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의사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이 유럽지역과의 교류확대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유럽지역을 순방하시는데 경제통상국장님이 수행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경제정책과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구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석중입니다. 경제통상국장이 해외교류 확대와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경제정책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2001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사업추진에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중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표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홍석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부터 설명을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비 60억원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 공공근로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감액분 9억4,929만원의 그 감액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자료를 요구하셨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의견 3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공공근로사업 이월액과 투자유치 상담실 설치 이월액,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46억1,500만원과 충남테크노파크 30억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 하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15분 정도.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오전에 네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지명 위원님께서 창업보육사업 7개대학의 지원기준과 사업내용 그리고 지원업체수와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바로 준비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설명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지원 3억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기준과 세부사업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창업보육사업은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 신규 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마케팅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육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보육센터는 16개가 있는데 260개 업체를 보육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재정형편상으로 '99년까지 지정된 10개 보육센터 중에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3개 센터를 제외한 7개 센터에 센터당 1억원씩 총 7억원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원밖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미확보에 대한 3억원을 금번 2회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는 32개 업체가 있고, 주요성과로는 창업 11개 업체 그리고 특허출원 125건, 상품화 72건 그리고 281억원의 매출액 증대 효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금의 어떤 구체적인 사용은 업체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이라든지 경영기술,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든지 기술지원을 하는 어떤 보육사업을 하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원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개발 65억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고, 공공근로 국고보조사업 감액된 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207쪽에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 공공근로사업은 9억4,9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부 추경에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1,500억원을 원래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300억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200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당초 추가지원될 국고보조금을 61억4,077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52억5,940만원으로 조정이 됨으로써 국고보조금 8억8,1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 6,8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9억4,9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된 3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7,437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2001년 전국체전하고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꽃단지 기반조성 사업등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농번기 공공근로사업의 일시 중단과 경기 활성화로 참여자중 중도포기자들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겨울철 혹한기도 돌아오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이월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1년도 상반기에 좀더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납하게 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투자유치 상담실 설치비 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과 사무실이 비좁아가지고 수출상담이라든지 투자안내, 상담을 위한 어떤 별도의 투자상담실이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소회의실에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을 설치했다가 원위치 시키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회의실들이 사용중일 적에 심지어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어떤 불편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시 상담과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물색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물색했었는데 현재 운전원대기실을 보수해서 지금 국제통상과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서 새로 마련한 사무실 2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사방 벽면에다 어떤 우리도 인프라시설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유치 대상사업이라든지 우리도 특산품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월하게 되는 것은 일정상 이 사업들이 연내에 끝마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아주 국제통상과 사무실이 다 지어지면 그때 거기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225쪽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 사업 8,000만원 명시이월 관계인데 풍력발전소는 지금 대체 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비는 풍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인데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도내 서해안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1월까지 조사한 후에 2002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은 그때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은 사업수행 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피해현황 및 복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피해는 지난 8월 23일에서 9월 1일까지 기간 중에 호우 및 태풍으로 우리 도내 농공단지 중에서 보령소재 요암농공단지등 8개 단지에 사면유실 6개소하고 시설물 2개소 파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보령에 요암·웅천, 부여에 홍산, 서천의 장항, 청양의 비봉·정산, 홍성에 구항·광천농공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피해복구 비용이 2억2,8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사업비 중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국비와 도비는 시·군에 송금 완료했고, 시·군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완전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님께서 또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3,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의 에너지구조 혁신 종합대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 부터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비가 2000년 10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설치 지역은 지금 아무래도 이것은 홍보라든지 교육효과가 좀 있는 곳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여군 관내 구드래공원 내에 우선 열 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업은 부여군이 집행하도록 조치했고 금년말 설치완료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성과가 좋을 경우에 관련부처에 건의해서 사업이 좀더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 투자유치 상담실 설치에 관한 계획과 언제 공사가 완료되는지, 그리고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에는 국비 8,000만원이 그동안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에 앞서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까 지사님을 모시고 해외순방중이라 과장님들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예산안이 중요한지, 지사님을 모시고 해외에 가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번에 국장님이 가서 모든 일처리를 끝내고서 지사님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또 국장이 해외에 나가서 예산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면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650쪽에 보면 중소기업안정자금 해 가지고 이차보전 하는데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4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은 이유를 이따 설명해 주시고 몇 개 업체에 몇 %씩 지원 보전해 주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상환금 99억7,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쪽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항에 대해서 그 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사업계획이 있다면 무엇 무엇이고, 여기에 경상비가 1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예.

