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선 의원 발언

委員 그러면 야구장은 10년이나 20년 후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네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것은 저희들이 배치를, 어차피 이것은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마술경기장 하고, 궁도장 쪽에,

委員 아니, 배치도를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배치된 겁니다. 종합경기장 뒤에 육상 보조트랙이 있고 야구장 있고, 이 야구를 예를 들어 말하면 야구 관람하다 축구장으로 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운데다가 궁도장을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전체를 다 조화를 갖다 깨놓은 것이다, 이건 어느 특정단체에 특혜를 줬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 鄭富敎 委員 이게 32페이지에 있는 원래 시설계획도에는 몇 연도에 확정된 겁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결정된 도면 말씀입니까? ○ 鄭富敎 委員 예, 32페이지에 있는 기존 세부시설계획도는 몇 연도에 확정된 겁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이것은 제가 연도를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鄭富敎 委員 지금 직원을 통해 가지고 몇 연도에 됐는지, 그 다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경된 안 여기도 보면 ‘안’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안’인데 이 안은 언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 委員長 權泰鎭 일단 최동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영구시설물 때문에 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를 그렇게 이전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세부종합 시설계획안에 대해서는 99년도10월에 안을 저희들이 결심을 받고, 금년도 2월22일에 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변경결정 승인신청을 도시과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 崔吉寧 委員 해 놓고 이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아직 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崔吉寧 委員 안 됐는데 먼저 설치해 버리면 어떡해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사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비를 98년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99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또 다시 2000년 금년도에 다시 명시이월 할 수 없고 반납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희 한 겁니다, 시비 확보를.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들여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한 겁니다. 도비 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상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崔東圭 委員 도비 쉽게 말하자면 반납할 때가 됐으니까 빨리 설치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한 것 아닙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사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 崔東圭 委員 그렇다면 일단은 계획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위원들한테 묻고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현재 신축되어 있는 궁도장을 현장을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 鄭富敎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치가 잘못됐다는 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이고 가보나 안 보나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가볼 필요까지는 없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일단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바뀌었다는 것은 시인하는 부분이고, 바뀌어진 건 사실이고 또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보지 않아도 다 짐작하는 부분이니까 가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 委員長 權泰鎭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비 1억 때문에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계획도가 변경을 도시과에 신청하는 중이고 지금 승인이 안 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은 도비 1억 때문에 운동장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구조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당초 사실상 도시과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1억을 반납해야 할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 영구건물 신축하자면 어차피 침하지역은 어렵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적지라 해서 저희들이 시설지구를 재조정한 사항입니다. ○ 委員長 權泰鎭 우리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도 않고 한 것은 법을 위배한 사항이 아닙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저희들이 지난 10월20일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9월16일과 17일 예산결산특위에서 16일자에는 이계재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9월17일은 그 당시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계시는 여기 최길영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그럼 보고를 하고 사업을 해도 좋다 그런 회의록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20일자로 시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이러이러 해서 타 지역 몇 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확인해 봤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신설이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이곳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사실상 도시과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고는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겁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委員長 權泰鎭 잠깐만요. 36페이지에 99년10월이 최종이었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궁도장 추진사항 보고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10월20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 委員長 權泰鎭 99년10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렇죠, 99년10월20일날, ○ 委員長 權泰鎭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의원님들이 다른 지역을 좀 선택을 해 봐라 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청한 사항 아닙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5월17일자, 7월16일자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 간담회 석상에 보고할 때에 위치를 다른 지역을 해 봐라 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9월16일, 9월17일 예산결산특위 회의석상에서 예결위원장이신 최길영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조건하에 승인한다 하는 사항, ○ 委員長 權泰鎭 그때 조건한 사항이 뭐였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10월20일날 이 업무를 보고를 한 겁니다. ○ 委員長 權泰鎭 공사 실시설계는 언제 발주했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실시설계는 10월 이후에서 저희들이 12월21일자로 계약을 해서 연말이고 이래서 그 이듬해 2000년 넘어서 3월달에 저희들 착공하고 이렇습니다. 