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제8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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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허덕용 재무과장님, 김두원 인삼약초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문화공보관광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재무과장님과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본문은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제87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 범 인 재 무 과 장 허 덕 용 인 삼 약 초 과장 김 두 원 (선 서 문 전 달)

태권

정태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범위도 넓게 잡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별로 차례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하단에 다목적 군민회관을 건축예술작품으로 건립함은 물론 활용가치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개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했고 건축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설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다목적 군민회관 설계에 관해서는 2000년 4월에 설계 공모를 하고 8월달에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한 심사를 거쳐서 설계자를 확정했습니다.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군내에는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사업을 원활하고 잘 추진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되는 실과장 담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때는 군내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참석을 하셨고 테스크포스가 주로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군수님과 부군수님 모신 자리에서 실과장님들 있는 자리에서 3번 했다는 말씀인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했냐면 기본적인 설계나 모습을 설계 경기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돼있고요. 내부적인 문제, 기본적인 방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의 대부분은 보조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주면서 국가에서 요구했던 기본적인 시설들 이런 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3차례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설명할 뜻은 없었는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설계경기 공모는 기본설계까지 기본스케치, 배치 구도, 거기에 들어갈 기본적인 내용까지 담아 왔기 때문에 건축 설명회에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이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서 제시되는 용역사가 이러이러한 배치를 우리 발주 부서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이런식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듣는 자리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설계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협의를 해 나갔고 말씀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구도가 이 전단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인 문제였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지 못한 이런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규용위원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금산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장애인이나 노인들 문화원에 그분들은 모셔다 놓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와서는 한번도 설명 할 수가 없었느냐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에 새겨두고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잔액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합창경연대회 지원금을 보면 450만원 집행이 돼있고 도지사배 민속대재전 참가 지원이 450만원 지원이 됐는데 원래 본예산 얼마씩 서있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합창경연대회비가 500만원 서있었고요. 도지사배 민속재전 참가 지원비가 400만원 섰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런건 당초 예산대로 못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런 부분 조정이 되는 것은 도지사배 민속대재전 참가라든지 이런 규모가 예산을 논의하는 단계가 보통 11월 12월 됩니다만 그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이후에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고 참가 계획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 필요한 경비를 산출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게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가능하면 본 예산에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웠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아니고 문화공보관광과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 세우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전거등 전국대회 개최 지원이 본예산에 얼마나 서있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1,500만원요.

준무

길준무위원

행사할 때 전체 얼마 들어갔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행사 경비는 1,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이중에 700만원은 대회를 주최했던 연맹측에서 부담을 했고 나머지 경비 1,200만원은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풀 보조금에서 갖다 안 썼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국싸이클대회 풀 보조금에서 나간 건 어떤 대회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9페이지 보시면 대통령기 전국 MTB대회는 산악자전거대회구요. 1,500만원 나갔던 것은 학생 싸이클 연맹에서 주관해서 했던 대학생과 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하는 학생싸이클대회 개최 경비였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풀보조금에서 나간 1,500만원은 학생 싸이클대회다 이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도로 싸이클 대회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대회가 갑자기 풀보조금으로 꼭 해야될 이유가 있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예산을 세우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과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자건거 메카화를 꿈꾸면서 관내에서 이러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약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밖에 당초 예산에 안서고 나머지는 소요가 있을 때는 풀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자고 하는 행정 집행부쪽에 이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1,500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MTB대회를 치를려고 했던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풀보조금을 가지고 이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학생 대회하고 전국 대통령배 MTB 하고 틀리잖아요. 사업이 틀리잖아요. 대통령배 MTB는 놔두고 학생 싸이클대회는 순수한 풀보조금만 가지고 했잖아요. 본예산은 없잖아요. 학생 싸이클대회 전체가 얼마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3,500만원. 우리가 1,500만원만 보조를 해준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나머지 2,000만원은 거기서 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대회를 꼭 이렇게 돈도 없으면서 치뤄야겠느냐 얘기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돈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준무

길준무위원

싸이클 대회가 하나도 아니고 MTB대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이것을 치르고 다음에 연결해서 한다든가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지 한 대회에 이것 저것 너무나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업부서 쪽의 입장에서는 별도 자전거 대회 지원 항목을 약 3,500만원정도 세워서 거기에서 MTB경기대회도 지원을 하고 기타 도로싸이클대회까지 우리가 같이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은 저희하고 달랐던 것이죠. 일단은 1,500만원을 가지고 대통령기 MTB가 명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명분으로 1,500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풀보조에서 충분히 카바가 가능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집행부의 방침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MTB는 대통령기 전국에서 첫번째 개최하는 대통령

준무

길준무위원

대회는 어쨌든 잘 치뤘어요. 치뤘는데 학생싸이클 대회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내년도에 한다든가 계획을 다시 세워서 뭔가 창출을 해야지 돈도 없으면서 자꾸 이런 큰 대회만 유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크다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도 항목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사업 부서 입장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과 판단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목에 있어서 약간

준무

길준무위원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싸이클대회에 너무 집착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집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무리하게 예산도 없는 것을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풀 예산을 써야 되고 풀예산은 그야말로 짭짤하게 써야할 풀예산은 다른데 지출할 것 지출 못하는 이런 입장이 돼있단 얘기에요.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해라 이것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큰 입장에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유치를 해서 하는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때 그때 무슨 좋은 대회가 있다고 해서 협조 받아서 대회 하면 무리가 간다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는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웠으면 하려고 하는 구상을 가능하면 자재해 주었으면 좋겠다 얘기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치뤘던 학생싸이클 선수권 대회는 이번에만 한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금강 축제와 연계를 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에 했으면 예산을 처음에 확보를 했어야 할게 아닙니까. 왜 풀예산을 갖다 빼써서 다른데 풀예산이 모자라 어려운데 이런 대회에 1,500만원씩이나 빼다 쓰냐 얘기에요. 본예산 세워서 집행하면 일하기도 좋고 다른데 지원할 때도 차질없이 잘 지원이 되는데.

태권

정태권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감사때도 이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에 싸이클대회가 3회가 상정됐습니다. 거기서 2회만 하라고 삭감한 그러한 싸이클대회 내용 확인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잘랐기 때문에 풀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싸이클대회 치룬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확인하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이걸 받을 때 예산을 깎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공보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에 예산 심의했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있었을 때 이루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때 실장님으로 계셔서 알지 모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세세한 부분은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분명히 싸이클대회에 대해서 너무 유치하는데 치중하기 때문에 한번만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한번만 하도록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치루도록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치뤄야 되겠고 해서 풀보조금이 그리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지난번 기획정보실 감사 때 확인하시라니까 왜 확인을 안 하셨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확인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언제 확인해서 언제 답변합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모든 행사를 유치를 하실 적에 사전 계획에 따라서 유치를 하셔야 차질이 없고 또 유치를 사전 계획에 따라 해도 의회에서 형편성을 고려해 가지고 절감을 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삭감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풀보조금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을 한다하면 의회하고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똑같은 일을 좋은 행사를 하는데 의회가 꼭 필요해 가지고 절감을 해라 했으면 절감을 할 생각 안하고 오히려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기를 하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얘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워주는 범위 내를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풀보조까지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 해야 되는데 역시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 부족한 점도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도 나왔음을 크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모든 경기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금산군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못사는데에요. 제일 못사는데에서 제일 일등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간다면 뭔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일 못사는 군이 복지여성과에서 통계가 나왔잖아요.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제일 못사는 군으로 소득이 제일 작아요.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최하위요. 전국에서 제일 못사는 우리 금산군이 행사만큼은 제일 1등지로 가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차원을 잘 아시고 우리 능력에 맞는 그런 행사도 해야 되고 지출도 해야 된다 얘기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산군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예산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무리하게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자전거 메카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우리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를 높인다든지 어떤 지역 자원을 알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고 저희들 판단할 때는 금산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천혜적인 여건, 갖고 있는 맑은 환경, 아시다시피 금강변을 따라서 잇는 도로가 상당히 스포츠 동호인들한테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갖고 있는 행정 자원을 지역상품으로 해서 자전거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간담회 때 우리가 충분히 들었던 얘기에요. 그렇게 자꾸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면 감사가 길어집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못사는 금산군이에요. 군민들이 제일 못 살아. 충청남도에서. 또 전국에서도 최하위고. 그러면 우리에 맞는 만큼의 행사를 치뤄야지 그 이상 과용을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더 악영향이 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행사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자 소리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다 잘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하면 좋죠. 이벤트 같은 것 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죠. 그걸 몰라서 안하나요? 형편이 모자라니까 못하는거에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싸이클팀을 창단하다 보니까 싸이클 대회를 내세워서 뜻있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본 예산에 세웠다가 의회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무리하게 치르다 보니까 풀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치른 그런 대회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풀보조금을 막무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암 보수 문제입니다. ‘99년에 보조금 내시가 이루어지고 2000년도에 내시된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월예정사업에 보면 연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30%정도 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지출은 있어야 되는데도 지출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는 민속축제를 4대축제로 해서 인삼축제까지 4대축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강민속축제나 장동 달맞이 축제나 비단골 산벚꽃 축제의 참여 인원을 보면 외지인보다는 집안잔치로 끝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연 동원 인원수를 일일별 군민들의 이용일수로 따진다고 한단다면 상당히 빈약한 행사가 되는데 전자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지역축제로 자리메김을 시키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마을별로 달맞이축제나 모든 달맞이 행사를 다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산군의 어떤 특정 전체적인 읍면의 행사를 치르면서 금산군의 승화된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페이지 8페이지 읍면 마을농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1,000만원 읍면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농촌에서 일하면서 밤에 야간에 이런 마을농악 육성을 위해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지원이 너무나 빈약하고 이런 빈약한 재원을 우리 군의 실정도 알지만 충분하게 활기 넘치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하단에 보면 부리중학교 농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민속학교로 지정이 돼서 200만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금산군의 농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있거든요. 그리고 충남대회나 전국대회까지 출전을 의뢰 받아서 출전하는 팀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한가지씩 매듭을 짓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먼저 영천암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 3억 3천이였습니다. `99년도에 2억이 확보돼서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2차로 1억 3천만원이 섰습니다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됐냐면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들 100%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맡아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영천암 보수공사에 관련해서는 계획에 의거해서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설계를 보완하라고 하는 통보를 저희한테 해줬습니다. 현재 도에서 지적해준 사항을 반영한 보완 설계를 도에 승인 요청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에는 승인이 떨어져서 발주는 가능할 겁니다. 바로 동절기가 닥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착수가 될 이런 예정으로 있고 어쨌든 도의 설계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최대한 공기를 빨리 해서 빠른 시간내에 말끔한 영천암의 모습이 선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축제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할 때 곽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을 때 상당히 긴 시간동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축제 중에서 장동 달맞이 축제 부분을 전국적인 축제로 가꿔가기에는 나름대로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금산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민속과 마을 주민들의 어떤 단합된 모습 마을의 어떤 민속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첫째는 우리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 나아가서 지금 단계에서는 주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인근 관람객들을 유인하는 그러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산품 판매와 민박과 연계되는 그러한 축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벚꽃 축제는 저희들 금년도 1회에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축제를 치뤘던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가능성은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생화 교목을 가지고 하는 꽃 축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약 100만여평정도 가까운 면적을 가진 넓은 산벚꽃 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도 저희들은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널리 홍보를 하느냐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느냐 여기에는 접근의 편리성이라든지 주체의 편리성 오셨을 때 그분들에게 먹거리라든지 살거리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전문적인 부분하고 기반쪽만 강화되면 저희들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벚꽃 축제는 적극적으로 전국화를 가겠고요. 그다음에 금강민속축제 부분도 저희들은 내년도 축제부터는 축제를 광역화 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큰 방향을 가지고 축제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악대 육성 지원 부분이 읍면당 100만원씩은 너무 미약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게 인삼축제와 관련없이 순수한 예산으로 농악대 육성 지원금을 지원한 것이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도 충분치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연관돼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삼축제를 준비하는 내용중에 농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읍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흡족하지는 못했지만 읍면당 지원 규모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 이러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대로 흡족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말로 합리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실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리중학교 농악대 지원만 해주고 다른 부분도 농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리중학교는 민속시범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200만원의 돈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부리초등학교는 이것과 관련없이 별도로 농악대 지원금으로 2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일초등학교라든지 금성초등학교 여기서 농악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까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이 축제로 인해 가지고 군수님은 생색내기를 하는지 몰라도 지역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바가지 요금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눈뜨고 봐줄 수 있습니까?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한단다면 이런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우리는 금산 문화라는 큰 어떻게 보면 문화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서 주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순한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다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얘깁니다. 그리고 영천암 보수 문제는 30%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가 일부 공개가 있었으면 어느정도 그 사람들이 이월사업인만큼 공사에 따른 그런 추진하는 공사비는 줬어야 하지 않아요? 위원장님 영천암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사무감사를 요청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고 와서 지금 봤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녀요? 지금 말씀하신게 다 보신 내용이에요. 여기서 매듭지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장 다 확인하신 내용이에요.