우지명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633쪽 공공근로사업 시·군보조금 148억8,0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 시·군보조금 27억1,803만원에 대한 자료, 두 번째로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비 1,296만원 내역과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650쪽 산업단지 분양촉진 홍보물 제작비등 일반운영비 4,011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1억2,000만원에 대한 품질인증 20개 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능하면 답변 전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모두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의 준비와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그 자료는 현재 책상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모두 다 준비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설명을 요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46억1,500만원에 대한 계상 내역하고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금 30억원 계상 내역, 그리고 강화섭 위원님께서 650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감소 이유와 지원 퍼센트, 그리고 655쪽 품질인증 획득 20개 업체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우선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46억1,500만원은 이것이 649쪽에 있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은 현재 국비와 지방비 각각 1:2의 매칭비율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2001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 국비 600억원을 전국에 있는 13개 지역 신용보증재단들에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보조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도 해당분 46억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방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지만 재정여건상 추경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추경시에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금 30억원에 대한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하고 우리 도가 협약체결시에 국비를 매년 50억원씩 5년간 250억원 산업자원부에서 출연하고 우리 도에서 대응자금으로 매년 30억원씩 5년간 총 150억원을 출연키로 확약한 사항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우리 도에서 9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30억원을 지금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는 '98년도에 50억원, '99년도에 25억원, 2000년에 25억원 해서 100억원이 현재 출연된 상황입니다. 다음 강화섭 위원님께서 650쪽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2000년도에 비해서 21억원이 감소한 사유와 지원 퍼센트, 그리고 655쪽 품질인증획득 20개 업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현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이 지금 업체당 한도액이 2∼5억원입니다. 그리고 협약 대출금리가 9.5%입니다. 업체가 6.5% 부담하고 도에서 3%의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 41억원에서 2001년도에 20억원으로 감액된 것은 2000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을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수혜 업체의 확대를 위해서 상환기간 연장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지원조건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0억원은 2000년도 대출잔액하고 2001년도 지원계획을 고려해 가지고 677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도에서 부담해 줘야 할 이차보전금 0.3%를 계산하다 보니까 20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해외품질인증사업 지원 2,000만원은, 원래 해외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은 IMF시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98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바이어들로부터 어떤 주문, 수출주문 오더를 받고서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가지고 수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도 중소기업이 해외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해서 수출 및 기업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할 적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98년에 16개 업체 그리고 '99년에 26개 업체 그리고 2000년에 35개 업체등 총 77개 업체에 1억56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1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도내 유망중소기업이 어떤 수출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예.

추가질의 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40쪽에 보면 구마모토하고 뉴욕하고 상해사무소 하고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마모토가 제일 적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운영이 가능한지 그 부분의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체적인 물음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경제성장률을 몇 프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몇 프로의 그냥 증액이나 편성 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에 두 개 단체만 특별히 1,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산하에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행사를 하는데 굳이 꼭 그 단체만 지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어느 단체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선 강화섭 위원님께서 635쪽 근로자의 날 행사 두 개 단체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왜 두 개 단체만 지원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단위 단체로서는 노동자단체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행사할 적에 작년에 한국노총에 대해서만 9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자의 어떤 사기문제라든지 노사화합 그리고 노정관계등 노사 안정을 위해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각각 9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니 제가 노동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우리 도 산하에 있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많은 행사를 합니다. 많은 행사를 하는데 900만원씩을 행사비로 준다고 하면 우리 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또 다른 우리 도 산하에 있는 단체하고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노조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에서 도단위의 어떤 대표기관이 현재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저희 국 업무하고 관련된 여기만을 챙기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각 단체에 대해서도 새마을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적에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도민 전체가 아니면 어느 기업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형평성 같은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안되도록 집행부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나오는데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 38억5,956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추진실태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민간 해외여비로 꽃박람회 홍보사절단 3,000만원이 계상된 내용과 홍보사절단 홍보계획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적립에 있어서 그동안 조성한 자금의 총액과 지원한 금액은 몇 개 기업에 얼마나 되는지, 또 현재 자금 잔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649페이지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구성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또 주요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644페이지 해외사무소 인건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충청남도가 일본의 구마모토, 미국의 뉴욕 그리고 중국의 상해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별로 인력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근무자의 신분과 인건비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인건비의 격차가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특히 뉴욕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는 다른 사무소 직원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적절한지 이에 대한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10분 정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강화섭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과 허영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640쪽과 관련해서 구마모토 사무소의 일반운영비가 다른 사무소에 비해서 적게 계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마모토현 사무소는 지금 사무실 및 전시실을 구마모토현으로부터 무료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이 뉴욕하고 상해는 3명인데 비해서 구마모토현에는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 물가가 상해나 뉴욕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특히 뉴욕은 대행 박람회 비용이 2,500만원인데 비해서 구마모토는 지금 900만원 선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구마모토현이 특히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또 경제성장을 계산해 가지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사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에서는 5 내지 6%정도로 예상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예산은 사실 국가 예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가지고는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의 규모같은 것들이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서 지방예산 편성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 등에 의해서 얼마를 보조해 줄테니까 얼마를 매칭펀드로 지방에서 부담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다고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홍성 기능대학에 지원은 있는데 왜 실적이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성 기능대학은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99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 입주업체 공간조성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사업을 개시하다 보니까 아직 실적이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연구비는 그 과에서 지원합니까?

