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한해동안 항시 산업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고영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2000년도 물가는 유가인상에 따라 공공요금 등이 소폭 인상되어 물가불안요인이 있었으나 목표치 이내로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조사는 6명의 위촉 모니터요원들이 주1회 실시하여 물가안정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평가에서 우리시는 지난해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금년에도 장려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설치된 전용전화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 151건을 처리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위해 공산품에 대한 시·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계량기 등 저울류 정기검사는 2년마다, 수시검사는 명절 때 실시하고 소비자 편의도모를 위한 자율계량기를 농협공판장과 중앙시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개선자금 추천 및 지원은 15개 업체에 4억5,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세계 6위이고, 수입은 세계 4위로서 그 의존도가 97%로 전체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시청사 전구를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고 관내 도시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10부제와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차 없는 날 운영과 각종 홍보물 등을 배포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각종 영업장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정시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LPG체적시설 전환 시한의 적용에 따라 업무용 건축물은 현재 76.3%가 전환되었으나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 하겠으며, 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개선은 시와 가스공사가 각 50% 부담하여 277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석유류 관리를 위해서 관내 주유소 27개소에 대하여 품질검사결과 유사 휘발류가 없었으며 주유소 환경개선은 업주들의 자율적으로 꽃밭 조성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 운영은 10월말 현재 28만9,000명에 수입은 11억4,7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3%정도 이용객이 증가된 실적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 극빈자, 영세농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등 18개분야 247명에 사업비는 2억3,200만원입니다. 수험료는 훈련기간에 전액 지원되고, 교통수당 3만원, 교육수당 5만원, 가족수당 10만원은 정액지원하고, 기피업종인 자동차, 기계정비등 58종에 대하여 수당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청산은 농산물기계 설비매각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3차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었으며 채권추심으로 정기예탁금반환청구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공사운영중에 발생한 임가공료 미수금은 법적절차에 따라 해결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개발공사 청산은 진행중인 사항이 종결되면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촉 및 폐광진흥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총 32건에 1,479억원으로 국비가 843억원, 도비 116억원, 시비 266억원, 민자 25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자부소관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10개소에 국비 469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부담을 포함하여 총 587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육성 지원사항으로 관내 4개지역 농공단지 가동율은 73%이며 입주준비업체가 10개소, 미분양이 5개소로 미분양에 대해서는 창업알선 및 분양안내를 통하여 조기 유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창업 및 공장설립이 5개업체이고, 지원자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12개 업체에 14억6,500만원, 폐광대체산업 융자가 3개 업체에 86억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중교통수단 및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관리입니다. 시민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개인택시 5대를 증차하여 지난 11월24일부터 운행되고 있으며 좌석버스 노선은 영순, 호계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신규로 4대를 개설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하여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은 총 501개소에 4,851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중앙동사무소 앞 철도청 임대부지 1,150평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쇄석 및 수도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포장, 관리사, 휀스사업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및 건설기계 관리를 위해 금년 8월 건설기계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 28억500만원으로 155개 사업에 2,326명이 투입되어 현재 4단계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4단계 투입예산중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른 시비부담분 미확보액 1억6,000만원을 정리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온천지구 보양공원 조성 및 미화거리 추진 등 8개사업은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양호하였으며, 내년도계획은 총예산 9억5,100만원으로 계속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농정과 소관인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으로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5,925ha 20만1,000석이며 실적은 5,945ha 20만3,000석으로 휴경논 생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목표대비 면적은 20ha 생산량은 2,000석이 증가되어 올해도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으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우량농지 보전과 휴경 논의 지속적인 생산화로 재배면적을 최대 확보하고 벼 포기수를 평년 77주에서 81주이상 증대하여 단위당 생산량을 증대하였으며, 양질 다수종 품질의 재배를 확대하고 병충해 및 잡초의 효과적인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땅심을 높이기 위한 농토배양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농업회 사,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 육묘 수급은행을 설치하여 기계이앙용 상자육묘 대량생산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2개소 계획에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마성면 모곡리 513번지 새재육묘장에 사업비 1억원으로 설치하여 금년에 본답기준 110ha를 이앙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양면 과곡리 산양위탁영농회 사에 사업비 역시 1억원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회 계년도내에 완공하겠으며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튼튼하고 안전한 육묘생산을 위해 점촌위탁영농회 사의 벼 육묘공장에 사업비 200만원으로 상토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찰결과에 따라 병해충 발생이 많은 지역에 병충해 발생 상습지역 및 우려지역 방제와 병해충방제 협의회 개최 및 지역책임제, 예찰제 등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추진실적은 3,730ha, 1억5,800만원으로 계획대비 100%를 완료하였으며 병충해방제계획 및 실적을 시기별로 말씀드리면 벼 물바구미 방제는 육묘 이앙전 묘판 방제, 본답 초기 방제하였으며, 돌발병해충 방제는 멸강나방, 도열병 등 피해가 많은 병해충 위주로 실시하였고, 도열병 긴급방제는 도열병, 문고병 등 예방위주 방제로 경제성을 극대화하였으며 멸구류 방제는 예찰결과에 따라 지역별 설정을 감안 들별, 마을별로 방제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약안전사용 장비를 2,756세트에 1,010만원을 지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친환경농업 및 직접지불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들녁 단위로 집단화된 벼 재배면적을 선정하여 벼 재배기술을 3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업인 능력배양 및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을 추진할 방침으로 정하고 추진실적으로 가은읍 전곡리외 3개리, 116농가 38ha의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을 조성해서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직접지불제 지원은 가은읍 완장리외 2개 마을 37농가, 21.9ha 에 1,100만원을 농약잔류검사 및 토양검증결과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사업 추진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은 토양검증 결과에 따라 주기별 들녘 중심으로 석회 는 6년 1주기, 규산질은 5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석회 , 규산질을 포함하여 3,968톤, 2억5,600만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석회 , 규산질 공급으로 벼 쓰러짐 방지 및 농산물 품질 향상과 쌀 단위생산량을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객토사업은 오염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ha당 120만원을 연리 5%, 3년균분상환조건으로 전액 융자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321ha, 3억8,500만원으로 계획보다 234%의 실적을 거양하여 도내에서 앞서가는 시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 읍면 청년회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및 종자대, 유류대의 전액 지원과 10월27일 거산들에서 시단위 연시대회 개최 등 분위기를 조성하여 추진계획 266ha를 전량 파종하였으며 여름 퇴비증산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중점 추진하여, 풀베기대회 , 시단위 행사 및 읍면동별 자치 연시대회 개최와 읍면동별 시범마을을 중점 육성하여 산양면 연소리가 도단위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 중앙심사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농촌 기반구축을 위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293명에 1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혁신과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업인을 12억6,000만원에 36명을 육성하고,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9명을 편입시켰으며, 귀농자의 농촌 조기정착을 위한 영농창업자금은 3명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전액 융자로 11농가에 4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문농업인력을 양성코자 안동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5명,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법인의 경영진단, 회 계처리, 생산관리 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6개소 실시하고, 오지농촌에 무료진료 및 가전제품, 농기계 수리 등을 위한 농어촌 이동봉사반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1만3,873ha로 농업진흥지역은 7,776ha이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6,097ha입니다.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불법 농지전용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시 농지전용 허가 협의현황은 15.6ha로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10.1ha, 민간부문은 5.5ha입니다. 농지관리의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조서를 전산화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북도내 최초로 전산도면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사업으로 먼저 전시 및 직판행사로 관광열차, 명절맞이 등 총 15회 5,400만원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농장 직거래 행사로 동로 소재 대산농장과 주흘산 영농법인에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 등 3개단체 133명을 초청하는 등 관광을 겸한 농촌현장체험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점촌농협외 59개단체에 포장재 86만6,000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50%이며, 연말까지 목표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으로는 주흘산 영농법인외 2개 단체에 철재파렛트, 지게차, 선별기 등을 지원하였고, 산지유통센타 보완사업으로 신미네 영농법인에 비가림시설, 선과장, 콘테이너, 지게차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영순농공단지내에 소재한 싱그람 영농법인에 가공공장 및 기계설비 등을 융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가형 저온저장고 6동을 지원 완료하였고, 1동은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잎담배 건조기 20동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양파 육묘대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5,000만원 증액되어 현재 정식면적을 조사중이며 12월 중순까지 육묘대를 지급 완료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2001년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과 구제역에 따른 돼지고기의 대일수출 중단 등으로 축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서 3,177두의 송아지 생산 안정제 계약과 724두의 한우다산장려금 지원, 그리고 780두의 한우거세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한우사육 농가의 불안심리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470두의 모돈자율감축과 7만5,000포의 분뇨처리용 톱밥공급 그리고 소비자 가격인하 결의대회 및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개최로 돼지가격 안정에 힘쓰고 있는 등 한우와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지난 3월21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4월11일에는 충주시 신니면까지 전파되어 우리시에서는 즉시 의회 에 보고하고 도계 및 시계지역 8개소의 임시검문소 설치운영과 연인원 2,365명을 동원하여 24시간 방역토록 하였으며, 소독약 9,000ℓ, 생석회 151톤을 농가에 지원하는 등 구제역 전멸을 완벽하게 차단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계획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공수의와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현재 돼지 5만5,000두를 접종 완료하고 미접종 1만4,000두는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저·기종저 등 기타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제역의 완벽한 차단과 가축전염병의 지속적 예방으로 축산업 기반유지를 통한 양축농가 역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보고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 면적 200ha에 3억원을 투입하여 공평동 일원에 도시림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수종갱신과 경제림조성을 위하여 157ha에 3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나 농촌인력 고령화로 작업인력 수급과 영세산주들이 사업비 10% 자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어 조림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산주부담 사업비를 융자 또는 보조 확대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치산 녹화사업 이후 산지 자원화 조성계획으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조성된 조림목에 대한 지속적인 우량림 조성을 위해 문경 팔영리 일대에 덩굴제거, 풀베기 등 1,040ha에 3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총 진도 96%로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84년부터 2000년까지 총 80km 임도개설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산림경영의 기반조성과 산간 오지마을의 교통난 해소 및 농로 등 효율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에도 사업량 16.2km에 사업비 1억3,300만원을 투입 현재 96%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20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송이생산지, 경관보존지역, 가로변 등 산림의 공익증진과 산지 자원화를 위하여 나무주사, 위생간벌 등 1,200ha에 사업비 3억7,000만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전 시민이 감시원화하는 철저한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조기발견, 초동진화, 피해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봄, 가을철로 입산통제와 등산로 개폐쇄, 산불감시원 배치,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그리고 지난해 봄철에 이어 상주시와 산불진화용 헬기를 공동 임차함으로써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산림보호와 단속을 위하여 불법 산림의 형질변경, 벌채, 임산물 굴취, 야생조수 밀렵 등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림형질 변경, 산불실화 등 10건에 대하여는 위법 조치하였습니다. 38페이지 국도 공원화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산 및 소공원 조성은 새재 휴양단지 진입로 조경 등 6개소에 사업비 7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총 공정이 95%로 12월말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사업 추진입니다. 농암 지동 무운고개 무궁화동산외 6개소에 8,8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으며, 사후관리의 지속추진으로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한지 및 절개지 정비입니다. 