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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은호 의원 발언

제89회 제4차 본회의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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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24일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자치단체구조조정실시에따른건의문은 2000년 10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제8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개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사본을 첨부 2000년 11월 2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자이 재의요구하여 2000년 10월 23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전과 같이 의결하여 이송한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 공포하였고, 구청장은 2000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를 대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1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금번 회기중에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제89회인천광역시부펑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구정연설,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000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과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 총무, 사회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부평1동청사잡종재산무상대부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지난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오늘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구청장 박수묵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 그리고 부평을 사랑하는 55만 구민여러분! 저는 오늘 제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여러분과 더불어 내년도의 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우리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의 길을 향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의 눈물겨운 상봉, 남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경의선 철도복구 등 7천만 우리민족의 희망으로 떠오른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소식은 세계평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소중한 순간이었으며, 감격의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5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을 쏟아주신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구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부평구 공직자들은 어려운 행정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139명의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였고, 그동안 2개동에 시범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를 금년 11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작고 강한 조직을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시와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한편 공무원 정원 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균형있는 자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길거리축제로 시도된 2000부평풍물대축제는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부평의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임은 물론 풍물을 주제로 한 문화관광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철마산 터널공사가 착공되었고, 부천과 연결된 길주대로 확장공사도 조기 착공되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지역현안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의 최종 부도에 의한 여파는 부평은 물론 인천 지역경제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6월 구에서 구성한 대우자동차살리기 범구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대우자동차 구매운동, 범시민 걷기대회, 시민결의대회, 대우정상화 관련 의회건의 등을 가진 바 있으며, 대우를 위한 시.구단위 대책회의 및 주민설명회와 협력업체 융자지원 등 지역을 사랑하는 우리모두의 다각적인 노력이 모아지고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000년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1년에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우자동차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은 물론 고용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며, 삼산1지구의 본격개발과 남북교류 확대, 미군기지 이전문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2002년월드컵 개최준비에 따라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부평의 발전과 55만 구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01년 구정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력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경제는 2001년 이후에는 안정화 기조속에 본격적인 재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실업해소와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기회 제공과 자활기반 구축을 통한 재취업 기회를 도모하고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양적 성과보다 질적인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직종으로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와 일일근로자 대기소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또한

부평시장을 경쟁력있는 현대식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유통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특화거리는 더욱 활성화하고 각종 이벤트를 유치하여 청소년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상가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체상권 활성화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특색 음식점도 새로이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내 업체에 대한 IS 인증 지원사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벤처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중남미지역에 대한 시장개척단 파견, 베트남 하노이 등 해외박람회 참가, 통상촉진단 파견,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와의 교류강화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푸른 부평을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써 우리는 보다 나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균형한 도시계획과 부족한 녹지공간,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시설의 부족 등은 쾌적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공간을 잠식함은 물론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난 99년부터 시작한 푸른부평가꾸기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도심내 자투리공간에 나무를 심어 소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할 것이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평공원은 공사진척에 따라 내년부터라도 우선 구민들이 사용토록 시와 협의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였던 