98년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초의 98년도에 도비 1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할 당시에 실시설계용역을 사업용역을 (청취불능)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항은 그와 다릅니다. ○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아까 변경된 이유를 물어보고 날짜를 물어보다 말았는데 이 변경을 왜 시켰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짓지 못 해서 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지 않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마술경기장 이런 부분은 지금 폐쇄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야 할 그런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논란이 많을 때 여러 위원들께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내봐라, 우리가 작년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 봐라 여기는 앞으로 여러 경기단체가 들어와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라,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게 타당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 마스터플랜도 아니에요. 이것 누가 그린 겁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땅을 부지 활용을 해 가지고 강릉시 체육타운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좋아하는 용역 다 그만두고 이것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그린 것 아닙니까! 그려 가지고 이것 사실 우리 의회나 어떤 시민들한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 도면을 처음 봅니다.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러면 궁도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립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편한대로 우선 지어놓고 나중에 야구장은 그러면 그 하중이 궁도장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텐데 이것은 정당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는 얘기이죠. 이것 마스터플랜 바꾼 것은 누가 했습니까?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저희들 시에서 했습니다. ○ 鄭富敎 委員 시에서 해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과의 시설결정 변경승인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건물 헙니까? 건물 지을 때 강릉시장이 짓는 건물은 허가도 안 받고 협의도 안 받고 짓습니까? 협의 받았습니까?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단 10평을 뭐가 지어도 구속시키고 하는 판인데 시장은 협의도 안 받고, 그 사전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안 받고는 건물 질 수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비나 국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먼저 지었다 이거예요. 옛날에 많이 하던 방법인데 지금 만에 하나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안 되겠다 그랬을 땐 건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글쎄요. 만에 하나 그런 우려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 鄭富敎 委員 아니,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면 시장이 짓는 건물들은 절차가 없이 막 지어도 되는 겁니까? 왜 절차가 필요하냐 하면 바로 이 땅 이용계획 같은 것을 사전검증도 하기 위한 겁니다. 건물 같은 것 한번 지어 놓으면 앞으로 이 땅을 전체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 있잖아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있죠. ○ 鄭富敎 委員 그러면 오로지 도비 이월되는 문제 때문에, 반납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책임 있는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이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보고 드렸지만, ○ 鄭富敎 委員 그러다 보면 결국 여기에 힘있는 단체가 와 가지고 빨리 해내 놓으라 한 것 아니에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鄭富敎 委員 우리가 집행부이다 의원이다 이걸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가 보시라고요. 이 위치가 바뀐 게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 계획도 이것하고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급한 김에 도비사용 문제 때문에 한 거지 이 계획은 거꾸로 맞춘 것이다 이거예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도비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마술경기장도 이전했고 조정할 필요 있어서 저희들이 야구장도 앞으로 또 신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다 저희들 조금 아래로 배치했을 뿐이지, ○ 鄭富敎 委員 도시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함께, ○ 委員長 權泰鎭 알겠습니다.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매몰지이기 때문에 10년 내지 20년 동안에 그러한 하중이 받는 지을 수 없어 이리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委員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궁도장을 지금 현재 궁도장을 옮기려 하는 동기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그 밑에 불법입니다마는 새벽시장이 있고, 또 그 제방 위로 차가 다니고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委員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도 남대천 둔치에 있는 것이 가건물 형태 이렇게 돼서 사용하고 있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委員 그렇다면 이 궁도장은 다른 시설이 필요 없고 과녁과 사적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만들은 거는 문화시설이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나 임시로써는 그러한 형태 반 무게를 안 받는 조립식 형태로 해 가지고 사적을 만들고, 조금 휴게소를 만들고, 과녁을 놓으면 얼마든지 궁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침하 상태를 봐가며 영구건물 지을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실상에는 궁도장 하나를 만들다 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세부실천 계획도가 아주 그만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궁도장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조그만 가정의 살림집을 지어도 안방이 어디이고 화장실이 어디이고 다 오밀조밀 하게 배치를 해서 편리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가운데 이게 끼고 나니까 완전히 버린 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술경기장이 이젠 없어지기 때문에 야구장을 거기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술경기장이 없으면 분명히 여기 다른 것도 또 시설을 할 이러한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 마술경기장이 없어져서 거기로 옮겼다, 그럼 마술경기장 애초에 얘기할 적에는 20년 30년 말이 그 전에 뛸 수 없다 하는 걸 계획 안 하고 마술경기장 일 벌린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배치할 적에는. 