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양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에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지인 저희 대학까지 오시어 학사운영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청양대학은 20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고장을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설립이념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직원 모두는 우리 대학의 특성화와 차별화 교육을 통해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 되었습니다만, 호우태풍 피해 절개지 공사에 3억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지, 설계상 공사금액이 어느 선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자퇴학생 수업료 반환이 2,59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 보다 감액이 되었으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자퇴학생을 몇 명으로 보았는데 지금 몇 명으로 감소가 되었는지 결과적으로 지출에서 수업료 반환에 대한 금액 2,500만원이 감소 되었다면 그만큼 자퇴학생이 감소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통학버스 임차료 1억4,000만원인테 통학버스 내역이, 통학버스 임차료가 몇 대를 어떻게.........

우선 추경만 하구요.

그러면 위의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절개지 공사를 이월했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한식 위원님과 김동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지원과장 배기현입니다. 이한식 위원님과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절개지 공사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집중 호우시에 수해피해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로 1억8,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서 심의를 하셔서 공고하는 날부터 2회추경 예산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회 추경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확정고시를 하는 날 부터 집행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계는 금명간에 저희가 착수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설계 없이 공사금액을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을 책정을 했나.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피해복구 상황을 산출해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 재해대책 상황실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직원이 답사를 학교에 와서 해 가지고 그네들의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그래서 산출된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죠. 1억8,800만원에다가 도비 50%를 포함해서 해라 이렇게 도비 부담 지시가.

도비 몇 %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공사비 산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산출요령에 의해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금액을 시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좀.

그게 국고보조 요청을 할 때 지금 현재 하달된 것이 1억8,000여만원인데 대학에서 국고보조를 요청한 것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1억8,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죠?

저희가 당초부터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4억원선 이었어요, 간이설계를 하면.

참고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87년도로 생각이 되는데 도내 혹은 전국적으로 대홍수가 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내무부, 지금 자치부의 시·군, 도가 집계를 해서 피해복구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몇 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엄청난 복구비가 지원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감독관청인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 현지확인을 나와보니까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엉뚱한 데로 전부 복구비가 흘러갔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속기록에 기재되는데 조금 표현이 잘못 기재되면 우습습니다만, 정부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해당 시·군에서 보고하면 도를 거쳐서 도에서 자치부에 보고가 되면 자치부에서 현지확인을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사결과에 따라서 복구비가 배정이 되는데 왕왕 그런 예를 봅니다. 10원짜리 가지면 공사가 완전 복구될 때 복구비 요청은 30원 내지는 50원 정도 복구비 요청을 하는 것이 관의 관례인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책임자가 제대로 요구를 하면 복구가 제대로 되고 또 여유도 좀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원짜리 공사 10원 요청하면 4원이나 5원만 하달되어 가지고 공사가 안되는 그런 모습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얼마를 요청했느냐 하는 얘기는 대학의 절개지 혹은 홍수피해가 일어나서 복구할 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양상으로 복구비를 요청을 했으면 복구가 제대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곧이곧대로 10원 가져와야 되는거 10원만 요청했으면 제대로 안 왔을테고 한데 행정경험이 유여하신 과장님 계시니까 복구가 그거 가지면, 국고보조하고 도비하고 플러스 되면 제대로 복구가 됩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 절개지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고 5,000㎡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2,200㎡밖에 안돼요. 그 중에 지금 제외된 부분은 당초 시공시에 녹생토가 제대로 자란 데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이번에 2,200㎡ 하는데 손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가 정밀 진단을 받았어요.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담당 직원이 3명이 나와 가지고 3일간 정밀실사를 해서 하달된 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 플러스하면 우선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절개지 정도는 복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 학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는 금명간에 착수를 해서 아시다시피 공사는 동절기를 피해서 이듬해 해빙과 동시에 착수를 해서 2∼3개월내에 신속하게 마무리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퇴학생에 대한 반환금 관계를 질의를 주셨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37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14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9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수업료 반환 기준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총 수업일수의 1/3경과 전과 1/3에서 1/2 경과전, 1/2 경과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을 해 주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절개지 공사는 앞 부분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되셨으면.