마성 진남 약수터외 4개소에 7,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5%공정으로 역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문경고요 산업도로변 왕벚나무 식재외 4개소에 1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하고 노견 협소, 농작물 피해우려지구, 커브길 구간은 식재를 지양하고 주요 관광지 간선도로변은 사면에 식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꽃길조성사업은 호계 견탄 국도3호선변외 2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단년생 숙근초 및 관목류 위주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5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45페이지, 46페이지에 걸쳐 전년도 이월사업은 총 30개지구 13.4km로서 68억4,700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에 걸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28개지구 17.8km에 사업비 112억9,000만원으로 공사중이며, 대체우회 도로 1지구 1.5km에 16억8,000만원으로 완공하였으며, 시도 2개지구 3.1km구간에 23억8,700만원, 도로개량은 4개 지구에 1.9km로 20억5,200만원, 농어촌도로 5개지구 5.5km에 31억7,600만원, 다음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4개지구 1.16km에 6억6,000만원, 자체사업 12개 지구에 4.66km 13억3,500만원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 공사중 위치는 함창읍 윤직리에서 문경시 불정동까지 8.7km구간으로서 사업비 총액 837억원으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용지보상 441필지중 230필을 완료하였으며,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시가지 교통소통과 공산품 수송에 상당한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5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14개지구 144.5ha에 28억8,500만원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 6개지구 82ha에 13억5,700만원, 밭기반정비가 3개지구에 54.5ha에 7억1,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5개지구 8ha에 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은 25개지구에 12억2,300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달지지구 배수개선으로 수해면적은 86ha로서 배수펌프장 1동과 배수로 1조로 사업비는 39억6,900만원이며, 2001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5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재해대책 추진으로 재난·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와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2회 , 재난도상훈련 1회 , 풍수해 대비 방재훈련 1회 를 실시하였으며 재난·재해관리기금의 적립을 3억7,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과 건축물 128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추진입니다. 총 13개지구 11.3km에 56억100만원으로 모두 연내 완료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천개수사업이 6개지구 5.6km에 36억9,500만원 소하천정비 7개지구 5.7km에 19억600만원으로 현재 마무리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하천 퇴적골재 준설사업은 영강 대조보일대 3만1,000㎥를 건설공사 설비에 반영하여 계속 채취중이며 현재 실적은 1만8,000㎥로 1억2,000만원의 세수를 올렸으며 상설 골재채취장 운영은 영순면 이목리 일대 모래의 유입으로 연 6만내지 10만 정도 채취가 가능하며, 15억원정도 세입이 예상되며 현재 9만6,000㎥를 판매하여 4억7,000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타부처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며 불정에서 문경 진�회 �간 15.5km로 사업비는 1,191억원이며 2001년 5월말일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공정은 96%입니다. 다음 문경저수지 사업은 문경 용연리 일대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며 사업량은 제방 217m, 총저수량 380만톤이며 사업비 371억원으로 2003년까지 시행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11월14일 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며 문경 각서리에서 모전동까지 25.76km에 사업비 5,232억원으로 2003년말까지 계속됩니다. 삼강교 가설공사는 경북도에서 시행하며 영순면 달지리에서 풍양면 삼강리까지 5.4km에 사업비 456억원으로 2003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영순교 개체공사도 경북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며, 영순면 김용리에서 영신동까지 교량 249m 접속도로 281m로 41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6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 도시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기공단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동 일반공업지역내 공업용지 34만평중 1단계4만3,800평에 대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서 편입토지 보상 및 기반시설공사에 총 58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7년 실시설계를 받아 '99년 9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용지조성 겸 분양추진과 아울러 '99년 6월에 착공한 기반시설공사는 신기공단 진입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공업용지 간선도로 1,723m와 우오수 관거 1,371km 설치공사로서 2000년7월22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공업용지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월7일 동우정공외 2건, 6,333평 및 운전면허 시험장 등 총 분양면적 3만5,345평중 48%인 1만7,181평을 분양하였고,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는 재분양공고와 홍보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 도시가로망사업은 20개 지구에 도로개설 총연장 4,407m를 개설하는데 72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8지구에 대해서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1지구를 완공하고 공정은 70%이며, 보상협의구간 12개 지구는 3개 지구 보상을 마무리하고, 전체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은 총 10개지구 총연장 2,344m 개설에 30억6,700만원을 집행하게 되는데 현재 구 삼일극장에서 문경병원간 도로는 완공되었고, 우회 도로 영순교간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를 포함해서 4개지구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추진중이며 양지마에서 운동장도로 등 5개 지구는 보상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보상 7개지구, 공사추진 3개 지구로서 10개지구 총연장 2,063m, 사업비 41억7,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신보건소 뒤 도로,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옛골에서 깃골간 도로 3개 지구는 현재 보상 및 공사추진중에 있고, 보상구간 7개 지구중 3개 지구는 완료하고, 4개 지구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내 보상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가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소도읍 개발과 폐광진흥지역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가은읍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사업으로 도로 총연장 716m에 10억7,1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금년 4월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측량과 설계를 시작하여 현재 사업구간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11월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공원개발사업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금년에도 도시공원인 중앙근린공원 6,467㎡에 4억5,000만원, 시청옆 모전근린공원 3,000㎡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9,467㎡에 6억원으로 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재도립공원내 혜국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편의제공과 공원 경관조성을 위해 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혜국사 진입도로 1.68km를 확·포장하고 동구간 전기선로 2.4km를 지중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의 집단시설지구내 배수시설 정비를 위해 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문경읍 하리, 마원리 일원 7만6,593평을 대상으로 문경새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249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6월까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말 1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온천연결도로 및 교량 공사, 조령천 호안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공정 82%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대상 총 15필지 1만5,995평중 상가 및 음식점, 여관 및 종합온천장부지 총 7필지 3,672평의 매각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체비지 매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98년1월26일 문경온천 관광지로 지정받아 현재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문경 하리와 마원리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문화관광부 소관 국비 8억원등 총 16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지 편익시설, 운영실 및 온천수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실과 배수지 및 유수지 각 1개소, 공원 2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과 함께 내년 상반기중에 본 관광지 기반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8년 점촌도시계획재정비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99년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모전동 760번지 일원 17만1,514㎡ 약 5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97억3,9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시행인가일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모전지구 총 22만3,210㎡중 5만1,796㎡ 매봉마을 뒷편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을 반대함에 따라 공구를 분리하여 사업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제외한 17만1,514㎡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후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99년 이월사업인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사업과 신기공단 진입도로사업이 각각 공정율 95%, 85%로 사업 마무리단계에 있고, 갈전휴양단지, 견훤 유적지간 연결도로 또한 내년 상반기중 조기 준공이 되도록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문경지역도로사업입니다. 문경지역도로는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단지를 연결하는 기반시설 사업으로 총사업량이 13.5km, 폭 11m이며 97년9월에 착공을 하여 2002년 12월 준공까지 총 170억9,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까지 도로 7.9km확장과 고요교외 4개의 교량을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국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마성 남호 외어구간 3km 확장과 문경읍 하리 고요리 및 당포구간 7.9km 포장을 마무리하여 종합공정율 82%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금년도 사업구간 마성 남호 외어구간확장 3km를 포장하게 되고, 사업마무리인 2002년에는 마성 외어, 문경 고요구간 2.6km를 확포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시가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의 연중 지속적인 도시시설물 관리로 시민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촌정미소에서 점촌역간외 6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를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고, 시내 가로등 설치, 교체, 누전 점검 및 보수 그리고 영강 강변도로 확·포장 450m, 가은읍 보도블럭 정비 등에 총 4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다중이용시설을 정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온천 개발사업입니다. 온천수 개발과 온천수 관로사업은 문경온천지구내 양질의 온천수를 조기 확보하고, 온천지구 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온천수는 17공에 5,800톤을 계획으로 7공 3,450톤을 기 개발하였고, 하반기내에 1공에 300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9공에 2,050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온천관로매설사업은 총 20km중 99년까지 3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1.9km중 현재 1.6km의 관로매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양수장 및 수중모타펌프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내년 2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금년도 2월 행정자치부에서 도내 5개 지구중 하나로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청 및 영신숲구간에 연장 2.8km에 5억8,0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지난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말 1차분 시청구간인 모전오거리, 시청, 모전초등, 시민운동장, 모전오거리 순환하는 2.1km와 영신숲구간 0.7km에 4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2000년 총괄발주된 금액중 부족분 8,000만원 및 2001년 영강교위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창리구간 신규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개량은 52동에 동당 융자 2,000만원, 부엌개량은 30동에 동당 보조 100만원, 화장실개량은 30동에 동당 보조 60만원, 빈집정비는 6동에 86동에 동당 보조 3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중 융자 10억4,000만원과 보조금 7,380만원으로 현재 주택개량 7동만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농촌마을사업입니다. 농촌의 집단 취락지역내 분뇨 및 생활오수 정화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과 마을 안길포장사업에 8억9,700만원으로 시행중이며, 가은 성저와 마성 하내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북 약석리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연내 완공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애경노인회 점촌초등간 사업비 11억4,500만원으로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완공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산업생산기반을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영순면 일원 5개지구 15개소에 농로 확포장 공사로 사업비 8억9,600만원으로 현재 공정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생활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성면 오천리 일원에 기반시설, 공공시설, 주택정비에 28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공시설 공사 현황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 관 신축공사는 건평 620평 규모로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사업비 23억3,000만원으로 9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가설 및 토공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 신축공사는 건평 302평에 전시관 옥외가마시설에 15억원으로 10월 착공하여 2001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토목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신축공사는 건평 185평으로 무대 및 부대시설 등 사업비 8억원으로서 현재 공사계약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석탄박물관 부대시설공사는 건평 90평으로 수장고, 매점, 화장실 등 사업비 5억원으로 2000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축 인·허가 처리로 건축허가가 116건, 건축신고가 209건으로 총 325건에 7만9,278㎡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 조성사업은 관광문경의 새로운 명소로 개발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그 파급효과에 목적을 두고, 클레이사격장을 불정동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8억원을 포함 1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지난 4월27일 개장하였습니다. 11월23일 운영한 결과 5,010명에 1억2,76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그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성공적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1년도에는 문경사격장이 명실상부 전국 제일의 관광사격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지자체 상징 꽃·나무공원 조성사업은 전국 지자체 상징 꽃·나무를 한자리에 군락으로 식재하여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조성하고 있으며, 휴양림 입구 진입로 및 등산로 주변 2ha에 상징꽃 30종, 나무 30종을 국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으로 가꾸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89페이지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야생화단지를 자연휴양림내 지자체 꽃·나무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하였으며, 식재된 야생화는 돌단풍외 65종 5만여본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종류 부족으로 학습장 활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2001년부터 유치원, 초등학생 등 자연학습장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휴양림 자체에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및 연못 조성추진으로 청소년수련관 입구 약수터 주변 정비사업으로 야영장 및 연못을 조성하였습니다. 야영장의 규모는 텐트 50동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하계 휴양철에 청소년 및 일반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연못에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기 식재된 야생화 단지와 연계한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그동안 주변환경 미흡으로 찾는이가 별로 없었으나 그동안 사격장 조성과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그리고 휴양림 정비, 산막보수 등을 통하여 연간 2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애용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였으며 2001년에는 4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4억여원의 수입을 목표로 더욱더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배풀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눈앞에 두고,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고재만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문경온천에 있어서 개장시부터 지금까지 총수입 그리고 지출 그리고 또 수입금, 지금까지 총수입금은 얼마인지요?