예, 연구 협력사업비 이런 것은......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하고 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동안 국가 특허나 국제 특허를 받은 기술을 개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제 특허까지는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각 단위협력 사업별로 특허 출원이라든가 등록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출원해 놓은게 있어요, 받은 것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무엇 무엇 몇 건에 지금 뭐가 출원이 되어서 받았다든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러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부분이 아니라 충청남도와 정부에서 막대한 기술지원금을, 지금 현재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됐고. 그러면 그 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특허를 출원했으면 지금 출원 중에 있고, 특허를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것이 있고,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했는지 안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연구비만 주고 그 사람들이 연구하네 하면서 실적이 없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시면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리던 부분이 창업보육센터 이 부분은 7개 업체에 특허가 63건이 있습니다. 상품화가 55건, 시제품 개발이 41건, 기타가 3건 해서 162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중 지금 7개 센터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는 '96년도부터 호서대, 위원님들이 한 번 방문도 해 주신 그 대학이 되겠습니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 호서대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은 특허 출원이 125건하고 상품화 개발이 72건, 시제품 개발이 97건, 기타 21건 이런 정도로 성과를 거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허 출원만 했지 나온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등록된 부분도 있어요.

100여건이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팀이 같이 연구해서 특허 출원을 한 것입니까, 대학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산·학·연 창업보육사업은 업체를 동반자로 같이 파트너로 구해서 한 겁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것은 없고?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외국인 인프라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비 계상한 것과 꽃박람회 3,000만원 내역에 대한 물음이신데, 신재원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총액과 지원 상황, 그리고 현재 잔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자금 조성 총액은 현재 3,466억8,300만원입니다. '93년부터 2000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은 4,912개 업체에 1조6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다가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조성금액 보다 지원금액이 더 많게 됩니다, 실적이요. 다음 현재 잔액은 2,572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49쪽에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사업비로 6억6,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에 대한 구체적 사업구성과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은 생산현장에서 자체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체 하고 지방 공과대학의 연구기능을 접목시켜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사업자를 선정시에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대응 매칭펀드 확보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기업이 25% 이렇게 해서 기업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2000년에는 13개 대학에 152개 업체가 150개 과제의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6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요성과로는 특허 출원이 102건, 그리고 시제품 개발이 191건, 공정개선이 188건, 수입대체 효과가 67건, 그리고 프로그램 등록이 47건, 품질개선 187건 등 지금 782건의 총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도 사업은 13개 대학 160개 업체 160개 과제에 대해서 도비 6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허영일 위원님께서 또 해외 사무소별 인력이 다른 이유와 인건비 격차가 큰 이유, 그리고 뉴욕사무소가 인건비가 특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인원은 뉴욕사무소가 소장, 통상관, 행정관 해 가지고 3명이고요. 구마모토가 소장 한 명과 현지 사무보조 1명해서 2명입니다. 그리고 상해가 파견공무원 7급 소장이 한 명이 있고 시장조사 요원과 상담요원 각 1명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은 뉴욕의 소장과 통상관은 미국의 통상전문 인력 급여수준을 감안해서 책정했고, 구마모토와 상해는 대학 졸업자로서 사무소 보조업무 급여수준을 감안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인건비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현지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임금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채용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담당업무의 중요도 등에 따라서 아무래도 인건비가 다르게 지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대졸 초임이 4만불, 그리고 중견 전문인 같은 경우는 약 8만불 정도가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유망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동안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2,572억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추가 자금을 과연 조성해야 되는지, 2001년도에도 100억원을 적립한다고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놨거든요. 꼭 적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예, 좀 계세요. 그리고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사업 구성 운영비도 물론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6억6,000만원과 지역협력 연구센터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주로 대학과 연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또한 거기에는 기업이 또 투자를 할테죠? 그렇죠?