그래서 여하튼 과장님 생각으로써는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고 한 게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규위원님 말씀이나 정부교위원님,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근본적으로 위치선정이, 저도 그 당시에 이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심재주국장께서 보고하고 이럴 때도 부지선정 문제가 많이 대두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다만 작년 10월20일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장소가 그 장소에 됐다면 지금 이런 말씀이 안 계셨을텐데 그런 절차가 좀 부족하고 한 것은 시인을 하고, 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아직까지 시설결정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도 없고 이런 절차상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고 저희들 건물을 지은 것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교훈으로 삼아서 다만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도 하고 나름대로 의회에서 3차까지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한 이런 절차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 모두의 질타를 받는 것은 저희가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저희가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건물을 지어놓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 위치나 시설결정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으로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치선정 저희가 절차상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崔東圭 委員 화살이 나가는 과녁 경기장은 한쪽 측면에다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대지 위에다가 매립장이 사실 거기 지금 복개가 다 돼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 큰 대지 위의 복판에다 영구건물을 지어 놨다면 그것도 조립식이라면 아까 김학선위원님 말씀처럼 조립식 건물이라도 한다면 몇 년 쓰다가 옮기면 되는데 영구건물을 갖다가 지어서 그 돈 1억원 때문에 향후에 써야할, 설치해야 할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 하는 위치에다가 설치가 됐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야속스럽다 이런 부분입니다.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다만 지반침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일부도 있고, 도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도 질타하시는 대로 그런 아쉬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鄭富敎 委員 이게 변경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습니까?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아침회의가 끝나고 장소문제 때문에, ○ 鄭富敎 委員 작년에 궁도장 때문에 얼마나 많이 논란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는 이용기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런 땅에다가 궁도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궁도장은 조금 외지에 나가서 좋은 땅을 물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심재주국장님께서 그래도 여기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자꾸 얘기 하시길래 위원들이 뭐냐 하면 좋다 그러면 이걸 하되 마스터플랜을 한번 내놔봐라, 내놔봐서 이 땅 중에서도 어느 땅을 하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는 그 마스터플랜은 한 번도 안 내놓고 건물부터 먼저 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최동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궁도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가진 경기라면 당연히 한쪽 옆에 가야 된다는 건 상식적인데 우리가 우려를 하는 바는 뭐냐 하면 궁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강릉시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나 과장님이나 빨리 지어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한 게 아니냐, 압력을 가하다 보니 저도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저쪽 밑에 쪽을 지반을 다져 가지고 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돼요. 급한 대로 짓기에 제일 편한 데가 여기이고, 돈도 제일 적게 드는 게 여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안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일반 다른 행정이라든가 제도가 잘못된 것은 미안하다 고치자 하면 되지만 이런 것은 강릉시, 제가 강릉시 행정 중에서 가장 외부에 나가서 칭찬하는 부분이 그래도 체육단지를 넓게 잡아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게 상당히 어느 시장때에 한지 모르지만 참 잘했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의회로 볼 때는 6대에 와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지었다고 할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미안하다 뭐 잘못됐다 이해해 달라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죠. 항상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예산을 빨리 집행 안 하면 반납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급히 서두르는 그것은 변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딱 지어놓고 보니까 그 다음 이쪽 밑 땅을 활용하는 게 아주 문제 생겼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란 게 뭡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잖아요. 같은 시장 밑에 있다 해 가지고 그 절차를 생략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우를 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집행부, 또 담당과장도 이 문제점을 알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미안하다고 넘어가면 이게 모든 영향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이것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지어질 때 당시의 우리 의회 의원들도 책임이 똑같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절차가 잘못됐다 따지는 것을 그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켰으면 이게 짚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이죠.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여과 없이 바로 실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넘어가겠습니까? 올해 예산 또 올라왔죠? 개인 땅이라면 땅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급하면 궁도장을 내년에 지을 수도 있고, 후년에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돈 1, 2억 때문에 이런 땅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회승인 했다 이럴 것 아닙니까! 의회승인 하긴 했는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이걸 점검해 보고 적당하다 하면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가 주변 단체가 많다 보니까 외압을 많이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다 빨리 지어 내놓으라 하니까 급히 짓는 것 아닙니까? 