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11월1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11월25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장애인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25일 같은 규정에 의거 회부되었으며,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11월21일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장애인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서,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회기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종전의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석차 산정방법이 전학년 석차 표시에서 과목별 석차표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근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중 대학생으로 함. 안 「제2조」입니다. 학업석차 산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장학생의 자격을 재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70으로 하던 것을 전학기 이수교과목 중 과반수 과목의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70 이내인 자로 한다. 안 「제4조제2호」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의 향학열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른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학업성적 표시방법이 변경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시기준에 따라 학업성적의 우열 판단기준을 전학년 석차 100분지 70 이내의 자에서 이수과목 중 과반수 과목의 학업성적이 100분의 70이내의 자로 변경하려는 것인 바, 이는 지난 97년2월25일 교육부훈령 「제545호」에 의해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표시방법이 가급적 석차를 기재 않도록 개정되고, 중·고생의 경우 각 과목별로만 석차가 기재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장학생 선발기준인 학업성적의 우열을 판단 시 그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개정부분은 주로 지방재정법의 개정된 부분을 기금조례로서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여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시기적으로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앞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적기에 개정하여 조례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전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본 조례는 관내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체의 70/100이 안 되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열 과목이 되는 것 같으면 열 과목 전체 평균이 70/1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절반 이상만 되면, 그러면 다섯 과목만 70/100이 되어도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냥 보조금이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 주는 것이 장학금인데 지금 이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 안 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 과목 중에서 절반 이상이 70/100도 안 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배워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을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중 대학생으로 함……. 전에는 대학생이 없었던 것을 이제 대학생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보면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조례로 만들어서 그냥 막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전 과목의 전체, 전교의 70%인데, 전교에 70등이면 상당히 우수자인데…….

70/100인데 전체가 400명인 것 같으면 28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의 70/100 이상 같으면 만약 400명 같으면 280명 정도가 수혜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과목 전체의 그것인데, 지금 과목을 절반으로 쪼개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누가 체육이든지 미술이든지 음악이든지 몇 몇 과목만 해도 전체의 절반 과목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70/100만 되어도 되는 것 같으면 장학금이라는 명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30% 미만 되는 그 성적이, 꼴찌에서 30% 되는 이런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만약 60% 안에 들어도 10개 과목 중에서 5개 과목은 20% 안에 들고, 4과목은 80%, 90%에 드는 수도 있습니다. 영어, 수학 잘 하는 아이가 체육, 미술 잘 못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꼴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를 두고 70/100이 낫지 예를 들어서 과목을 쪼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수혜를 많이 주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학교 수업을 다 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반에서 절반 이상 가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한 두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70% 이상이 다 됩니다. 성적이 좀 떨어지는 과목이 있어도 평균을 하면 그래도 다 70/100 이상이 다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일방적인 방편으로 과목을 쪼개 가지고 예를 들어 영어, 수학, 국어를 못 하는데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기타 과목을 잘 한다고 하면 전체 10과목 중 5개 과목은 성적이 안 되고 5개 과목은 성적이 되는데 이것을 억지로 구제하기 위한 방편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전체 석차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와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례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이란 조항은 빼 버리고……. 그러면 이것을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보조금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라리 떳떳하지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이런 성적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다 웃을 이야기입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차라리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보조금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이것이 어떻게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름을 지어도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있지 보조금 성격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장학금이란 이름을 붙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재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첫 째는 뭐냐하면 전체 석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개정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전과목 쪽에서 만약 묶는다면 너무 경색되어 있다 싶은 생각이고, 저희들 생각은 현재 과반수의 과목에 70% 같으면 성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중·상위권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 과목을 안 쓰고 과반수 과목 중에서 70%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과목으로 해서 70%를 하느냐, 과반수의 과목에서 70%로 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과반수 과목의 70%도 학업 성적이 괜찮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순수한 공부성적도 물론 참고가 되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중 품행이 방정하고 착한 아이들인데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열심히 하지만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인데, 하여튼 서위원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안 자체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방정한 학생……." 이렇게 자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통·반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 장학금도 보면 전체 학교 성적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장학금 지금 문제라든지 해서 이런 것 때문에 할 때는 지난번까지 제가 서류를 본 것이 있습니다. 보면 전체 석차가 나왔는데, 이제는 가급적이면 석차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장학금이라고 할 수 없고, 차라리 한 가구에 한 명이라도 학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낫지 장학금을 준다고 이런 것으로 하면 웃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점도 있는데, 여기에 품행이 단정을 품행이 방정으로 고쳤고, 성적은 이 정도 하면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서 전체 석차만 나오면 저희들이 과거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는데 학교에서 전체 석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과목별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70/100이면 불량한 학생이 아니고 그런대로 성적은 괜찮은 편인데…….