갈산공원 조성과 아울러 십정공원, 희망공원, 백마공원 등도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삼능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희망천3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십정주거환경개선사업,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1일현장민원 해결반을 운영하고, 쓰레기소각 처리문제도 시와 적극 협의하여 근원적 해소책을 마련할 것이며, 부평구 자원재활용센터는 재활용 홍보교육관으로 전환 운영하고, 폐컴퓨터 재활용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쓰레기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청소행정의 합리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코리아정공부근 도로개설 등 27건의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을 우선시행 또는 마무리하고 신동아아파트 동암남부역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하여 부천시와의 연결도로 사업과 도심지 재개발사업 등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철마산, 만월산 터널축조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미군기지 주둔 15개 자치단체가 모여 재정보전과 관련된 입법(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미군기지옆 장고개 도로를 우선 개설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택지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 등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망천 3지구와 동암역 북광장 등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부평시장 시설 현대화와 연계하여 현 공보관 부지에 지상과 지하 76면의 구축을 위하여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새로 설치하며, 부평구 전역 60개소의 버스승강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교통체증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부평천주교회 앞길 등의 무질서한 노상판매 행위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부평역세권을 중심으로 노후건물 정비를 유도하고 부평 자유시장 일대의 지적을 정리하여 재건축을 권장하는 등 도시미관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현장, 재래시장, 유흥점 등 각종 사고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사회복지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주위에는 아직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많으며, 대우자동차 부도와 재래시장의 침체 등 전반적인경제불황으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소외되고 불우한 저소득층을 위한 부평한사랑 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의 결연사업과 결식아동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장애인 등 300여 세대를 지정하여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줌으로서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도록 하겠으며,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불우시설이나 노인정, 저소득 가정 등에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호응이 큰 장례도우미 사업차량을 대체 구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 확충으로 장애인 편익시설 확대설치와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교육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발맞추어 평생학습의 장으로 부평여성강좌 및 부평여성대학 등을 마련하여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보건소를 구 부평구청사 부지에 건립토록 하여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며, 경로당별로 회원수나 면적 등에 따라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을 합리화하고 노인복지기금적립을 마무리하여 기금이 본격 운용될 수 있도록 하며, 노인건강관리 순회교육,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 방문간호사업 등도 점차 확대하여 노인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문화개발 및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여 부평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부평의 문화유산인 풍물의 문화관광 상품화를 도모하여, 지역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풍물을 부평의 대표문화로 정착시켜 55만 구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고 범구민적 풍물축제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전문성을 높이며,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풍물대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정착시키고, 풍물관련 상품개발과 시장경제 활성화 연계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유익한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편집에 정성을 다함은 물론 구독 희망자나 여론주도층 등 실제수요자에 대한 구독율을 높임으로서 부평사람들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으며, 구청사내 향토사료전시관과 미술전시관, 행정자료실 등도 구민들의 문화예술관련 산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 연장 상설 전시장운영과 기획전 유치, 전통문화학습 체험마당, 열린영화마당, 예술작품 설치 등 문화생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과 연계한 독서문화교실은 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실시를 계기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책을 매개로 한 작품발표 및 각종 모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독서관련 문화공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복지 및 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제공되도록 동별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평공원 부지내에 야외공연장이나 문화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새롭게 단장된 부평역 광장은 대표적 교통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부평시장 문화의거리는 기반시설 정비와 더불어 공연설비 설치 등을 통하여 청소년 문화 상설공연의 장으로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아침건강 체조교실과 생활체육교실을 철저히 운영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며, 삼산동 택지개발내에 25,000평 규모의 종합운동장과 체육공원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미군부대옆 68경자동차부대 약 3만 8천여평 공간활용도 1억 3천만원의 중앙예산을 투입하여 연내에 군부대 막사를 철거하고 중앙과 시와 협의하여 구민이 사용하는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촉진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1세기는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고도의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며, 우리구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정보화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 건축, 주민, 차량, 보건복지, 호적 등 1단계 10개분야 전산화처리에 이어 재.