병주

곽병주위원

12페이지에 있습니다. 30%공정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 답변이 안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영천암 보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1억 3,600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여기서 30%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1차사업 2차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1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처리가 끝나서 사업이 완료 됐고 그래서 3,000만원 부분이 집행이 된 거고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공사 분이 설계 승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연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질문하신 바가지 요금 이런 부분 지역적인 형평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먼저 축제를 개발하고 할 때는 지역에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그것에 어떤 전체성 여러가지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발굴을 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가지 요금 이런 부분은 축제 어디서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축제 현장에서의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영천암 보수하고 16페이지 30% 공정 둘 중에 어느것이 잘못된 겁니까? 30% 공정인데 돈은 그대로 남아 있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영천암 보수에 `99년도 보조금이 2억원이 있고 2000년도 보조금이 1억 3,600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99년도 보조금 중에서 1차사업으로 3천만원정도 해서 지붕하고 벽채 보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승인을 맡아서 공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 30%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공사비에 대한 미수 이런 건 없다는 얘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한규용위원

그부분 보충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영천암 보수 관계입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문화재 사업은 전부 1월달에 내시가 돼도 12월달에 나가서 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1월 22일 내시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을 안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나 아니면 열의가 부족해서 늦어진건 아니구요. 문화재 보수 사업 특성이 몇가지 있습니다만 첫번째는 일반공사에 비해서 사업비도 비싸고 따라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부분은 설계기간이 다소 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도에서 검토하고 승인하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1월달에 내시가 됐다면 설계를 하는데 몇개월 걸리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내시는 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도 결정은 3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내시가 됐으면 이미 그 사업은 시작된 것이고 3월 18일이면 4월경이면 오잖아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자꾸 이야기 해봐야 변명밖에 안되는 것이고 지금 문화재 사업은 매년 보면 본예산에서 내시가 됐고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꼭 연말에나 가서야 발주를 합니다. 아무리 특수적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이렇게 지연을 시켜서 발주하는 이유가 뭐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통상적으로 문화재 사업하는 것을 보면 보조결정이 4월에서 5월정도 되고 그러면 이 이후에 저희들 설계 착수를 해서 8월달쯤에 설계를 해서 저희들 도로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게 10월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공사를 착수를 하다보면 거의가 명시이월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오게 되면 설계를 보완해서 재승인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착수도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부터는 뭔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사업기간이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테고요. 도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서 그걸 질질 끌어가지고 연말에나 가서야 발주해서 이월이나 시키고 하려면 뭐하러 사업비를 대줘요. 이건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일을 처리하셔 가지고 이런 일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 문화공보관광과는 문화재 보존하고 보호하는 업무가 막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막중한 업무를 뒤로 하고 행사나 무슨 대회 유치하는데만 전념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굉장히 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가요. 앞으로 이런 문화재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월예정사업 현황 해도 돼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조금 있다 하세요. 보조금 집행현황 및 잔액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5페이지 봐 주세요. 향토사료 조사 수집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이야기 되어 나가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다른 것을 물을께요. 문화원에 총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앞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수집해서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추진되는 사업인데 `99년도에는 금산의 탑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료를 발굴해서 위원님께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요. 금산의 탑신앙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금산에 산재된 여러가지 탑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얽힌 내력이라든지 개요를 함께 했구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문화원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였습니다만 금년도는 천내에 배건립굿의 발굴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 되기 전에 여기에 관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발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도 매년 보조금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년에 한건씩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문화원쪽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상당히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때그때에 뭔가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 종목을 선택해서 보통 천만원정도의 범위 내에서 보통 1년에 1개의 사업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해요? 문화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예산이 없으면 사례집 같은 것 일거리가 생겼어도 안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겠죠. 비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규용위원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발굴한다고 여러가지 수집을 하죠? 예산 없을 때는 안하느냐구요. 예산 없을 때도 문화원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것 때문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예산이 없더라도 어떤 걸 발굴하는데 노력해서 아, 이걸 하고 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책자로 발간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매년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따 문화원 예산 전체 부분하고 연결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우리한테만 주는게 아니고 각 문화원한테 전체 1,000만원입니다만 50%를 대주고 도비 25%, 군비 25% 해서 문화원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연중에 각자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하라고 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매년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예산에 따른 사업 발굴이 제가 볼 때는 매년 마지못해서 예산은 내려오고 그 예산을 쓸려니까 어디가서 한건씩 마련하는 그런 식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년째인데 이걸 몰라서 이걸 안했겠어요? 많은 걸 발굴하고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예산을 줘야 일하는 식이 된단 말에요. 문화원에 총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약 3억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행사 지원하는 것 이런 것 빼고라도. 그리고 왜 4월 27일 내시가 됐는데 9월 29일까지 아직 지출을 않고 있었어요? 사료 조사하느라고 일을 하려 하면 반드시 일찍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아래 향토민속축제 발굴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9월 29일에 와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돈을 줘야 일하는 사람들 같으면 빨리빨리 일을 시켰어야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원 쪽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별도의 순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지방 실정을 감안해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국비를 이렇게 줘서 해마다 한건씩이라도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뜻이 있는 사업들을 해봐라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오고 여기에 따라서 맞는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규용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나눠서라도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제때제때 일할 수 있도록 이왕에 보조금 내려와서 주려면 일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것도 연말까지 미뤄가지고 항상 늦게 주고 나면 그때사 동동거리고 다니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보조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금강민속축제 달맞이 축제 사업비가 작년도보다 상승이 됐는데 인삼골합창단도 그렇고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관계도 그렇고 사업비가 상당히 상승이 됐어요. 왜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금강민속축제 부분은 `99년도에는 우수축제로 해서 여기 있던 990만원 외에 별도의 기금으로 2,000만원인가가 보태졌던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금강민속축제 예산이 990만원에서 1,200으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이고요. 장동 달맞이 축제 부분이 1,000만원에서 1,100만원 늘었습니다만 이 축제를 개최하다 보면 한 10%정도 늘은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도 축제를 개최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느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들이 장동 달맞이 축제에 오시는 관람객들에게는 무료로 급식하고 있는데 마을의 주민들께서 급식부분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음식비를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홍보비가 늘어난 부분은 아니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이것은 축제에 관련된 축제를 치르는데에 따른 비용입니다.

한규용위원

9페이지 봐 주세요. 가맹단체 각종 대회 출전 보조 작년도에는 1,350만원 있는데 금년도에는 2,2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99년도에 배해서 우리 군에 있는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한 횟수가 늘어났고요. 일부는 출전에 따른 지원금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감사 끝나면 별도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설명이 어때요.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구체적으로 15개 단체가 우리 군내에 있기 때문에 가맹단체에 대해서 일일이

한규용위원

끝나시면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뽑아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잔액관리 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11～17페이지까지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되도록이면 차례대로 질의를 해 주시되 전체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 이월예정사업인데요.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장애인복지회관, 스포츠센터, 농업경영인회관, 청소년수련관 6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86억 2,424만 2천원 그런데 스포츠센터하고 보건소 예산이 이중에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물어줄께요. 이 감사자료가 지난 추경 이전에 나왔습니까? 이후에 나왔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보건소 예산은 국비는 13억 포함되어 있구요. 스포츠센타는 2회추경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왜 올려놨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 개요부분에 있어서 스포츠센터건립비는 저희들이 국비 11억 지원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개요 부분에 넣어놓은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이월예정사업 현황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원인행위액은 얼마에요? 보건소하고 스포츠센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서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20억 5천만원인데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건소가 원래 어느부서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는 보건소죠.

준무

길준무위원

보건소였는데 과목변경 해서 넘어 왔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과목은 다 합산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보건소하고 스포츠센터 부분을 같이 묶어놨는데 아까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했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충분한 대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있어서 가기가 힘들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을 보건소하고 스포츠센터 사업비 지출을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요. 국비만 가지고 할 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군비 부담을 못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건물은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발주할 때 이것 군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이 2개는 발주를 못하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정확한 부분은 재무과장님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하세요. 이 2개를 스포츠센터하고 보건소를 이번에 발주를 해야지 국비나 지방비가 집행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돼죠? 군비 확보를 못하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사고이월까지 가서 그 이후에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군비가 없어가지고 다음에라도 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의회에서 군비를 확보를 하는 것을 부족하다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삭감이 되고 내후년도 삭감이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발주를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구요.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거에요. 중간에 못하고 반납을 할 것이냐구요. 어떻게 할꺼에요. 건물로 할꺼에요. 돈으로 갖다 줄꺼에요. 그 부분을 묻는 거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총액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라든지 스포츠센터에 관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그 부분 못하는 거죠.

준무

길준무위원

금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2가지 보건소하고 스포츠센터도 같이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놨다가 단 군비가 10원이라도 확보된다면 할꺼냐 이 얘기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부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도에는 이뤄지지 못하게 됩니다. 한다고 해봤자 우리가

준무

길준무위원

그건 알아요. 만약 다만 10원이라도 투자가 되면 군비 확보를 못하면 반납을 해야죠? 10원 기 투자한 만큼은 어떻게 뭘로 반납할꺼냐 얘기에요. 그 손실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에요.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된다면. 설계 들어갔어요? 설계비 지출 됐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돈 어디서 빼다 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설계비는 지금 여러가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준무

길준무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4억 2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안되면 4억 2천 반납해야죠? 군비 부담금 손실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요, 안그래요. 4억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을 했고.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이부분 군비 안세워줄꺼에요.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어디 가서 개인 돈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군수님이 변상할 소지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쉽게 할 사항 아닐 것이고 어떻게 할꺼에요? 대책이 있어야 할꺼 아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군비가 문제에요. 국비 100억을 갖고 오든 200억을 갖고 오든 얘깁니까. 군비 문제지. 군비는 충분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10원이라도. 지금 4억은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비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안한 것 아닙니까? 이것 얼렁뚱땅 끌고 가실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군비 절대 못 세워요. 4억 2천 누가 책임질 거에요.

한규용위원

과장님, 4억 2천은 전체적인 포괄설계비지 그 두가지 설계비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게 하십쇼.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포괄설계비입니다. 그건.

준무

길준무위원

이 두가지에 들어갔다며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맞아요. 평수대로 설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4억 2천에 포함되는 거에요.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에 대한 손실은 분명이 지출이 된 거에요. 4억 2천속에 다 들어갔는데 그 설계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걸 어떻게 할꺼냐구요. 변상을 해야 할꺼 아니에요. 누가 변상하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책임을 지게되면 제가 실무자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건 안되는 거에요. 이건 분명히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시대이기 때문에 군수는 잘못된 집행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건 변상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몇십억이 되도 변상할 소지가 생기면 분명히 변상해야 되는 것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변상해도 변상해야 돼요.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길준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법규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럴 경우. 이게 포괄사업비로 4억이상을 들여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지출을 했는데 보건소하고 스포츠센터 부분 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포괄로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얼마 어느 것이 얼마 이렇게 구분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게는 분류가 안됐다 할 경우 다만 그 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걸 평으로 나눈다면 나눠지죠.

화서

박화서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사업을 못한다 할 경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업을 못한다고 할 경우 지금 설계가 되있고 하기 때문에 변경부분이 가하지지 않는다면 어려운거죠.

화서

박화서위원

기왕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비는 그만큼 뺄꺼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걸 반납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왜 그러냐, 이미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용역자들하고 저희들하고 관계는 계약 관계기 때문에 일단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수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미 했기 때문에.

화서

박화서위원

사업을 못해도 설계비는 나가야 된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한거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한마디만 더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분명히 지금 설계비 지출은 돼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설계비 지출은 됐는데 군비도 확보 안하고 군비는 삭감했는데 설계비 지출이 돼있고 추경에 확보하기 전에 스포츠센터 보건소 군비확보하기 전에 벌써 이게 출발이 된거다 얘기에요. 그후에 된게 아니고.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하고 스포츠센터 손실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합리적이라 저는 봅니다. 더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손실은 커져요. 손실이 커지면 책임도 커지고 문제 발생할 때 확대가 된다는 것 분명히 아시고 손실을 여기서 일단 딱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바로 그 밑에 행정은행나무 토지 매입 보호수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는 거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앞으로 1,000개의 보호수를 지정한다고 그러셨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보호수가 아니고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를 한다는 겁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보호수도 늘린다고 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보호수는 가장 많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농림시책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개의 보호수를 가꾼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호수는 일단 저희들이 지정하는게 있고 이미 지정돼서 내려와 관리하는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천연기념물로 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1,000개의 보호수 가꾸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가문화재나 이런 것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보호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보호수로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천연기념물하고 보호수는 약간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보호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6천만원 국비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국비, 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군비까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밑에 이치대첩지 토지매입이 있거든요? 사업 변경한 거죠. 이것도.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여기 이 근방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맡아서 주변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국가지정 문화제로 언제 지정이 될 가망성이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도 문화재가 됐기 때문에 일단 국가사적지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갖췄습니다. 1년쯤 후에 국가사적지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단계 100%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토지 매입하는 것도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 사업을 100% 국가가 하는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정화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럴때 취득승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1,000㎡ 이상이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의 승인을 맡아야 되지만 이 부분은 그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승인만 맡으면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여기 1,000이 다 넘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중요재산이라고 해서 금액으로는 1억 면적으로 해서는 1,000㎡ 이상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1억이 넘고 2,700인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화장실을 건립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취득 승인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됐고요. 이것이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맡아야 되는 대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월예정사업 현황에 올라오지도 않아야할 사항 아니에요. 목이 변경이 되지 않고 올라왔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사업비가 이월이 돼야지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만 석연치 않은데가 몇군데 있네요. 알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과장님, 행정은행나무 토지매입 관계는 작년도에도 이월됐던 사업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 불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월만 시키고 끌고 나가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수용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아니고 끝까지 매각을 불응을 하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월했을 때 승낙이 가능할 것 같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가능한 쪽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도비를 받아놓고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을 못해서 반납한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도에도 이월을 시켰는데 못 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1년동안에 노력을 해서 그런건지 안해서 이게 그냥 이월이 되는 건지, 노력은 하셨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계속 끌고 나갈 수만은 없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죠. 그리고 그 아래 신안사 극락전 단층문제 언제 내시된 사업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직원이 .....

