김태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동명동 출신 조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체제에 들어선지도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대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도산, 행정의 구조조정 등으로 수많은 실업자의 발생과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과 부딪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시기가 되었지만 피부에 느끼는 경제난은 더욱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동, 충장로, 금남로 등의 상권은 허물어져가고 가계는 자꾸만 빚더미에 쌓이게 되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에 부풀었던 새천년의 원년이 저물어가는 이때,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보다는 다가올 새로운 시간들을 위하여 보다 더 밝은 비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한지 3년이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도 10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복지와 자치행정을 위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었고, 시행중에 있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주민들의 욕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자치시대의 행정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만이 이 시대를 빛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동민의 집 운영의 효율적인 정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민의 집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민의 집은 주민이 실질적인 결정권의 주체가 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계층없이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발전해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민의 집의 근본적인 취지는 동민 스스로 자원봉사를 통한 자치행정을 실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민의 집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동에 운영되고 있는 29개 프로그램중 10개의 프로그램만 자원봉사에 의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19개의 프로그램은 5천원에서 만오천원까지 수강료를 내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민의 집 개선방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면, 자원봉사를 통한 자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방안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민의 집 이용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민의 집이 개소된 8월이후 각 동별 이용현황을 보면 1일평균 참여인원이 이 미용실은 1명, 스포츠댄스는 30명에서 109명까지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는 동별로 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며, 이용인원이 적고 프로그램 활용실적이 적은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구청장께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할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민의 집 운영이후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사항으로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동 사무소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불법쓰레기 투기현상이 부분적으로 근절되어 가는 듯 하였으나 통제기능이 구청으로 전환 되므로서 오히려 불법투기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사항으로는 동민의 집에 설치된 하, 동절기 겸용 냉 온방기의 사용에 있어서 냉방이 잘 되지 않아 여름철 무더위를 피할 수가 없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바, 본 의원은 설치기준을 잘못 책정한 것이라고 보는데, 당시 시설 보완책에 있어서 평수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며, 보완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사항으로는 동민의 집 이용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주민 모두가 활용하는 문화공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활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들만 여가선용이라는 일변도로 파악됩니다. 이는 넓은 의미의 동민의 집 운영방침에 있어서 당연히 자치 실현의 문호가 개방되어, 주민이면 남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에 뿌려진 불법광고물의 개선대책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동구 중심상가인 충장로 금남로 일대 번화가가각종 스티커와 전단 등이 마구 뿌려져 지도단속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나 단속직원 2～3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동민의 집으로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더욱 행정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단 유형이 특별업소 홍보용으로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벽보 부착물이 육 칠십 프로로 대부분이고 전단 및 현수막이 삼 사십 프로에 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단지 주택가 지하주차장까지도 불법부착물이 너덜너덜 부쳐져 있는가 하면, 명함을 이용해서 음성적인 홍등가를 방불케 하는 탈선 행위적인 광고물이 차 유리창에 각기 다른 유형으로 2～3장씩 꽂혀있어 주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하고 학교에 가는 시간에 청소년들에게 결정적으로 정서적 유해 요소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벤트사업으로 큰 공연을 추진하거나 새로 개업 예정인 유흥업소들은 적발이 되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벌과금이 가벼워 적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외면하며 위반을 상습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언론에서도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시정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민의 불평스러운 목소리를 잠재워줄 방안은어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효율적인 동민의 집 운영 방안, 둘째, 불법광고물 개선 대책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효율적인 동민의 집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동민의 집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8월부터 동기능전환 사업을 전 동에 시행하였습니다. 동사무소 행정 위주의 기능을 축소?조정하여 남은 공간에 문화?복지?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동민의 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민의 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민의 집은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운영 결정권의 주체가 주민이 되고, 행정기관은 주민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으로 뒤받침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첫 단계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기는 아직 어려워 행정기관이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여건이 성숙해지면 주민이 운영 주체가 되어 동민의 집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민의 집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및 프로그램의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강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 확보가 어려워 일반강사를 활용하면서, 강사 수강료 등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국?시비의 지원이 전망되므로 이를 확보하게 되면 무상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민의 집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민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동민의 집 개설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선호도에 따라 선정하였으나,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자의 수가 크게 차이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자가 저조한 이? 미용실은 산수1동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생활보호자에 한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민의 집 운영 이후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 중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1일자로 시행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동에서 단속 처리하던 청소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쓰레기의 불법투기 현상이 심화되지 않았느냐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업무는 주민자치과 생활행정 순찰반이 청소 취약지를 매일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즉시 정리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 13개반 24명의 청소기동 처리반을 동에 고정 배치하여,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청소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단속건수도 금년 8월1일 이전보다 15%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행정 순찰반과 청소기동 처리반의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민의 집의 겸용 냉?온방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민의 집의 냉?온방기는 시설면적과 가격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의 겸용 냉?