시인할 것 확실하게 시인하고 해야지 바뀌어진 이 절차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 委員長 權泰鎭 답변할 게 있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없습니다. ○ 委員長 權泰鎭 그런데 내무복지위원장으로 봤을 적에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때도 저희가 위원으로 있을 적에도 부지를 교동이나 안인 쪽에나 그쪽으로 하라고 의원들이 아마 수없이 그것 때문에 건의를 해 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이 배치도 시설도면을 안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의원들한테 안 내놨었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 당시는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委員 이 문제만 가지고 해도 오늘 하루종일 해야 되는데 조금 머리식힐겸 정회를 하고 집행부 보내고 그 다음 우리끼리 의견도 조율을 하고, 10時47分 監査中止 ○ 委員長 權泰鎭 알겠습니다. 김학선위원님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10時58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릉시 궁도장건립 건에 대하여 감사하던 중 최동규위원, 정부교위원, 최길영위원, 김학선위원님 등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는 운동장 계획시설 변경승인 없이 시에서 임의로 도시계획심의도 없이 합법적인 절차 없이 건축된 궁도장 건물은 불법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중지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변경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궁도장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338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은 우리 읍?면?동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읍?면?동에다가 관리전환을 해 준 것인지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게 나와있지 않아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읍?면?동의 체육시설은 전부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에 보수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그러면 그게 오래 전에 세운 동네 체육시설이 지금 폐쇄된 지역도 많은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전자에 해 놨던 그대로 복사판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걸 내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읍?면?동 동네 체육시설은 하는 곳이 아주 폐쇄됐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그걸 한번 관리 해본 적도 없고, 담당 책임자들이 현지를 한번 확인해본 적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동네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언론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현황 파악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황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료는 현재는 다 가지고 있는 시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예를 들어 우리 강릉시에서 엘리트체육을 한 (청취불능)를 들어가는 돈이면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생활체육 시설 면에다 좀 투자할 그럴 의사는 없어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총괄관리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각 읍?면?동의 소요예산은 전부 각 읍?면?동 별로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시설이 훼손됐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그런데 금년에 예산서 책자를 봤을 때는 엘리트체육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우리 생활체육에는 아주 인색한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것은 강릉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엘리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부분은 당연히 엘리트체육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그런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지원 검토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英起 委員 그러니 자료를 실무담당께서 읍?면?동 시설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 말이죠. 이걸 한번 재점검을 해서 읍?면?동에 관리전환을 시켜줬다 하더라도 재점검을 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러하겠습니다.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 문제는 제가 이번 감사 끝나는 대로 읍?면?동에다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보수를 해야 되거나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이젠 당초예산은 이미 늦었고 추경에다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철저히, ○ 金英起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있는 지역 제일 위에 동네 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주문진체육관 뒤에 거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매년 여기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아닙니다. 이건 시설이 다 있어요. ○ 金英起 委員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철거한지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싹 철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매년, 작년에도 올라오고 금년에도,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주문진 일부에 보수예산이 500만원 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다 집행을 해서 보수가 끝났고, 아직 자금은 안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다 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그러하겠습니다. ○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權泰鎭 시 업무의 규칙으로 지금 사무이관이 되어 있죠, 동네체육 시설에 대해서.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규칙으로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행정지침으로 그냥 시달, ○ 委員長 權泰鎭 그것을 다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맡을 생각은 없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 시설관리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21개 읍?면?동에서 수시로 보수가 되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즉시 보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權泰鎭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네 체육시설 현황이 감사자료에는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실제는 업무가 읍?면?동에 이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 이것은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98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시에서 주무 과에서 어느 담당을 하나 시켜서 파악이라도 하고 하는 담당자가 있어야만 이 동네 체육시설이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직접 관장은 안 하더라도 주무 부서의 한 분은 담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알겠습니다. ○ 金奉起 委員 김봉기위원입니다. 