70/100 같으면 전체 과목 중에서 90% 이상을 70/100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10과목인 것 같으면 8과목 내지 9과목 정도를 선을 따져서 70/100인 것 같으면 이것이 장학금이라고 하겠지만 5과목 정도로 해서 70/100인 것 같으면 5과목은 연필 굴려서 해도 70/100은 다 받습니다. 공부 못해도 음악 잘 할 수 있고, 미술 잘 할 수 있고, 체육 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다 주고 싶어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보조금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그런데 서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공부 1, 2등 하는 애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대로 불량학생만 아니고 품행이 방정하고…….

그러니까 수혜를 주더라도 수혜를 받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다가 우리가 아무리 준들 뭣합니까? 실지……. 햇볕 정책도 좋지만 받아 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장학금을 준들 집에 보탬이 되고 애들한테 학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지만 받아 가는 학생은 공부를 해도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무엇에 쓰려고요…….

지금 현실은 90 이상 같으면 반에서 일이 등 하는 애들입니다. 요새는 있는 집 애들이 공부 더 잘하고, 없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수혜자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저소득층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90% 이상이면 너무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소득 주민들 자녀들에게 학비지원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는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학생인 경우가 혜택을 받고, 중·고등학생만 면제되고, 또 일반 저소득층은 다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하고, 대학생만 기초생활보장법 이것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려고…….

신설이 아니고, 전에부터 하던 것을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전에도 생활보호법상에는 대학생도 해 줬는데, 우리가 성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들한테는 학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고등학교만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별도로 다시 장학금을 더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 아닙니까?

이것은 종전대로 해 왔는데, 이 생활보호법에 의해 해 왔습니다. 조례도 있는데, 전교 석차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산정하기도 힘이 들고…….

설명을 자꾸 헷갈리게 하시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통 수급 자는 중·고등학생은 그 법에 의해서 학비가 보조가 되고, 중·고등학생이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계층, 거기서 한 20%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 위에 차 상위 계층의 중·고등학생들에게 해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이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장학생이라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보다도 비행을 미리 예방하고 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 상위 계층의 중·고등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비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가사에 학비부담을 해소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 상위 계층에 대해 보조금 형식이 낫지 장학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차 상위계층에 어느 법에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97년2월25일 교육부훈령 「제545호」에 의해 기 준칙이 내려와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준칙이 내려와서 장학금 조례를……. 92년도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때는 생활보호법 체제하에서 죽 했고, 학교 성적이 전체 석차가 나오는 체제에서 하다가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용어도 정리를 하고 전체 석차가 안 나오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장학금이기 때문에 기준은 학업 성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9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했으면 97년도에도 조례가 변경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도 개정했고, 97년도, 98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조금 개정이 되었고…….

그러면 그 때는 이 변경 조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92년도에 우리가 조례 제정한 그대로 이제까지 시행해 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부분적으로 개정해서 죽 내려왔습니다.

개정은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과목이 10과목 같으면 10과목 성적표를 다 받아서 그 중에서 과반수 과목만 70/100 이내 들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청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70/100으로 한다는 것은 성적이 조금 높은 편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이 70/100 이내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10과목 중 그 특기에 따라서 뛰어나게 잘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요즘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과학 분야를 잘 한다든지 국어 분야를 잘 한다든지 이런 분야의 특기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10과목 중 다섯 과목이든 몇 과목이든 간에 70/100 이내로 들어간다고 하는 선발기준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는 조례 개정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완화하는 것은 너무 성적이 억압적으로 메이는 것보다는 완화 쪽으로 해서 어느 특기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소외 계층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것으로, 보완 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설명을 얼핏 들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립금이 구비로 해서 한 것이 4억 원입니다. 그 이자 수입이 1억5,100만원이고, BC카드 수익금이 454만7,000원, 이렇게 해서 5억5,600만원입니다. 기 장학금 지급된 돈이 1억3,800만원인데, 올해 계획은 4,000만원 정도로 해서 32명 정도 수혜를 받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 고등학생들의 수업료가 분기별로 봐서 약 30만원 가까이 되니까 4분기로 하면 120만원 되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4,200만원인 것 같으면 32명 정도 해당되는 한정적인 숫자인데, 실지 현재 성적으로 하니까 32명을 맞추기가 힘든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40명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중에서 순위별로 잘라서 32명을 맞추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70/100 같으면 공부를 잘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70/100은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7/100이면 몰라도 70/100이 어떻게 공부를 잘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혜자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됐습니다.