온방기(30평형)를 구입하였으나, 현재 3개동(동명동, 산수2동 지산2동) 다목적실의 규모가 커서, 냉방 효과가 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민의 집의 이용주민이 대부분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넓은 의미의 운영 방침에 합당 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는 주간 경제활동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관계로 동민의 집 이용 주민층의 대다수는 가정주부들과 청소년층으로 되어 있으나,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녀 구분 없이,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동민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조영복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영복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에 붙여진 불법 현수막과 벽보 그리고 전단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유동광고물인 벽보,전단,현수막 등을 불법으로 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시민준법의식 전환을 위하여 빛고을 1번지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정비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의 중심가인 충장로, 금남로일대를 중심으로 조기순찰활동 및 수시순찰을 통하여 발견 즉시 정비하고 있으나 현수막은 관변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시민계도사항의 내용을 게첨하는 사례가 많아 정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회에 걸쳐 관변단체 등 14개 단체에 지정된 장소에만 게첨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기능전환이후 현재 행정인력 6명으로는 즉시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공근로인력 10명과 공익근무 2명을 추가 투입하여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26건, 과태료 31건애 464만9천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처벌조항이 미약하여 근절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반자 처벌강화를 위하여 시와 구에서 수차에 걸쳐 행정자치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바, 2000. 9 입법예고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벌금최고액을 허가대상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신고대상은 300만원이하를 500만원이하로, 과태료는 최고금액 50만원이하를 300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및 구정을 앞두고2000. 11. 27 ～ 2001. 1. 22까지를 중점정비기간으로 설정하여 불법벽보, 전단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전단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의식전환을 위하여 반상회보 및 일간지 등에 적극 홍보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조영복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의 냉온방기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동, 산수 2동, 지산 2동등 3개동 뿐 아니라 전체 13개동이 대체로 온방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냉방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절기를 대비해서 전체 다수동이 점검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우수 전문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선 예산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문화 편익 복지 시설등이 가까운 백화점, 청소년 수련관, 마사회등이 훨씬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보다 자유스럽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청소행정에 있어 기사는 파견되어 있고, 지도 감독은 각 동별로 구청 직원이 통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기능 전환을 할 때 그 전보다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 방법이나 진행 형태가 주민에게는 긍정적인 면에서 한 발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청소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통계에 의하면 각 구청의 불법 부착물 단속 건수는 각 구마다 69만 9천건 정도로 전년도 건수 56만 3천건에 비해서 연차적으로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에 광고물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되어 강화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 직업알선이라는 벽보개시전담의 상습적 업주와 함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건물상가, 가로등 기둥, 공중화장실, 전화 부스등에 붙여놓고 지도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벌기준의 엄격함보다는 단속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조영복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 질문 사항이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냉온방기 개선문제는 면적이 큰 동명동, 산수2동, 지산2동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 하절기에는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정말로 자치센터 운영의 묘를 유지해서 절대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주민 부담이 매우 어려운 문제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이라든지 효과 있는 운영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처음으로 자치센터가 발족됐고 또 자치위원회별로 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종류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비능률적인 면이 적지않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장들하고 이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종류보다는 주민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감대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가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금년에 자치중앙부처에서도 신년도에는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국비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거기에 지도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소행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는 행정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자신이 만전을 다 기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불법투기도 오히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인수한 후에 15%나 이렇게 더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3개반에 인력을 투입해서 차량도 그대로 종전처럼 동에다 배치하고 있고 또 담당자도 동에 주재시키고 있고 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요원들을 주로 우리 광주의 도심을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 공공근로요원들도 청소업무에 많은 할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복 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정말 오늘 좋은 충언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조 의원님 뜻에 따라서 행정제도는 이렇게 개선되고 바뀌었지만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말로 깨끗하고 환경 좋은 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조영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은 줄어들면서 늘어난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도 미흡한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에 대폭 과태료나 벌과금을 인상하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한 강력히 단속을 해서라도 다시 환경을 개선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원님의 질문에도 제가 동감입니다. 금년에도 업주와의 간담회를 여러차례 개최하면서 한쪽에서는 채찍도 가하고 한쪽에서는 협조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근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업주와 직접 간담회를 개최해서 질서 유지를 하는데 업주도 동참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고 또한 저희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협조 요구를 한 적도 있고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효과는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업소를 방문해서 다른 부서와 협동으로 위생관계도 점검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고발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기때문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부착하는 전단이나 뿌리는 전단, 또 부착하는 벽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안에 제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복 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 질문자인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인수 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금년 8월 1일 이전보다 15%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위주보다는 계몽과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속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9살짜리 어린이가 포도 상자하나 버렸다고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도도 하면서 단속을 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이죠?