예. 지금 개장하고난후에 총입욕인원은 155만명입니다. 전체수입금은 59억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지출에 대해서는 지금 계수적으로 당장 보고드릴 수는 없는데, 이것은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욕장을 지으면서 들어갔는 총 투자금액.

예.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7페이지에 개촉 및 폐광진흥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클레이사격장 진입도로가 총사업비가 1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러면 6억5,000만원, 내년도 6억5,000만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업에 진도가 신기공단진입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간 연결도로 부분이 60%내지 65%정도 되는데 준공예정일을 보면 내년도 7월달이나 8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준공예정일에 맞추어서 준공이 될 수 있는지요?

예. 여기는 사실상 공사추진을 할 수 없는 용지보상문제,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협의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기간내에 마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2000년도 추진실적 산자부 소관에 보면은 문경온천연결도로 이것이 우리 시비가 상당히 비율에 대해서 많이 시비를 부담했는데 그 다른 사업별로 보면은 거의다 도비나 시비가 50대50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연결도로는 우리시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연결도로는 제가 여기서 계수를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도록.

그렇게 의장님 해 주십시오?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저들 온천연결도로공사가 같이 복합적으로 계약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0억3,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들 시비부담이 11억8,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중한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우리 표에 보면은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시도비가 50대50으로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하고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예.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왜 지금 문경온천연결도로가 폐광진흥사업에서 그것이 책정이 되었다면은 부담비율이 다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깁니다.

예. 그 내용은 저들이 당초에 원래 50대50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사업은 저들이 당초에 보조결정하고 내시할적에 시비가 가중하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까지 계속 이런 사업이 되는데 사업책정할때에 이것이 국비 50%, 지방비 50% 같으면 그 비율대로 내려와야 되지, 이 사업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습니까?

저들이 사업내시 오는 것을 보면은 지방비로 50%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통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50대50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사업은 특수하게 도비 부담분을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들도 그렇게 수용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좀 도비분을 지방비에 똑같은 지방비니까 도비분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 특수사업으로 폐광진흥지역사업인 산자부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사업비 보조내시가 국비 몇%로 지방비 50%, 국비 50%이면 그대로 사안별 공사내역이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것은 다른 사업별로 보십시오? 다 50대50으로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되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산자부로 올릴 때.

내시될적에 이것이 원래 8억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은 이 사업선정과정에서도 이것이 어떤 보조내시 규정을 위배한 그것이 그 규정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이것이 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른사업지구는 다 50대 50으로 비율이 되었는데 이것만 연결도로만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비를 투자한 원인을 말씀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이사업만.

이 사업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가 17억원 이렇게 내시가 되면은 원래는 8억5,000만원, 8억5,000만원 해서 도비,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도에서 내시할 적에 이것은 시비를 부담 더 해라. 이래서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촉 및 폐광진흥사업이 사업비 부담율을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지방비로 산자부에서 내려올적에는 국비, 지방비 이렇게 내려오지 도비, 시비로 사실 구분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반적으로 도에서 도비 50%, 지방비 할당된 금액중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이 사업은 특수하게.

그래 특수한 원인을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각종 사업을 보면은 시·도비가 50대 50으로 이것은 우리가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연차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시비가 왜 도비를 못 따옵니까? 이것.

이두영의원님 고봉환 도시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은지가 일천해서 그런데 전임 최남순과장님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지금 건설과장입니다만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통 도비부담을 못하면은 시비로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도비부담을 해야 될 것을 못하니까 사업은 또 우리시가 하고, 그러니까 그때 첫해에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그 뒤부터는 계속 도가 부담을 했습니다. 제일 첫년도 사업이 되어서 도비부담분을 시비로 충당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첫해년도에 도에서 부담을 안하다가 회 계말이 되어서야 일시에 도비부담분을 우리시에서 받은 그런 내용이 있잖습니까?

예. 첫해에 그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시 사업이고, 도에서는 부담을 못하니까 사실상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도비 미부담분을 시비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부담하니까 부담비율은 안 맞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하필 문경온천연결도로만 시비부담을 이렇게 더 했느냐?

첫년도 사업이 온천연결도로로 했습니다.

첫년도에.

예.

그 첫해에도 도비부담분을 나중에 회 계년말에 가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협조하고 우리 도의원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 부담분을 더 받아온 사실이 있잖습니까?

그때 추가부담을 그 이듬해에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그 뒤에 한번 규명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이 사업은 개촉 및 폐광진흥사업입니다. 이것 전국에서도 폐광지역에 한해서 내려오는 그런 특수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보조내시가 제대로 위에서 지침대로 안되고, 도비 못 받으면 우리 시비로 하고, 뭐 이럴 것 같으면 앞에서 책임자들이 크게 걱정할 일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다른 사업비 보면은 전부다 50대 50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받아 와야 됩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는 저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들 하부기관에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같으면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앞으로도 5년 남았습니다. 또 그 기간이 연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종합계획이 이런 예산에 부담 차질이 온다면은 이것은 우리시에서 노력을 더 하셔야지요?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담이 보조내시대로 그대로 엄연히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도 우리 못 찾아와서 우리 시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렇게 재정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폐광지구 개발사업은 국비 80%지요?

예.

그다음에 20%는 도비 10%, 시비 10%.

예.

앞으로 폐광지구 사업비는 그 비율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박영기의원입니다. 이두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문경온천 연결도로 공기가 올해 연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그것이 완공이 됩니까?

사실상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연결도로하고 문경지역간도로하고 복합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 가보면은 상당히 많이 안되고, 올해 다 못할 것 같은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지역간도로쪽이 덜 되었고, 온천연결도로는 다 되었습니다. 지역간도로는 마성 외어에서부터 고요로 넘어가는 것은 지역간 도로이고, 온천연결 들어오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하고 포장을 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도로 포장도 다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 차선도색까지.

그런데 70페이지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 문경지역도로 사업부분에 가면은 향후계획에 보면은 남호, 외어구간 도로포장 3km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2001년 1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포함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문경쪽에 그러니까 문경온천쪽에는 이 사업이 시작되고, 순환되는 도로는 지역간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올해 분명히 못 마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온천지구 연결도로는 사업비가 온천쪽 그러니까 문경 고요쪽 하리 요성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기는 남호에서 외어구간으로.

지역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역간도로사업비로 계속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그래 이것이 시비 부담이 가중되어서 그런 원인이 아닙니까? 혹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역간도로는 다 같이 도·시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내용 8페이지에 보면은 가은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3개업체지요?

예.

가동이 1개업체고, 휴업이 2개인데, 입주준비는 작년, 재작년도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입주준비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분양계약만 해 두고, 아직까지 보류상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어요?

예.

3개업체가요?

그렇지요? 예.

계약은 되어 있으면서 그 추진은 어떻게 안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아직 좀 미비합니다.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다면은 그대로 방치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떤 농공단지조성법에 의한 어떤 특별법으로서 막연하게 몇 년이고 계약만하고 이렇게 지연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계법도 제가 다 연찬을 못했는데 역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농공단지 방금 질의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3년이내 착공을 안 하면은 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3년이 안 되었습니다. 미도래입니다.

이것이 몇 년도이지요? 몇 년도부터이지요?

97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2월달에 가면 3건 중에 1건이 해당됩니다.

97년도면 지금 3년이 안되나요? 3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2월달에 가면 1건이 해당됩니다. 3년 만기가 됩니다.

글쎄 이것이 막연하게 계약만 해놓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미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글쎄 이게 가은농공단지는 IMF오고 직전부터 98년도까지 분양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은 의욕을 가지고 왔었는데 막상 경기가 어렵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시에도 3건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동이 8개 업체에서 현재 가동이 1업체밖에 안되지요? 3개업체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농공단지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것이.