그러면 한 학년 전 학기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간이 아니고…….

대학생 같으면…….

대학생은 B학점……. 학점이 나오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작년에 준 학생이 15명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30명, 97년도 30명, 98년도에 29명, 99년도에는 41명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입니까?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 해 놓았습니까?

작년에 41명에 5,027만6,000원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32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금 조례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다면 기금에도…….

기금 적립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을 바꾸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은 적립한 것이 4억 원이고, BC카드 수입이 450만원, 이자하고 해서 현재…….

적립금이 현재 4억600만원 남아 있네요?

지금 잔액이 4억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 만드는 사람이 눈감고 만들었나 왜 말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그것은 예산서하고 관계없습니다.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서에 얹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금이 있어야 기금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있는데, 4억600만원으로 돈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4억600만원에 대한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연 얼마 지급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이자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위원님은 성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적은 좀 완화시켜주면 이자 수입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남발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작년에 기금특별회계 별도 명세에 15명으로 나왔는데, 대상자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생들 해서 지급은 2,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기금조성명세서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특별기금명세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잔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획서인데 이 계획서 자체부터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이자 수입은 연도 말이 되어야 정확히 나옵니다.

작년에는 40 몇 명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에 15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15명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 발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기금조성명세서도 저소득주민자녀 이렇게 하지 말고 명세서를 나중에 고치라고. 조례 고칠 때 한꺼번에……. 그러면 나중에 이것하고 기금 내용이 달라져 버리잖아. 여기다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고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조례에 저소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고쳐도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 내용이 달라져 버리면 나중에 기금이 흔들려서 어느 것인지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15명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많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들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충하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문화대학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설치), 「제42조」(감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달서구 노인문화대학의 위치는 달서구 용산동 949번지에 둠. 안 「제2조」입니다. 노인대학의 총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명예회장을 위촉함. 안 「제3조」입니다. 업무와 기능은 노인들의 소양함양을 위한 강좌개설 및 운영, 건강증진을 위한 강좌 및 체육교실 운영,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으로 함. 안 「제5조」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안 「제8조」입니다. 수탁자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며,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계약을 해지토록 함.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11월17일 개교한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조례로 전문 「제14조」로 구성된 제정조례입니다. 본 노인문화대학의 설치·운영은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여가를 선용토록 하고, 전공 및 교양강좌, 생활체육, 현장학습을 통하여 노인들의 정서문화와 사회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문화대학은 기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금번 조례제정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 소재지인 용산동 949번지는 공원 내 시설로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교설치 등 후속적 조치와 우수한 교수진 확보, 노인을 위한 커리큐럼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우리 사회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이르는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므로 노인교실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및 여가시설 개발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노인대학의 총장은 구청장으로 꼭 해야됩니까?

총장은 상징적 의미로 지금 구청장으로 해 놓았는데, 총장은 어떤 실무를 책임진다는 의미보다도 명예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꾸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데 관을 주도하는 분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 안에 내부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총장만 상징적 의미로 구청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가 성안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노인문화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가 봤지만 사실상 장소는 협소한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계명대학이나 어디나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그 쪽에서 강의를 받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은 계명대학과 산학 협조 하에 교수진은 대부분 계명대학 교수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복지관이 건립되면 본 대학은 그 쪽으로 흡수가 되고 이것은 분교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과 내용은 계명대학에서, 명예총장도 계명대학 총장을 명예 총장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계명대학에서 실지 나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배권이나 성당권, 이렇게 권역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하고 계명대학교하고의 거리는 안 멀지요?