건의사항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조영복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2동 출신 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새 천년을 기다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어려운 재정형편 그리고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으로 결코 쉽지 않은 구정을 펼친 한해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도심공동화의 찬바람은 갈수록 세차게 느껴져 오고 있습니다. “새 천년 새 희망 힘찬 도약 밝은 동구”를 2000년의 구정목표로 설정하여 힘차게 뛰어 왔습니다만 일반적인 주민의 정서는 “작아지는 동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위기의 동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미술관 건립, 벤처기업 육성지구 지정 등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5개 구의 균형적인 발전대안을 요구할 때입니다. 새해에는 13만 구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동구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동구발전과 관련해 최근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청장의 공식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이전 문제입니다. 새삼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여론은 지금이라도 도청이전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청이전이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출신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얼 하고 있느냐는 질책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장, 구청장들이 적극 나서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주민들은 동구청장께서 전면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행정적 권한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도청이전을 막고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통합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전남 통합은 동구발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광주?전남 통합을 일반 시민 55%, 교수 77%가 찬성하고 공무원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통합을 위해 청장께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정치적 노력을 다 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문제, 도심공동화 문제, 동구발전문제를 범 동구민 차원에서 풀어가기 위한 동구발전 주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는데 이에 청장이 적극 나설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집행부, 의회, 사회단체, 언론 등 범주민적 대책 기구를 구성하는데 청장께서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다음은 광주역 이전설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광주역은 북구에 있지만 광주 시민 모두가 이용하고, 광주의 문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역 이전문제에 대해 동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광주역 이전은 한 구의 민의 만으로 정치권 일부의 의견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될 사안입니다. 지난 달 광주권 발전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 반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 동구였습니다. 동구청장께서는 민선단체장으로서 주요시정에 대해 동구민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광주역 이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철도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는 일부 구간의 경전철 이용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그 결과와 광주시에 통보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폐선부지 활용은 지난번 우리 의회가 밝힌 입장과 같이 녹도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 본 의원은 구정질문 시 보충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께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국장께 몇 가지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통폐합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는 복지 동구를 목표로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박종철 청장께서는 노인 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 오셨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노인복지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은 경로당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지원사업은 노인 복지 서비스의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경로당의 신설과 무료급식 등 공간의 확대와 일방적인 공급 위주의 양적인 측면의 경로당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의 시설과 여건, 환경의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등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우리 구의 경로당 수는 모두 73개소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141명 당 1개소, 1개 행정동당 대비 5.6개소로 동구 노인복지회관까지 감안한다면 양적인 측면에서는 노인복지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노인인구(10,295명)대비 경로당 수 141명당 1개소(동구 전체 73개소) (동구 전체 73개소) 1개 행정동당 경로당수 5.6개소 1일 평균 이용자수 7.5명 1개 경로당별 투입예산 4,989천원 그런데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개 경로당별 7.5명으로 그 이용도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히 일부 경로당의 한문강좌, 민속춤, 서예 등의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개인적인 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고 이를 지원해 줄만 한 곳도 없습니다. 경로당 사업 지원을 질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의 여건과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에 연간 3억 6천 4백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지만 난방비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불만이 많습니다. 무료급식을 확대하지만 이 또한 부족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똑같은 예산을 들여 이용도도 높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통폐합 작업을 통해 경로당 시설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노인인구나 우리 구의 공간적인 여건으로 보아 경로당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로당에 조금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 통폐합하여 지역별 복지관 개념의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이 노인들께도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내년부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동구노인복지회관과 위탁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료급식을 시행한 선진구로서 노인들의 정신적 문화적 욕구도 해결해 나가는 노인복지 선진구가 되기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저런 용역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제안을 포함해 우리 구의 새로운 노인복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 구 경로당의 여건과 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 노인들의 욕구조사, 우리 구 노인 인구와 관련된 사회지표 작성 등 제반사항의 조사와 선진국 또는 선진 지의 방문 견학 등의 사업을 내년에 시행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우리 구는 전국 최초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확대를 홍보하면서 새로운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애초 청장께서는 년초 주민들과의 구정보고회에서 무료수거를 약속하기도 한 시책이기도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2005년부터는 전국 모든 가정과 업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비하고 쓰레기량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30평 이하 감량의무사업장과 일반주택까지 확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 않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음식점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판매량을 보면 실시 첫 달 이후 5월 42% 감소, 6월 40% 감소, 7월 46% 증가, 8월 33% 감소, 9월 19% 감소, 10월 31% 감소로 매월 