세정, 재난재해, 문화체육 등 11개분야를 대상으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제증명 등 24시간 민원발급체제구축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며, 주민정보화 교육의 지속적 실시는 물론 2001년부터 전자결재를 운영하여 행정수행의 능률을 높이고, 지방세, 예산회계, 인허가, 세외수입, 물품관리 등을 통합한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인터넷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과 인감의 전산화작업 및 호적민원의 전국 온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인터넷 대민서비스를 한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의 노후에 따라 구청의 전화번호 체계 재조정과 전화증설에 필요한 수용용량을 1,200회선으로 확보하여, 동사무소 통신환경을 개선함으로서 통화적체 해소 및 요금절감과 친절한 전화응대를 위한 환경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화합과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자치가 실시된지도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제도나 법령, 중앙의 통제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구정의 도약의 토대를 굳게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운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과 개혁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의 내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민편익 및 주민감동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올해 시작한 공직자 새도전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공직자 교육 및 공직혁신프로그램 실시로 실질적인 자기계발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천1동, 갈산2동 청사신축과 동기능전환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동사무소 행정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봉사자세 확립과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철저를 기함은 물론, 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권리와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향상시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을 것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여론모니터, 각종 보고회, 인터넷은 물론 각종 제안이나 반상회 건의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명예행정관제도 운영, 동 초도방문, 구정설명회 등 열린 구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지난 10월에 개소한 부평구청 현장민원실도 민원처리는 물론 구정정보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행정협의회, 미군기지주둔지역 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인접하거나 유사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와 대외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문제를 공동대처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개선을 통하여 조직내의 비능률적인 행정체계를 생산적으로 바꾸고 회의 및 결재방법 개선과 결재권의 분산조정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이러한 구정운영 목표달성을 위해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규모는 총 1,513억 3,173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약 22.3%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78억 1,312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15.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로 77.7%가 증가한 235억 1,8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에 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등을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주민복지와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지역간 균형개발로 주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등 집행부에서 미리 챙기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이제 2001년 본격적인 21세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로 다가오는 지식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생활과 의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대우자동차 문제와 재래시장의 침체 등으로 지금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사랑하는 구민여러분의 저력과 의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로 이 난관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모두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며 이웃간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21세기 번영된 부평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에 나가갑시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보람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55만 부평구민과 의원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2000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
찬구

이찬구의장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들에 대하여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IMF 구제금융을 요청한지 올해로 꼭 3년을 맞았고,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후 1년반이라는 최단시일내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 고용, 물가, 경상수지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경제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상품의 수출저조와 금융시장의 불안, 소비, 투자심리의 위축 등으로 생산, 소비 등 경제전반에 걸쳐 침체국면에 처해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도 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랑의 일념으로 부평의 힘찬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당초예산안도 그간 여러차례 예산안 심의를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생산적인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01년도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 예산규모, 주요사업의 내용,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2001년도의 재정여건은 그동안 범국민적인 노력으로 IMF경제위기는 어느정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해소하지 못한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산재해 있고, 이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세출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 자체 노력를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탈루·은닉세원의 발굴과 신용카드 납부제이용 확산 등 체납세의 징수 노력 및 추가 세외수입의 발굴 등 각 부서별로 징수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을 감안하여 2001년도에 대비해 세입목표액을 소폭으로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시에서 각 자치구의 재원을 조정하여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산정방식이 개선되면서 우리구의 기준수요액이 작년보다 높게 산정됨에 따라 2000년도대비 교부액이 대폭으로 증액됨으로서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세출면에서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의 증가와 최저생계비이하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기초생활보장 관련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과 같은 경직성 필수경비도 증가하였으나 2001년도의 투자재원은 세입증가폭을 다소 상회하였습니다. 