예, 안 멉니다. 계명대학교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촉해서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 거기 가보니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디다. 구태여 식사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하루 몇 시간 수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식사 제공하고 하면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더 가중될 것인데 그것은 안 하고 수업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지금도 인원이 대기상태이고 선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전 번에 논란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오전반 오후반으로 해서는 교과내용이 부실해 지고, 그래서 오후까지 해야만 내용이 충실해집니다. 그래서 점심을 안 주면 나가서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함으로서 운영비나 보조금이 더 수반되지 않겠느냐…….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더 주고, 조례 안 만든다고 덜 주고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서 준칙이나 뭐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하 위원님…….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도 직접 가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노인 학생들이 4개월이 짧으니까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다른 것이 없고 노인복지관을 지었을 때 거기를 본교로 하고 분교를…….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분교를 설치해서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병래 위원님과 같이 가보았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지 보니까 사실 불편한 점이 있던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6개월 내지 1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소가 문제인데 앞으로 복지관에 회관을 짓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고, 지금 이 쪽은 사실 경로당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실 협소한 것이 맞습니다. 시범 운영을 한 것인데, 이런 모델이 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 쪽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명 정도로 하면 알찬 내용이 되지 싶습니다.

가보니까 네 과로 해서 한 반에 30명씩 120명 정도이던데…….

현재 120명인데 전체 인원을 30명 내지 60명 사이에 편성해서 하면 제일 적당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더 투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복지관 건립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복지관이 건립되면 그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권역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던데, 1년으로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장소가 확대만 되면 기다리는 사람이 적고 하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인원상으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 연장 의견이 많이 들어오던데, 기간 연장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면서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 수혜자들은 오래 하고 싶고, 심지어는 동창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졸업생들도 교육기회를 또 달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정 그러면 1년에 한 번 달서구노인문화대학교 동창의 날로 해서 야외 운동장을 빌리든지 강당에서 잠깐 서로 얼굴 정도 보는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희망자는 많은데 수용 인원이 적으니까 기간 연장은……. 그것도 엄격히 보면 노인계층의 특정인들을 너무 혜택을 준다.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기간 연장을 할 이유는 없고, 분교를 하더라도 더 수용을 하되 기간은 짧게 현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류광현 위원님…….

금년도 노인대학의 예산이 약 5,000만원 되지요?

예.

신규예산을 5,000만원을 갖다 넣는데, 작년에 우리 구에서 예산 준 것이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 5,000만원 정도입니다.

삭감을 했었는데…….

삭감해서 최종 확정된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5,000만원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50% 인상되었습니다. 아예 한 200% 해서 봉사하면 구청장 되기도 나을 것이고 훨씬 나을 것인데……. 그런데 99년도 결산예산이 얼마냐 하면 100억이 줄었습니다. 달서구가 생기고 본예산이 줄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쓰는 것은 50%씩 인상시켜 놓고 줄어드는 것은 이렇게 줄어버리면 나중에 돈은 누가 내는데? 돈은 주민이 내고 폼은 우리 구청에서 잡고 이러나? 사회복지를 하면 인심 얻고, 돈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요?

인심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아니 돈이 있어야 인심을 내든지 나발이든지 하는데 지금 세수가 줄고 있잖아요, 현재?

세수가 줄고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는…….

그러면 월급을 적게 받을래요? 월급도 인상되었던데. 이번에 보니…….

월급도 적게 준다고 하면 적게 받아야지요.

돈 없으면 월급을 깎든지 뭐를 깎아도 깎아야 나올 것 아니야. 김국장, 사회복지과장 월급만 좀 깎도록 합시다. 이번 예산 올릴 때 내가 깎을께.

예. 그러세요.

그리고 물론 노인들한테 좋습니다. 6개월 가서 공부하고 자기네들 한데 모으면 우리 형편상 나쁜걸 떠나서 좋기는 좋은데 돈걱정이 앞서 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해서……. 뭐 차 사자, 밥 주자,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노인들 개인으로 돈을 좀 냅니까?

개인적으로는 돈을 안 냅니다.

공부하러 온 사람이 돈 안 내고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다소 부담이 되어야 되지 돈 안내고 밥까지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차 태워주고 이럴려고 하면 거기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전선거운동 하는 것인가?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이 조례를 다음 연도까지 보류하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허만수 위원님…….

