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25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25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20일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내용 중 장학금의 지급시기 조항이 실제 지급사실과 불일치하여 개정코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개시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에서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육성회비 납부고지가 매 분기별로 고지됨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장학금은 분기별로 분기개시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로 사실지급과 일치토록 바르게 개정하여 지역안정과 구정행정에 협력하는 통장들의 노고에 적극 지원 노력코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타당한데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한 성적은 어디까지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재적학년 정원에 50/100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가 학교수업보다는 학원수업이 더 많아가지고 생활이 넉넉한 자녀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대다수 보면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중·고등학생이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형편이 어려워서 받아야 되는데 점수가 모자라서 못 받는 딱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50/100이라고 하면 100명 같으면 50등 안에만 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50/100이 넘는 학생들한테까지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너무 장학금의 의의라고 할까 그런 것이 퇴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회교육이 발달되어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왜 공부 잘 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다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이 많지 예를 들어서 본리동 같은데는 서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통장을 도와주고 싶고 장학금을 줘야 될 입장이 되어도 성적이 미달되어서 못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발언하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이종학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장학금 제도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성적위주로 모든 것을 통제를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 잘못되어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성적위주보다도 품행이나 학교장이 인정했을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50/100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품행이 방정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학업성적이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품행만 방정하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종학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가진자들이 학과 후에 보충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향상되는 것인데 그러면 통장자녀분들로서 형편이 어려워서 과외를 못 시키고 그러면 성적이 뒤떨어 집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장학금을 받음으로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가정에도 이 50%범위 때문에 이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이종학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신위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장학금이라는 명분이 그러면 100분의 100등을 해도 품행만 방정하면 줘야 된다는 것이 되면 사실 기준에 어떤 잣대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애매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보면 성적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특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능쪽으로 특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학교장이 추천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50/100을 70/100으로 한다든지 뭐 80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관계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통장님들은 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살만한 분들이 대부분 하니까 가정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물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성적이나 품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도 있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성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하향 조정해서 편모라든가 이런 어려운 집안에서 요즘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는 나중에 협의를 해서 성적이나 이런 것을 대폭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보면 돌아가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먹기식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적이라든가 품행을 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시기가 분기별 분기 개시후 같으면 공납금 내기 전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전에 보니까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입학할 경우에는 분기별 개시 이전에 해야 되거든요. 입학할 경우하고 재학생의 경우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으니까 집행을 할 때 입학할 경우에는 미리 등록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좀 미리 지급을 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을 해도 그 전에 보통 3월에 하니까 그런 실질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입학생하고 재학생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급시기를 단서를 잘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구오권위원 발언하십시오.

중복되는 질의라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원섭위원과 배남효위원, 구오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통장님들 장학금 지급되는 것이 과장님은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된다 50/100으로 규정을 하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장학금을 지급하고 통장님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전에 정부에서 언론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술고시나 행정고시. 요즘 금융비리 사건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나니까 전문지식이 없다 그래서 성적보다는 인성, 인성쪽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마는 장학금 이 부분도 우리가 성적도 중요하지마는 면접을 볼 수 있는 만약에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돈을 지급하더라도 우리가 면접을 보고 품행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동에 해당이 되면 참석을 해서 성적은 조금 떨어지는데 50등안에 못 드는데 정말 성실하다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동장은 어떤 면에서 추천을 하느냐 하면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동장이 우리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막연하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성적증명이라든지 품행이 방정하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가 첨부가 되어서 동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를 개최해서 품행이 방정한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학교의 학교장의 추천을 믿고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그 아이를 공부하고 하는 아이를 불러서 우리가 면접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객관적인 잣대도 학교의 학교장 추천이니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자녀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 하는 통장자녀가 있을 수 있고 통장으로 열심히 일 하면서 공부 못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동장이 추천하고 학교장이 품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손문숙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연 21개 동에 몇 명 정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주는지? 그리고 인구에 통장 수에 따라서 몇 %의 장학금을 주는지? 또 보통 학교 같은데는 생계가 어려운 재산세 얼마 이하 이래서 동사무소에 서류를 구비하면 전체 공납금을 면제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기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회복지과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행정지원과에서는 통장자녀장학금 기준은 반에 1반, 2반 이렇게 해서 100명이다 또 50명이다 25명이다 100명이면 50등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연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9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1/4분기때 56명, 중·고등학생 합해서. 2/4분기때 56명, 3/4분기때 52명, 4/4분기에 51명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반에서 몇 명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통장자녀에 한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중·고생 자녀가 없으면 장학금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첫째는 부모가 통장으로 3년 이상 활동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하면서도 중·고생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연도별로 통장 1인에 대해서는 한 자녀에 한하고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자녀 중에도 중·고생이 있어서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해당이 되고 하지마는 아버지가 공무원이라서 공무원들한테 학비보조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제외가 됩니다.