그런데 5,000㎡가 절개 되었다고 하셔서 2,000㎡만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예산세워서 하실 건가요?

나머지는 당초 시공시에 녹생토 시공을 해서 절개지 상태가 아니고 풀이 자란 상태라 현재로서는 지금상태로 유지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4억5,000만원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8,00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공사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책정한 1억8,000만원하고 도비 1억8,000만원하고 하면 지금 계획된 부분은 복구가.

3억7,000만원인데 4억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모자라거든요.

그것은 설계를 어차피 저희가 확정된 예산에 맞도록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맞추셨다구요? 문제가 없으세요?

예, 그 정도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개 공기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하실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절기가 지나면 공사 가능한 해빙기가 돌아오면 즉시 착공을 해서 길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청양대학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통학버스 여섯 대에 월 20일씩 8개월간을 운행한다고 했는데 여섯 대의 운행코스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운행하는 것인지, 하루의 운행시간 하고 운행 횟수,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무임으로 하는 것인지, 학생들에게도 버스료 일부를 받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463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 시간강사 수당이 2만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학 교수님들의 시간강사 수당을 알고 보면 너무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이름만 강사다 교수다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교단에 서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똑같이 지도를 하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교수님들 수당하고 강사수당에, 시간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양대학에 몹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엊그저께 대학을 방문했을 당시에 학장님이나 여타 보직교수님들, 사무과장등으로부터 대학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장님을 비롯해서 여타 관계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짧은 기간내에 대학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또 현재 전국의 전문대학들 중에 아주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애쓰신다, 대단히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한식 위원께서도 대학의 통학버스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청양대학의 존립여부에 대한 것이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청양대학을 설립한 것은 거의 도내 15개 시·군중에 중앙지이고 또 청양지역에 대학이 없고 하니까 거기에다 도립대학을 설립을 했다, 또 타 시·도들도 거의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시·도가 많이 있고 그런데 대학의 현재 난립상으로 봐서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딱 잡아서 언제라고는 못하지만 몇 년 이내에 대학이 자연도태 되거나 정리되어야 될 대학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학생은 적은데 대학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추산들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인재양성을 한다라고는 합니다만, 과연 도내에 그렇게 많은 버스를 운영하면서 외지학생들이 청양대학에 통학을 하는데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국가재정이 열악하고 국가가 돌봐주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양대학이 과연 영구하게 존립되어야 되느냐, 까닭은 이래서 존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찾아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현 난립상하고 청양대학의 존립문제에 대해서 학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461페이지 폐수 위탁처리 수수료 36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폐수 종류가 뭐고 혹시 어디다가 위탁 처리하는지 또 연 발생량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464페이지에 보면 학사관리 업무추진에 보면 연구논문집 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1만원씩 21명, 50부에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동안 연구논문집은 얼마나 발간했고 결과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해마다 자퇴학생 반환금이 항상 되어 있는데 개교한 이래 자퇴학생 등록금 반환이 얼마씩 나갔는지,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로 주시고, 462페이지에 보면 청양대학 이미지 소개하고 신입생 모집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이로 인해서 신입생들이 증가를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통학버스 임차료가 작년과 금년 같게 서 있습니다만, 1억4,400만원요. 이 위원님과 각도를 좀 달리해서 지금 주공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학버스의 지금의 운영실태와 임대아파트, 주공이 완공이 언제쯤 되는지, 완공되었을 때 그 뒤의 문제, 완공이 좀 빠르게 된다고 하면 예산문제가 전년과 똑같이 되어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한 말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금년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총액이 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퍼센트로 보면 너무 미약한 실정인데 본 위원이 증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번 해 보는 것은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청양대학을 언급했을 때에 답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2001학년도에는 교수를 4∼5명인가 다시 채용을 한다, 증원을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청양대학의 교수 확보율이 54%인가 되어서 교육부에서 기준치로 잡고있는 60%는 상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 대학에 비해서 결코 교수 확보율이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교수를 4∼5명 정도 더 증원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400만원이 증액되었다면 보편적 객관적 입장에서 볼때는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도 별 큰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구조가 되어 있을까, 본 위원이 전체적 내부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 문제제기를 하고 학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비비 문제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2000년도 2차 추경예산에 보면 1억5,600만원 정도로 예산액이 서 있는데, 2차 추경예산에,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에는 8,800만원 정도가 서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예비비가 작년 대비 보다는 1,000만원 정도가 늘었으니까 적정하다고 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 추경과 비교해 볼 때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 예비비가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세워야 할 예비비를 다 세우지를 못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적정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고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에 5,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편성하신 것은 예산편성상 보조나 자체사업이 지침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로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다르고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1,11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산서 456페이지에 보면 가족수당에서 배우자 60명, 기타 60명, 학비보조 수당에서 중학교 60명, 고등학교 60명 되어 있는데 숫자를 보면 일반직, 기능직, 교원 해 가지고 교원에 조교 10명 까지 포함해서 60명인데 조교들한테 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60명인지, 배우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60명 