감소 추세에 있고, 쓰레기 발생량 또한 큰 변화가 없어 일부 가정만이 분리수거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여름철의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아야 함에도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수거량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4월 이후 분리수거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도 없었으며, 특히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수단이 없는 점 그리고 수거 방식이나 전용봉투의 단점, 그리고 감량 사업자의 경우 일반봉투보다 수거 수수료가 1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봉투로 사용 할 때 보다 비싼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주택의 수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음식점과 달리 쓰레기 봉투로 수거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분리수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5ℓ 규격의 봉투로 수거하였는데 봉투가 얇고 며칠을 집안에 두고 수거함에 따른 악취 등이 불편사항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예산과 인원을 투입한 만큼 분리수거를 정착시킬 방안을 마련해야지 전면 실시만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주민편의를 위한 방안 마련이 없습니다. 분리수거 전면확대 이후 실태조사나 주민의견청취를 한 결과가 있다면 보고 해 주시고, 일반주택 음식물 수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반주택은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 타종식 수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점 수거의 문제점입니다. 음식점 수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식물 수거 수수료가 일반봉투로 처리하는 것 보다 약 5만 1천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일부 배출업소에서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를 단속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는 감량의무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감량 의무 사업장 분리수거에 대한 지도 단속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수료 문제와 일반 봉투 값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해서 분리수거를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음식점의 경우 쓰레기 수거차에 직접 버린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5년 설치되어 목표액 조성을 완료한 노인복지기금이 2000년 4월 8일 저소득 주민장학기금과 통합되어 동구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현재 목표액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2001년부터는 목적한 사업에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위의 기금의 운영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다른 기금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기금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일반회계의 사업내용과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금의 용도가 규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에는 노인복지 사업에 쓰인다고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기금설치의 목적입니다. 우리 구는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기금운영 계획에는 운용계획이 없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사용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수립도 없이 어떻게 내년도에 이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사회복지 운용기금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노인복지 사업과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사회복지 기금은 심의위원회 조차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2001년도 운용계획안을 어디에서 심의했는지 밝혀주시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어떻게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식품진흥 기금 조성계획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 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해오다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엇을 심의하란 말입니까?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도 없고 기금 조성액만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지, 심의를 요청한 것입니까? 식품위생법에 의해 추진되는 기금으로 진즉 행정적 준비를 완료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주요한 사업시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연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자세를 질타하고자 합니다.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주민의 세금에 의해 쓰여지는 기금이 목적하는 바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목적외로 기금이 사용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기금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우리 구 기금운영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에 대한 비판과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선시대와 비교해 행정의 민주화, 주민 중심의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기되는 일부의 집단이기적인 반 자치적 발상을 우리는 다 같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지난 10년간의 지방의회 역사와 5년간의 민선자치시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 모두 개선하고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임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현안에 대한 견해 둘째, 경로당 통?폐합 등 질적 복지서비스 제공 셋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방안 넷째, 기금운용의 문제 및 대안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현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 통합과 동구발전 주민대책위 구성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중심구인 우리 구로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이번 시정연설이나 구정질문시 답변을 통해,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금남벨리 육성, 벤처빌딩 건립, 동구벤처타운 지원 등 벤처기업 육성전략, 현대미술관?예술의 거리 공연장?민주의 종 건립 및 금남로 조각거리 조성 등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걷고 싶고, 다시 찾고싶은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지조성사업, 지중화사업, 도로개설사업 등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사업, 초현대식 공중화장실 및 소형 분수대 건립, 담장 허물기 운동 전개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분위기 조성사업, 그리고, 충장로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밀리오레, 패스코아, 워드존 등 대형 패션몰과 도청앞 지하철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 드리면서,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광주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광주발전전략을 용역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광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도청이전사업본부를 설치하고, 도청 신청사는 2004년까지 건립하고, 남악 신도시 1단계 공사는 2007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도 통합문제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통합반대 하였고, 도청이전 문제는 전라남도 의회에서 이전 결정된 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정의 책임자가 이미 확정된 사항을 재론하기 보다는, 도청 이전을 지역발전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기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임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도청이전, 도심공동화, 동구발전 문제 등은 우리 구에서 총력을 경주해야 할 당면 현안이지만, 이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동구발전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기 보다는,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이며,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열정을 갖고, 지역실정과 지역주민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함께,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대책을 