이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부하기위해 2001년도의 재정운영방향은 먼저 경상경비는 99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총액편성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연차별 마무리사업 위주로 계상하는 등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액편성제도라함은 1999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의 총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주고 그 범위안에서 각 부서장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서 부서 업무추진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1년도의 기준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재료비의 합계에 일정액을 가산한후 2000년도에 실제수요액보다 과소하게 계상된 경비와 직제개편이나 동기능전환 등에 따른 업무이관, 신설로 인해 불가피한 추가수요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우선순위 위주로 계상하였고, 주민 삶의 수준향상을 위해 희망공원이나 십정녹지조성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그리고 문화체육관련 분야에 보다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지식정보화 기반구축과 주민등록, 차량 등 10개 민원업무의 전국온라인 서비스실시,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구축 등 지식정보화 사업부문에도 적지 않은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보다 22.3%증가한 1.513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00년도 당초보다 15.6%증가한 1.278억 1,300만원, 특별회계가 2000년도 당초보다 77.7% 증가한 23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첫째, 주민이 쉴만한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분야입니다. 희망공원 조성에 2억원, 갈산공원조성에 3억원, 십정녹지조성에 3억원, 부개지구 개선계획수립 기본조사설계비 1억 2,500만원, 기타 공원시설물 정비 및 녹지조성사업에 1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분야입니다. 산곡1동 8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개설사업 27건에 55억 4,400만원, 관내 도로구조물정비공사 사업비에 3억원, 부개2동 백조일원외 24개소 도로재포장공사비 2억 2천만원,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2억원, 관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사업에 3억 8,900만원, 하천 및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 등을 포함하여 3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과 체육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부평문화원에 자본금과 각종 문화관련사업 보조로 국비 등을 포함하여 3억 4,400만원, 공공체육시설 보수비 1,700만원, 동풍물단 운영 및 동민생활체육대회 경비로 동별 7백만원씩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국시비 및 구비 13억 9,500만원을 포함하여 44억 2,1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및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비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사업에 1억 2,800원,다섯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2000년 11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면 기능 전환됨에 따라 운영비로 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그외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건립에 2개소 1억 6,500만원, 부지매입 5개소 2억 5,100만원, 개보수사업비에 시비를 포함하여1억 5백만원,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경비 1억원,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특별회계에서 9,800만원, 일반회계에서 대행사업비로 1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등 5개기금에 7억 5,100만원을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1,278억 1,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000년도 당초보다 5.3% 감소한 214억 8,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000년도 당초보다 10.8% 증가한 261억 8백만원, 지방양여금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이 2000년도 당초보다 32.9% 증가한 374억 5,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000년도 당초보다 25.4%증가한 42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2000년도의 징수실적과 2001년도의 경제전망 및 각 부서에서의 세입징수 노력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무리하지 않게 목표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통보된 금액은 전액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저소득층지원사업 등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으로 이는 보조금가내시에 의해 계상된 것으로 최종 확정시에는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 41.9%보다 4.7% 하락한 37.2%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주재원인 세입의 감소가 아닌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장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4.5% 증가한 386억 4,500만원, 사회개발비가 33.2% 증가한 687억 8,600만원, 경제개발비는 7.8% 감소한 161억 8천만원, 민방위비는 15.9% 증가한 3억 6,7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감소한 38억 3,200만원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세입예산과같이 15.6% 증가한 1,27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7.8% 증가한 204억 4,400만원, 물건비가 6.0% 감소한 211억 4,800만원, 이전경비가 39.8% 증가한 576억 5천만원, 자본지출은 3.3% 증가한 240억 3,300만원, 보전재원은 125% 증가한 11억 8,800만원, 내부거래는 대부분 기금으로 14.7% 증가한 8억 7,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가 25.0% 감소한 24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보다 77.7% 증가한 235억 1,8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것으로 2000년도 당초보다 150.7% 증가한 143억 8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대부분 잉여금에 의한 것으로 2000년도 당초보다 23.3% 증가한 80억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임대에 따른 잉여금이 계상됨에 따라 2000년도 당초보다 15.9%가 증가한 12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일반및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에 맞추어 지식정보화시대의인프라 구축과 생산적 복지확충 및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각 분야별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꼭 지원해야 할 분야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심사숙고한후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재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의 적극적인 징수 등에 박차를 가하여 세수확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에 걸친 종합적인 재정운영계획으로서 지난 11월 7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이고, 지방재정법 16조 규정에 의거 매년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해지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먼저 본 계획수립시 기준이 된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과 예산편성에서 요구하는 2001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도 통합재정수지를 GNP대비 -2%대로 관리하면서 재정적자를 감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지식인 양성 및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는 산업구조전환 등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성장 인프라구축과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산적 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시스템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확립과 미래의 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정운영,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통합구축을 통해 잘 사는 사회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은 첫째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출성과를 높이고 경상경비 억제와 절감운영 등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운영이 기준이 되겠으며, 금년도 계획에서는 우리구에 위치하고있는 대우자동차문제에 따른 재정부담도 함께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적 투자사업 운영으로 이는 98년도, 99년도 계획에서 마무리사업에 우선을 두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기준을 삼은 반면, 2000년도 계획에서는 그동안 투자적체를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마무리사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99년계획부터 도입한 투자사업의 코드화관리를 정착시키고자 하였고, 네 번째로는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투자와 질적 성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재정운영방향을 맞추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계획은 5년간에 걸친 중기수정계획으로서 완성도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0년도 부평구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부분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장은 개요부분이 되겠습니다. 