숫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 460페이지에 청사 소독 수수료에 대해서 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항상 지적이 되는 사항이지만 청양대학의 전임 교원이 여기 보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임교원은 법정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놔야 추가로 전임교원 확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손재탁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꼭 학장이 답변하는게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그 이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해당 과장들이 양해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저희 청양대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도민이 기대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이 대학이 과연 잘 발전할 것이냐는 존립여부와 대학의 난립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자연도태가 될 것을 우려를 하는데 과연 청양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학교를 방문하셔서 감사지도를 해 주실 때도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청양대학은 특히 어려운 것이 가장 늦게 세워진 후발대학이라는 문제점,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오지에 있다고 하는 두 가지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심리조사를 해 보고 입학후에 학생 설문지를 조사해 보면 학생들이 왜 청양대학에 왔느냐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어서 왔다, 그 겁니다. 그 외에 공납금이 저렴하고 수업료, 입학금을 면제하고 하니까 공납금이 저렴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학생들이고 기대를 하고 청양 산골까지 온 것은 그래도 공무원의 꿈이 있어서 특채를 한다고 해서 왔다, 이것이 청양대학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면 한 과에 한 두명 정도 1년에 불과 20여명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가 획기적으로 도에서 도지사께서 또 시장·군수들께서 관심을 갖고 최소한 50명 이상 100명이라도 공무원이 된다면 몰라도 지금 상황으로 한 명씩 이렇게 공무원 돼서는 아마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학생들이 배신감을 느낄 그러한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그 동안 국립대학에서 학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또 교육부에서 대학, 고등교육 정책을 다루었던 사람으로서 꼭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임교원 수가 전국에서 제일 부족한 60%도 안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학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청양대학은. 요새 신문에 보도되고 하는 바대로 어떤 분야별로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아서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 보도가 나오는데 청양대학은 아무리 잘 해도 여기 기본적으로 교수조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는 거예요. 교수조직이 60% 미만이면 이것은 아주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로 대학이 살아나가려면 최소한 60% 이상 70% 이상 돼야지 이게 대학이지 지금 중·고등학교 교사도 교사 한 사람이 두 과목 이상은 안가르칩니다. 초등학교도 전담제이기 때문에 영어선생 따로 있고 음악선생, 체육선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이라는 것이 교수가 세 과목 다섯 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이 이게 대학이냐. 이것이 일선에서의 우리 대학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도립대학을 비롯해서 전국의 여덟 개 대학들이 정말로 존폐 위기가 2010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서는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전문대학에 대해서 이것은 할 수 없이 가는 애들입니다. 4년제를 희망하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2년제 나오면 혼사 길도 막힌다고 할 정도로 우리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2년제 청양대학으로서는 앞으로 정말로 존폐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4년제로 전환을 해야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서 이게 도민을 위한 대학이지 2년제로서는 어렵다 하는 거고, 하나는 도 지금 재정으로 볼 때 도립대학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빨리 국립으로 이관을 해서 국립화 시켜주는 것이 정말로 도민의 실망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가 오늘 청양대학의 신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충청남도가 설립한 청양대학, 그리고 존폐문제를 놓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협의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장님 말씀처럼 세계 선진국가들 대학의 발전향상과 추세,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로 따지는 서울대학의 세계적인 위상, 또 우리 청양대학의 현재 위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교육부에서 먼저 지방대학의 육성, 또 전문대학의 앞으로 발전방향, 그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 청양대학을 설립한 지사님을 비롯한 여타 간부들, 또 대학의 현실로 보면 대학의 시설문제라든가 교직원 하나 이런 제반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청양대학의 앞날은 표현을 않더라도 대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이 사항이 지사님이나 여타 도청의 간부들이 보게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청양대학을 도립대학으로 우리 충청남도 이름을 걸고 세운 대학이라고 한다면 시설에서부터 운영,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학의 교수의 조직 등등 여러 가지를 과감한 투자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세운 대학으로서의 위상이나 내실 이런 문제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청양대학의 내일은 밝다라고 하는 인식을 도민과 더불어 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도의 집행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과 같이 이런 양상으로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부잣집 한 집의 1년 운영 살림살이 하는 정도도 안되는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존폐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고 저희 도의원들도 몹시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가 크게는 정부, 교육부, 그리고 우리 대학을 설립한 도청의 간부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서 이 대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큰 보탬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도래되는 것이 대단히 위험스러운 과정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도청 간부들이 다시 한번 청양대학의 발전문제에 대해서 설립 당시의 좋은 뜻이 제대로 꽃이 필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한식 위원님과 최경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통학버스에 관한 물음은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운행코스, 횟수, 시간, 운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총 8개 노선을 운행합니다. 그 중에 임차해서 하는 것이 6개 노선과 저희 대학 자체4v4v㉣釉?합해서 8개 노선을 운행합니다. 횟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또 방학기간은 동·하기 2개월씩 해서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8개월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임관계는 당초 저희 학교설립 당시부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료로 승하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폐수처리 관계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법령사항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사항은 한 20톤 정도를 네 번 정도 나누어서 수거를 하며 그 처리업체는 폐수위탁처리 허가업체가 도내에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참고로 아산에 소재한 업소에서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20톤이면 여기 10톤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10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10톤으로 돼 있다고요.