8개업체가 입주를 해야되는데 겨우 1개 업체밖에 가동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은이 그렇고, 우리지역도 그렇고 사실 전반적인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정비를 입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우리 지구만 자꾸 확장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이 지구를 계획할 그런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확장계획은.

확장계획은 없지요?

예.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분양 2개지구에는 지금 분양협의가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2개지구.

예. 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나름대로 1개 업체는 성사되리라 이렇게.

그래요? 이것이 어떤 국가 나라경제도 어렵고, 기업들이 다 어렵습니다. 하나 여기는 입지적 여건이 모든 환경상 여건이 사실상 여기가 안되는 곳입니다. 그 생각하지요?

예. 그것은 누차 여러의원님께서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맞습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분양가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을 계획할때에 이것참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까운 농토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여러해동안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도 이것이 우리의 손실은 막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예. 아까 이두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 연결도로부분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지 싶은데요? 제가 기억컨데는 9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때 권홍근실장님이 담당하셨든가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도비부담분 폐광진흥지구 사업중에 도비부담분이 그때 한 8억 정도인가를 미부담을 해서 그것을 권홍근 그때 담당관님의 직위를 걸고 꼭 도비부담분 미 부담했는 부분을 받아내라.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알으셔가지고 내용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고봉환 도시과장, 최남순 건설과장 얘기한데 대한 자료하고 이것하고 같이해서 제가 별도 자료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의회 에서 채희영의원님도 이부분에 도비부담 안했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에서도 촉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정호의원님.

추정호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땅심을 높이기 위한 농토배양 적극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질논 등 생산성이 낮은 논 중점 개량, 이것 객토하고 규산질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퇴비증산하고 푸른들 가꾸기 말입니다.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몇 년했으니까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퇴비증산하고 푸른들 가꾸기 현재 사실상 투자대 효율이라는 정밀 분석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액으로 환산하든지 하면은 사실상 큰 투자대 효율이 안 나오리라 생각되지만 농민들의 하나의 농사짓기 위한 의욕고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행했다. 이렇게 보겠는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효과는 거두었다고 보겠는데요? 일단 정밀 분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효과가 나오면은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비 증산 말이지요?

예.

퇴비증산 이것 지금 2년 해 놨습니다만 논, 밭에 들어가는 것 없어요? 지금 길거리에 흉하게 그냥 있어요? 그리고 이것 농민들의 의욕도 생기겠지만 여름에 더운데 그 퇴비안에 가시나무, 소나무 다 들어 있어요? 그게 퇴비가 되겠습니까? 이것 퇴비 안되요? 500만원씩, 700만원씩 들여서 50만원에 사 가라고 그래도 안 가지고 가요? 그저 가져가라고 이게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풀하고 이것, 저것 되지고 않는 것 소나무, 가시나무 다 쳐다 넣은 것 그것 뻔히 알면서 누가 퇴비 하겠습니까? 안되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이것 분석을 해 보시고요? 또 푸른들 가꾸기 말이지요? 푸른들 가꾸기도 지금 금년에도 가을에 추수가 늦어서, 가을에 비도 오고 이래서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우리가 종자대를 보조를 해 주고,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해주고 하는데 지금까지 늦게 파종했는 것, 이것 뭐 전시행정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트랙터 20대, 30대 동원해서 난리난 것 같이 며칠씩 이렇게 해 놓으면은 실지 발아 자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발아가 되어야 뭐 조금 크다가 퇴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는데, 이것 해서는 안될 일이라요? 다시 계획을 세워서 발아 자체가 안되고, 그냥 농민들한테 욕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보리 갈아서 보리 한톨 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이것 뭐 녹비 씨는 뿌려 놓았는데 발아가 안되요? 이런 것 좀 지양을 하고요?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땅 힘을 높이고 또 제일 좋은 방법 객토사업을 우리시에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은 제일 땅 심 높이는 것은 객토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이런데 들어가는 것 이것 하지말고 객토사업하는데 우리 시비를 보조 많이 해 줘서 시비보조 좀 해주면은 농민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들도 분석하기 전에 객토사업으로 지금 적극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비증산이라든지, 녹비파종을 사실상 적극 권장보다는 어느정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나 퇴비증산은 실지 투자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전반적인 농민들의 의욕문제,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다음 녹비파종하는 것도 올해 목표는 도에서 다른 시군보다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호밀파종도 266ha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벼베기가 늦어졌고, 파종기에 비도 좀 오고, 이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녹비 어차피 보리는 발아가 안되리라 보고 면적은 줄었습니다. 호밀은 어느정도 안 되겠나? 예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발아도 안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조금 늦게 심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첫 추위가 조금 일찍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객토관계는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에 어느 시군보다 저들이 가장 융자로 하는 것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들도 한 2∼300정을 더 객토사업을 해서 올해 주로 산북이나 오지쪽에 많은 깨시무늬병 집단발생지 이런데는 객토로 추가 저들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융자에 농민들 부담을 덜어줘서 이렇게 객토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융자도 말이지요? 융자도 융자지만 우리 시비보조를 좀 해줘야 되요? 보조를 해줘서 그래서 그것은 객토는 주기마다 한 5년주기마다 한번씩만 하면은 땅 힘이 좋아 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큰 돈 안들이고 수확에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되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충분히 참고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추정호의원 질의하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이것이 퇴비증산이 국책입니까? 시책사업입니까?

이것은 농림부 시책사업입니다.

농림부.

예.

그런데 이런 행정하면 안 되요? 요식적인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 실질적인 내용이 알찬 행정을 해야되지, 이것 막대한 예산 들여서 얼마나 예산 소요됩니까?

이게 사실상 퇴비 하기는 해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상금을 걸고.

하면 실제적으로 해야되고, 어떤 요식적인 그런 행정은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이.

아무리 시책사업이고 정부사업이라 손치더라도 이것 우리가 어떤 효과면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을 꼭 할려고 그러면요?

실제 해야되요? 퇴비증산하면은 실제 증산을 해야되요?

지금 농촌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부 노령화되고 이런데 퇴비 일반적으로 퇴비 하시오? 해서는 안 합니다. 사실상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상금을 걸고, 도단위 등수도 매기고, 전국적 시상.

시간 뺏기면서 2∼3분 베어서 대회 붙여서 2분, 3분 벤 것 어떤 사람은 두아름하고, 한아름 했나? 이런 요식적인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분위기입니다.

안 되지요? 분위기 조성을 해도 어떤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될 문제이지, 그런 행정을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퇴비증산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사실 저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윤석의원님.

양윤석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추정호의원님께서나 박경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토심을 돋군다고 하는데서 객토만 해서 토심이 돋구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유기물이나 미생물발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유기물 투여를 해야되는데 객토하고 양비 넣어서 곡식이 제대로 커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이런 것이 내려왔겠지요? 한데 그것을 싫다. 하지 말자하는 두 분의 이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베는데 주력을 해서 무엇을 가져다가 쌓던지 크게 무더기만 만들어 놓고 시상에 목적을 두지 말고, 베 놓은 것을 지금이라고 뒤집을 수 있는 기회 , 또 뒤집어서 그것이 삭아서 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에서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하는 건의 같습니다. 농토를 가꾼다는 것이 생 흙을 넣어서 병균 없는 좋은 흙만 넣어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애써서 해 놓은 퇴비를 퇴비로서의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앞에 4페이지 제가 물을 것을 못 물어 봤는데 물어도 되겠습니까? 차량 10부제 운행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공무원에 한해서 실시하셨던 것입니까?

우선 시민들한테는 이해 설득을 시키고, 공무원들은 사실 반 강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강제로요? 그리고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차량없는 날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뭐 감시감독을 하시는 겁니까? 자체 아량에 맡기는 겁니까?

중앙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나왔는데 사실상 차 없는 날은 대도시가 거의 위주가 되겠는데요? 가능하면 자가용을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매월 하루씩 차 없는 날을 지정했습니다. 사실상 저들시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들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시청 공무원 같으면은 가까이 있는데는 걸어 온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 같이 카풀제로 온다든지 이런 것도 권유,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츰 시민들한테도 보급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민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실시를 했다면은 시청사 내에서라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을 둬서 시민들이 볼 때 과연 모범적인 일을 하는구나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주 월요일에 차량 활용 안하는 날, 카풀제를 이용한다면은 3∼4명 중에 한 대가 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날이나 평일과 같은 차량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10부제 운행이라고 하는데 그날에 차량이 당일날 운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다면은 다음에 시민들한테 아무런 홍보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은 타고 다니고, 시민들한테는 벌점을 줄 수는 없잖습니까? 조금 시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13페이지 풍년농사 달성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수확량을 이렇게 내 놨는데 지금 상당히 올해 보고내용으로 보면은 작년대면 상당히 반당 수확량이 증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저도 직접 농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벼 추수이후로 결실기간 동안에 한 20여일 이상 계속되는 비가 와서 금년에 결실이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지구에는 품종을 잘못 선택해서 지금 등외 검사과정을 보면은 등외 맞은 지구도 많습니다. 제가 보는 것으로 봐서는 전체에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전체 수확량은 작년보다도 더 못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추계를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좀 더 후하게 해 놨는데 좀 내용을 어떻게 분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밝혀주시고, 또 원예작물 후기작으로 상당히 권장을 해서 하는데 지금 주무과에서는 우리 문경시내에 원예작물 후기작으로 했는 것이 몇 ha나 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저들이 표본조사해서 나왔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우리 농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반당 목표는 생산평균단수가 5년치 평균을 합니다. 생단목표를 정할 때 실제로 작년도 생산량 대비 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5개년간 평균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생산계획으로 잡아서 전국에 쌀 수급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목표대비로 사실 증산된 것으로 이렇게 표를 나타냈습니다만 사실 올해 수매를 해보고 또 등급상 작년대비 조금 낮아지고 있고 해서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뭐 평균 목표량 대비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금 금년도 생산량과 작년도 생산량을 비교할 때에 지금 반당 수확량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작년에는 198kg였습니다. 저희시에 생산량이 올해는 193kg 그러니까 5kg 정도 떨어진 것으로 통계조사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표본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 아직 미발표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고 저희들이 통계조사하고 연계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금 직접 생산농가나 생산농가가 수확을 해보고, 또 이제 추수를 해서 수매를 하고 또 쌀을 가공해서 지금 농가가 다 수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공장에서 미질나는 미질%수가 작년대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실지로 저희들 정부가공을 주로 통계치를 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도정수율이라든가, 수매를 하고 난뒤에 작년도에 정부양곡을 도정할 때 수율을 결정하는 방법과 같이 올해도 올해 수매를 다 하고난뒤에 금년도 쌀 문경쌀은 도정수율을 얼마로 잡겠다라고 수율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때에 비로서 얼마다하는 수치가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사실상 금년에 말로는 풍년이라고 하지만 실제 수확을 해 보니까 일기가 그때 불순해서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고, 사실상 그 기대치에도 많이 못 미치는 이런 현상인데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사실 이런 것도 좀 분석을 제대로 되었는지 예상으로 해 놨습니다만 그런 통계분석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후기작은 지금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몇 ha나 됩니까?