지금 밥값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복지관에 가보니까 무료급식을 하는 우리 상인복지관에는 어른들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월성이나 학산 같은 데는 가보면 100원이라도 내고 잡수시는 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밥값을 꼭 준해서 받는 것보다도 뭔가 우리가 내고 배운다는 것하고, 사실 배우고자 하는 의욕은 앞서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내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개념 자체가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 자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노인네들이라고 공경하고 어떤 그것보다는 다소의 어떤 기금 출연을 위해서……. 그 돈을 받아서 그 목적에 안 쓰더라도 나중에 어떤 동창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에서 기금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씩은 받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입학해서 입학금도 없고, 식대도 안 내고, 학비도 없는데, 졸업여행 갈 때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가고, 또 자치적으로 노인회장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돈의 과다보다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것을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이 조례에 몇 백원, 몇 천원 받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다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본 뜻을 살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가 일전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냥은 안 될 것이다. 교육자체는 구에서 하니까 무료다. 그렇지만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밥값 금액 산정은 않겠지만 일정 금액은 일단은 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무료교양강좌나 꽃꽂이를 가도 재료비는 배우는 사람이 냅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조례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시행규칙에는 예를 들어 밥값 1,000원 곱하기 몇 일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일정 금액은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일반 복지관 노인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도 조금은 부담하겠다고 하는……. 물론 통계는 안 냈지만 대체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옵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1년만에 54%가 더 올랐습니다. 돈만 있으면 여기 앉아 있는 과장하고 국장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노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돈을 걱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노인에 대한 기금이 별도로 있어서 올해 1억2,000만원을 노인기금으로 올려놓았지요?

예.

그러면 나중에 노인에 대한 것은 국가가 걱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노인을 먼저 걱정해야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노인 걱정을 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위에서 걱정하지 않는 형편에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누구 말마따나 자기 밥값도 안 되는 입장에서 남에게 밥 주는 것이야 고맙기는 고맙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리고 조례에도 "명예총장을 청장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꼭 청장이 명예총장을 해야 되요? 사회산업국장이 명예총장 하면 어때요? 내가 자구수정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명예총장으로 자구수정해서 의결할 참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무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국장이 나가서 언제든지 조사해 오고 사회산업국장이 명예총장이 될 수 있도록 바꾸라고. 청장이 맨날 나와서 그런 데나 다닐 여가가 어디 있어요? 자구수정을 실무자인 사회산업국장이 총장으로 자구수정해서 통과합시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돈을 몇 천 만원 주는데 총 책임, 그러니까 총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명예총장을 계대총장으로 하는데 격도 맞아야 되거든요?

명예총장을 계대총장으로 할 이유가 뭐 있노. 계대총장이 교수들 월급 준다고. 데려다가……. 학교에서 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산학 협동이 되어 가지고 거기 강사진은 전부 계대교수들로…….

돈을 주잖아요?

주는데, 주는 돈은 자기가 타기관에 강의하는 그 수준으로 못 줍니다.

강의비 얼마 줘요?

두 시간에 5만원입니다.

한 시간 반만에 주지 무슨 또…….

90분으로 한 시간 반입니다.

명예총장이 어떤 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학졸업장에 총장…….

자! 총장에 사회산업국장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했으니 내가 발의한대로……. 실지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사회산업국이 엄청난 국입니다. 국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앞으로 직접 노인대학 총장으로 임명하도록 자구수정해서 의결합시다. 나는 제의합니다.

그것은 좀 무리인 것이…….

아니, 내가 제안하는데 무리라고 위원장이 얘기하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되나 안 되나 물어보고 하면 되지.

