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며, 저희 소방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2001년도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경기침체 등 중앙지원 자금의 축소로 인한 국고보조사업은 물론 순 도비 자체사업을 과감히 조정 삭감하고, 소방, 민방위, 재난 등 통합운영에 따른 경상적인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현실성 있게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 전문위원 성우용입니다. 2001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강영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867쪽 화학구조장비 및 특수구조장비 구입비 8억1,764만원은 어디어디에 무엇을 하나 자료좀 주시고, 위원장님 질의도 할까요?

말씀하세요.

김철종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54쪽 시간외 근무수당 19시간에 10억2,24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보다 아직도 충청남도 소방본부 직원들이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은데 여기에 다른 시·도나 충청북도, 전라도, 경상도, 이왕에 노력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하시지 왜 다른 충청북도나 충청남도나 다른 도와 똑같이 받을 수 있을텐데 이것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왕에 하시는데 더 노력좀 해 주시지,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먼저 저희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강영성 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현재 계상된 것도 전보다는 많이 인상되어서 계상이 되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좀더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와 인접해 있는 충북도는 24시간을 평균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은 31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금년에 평균을 내보니까 21시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15시간보다 사실상 6시간 이상이 추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부서와 정말 긴밀하게 협조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6시간이 인상되어 가지고 편성되었는데 사실 이 액수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미흡하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추경, 내후년 본예산에서 타 시·도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21시간을 했는데 혹시 우리 1,200 소방공무원 가족들이나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겠어요? 내년도 후반기나 불만이 없겠어요?

현재로서는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김철종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내역에 보면 소방법규위반 과태료 했는데 작년도 과태료로 세입 편성한 내용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하나 주시고, 그리고 2001년도 도내 소방장비 운영에 소요된 유류대금, 난방비도 포함해 주세요. 대금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주시고,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대금인데 이 유류대금을 유종별로 하나 주시고, 첨부해서 소방본부하고 각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소유 차량이 아닌 관용차량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차종으로 해서 자료로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위원님하고 아까 강영성 위원님이 자료요구 했는데 본부장님 바로 되십니까?

유종별로 분류해서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겠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총괄해서 하나로 나올 수 있죠?

예.

그것만 주시고 유종별로 분류하는 것은 나중에 주세요?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866쪽에 특수구급차보강 6대 하고, 868쪽 소방차량 보강사업 20억200만원에 대한 내역, 또 867쪽 소방청사 보강사업비 5억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소방차량 보강사업하고 특수구급차 보강사업에 대한 구입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차량보강 사업을 하실 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과정이 어떻습니까?

조달청에 조달의뢰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차를 받아오고 대금정산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차량의 선택권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어떤 면에 갔더니 차는 받아온지 얼마 안 되어서 기능은 다양한데 성능, 힘이 없다, 몇 년전에 나온 차는 차의 기능이 다양하지 않고 했지만 힘이 좋아서 물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좋은데 최근에 나오는 차는 힘이 달린다는 얘기를 들어서 구입과정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달청에서 선택해 주는 대로 구입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네요?

예. 그렇긴 한데 매년 1년에 한번씩 사양서 검토회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 소방서의 장비 담당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취합합니다. 1년 동안 조달과정을 통해서 납품된 차별로 무엇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양검토회를 가져서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는 업자들하고 생산업체 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873쪽 청양대 소방안전관리과 체험교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대는 도립대학입니다마는 소방안전관리과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충청소방학교에 오도록 해서 소집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양대 소방안전관리과 학생이라고 보면 소방학교의 강사료니 이런 경비는 청양대에 편성이 되어야 맞을 것 같고, 침구세탁비니 이런 것은 청양대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방대원들이 되었든, 소방요원이 되었든 소방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편성자체가 청양대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여기에 편성이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충청소방학교에서 각종 도민에 게 체험사례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도 있었고, 도청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클라스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지금 청양대 소방안전관리과 체험교실이라고 했는데 청양대 소방안전관리과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전에 설명드린 도청 공무원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또 도내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도민의 안전체험교육 비용으로 추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청양대학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표기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학생들을 소방학교에 보내서 체험교실을 운영을 한다면 청양대학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강사료 하고 1일 교육비 얼마로 해서 내야 맞는 것이지, 이 자체는 여기에서 편성을 해서 소방학교에 도비로 지원한다,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되었든, 일반 다른 분들이 소방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1인당 얼마, 학생 1인당 교육비 얼마로 표기가 되어야 맞지 이것은 표기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일부는 소방학교 인사도 포함이 되고, 특히 청양대 소방안전관리과 학생이라면 당연히 청양대학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학교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고 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에 보충설명 드린 것처럼 도청내 공무원 또는 충남도내의 다른 희망자에 대한 체험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청양대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도청공무원 가족, 기타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청양대 소방안전관리과 학생들로 완전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지금 소방본부장님의 설명으로 한다고 하면 취지자체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표기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접어두고 119체험교실 운영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소방학교로 보내서 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같이 포함해서......

청양대 소방안전관리과 거기에도 학생들, 일반인들, 공무원들 하고 119교실도 운영하고 하면 그 자체가 중복되는 경우도 되고, 하여튼 이것을 조금 더 본부장님께서 더 확실히 알아서 조금 뒤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제가 보니까 표기가 잘못 되었나, 아니면 119체험교실이라고 이중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세히 이복구 위원님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난관리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 우수 시·군은 완전히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 예산은 내년도 것이고......