수치자체 제가 확실히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별도로 후기작으로 재배한 면적을 저희들이 모내기가 끝난뒤에 조사를 합니다. 지금 수치자체 기억을.

지금 모내기 끝났으면 지금 하메 농사 지어서 수매가 끝나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원예작물 후기한 통계조사가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조사는 6월 이내에 조사가 다 됩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했던 수치가 지금 기억을 잘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5∼6개월 전에 조사가 되었던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참 통계조사는 농업통계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는 못 맞추지만 대체적으로 그 년도에 수확의 흐름은 아셔야 되고, 또 원예작물 후작재배 같으면은 지금 이런 것도 거의가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아 이것이 누구가 와도 후기작으로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농가에 권장해서 이렇게 몇 ha했다. 이런 보고 자료가 되어야되지, 지금 기술센터 보고자료에 의하면 원예작물 후작재배가 10.9ha입니다. 이런 정도는 실무 농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항상 주무를 담당하시고 농정과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통계자료를 좀 관심을 둠으로서 농가의 어려움도 알고,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접촉하는 그것이 조금 실무진에서 어려움을 달래주고, 리드해주고 이런 것이 농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직접적인 통계자료가 나옴으로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금년도 수확 다 했는데 이 원예작물 후작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 과장님도 과에서 권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면적같은 것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실제 우리 농민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것도 좀 아시고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예.

전답평수는 다 아시고 계십니까?

예. 1만3,000ha.

1만3,800ha가 되지요?

예.

그럼 벌써 후기작이 무엇이 들어갔는지 면적은 대충 아셔야 되지?

후기작이 재배되고, 벼로 심어진 지역논 면적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좀 충분히 가지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지금 유통축산과에 올초 시정에 관한 보고시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한해 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보고하는 보고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유통축산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실·과소 다 해당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연초에 저희 의회 에 보고를 할 때에 유통축산과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15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보고서에 보면 5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10개사업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사업을 하고 난뒤에 추진성과에 있어서 전부다 잘된 부분만 추진성과에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의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사업을 했는 전 사업을 다 기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기재를 해서, 다음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는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사업이 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내년에는 이렇게 한 만큼 꼭 이부분을 다음에는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문경아가씨 선발부분은 전반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 에 있어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있고, 또 사업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예결에 제가 있을 때 이 문경아가씨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회 를 안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만 다른 모든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 제가 따랐습니다만 그 이후에 문경아가씨 선발대회 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 안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먼저 문경사과아가씨는 벌써 몇 년전에 선발해서 사실상 홍보 자체도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다시 문경관광을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아가씨 선발대회 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사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 시가 부담한 돈하고 농협하고 해서 각각 반반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농협에서 절반의 부담이 사실상 금융기관이 어려운 때가 되어서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절반 저들 시비만가지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대회 를 열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었잖습니까? 그래서 또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반부담을 하는 농협측에서 부담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의지를 가졌던 대회 를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러한 어쩌면 소비적인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수없이 많은 미인들 탄생을 시키는 이러한 대회 는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에 보시면 굴취·이식 부분에 보면은 문경 고요산업도로에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거기에 폐기된 겹벚나무를 어떤지역으로 옮겨서 이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가로수를 시차를 둬서 당해년도에 같은 수종으로 안 심고, 몇 년에 수종을 심으니까 개화시기가 다릅니다. 꽃 피는 시기가 달라서 왕벚꽃나무는 거기에 문경지구에 수량도 좀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솟가서 1개 농암지구 한곳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꽃이 같이 피는 수종을 심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경 고요산업도로에는 왕벚꽃나무가 거기 지역실정에 안 맞고, 농암지역에는 그것이 맞다. 이겁니까?

다 지역실정에는 다 맞습니다만 그것도 수종에 따라서 개화시기가 어떻게 보면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봐서는 그것을 솟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다 캐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식한 것이라든지.

아니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도 보면은 왕벚꽃나무로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여기는 이식한 240본은 개화시기가 다른 것을 뽑아서 농암으로 심고 그 자리에는 다시 같이 꽃이 피는 수종을 심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처음에 심을 때 왕벚꽃하고 겹벚꽃하고 같이 심은 것입니까?

연차에 몇 년차에 심었는데 개화시기가 달라서 꽃필 때 전체다 조사분석을 표시해서 같이 꽃이 피는 수종은 거기에 두고, 늦게 피는 수종은 옮겨 심었습니다.

농암에 이것 심기전에 겹벚꽃나무가 있었습니까? 식재한 것이 있습니까?

상세한.

농암에 온다며는 농암에도 피는 시기가 다를 것 아닙니까?

같이 몰았지요? 한지구에서는.

같이 몰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쌍용계곡하고 거기가 입구인데.

꽃피는 지점을 예를 들어서 문경에는 같은해에 안 심고, 여러해에 심으니까 어떤데는 꽃이 질 때 서로 피고,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그래 문경서 그런 것이 농암와서 농암 벚꽃나무 가로수로 심어 놓은 것이 개화시기가 농암 와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같은 것으로 몰았습니다. 같은 것으로 한지구로 몰았습니다.

만약에 농암서 가로수가 주종이 벚꽃나무인데 쌍용계곡 전체가 벚꽃나무로 가로수를 했는데 여기서 농암서도 개화시기가 틀린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암에서는 전체 같은 수종을 한곳에 집단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겁니다.

고요에서 할 때는 집단으로 심은 것 아닙니까?

거기도 다 한해에 다 못 심었습니다. 이년에 걸쳐서 심었고, 또 심는 것도.

겹벚꽃나무가 가로수로 심은데가 있습니까? 다 가능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수종관계 분석관계는 제가 전문적으로 다 알지 못해서 이것은 어떻게 저들 오늘 마침 산림과장이 산불예방 영상회 의중인데 저들 식수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답변할 것도 없어요? 이것 뭐 누가보더라도 겹벚꽃나무가 보기 싫으니까 거기서 수종을 개량해서 다시 바꾼것인데 그 바꾸었으면 그것은 어디가서 심어도 같은 종류 아닙니까?

종류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데로 이식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요?

그쪽에서는 꽃피는 시기를 같이 맞추면은.

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거기도 왕벚꽃나무 가로수로 심었는데.

송의원님 잠깐. 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저도 벚꽃나무를 문경에 심어 놓은 것을 캐내더라고요? 솎아 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하니 심어 놓은 것을 그랬더니 국장님 말씀인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문경에 사니까 보는데 제가 보는 것은 꽃이 피는데 일주일간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심어놓은 어떤 종류는 일주일 먼저 피고, 5월4일날 피고, 어떤종류는 5월10일 넘어서 피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캐느냐? 제가 물었더니 예를 들어서 5월7일에 한꺼번에 피는 꽃을 전부 같이 몰기 위해서 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종에는 관계가 없이 꽃을 같은 시기에 피는 종류를 심다가 보니까 그런 옮기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야해서 물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가로수를 심어 놓아서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벚꽃나무는 잎하고 꽃하고 같이 피지요?

예.

왕벚꽃하고는 보는 관점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가로수로 사실은 실패작 아닙니까? 보기 싫은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캐냈으면 이것이 폐기를 시킬 일이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됐어요? 기 심어 놨으니까 답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로수로서의 적정한 나무인가, 아닌가도 알 필요가 있고 식수계장 보충 답변해 주세요?

이건기 식수담당 이건기입니다. 가로수 이식·보식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요 산업도로쪽에는 왕벚, 겹벚 2개 수종으로 혼식이 되어 있어서 개화시기가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수종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수종은 농암으로 이식되고, 기존 있는 수종 맞추어서 보식이 되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방금 왕벚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냐?

이건기 예. 수종은 가로수로 적합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됐어요?

앉으세요?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암에는 개화시기가 맞는가요?

그것은 그대로 똑 같은 시기에 핍니다.

농암에는 맞는가요?

예. 문경하고는 시차가 있지만은 농암 그 자체에서는 같은 시기에 같이 핍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봐요? 국장님. 문경에서는 기후가 �회 째� 농암에 와서 같이 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라요?

피는 시기는 틀리지만 같은 지점에서는 같은 수종이 같이 핀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고요도로에서는 얼마 떨어져서 거기에 심어 놓은 겁니까? 같은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까? 그러면.

고요서 피는 것하고 농암서 피는 것하고 시기는 다르지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겹벚꽃나무하고 왕벚꽃나무 문경에 2종류가 있었다 이겁니다. 2종류가 있는데 겹벚꽃나무와 왕벚꽃나무가 피는 시기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이 언제 먼저 피고, 나중에 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왕벚꽃나무가 먼저 피는지, 겹벚꽃나무가 먼저 피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본 것은 피는 시기가 한 일주일이상 차이가 나요? 2가지의 종류중에도 왕벚꽃나무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5월7일부터 피는데 겹벚꽃나무는 예를 들어서 5월15일경 가야 피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농암에다 겹벚꽃이 갔어요?

이건기 예. 겹벚꽃이 갔어요.

그러면은 농암에는 전체적으로 겹벚꽃나무로 다 식재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건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한날한시에 핀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 설명이 잘못 됐어요?