흔히 전에 보니까 공무원이라서 장학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일부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으로 위촉된 날부터 3년이 넘어야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한 번 탄 사람은 다시 탈려고 하면 몇 년 이상 걸려야 탈 수 있습니까?

방금 학비를 다른데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통장이 경력이 3년이 안 된 사람이 추천이 되어서 탔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지금 밝혀 주셔도 좋고 나중에라도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것은 잘못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그런 쪽에 확실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통장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타고 난 후 기회가 있어서 탈려고 나면 몇 년 후에 탈 수 있는지 그거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급연도별로 통장 한 사람한테 한 자녀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태출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1년 1년마다 이번에 타고 또 내년에 심의할 때 또 그 통장이 탈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탈 수 있습니다. 그 자녀한테는 안 주지마는 만약에 고등학생이 하나 있고 중학생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올해 중학교 학생이 탔으면 그 자녀한테는 그거 하지마는 다음에는 줄 수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발언하십시오.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혹시 통장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21개 동 중에 한 동이라도 해당자가 없어서 못 준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못 탔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신청하면 줍니다.

신청자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회째 해오고 있습니까?

88년도부터...

그러면 13년 정도 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물론 초창기에 통장했던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들자녀가 다 졸업을 했을 것이고 새로 커 올라오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통장님들도 계실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그 중에 성적이 불량하다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육비 면제 그런 차원에서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 받은 그런 통장님들은 없습니까?

대상자가 없으면 신청을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게 어떤 동네입니까?

제가 동명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주 수치상으로 볼 때는 장기동 같이 80개 되는 통에 돌아올 확률하고 어느 동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작은 동에 돌아올 확률이 큰 동은 희박하거든요.

그것은 동별로 몇 명 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동에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곡동에 4명이 추천이 되었다 또 예를 든다면 진천동 이런데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것을 갈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진천동에 대상이 없으면 안 주고 이곡동에 4명이 대상이 되면 주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4명이 아니라 40명이 올라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40명이 올라와도 해당 대상이 되면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연간 9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적, 성적, 성적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태까지는 성적순으로 끊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있는데 한 번도 90명을 초과해서 신청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최고 많이 지급했는데가 56명이고 적게 했을 때는 51명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단하고 지급했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뭐 모사떡 갈라주듯이 각 동네에 두 명씩...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했는 내역서를 각 동별로 금년도하고 99년도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입니다마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있을수록 다 탈 수 있는 제도상의 모순점도 있습니다. 통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은 수고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업성적을 50/100을 20 정도 상향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70/100 정도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신원섭위원의 토론제의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위원이 토론한 내용에 대하여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조례안이 제출된 부분은 장학금의 지급 1항인 분기별로 개시된 이 부분이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신원섭위원이 새로운 사항을 추가로 토론을 할려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 발의로서 이걸 수정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러면 그런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정회를 해서 파악한 후에 하도록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볼 때는 통장자녀장학금이 매년 큰 변화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최고 많이 주었을 때가 56명이고 아니면 51명이고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신원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하자고 하셨는데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예. 토론하실 위원 추가로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2조제5호】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제【25조】"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로 하고, 안【제23조제2항】의 "매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공무원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안【제23조제3항】의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3조제7항】의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으로하고 동조【제9항】에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그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공무원을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하여 고용직공무원에게도 퇴직준비기간 3개월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4조】의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제2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별표3의 경조사별 후가일수표의 사망, 탈상, 구분란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증조모부,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등이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 역시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신원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여성 직원들의 경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그러면 본청에 아니면 동사무소든지 한 시간 정도를 육아를 돌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육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보다는 여기 한 시간은 수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젓을 먹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 육아를 젓 먹일 수 있는 장소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개정이 되면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그만한 공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한 시간 정도 미리 퇴근하는 것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한 시간의 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여직원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모성보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루 8시간 범위내에 특별히 작업현장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소까지의 범주내에서 한 시간 정도 육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퇴근시간을 한 시간 단축시켜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순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한 시간 범위내에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렇게 돌보든지 그것은 관계없는데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시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한 시간 일찍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여직원들은 아마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어떤 모성보호를 위해서 수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그런데...

