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법적기준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적경비부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2001년도 군정현황책자발간에 400만원과 군정시책홍보 화보집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중간에...하단에서 네 번째부터 부군수실, 부군수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00만원, 부군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만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직원직급보조비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 그 다음에 89페이지 지역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정보고용입체영화 영상물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새청송버전과발전전략에 대한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21세기 새청송버전의 전략수립을 1995년도 청송군장기개발종합계획을 수립후에 시대적 환경이 급변하기에 이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종합개발계획수립이 확정됨에 따라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의건,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추진에 따른 계획변경 및 이후에 연계되는 종합적발전전략수립과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번 예산에 얹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인쇄 1,150만원,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인쇄비 225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기관운영 풀 일반경비 수용비 1,500만원, 예산에 얹고...92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재정운영비 3,000만원, 기관공통여비 풀여비 5,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비 3,000만원은 도, 중앙 및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여비가 되겠고 기관공통풀여비는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해외에 갔을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에 1억7,3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8억, 보조사업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준비금 국비 3억, 도비 2억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그때 따라서 12월 10일쯤 되면 아마 국·도비가 확정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수당 및 여비는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변호사 선임료 400만원, 제41회 통계연보발간 600만원, 2001년도 농어업총조사에 3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이래서 기획감사실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소관도 같이 하고...

예! 읍면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읍면소관은 청송읍을 표준으로 주요내용과 읍면공통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여타 면은 설명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소관입니다. 인건비 및 기준경비와 읍면사무소 운영을 위한 총액예산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공통상으로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20만원, 새마을부녀회 120만원, 다음은 495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읍면별 2,000만원씩 1억6,000만원, 읍면별자체숙원사업은 총 12억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해당 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관계로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페이별로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7쪽에서 37쪽까지 세입세출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입예산 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실소관 83쪽부터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정구의원님이 질의하신 세입부분은 생략하자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세출예산안 본청소관 일반행정분야 84쪽 하단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6쪽, 87쪽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 맨하단 청송심벌마크제작인데요! 실장님! 매년 계속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작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87쪽을 봐 주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청송심벌마크제작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문서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서 각실과 읍면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8쪽, 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회 참석자 간식제공 및 음료수제공입니다. 예산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 업무보고시에 예산이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군정설명회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도 지출된 것으로 어떠한 영상비디오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회성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비춰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서는 청송군에서 그래도 한 5～600명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 새해 이렇게 하겠노라고 군정을 홍보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1회성이라고 하면 1회성이지만 군정을 낱낱이 다 책자발간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까 500만원은 저들이 입체영화를 상영해서 만드는게 가격이 되고 거기 참석했는 사람들에게 급식비, 음료수 주는거는 150명정도 그래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0쪽, 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2쪽, 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92쪽 하단에 세 번째, 두 번째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재정운영여비, 또 기관공통운영여비가 3,000만원, 5,000만원 세웠는데 일반적으로 실과에 예산을 여비를 다 세워놓고 이거는 예비적으로 세워 놓습니까?

이게 재정운영비라는거는 저들이 도나 중앙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다수가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그랬을 때 사용되는 여비를 재정운영여비로 했고 기관공통풀여비는 풀여비입니다. 풀여비 각 실과계에서 여비를 했지만 불연히 쓰일 때가 많아 가지고 했을 때는 저들이 그 여비가 모자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 이 여비에서 풀예산여비에서 군청 전체 읍면 전직원 군청직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풀예산만 좀 더 추경을 안 올리고 했더니만 여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러며는 추경에는 여비가 안 올려 와야되지 어떻게 올라옵니까? 본 예산에 올려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지출해서 쓰면서 추경에 또 여비가 올라온다 이겁니다. 각 실과에서...

예!

그런데 이 여비가 모자라면 아주 예산을 갈라서 실과에 다가 공평하게 여비를 풍부하게 기획실에 몇 년 계셨으니까 어느 쪽이 어느 부분이 여비가 미흡하다.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 난다며는 꼭 그렇게 기획실에서 묶어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묶어 놓고 있다가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그 부분에도 해야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안올라 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여비가 올라 오면서 본 예산에 또 여비풀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는 본의원이 봤을 때 아주 납득이 안간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의외의 업무가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럴때는...필요할 때는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유교문화권행사가 관광경제과에서는 이게 안 하다가 정부시책으로 “문화의 해”라고 해서 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많은 것이 업무가 과다해지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갑작스럽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하다 보니까 이런게 필요한 겁니다.

예! 92쪽 하단...상단에서 네 번째 보면 재정운영 일반운영비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예산계에 기획실 예산계 직원 여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92쪽, 93쪽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쪽 상단에서 세 번째, 고등검찰청 업무추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이거 여비입니다.

여비지요?

예!

예! 내가 여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금 현재 소송되고 있는 건수를 몇건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소송관계 사건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건요?

예! 그 중에 고등검찰청에 가가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2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군수 앞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받았는게 올해 몇건입니까?

예! 총 7건입니다.

7건입니까?

예!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한게 있습니까?

승소한거 있지요? 관광호텔 사건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1억5,000만원짜리 하나하고 장재달씨 진보에 장재달씨 도로부지 보상해 달라 하는 하고 이거 2건 이겼습니다.

예! 졌는 사례는 없습니까?

졌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고등검찰청에 얹어 놓았기 때문에 졌는 사례는 안 나오고 우리가 재심을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 1건도 졌다고는 안하고 올 12월쯤 지는 이유중에 한가지가 져야 되게 되어 있는게 농지분배 관계 61년도에 안덕에 농지분배가 잘못 되어가 했는거는 이거는 군이 져야 됩니다. 실지로는...우리가 그걸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 해 가지고 개인에게 다 돌아갔던 농지가 지금 국가재경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예를 든다면 어느 과의 어느 소속에서 지금 행정에서 지고 있습니까?

산업과 농사계소관 농지전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안덕에 1개 들이 다 재무부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예! 딴거는 지금 그런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10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사항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읍면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송읍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보면 2001년도 국토공원화사업 묘포장 및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이 3,35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8개 읍면을 전체를 합산을 했을 때 1억8～9,000 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읍면이나 이런식으로 이번에 하면서 예산조서에 위임해 놓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예산세워 가지고 군에서 가지고 올라 오는게 아니고 이거는 읍면에 자체예산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이거 사업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꽃묘종을 키우고 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관광경제과에도 역시 예산이 1억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읍면에 다가 예산이 이 정도 서있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연도변꽃길사업입니다. 그러면 연도변 총구간 길이를 계산해서 예산을 배정했는지 아니면 기히 집행했는 곳에는 흙이 분명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별 자체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들이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아직까지도 돈을 다 못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읍면에 다가 배정해 줬습니다. 해 줬을 때 읍면에서 소화능력이 다 없어 가지고 다 못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절약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예산이 너무 흡족하다 너무 풍부하다라는 시각으로 비춰집니다.

예산이 남았는거 저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일반행정비 분야 기획감사실소관 및 읍면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