금년도?

금년도 것은 지금 일선 시·군을 확인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예.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선 소방서를 지난번 감사 때 가보고 왔는데 대개 공히 소방서의 회의실에 예를 들어서 엠프나 탁자 같은 것도 없어서 다른 타 기관에서 빌려오고, 엠프시설 같은 것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한 번이면 100여만원씩 된다고 하는데 12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행사한다고 해도 1,200만원 정도 드는데 일선 소방서에 필히 갖춰야 할 엠프시설, 탁자같은 것도 없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많은 돈도 아니고 돈 1,000여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경상적 경비로 본부장님이 그런 편성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일선 서에 가보면 회의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오신다든지 이럴 때 위원님들을 모시는 집기같은 것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참고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에서도 똑같은 시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관심어린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일선 서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기 쓰는 집기인데 너무 열악해서 되겠느냐 해서 추경때 예산부서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일괄해서 한번 집기, 사무용품, 방송시설을 확보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했지만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그런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급적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 사무감사 하시는데, 소방서를 방문하실 때에 의전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수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투쟁입니다. 요구만 했다가 안 들어주면 그냥 물러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도 적극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본부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예산편성은 우선 할 수 있게끔 올려주는 것은 본부장님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경예산때 이쪽은 우리 위원들이 있으니까, 의결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추경때 올려요. 식구끼리 얘기하는데 이복구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보다 더한 몇십억원, 몇백억원도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엠프시설이나 의자 몇 개 산다고 하는데 그것 안되겠습니까? 예산 작성해 가지고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자료는 다 준비되었습니까? 아까 이준우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강영성 위원님 세 분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바로 되면 회의를 하고.....

이준우 위원님 요구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청양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체험교실 예산, 이 예산은 청양대학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실 운영에 같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청양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체험교실로 특정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을 수정할 적에 정정해서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자체의 표기를 다르게 하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우 위원님께서 소방차 27대와 구급차 6대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구급차는 신규로 증차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력증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급차를 신규로 증차하게 되면 추가 증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급차 중에서 6년 이상 된 노후 구급차를 교체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차종별로 27대 내역은 물펌프차 2대, 대형펌프 1대, 중형펌프 2대, 소형펌프 20대, 행정차 1대, 순찰차 1대 해서 27대 보강 교체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읍·면 소방청사 9개소 내역을 말씀주셨는데 자료내용과 같이 보령의 주교면 의용소방대 보강하는데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 금산의 진산 의용소방대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연기 전동면 의용소방대 보강하는데 도비 군비 각각 6,000만원씩 1억2,000만원, 다음에 청양 화성면 의용소방대 6,000만원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 그리고 청양 소방파출소 증축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공사부족비 9,000만원 시·군비 부담 9,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 홍성의 은하면 의용소방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 예산의 음봉면 의용소방대 역시 도비 시·군비 각각 6,000만원씩 1억2,000만원, 다음에 예산읍의 의용소방대 3,500만원 3,500만원 해서 7,000만원, 태안의 근흥면 의용소방대 보강하는데 도비 군비 각각 6,0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 총 5억원의 내용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의 진산면 의용소방대는 사업비가 조금 적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것도 충분하다 해서 일단......

5,000만원이요?

예. 다음에 소방차량 배치를 서별로 차종별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표에 일괄적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소방사범 과태료 부과현황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 12월말 현재 소방사범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총 136건에 5,97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105건에 4,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는 IMF, 또 정부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소방업무 자체가 상당히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를테면 전 같으면 방화관리자 선임하는 것을 1주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었지만 1주일 이상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를 했던 것이 30일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자체가 1달 정도로 규제가 완화되는 바람에 대개 기간내에 의무이행을 했기 때문에 소방법 과태료 액수가 전보다는 많이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적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마다 줄어야 될 텐데 줄어드는 폭이 적다 이거예요. 과태료가 하나도 없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데 매년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이것이 안되더라고, 결국은 위험대상물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법규를 안 지키는 것에 대한 과태료니까 법규를 지키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제로여야 된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 하세요. 그리고 아까 내가 포괄적으로 유류예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내일까지 주세요. 지금 유종별 분류를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씀도 내가 왜 드리느냐 하면 한 번 볼려고 그래요. 답변자료는 안 왔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류가격이 엄청난 변동을 가져왔는데,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도 예산서에 유류값 인상으로 인한 인상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왔어요. 소방서도 유류값이 인상되어서 장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고, 두 번째는 자가용 관용승용차 이것이 내 생각에 옛날에는 관용차를 LPG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방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관용차도 유류값이 많이 인상이 되니까 연료부담을 위해서 LPG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참고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영성 위원님께서 화학구조장비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화학구조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학구조장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조구급장비 보강차원에서 국비를 50%지원을 하고 도비 50%지원해서 일선에 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학 보호복이라든지, 화학 노출방지액, 진공수거기, 화학제 살포기, 휴대용 제독기 이런 화학구조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충분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은 2000년 12월 7일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처리하기로 결정되었기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