2장은 지방재정의 기본구상부문, 3장이 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핵심내용인 수정계획부문이고, 4장은 부록으로서 2001년도 투자대상 사업의 단위사업조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먼저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개요 계획의 의의와 배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론적인 내용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새로운 계획이라기보다는 매년 조금씩 수정이 되는 연동계획이라는 점이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구상으로서 9페이지 일반현황과 문제점, 11페이지 부평구의 발전전망부문의 기본골격은 예년과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방향은 처음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부평구 지역개발 지표는 각 실·과자료와 교육청, 상수도사업본부, 한전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재정운영 실적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적총괄을 보면 96년을 기점으로 99년까지 우리구의 전체 재정규모는 98년도 IMF영향에 의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1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주재원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증가보다는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 등 수입의존재원의 증가에 의한 신장세로 보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용은 17페이지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으로서 총괄 내역부문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에 일반과 특별회계를 합한 연도별 총 세입규모는 1,325억 4백만원에서 1,422억 7,600만원으로 계획기간중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경기회복과 기업구조조정 등에 의한 사회 경제적 불안현상의 등락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증가추계입니다. 경상세출은 물가상승, 행정수요증가 등 자연증가요인이 있으나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한 긴축부담이 있어 세입수준과 비슷하게 1.7%수준에서 증가율을 조정하였고, 투자가용재원도 예년수준보다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세입과 마찬가지로 경기변동 불안요소를 감안해서 평균 3.3%의 증감율수준에서 추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계획 등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계속 되어 온 경기하락세가 범국민적 노력으로 거의 예년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만 대우자동차문제 등 경기변수 요인으로해서 전체적인 재정경우만은 불안정하다고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 8%,9% 수준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규모증가율을 6% 수준으로 책정해서 재정적자는 줄이고, 국가자산의 체계적관리 및 생산적 활용 등 재정수익기반을 강화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어서 우리구도 전체적인 재정규모면에서는 연차적으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관내에 소재한 대우자동차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높인 만큼 향후 경기전망이 불안정하여 계획기간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4%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8쪽과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지방세분야에서 면허세는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될 경우 세입감소가 우려되서 2000년도 수준에서 추계에서 평균증감율을 0%로 추계하였고, 재산세는 삼산택지개발 등 신규아파트가 증가가 되고 공시지가도 회복되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평균증감율 4.9%로 추계하였고, 종합토지세는 직접 공시지가변동에 영향을 받는 세입으로서 2000년도 공시지가하락이후 2001년부터는 매년 2%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서 평균 1.6%로 추계하였고, 사업소세는 경기회복세에 따라서 330㎡이상 신규사업장 및 종업원 50인이상 대규모사업장의 증가, 임금상승 등으로 꾸준한 세입증대가 기대되서 평균 증감율 3.2%로 추계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별도 체납징수팀을 운영해서 체납액정리에 상당한 실적을 제고하였으나 잔류체납이 고질화하는 경향이 있고, 2001년도부터는 징수액 규모변동이 크기 않을 것으로 전망하여 평균 증감율 -4.2%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다른 세입분야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시세징수교부금은 IMF영향에도 불구하고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평균증가율이 4%수준을 보이고 있어 예년증가율을 반영하여 다소 큰 4.5%로 추계하여 전체적으로 1.6%가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에서 공보관의 특별회계매각이 2001년도 계획에 반영된 일시적인 수입증가를 제외하면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고, 탄력성이 없는 세입분야이므로 계획기간내 평균증감율은 -1.8%로 추계하였으며, 자치구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50%를 각 구로 배분되는 경비로 98년도에 IMF의 영향으로 교부액이 27%넘게 감액되었으나 회복신장세가 지속되는 증가세로 기대하여 2001년도는 2000년도의 교부금산정방식의 계산에 따른 기준수요 조정결과가 반영되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서 평균증감율을 6.0%로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이 증가될 전망이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2001년부터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서 -1.5%로 추계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일반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수준으로 추계하고 시비소요재원의 약 30%를 시비보조금 세입추계에 포함해서 총 -1.2%의 증감율로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입추계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3쪽 일반회계 경상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이후 경제불안정속에서도 지방재정의 여건이 거의 예년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취약한 도시기반시설분야와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많아서 경상세출분야의 긴축과 투자사업의 합리적 운영으로 전체적으로 재정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무적 경비와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경예산의 무리한 축소는 기본행정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감액보다는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평균증감율 1.2%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사업부문에서는 도로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관련 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문화공간 확보와 도시기반확충 등 분야에서도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마무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현원의 감원을 고려한 인원변동과 2001년도는 일용인부가 감원되고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서 소폭으로 증가한 평균증감율 0.1%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에서 업무추진비는 정.