한규용위원

지금 공기가 9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아니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슨 사업추진이니 우리 기책사유로 늦어진게 아니고 도에서 신안사 극락전 단층에 관한 설계 승인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90일로 봤을 때 금년도에 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넣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설계승인 내려오는게 빨라야 10월달이고요. 한번 보완을 시키게 되면 12월로 넘어가 버립니다.

한규용위원

영천암 보수 관계는 연내 가능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연내 발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 내용으로는 연내 완공추진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잘못된 거고요. 발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각종사업 설계변경 문화의 집 조성 한 3,731만 9천원이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이 되있고요. 당초 사업량 속에 들어가는 내용은 증액된게 없고 다시 추가해서 한 사업만 증액된 것이 3,731만 9천원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건 입찰 차액을 활용해서 필요한 사업 필요한 부분을 보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런 입찰 차액같은 것은 다른데에 둬서 관리를 해야지 꼭 이런 식으로 100% 다 투자를 해야만 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사업 전체를 갖다가 차액 이익본 것을 거기에 다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입찰 차액이 본사업에 들어갔습니다만 건설도시과가 주로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해당 사업에서 발생된 입찰 차액이 그 사업에 다시 투입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화의 집 조성 부분이 그러한 원칙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했는데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초에 책정했던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설계했던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벅찼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오랫동안 사업 추진 부서에 토로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공사비를 줄여서 또 이 외부총이라든지 추가로 한 드라이비트공사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같이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찰 잔액이 동 사업에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군수님 방침이 건설과 사업 내용을 보면 입찰 잔액처리는 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하지 말고 그 사업에서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바램이 있습니다. 소신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 사업 전체 100%를 넣어야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게 낫지 뭐하려고 입찰 받아가지고 10% 차액 남으면 또 다시 거기에 지출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얘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현행 제도하에서는 3억이상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그 말은 알아 들어요.

한규용위원

과장님 이 문화재 사업은 입찰 잔액 남은 거 그 사업에다 보충 안 시키면 그냥 반납해야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재 사업은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준무

길준무위원

이 사업을 이번에 하지 않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돈이 더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문화의집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잔액이 발생되면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국도비 포함됐어요? 군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시설사업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어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시설은 많이 갖췄습니다만 효과면이 실적이 얼마나 될런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한 바로는 일일 평균 약 50명정도가 이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명이라는 인원이 활성화를 하기에는 충분한 인원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여러가지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주로 청소년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학교 끝나거나 이런 때 와서 인터넷 하고 음악듣고 이런 사정인데요.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여러가지 강좌 프로그램 같은게 필요합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강좌 프로그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 프로그램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강좌도 활발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활성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학생들을 위한 문화의 집입니까. 일반인들을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일반인도 같이 포함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지금 학생들을 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는 주부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거기 몇시간 동안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6명 다녀갔습니다. 일반인은 하나도 안 왔다 가고 학생들만 6명 왔다 갔거든요. 어느만큼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부분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자에 했습니다만 활성화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각종 강좌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뭔가 인기있는 아니면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시설 자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는 자체적인 분석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헛된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일지 않도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내부시설 다 끝난 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안한 부분 있던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공사 부분 말씀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들어가면서 우측 첫 방을 보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동아리방 말씀이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게 동아리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은 1차 필요한 공사는 다 끝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니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사업 효과가 전망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장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기 어려우시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어려운 것 있지만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건 과장님의 답변이시고 지금 엄청난 큰 다목적 군민회관이라는 문제를 놔두고 예산이다 또 이걸 스포츠센터 보건소 이리로 이관해서 발주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본연의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헛되이 길로 가가지고 물론 큰 것을 가기 위해서 조금 희생할 수 있지만 큰일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를 주제로 한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사업이

태식

유태식위원

유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할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리지.

그래서 묻는데요. 지나간 얘깁니다만 이게 지금 이월사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부 파악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맞춰봐도 안되고 저렇게 맞춰봐도 안되고 상당히 여러가지 사업도 문제가 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간 것 묻지 말라고 했는데 다목적군민회관을 군수님 오셔서 200억짜리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서류는 80억짜리고 120억짜리가 됐다가 160억짜리가 됐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신댔으니까 그렇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역비에 대해서도 아까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목적회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비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국비 반납시 손실된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이 변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과장이 변상할게 아니고 군수가 변상할 사항이다 라고 말을 했고 앞으로 군비 미확보 전에 이 사업 추진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각종사업 추진실적요. 동네체육시설 설치 3천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비가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철봉이라든지 평행봉

태권

정태권위원장

어디냐구 물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비호산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 확보는 언제 했던 거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회추경때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발주 됐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발주 안됐으면 앞으로 발주할 계획이에요? 동절기 발주해도 지장 없겠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동절기 시멘트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하고 사업 계획만 확정을 해놓고 이것은 해빙하면 공기가 긴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설치는 안하고 자재만 확보해놓고 설치는 해빙한 후에 하는 걸로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계획만 확정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년에 발주하지 마시고 계획만 세워가지고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미발주 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위원회별 운영 실적과 관리현황부터 2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 묻겠습니다. 김종섭외 12명이 1368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박범인외 15명은 114만 6천원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오타가 됐습니다. 1월달 제 이름이 빠지고 저는 7월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

그래도 1월부터 10월까지 다 쓴걸 계산해 봐도 맞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총계가 909만 4천원밖에 안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900만원 언뜻 봐도 넘을 것 같은데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전부 100만원 넘기 때문에 1,300만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되겠네요.

준무

길준무위원

19페이지 420만원이 지방자치경영대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경영대상하고 연계된 돈이 어떤건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420만원중에 220만원을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하고 이런 내용을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광고한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200만원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감사 끝나기 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 내용 모릅니까? 계속 준비가 안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준비 안됐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220만원이 지방자치경영대상 홍보비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홍보비가 광고료로 대부분 나갔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광고로 홍보하는 것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려서 뭔가 행사 자체를 잘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어야지 상 받았다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줘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거 한거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상 받았다고 해서 광고를 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기획정보실장으로 근무할 때 정말로 제가 있는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상에 대해서 이런 저런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이 능률협회라고 하는 민간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고지를 자랑하고 있는

준무

길준무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러한 경영대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리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자신감도 더 늘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광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협조에 의해서 보도를 낸다든가 이러한 것은 가능한데 세상에 상받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자화자찬하면서 돈을 갖다 줘서 홍보비를 지출한다 다른 사람이 하면 모르겠어.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만양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랑카드 걸어주는 것 좋다 얘기에요. 우리도 이렇게 잘했으니까 시민단체에서 내주고 프랑카드 걸어줬어야지 어떻게 집행부서에서 우리가 상 받았으니까 보쇼. 하고 돈을 갖다 주고. 보도자료를 줘가지고 언론에서 잘했다 해서 1면 톱기사로 써주쇼 하고 사정을 하고 나가는 것은 좋다 얘깁니다. 그러나 돈을 줘가지고 광고료 내줘서 상 받았습니다 하고 내놔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수정하면 수정하겠다고 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광고료를 내서 상받은 것을 홍보를 해야 할 정도로 우리 금산군이 빈약합니까? 그정도로 언론하고 연결이 안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만큼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도 있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성과를 얻은 것은 얻은 거지, 얻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냐 얘기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무

길준무위원

광고료 어느 신문사 어느 신문사에 들어간 거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 군청에 출입하고 있는 일간지에 대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어느 회사냐니까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자세하게 어느어느 몇회지 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어떤 부분을 이따가 말씀하신다는 거에요? 일간지에 들어간 것 파악이 안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어느어느 일간지인지는 제가

준무

길준무위원

일간지가 7개에요. 6개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6개가 있습니다만 다 한게 아니고 일부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역지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안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도자료 줬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보도자료는 전 신문사나 전 언론기관에 줬고요. 그중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광고를 한 것은 일부사라는 얘기죠.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하실적에요. 아무리 좋은 상이라도 자기가 광고하는게 아녀요. 꼭 필요하면 보도자료 줘가지고 협력을 구하십쇼. 세상에 어떻게 해서 자기가 상타고 와가지고 자기가 돈 줘가지고 광고를 하는 그런 유치한 행정이 있습니까? 절대 이런 것 자제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나머지 200만원 부분 아까 말씀 못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사진 공모전과 관련해서 사진작가 협회보에 사진 공모전 한다는 내용을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10개 중에서 몇개 단체가 응모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약 5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알기로 15개 단체가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시 단위냐 군단위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태권

정태권위원장

총 15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그중에 우리가 행정혁신 부문이고 주민만족도 부문 이렇게 해서 몇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부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위원들은 말에요. 믿기지 않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진공모전을 하게 되면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인삼제 행사라든지 금강민속축제라든지 장동달맞이 축제에서 우수상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관광광에서 자료로 수집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쇼.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착오로 인해서 작년도에 사업비가 선 것을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적기에 시상을 하고 작품집을 만들어야 됐었는데 이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고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상식에 따른 준비와 함께 작품집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품집을 가지고 홍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각 우리 금산군 전체내에서 사진공모전 인삼약초과 같은데는 별도로 인삼약초 꽃을 선정해서 사진공모전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금산 인삼 약초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집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사진 공모전은 주제를 금산의 인삼과 약초, 산하와 풍속, 자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인삼약초과에서 별도의 사업을 들여서 인삼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도 이런 사진공모전을 하게 되면 인삼이라든지 약초 여러가지 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기 예산이 서있는 문제였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안돼 있어요. 몇 차례 확인 해 본 건데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진공모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각 실과별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통합해서 우리 금산 인삼약초 홍보집이 나왔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24페이지까지인데 거의 앞에서 나온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혹시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5페이지는 질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있었는데 부족해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축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장동달맞이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종섭 과장님 계실 때 장동달맞이 축제는 자율 축제로 전문화 시키겠다 그래서 1,1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시고 해서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축제 치르는 것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체 나서서 행사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장동 달맞이 축제 부분은 원칙적으로 계획과 진행을 금산문화원에서 하고 주관을 보면 마을민속보존회라든지 농악보존회라든지 금산전통연협회 여기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깊이 참여를 해서 할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공보관광과 차원에서 이 축제를 육성하는 전체적인 부분에 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 부분에 깊이 관여는 안하지만 현장에서 질서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여를 하고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직원들이 깊이 개입해서는 축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축제가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분명히 장동마을 민속보존회에서 주최를 하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축제로 이끌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어겼고. 그리고 식비가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금년도 예산에 500만원 서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예산은 2,500만원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 축제 예산으로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축제 예산 말고 장동마을축제 식비 2,500만원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250만원인데 읍면에서 장동마을축제에 널뛰기라든지 이런 민속놀이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비로 250만원이 별도로 요구 된 것이고

태권

정태권위원장

식비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급식보상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금년에는 500만원 서 있었거든요? 그게 부족하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250만원이 내려갑니까? 예산안 가지고 계십니까? 급식비가 250만원이에요? 많은 액수나 적은 액수 가지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다른 축제는 식비 급식비 보상이 없습니다. 장동마을 축제도 기왕 민속보존회에서 주최해서 축제를 치룬다면 식비를 지원하시지 말고 다른 축제와 공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 음식판매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축제에 널뛰기라든지 이런 경연 성격에 참가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급식 보상이고요. 일반 관람객들에게 별도로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금년까지는 여기에서 전부 식사제공을 하셨잖아요. 관람객들이나 일반인들 모두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았다 그 얘깁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문화원에 돈을 줘서 지급되는게 아니구요. 해당 읍면에 우리가 돈을 지급해서 읍면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을

태권

정태권위원장

부녀회나 이런데서 음식준비를 해가지고 음식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읍면을 자꾸 따집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

태권

정태권위원장

결론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내년도 장동마을 축제는 다른 축제와 공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식비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없애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산벚꽃 축제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산안 송계 지개놀이 공연료가 50만원 나가있고 우금치 초청 공연료 숲속 작은 음악회 공연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숲속 작은 음악회 공연료는 어떤 건지 설명좀 해 주세요.