지금 이식을 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쌍용골짜기에 심어 놓은 것보다 더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주종이 왕벚꽃 아닙니까? 가로수로 식재 해 놓은 것이, 그러면 문경 고요에서 그 차이가 나나, 농암으로 이식되어서 차이가 나나 어떤 지역이든지 차가 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이건기 그 관계는 2개수종을 1개수종으로 전부다 통일했다. 한가지 수종으로 식재했다. 그런 얘깁니다. 고요지구는 왕벚, 겹벚 두가지 있는 것을 왕벚으로 문경지구는 심고, 거기에 있는 겹벚나무를 농암으로 전부 캐서 이식 했다는 겁니다.

그래 다시말하면은 문경쪽에는 왕벚나무로 일단 다 심었고, 그다음에 농암쪽에는 겹벚꽃나무로 심었다. 그런 답변이지요?

이건기 예.

새로 심은 이식했는 것만. 가만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 이식했는 구간만 거기에서 가지온 나무만 겹벚꽃나무지요?

이건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왕벚꽃입니까? 겹벚꽃입니까? 쌍용골짜기에 있는 것이.

이건기 농암에.

먼저 심은 것.

먼저 심은 것은 무엇이라요?

이건기 겹벚꽃나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

그러면 꽃이 피봐야 알겠구만.

꽃이 핐는데 뭐 지금와서 벚꽃이 겹이라고 그래요?

그래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똑바로 해야 되요? 송의원님 말씀은 농암에도 2가지 종류인데 왜 그러냐? 이겁니다. 농암에도 한가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겹벚꽃이면 겹벚꽃이 가는데, 농암에도.

폐기 시켰으면 폐기시켜야 될 것 아니라, 보기 싫은데 뭐한데 남의 지역에 심어요? 나는 그래도 이것이 겹벚꽃인지 여기와서 이제 알았어 이것. 여기 보기까 이렇다. 이겁니다.

이건기 문경 고요지구는 일률적으로 구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겹벚, 왕벚, 겹벚 이렇게 표시해 놓았다가 전부다 겹벚은 이식을 하고, 그 자리에 이식했는 빈자리에는 왕벚으로 보식을 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겹벚꽃나무를 쌍용계곡에다가 심었습니까?

이건기 농암 사현지구.

농암 들어오는 입구에다 심어 놓았다 이거라.

자 양해 하시지요? 벚꽃이 핀 뒤에 다시.

그것은 양해할 사항이 아니지요? 만약에 꽃피는 시기가 틀린다고 하면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식을 해 놓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꽃이 피는 시기가 주종하고 왕벚꽃하고 피는 시기가 고요에서 틀리니까 다른데로 옮겨서 이식을 했는데 농암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다 꽃이 핀 뒤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나는 벚꽃나무 좋은 나무를 심어서. (의원들 웅성거림)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은 평소 업무집행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회 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는 물론이고 뒤에 도시과가 나갑니다만은 도대체 투자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을 두고 사업선정을 하는 것인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사업이라면은 우선 수혜인구면적이라든지 도로면은 수혜인구, 가구, 이용자 또는 관광목적이라든지, 수용문제 여러 가지를 다 두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투자대 효율로서 작은 투자비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을 투자 제일 우선순위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면서 지역적인 균형문제 이런 것까지 조금 감안을 나름대로 해가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분적으로 조금 불균형한 이런 예도 조금 있습니다. 이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최대한 수혜면적, 인구가 많은쪽부터 먼저 개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균형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불균형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균형한 것인데 아까 최초에 말씀하시기를 인구, 면적 등도 얘기하고, 투자대 효율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면 대치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업선정 투자순위가 무엇입니까? 선거때 읍면별로 득표 많이한 순으로 하는 겁니까? 학연, 지연으로 하는 겁니까? 시청 공무원들 출생지별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기준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 인구, 투자대 효율이라면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이나 내년도 예산이 똑 같애요? 같은 지금 형태로 계속 몇 년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달라고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 의에서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마이동풍식이라요? 이 자리만 나가면 그만이예요? 의회 이 자리에서 답변만 모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디 우리 의회 가 집행부의 들러리입니까? 하자고 하는데로 손이나 들어주고, 서숙입니까? 물론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저들이 삭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 가 정말 한팀이라는 정신으로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오고, 왠만한 것은 자제를 해 왔는데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읍면별 균형을 맞추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는 수억씩 갔다 넣고, 그것도 1, 2년 계속해서, 어떤 지역에는 2∼3,000만원 주면서 생색을 내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사실상 읍면별로 세분해서 형평에 맞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을 주로 하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서 관광지의 집단화, 또는 관광지 순환코스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사업들 이런 것은 사실상 한쪽에 치우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들 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일반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지역에 지역균형쪽으로 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투자라는 것이 금 달듯이 저울로 달아서 읍면동으로 똑 같이 못 돌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문경새재와 연계한 문경온천개발문제 때문에 문경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항상 맞다고 생각해왔고 그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말씀하신 용수로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읍면동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2년째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차례 상임위원회 나 또는 본회 의에서도 정식 이 문제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금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 대해서 이러한 회 의라면 구태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의의 표시로서 퇴장하겠습니다.

김호건의원님. 자 진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제 동료의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항의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기관측에서는 참 의원님의 뜻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시정추진에서 사업장 선정할 때에 많은 의원님의 뜻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 예산편성기준을 보면은 사실 개발촉진지구하고 폐광진흥지구하고가 되어서 그 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2지구 그 지구에 지정된 지구에서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국비 80%라는 이런 좋은 후한 그런 예산을 얻어옵니다만은 지방비부담이 20%라는 것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액수의 공사에 우리 시비를 부담하면은 그 세수입은 적고, 시에서 부담은 해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다른 여타지역에는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면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선개발지역에는 이런 소규모는 다른 지구가 안된 그런 지역에도 조금 할애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지역 화합차원에서도 맞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다 같이 그 지역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게 마련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나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임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을 참 면밀히 분석하시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아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의원님.

박영기의원입니다. 의사진행중에 동료의원이 격분해서 발언도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원이 보더라도 정말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의원이 자기출신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안 가지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봉개 넣듯이 그렇게 놓지는 못하더라고 좀 골고루 돌아가서 이런 불만이 좀 안 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 역시도 지금 김호건의원이 국장님의 답변에 상당한 심기가 불편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 우리 집행부에서의 1년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본 의원뿐만이 아닌 우리 13명의 의원이 어떤 불균등한 어떤 사업,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각 그 사업들이 상당한 불편한 마음으로 얘기는 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상당한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어려우시지만은 상당한 관심을 더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역안배 또는 균형개발 이쪽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생각은 예산편성시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기타 모든 지원업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건설국장님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개촉지구 폐광지구에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을 보면은 1,327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국·도비, 시비가 260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96년부터 99년 12월말까지 그렇다면 연간 취약한 시비가 50억씩 이상 투자가 되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아마 순수하게 시비 수혜를 보는 것은 폐광지구가 아닌 곳이 시비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아마 등등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좀 소외되는 지역에 시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합니다.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 안계시죠?

아니 도시과 있습니다.

예. 이두영의원님.

7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실시했고,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그 지역으로 투입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자전거도로 사업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건강쪽에 어떤 그런 산책로를 닦아준다는 이런 측인지 그 사업방향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한 어떤 시민의 건강증진측면 또 현재 나오는 에너지절약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들 자전거도로를 중앙에서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실제가 전반적으로 볼때는 고개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타 도시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시청근처하고 강변도로는 자전거를 충분히 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청주변 아파트 앞으로 해서 시청주변하고 영신숲에서 계속 올라가는 강변도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자전거 산책코스로 개발하도록 개발 또는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시청근처 아파트 근처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시청 앞도로 순환도로는 지금 행자부자금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고있고 또 지금 영순매운탕집 있는데는 지금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사업도 계속해서 행자부 지원을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지구는 그 지구는 상당히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시청주변에는 신시가지이고 또 거기에 대한 아파트 주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실 분이 많고 거기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 이사업을 어떤 교통소통대책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이런쪽에서도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우리 영신숲으로 길 닦아주면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금 문경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거기 자전거 타고 한바퀴 산책하는 것보다는 매봉산 등산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이런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용이하자면은 사실상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쯤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몇 년 있다가 우리가 생각해도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금이 중앙에서도 한시적입니다. 이것 뭐 지금 시범적으로 도내에서 하는데 저들도 나름대로 시가 시범 시로 선정되도록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일부 구간이라도 자전거를 타려면 보도블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턱이 높아서.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청부근을 우선 시범적으로 턱을 낮추어서 보도로 별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면은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타기도 하겠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증가하도록 이런 유도로 하는데 일단 시범거리 조성해서 분위기를 한번 보고, 분석해서 차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장래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는 확대·보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영신제방도로에서부터 영강교에서 우지간 제방도로 지금 기술센터 시범포 있는 앞으로 해서 제방도로 이런 하천산책코스로 상당히 좋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속해서 저들 중앙자금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사실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지구로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군마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자금을 받아 오너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그 받아온 예산이 지금 강변도로 산책하기 보다는 시내에 어떤 대중교통을 위해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선 뭐 그것은 해도 좋습니다만 투자 우선 순위가 우선 시민의 불편사항 또 시에 나가면은 턱이 높은 보도블럭도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부터 덜어나가는 것이 투자우선 순위이지, 그 도로 아무리 국비를 타온다고 합니다만 지금 안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데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그 방향으로 연구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오수분리관 공사 지금 메인관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각 점포나 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전부 모으기 위한 굴착작업을 합니다. 그래 시내구간은 사실상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면은 계속해서 지원받도록 하고 우선 그 공사에 지장이 없는 구간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내에 자전거만이 아니고 사람들 다니기에도 턱이 좀 높은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 구간도 그렇고, 횡단보도에서 다음 횡단보도로 넘어가는데도 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 있는데 이것도 일제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과 같이 동시에 시작을 하는 것도 시기가 조금더 굴착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으로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꼭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본 의원이 전국적으로 또 어떤 도시에도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그 주민편익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편익을. 그러면은 자전거도로가 시내에 되면은 장애인들 이분들도 타고 다닐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를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런 주민편익 그 어떤 교통대책 이런데 우선을 두고 투자가 되어야되지 한번 계획된다고 늘 그쪽으로만 계획하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단 내년 계획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 잡았다라는 것을 보고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편익 위주로 또는 장애인들 편의, 보행자 편의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투자 우선 순위를 실무진에서 잘 분석하셔 가지고 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얘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두시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관선의원님.