글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것이 행자부 준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든지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휴가를 준다 【23조7항】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1회에 한한다 이래가지고 해 놓았는 것을 재직기간 중으로 하고 이래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20년 이상 10일간을 장기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직기간 중에 10일로 할 수 있다 하면 뭐 1년하고 나서도 10일간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장기근속자들하고 휴가를 주는데 이것은 현재... (장내소란)

과장님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 바꾼 것은 1회가 아니고 5일씩 5일씩 두 번 줄 수 있다거나 이런 변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년 이상의 공무원 재직한 분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주는데 여기는 20년 이상이 삭제가 되고 재직기간 중에는 10일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20년 이상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회에 10일을 죽 달아서 놀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직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2일씩 5회에 걸쳐서 휴가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5일씩 두 번 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서 해당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본 조례 안이 지참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휴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재직기간 중에 10일 간 할 수 있도록 조정함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개정내용에 보면 신·구대조표를 보면 변경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10일간, 이 부분이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으로 개정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한 번 10일 하는 것을 재직기간 중에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23조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모성보호차원에서의 조항이라고 판단이 들고 한 시간의 사용은 당사자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한 부서의 업무의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중에 하든지 아니면 근무를 한 시간 일찍 마치고 가든지 이것은 당사자의 조건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아까 신위원께서도 누차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 준칙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전화로 질의를 하든지 해서...

아니 물어보고를 떠나서 이거 자체로 보면은 얼마든지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부서에 특별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은 부서장의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모성 보호차원에서 오히려 이 조항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장이 배려해 주는 것이 개정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에 육아휴가가 몇 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90일로...

지금 90일로 개정된 것 아닙니까?

아직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시달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법이 분명히 개정되었죠?

개정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개월로 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신원섭위원님하고 배남효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공무원 1일 한 시간 육아시간 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현재 우리 구청에 주민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왔을 때 우유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예. 아까 신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공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성공무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구민들도 왔을 때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 두 분 위원님의 의견하고 조금 차이가 있듯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마는 아울러 타 구청과 대비해서 우리 달서구청에 공무원 외에도 주민이 와서 어린아이 젓 먹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여성공무원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와서 젖 먹일 수 있는 공간을요?

그래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나.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하면 동사무소 인원은 빤한데 9명 내지 10명 정도인데 지금 여성공무원이 3명, 4명씩 있으면 국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만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그것을 감안해서 여성들은 한 5개월 내지 6개월 되면 어느 정도 표가 나거든요. 그 때는 우리 본리동에 인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직원 11명에 두 사람이 휴가를 한목 가버리니까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여성들은 잘 해야 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지마는 확정이 되리라고 보고 현재도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했을 때 출산 전·후 60일간의 휴가를 줌으로 인해서 특히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업무적인 공백이 많이 생기고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구청에도 여성공무원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는 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한 달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구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학교 교사들처럼 자리가 비면 과거에 경력이 있는 임시로 3개월 같으면 3개월 동안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메꾸기 위해서 공백기간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할 수 있는 기간 계약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단위에 현재 건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법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23조4항】에 논란이 있는데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부칙이라고 할까 우리가 공간을 마련하느냐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논란할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무원이 한 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그것을 조건을 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병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한 시간의 육아시간이 필요한 공무원이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지만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후속조치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이 모유를 직접 수유를 하는 공무원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아까 배남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시간 정도 출근시간을 줄여준다든지 일찍 퇴근시켜 준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는지 몰라도 근무시간 중에 뭐 12시면 12시, 어린애가 젓을 3시면 3시에 먹는다고 그러면 와가지고 누가 데리고 와야 안 됩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모유를 먹이고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그대로 지키되 근무하는 동안에 애를 돌보아 주는 그런 제도로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일 행정자치부 표준준칙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제1항】의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은"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안【제3조제2항】의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구의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안【제7조】의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으로 하고, 안【8조제1항】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음에 "다만, 구청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임용권의 위임이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인제 수정의결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지금【3조2항】을 보면 3조에 임용권자에 보면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것은 현재 안을...

규칙이라는 말은 조례라든가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지방공무원법【제6조2항】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조례가 어떻게 해서 잘못된 조례가 나온겁니까?

예.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이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삽입을 넣었고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설명하면서 미처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그게 지금 규칙을 규칙 또는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규칙을 규칙 또는 조례...

그러니까 【제3조2항】부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이 지금 지방공무원법【6조2항】에 저촉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정안이 안 올라옵니까?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미리 담당 부서장에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할 때 고치도록 해야지 이걸 안 고쳐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미 제출이 다 되어 와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안을 또 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수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정하면 됩니다. 조항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럼 위원장님! 전문위원 의견이 맞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으니까 토론시간에 규칙을 조례로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한대로 【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을 조례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예.

그러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구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면 인사계장이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규칙 또는 조례로 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선택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 조례에 규칙이 정하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제3조2항】부분이 지방공무원법【6조2항】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제2항 부분에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되어 있는데 규칙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구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안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배남효위원의 수정안 제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3조2항】의 내용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