예.

같이 맞물려서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한 만큼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물론 인건비 문제는 해외의 여건상 그 쪽의 물가동향이라든가 그 쪽의 여러 가지 문제의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뉴욕과 구마모토, 상해의 인건비가 너무나 격차가 있고 운영비조차 격차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충청남도가 뉴욕에다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편견성의 어떠한 부담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창수입니다.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소기업육성자금 2,572억원이 지금 현재 조성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금년에 100억원이라는 것을 꼭 조성해야 되느냐 하는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경제정책과장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1조6억원을 대출을 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지금 대출 잔액으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약 2,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예치해 놓고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은행과 저희와 협약한 것은 저희 기금 조성한 금액의 약 3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줍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지금 170억원 정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백억원 정도, 국비가 또 150억원이 지원되고 저희 도비 100억원 정도 별도로 조성한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학·연 사업......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해 주세요. 수치를 말씀하실 때 "정도"가 아니라 백억원이면 백억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아 주세요.

예. 그래서 2001년도 저희 운영 계획이 창업 및경쟁력강화자금이 약 70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이 800억원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1,500억원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4∼500억원 정도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야만 무난하게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00억원이 기업에 나가 있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이 2,572억원. 그러면 다 갚으면 얼마나 됩니까?

172억원 정도의 잔액이 남죠.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140억원이다?

172억원.

172억원이다?

예.

그러면 현재 잔액 남은 것이 2,572억원이라는 것은 뭐......

아!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대출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은행자금으로 나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자금으로 나가는 거지. 나가는데 결국 여기서 2,400억원이 나갔으니까 남아 있는 것은 172억원 밖에 안 남은 것이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완전 잔액은?

예,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전부 2,572억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2,572억원이 남았으면 최소한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9,000억원 정도는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7,500.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잔액이 2,572억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100억원을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님! 저희가 예치한 기금 하고는 별개로......

알았어요.

그리고 산·학·연 관련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꼭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우선 기업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자금지원 하고 판로지원, 또 장기적으로는 기술지원 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말씀 드린 그 두 가지 부분이고, 기술지원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매칭 부담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끌어들여 가지고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원이 불가피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에서도 매년 사업비가 증액됩니다. 그런데 다만 충남도에서 재정 형편상 전년도 수준에서 항상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과장님!

끝났습니다.