그런데 벚꽃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나간 행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벚꽃축제를 하려면 벚꽃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되는 공연이 되고 또 그런 차원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보면 행사장에서 이러한 우금치행사라든가 상장이나 주고 이런 행사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산벚꽃 축제니까 산벚꽃을 음미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꺼리를 조성하면서 뭔가 이루어 져야지 이렇게 큰데다 예산을 소모를 시키고 좋은 의미가 결부되 있는 예산은 별로 안 들어 갔어요. 없다 얘기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벚꽃 축제와 관련해서 1,100만원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실 1,100만원 가지고 다양한 축제를 하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홍보를 위한 유인물 제작비가 약 200만원, 음향하고 조명 설치하는데 300만원,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말씀하신 음악회 부분은 10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런 분들 정식 초청해서 하려면 몇백만원 주어야 하는데 지금 숲속의 작은 음악회 한 것은 산벚꽃 축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람객들을 벚꽃안으로 올 수 있게 벚꽃과 가깝게 와서 이런 행사를 보면서 벚꽃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산벚꽃 축제하려면 한 500만원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전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금산군은 대한민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는 금산군이라고 하는 것을 복지여성과에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기초생활 보장기금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대상이 2,839가구에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최고로 많아. 그러니까 제일 못사는 군이에요. 그런데 행사에는 뭐든지 제일 앞서가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크다 얘기에요. 앞으로는 군민들 수준에 맞는 행사가 돼야지 이렇게 필요없는 행사를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돈이 작다 작다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산벚꽃 축제 부분은 아까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산벚꽃 축제 금강축제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전국축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축제를 특화하면서 많은 관람객들 모으는 것은 정말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하고 그것을 잘 홍보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벚꽃 축제가 금년도에 첫번째 축제로 개최됐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제 그담에 나있는 인도를 따라서 구경하는 이런 문제에서 차량 출입이 잘 안되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축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비는 적게 들어가고 효과는 많이 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돈 많이 들이면 누가 못해요. 돈좀 작다 작다 하지 마시고 이러한 많이 들어가는 연관이 별로 없는 행사는 자제를 해주고 우리 금산군의 현실에 맞는, 수준에 맞는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해달라 얘기에요.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전쟁시에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전쟁시에도 체육대회를 해요. 이러한 축제 행사를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허나 우리 금산군에 맞게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가 제일 못사는 군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해달라 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게 아녀요. 됐습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예. 우리는 금산을 홍보한다는라는 측면을 가지고 사계절 축제를 만들었고 그에 대한 문화원 주체로 우리가 행사를 치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행사로써 분위기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관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민간주도로 문화 축제가 자리 메김이 됐었을 때 관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단다면 더 큰 행사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을 때 금산에 관계되는 관광상품이나 인삼을 더 홍보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들만 가지고 많은 예산을 우리가 주어 가면서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는 충분하게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의 행사로써 지금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니까 주최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만 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에서 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가지고 키워나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걱정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식을 하겠고요. 축제별로 특성있게 전국적인 축제, 인근 대전 지역에 알리 수 있는 축제, 국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구분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어떤 품질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홍보에 기법을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기반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제에 발전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축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청산회관, 청산별관 사용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청산회관 박물관 그 안에 있던 내용물 전부 다 치워졌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인삼박물관이라고 명칭을 져서 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던 내용물들은 인삼종합전시관으로 전량 다 옮겨져 있고요. 현재는 청산별관이 현실이 열악하지만 싸이클 선수들 숙소로 쓰면서 문화예술 전시회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전시회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회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전시공간은 별도로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산별관에 대한 부분에 활용도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청산별관도 전시 공간으로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전시나 이벤트 중에서도 동양적인 한국적인 이러한 전시라든지 이벤트는 청산별관을 활용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청산별관에서 금년도 4회 전시회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몇차례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는 우리 금산의 관광코스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산별관은 청산회관과 아울러서 그것을 우리 군에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희사한 분이 계세요. 그 의지가 살아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과연 어떤 싸이클팀 숙소로 써야 되겠는가, 거기가 관광코스의 하나로 분명히 청산회관을 거쳐서 청산별관 거쳐서 탑이 있는 산으로 오르고 있는데 거기는 관광인들이 와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은 해놓지 못할 망정 이 중요한 시기에 싸이클팀 숙소로 쓰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 얘깁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쓰실런지 모르겠는데 싸이클팀을 어디 방을 얻는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애당초 큰 뜻을 가지고 시사해 준 분의 의지를 받들어서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사용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싸이클팀 숙소 임차대를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싸이클 숙소를 옮기고 여기는 정말로 이 시설을 기부를 했던 분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 청산회관 부분 역시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에 따라서 사용도에 관한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회관은 회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화가 되는 단계에서는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서 청산회관이 뜻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우리 금산을 상징하는 인삼, 인삼을 상징하는 인삼탑이 우리 비호산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 자리잡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걸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 금산의 문화와 인삼을 주제로 하는 그런 좋은 뜻을 보일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겠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서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 보충 질의 있습니까?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내용에 보면 사용에 따른 결혼식은 기본사용료의 50%를 거시기 한다고 했는데 합동결혼식은 두세차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얘기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워낙 오래된 얘기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개인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개인의 결혼식장으로는 제공이 안됐고 일년에 한 차례씩은 했습니다만 이런 합동결혼식에는 제공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군에서 사업자를 두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개인이 청산회관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군에 살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식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런 곳을 예식장 장소로 택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사업자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얘깁니다. 이래서는 되겠냐는 얘깁니다. 군민이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차라리 여기다 결혼식은 기본사용료 50%라고 써놓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한 가지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가보시게 되면 결혼식을 하는 예식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시설이 미흡한 부분 노후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장소로써는 품위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식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시설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운영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식장으로써 시설은 미흡하지만 군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분들이 그 시설이 미흡한 걸 몰라서 거기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한다고 할 때는 이용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라는 얘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어떤 이유때문인지 모르지만 상당기간 여기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신청한 분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었던 것은 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예식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 그건 말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왜 군민이 이용할 시설을 군민이 이용한다는데 그 아래 보면 기본사용료 50%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되는 거라고 보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한번 하세요. 인삼골 소식지에 청산회관을 사용료 50% 할인해서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한번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신청한 분이 있으면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이 아무리 미흡해도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이 있으면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게 본래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실무자들의 의견은 여기서 활용하는 예식장비 자체는 큰 비중이 안된다고 합니다. 예식을 하게 되면 드레스 임대료라든지 사진료 별도로 내야 되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일반 예식장을 이용하나 여기를 이용하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예식장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하는 쪽으로 동향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여기에 개인적인 결혼식을 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님이나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게 아니고 그 분은 어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자기는 군에 그런 시설물에서 결혼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저한테 강력하게 거시기 했는데 그 의지를 꺾는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기본사용료에 50%라고 안 써있었으면 그런 질의도 안합니다. 이렇게 다 이용시설은 해놓고서 이용을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얘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못하게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신청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김두원 과장님한테 청산별관은 금산의 문호에 위치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에 전시해서 효과보다는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산별관에 전시를 해야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청산별관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용의는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산별관에 있었던 여러가지 민속자료라든지 여러가지 전시물을 인삼종합전시관으로 이전을 해서 전시관의 어떤 특화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목적군민회관과 연결을 해서 청산별관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찾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전통적인 우리의 민속행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청산회관 예식장 활용부분인데요. 앞으로 예식장 제공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상도 지역을 가게 되면 예식이 끝나고 식사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현금으로 답례를 하는 것이 풍습인데 우리 충청도 지역은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그런 소리를 주민들 몇분한테 들었어요. 어느 예식장을 계약하려니까 예식장 주인이 식사제공 안하면 장사가 안되니까 안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우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답례하는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예식장을 못 구한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데 구애받지 않는 청산회관에서 예식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항시 가졌는데 이 부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엽서 제작도 지출이 됐고 또 이것을 배부를 합니다. 소식지를 출향인사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약 1,200명정도의 출향인사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대상자는 읍면을 통해서 파악했는데 금산 출신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나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금산과 관련을 맺고 있는 출향인사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군정을 그분들한테 알려서 고향에 대한 애착도 강하게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군정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지원 세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군에서 취합해서 이분들에게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발송 부수가 매월 틀리거든요. 그럼 매월 작업을 해가지고 출향인사들한테 발송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주소가 변경된게 파악되면 해당 읍면에서 저희한테 변동된 사항이 옵니다. 오면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자료를 수정해서 바뀐 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서울이 500부, 대전이 300부해서 거의 절대 다수가 서울하고 대전입니다. 서울 대전에 물론 금산지역 출신 지역주민들이 살고 계셔서 보내주는지 몰라도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한가지 이건 분명히 출향인사에 나가야 할 발송내용인데 우리 금산사람한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산 사람한테 발부되는 것이 100부정도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금산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편료가 안 들어가고 행정력을 통해서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금산 사람이 많이 여기에 차지하고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해당 읍면과 이장님, 반장님을 통한 조직을 통해서 소식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관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준무

길준무위원

기관단체가 100군데 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각 면에 있는 기관단체입니까? 부락까지 이름 있는데 이것도 기관단체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군단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면단위도 배부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우편을 통해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건 면이나 이장 조직을 통해서 배부를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꼭 기관에 가야 할데는 가야 돼요. 그러나 이런 새마을 부녀회장님이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분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우편으로 받아보고 딴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 공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은 시정할 수 있으면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두 시간이 넘게 감사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게 대형사업에 또한 4대축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문화공보관광과의 본연의 자세가 많이 소원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형사업도 좋고 4대 축제도 좋습니다만 자세한 부분까지 문화관광 사업 본연의 자세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사무감사는 병행을 시킨다는게 위원장님의 의지 아니었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분명히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을 가지 않고 볼 만한 감사는 마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페이지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5페이지 봐 주세요. 90년 코란도 디젤 산 것 있죠. 내구년한이 많이 지났죠. 쓸 수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처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산이 서서 살 수 있으면 처분해야죠.

한규용위원

내구년한이 많이 지났는데 너무 지나치게 가지구 있다가 문제가 도면 집행부의 문제가 걸릴 것으로 봐지는데 처분할 것은 처분하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래 산림과에서 쓰고 있는 진화방제차 있죠. 이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운행거리가 65㎞이고 운행횟수가 65회입니다. 1회에 1㎞씩밖에 운행을 안했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운행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

아랬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거리가 잘못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륜차가 3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륜차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부 7년이 됐는데 이것 폐차를 하면 어때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검토해서 폐차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99년도보다 2000년도 징수실적이 미수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살펴보면 읍면간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물론 미수액은 주는게 좋겠습니다만 경제사정의 여건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수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된 모든 분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물건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 늘어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으로 해가지고 전행정력을 동원하겠고요. 대신 읍면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물건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다 망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장 같은데에 대한 부도 또 공장을 하려다 말고 하는 그런 등등이 있어 가지고 읍면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남이면이라든지 남일면 같은데는 공장 같은 것이 별로 없고 부도난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추부나 복수 같은데 우리 금성면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쪽에서의 우리 지방세 징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인접한 옥천군이나 대전시에서는 자주 목격되는 사항이지만 공무원들이 3명, 5명 차량으로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직접 체납자 집에 가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인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징수 실적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징수실적은 우리 도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직 파악한 바가 없고요. 충청남도에서는 미수액이 적은 걸로 징수액이 상위권으로 돌고 있습니다. 아까 체납징수반 관계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도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체납처분 차량이라고 해서 다닌 적은 가끔 있습니다만 저희들 징수계가 별도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체납처분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관련 관계로 해서 세무직들이 금산읍이나 추부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본연의 세무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읍면장들을 통해서 지방세 업무에 종사하도록 얘기를 해도 읍면장들의 실정에서는 다른 업무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도 나와 가지고 직접 체납처분반을 운영한바 있고 우리 군에서도 나와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있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라든지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동절차라든지 할 때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농공단지 관계는 어떻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농공단지 관계는 현재 금성면 농공단지가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관련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에서 받는 세금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모든 사항이 거의 감면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유치한다고 해서 세입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모든 IMF 경제 위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회사나 관이나 전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지금 민간에서도 전문 경영인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다루는데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냐, 그렇다면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체납반을 운영하는 이런 것도 구성해 보는게 좋지 않냐는 얘기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요. 별도의 체납반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재무과에 징수계가 각종 세금을 부과계에서 부과를 하면 징수계에서 징수계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체납반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도청에서도 가끔 지원을 나오고 징수계 4명은 계속 세금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병주

곽병주위원

대전시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압류나 모든 사항 총 동원해 가지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모든 체납자에 대한 제재나 이런게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갈수록 미수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전문 지식인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시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지식인을 별도로 활용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듣고요. 저희들은 세무직이 있어 가지고 세무 업무만 계속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실은 지식인입니다. 각종 세법이라든지 체납처분 관계라든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법원이나 행정기관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하지 그러한 사항을 지식인을 동원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우리 공무원 자체가 말하자면 그쪽 방면에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9～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결손처리가 자동차세만 유독 상당히 많은데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결손처리를 많이 하다 보면 세입에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 세입에 꼭 안된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결손처리 관계는 거의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자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꼭 문제가 안된다, 된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들어왔으면 더 좋고 안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유지 임차현황인데요. 비호산에 금성면 양전리에 사유지를 임차해서 70만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 650평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걸 취득할 수는 없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관계는 매각 여부는 승인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재산관리 차원에서 시효소멸 방지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인지는 몰라도 오래전부터 비호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주고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오래전부터 재계약해서 사용해온게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할 필요가 없이 가능하면 취득을 해가지고 사용료 지불을 안하든지 해야지 군에서 개인 소유를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지금 이제 법이 바껴가지고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공시설로 편입되고 있는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까지 이런 상황이 앞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 양전리 비호산 관계는 산에 자기들 조상의 묘소 등등이 있고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전부터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매각까지는 본인들이 희망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호산 토지는요.