도시과 소관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공원개발사업에 혜국사 진입도로를 완공했는데 공사기법에 관한 것이지 싶은데 문경새재에 걸맞는 시공법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여기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습니까?

차 다닐수 있습니다.

다닐 수 있으면 포장을 했으면 다닐수 있겠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시멘트 포장으로 했습니까?

예.

지금 문경새재에 비포장으로 해서 산책로를 했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아주 별개사업으로 했는 겁니까?

예. 사찰 주진입로는 어떤 하나의 관광객의 관광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낡은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강했습니다. 그때는 작은 승용차이외에는 커브지점에 돌기도 거북하고 교행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보수·보강했습니다.

그러면 출입을 할 때 혜국사 간다고하면은 차량을 어느 차량이든지 통행을 시킵니까?

승려증이 있으면 통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승려들만 다니기 위해서 포장했는 겁니까?

승려나 또는 신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도들은 새재에 걸맞는 비포장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차량으로 못 간다면.

물론 비포장으로 이것도 사찰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포장을 원했고, 경사지에는.

아니 다른데 같으면 좋은데, 다른 새재 관문 앞과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뭐 황토길 같이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특수공법으로 해서 해 놓은 것 같으면 그 분위기가 맞겠는데, 시멘트 포장을 거기서 다시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는 모든 차량이 통제지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관문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님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차량을 못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70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지역경제과 폐광진흥사업하고 그 주변도로 온천주변도로를 폐광진흥사업하고 나머지가 폐광진흥사업입니까?

폐광진흥사업이외에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예.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했는데 다른 시민들도 여론도 이것이 도대체 목적이 이상하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여기에 목적에 보면 온천과 골프장, 용연스키장 등 연계하는 도로인데, 또 그 도로를 이용할려고 그러면 대구사람이 만약이 내려오다가 용연스키장을 간다고 할 때 그 도로를 이용하겠습니까?

그 도로 이용합니다.

이용을 하겠어요?

예. 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뭐 단축됩니까?

단축도 되고.

지금 이것말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하는 도로.

개발촉진지구 문경지역간도로는 문경온천 앞 도로 아까 온천지구도로 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고요리로 해서 마성 외어쪽으로 넘어오는 순환도로가 전체다가 지역간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순환도로인데. 아니 지금 여기서 하는 것, 개발촉진지구에서 하는 사업말이라요? 산을 넘어가는 것.

예.

그렇지요?

예.

그래 그 지역을 통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난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뭐 골프장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를 통해 간다는 그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고, 또 주변지역의 교통편이 제공이라고 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할 주민들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합니까? 산으로.

산 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산으로 된 것.

산도 과거에 도로가 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주민들이 여러 목적으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포장을 함으로써 이용도가 많아지겠지요? 그리고 여기 이도로 인근해서 용연골프장, 용연스키장 진입로, 또 골프장 예정지 진입로, 휴양단지 진입로 다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휴양단지가 지금 그 안에 들어 갑니까?

활공장 있는 근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활공장 근처에.

활공장도로도 여기로 들어가고, 용연스키장도 여기에 당포쪽으로 연결해서 구 도로에 연결 다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경댐 주 진입로하고 다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러면 가량 예를 들어서 동로에서 만약에 골프장을 간다. 문경으로 해서 갈평으로 넘어온다고 하면은 이 길을 이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외어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길로 오는 것이 빠릅니까? 지금 현재 지방 국도로 오는 것이 빠릅니까? 거리상으로.

산양으로 다시 나와서요?

아니 그것 말고, 문경 갈평서 나오면서.

나오면서 국도로 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요?

예.

3호선 국도로 와서 다시 남호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길이.

바로 넘어 옵니다.

산을 넘어 오는 것이.

그럼요? 빠릅니다.

예. 그 정도로 뭐 꼭 편리한 도로라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제가볼 때 지금까지는 누가 물어도 나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대답할 명분이 안 서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한번 물어 봤어요? 이상입니다.

예. 박경무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송관선의원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혜국사 진입로 포장을 몇 km입니까? 총포장 했는 것이. 1.68km하고 2.4km죠? 65페이지.

예. 1,680m입니다.

1,680m. 그런데 혜국사 사찰같은데 말이죠? 산림이 우거진 그곳에 우리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것 이게 본 의원으로 봐서는 평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포장하는 것, 자연 그대로의 모습, 흙을 밟고 들어가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마 낫다라는 얘기를 내가 수차례 얘기한바가 있는데,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립공원내고 참 등산객이 많이 찾는데, 자연 그대로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찰에 기왕 진입로가 있다면은 경사지 한 14%, 15% 되는데는 포장 안하면은 굴착이 다 됩니다. 비오면은 다 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도로 봐서 불가피 하다. 이것이지요?

예. 경사지가 되기 때문에 포장공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포장을 안하면은 사실상 다 파여 달아납니다. 그러나 과거에 좁은 노폭은 좁지만 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었는데 커브지점이라든지, 교행이 안되어서 보강·보완해 온 그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 경사도에 따라서 불가피하다. 하면은 이것은 뭐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겠지만요? 이게 우리가 자연자원이라는 것은 시멘트 콘크리트는 자연자원을 인위적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문경시가 청정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자연자원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개발을 하되 본 의원은 15°, 20° 경사가 되어 가파라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으로 봐서 어떤 사찰이고간에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되살려서 아마 콘크리트 같은 것 이런 것 인위적으로 어떤 공법을 이용해서 바꾼다던가, 변경한다던가 이러한 것은 가능한 배제가 되어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우리 골프장 계획한 도로말이죠? 이 도로는 초창기부터 어떻게 해서 이 도로 개설할 계획을 했었습니까?

개발촉진지구계획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계획내에 투자 우선 순위 앞으로 당겨져서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골프장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 도로 냈지요?

그렇지요? 동시에 계획을 했습니다. 골프장 계획하고.

1차적으로는 골프장을 계획하고 이 도로를 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요?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으로 봐요?

저는 필요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물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저는 조상묘가 거기 있습니다. 이래서 참 거기를 드나들지만은 그 도로 하루종일 있어도 차 몇 대 지나가는 것 못 봐요? 물런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 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도로는 우리가 골프장을 계획하고 그 도로를 개설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골프장만이 아닙니다. 고요 휴양단지라든지, 저쪽 문경쪽에 시점부로 보면 용연스키장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다시 골프장으로 순환하는 순환도로입니다.

물론 순환도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좋기야 좋겠지. 하지만 우선 우리가 먼저 투자할 곳이 있고, 나중 투자할 곳이 있어요? 한데 그 도로는 골프장을 우리가 하기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하에서 이 도로가 이루어 졌다는 겁니다.

우선 순위를 투자 우선 순위를 조금 앞으로 당겼는 것은 맞습니다.

예. 맞지요?

그래 미리 개발해 놓아야 골프장이나 각종 시설.

그래서 골프장이 거기에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면은 골프장 계획을 어디로 세우고 있습니까?

골프장도 나름대로 계획대는 아닙니다만 일부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로를요?

예.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골프장을 우리가 할 계획을 하고 이 도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그 도로를 우리가 개설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도로부터 먼저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서동욱의원님.

아니 의장님.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답변이 그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지금 기존 묘포장까지 있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시겠다. 계속 연장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농로로 겸용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지금 폭만 해도 자전도도로는 됩니다만 도로를 내면은 농사짓는 것도 있고, 그 수문관리도 있고해서 여러 가지로 본다면은 농로 겸용을 해야하지 않겠나? 이래서 농로 겸용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겸용도로를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결국 농민들이 농기계가지고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코스, 뭐 그런쪽으로 주로 이용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호계 주민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거기 지름길이라서 그쪽으로 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이런 시책을 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농민이 농사짓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 문경시민들중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은 학생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도 지금 하수관거사업 이런 것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시청은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지금 학교주변에 통학로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이런부분에 이 도로를 투자하는 것이 이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겸용도로 그랬는데 어디 혼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별도로 라인을 그어서 어떤 분리해서 시설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라인을 분리해서 차도하고 분리는 합니다. 분리해서 자전거가 안심하고 타고 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만 하고 차가 전혀 못 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 예산의 성격이 첫째 거기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어차피 예산을 6억 투자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편리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통학로에다가 하는 것이 더 우선 순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지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으로 예를 들어 추후에 또 예산을 계속 지원받아서 시가지 구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은 추후에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볼 예정입니다. 시내 공사 다 끝나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도 문경공고있는데도 그 자전거 타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야지, 이 목적도 맞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 6억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혜택을 보겠느냐?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제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국장님.

전부 총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국장님.

예.

지금까지 오랬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 문제는 여러 의원님 말씀이 대동소이합니다. 충분히 참고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하천제방 영신숲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자전거, 차 혼용도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 하루에 차량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지나갔습니다만 이것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도자기전시관 지금 부지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예.

저희들이 얼마전에 임시회 때 현장답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조감도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뭐 지적도 여러번 받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자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연구해서 상주대학 교수하고 우리지역에도 문경대학 교수진, 건축 전공하는 교수들하고 자문도 받아보고, 또 몇군데 견학도 해보고 이래서 한 몇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안인지 나름대로 자문도 좀 받고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수정하던지 다시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자료 수집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의원님.

의장님.

박영기의원님.

박영기의원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지구가 올해 영순면이 끝이 납니까?

사실상 끝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영순면하고 어디 어디 했습니까?

산양에 했습니다.

당초에 시작은 언제부터 했는 겁니까?

시작년도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한 8년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8년전부터.

사업내용이 주로 농로확·포장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로 또 주택건축 뭐 회 관건립,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주택, 회 관건립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산양이라고 했지요?

정주권내에 말씀입니까?

예.

예.

산양하고 영순에 사업내용이라던지 사업비 이것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업시행한 자료 말씀입니까? 기 시행한.

예. 시행내역요?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복지회 관에 규격이 따로 있습니까?

기준 규격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요?

복지회 관을 그냥 이런 공공시설 들어가 있으니까 지어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욕구에 합당한 그런 건물을 요구하면은 그렇게 지어줍니까?