그래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내년에 또 낼 생각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면 왜 예산편성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중요한 부분, 또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에 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국제통상과장 권갑순입니다. 현재까지는 해외사무소 내년도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3개 사무소에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님!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 한찬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상시에 저희 서울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평소에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금년도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업무 처리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해 나갈 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 지원과 서울에 또한 외국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업무, 또한 도내의 주요개발 사업에 외국의 유력한 그룹이나 재원을 유치하는 업무와 또한 우리 도를 중앙 부처 청에 하는 일을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추구하는 일에 각 부처 청의 공무원들로부터 예산과 행정업무를 지원받는 일, 또한 서울에 나가있는 우리 도 출향인사들과의 유기적인 인연을 구축해서 우리 도정을 원활히 이끌도록 재경 향후들의 협력을 받는 일,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상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통상역량 증진을 위해서 거래 알선과 해외시장 정보제공이 약 240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238건, 무역서류를 대행 작성해 주거나 외국어의 번역 지원 161건, 무역 상담 또는 무역 실무지원 286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요즘 아이티(IT) 무역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 무역기반 조성을 위해서 도내 75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 상황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인터넷 무역 또는 전자상거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서울에 모셔다가 인터넷 무역을 28개 업체에 45명 한테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 인터넷 무역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악한 현실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콤파스」라는, 세계 76개국에 약 160만 무역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콤파스」라는 회사에 저희 도의 업체 현황과 생산물품의 현황, 또 수출가능 여부 등을 사이트에 올려서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0일 사이에 약 4,800 사이트를 접속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약 3개 업체가 지금 계약성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천안에 있는 「유니캠」이라는 압축튜브 생산업체 하고 「신라정밀」이라는 중장비 베어링 회사는 지금 세계적인 큰 그룹과 인터넷 무역을 통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 수출목표를 500만불로 연초에 보고를 드리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현재 228만불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20여일간 연말까지 또한 1월 초순까지 한다고 하면 약 350만불까지는, 그러면 지역 목표 대비 70% 정도, 그러면 저희들이 '98년도에 통상무역 기능으로 전환했습니다만 첫 해에 105만불, '99년도에 250만불, 금년도에 350만불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저희 서울사무소 자리 매김으로 근접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 분야는 국제통상과의 지원과 저희 외자유치팀이 함께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연기군에 「AGC」 하고 한국에 「KCC」와 합작 조인을 해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보고 있으며, 지금 투자발표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다음 달까지는 당진군에 「라파즈」라는, 불란서의 세계 건축자재 10대 그룹인 「라파즈」 회사에서 투자발표회 및 건축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건설경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정은, 또 토지 매수는 다 끝냈습니다만 투자착수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몇 가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출목표를 600만불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통해서 한 100만불, 즉 인터넷 무역 사이트나 비투비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 계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전문 박람회에 중소기업이 나갈 적에 저희 통상전문위원이 한 명 정도 함께 가 가지고 같이 상담하고 또한 그것이 현지에서 상담 내지 계약한 것이 수출 선적까지 이루어지도록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분야에 200만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전문위원이 셋입니다만 한 사람당 개별로 그 동안에 연고를 맺었던 국가별, 품목별 아이템을 발굴해서 200만불씩 그래서 600만불을 목표로 잡고 그것이 100%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또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무역 활성화가 내년도에는 목표를 100만불로 잡았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업체를 현지로 찾아가거나 또는 우리 사무실로 모셔와 가지고 그 기능을 향상시켜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인터넷 기능이 구축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뉴욕사무소, 구마모토사무소, 상해사무소와 유기적으로 매칭이 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3개 사무소 및 서울사무소의 모든 통상 목표가 최상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에는 70%밖에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배가 넘는 목표를 지금 설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까?

예, 저희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내년도면 4차년도에 접어 들겠습니다. 그동안 통상전문위원들의 이직도 있었고, 또한 그네들이 우리 도내 기업에 대한 인지도도 약했거나 또한 도내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수출품목을 발굴해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 솔직한 저희들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지원 역량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요. 또 업체들이 이용하는 것도 지금 현재 3년동안에 40개 업체가 저희 사무소를 이용해 가지고 오늘날 수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자신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소장님께서는 뉴욕사무소에 계시다가 서울사무소에 오신 것으로 아는데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나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뉴욕사무소에 제가 개청 요원으로 나가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항상 저희들이 못챙긴 부분까지 챙겨 주셔 가지고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고, 지금도 저희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애정과 또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 말씀만 여쭤봅시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소가 각 시·도에 다 있죠?

예.

그러면 충남이 도세에 비해서 규모나 인원이 충분합니까?

지금 각 시·도가 대표사무소를 서울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마포에 있는 지방행정회관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서초구 역삼동 코트라 빌딩에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일하는 것을 류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솔직하게 고백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 가지고 내년도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내년도에 실적이, 아까 강화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좀 더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제 욕심으로는 2002년도 부터는 역량있는 전문인력을 더 보강하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소장님! 그 서울사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전화나 받고 민원이나 해결하는 정도로 끝나면 쉽고 일을 할려면 한이 없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 관사까지 서울에 있어 가지고 매스컴을 타고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상당히 빈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집행부에 요구해야 예산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많은데 눈치만 보는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을 얘기해 주면 해소도 해 줄 수가 있고, 또 거기 가서 그냥 "사무소만 냈네" 전화하고 오고 사람들 귀찮게 민원이나 받는 정도로 운영한다면 폐쇄시켜 버려야 하고요. 그렇잖아요? 하려면 멋지게 해야 하니까 도세에 맞추어서, 타 시·도는 우리 보다 사무실 규모도 크고 한 데도 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 도세에 맞춰서 기왕이면 활발하게 움직여 가지고 수출도 많이 하고 외자유치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 번 소신껏 얘기 해 봐요.