준무

길준무위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산이 서고 본인들이 판다고 하면 살 수도 있고요. 또 매수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공공시설 쓰고 있으니까 금산군에서 취득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임차료만 해마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부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임차료가 70만원씩이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600평에 70만원이라면 현재 삼포질 가서 구입하는 임차료가 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팔 이유가 없겠네요. 매년 임차료 70만원씩 들어오는데 뭐하러 팔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임차를 안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물 다 철거해야 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들이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문제도 있을 걸로 보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법하고의 어떤 적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체육시설을 해놨고 그동안 공원으로써 관리를 해왔는데 임차를 안해준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녀요? 그렇다고 본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시다시피 거기에 인삼탑이 세워질 때부터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분들은 그런 일 없겠죠. 자손들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대신 앞으로 공원법이라든지 매수 문제의 그런 상황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정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사라고 하든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건 어떤 방법이 되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죠. 기관에서 일반 사유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600평이 안돼죠. 전체적인 면적을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전체적인 면적보다도 도로라든지 저쪽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한데만 가지고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용 `99년도 2000년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 비교를 해보면 신고 오납은 줄어들고 착오부과는 늘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에서 개인은 잘했고 행정에서는 잘못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착오 부과 관련건이 `99년도에 430만원이고 2000년도에 2,5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산으로 각종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산코드에 잘못 적용한 사항도 있고요. 또 창업등 감면대상 법인에 납부를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알고 감면신청에 의해서 반납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종중 토지등 소유자 불분명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놓고 늦게사 신청에 의해서 정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된 사항은 그전에 수기로 하던 사항이 완전히 전산화 되가지고 하다 보니까 코드전산착오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고 있고 특히 2000년도 들어서는 과오납한 부분을 찾아서 본인들은 신청을 않지만 찾아가지고 본인들 통장에 넣주는 그런 제도를 상당히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전산시스템이 `99년도에는 잘 안되있었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때 보다는 지금이 더

화서

박화서위원

기계가 더 좋을 것 아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활용을 적극적으로 더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에서 과오납 된 부분을 제대로 읽어나오니까 과오납을 찾아서 환불해준 절차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과오납이 있는데도 못찾아서 못받은 사람도 있겠네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사람들도 행여나 있을런지 모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제가 보기에 이 자료로 본다면 과오 부과는 줄어들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많아진다는건 비정상이고 끝에 가서는 행정 불신까지 오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한 세금을 내고 등기신청을 하고 간 경우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면대상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거든요. 늦게사 본인들이 알고서 감면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금액이 취득세, 등록세 금액이 큰 것이 그런 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면신청에 의해서 환불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시설면에서 본다면 더 좋아졌고 `99년도에는 전산화가 잘 안됐고 하다면 `99년도 전산화 작업을 다시 한다면 착오 부과된 부분을 찾아낼 수는 있겠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지금도 행자부에서 전산가동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계속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오부과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봐주시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취득세 등록세 부과는 본인들 신고에 의해서 매매나 이런데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저희들이 과오납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착오 부과가 없는 그러한 세무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15페이지 보면 주민세 부분을 보면 신고납이 누락이 생길 수 있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주민세는 세무소에 소득세에 대해서 10%씩 주민세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돈을 받았다가 그것을 감면해 주면 세무서에서는 우리 지방세보다는 국세는 상당히 감면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구요. 거기서 감면해 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지 이건 개인 소득하고는 관계 없는 거에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과세 감면을 취득 등록세 100%, 재산세 50%, 쭉 해주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이 감면되고 있는게 전체 어느정도 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거에 의한 세금 감면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준무

길준무위원

자료 준비되는 대로 말씀하세요. 한국타이어가 감면 대상인데요. 여기하고 세금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이 됐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한국타이어라든지 농공단지가 지방세법에서 세목별로 어떤 일정 기간동안 몇%의 감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오래된 것은 한 5년정도 지난 것은 세금이 부과되고 작년에 취득한 것은 감면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필지필지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타이어에 관련된 주민세가 일년에 약 12～13억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국타이어에 앞으로 계속 이러한 감면없이 들어오면 어느정도 상당히 세입이 올라갑니까? 시기가 되면?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토지같은 것도 필지필지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면기간이 지나면 상당한 금액이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은 큰 기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한국타이어가.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우리 금산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금이 약 14～15억정도 1년에.

준무

길준무위원

대기업이 그 정도뿐이 안되면 큰 기여를 못하는 것인데 만약 전부 해당사항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다면 어느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바는 없는데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고요. 저희들이 공장 관련해서 위원님이라든지 상당히 저기한 사항은 이 농공단지 같은데는 거의 세금이 없어요. 이것도 한국타이어나 되니까 이정도 세금이 들어오지 세금면에서 보면 농공단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고용문제라든지 이러한 효과는 있을 지언정 지금 현재로써는 세금은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가 한국타이어를 유치할 때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 재산세라도 기여를 할 것으로 홍보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4억정도 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큰 기업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게 아니냐 하고 상당히 반론으로 나오는데 뭔가 큰 대기업이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될텐데 아쉽네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7페이지까지 법인 세무조사실적 `99년도와 2000년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법인 세무조사 실적에 보면 법인은 금산군에 있는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맞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주소에 보면 금산에 주소가 아닌 건 왜 그렇죠? 전주, 서울 이렇게 돼있단 말에요? 법인이 어떻게 되나, 대표자 주소인가?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주소가 여기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대표자 주소예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 부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법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대상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저희 군에서 말하자면 돌아가는 식으로 일년에 몇개씩 해서 기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법인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 이런 것은 한번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렇죠. 법인에서 땅을 취득하고 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내면 마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관리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지방세 소멸시효 5년정도 때문에 보통 3년 내지 4년정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5년이 지나면 안내도 되는 것이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5년이내에는 전부 한번씩 하게 된다는 얘기죠.

한규용위원

취득세나 등록세는 자진신고를 했을 때 감면되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이걸 꼭 세무조사를 하도록까지 그냥 두는 이유는 바로 5년이 지나길 바라는 거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니, 법인의 형편에 따라서는 세금을 안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자기들이 업무용 토지인 것처럼 신고해 가지고 세금을 낼 경우 이것은 직접 사용하는 비업무용 토지다 그런 판단,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 때문에 본인들이 업무용으로 신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합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26～27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조사에 취득세 농특세가 나와 있는데 비업무용 토지는 세입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비업무용 토지는 7.5배의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조사액을 보면 거의 평균치로 볼 때 취득세는 15.6% 농특세는 1.4～1.6% 거의 1.4%가 공통인데 여기에 보면 두가지는 한창산업 주식회사는 취득세가 9.8%입니다. 동양레이온 회사는 9.6% 등록세가 0.88%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코스모에어콘 이건 취득세가 11.99%에 등록세는 0.65%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관련 세목별로 기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를 해주고 차액 추징되는 부분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일정 비율이 업체마다 일정 비율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9.6%, 0.88% 어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시라면 아니신건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기준이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이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까 비과세 감면 건수하고 금액 관계를 여쭈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99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43,3345건에 약 23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감면된 금액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 28페이지부터 체납자 명단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체납자가 28억정도 되는데 비고란에는 조치해놓은 사항이 없는데 조치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돼있는데 정리가 안됐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2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비고란을 정리를 안해서 조치한 내용을 별도의 유인물로 책상 앞에 놔드렸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네요. 조치로 압류를 한 상황인데 자동차세가 대표세목이면서 자동차를 압류를 했거든요.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행이 되는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팔아먹지 못하게 압류 한 거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압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이전할 때나 말소할 때는

준무

길준무위원

폐차 할 적에 세금 받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럼요.

준무

길준무위원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금은 절대 떼먹도 못하겠네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절대 못떼먹는다고는 못하지만 대부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우선 징수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녀요. 신고가 들어가면?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거의 받을 수 있는 것 아녀요. 거의 9%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래도 없는 사람은 못 받더라구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화서 위원 거수)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요. 금산읍 하고 진산, 복수, 추부, 금성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이, 남일은 한건 두건이고요. 이런 걸로 볼 때 이 지역에는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체납액이 이렇게 내역서에 올라올 정도 됐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만 보면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낸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우리 징수계 직원들을 닥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 앞으로 토지나 예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회해 봐도 거의 재산이 없고 지금 부인 명의로나 가족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각종 세금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또 의료공단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압류 이런 식으로 각종 제제를 하면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단을 보면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왜 이런 분이 안 냈을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 관계도 있겠고 법망을 피해 가지고 요령껏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100만원 이상 체납을 하게 된다면 체납하게 될 때까지는 재산이 있었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저희들 아까 처음에 곽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도 일단 체납액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누구라고 거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어떤 옷이 유행이 됐다 하면 그 사람부터 입어요. 참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사태가 이건데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오죽하면 세금을 못내겠습니까. 심정은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탈세하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은 뭔가 제도적으로 따끔하게 맛을 봐야 되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말씀을 못해서 그렇지 딱 나와 있어요. 예금 압류했다고 했는데 예금압류는 어떤 정도 효력이에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돈을 인출해 오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잔액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인출해 오는 거에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그 통장에 돈 넣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통장이 2개나 3개 있는 사람 새로 만드는 통장을 수시로 찾아 내기 위해서 예금 조회를 하죠?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인데 예금 조회를 전국적으로 해서 해야지 한번 압류된 통장에 누가 돈을 넣어요. 안넣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압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신용정보제공 같은 것 하면 효과가 없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도 있죠. 34명인가 했는데 말하자면 천얼마 된 분도 그것 한다고 요구하면 몇백만원씩 내기도 하고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 하면 발이 묶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할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천만원이상 넘어가면 신용정보 제공한다고 하면 몇백만원 내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최선을 다해서 세금좀 거둬주세요.

한규용위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세요.

한규용위원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현재 식당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우리 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그만두고 자동차세 같은 것도 안내서 몇백만원 밀려 있단 말에요. 이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건 아닌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읍면직원들이 전부 군으로 들어오고 읍면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다소 그런 면에서 옛날하고 틀린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읍면하고 같이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우리 재무과 담당님들하고 약속을 합시다. 여기 보면 제가 여러가지 체크를 해봤는데 충분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어떤 조치가 됐든지간에 다음 보고할 때는 전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어때요.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65～79페이지까지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명단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백만원이상 결손 처분은 무재산과 시효말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도 시효말소에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무재산은 몇년이고 시효말소는 몇년으로 구분이 되는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무재산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감면대상이 되면서 시효기간이 5년까지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무재산이구요. 시효소멸도 마찬가지로 무재산이 시효소멸이 됩니다만 지방세의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세금을 못 받아도 결손처분이 되고 못받는 원인이 무재산일 수도 있고 본인들이 안낼 수도 있는데 안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재산이 없는 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수위원

5년이 넘어서 세금이 납부가 됐다면 시효 말소가 됐다고 해서 반환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은 법이 바껴가지고 결손처리 했다가도 재산이 나타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또 받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시효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몇건이나 들어온게 있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이 발견돼 가지고 다시 취소한 것은 3～4건 있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체납세금을 받아오면 받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게 돼있죠? 우리 군에서는 받아와서 보상금 좀 줬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금년도에 5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이 서가지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250만원 지출을 하고 연말을 기해서 또 그 이외에 징수한 실적에 의해서 250만원 별도

태식

유태식위원

효과가 있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결손처분 후의 관리가 5년이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우리 금산에서 옛날에 내놓라 하는 분들이 결손처분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밀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어도 국회의원 아니면 군수도 하겠다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것은 5년만 계속 관리해 가지고 버릇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게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하는데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일찌감치 결손처분 해줘봐요. 감시를 해보자구요.

전체 웃음

준무

길준무위원

결손처리 해서 받은 징수한 내역은 한계가 없죠? 결손처분 됐어도 몇년전까지라는 한계는 몇년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과세일로부터 5년요. 대신 채권 압류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도 없고

준무

길준무위원

계속 받는 겁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8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체납차량 타지역 전출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람 전출하는 것은 쉬운데 자동차까지 전출이 되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럼요.