연구하고 논의하면서, 지역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을 뿐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지역의 현안을 책임지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구민의 바램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주민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역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역 이전문제는 금년 8월 도심철도의 이설로 광주역이 종착역이 됨에 따라, 이 지역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광주역 이용의 편리성 보다는, 도심구간 철도존치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공해, 생활권 단절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여, 광주역을 송정리역이나 하남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6월경 관련지역 인사,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던 바, 철도청 측에서 이전에 따른 비용과다 소요, 열차승객의 대폭 감소 등을 사유로 이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향후 광주역 이전 문제를 계속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간담회를 마친 것으로알려졌으나, 현재 철도청 측의 참여거부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서 금년 8월경 광주역 이전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 조사의 결과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이전에 따른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3,800억원 이라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인증을 받고자 금년말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시 광주역 이전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역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광주도심의 발전 방향, 교통중심지 역할, 과다한 이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시에서 의견 개진요구가 있을 경우, 각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보다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임택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철도 폐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중 도심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는 99.9.20부터 99.9.30일까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바 있으며, 그 중 469명분이 회수되어 분석한 결과 녹도 33명, 자전거도로 142명, 도시경관루트 182명, 일반도로 56명, 전철 44명, 기타 12명으로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76%, 경전철을 설치하자는 의견은 9%로 나타났고, 그 결과를 금년 5월 및 10월, 2회에 걸쳐 광주광역시에 통보 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광주환경운동 연합이 주최하는 푸른길 가꾸기 포럼에 참석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 의견 조사결과, 대다수 주민이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철도폐선부지가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택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노욱입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통?폐합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 등 6개 사항과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등 2가지 사항,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음식물 분리수거 문제점 보완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분리수거 문제점 및 대책 등 3개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관과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첫번째,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두번째, 경로당 통?폐합 추진을 통한 경로당 시설과 여건의 개선방안, 세번째, 2001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과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바둑, 장기, 서예, 한문강좌, 민속춤, 선진지 관람 및 야유회실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시비 각10,000천원 지원으로 삼성경로당 등 5개소의 시범경로당을 지정하여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건강상담, 치매예방체조 및 교육, 노인교양강좌, 경로당 환경개선,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국시비가 지원된는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 실시 및 노인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경로당 순회 수지침 봉사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경로당 통?폐합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통?폐합은 1월과 2월, 2회에 걸쳐 경로당 실태조사 및 경로당 이용현황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운영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계속 경로당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로당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현 경로당장 및 이용회원과 지역주민 등 지역여론을 수렴 후 지역 구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경로당 통?폐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기금중 노인복지와 관련한 구체적 사업 내역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중 노인복지 관련 기금의 사업운용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 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금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효?예절,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실 및 노인 문제 연구,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노인의 취업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대한 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과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선진지 관람 및 야유회 지원, 경로위안잔치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경로당 취미?여가생활 지원과 기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2001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금년 12월중 구성하여 2001년도 기금운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계획 및 조례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은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일괄 관리?운용하여 왔으나, 2000. 7. 27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 2가(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신설되어 과징금의 60%가 자치구로 귀속됨으로 우리 구에서도 기금을 관리?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을 위한 구 조례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운용 계획서는 2001년도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등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하여 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분리수거 전면 확대 실시 후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 둘째,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보완대책 셋째,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에 한해 타종식 수거검토 넷째, 감량의무 사업장 분리수거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다섯째, 감량사업장 수수료와 일반봉투 값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해서 분리수거를 높이는 방안 여섯째, 일부음식점의 경우 쓰레기 수거차에 직접 버린다는 우려에 대한 견해 등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 4월1일부터 가정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한 후 공동주택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수거용기를 공급 2000년 10월말 기준 3,926톤을 수거 `99대비 105%(1,919톤) 증가되었으며, 점진적인 의식전환으로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주민참여도가 높은 편이며 2001년 1월 이후에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향을 보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할 경우 공동주택과 감량의무 사업장의 수거료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구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는 전용 봉투를 사용,분리 배출하는 현재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며, 주민편익을 위해 11월 1일부터 3ℓ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을 제작?