류위원님께서 더 열심히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다음에 일의 진도에 따라서 다시 건의 올리고자 합니다.

한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뉴욕이나 구마모토 하고 정보를 수시로 교감을 같이 하고 업무를 서로 협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로 하십니까, 팩스를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다 병행합니다. 다만 미국 같은 곳은 시차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유선이 곤란할 경우에는 e-mail로도 하고요. 또한 팩스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마모토나 상해는 같은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화로도 자주 합니다. 예로써 상해는 저희 직원이 월요일에 중소기업 12개 업체를 안내하고 현지에 가 가지고 언어적인 지원과 또한 무역 테크닉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연말 안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소장님! 지난 9월, 10월, 11월 중에 뉴욕·구마모토·상해 이 곳에 분야별로 전화요금 내신 것 있죠? 통신비,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인터넷 무역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인터넷 무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지금 반영 됐습니까?

이제 그건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 자료에 요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분명히 1,800만원이 이 예산 속에 들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1,800만원 가지고 인터넷 무역 남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들이 투자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첫 째는 저희들이 75개 업체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43개 업체만이 현재 적극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업체들을 서울에 모셔다가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1,800만원의 내역은 전문업체의 서브지원을 받는 업체당 월 2만원 꼴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남을 따라가는 그런 무역 활성화는 활성화가 아닙니다.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이고, 또 실제로 중소기업이 우리 충남 도내에도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5개를 강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미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야말로 앞서가는, 이끌어 가는 그런 모습이어야지 따라가는 모습은 결코 하나의 행정, 어떤 실적위주의 모습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소장! 각 시·도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마포에 다 있는데 유독 충청남도만 코트라 빌딩에 가 있다, 지금 코트라 빌딩에 가 있으면서 타 시·도와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연결관계라든가 중앙부처와의 연결관계 등 여러 가지가 어떤 때는 좀 뒤늦은 감이 있을 때는 없어요?

저희들이 타도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즉 타 시·도의 운영 사항의 어떤 정보의 교환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도 소장들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유기적으로 교환하고 있고요. 중앙부처 하고 활동하는 데에는 타도하고 떨어져 있다 해 가지고 어려움은 없습니다.

통상전문위원이 세 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외자유치 분야에 둘, 통상분야에 셋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제자문역 이라고 있죠?

예. 국제자문역 상근 자문역이 세 분 있고, 비상근이 한 분 해서 넷입니다.

국제 상근 자문역은 누구 누구예요?

전임 해외코트라 관장을 역임한 윤종락 자문역 하고, 동구라파에서 20년간 국제분야를 담당했던 국정원 출신의 차장보를 역임한 분으로서 동구권을 협력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한 미국과 중국권을 협력해 오신 최승 자문역이......

최 누구?

최승.

최승?

예.

지금 현재 최승이라는 사람은 상근하고 있어요?

얼마전까지 안면도 프로젝트에 관여를 해 가지고 저희 사무소와 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근이 아니죠?

결국 그러면서도 중국이나 미국과의 교류협력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요. 우리 소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세요? 이 양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으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우리 도정에 유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무소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끝날 무렵에 한 가지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 시간에 대개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도 안 와있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적에도 저희 위원회보다는 타 위원님들이 먼저 자료를 가져가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는 데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당연히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을 타위원회 위원님이 짚고 나가는 그런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와 소속 집행부하고는 한 배를 탔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먼저 안다든지 자료가 그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실 적에는 저희들도 요구할 적에 아! 힘들겠다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렇지만 회의진행 전에 자료가 도착해서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좀더 신속하고 성실한 자료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감사한 내역을 우리 법에 따라서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그 내용이 지상에 보도되는,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당 실·국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내실 부분은 지켜내 주셔야 되겠고, 또 양해를 얻어서 그 부분을 막을 수 있었으면 막았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주셨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 11시에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