한규용위원

체납세 관계없이 전출이 돼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전출은 체납세 관계없이 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것 정리를 안해 주면 어떻게 해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는 압류를 해제해야 이전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타지역 전출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해제를 해준 거에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실무자들 얘기에 의하면 자동차 체납액이 매매시나 신규 등록지에서 일할 계산을 합니다. 6월말 12월말 이렇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부과 되기 이전에 중간에 예를 들어 8월달에 이전을 하면 8월달까지의 자동차세는 여기서 내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지역 전출자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 체납된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체납이 돼있단 얘기에요.

한규용위원

그것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은 여기서 할 방법이 있고 7월1일부터 자동차 개시일인데 8월말경에 전출을 하면 사람하고 자동차가 전부 가는데 7월부터 8월달 자동차세는

한규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 말에요. 그런데 7월 1일 체납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놈을 가지고 8월달쯤 이전하려고 넘어갔어요,. 그럴 때는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구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최종 납부증명서를 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그전에는 자동차를 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체납세금으로는 나올 것 아니에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때는 정리가 되어야 할텐데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재산 조회를 통해가지고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건 타지역 자동차 전출할 때 우리 담당자들이 태만한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넘어간건 아닌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고액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고액체납에 대한 체납처리 상황인데요. 대둔산 골프장 부분을 제가 별도로 자료 빼본 내용을 보니까 종합토지세가 가산금 포함해서 1억 4,377만 1,890원 취득세가 58억 2,019만원 이렇게 돈이 체납이 돼있는데 15만평정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파이낸스에서 165억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은행권에서 1,500억이 근저당권이 1순위, 2순위 잡혀 있는데 우리 금산이 3순위로 600억원을 잡아놨는데 부동산 부분은 앞에서 잡아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건축물은 약 4,500㎡를 잡은 것이 딴 데는 하나도 안 잡고 1순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시가가 나갑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장부가격은 약 50억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 세금이 한 60억정도 되는데요. 장부가격으로 한 50억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원가계산하면 절반도 못 받을거 아녀요? 경매처분에 들어가면.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절반도 못 받을 수 있죠.

준무

길준무위원

이 부분은 경매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경매처분을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실익이 얼마나 있는가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죠. 이 건물은 우리가 1순위 아녀요. 토지는 우리가 3순위로 잡혀 있고 건물은 1순위란 말에요. 그러면 건물은 우리가 별도로 경매할 수 있는 거 아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데 경매를 해가지고 금산군에서 그걸 경매를 해가지고 얼마나 실익이 과연 토지 없이 건물만 누가 사겠느냐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요. 과장님 경매를 하면 뭔가 해결이 될 게 아녀요. 그거 그 사람들 경매시켜 가지고 금산군에 주고 골프장 운영 못할 것 아닙니까? 시설 전체 금산군에서 경매 들어가는데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경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금산군에 가지고 있는 경매만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걸 사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은 어차피 법원에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시에 건물에 대한 비용이 얼마고 토지에 대한 비용이 얼마고 해 가지고 경매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자금을 받는 것이지 여기서 건물만 경매한다고 해가지고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모르잖아요. 해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거기 이권을 개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만 몇억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받은 다음에 우리가 3순위로 잡아놓은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뭔가 이쪽에서 강하게 나와야지 저쪽에서 뭔가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들이라든지 세무사들 이런 분들과 상의하고 있고요. 어차피 법정관리 들어가면 거기서 회생 가능성이 있을런지 팔릴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천몇억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연기군에 있는 골프장이 400몇억인가 이렇게 2～3년전에 팔렸대요. 이 사항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귀추를 봐가면서 다음에 금산군에서 받아서 했더라구 하더라도 도세가 대부분이지 금산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16억정도밖에 안돼요. 과연 그걸 우리가 금산군에서 충청남도도 아닌 금산군에서 전부 경매를 신청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동아건설하고 대한통운이 법정관리 넘어갔잖아요. 법정관리가 넘어가면 어느정도 해결이 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법정관리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거기서 회생이 안되면 파산선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뭔가 조치는 계속 해야 될텐데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군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취득세 등록세 도세가 위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96페이지까지 하자발생 공사 조치현황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십쇼.

한규용위원

각종공사 업체별 계약현황 5천만원 이상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예정금액에 낙찰가가 정해지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를 뽑을 때는 어떻게 낙찰가가 기초금액에서 뽑습니까. 예정금액에서 뽑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설계금액이 1,000만원이다 하면 거기에서 상위로

한규용위원

그건 입찰할 때 얘기고요. 여기 도급금액에 기초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계약금액을 정할 때 그건 %는 기초금액에서 뽑아요. 아니면 예정금액에서 뽑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정금액에서 뽑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 보면 예정금액에 100%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5천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했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업체는 7천만원 이하, 일반업체는 1억원에 대해서 수 의계약합니다.

한규용위원

해마다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게 공사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데서는 수의계약을 하되 견적을 내가지고 천만원 이상은 전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계약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지역업체다 충청남도를 우리는 지역업체로 보고 더 작은 기업에 대해서 금산군 업체로 보고 해 가지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사실 수의계약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리관의 고유 권한사항입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경우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그것을 검토를 해야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한규용위원

이건 어떻게 하든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을 빼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역사람들을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테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기초금액보다 예정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를 들면 어디가 그렇습니까?

한규용위원

89페이지 파초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입찰은 플러스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목적회관이 플러스로 올라갔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수의금액도 그렇게 된게 있어요? 아랫부분 보면 고속도로 무궁화 심기 사업은..... 기초금액보다 예정금액이 여기도 높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도 플러스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규용위원

이건 3억짜리인데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런 사항이 없고요. 입찰의 경우는 플러스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고속도로 무궁화 심기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3억짜리가 넘는 것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관계 설명 드릴까요?

한규용위원

설명하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 고속도로변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입찰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무궁화를 심는 거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입찰해서 선정된 업자하고 그 비율로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결국은 그 사업장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넘겨준다 그 얘기네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건 금액 관계는 검토해 보시구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지명경쟁 했는데도 100% 된게 있어요? 그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수의계약 한 것이 거의 100% 몇 건 있습니다. 물론 100% 줬다고 해서 못줄 것은 아니겠지만 예정금액에 100%를 준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인데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만약 처리를 했다면 공무원이 징계 사항이니까 있을 수 없는 사항일껍니다.

한규용위원

이것도 검토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수 징수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자료 이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자세한 내용까지 있다면 자료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위원

27억원인가 결산자료에 나왔던 것 7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자료를 복사하러 갔으니까 이게 말로만 해서 될게 아니고

태권

정태권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듣기로 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0～103페이지까지 각종 설계용역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설계용역을 주실 때 지방에 있는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비율은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만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용역물이면 지역업체를 위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문을 요하는 임도, 산림시설 이런 것은 농협중앙회하고 하고 있고 우리 군에 어려우면 충청남도 업자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설계용역회사들은 거의 한정되어 있죠? 많지 않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거의 중요한 부분은 지명정도로 하거나 제한경쟁을 하거나 그런 거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여기 거의 다 수의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큰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너무 큰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역에 얼마까지.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금액이 많더라도 수의계약 전문업체하고 하려면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임야라든지 임도같은 것 휴양림 같은 것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전문업체인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금액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자료가 정리됐기 때문에 좀전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98페이지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77억 1,727만 2천원으로 예산액이 나옵니다. 예산액 조정액 징수액이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작년도 말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8억 8,200만원으로 돼있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7억 8,9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거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77억 1,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있고요. 그밑에 ( )가 32억 9,800만원 밑에 ( )가 44억 1,900만원, 그 밑에게 3억 3,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우선 작년도 결산하면서 착오가 생긴 부분이 양여금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기록이 잘못됐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양여금에 대한 집행사업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왜 그러면 77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느냐 하면 78억 9천만원에서 3억 3,600만원을 뺀 나머지가 밑에 △로 친 4억 5,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갔고 그 다음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그동안에 계속 계속비로 넘어오다가 금년도 1회 추경하면서 갑자기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꿀려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많이 다뤄보신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것은 순세계금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자치단체사업비로 세우는 방법밖에 없겠다 하는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4억 1,900만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금액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와 가지고 77억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돌려쓰기 위한 작업이네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돌려쓰기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을 맞추려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야 환경관리공단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계속비 가지고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비를 그냥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1회추경까지 오던 것을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바꾸느라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가고 있죠? 44억 1,900만원이 분명히 계속비에서 빠졌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1회추경하면서 빠졌습니다.

한규용위원

다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행정상 어려움 때문에 어떤 편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 이렇게 해서는 과목이 안돼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의혹을 사지 않도록 이런 것 사전에 말씀이라도 해주시고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으면 우리가 이런 것 의혹 안 샀을 것 아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1회추경에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순세계잉여금이란 연도 폐쇄기 이후에 결산 다 끝나면 그 이상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는 안되죠. 그렇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수액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말까지 예상은 대책은 어떻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이 사항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적 수입이라든지 또는 과년도 수입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데 하여튼 미수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4페이지 관급자재 사용에 따른 공급계약 처리 현황에서 부터 119페이지 계약자 입찰 수수료 징수 실적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관급자재 사용에 따른 공급계약 처리 현황에서 이 중에서 업체가 보면 한창산업이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가 부도난 걸로 아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지금은 한창산업에서 거의 공급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그리 납품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는 돈도 조달청으로 주고 조달청에서는 그걸 한창으로 공급을 하던 거거든요. 지금은 거기서 거의 공급 안하고 저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동안에 기 했던 겁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 현금 안주면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해주면 돈이 전부 다른데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조금씩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공급업체 선정은 조달청에서 하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고 조달청에서 우리 지역에 가까운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부 하고 있는 주민도급으로 하고 있는 사업 전부 관급으로 처리하고 있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관급으로 처리 할겁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연말에 와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보니까 관급이 수요를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사급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동절기는 가까워지고 일은 빨리 해야 되겠고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동절기 오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일부 업자들이 레미콘 공급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조달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공급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하는 얘기는 필요한 물량을 2～3일전에만 연락을 해주면 사전에만 연락을 해주면 어떤 물량이든지 갖다 공급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나 업자들 군청에 오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레미콘이 자꾸 문제가 된다고 얘기만 하지 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청구하는 사항은 없냐, 우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달청에 해가지고 2～3일전에만 해주면 대줄텐데 왜 그런 걸 안하느냐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이면 같은데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은 레미콘 회사들이 자동차 운반 거리니 뭐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판떼기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문제도 약간은 있으면서 업자들이 사방에 일을 맡아놓고 면장들이 서로 졸르니까 레미콘만 안들어온다고 핑계를 대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많이 받고 있어요. 양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업자나 면장들이 2～3일 전에만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중계 노력을 해가지고 레미콘 대주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다발적인 공사에도 문제가 있고요. 레미콘 회사에서 한창이 부도가 나서 수요를 대주지 못하다 보니까 한일에다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것이 저게 다음 차가 와서 기다려 줘야 하는데 원래 시멘트 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한 차가 오고나서 한참있다 거의 설은데 한 차 오고 하루종일 대여섯차 가지고 실갱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05페이지 금산읍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가 레미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덧씌우기를 어디를 했다는 얘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톤으로 나온 것 보니까 아스콘이네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 못 뽑은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계약자 입찰 수수료 징수실적을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2개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해도 타인견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20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20페이지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계속 사업은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데 맨밑에 보면 `98일반정주권 사업은 한빛건설로 바꼈거든요. 삼익진흥건설에서. 이건 왜 이렇게 바꼈습니까? 다른데는 다 연계가 돼서 하는데.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자료 준비가 안돼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준비 될 때까지 다른 내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입찰수수료 징수 실적을 보면 앞으로는 수의 절대 하지 말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참가 업체가 많이 참여좀 해야 겠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많이 하면 수수료도 많이 늘겠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게 안나요. 수의계약 보다는 지명경쟁 해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장단점이 아니라 이건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원씩 받는 것을 받지 말고 행정서비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군에서 그동안에 2년전에 행정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줬는데 요새 업체가 늘어서 300개가 오는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서비스 하는데 한도가 넘어섰다 거기는 인원을 하나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원씩 받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 해가지고 강원도 같은데 이거 받으면 안된다고 소송하고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25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 현황인데 군유재산이 작년도보다 6동이 더 임대가 돼있고 토지가 더 임대가 돼있는데 이건 어느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서대산수련원 하고요 인삼약초과에서 전시판매장

준무

길준무위원

전시판매장은 안했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대전에 있는거요.