저희가......

발생량이 20톤 이라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처리비용이 10톤으로 돼 있으니까.

아, 예산 계상한 것이요?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 처리하고 다음에 후반기 추경 때 다시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돈도 얼마 안되는데 20톤 연간 처리할 비용을 왜 못넣었어요? 연간 폐수발생량이 20톤 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부기에는 10톤밖에 안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10톤을 어떻게 처리하냐 하니까 그러면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이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폐수 위탁처리 같은 것은 1년 예산 세워도 가능한 건데 몇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돈 몇 백만원 드는 건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10톤 처리비용을 안해 줍니까?

아닙니다. 당초 저희 학교에서 요구 자체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하반기 것은......

요구를 그렇게 요구한 것은 잘못된 거죠.

나머지 부족분 하반기 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나오는 폐수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학교에 환경관리과하고 소방안전관리과 두 개 과에서 발생을 합니다, 실험약품을 쓰기 때문에. 지하에다 저장탱크를 해 놔 가지고......

탱크를 해 놓고 수거해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은 예산반영할 때 잘못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임차버스 노선이 어디서 어디 다니는 거예요?

노선을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저희 대학에서 보령노선, 또 홍성, 서산노선, 공주노선......

서산에서까지 옵니까?

예.

매일 서산에서 온다고요?

홍성 경유 서산까지요.

서산에서 매일 아침에 오고 저녁에 가고 이렇게?

예.

지금 노선별로 매일 운행한다?

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부분이 다음에 홍성, 다음에 천안, 서천, 저희 대학버스가 대전, 예산 이렇게 해서 8개 노선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금년도 예산에 증액된 것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교수채용 관계의 경우는 이게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임교원 세 분을 확보하는 예산을 짰었거든요. 이번 예산에도 전임교원 세 분 확보하는 예산을 짰기 때문에 갭이 별로 없죠, 이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비비 계수가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금년 당초예산 대비하면 저희가 1,000만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수준으로 봐서는 대등한 수준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전임교수 그러면 신규채용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선 거예요?

금년에 세 분 했다가 채용을 못했죠. 2001년도에도 세 분을 채용할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교원 25명이 현원이 아니고 신규까지 포함이 된 거죠?

전임교수 현원은 21명이에요. 그래서 그 네 분에 대한 여분이 있어요.

