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목적은 물론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위선양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한다면 성웅 이순신에 대한, 세계적인 장군에 대한 위업선양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충청도의 충절의 고장 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이태리를 방문할 때에도 그때 대통령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 교부세 사업도 추가배정이 되고 국위선양 차원에서 오페라 본거지에 우리나라에서 공연한 것이 두 번째랍니다. 그리고 특히 창작품을 가지고 공연하는 것은 우리 도가 처음이고요. 국위선양에 큰 공을 세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대성황을 이뤘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책으로서 255만원이 추가로 증액됐는데 이게 연말연시 행사성,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최근에 추가내시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물론 행사성, 소비성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논산시민회관에서 그 동안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원봉사자라든지 자원봉사자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20일 논산에서 있습니다. 500여명이 참석하고 거기에 우수자에 대한 시상 또 불우청소년 7명에 대한 격려까지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흐트러지기 쉬운 청소년들 풍기단속을 위해서 이번에 그런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전국체전에 조정 카누경기장이 당초에 보령에 계획했다가 중간에 부여, 예산으로 바꿨다가 다시 이것을 반납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경기장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보령 남포방조제 옆 늪을 이용해서 카누 조정경기장을 보수해서 쓰기로 당초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카누는 부여 반산저수지로, 조정은 예산 예당저수지로, 기왕에 시·군들 팀이 소재지한 그런 장소에서 전국대회도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여와 예산에서 보령 것을 유치해 갔습니다. 했는데 부여의 경우는 반산 저수지에 이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저수지 내에 기왕에 가두리 양식장을 농조에서 면허를 해 줬는데 기간이 만료가 안돼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전에는 어렵다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반납을 했고요. 예산 예당저수지의 경우도 수시 수위조절을 농조에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을 해 놓으면 농조에서 수위조절을 맘대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아마 농조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부득이 이 사업은 다시 회수를 해서 지금 보령에 남포방조제 원래 자리는 방조제 옆에 늪을 수심을 현재 2m인데 5m까지 깊이 파야 된답니다. 그런데 수심을 더 깊이 파면 방조제의 위험성 문제가, 기술적인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보령에서는 저희가 권하기는 청라 저수지가, 보령댐이 새로 막아졌기 때문에 식수원은 보령댐에서 하고 청라 저수지가 단순한 농업용수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 저수지를 카누 내지 조정경기장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보령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안된다고 할 적에는 기존에 서울에 있는 미사리 경기장으로 이전해서 하면 교부세로 된 3억4,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미사리로 가면 사용료가 3,000만원 정도만 쓰면 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국체전을 하면서 우리 도내에서 경기를 유치를 못하고 외지에 가서 한다는 것이 조금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보령 청라저수지에 설치해서 하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되는 이유, 특히 취득세가 79억원, 면허세가 47억원이 감소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역시 취득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자꾸 침체가 돼서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군에 판단해 보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79억원을 감액하고 특히 법인 비업무 중과세 제도가 폐지됨으로서 취득세 목표가 줄게 됐고요. 또 면허세가 47억원 감소된 것은 자동차세 면허세가 법이 개정돼서 폐지가 됩니다. 이것이 약 4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구 관사 임대료가 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셨는데요. 그 동안 관사도 실수요자가 사용료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이 살고 있는 우성아파트, 계룡아파트하고 또 농림국장, 여성정책관, 계룡출장소장 이 네 사람이 살고 있는 관사 임대료를 실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다음에 콘도회원권 20억원 매각수입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콘도회원권을 총 67억원 상당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도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일부, 10억원 상당을 매입을 해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은 바 있고요. 또 우리 도 산하 시·군에서도 예를 들면 천안시나 공주시나 연기군, 청양군, 이런 내륙지역에 있는 군에서도 공무원 휴양소 겸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권장을 해서 시·군에서도 10억원 정도는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20억원 정도는, 도 67억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징수 포상금 5,000만원과 또 자치단체별 평가결과 시상금 2억원, 체납징수액에 대한 시상금 2,000만원 이런 시상금이 많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지방세 세원도 고갈될 뿐더러 경기가 어려워서 체납세금이 가중되고 있어서 지방세의 발굴, 부과, 징수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세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상금제를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의 경우도 징수포상금도 금년의 경우는 9,800만원, 지난번 추경 때도 5,000만원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금년의 경우 포상금이 1억원 중에서 9,8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해서 수준을 금년도보다 더 증액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유재산 실태조사하는데 1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리, 측량, 또 때에 따라서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처분하면 거기에 귀속금을 20% 내지 30%를 지방비로 줍니다. 이 범위 내에서 이것은 소요예산을 책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시상금이나 이런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라는 것으로 알고 긴축적으로 운영의 묘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위원님 답변이 불충분한데 이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한 위원님께서 문화유적지도 2억원 예산 계상된 것을 금년에 어디어디냐, 또 그 동안 지도를 제작한 시·군은 몇 군데나 되며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유적지도는 매년 2개 시·군씩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쭉 해 온 것이 7개 시·군, 금년까지 하면 9개 시·군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예산하고 홍성군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매년 2개 시·군씩 제작을 해서 문화유적 보호관리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 특히 3개 축제에 대해서 4억2,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냐,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은 됐습니다. 이것은 금산의 인삼축제를 전국 3대 축제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보령의 머드축제, 한산의 모시축제가 국비가 50%에 1개소당 7,000만원씩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동액으로 지방비 50% 부담해서 개소당 1억4,000만원씩 지원계획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 축제는 소모적 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축제로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회관 두 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내용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지원되는 곳은 아산하고 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억원 보조가 작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삭감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삭감된 이유는 금산의 경우 부지확보가 불투명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현지답사를 하고서 실현이 불가능하겠다고 해서 감액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감액이 일단 됐던 건데요 다시 금산에서 부지확보에 자신을 갖고 또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광부로부터 현지확인을 해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다시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은 한 개 시·군에 1 문예회관을 원칙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 항목에 속하는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은 직책급이라고 해서 감사관에 대한 직무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업무수행, 품위유지비 등 이것도 월정액으로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정업무 활동비라고해서 이것은 감사관실 직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겁니다. 월 직원 당 6만원씩, 이것은 타 부서와는 달리 저희 감사관실 부서 직원들한테만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5급이하 전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강 내용은 그런 내용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할 때 도 전체 예산편성 실정 상 우선 전년도 대비해서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추경에 반영해서 쓰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비라는 것이 그렇게 필수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해의 출장활동 증감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만 우선 반영을 하고 또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경때 요구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미리 구성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조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이상 세 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는 오는 12월 8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