준무

길준무위원

서대산 수련원은 뭐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광주분인데요. 민속무예로 해서 수렵축이라고 하는 운동을 거기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전체를 임대해 줬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토지 부분은 100만원정도 임대료가 늘었거든요. 별로 안 늘은 것 같은데 면적에 비해서. 어디입니까. 토지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소규모 천몇필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꼭 집어서 얘기 드릴 수 없겠네요.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보다 올해 다시 나간게 몇건 있을 거 아니에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다시 나가는 것도 있고 갱신해 주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취소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허가 내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관리현황인데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는지 각 단체에 지원금을 줘서 각 단체별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이 단체들이 전부 군청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단체로서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자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별도로 듣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여러가지로 보나 우리 군 전체 살림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돈은 많이 받아 들여야 되겠고 또 빠지지 않는 돈을 받게끔 노력해야 되겠고 집행할 때는 절약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 삼 약 초 과

17시 44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부터 7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 내역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에 `99년도 사업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가 말씀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2000년도에는 보조금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도 인삼태풍 피해가 있었던 관계고 인삼약초꽃마을 조성사업이거든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인삼 태풍피해 지원사업이 금산읍 음지리에 어느정도 였었습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태풍피해가 10명이 있었습니다. 4명은 보조금 신청을 안했고요. 6명만 신청했는데 그중에 단파가 한 사람

한규용위원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인삼약초꽃마을조성 보조금 지원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원이 돼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면적이 확대가 됐는지 아니면 확대가 안되고 오히려 축소가 됐는지?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우리 금산군 전체적으로 인삼약초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98년도 재배 현황하고 `99재배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0년 현황은 내년에 나오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80.2㏊가 늘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면적 아닙니까? 실제 조사된 면적이 얼마냐구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조사된 면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접시꽃 관계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락을 위주로 한 재배면적은 몇필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산군 전체 약초재배 비교해 본 것이고

병주

곽병주위원

전체적으로 따져 볼 사항이지만 실제 면적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마다 식제 면적이 틀리다는 얘기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제원 명곡2리 바리실 같은 경우는 6.9㏊고 조정 우수마을 같은데는 3.4㏊ 남일면 신정리 홍도마을 같은데는 홍도 묘목을 500주를 식제했습니다. 그리고 역평 같은 경우는 작약묘를 식제했는데 1.4㏊

병주

곽병주위원

실질적으로 나무를 공급해 준데는 죽어서 없어진 나무가 있지만 그건 몇본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시꽃이나 생지황이나 일반 재배작물은 상당히 면적이 줄었단 얘기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금년에는 이 부분에 보조사업이나 뭐 지원을 안했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안 형편상 어렵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약초꽃 마을에 대해서 약초를 더 확대 재배를 할 그런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는 사업장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보조해줄 때는 너나 없이 심었는데 보조사업이 아닌 나무같은 것은 이미 심겨져 있으니까 죽은 나무야 없어지겠지만 생지황같은 일반 재배작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를 해줄 때하고 안해줄 때 그 면적이 줄어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냐 얘기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마을별로 약초꽃 마을이 13개 마을인데 줄지는 않았죠. 당초에 `99년도에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면적이 확대됐었고 금년에 들어서서 그렇게 크게 늘은 건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조사업을 안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이에 대한 우리는 약초꽃 마을이라고 마을마다 표지까지 전부 해줬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급을 했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역에 가보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는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2000년 사업에는 이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면적이 많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여기서는 그 면적보다 자꾸 확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것이 그 지역에 가서 파악을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그리고 인삼마을 관계는 어둥골이나 개안마을에 관리기나 자파기를 구입을 해줬는데 사실 인삼마을이라고 이름을 3개지역에 했지만 타지역도 면적이 많습니다. 이런 선정된 기준은 어디서 선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약초꽃 마을은 면적이 줄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0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시행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인삼약초꽃 마을에 약초꽃을 확대 재배를 해서 약초꽃 마을을 활력화 시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마을은 3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인삼이 최초로 재배되기 시작한 진악산 인근에 있는 마을과 또 그러면서도 인삼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 또 남일면 신정 2리는 약초꽃 마을이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을 그런 각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개인적으로 관리기나 자파기 이런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공동장비 아닙니까? 마을에.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용에 따른 상당한 불편이 예견되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역에 어떤 위화감이 서로간에 생길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항상 일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저는 전자에도 질의를 드릴 때 지역간에 어떤 편중 지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마을에서 관리기를 사줬고 자파기를 사줬는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또한번 파악을 해본 다음에 그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인삼약초꽃마을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본예산 삭감이 되가지고 못했죠? 내년도에는 더 할 계획이 올라왔습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저희들은 한번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내년도 계획이 없다면 넘어가려고 해요. 계획 없어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예산상으로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추진 확대해 보려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드릴께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면 차원이 다른데 인삼약초꽃마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접시꽃, 산수유, 홍도화, 작약, 도라지, 더덕, 이런 것은 꽃이 핍니다. 그런데 두충같은 것 우술, 생계황 같은 것 이건 나무기 때문에 조성사업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약초꽃 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참고나 부탁으로 아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용역비 사용 내역에 하단에 금산인삼물류센터 조감도 나왔습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안 나왔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5페이지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10페이지 인삼약초 음식 전승 및 대중화 부분인데요. 개발품에 인삼 약초를 원료로 한 건강차를 102종 개발과 원고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이걸 특허를 신청한 건강차는 몇개나 됩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여기서 특허를 신청한 것은 없고요. 이 내용은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02종에 대해서 책자를 발급할 수 있는 만드는 방법,

준무

길준무위원

개발품에서 특허낼 정도로 특별한 개발품은 없다 그 말씀이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내용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특허를 낼 그런 단계는 아니고 원고만 받아 가지고 내년에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이에요.

준무

길준무위원

책자가 나오면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특허를 얻어가지고 우리 금산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차는 없냐구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삼약초를 원료로 한 건강차를 개발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로 보급함으로 해서 민간에서 쉽게 인삼약초를 재배해서 차를 만들어서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보급하는 차원에서

준무

길준무위원

특허를 할 만한 좋은 것이 있으면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 내역이 78필지에 48필지가 매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물류센터 문제는 78필지가 21,521평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4필지 14,000여평을 사들여서 64.7% 매입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6억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잘 타결이 되어서 충청남도에서 금년 10월에 토지매입비로 58억정도 확보했던 예산에 대해서 오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내일 오전에는 공문이 발송이 돼서 바로 예산조치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장물에 따른 개인별 감정가와 보상가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는 이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여기서는 크게 짚어본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토지 내역까지 내년도 전부 나와야 하지만 그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필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물류센터 건립관계 승인이 됐습니다만 감정가에 따른 보상가 설명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필지필지마다 설명을 해 드리라구요?

병주

곽병주위원

예.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죠. 무슨 토지 매입하면서 필지필지까지 무슨

병주

곽병주위원

서로간에 감정싸움 한다든지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에 대해서 필지필지마다 감사자료 내고 그런 것은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태권

정태권위원장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부족하면 곽병주 위원님한테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지 감사자료 제출하는 것이 이상하다는게 말씀하시는건 잘못된 얘깁니다.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감사자료에 그걸 내놓기 어려운 부분이 그걸 어디에 첨부를 해야 될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자료 제출 해 주시고 물류센터는 22페이지에 자세하게 있는데 거기가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현장사무감사를 문화공보관광과에 영천암 보수사업하고 이 부분에서 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감정가에 대한 보상가 부분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그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현장사무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정보실 감사계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 거수)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13페이지 금산인삼진흥기금 적립계획에 대해서 2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2002년도까지 이것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11월 23일 현재 1억 4,243만 1,960원입니다. 그러면 20억에 1억 4천이니까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0억 목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말씀좀 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마련이 돼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적립을 해나가도록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적립을 못해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5천만원의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02년도라면 내년 내후년인데 그때까지 목표액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금액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93년도에 할 때는 그때는 우리 조직이 인삼약초과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인삼약초과가 전문적으로 과가 설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할 일인데 작년에 원금 2,500만원 해서 내년 예산에 5천만원 올라왔다고 하면 5천만원씩 올라온다고 해도 20억이 되려면 10년 이상이 더 걸리는데 이런 부분이 18년 되겠네요. 이게 사실 인삼약초과에서 굉장히 이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자세히 세우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8쪽에 말레이시아와 17개 업체 24만주 상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담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외 실적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들 서로 이런 부분을 밝히길 꺼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알아보려고 해도 잘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실적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뒤면에도 보면 실적이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인삼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인삼에 대한 수출 문제로 관과 민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분들을 초청해서 사실 상담을 한 것이거든요. 그후에도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인삼교역전을 한 5,000～6,000만원 들여서 교역전을 두번째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역전이 우리 금산군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실적들이 파악이 안된다고 합니다. 교역전을 해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이 예산을 써서 이런 일을 하느니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이런 실적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각도에서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업체별 수출실적이 통계가 나오죠? 금산 일년동안 수출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통계 안 잡혀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라도 뒷받침이 돼야죠. 어렵지만. 그래서 뭔가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쉽네요. 10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십쇼.

한규용위원

식제자금 지원 제일 아래 414농가에 대한 지원 내용인데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가?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식제 자금 지원은 실질적으로 인삼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래 보면 약초재배 규모가 충남에서는 1위인데 전국에 11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산보다 어디가 이렇게 많습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경북 안동하고 제천, 의성, 봉화 또 경남 함양 이런데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충북 단양도

한규용위원

자칫하면 우리 국내 제1의 약령시장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1페이지 서울 지하철역 와이드빌라 홍보가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서울 지하철역에 인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100만원정도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비주얼라인이라고 광고대행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매달 100만원정도 주면 대행업체에서 지하철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인삼홍보를 우리 군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인삼조합이 지금은 농협하고 합병이 되었잖아요. 합병이 되었는데 재무구조도 상당히 좋아졌을 겁니다. 협력을 해가지고 이러한 홍보 부분은 인삼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구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좀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 지하철역 와이트칼라 홍보를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철도 역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그걸 추진하기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그런 쪽에서 맡아주는 방향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거에는 인삼조합이 부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통합이 됐으니까 상당히 재무구조가 좋아졌을 거에요. 협력을 잘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노력좀 해 주십쇼.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4페이지 홍보물 제작을 하면 계속 뭔가 약진이 되어야 하는데 4개국어에서 2개국어로 축소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99년도에는 4개국어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는 증보판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만든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16～ 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인삼종합전시관 관리와 임대 현황인데요. 지금 인삼시장 앞에 우리 주차장 공간이 넓습니다. 제가 항시 왔다 갔다 자주 보는데 거기는 버스가 외래에서 전부 오면 집결지에요. 그런데 시장안내판 하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필요하거든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오는 코스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서 오고 봐야 되는데 안내판 하나가 없어요. 대형 안내판 하나도 없고, 중식 제공 장소는 우리가 잘 갖춰놓고 그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중식할 수 있는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안내문이라도 써놔야지 이분들이 알아서 가지 직원들이 바쁜데 가서 안내해 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좋은 광장은 안내판을 큼직하니 시내안내판을 그어 주시고 거기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중식장소 그냥 와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넣어만 준다면 스스로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길준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99년도 2월 20일 임대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8년 5월달에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종합전시관 광장이 포장되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니까 거기 관광객들을 실은 버스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지역이 활성화 됐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1층은 상당히 상권이 활발해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전시판매장을 임대를 해줄 수는 없냐구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99년 작년 9월 이전만 해도 그쪽이 활기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은 임대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많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임대를 안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맞은편쪽에 물류센터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물류센터와 연계해서 종합전시관도 어떻게 지금보다 더 활력있게 전시관 건물을 활용해 나가느냐 그런 쪽으로 물류센터 종합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우선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물류센터는 내년에 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한 2년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거보다는 용역 계약한 것이 있거든요. 종합계획이. 내년 1월달이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9페이지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탐방동 것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세심하게 분석해 보고 판단해 봤는데요. 1층은 약초판매장이고 2층은 코너, 3층은 외국어학원이다. 이 외국어학원은 3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삼약초판매장을 활용하는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되는 것 같고 어쨌든 임대는 갔는데 이 부분은 뭔가 빨리 변화가 와서 다른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삼약초판매장 1층 임대료를 보면 1,096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500만원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것이 2,300만원의 판매액이 나왔는데 수익을 460만원 받았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월로 따지면 90만원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90만원 소득을 보기 위해서 개인이 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이 희생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군에 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3층은 외국어학원이 입주해 있는데 3층하면 어떤 상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당초 건물 구입 목적은 인삼약초전시판매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건물을 구입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층까지 그런 인삼약초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기왕에 외국어 학원에서 기왕 이 3층을 임대해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임주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고 여기는 외국어학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인삼축제라든지 주요 행사를 할 때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통역도 맡고 해서 어떤 행사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시판매장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소득을 보기 위해서 가있는게 아닙니다. 전시판매장이라면. 그렇잖아요. 소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시판매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1층 매장을 보면 임대료가 안 나옵니다. 판매해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유지가 되겠냐, 그럼 전시판매장 효과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씀좀 해 보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층이 아직 입주가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서 앞으로 시설도 해야 되고 해서 아직 이 사람이 입주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조만간 입주가 될 것으로 보고 1,2층 공히 전부 입주가 완료가 되면 그때 저희들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대로 대전시와 협의도 하고 대전시 여러 사회단체들 망라해서 홍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기관 방송 이런 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1층에 김수만씨라고 있는데 사실 큰 이익을 못 올리고 손해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 이익을 따지기 앞서 우선 우리 인삼약초 홍보하는 것이 우리 군 전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시고요. 3층 부분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을 목적으로 그 건물을 매입한게 아니니까 판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소득과 연계가 안돼더라도 판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외국어학원을 거기에 놔서 되겠어요. 금산군 전시판매장에 할 게 없어 가지고 외국어 학원한다고 해서, 거기 놀려도 좋아요. 480만원 안 벌었다고 해서 목적 달성 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십쇼.