예.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사실상 류광현 전의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가 사회개발비 쪽으로 많이 치중합니다. 전에 청장님 시정연설도 들어보니까 사회개발비 쪽으로 한 50% 이상이 잡혀 있는데, 실제 경제개발 부문에 가서는 더 떨어지는 것 같습디다. 이런 현상은 현재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오고 재산을 다 불에 태우는 그러한 곳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제 구역에도 있고, 심지어는 공장까지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학비까지 못 줘서 제가 학비 보태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너무 노인 쪽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보고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맞춰서 해야될 일이겠지만 실지 소외된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가시는 분들은 다소 시간의 여유지만 자기 용돈의 여유도 있는 분들이 아니겠나하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상 노인복지에 대한 모든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노인복지기금을 스스로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구의 예산운영관계에 보태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먼저 고취가 되어야 됩니다. 꼭 해주고 노인들 해라. 또 우리가 뒷받침을 하고, 이런 제도로 나가서는 우리 사회가 안 되겠다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지금 노인들 60세 같으면 어딜 가도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일본 같은 나라에는 80세라도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노인 측에 들어가면 흔히 우리 구에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는 그런 바램, 안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들을 해 준다는 바램, 이것이 노인들의 마음가짐새가 좀 안 좋다. 이래서 스스로 노인들이 자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노인문화대학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구에서 얼마정도라도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가 7%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는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이 아니고 좀 지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들이 지식층이고 생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쉽게 말하면 입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건의하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하위에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꼭 우리가 노인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목적보다도 류광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규칙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비 명목으로 노인문화대학에 조금 주는 예산하고, 이것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예산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요청을 할 때는 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사회산업국장이 노인대학장을 하면 예산이 많이 안 올라가고 청장이 하면 자꾸 올라갑니다. 공부 가르치는 것은 청장이 학장을 하나 사회산업국장이 학장을 하나 학장의 내용은 똑 같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꾸 이것만하면 하루 가지고 안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노인들에 대한 것은 어느 대학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도 사회개발대학원인가 거기서 노인들 문화대학을 하고 있고, 계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계대에 가서 해도 되고, 경북대학교에 가서 해도 되고, 다 노인문화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소한 장소에서 자꾸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규칙에다가 그런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할테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사회산업국장을 총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사회산업국장을 노인문화대학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총장을 없애고 "사회산업국장을 학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 거기는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의견인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아니, 제 의견을…….

제안 다 했으면 나가세요. 우리가 결정 해 줄 모양이니까…….

구태여 청장님이 총장을 한다고 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계대에서 산학협동으로 해서…….

"명예총장을 둔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총장이 있고, 학장을…….

우리 토의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제안설명 했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국장이 한다고 하면 학장이 맞습니다. 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총장이 맞고, 그래서 저 의견은 아까 김귀수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려고 하면 학장으로 하되 명예총장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라도 명예총장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을 학장으로 하되 명예총장은…….

그러면 제안설명서 제일 뒤에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3조」에 보면 총장 및 명예총장 해서 「1항」에 "노인대학의 총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를 "노인대학의 학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 그러면 「2항」에는 "구청장은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저명한 인사 중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를 명예총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러면 여기에 구청장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주고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것을 주는데…….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을 총장으로 한다는 겁니까? (장내소란)

총장 밑에 학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관계가 없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 명분 꼭 따질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국장이 총장을 해도 관계가 없지만 대외적으로 상징적으로……. 국장은 책임권자가 아닙니다. 집행권자이지. 책임을 지울려고 하면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아니 학교 공부시키는데 무슨 책임자가 필요하노.

아니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누가 해도 관계가 없지. 자꾸 공식회의석상에서 사감이 나와서 하면 안 됩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사회산업국장을 학장으로 둔다."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이 학장을 하시고 구청장님은 총장을 하시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구청장이 꼭 총장이 된다고 해서 조례가 뭐…….

지금 노인문화대학의 운영이고 돈을 누가 줍니까? 구청장 명의로 주지 사회산업국장 명의로 줍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명예총장하고는 다릅니다. 류광현 위원 이야기가 뭐냐하면, 지금 노인들을 보는 시야가 집행부에서 보는 시야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야가 틀립니다. 지금 그것 말고도 더 소외된 노인이 있는데 이거 잘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잘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외적으로나 뭐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서구에서 예산을 주고 업무를 집행하면서 대외적으로 나가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총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청장이 계시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하니까 구청장을 총장으로 원안대로 하시렵니까?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총장을 하든 학장을 하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이 학장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달서구의 법입니다. 법인데, 나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는 안 하겠는데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예산은 삭감을 하더라도 조례만큼은 바르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학장으로 한다." 이렇게…….

학장이 되면 계대총장이 또…….

그러면 그 사람도 "명예학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위원장님, 조례에도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분교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으로 하는 것이 맞고, 여기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총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그 밑에 학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넣어 주시면, 구태여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김귀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하세요.

좋습니다. 저도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