정확히 하셔요.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스물한 분요, 지금 전임교원이.

그러면 향후에 몇 사람 더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세 분만 금년하고 똑같이 지금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세 분 하면 법정 기본비율 60%는 채워져요?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임교원은 지금 세 분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겸임교수하고 초빙교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초빙교수가 주당 수업을 12시간씩 하면 전임하고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겸임교수도 세 분이 1주일에 주당 4시간씩 해서 12시간이 되면 9시간 이상 하면 전임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초빙하고 겸임교수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초빙교수하고 겸임교수를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 기본비율 60%를 못맞추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그것은 맞추시도록 어떻게 2001년도에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지사까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아까 손재탁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데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게 도에서 일반행정 하던 분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60% 기본비율 맞추는데는 몇 분이 더 필요하셔요?

저희가 지금 전임으로 세 분을 했다면 겸임하고 초빙해서 여섯 분 이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전임으로 세 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60%는 되는거예요?

안됩니다. 초빙이 최소한도 세 사람, 겸임이 네 사람은 돼야 합니다.

전임 세 명 외에?

예.

아니, 전임만으로 초빙을 한다고 하면 몇 분이 더 있어야 되느냐고요?

학사지원과장, 말씀 좀 드리세요. 60%가 될려면 전임교수 몇 분을 더 모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학사지원과장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확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방법으로서 전임교원과 초빙교원, 겸임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교원 1인당 했을 때 100%가 되는 것이고 전임교원에 해당되는 비율로서 초빙교원은 12시간 이상을 하였을 때 100%가 되고, 겸임교원은 9시간 이상을 하였을 때가 100%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잡혀 있는 인원은 전임교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네 명분에 대해서는 한 분이 우리 학장님이시고 나머지 세 명분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채용했는데 그 비율 자체가 세 명분이 돼서 지금 25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원확보율이 5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증과, 증원을 위한 자립도를 위해서는 저희 대학 자립도가 지금 52%에 이르는데 60% 이상이 됐을 때만 증과,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원이 현재 여섯 명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원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서 전임교원 여섯 명이 할 수가 있고요, 초빙교원 여섯 명을 할 수가 있고, 겸임교원 여섯 명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다시 말씀드리면 초빙교원은 12시간 이상을 하였을 경우고 겸임교원은 9시간 이상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자산취득비 관계 5억원하고 또 자체 계상한 5,200만원하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5억원은 교육부에서 최초 설립대학에 매년 지원해 주는 5억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험·실습 기자재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를 계산하고 나머지 도서구입비 4,000만원을 5억원으로 맞추어서 계획한 것이고 자체로 5,200만원은 저희 대학에서 제일 큰 전자계산소 이메일이 그게 5,000만원 상회합니다. 그것하고 도서관의 서가 보충하는 정도 해서 별도 도비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로 잡혀 있는 자산취득비 내용하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은 아닌가요, 예산편성상?

그러니까 국비에서 주는 것은 실험·실습 기자재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용이 지정돼 내려오는 것이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험·실습 기자재하고 도서관의 책값 4,000만원하고만 5억원에 맞춘거예요.

돈에 거꾸로 이것을 맞추신 건가요?

아니, 국비에서 받는 5억원을 두 가지 용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서관 장서구입하고 서가구입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와 국비로 나눈 것은......

아니, 자체 5,200만원은 책값이 아니고 서가, 도서관의 말하자면 책꽂이나 서가를......

아니, 같은 자산취득 내용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체로 따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요.

그것은 국비로 받는 것하고 저희 도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용도가 국비에서 받는 4,000만원은 도서값이고 이 밑에 도비로 한 것은 서가니 이런 것, 이메일값 하고......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따로 분리된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그냥 같이 국·도비 표시해서 같이 넣어서 자산취득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운영상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진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민활동비 관계는 이것이 작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개인별 보수성격으로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그 사항입니다. 명칭이 대민활동으로 돼서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조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조교도 지급대상은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자녀학생이 있다든지 할 때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교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내지 부양가족 수당을 똑같이 줄 수 있도록......

그건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조교라면 결혼한 사람도 있고, 물론 다 기혼자일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나 기타 부양가족 수당도 그렇고,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 학비보조하는 게 너무 무성의하게 60명 이렇게 예산 세운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쭈어 본거예요.