화서

박화서위원

과장님께서는 전시판매장 역할이 어느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지금까지는 당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거기 앞에 통행 인원수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어떤 숫자를 헤아리면서 체크는 안해봤지만 저희들도 거기 가끔 가봤거든요. 롯데백화점이 있고 해서

화서

박화서위원

차량은 좀 다니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예. 상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차 타고 가면서 옆에 상점있는 것 전시해 놓은 것 눈여겨 본 것 있어요?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이라도. 앞만 보고 가죠? 그러면 이게 실패작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패작이에요.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롯데백화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한 코너를 이용하는게 낫습니다.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다고 볼 때는 처분하세요. 뭐하러 개인 돈 적자까지 보게 하면서 전시판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시판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본다면 처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전시판매장 위치가 롯데백화점이 있어 가지고 장소로써는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길이 좁습니다. 주차공간이 없고 하는 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2층이 입주하게 되면 앞쪽에...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차타고 지나가면서 눈에 띄울 수 있는 홍보물도 만들도 여러가지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게 아닌가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박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굳이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요. 대전시내 간판을 한번 보세요. 골목길에 큰 대형 간판 세우는 것 봤어요? 여러 사람이 보는데에 전시판매장을 해야지 좁아터진데에 주차능력도 없는데다 갖다 해놓으니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물론, 거기가 다른 길도 없고 해서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 몇 사람은 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만 위해서 전시판매장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중을 위한 것이니까 이게 실패작이라면 빨리 판단을 내리실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 질의입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세요.

한규용위원

인삼약초 전문 음식코너 11월 30일까지 공과금 완납 됐습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한규용위원

계약이 안됐어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계약은 했는데

한규용위원

사업은 하고 있나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11월 30일까지 임대료를 납부를 하기로 하고도 아직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간에 10월 중순정도까지 기다려봤다가 안되면 별도 다른 조치를

한규용위원

뜻이 없는 것 아녀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뜻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융통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전체적으로 묻겠어요. 이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안됩니다.

한규용위원

바로 그점이거든요. 이게 우리 금산군에서 도비를 가지고 이걸 산 것이잖아요. 그때 목적이 인삼약초전시판매장을 하겠다고 인수를 한 거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럼 다른 것으로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이걸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한규용위원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화서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국도비를 가지고 아주 급하게 매입을 해서 우리 군유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좀 지나간다고 봅니다. 그런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다른 계획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고 내년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얼른 오늘 내일에 매각을 검토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되 시간을 여유를 두고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노력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그 부분에 굳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살때부터 그 골목길에 왜 사냐고 했습니다. 굳이 사서 거기가 어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시판매가 용이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2층에 임대가 안 나가는 것도 그 지역이 소외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에요. 장소가 좋다면 서로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거기에서 기대해 가지고 우리 인삼약초를 선전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굳이 변명을 한다면요. 장기적으로 그때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서면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걸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 지역을 도보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봐가면서 그런 것이 안된다면 차선의 대안을 찾아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도비로 받은거기 때문에 몇 년은 그것을 팔든지 사든지 못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은 거거든요. 그 조목에 몇년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일반 통례적으로 보조를 받았을 때는 일반사업자는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관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그럼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됐다 하면 다른 걸로 대치를 할 수 있는 건지, 만약 매각을 하면 먼저 도비 받은 걸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기획정보실장 배석희 아닙니다. 그것은 매각을 하면 대체재산을 반드시 조성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년정도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증식을 위해서 그쪽 부분을 매입한다고 할 때 승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금산군에서는 그래도 재산증식이라는 측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판매장을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년도 안돼서 그런 문제점이 그때 얘기했던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산군에서 매번 얘기하는 사항에서 마지못해서 승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준 사항들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재산증식을 하려고 했던 재산이 재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항상 우리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감사기간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금산물류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서부터 27페이지 토종인삼 생산 추진 현황까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5페이지 봐 주세요. 금산 인삼 약초 대형상징물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상징물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한미술협회에 작가 추천을 의뢰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화서

박화서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고 과장님 의견을 물은 거에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제 생각으로는 대형상징물을 건립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 예산을 4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세계적인 명물 그 정도의 규모까지는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형물을 만드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런정도의 4억을 갖고 조형물을 만든다면 대전-금산간 4차선 주변에다

화서

박화서위원

됐어요. 그건 장소고요. 그럼 원래 구상은 과장님이 하신게 아니죠? 전직 과장님이 하셨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전직 과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해서 말씀 들은 것 있어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명물로 자리메김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아쉬움이 많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전직 과장님이 옆에 계신데 원래 구상하실 때 어떤 마음에서 이걸 생각하셨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상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고 미국에 가면 여신상이 있듯이 그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러한 상징물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ㅁ미래의 꿈을 실어가고 우리 인삼약초 고장이라고 하는 종주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한국의 랜드마크적인 그러한 대형상징물이였으면 좋겠다 하는 쪽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물이 섬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이 개발이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화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을 꿈꾸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화서 위원님께서도 요전번에 질의하신 그런 주문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 장소를 다녀보시고 몇십억원이 좋으니 좋은 상징물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재정속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원대한 이상의 상징물을 상당히 만들기는 어려운게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대형상징물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물론, 에펠탑이나 자유여신상 만큼은 안되더라도 우리 현지 시찰을 가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갖다 온 곳에 준하는 상징물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3억을 세웠다가 하두 약하다고 하니까 우리 군비를 1억을 어떻게 해서 4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인삼을 국제화 세계화 하고 있는데 여기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건 도비로 지원 받아서

화서

박화서위원

바로 그점을 제가 짚으려고 하는데 국제화 세계화 하면서 국비를 따와야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어느정도 설계가 나오고 모형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또 있고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활용을 해서 좋은 작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까지 전직 과장님이시고 현직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인삼에 대해서는 금산군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고 국제화 세계화 홍콩, 미국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비를 따와야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사업비로 국비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얼마만큼 더 주겠느냐 하는 것 작년에 전시판매장 할 때도 마찬가지 였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안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국비를 따려고 노력도 해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면서 가미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어쨌든 이게요. 어마어마한 상징물이 아니더라도 국비를 따오는 노력을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하고 지난번 군정질문때 얘기 들은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게 설계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같이 상의해서 연구해서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직 과장님께서는 일단 이 예산이 4억이 섰기 때문에 그때 군정질문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작품이 나왔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이 10억이 됐다 우리는 4억밖에 없으니 4억만은 시공을 하고 나머지 작품은 돈을 더 갖다 하자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4억이라는 걸로 완전 마무리를 짓는 공사기 때문에 그건 마무리 안지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하고 현 과장님하고 차이가 나서 혼동이 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지난번에 이것을 엄청나게 기대에 부풀게 군 행정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1박2일을 하면서 광주를 들려가지고 경주를 들리고 임실을 들려가지고 전주 각 조형물을 봤습니다. 조형물을 볼 때 4억가지고는 엄두도 못내요. 그러면 이것이 졸작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얘기 했는데 지금 혼동을 일으키는게 저쪽 과장님 얘기는 국비좀 따서 더 넣자구 하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맞아요. 한번 과장님 제 얘기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2억인데 도비는 작년에 예산에 성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넘어 왔는데 그래서 금년 7월에 군비가 1억이 더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4억이 됐는데. 이 도비는 금년에 집행을 적어도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형상징물은 현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단 세우고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큰데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그런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4차선에 우선 세우고 30～4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쉽게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성취가 될 때는 고속도로라든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쪽으로 세우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결론을 얘기하면 현직 집행하는 과장님은 이걸로 하여튼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도비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12월내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금산군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쫓겨 가지고 12월달 역순으로 맞춰가지고 날짜 써서 긴급공사 발주해 가지고 그돈 어떻게라도 하겠다 여러 건이 많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도비 2억을 반납하고 군비를 다시 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왜 이거 행정에서 목졸려가지고 날짜 12월달 며칠 남았고 이건만 아니라 여러건 다 될까요? 이렇게 복잡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좀더 아깝더라도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3년동안 반납한 액수를 찾으니가 70억이였습니다. 국도비 반납한 것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이거 2억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한번 우리 여기 복지센타 지은다고 엄청나게 200억 들이잖아요. 그쪽에 최소한 몇십억짜리 기념탑이라도 이 돈 갖다 하면, 군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그게 200억이 어떻게 됐냐, 여러가지 끌어다가 200억 됐다잖아요. 그럼 거기에 상징탑 하면 이것까지 한 4억 보태면 더 올라가잖아요. 이거 연구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도비 2억 반납하는 거에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없나, 설계가 온다니까 우리 군비 포함해서 설계 자체가 4억으로 끝나면 좋고 검토과정에서 위원님이나 행정쪽에서나 추진위원 쪽에서 모든 것이 좋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그 부분에 보충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저는 이 사업 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잘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모든 사업을 한가지로 보고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항상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미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섰다고 한다면 사전에 설계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뜻대로 좋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모든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죠. 지금까지는 전부 예산에 맞춰서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든가 뭘 하려면 예산에 맞춰 어거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발 남는데 두발 남는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것도 진작에 일찍부터 작년도에 예산이 섰던 거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1억을 우리가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용역이라도 해서 설계를 그동안 벌써 했었어야죠. 돈에다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과연 우리 금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어떻게 나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러쿵 저러쿵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그런 쪽에서 추진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묶어서 답변하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대형상징물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대한미협에 작가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2사람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본 구상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했습니다. 며칠내 제출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 두 작품 중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유태식 위원님이나 한규용 위원님 말씀 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어차피 저희들이 타 지역에서 우리 금산을 들어오는 큰길이 현재 2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은 알았으니까 됐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도 도비 반납하고 자체 2억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20억이 나오고 50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행정에 담당자나 군수님이나 여기 지역 출향인사나 이놈을 들고 도로 중앙으로 뛰어 다니면서 작품이 이겁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이 50억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작품을 갖고 뛰어 올라가야지 중앙 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돈좀 줘보쇼” “뭐하려고” “상징물 세우려고” “어떻게 그냥 줘보쇼” 이건 말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면 지금 도비 2억 그런데 작품만 좋은 것 나오면 우리 군위원님들이 개인 여비 가지고 서울도 올라가고 도도 올라가고 국회도 가고 뛰어다닐테니까 작품 만들어 내서 그것을 만들어 달라 얘기에요. 그래야 우리도 뛰어 다니지. 지금 건설과에서도 지금 아인-목소하고 복수에 백암선 군도 12호선을 전부 설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한다고 해요. 용역비 뺏어가지고 설계하니까 67억이 나왔어요. 아인-목소선이. 또 저쪽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돈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67억. 120억이요. 우리 군도 하려고 하니까. 그거 설계 도면가지고 제가 뛰어 다닙니다. 중앙에 가서 이거 내놓으니까 우리 아는 사람 쫓아서 내놓는데 뭘 우리가 자료를 줘야 뛰어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하죠. 이것은 제 얘기를 깊이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금 도비 2억에 떨지 말고 작품만 만들어 내요. 우리 뛰어 다닐께. 위원들이.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도비 2억이 날라갈 이유가 없죠. 어쨌든 설계 용역만 해도 명시이월 시킬 수 있잖아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이제. 이 예산이 유태식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이 돈 가지고 어떤 큰 일을 설계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큰 길이 2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고속도로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4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마다 다 특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기 때문에 상징물이 꼭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저는 기왕에 도비 2억이 있고 군비 2억까지 예산이 확보된 이상 그 돈은 4차선에 걸맞는 그런 조형물을 세우고 또 유위원님께서 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은 다음 기회에 어떤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정말 위원님들과 우리 행정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개 세개를 생각하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일단 사업은 확보된 돈이니까요.

화서

박화서위원

졸작을 만들어도 못생긴 사람 이주일같은 사람 못생겼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졸작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상징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국제자를 빼든지 상징물을 멋있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마무리를 짓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마지막으로 빠진 것 한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인삼물류센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을 잘 해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마음이고요. 한가지만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관을 해서 관계관들과 연구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수익발생이 어렵다. 따라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사안이 중요하니 만큼 결과에 따른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과장님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계획을 정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정말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해라 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중간보고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달에 가면 중간보고회를 가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구체적인 것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잘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성을 띄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잘못되면 우리 과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부분은 명심을 하셔야 되겠다 얘깁니다.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마지막으로 28～3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