현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기능전환에 따른 잉여인력의 구 유입, 일부 추가재원소요가 발생되고 기준액의 변동가능성 등도 고려해서 평균증감율 0.2%로 추계하였고, 의회비는 일부경비의 단가인상외에는 별도 경비증가요인이 없어 2000년 수준으로 하고,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변동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일용인부 감원사항과는 별개이므로 평균증감율 0.1%로 추계하였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지출성과 10% 제고 및 긴축재정 등 경상경비증가 억제방향에 맞추어 경상적 경비목표선을 2%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평균증감율을 1.8%로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채무상환계획에 의한 연도별 실제 상환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편성지침에 정한 예산규모의 1%로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인 반환금은 미집행을 최대한 줄이고, 적극적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반환금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해서 평균증감율 -3.9%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는 취로구호사업, 가로등관리, 정차선도색, 소규모 구조물정비 등 경상적 시설비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와 업무관련경비들로 최소한의 필요경비수준에서 2.8% 평균증감율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세한 사항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투자재원 판단부문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세입에서 경상세출재원을 뺀 나머지 다시 말씀드려서 연도별 우리구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순수하게 투자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투자재원은 가용재원과 부족재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2001년도 계획을 최우선 고려해서 투자사업재원을 판단한 사항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의 평균증가율은 2.9%인데 비해 투자소요재원의 평균증가율은 18.8%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와 공급능력의 불균형에서 오는 투자소요의 적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부분 있음을 알수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의 규모는 총사업 83건에 사업비가 2,080억 8,500만원인데 예년에도 그랬듯이 도로부분이 63건으로 양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일반행정부문이 8건, 공원녹지가 7건순이고, 사업비 측면에서도 도로분야가 734억 5천만원, 공원녹지분야가 704억 4,5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분야나 공원녹지 지역개발, 문화체육분야의 경우는 사업건수보다는 사업계획 비중이 높고, 특히 보건사회와 문화체육분야는 보건소신축과 문화회관건립이 각각 한건씩만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재정소요는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한 사업비충당은 구비에서 충당하면서 나머지 부족재원은 외부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이후의 각 동별 추진방향이나 지표, 투자계획 등은 게재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특별회계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주차장사업분야에서 부평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도심주차난 해소차원으로 구상중인 구 공보관부지내 공영주차장건설 1건을 투자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73쪽이 되겠습니다. 부록으로 나와있는 2001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록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찬구

이찬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신은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기업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실추된지 오래입니다. IMF구제금융의 한파가 마무리되어가는가 싶더니 이제는 경제와 금융위기로 사회전체를 흔들고 있고, 구조조정의 한파로 근로자와 노동자 서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위기에 처해있는 2000년의 겨울은 참으로 매섭고도 혹독한 그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곳 부평의 대우자동차문제는 늘 그랬듯이 최고경영자는 해외로 빠져나가 초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매스컴 보도를 접하면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은 물론이요, 인천시민 특히 부평구민 모두에게 무거운 짐을 전가하는 해괴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감히 알면서도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더 한층 새로운 각오로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매진합시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각 4인씩 총 8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은 2000년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은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총무위원회 황충식 의원님, 유재홍 의원님, 이복관 의원님, 배영선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정상규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에서 추천한 8분의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관 의원입니다. 대우자동차문제로 인하여 어느해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겨울이 될 것같습니다. 모든 구민이 이러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좋은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로 승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된 각종 여론 및 민원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함으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00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요구공무원은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세무과장, 경영재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적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복관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89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 8. 휴회결의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89회 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순서에 따라 부평4동 유재홍 의원님과 부평5동 두충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이기욱 장헌식 신은호 황충식 유재홍 김재용 두충근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부 구 청 장 임선경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하명주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세 무 과 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청 소 과 장 최순재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이복관 장정석 황충식 유재홍 배영선 신은호 정상규 박남수 재89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 부평4동 유재홍 의원 부평5동 두충근 의원

10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