그 부분은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 계수를 확정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가감만 결산 때 반영하잖아요. 그 부족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니까......

아니, 당연히 이 항목에서 지출이 안되면 정리추경 때 감액이야 하겠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편성을 해야 돼요? 대충 어느 정도 하다 못해 좀, 우스갯소리로 조교들이 지금 초등학교 애들 있는 조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물론 조교가 예를 들면 저희 10개 과에 10명이면 미스도 있고, 총각도 있고, 기혼자도 있는데......

거의 그렇죠.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겠어요?

머리수 있는 숫자에 대한 계수를 확정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데.

꼭 그것은 아니겠죠. 현실적으로 그 숫자에 맞게 예산을 짰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고는 안 할건데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면은 앞으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소독 방역관계의 물음을주셨는데 저희 대학은 구내식당이 있고, 본관 및 강의동도 있고 해서 연6회 정도 정기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그래요?

청사소독.

아니, 그러니까 청사소독하고......

폐수배출 관계요?

잠깐만요. 청사소독수수료 300만원하고 청사청소수수료에서 5,000만원 두 가지를 여쭈어 봤거든요. 청사소독수수료는 6회 해서 그렇다고 하고 청사청소수수료.

청소수수료는 이것이 저희 대학설립 때부터 청소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설립하고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제도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학교청소 관계를 하는 바람에 청소소독업체 용역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5,000만원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줘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학교설립할 때 용역계획으로 했었는데 실제 금년까지는 용역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일용인부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것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3년차까지 왔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성립을 시켜놓고 그 방침은 별도로 저희가 확정을 해서 시행여부는 그 때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사소독이야 외부업체에서 와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일용인부 내지는 하여튼간에 청소하는 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지금 일반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항목을 앞에다 단순 일용인부임이나 이런데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설립할 적에......

아니, 설립할 때 아무리 그랬어도 못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닐거고.

그런데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자 해도 그런 계수를 성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인부가 필요하면 일용인부로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용인부도 300일 고용하는 일용인부, 또 그냥 사업상 그때 그때 일당 결의해서 하는 일용인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인부 항목에 계수가 한정된 테두리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서 계속 예산을 짜왔던 것입니다.

편법운영이라는 얘기시네요, 말하자면.

일종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임교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사지원과장 염동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데에 대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학 이미지에 소개광고비를 3,000만원 계상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소개광고는 TV광고 및 대학방문자 또는 고등학교 방문을 위한 홍보광고로 VTR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홍보유인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TV방송을 하는 경우가 가장 좋을테고 그럴 경우에는 너무 제작비가 많이 들고 저희 학교 여건상 그런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수 1인당 3개교를 지정 방문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번 이상 나가서 홍보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전, 천안, 공주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400대를 이용해서 시내버스에 홍보 부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자전형 원서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결과 첫날, 이튿날 해서 접수한 결과 현재는 25명이 접수한 관계로 예전에 비해서 10명 이상 정도가 계속적으로 더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으로서는 진학정보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진학연구, 또한 캠퍼스인포, 진학안내, 블랙박스, 대성학원 이런 진학정보지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신문광고 및 TV 자막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광고는 지방신문 및 도정신문, 지역신문 등이 되겠습니다. TV 자막홍보로서는 지방TV 3개사와 협약해서 신입생 모집 자막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입학생 지원자가 좀 늘었어요?

현재로서는 입시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특별전형, 일반전형이 있는데 현재는 2월 8일까지가 독자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전형 어제까지 25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년에는 15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간강사 수당으로 2만3,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안계신 분들은 이따 해 주시고 계신 분 먼저 해 주세요.

예.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연구논문집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논문집이라는 것은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위한 학내연구집 발간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창간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만원 21명에 50부라고 했는데 1만원 지불해 주는 것이 이 액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1인당 편수 내는 장수가 있습니다, 연구실적 업무로서. 그래서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이 있는데 보통 인문사회계열은 한 20페이지가 계상되고......

20페이지라면 얼마예요?