공급하여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 분리 배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에 한해 타종식 수거 방안입니다. 일반주택에 한해 타종식으로 할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반쓰레기 문전수거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새벽4시부터 타종 수거시 숙면에 지장을 주어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대사회는 다원화 사회로 다양한 형태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어 획일적으로 시간을 맞추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의 구현을 위해 현재와 같이 자유로이 배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량의무사업장 분리수거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감량의무사업장 511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거용기를 활용 분리?배출하기 때문에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위반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에도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량의무사업장의 수수료와 일반봉투 값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해서 분리수거를 높여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1㎏당 감량의무 사업장은 75원, 공동주택 45원, 일반가정 24원으로 감량의무 사업장의 수수료가 공동주택과 일반가정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사회 제도상 업소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등 모든 요금이 가정에 비해 비싼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의 단계적 인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의 수수료 부담액과 일반봉투 값과의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수거전용 용기 미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코자합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쓰레기 수거차에 직접 버린다는 우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분리를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는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쓰레기수거 차에 봉투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버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청소차량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미화요원 등에 대한 교육과 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으로 배출하고 수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임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님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제가 타종식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현재 일반 가정까지 4월에 전면확대를 했는데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분석되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 지금 109% 증가한 것으로 봤습니다만. 109% 증가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이 작년에 8,691세대에서 일반주택 34,049세대로 확대했기 때문에 약 30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감량사업장이 작년에는 511개였습니다마는 올해는 2,166개로 대상사업장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약 300%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현재 단독주택은 한 가구당 0.07톤을 배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0.24톤으로 약 세배정도 더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면확대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의심이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업소 300%확대된 상황에서 증가라고 보는 것이나 또는 단독주택 배출량을 봤을 때 일반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촉구드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위탁처리비가 올해 2억9,832만9천원이었는데 우리가 수입한 액수는 전용수거비용이 5,900만원정도 그래서 총 전용수거용기 구입에 5,900만원, 그래서 예산지출이 약 3억5천 정도되나 우리의 수입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수수료라든가 일반음식물 쓰레기판매 봉투값을 비교한다했을 때 현재 약 천억정도 적자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차량을 네 대 증가했던 문제나 인원으로 봤을때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주택에 음식물쓰레기처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답변에서 음식점 지도 단속후에 과태료 부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근거가 마련됐다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임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율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했을 때 처벌규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를 못봐서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는데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택 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임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우선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변경해서 11월 1일부터 사용하겠다고 해서 교체해 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쓰던 쓰레기 봉투 잔량을 가지고 있는 수가 얼마나 많은 인원이 교체를 했느냐 수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냐 하면 현재 그 지역에서 낱개로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그 봉투를 교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동구청에 와서 교체를 해요. 그 인원과 교체량에 따른 주민들은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소비해 가면서 몇장씩을 바꾸러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없이 교체한다는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를 11월 1일부터 교체된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으면 벌과금 5만원을 부과하겠다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실제 11월 15일까지 또 유예기간을 주어가지고 11월 15일까지는 교체해 주겠다이렇게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이후에도 계속 교체해 주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지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잔재물 쓰레기 봉투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봉투자체는 마대용봉투로 해서 전국최초로 동구가 개발상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인 마대형 봉투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판매소에서 가져다 놓지를 않습니다. 그 자체를 알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곳을 수소문하고 동구청에 요청을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사야 되느냐 하고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하고 개발상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자체를 홍보부족으로 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마대형봉투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성의원! 지금 바로 답변을 받겠습니까?

예.

사회산업국장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수량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해주시고 마대형 봉투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두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맨 마지막 건축잔재물 마대형 봉투구입이 동구청에서 개발상품이라고 개발을 했는데 실제 이용주민들은 불편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욱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임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결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