저들이 가능한데로 주민이 필요한대로 필요한 만큼 지어 드리는데 어떻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면은 다른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회 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까?

몇분 실무자들하고 의견수렴도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면적이 좀 적다고 그래서 키우기도 하고, 너무 큰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정도 하고 이랬는데요? 나름대로 절충안으로 중간정도 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거의 되었습니다.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지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추정호의원님.

지나간 것인데 주민들의 문의가 많아서 내가 묻겠습니다. 삼강교 말입니다. 삼강교 사업비는 56억이나 되는데 지금 뭐 좀 진척되었습니까?

교량은 애초부터 2001년 발주입니다. 저쪽에 풍양쪽에 도로가 접속도로하고 진출입도로가 전체 다 되고나면 마지막 2차년도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내년말에는 교량공사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도로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같으면 준공이 한해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계획은 내년 2001년도부터 교량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교량사업이 들어간다.

총괄 도급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교량하기는 반드시 교량공사 하기는 합니다.

늦어질 수는 있다.

다소 늦어져도 하기는 분명히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다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고 동로상수도 신설사업과 문경, 점촌상수도 시설확장사업,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상수도 급·배수관 누수탐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수도사업 총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현황은 일반상수도가 5개소에 보급율은 75.7%입니다. 간이상수도는 186개소에 보급율은 18.8%이며 공동정호 및 기타 자가시설로서 5.5%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7개지구에 사업비 66억2,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로상수도 신설사업에 10억원, 문경상수도 시설확장에 29억3,800만원, 점촌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20억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1억1,300만원, 급수관 긴급수리 535개소에 2억2,500만원, 영순 율곡배수관 확장에 1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9개소에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로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2월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상수도 시설규모는 시설용량 1일 800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급·배수관 매설 56㎞와 수원지설치 1개소, 정수시설, 착수정, 여과지, 정수지, 관리사택 등 종합진도는 95%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도수관 매설을 마무리하여 급수개시 예정은 내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착공해서 2002년말 준공계획입니다. 1일 4,000톤시설을 1만2,000톤 규모로 8,000톤 확장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이 소요되며, 표와 같이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수시설, 여과지 4지, 착수정 1지, 급·배수관로 22㎞, 1단계로 취수시설 7,000톤을 완료하여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촌상수도 시설확장 2단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2월부터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1일 2만톤규모를 3만5,000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여과지 확장, 도수관로, 전기계장 증설, 배수지 확장, 배수관로를 완료하였으며 비탈면 정비 시공중에 있으며, 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총 186개소로서 보수대상이 77개소 금년도에 9개소를 포함해서 51개소 보수 완료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개·보수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배수관 누수탐사입니다. 금년도에 누수 절감량은 60만5,000톤으로 누수적발건수는 631건으로 절감액은 4억3,500만원으로서 85%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누수탐사반을 운영하여 유수율 제고,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하여 5개 상수도시설에 수돗물 생산에 대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의 취·송수펌프 점검, 전기 설비 점검, 여과지· 저수조 청소 등 정기 및 수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수질검사로서 일반상수도 5개소의 일일, 주간, 월간, 분기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간이 상수도 186개소에 대하여는 분기검사, 다음 먹는물 공동시설 11개소에 대하여서 분기, 연간 계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수장 견학도 31회 에 707명을 하였으며 수돗물 생산 공급과정에 대한 홍보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박영기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맑고 깨끗한 물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을 내는데는 영업용입니까? 업소용입니까? 가정용 그렇게 구분이 되지요?

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그다음에 욕탕용, 전용 공업용 이런 식으로.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업무용은 저희들이 공공단체, 학교라든지, 저희들 그런데하고 영업용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해도 그 집에 들어가는 상수도를 보니까 영업용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식당이 아닌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이 아닌 그런 영업을 하는데도 그것이 영업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규정이 어떻게 나와있고, 어떤 규정에서 판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과자 팔고, 작은 문방구하는 이런 가게도 사실상 물을 안 쓰거든요? 거기는. 하등에 물을 사용할 일도 없는데 그것이 영업용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상당히 높고, 안쓰고도 물값을 많이 부담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서 영업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전국에 통일을 합니다. 업무용, 업종별로는 점포 수퍼마켓을 한다든지, 비디오 가게를 한다든지 전체다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쓴다고 영업용이 아니고, 식당을 해도, 과거에는 영업1종, 2종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영업용으로 음식점을 안해도 규정상에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쓰는만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수익자라는 것이 내가 받는 것만큼 내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보니까 혜택은 사실 그만큼 못 받는데, 어차피 수도 넣을때는 가정용으로 넣거나 똑 같이 부담을 했잖습니까?

예.

같은 금액을 부담하고 넣었는데 사실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만큼 내야되는데 그 기준의 차이 때문에 사실 과다한 요금을 물고 있거든요? 그런점은 좀 개선해 나가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박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달에 저희들도 환경부에서도 이 관계를 업종별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그다음에 욕탕 1종, 2종, 전용공업용 6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단계로 다시 조정을 하든지, 3단계로 하든지 지금 안을 환경부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안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이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소장님 임의로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고영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홍보 및 친절운동 전개를 하였습니다. 목적으로는 문경새재를 국민적 관광지로 육성하고 관광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다시 찾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1,600만원의 예산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 초·중·고등학교 4,671개교에 홍보물을 송부하고 연중 직원 및 업소에 친절교육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의 입장수입에 대해서는 참고로 11월30일 현재 저희 공원을 찾은 입장객은 194만1,000명입니다. 입장수입은 25억6,000만원,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5.5배가 인구는 증가하고, 입장수입은 5.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1년도에는 직원 친절교육의 날을 매주 월요일날 실시하고, 관내 업소에 대한 친절 스마일 운동도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및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기존 화장실을 일제 개·보수하여 급증한 관광객 수요에 맞는 쾌적한 화장실 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으로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화장실은 당초 소·대변기 38개로 관광객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여 29개소를 개수 및 개수대 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원내 전체 화장실은 고정식 110개와 이동식 124개 총 23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화장실의 정화조가 560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증한 관광객으로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을 정화조 설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각종 관광객 편의시설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해서, 기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편익시설 및 안전시설정비 4개소에 4,189만원, 시설물 정비 38개소에 1억81만1,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새재관리사무소의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청내 각 실과소에서 전체 투입한 돈은 산림과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도 새재관광호텔 주변과 새재진입도로, 건설과에는 상초 소하천정비공사, 문화담당관실에서는 야외공연장 건립, 과거 길 복원, 촬영장 소화전 설치 등 총 66억이 새재관리사무소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촬영장 관리사무소 보수정비를 했습니다. 목적으로는 직원근무 환경개선과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5,800만원으로 촬영장입구 쉼터에 촬영장관리사무소 28평과 소변기 2개, 대변기 4개, 개수대 2개를 보수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곡폭포 유입선 교체 기존의 조곡폭포수 유입관은 PE전선관으로 동파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준영구적인 강관으로 풍부한 폭포수 유입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입관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500만원으로 2관문에서 주흘관 가는 계곡에 관로교체를 구경 175mm에서 강관 250mm로 확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풍부한 폭포수 유입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입관의 누수방지를 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계단정비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현재의 계단은 판석계단으로서 누수로 인하여 계단에 물이 스며나오고 얼룩이 생겨 청결하지 못할뿐 아니라 이끼가 끼는 등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 판석계단을 통돌계단으로 교체하여 미관을 좋게하고, 안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2,800만원으로 화강석 통돌계단과 화단주변에 화강석 판돌을 설치하였으며, 기대효과는 계단누수 및 얼룩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환경, 관광환경조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영상물 교체를 했습니다. 박물관에 기존 영상물은 박물관 개관당시 1997. 4. 27. 제작된 것으로 현실과의 거리감이 많고, 그동안 변화된 문경의 모습을 재 편집하여 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1,000만원으로 영상물 재편집 이것은 빠진 것이 촬영장하고 이화령 터널, 활공장, 클레이사격장이 기존 영상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수시로 재편집하여 영상물에 대한 적시성을 높이고 발전된 관광문경의 모습을 대외에 홍보하고 각종 행사시에 영상물을 상영하여 문경에 대한 이미지 고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촬영장내에 생활민속자료 전시를 했습니다. 우리 고장에 남아 있는 조상들의 각종 생활용품을 수집하여 촬영장내에 전시함으로써 태조왕건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조상들의 채취를 느끼게하고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생활용품 전반과 기간은 금년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실시를 했습니다. 수집내용은 총 365점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장소는 365점을 귀족촌과 민가에 골고루 배치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집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주민협조가 다소 미비한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수집전시물에 대한 관리 철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해서 앞으로도 기회 있을때마다 더 수집을 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탁대학의원입니다. 지금 관광객 대비 입장객 수입 들어오는 것 몇%나 되요? 관광객 입장료를 받는 숫자가. 191만4,000명의 입장료를 받았는데, 관광객 입장 숫자하고, 입장료 받는 사람하고. 지금 65세이상하고 어린이는 안 받잖아요?

현재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은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따르고 우리시조례에 준해서 무료에 대한 사항은 7개항이 있습니다. 65세이상 경로, 6세미만 어린이.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중에 입장료를 받는 숫자, %가 몇%로 되느냐?

숫자가 평균 2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외해 주는 사람이. 그러면 한 80% 받네요?

계절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만 현재까지 전체 관광객수에 비해서 무료를 계산한다면은 2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47명입니다.

47명. 일용직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직원은 47명인데 기능직이상 정규직은 24명이고 나머지는 촬영장이 개장함으로 해서 일용인부 280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수입이 25억인데 의장님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금년도 입장료수입하고 그다음에 지출된 것, 여기는 개략적으로 공휴일에 동원되는 공무원 수도 추계를 해서 빼 주세요?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빼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각종 다른 타과에서나 투자된 내역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일용직을 포함해서 금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세출예산이 18억입니다. 18억인데 금년에 우리가 세입목표를 26억5,000만원내지 27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내지 9억이 흑자로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투자내역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양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 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9일과 12월11일 양일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 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건에 대해서 발의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에 좀 계세요?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