20페이지가 되겠고 또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대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임교원 21명이었을 경우 한 40여편 정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1년에 40여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40여편이면 1년에 그러면 4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게 페이지 수가 다르기 때문에......

1페이지에 1만원씩입니까?

계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산출근거가 1만원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1만원으로 계상이 됐나.

아는 분이 거기서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논문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작비입니까?

예.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까지는 하나 수당도 안줍니까?

예, 그것은 본인 연구실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간강사 수당으로 2만3,000원을 책정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도립대학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로 2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도 타 도립대학과 같이 2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외래강사 위촉에 있어 시간당 강사료 지급 금액으로 인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대개 시간강사 책정은 그 지방에 있어서 국립대학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에는 왜 3만원 해도 되고 2만원 해도 되는데 3,000원을 붙인 것은 무슨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 방침입니다.

교육부 방침에 시간강사는 2만3,000원 줘라?

예.

산출근거는 모릅니까? 그냥 교육부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책정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교수님입니까, 행정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교수입니다.

교수예요?

예.

교수님은 어느 분야 업무담당이세요?

지금 학사지원과를 담당하고 있고 과목은 체육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교수님들 물론 청양대학 같은데는 대학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보수라고 하기 조차도 민망스러운, 게다가 시간강사 2만3,000원 줘가지고는 저속한 표현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까 대학문제를 거론하면서 시간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교 재정형편이 여의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주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교수님이라도 그 분야에 보직을 맡으셨으면 2만3,000원이면 답변대에 섰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간당 2만3,000원입니다, 그냥 교육부가...... 그럼 교육부가 100만원씩 주라면 100만원씩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근거는 답변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저희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맞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와 섰을려면 뭐하러 섰어요. 그것은 아니잖아.

예, 죄송합니다.

이후에 그 분야 좀 시간강사, 초빙강사 등 교수님들 보수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에 보면 세입란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증지수입 부분에 관한 사항하고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세입에는 총 372건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37페이지에 시험연구비 중 검사 시약 관계 항목에 보면 각종 전염병 및 신종질환 검사가 6,000원에 3,000건, 식품 잔류농약 검사가 3,000건,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검사가 250건, 하천 등 수질측정망 검사가 3,000건, 대기오염도 검사가 1,300건, 토양오염도 및 폐기물 검사가 400건, 방류수 오염도 검사가 1,600건, 먹는 물 및 상수도 검사가 7,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합해서 검사건수가 1만9,550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요일, 공휴일을 빼면 연간 250일을 잡을 때 평균 하루에 78.2건을 검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만9,500건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는 것인지,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먹는 물 상수도 검사만 해도 세입부분에서는 215건, 6건 해서 221건에 불과한데 여기 지출에는 7,000건으로 해 가지고 3,000원씩 2,100만원 지출을 잡았고 전부 3,000건, 3,000건, 250건, 1,600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하루 평균 78건이라는 검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23페이지의 세입란에 보면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있는데 먹는물 수질검사, 먹는 샘물 수질검사, 상수도 급수검사, 상수도 원수검사, 식품검사, 농업용수검사, 폐기물 검사, 여러 가지 종류의 항목 중에 간이상수도의 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상수도를 못쓰는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 상수도가 현재 우리 충남에 몇 개 정도가 있고, 시·군마다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으며, 관리상태와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식수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심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폐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수수료 연 4회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폐수처리장 하고서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폐수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와 분류된 수수료인가 궁금하고 또 수수료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연 4회나 2회,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나 2회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한 장비일텐데 연 2회나 1회를 사용하기 위한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방사성 동위원소 기기사용료 수수료는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수료인데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연 2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종류가 어떤 종류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또 439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및 모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 하시느라고 모뎀구입을 하시는지, 2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검사 장비는 연 1회를 하는데 95만8,000원이면 1회면 한 개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대상을 1회 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95만8,000원을 책정한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1만9,550건의 많은 연간 처리물량을 연구원에서 처리 가능하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직원이 총 68명입니다. 이 중에서 연구원이 52명인데 검사업무를 직접 보는 인원이, 그 물량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평균 하루에 한 사람이 한 건 이상씩 계속 매일 검사를 한다 이 얘기죠? 이게 한다면 가능한 숫자다 그런 얘기죠?

가능한 숫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께서는 시·군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가 있으며 현재 검사현황 관계, 식수 관리 관계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간이상수도가 간이급수 시설로 1,883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인구가 100명에서 2,500명 이내의 일일공급량 20톤 내지 500톤 미만인 수도를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그 보다 규모가 작은 것은, 1일 20톤 미만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볼 때 도내 간이 급수시설 수는 총 1,883개소이고 수질검사 하는 방법은 원수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간이 급수시설이라 하더라도 원수검사는 저희가 하고 정수검사는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수검사는 천수는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5개항목을 보도록 되어 있고, 중금속류는 연 1회 이상 9개 항목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11개 항목을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중금속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시·군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분기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8개항목을 검사하고 검사 가능한 색도, 탁도, 냄새,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맛, 대장균, 일반세균, 이 8가지 항목을 시·군에서.......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먹는 식수로서 다 합격되어서 주민들이 다 만족도를 느끼고 있나요?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해에 검사한 총 건수는 264건을 검사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 한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은 264건을 검사했는데 40건이 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검사만 하고 마세요? 아니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에도 통보를 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당 시·군에도 검사사항을 통보를 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하죠.

그러면 1,883개소에서 식수로서의 불합격된.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수 없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데 알수가 없다고 하면 안돼죠.

그것은 현재 주체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군에도 일단은 보건환경하고 연계된 거 아니에요? 적법이나 아니면 부적합한 식수로서의 판정이 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께서 폐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폐수처리장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폐수처리장 오니, 폐유기용제 이것을 위탁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 수수료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30만원씩 분기별로 4회 해서 12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게 대상이 폐수처리장이 몇 개소나 되는데 4회만 하시면.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있는 폐수처리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내의 각 과, 미생물과라든가 환경조사과라든가 각 과에서 처리할 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 자체에서 처리를 못하고 오니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입니다.

외부에서 의뢰를 해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맞습니다. 외부에 줘 가지고, 그러니까 그 폐수처리장 오니라든가 폐 유기용제처리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외부에서 의뢰해 온 거예요, 의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의뢰한 것입니다.

4회를 의뢰합니까?

매월 생기는데 분기별로 모았다가 전문처리업체 한테 처리를 하도록 주는 겁니다. 다음 방사성 동위원소 기기사용 수수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어떤 대상이고 장비명은 뭐냐, 이것은 뭐냐하면 원자력법에 의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업소는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신고를 하면서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다든가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량변경이 있다든가 장비를 하나 다시 샀다든가 장비를 폐기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원에 G.C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자포획검출기라고 하는 ECD 장치하고 유황분석기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기기사용 수수료 이렇게 하셨는데 동위원소 기기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산 기기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수수료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크로마트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가지고 있는 장비인데 원자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외부에 주는 수수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유황분석기하고. 다음 적출물 처리 종류와 위탁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미생물 검사과에서 전염병 검사에 사용한 가검물, 폐배지류라든가 혈액이라든가 주사기, 스라이드그라스등 여러 가지 적출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자체처리를 못하고 저희들이 외부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법이 바뀌면서 폐배지류라든가 그런 것을 그냥 처리할 수 없고 전문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다음 대기 검사장비 정도관리 수수료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대기검사 장비가 저희 대기과내에는 굴뚝시료 채취기라고 해서 스택셈플러라고 하는 것이 두 대가 있는데 두 대의 정밀도를, 장비가 성능이 정확하냐는, 검사기관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 산업기술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정도관리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적에는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이고 소음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데 소음계 정도검사 수수료 두 대와 합쳐서 95만8,000원으로 검사장비 수수료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고 측정망하고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측정망 관계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을 위해서 천안의 원성동하고 서산의 독곶, 동문리, 3개소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측정소인수에 따른 사무실이라든가 측정망을 운영을 하려면 TMS실이라고 별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비예산이 2억6,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시설 설치비 2,000만원, 시스템 설치비 2억4,0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하나는 설치비이고 하나는 수수료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인수 받으면서......

측정망은 저희들이 인수를 아직 안 받고 내년도,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 동안에 국가가 관리하던 것을 대기보전법이 바뀌면서 지방 측정소를 지방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