강릉에는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351쪽에 보면 5억6,100만원이 문화예술 행사개최 및 지원, 또 그런가 하면 358쪽에 각종단체 행사지원 현황 여기를 봤는데 이걸 다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괴로움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행사들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행사들을 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 행사들인지 분석을 해 보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유명무실 그저 돈만 지원해 주고 가는 이런 행사가 되는 것도 여기에 보니 많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번 내무복지위 소관에서도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산까치회’ 이런 걸 말이죠. 우리 강릉시가 시조가 산까치로 되어 있는데 산까치가 지금 조류협회에서는 해조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는 이 조류도 변경을 해야 되겠고, 솔직히 농촌에서는 이 산까치 해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시인들이 산까치라 하니까 이래가지고 여기다 발간 돈을 주고,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산까치회 이것 시가 나온 걸 어디 나오는 게 있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 金奉起 委員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시정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분석해 봐서 줘야 되지 시장이 어떤 단체에서 와 가지고 아, 올해 이런 단체가 와 가지고 이 돈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고 소리만 크면 그냥 무조건 해 주는 이런 현상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이런 현상이 이게 몇십 년만 지나가고 나면 시에 돈이 거의 다 이리로 빠져나가고 말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각종 보조단체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정산 철두철미 하게 봤고,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상당히 심하게 왔기 때문에 확인점검은 정산을 중점을 두고 하고, 행사는 주로 우리가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奉起 委員 본 위원 얘기는 이걸 확인도 될 수가 없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이게 금년도 새로 나온 행사지원 사항도 있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거의 매년 해 오던 행사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원되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奉起 委員 여기서 운영 안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운영 안 할 수가 없죠. ○ 金奉起 委員 그저 돈만 주고, 돈만 주면 결산이나 하고 이런데 결산만 해 주고 아무 유명무실한 이런 행사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것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여기서 돈이 많이 나가는데도 있네요? 여기에 보면 KBS방송국에 나가는 KBS관현악단 이것도 매년 옵니까? 매년 해야 됩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KBS 제59주년 기념을 위해서 서울 본사에 있는 교향악단이 우리 시에 와서 시민들한테 예술적인, 질이 높은 그러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올해 처음 했습니다. ○ 金奉起 委員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향으로 가치가 있는 행사가 앞으로 누가 단체 또 모아주고 와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야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權泰鎭 산까치 이것 보조금이죠? 지원금이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 委員長 權泰鎭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준 것에 대해서 결산서는 봤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정산서에 다 봤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류시인 중에서도 중견시인들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도 있고 이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金奉起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것도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건 본인들이 얘기하면 한다고 그러지 안 한다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여론 들어봐서 되지 않을 것 이런 것은 아주 과감하게 없애줘야지 이게 자꾸 불어나면 지원금 뭐 하러 먹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강릉시의 살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들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자체 운영 못 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알겠습니다. ○ 委員長 權泰鎭 풀보조이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풀보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鄭富敎 委員 우리가 매년 이 얘기는 나오는 얘기인데 또 답변을 줄인다 해 놓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죠, 조금씩 늘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사실 그렇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사실 재정이 열악하니까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으려고 할겁니다.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소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들어오면 강릉시 (청취불능)에 대해서 시의 보조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보조합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의 역할에 따라서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각종 보조단체에서 매년하고 있는 그러한 예술단체나 그러한 문화단체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새로 보조신청 하는 이런 부분은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鄭富敎 委員 보조 심의방법을 투명하게 하고 객관성 있게 해야 해당 직원들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현황 보면 어떤 단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받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예총 보십시오. 예총은 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 鄭富敎 委員 1억4,000인가 7,000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 鄭富敎 委員 위에서 보겠습니다. 예총이 8개 문화예술학교, 그 다음 예총에 단오제 사진공모전, (청취불능) 예총 산하 아닙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산하는 맞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 밑에 보면 미술협회 또 있고, 그 다음에 음악협회 이런데 예총이지 않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산하단체이죠. ○ 鄭富敎 委員 그래서 예총이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의보조를 또 다시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강릉시 예총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문화예술 보조를 위해서 해 주는 건 맞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강릉시하고 타 시?군하고 예총에 보조해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委員長 權泰鎭, 幹事 崔東圭와 司會交代)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저희들이 타 시보다 많다고는 생각 안 하고, 실제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면 춘천, 원주하고 비교해 보시고, 정액보조금은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나 같을 것 아닙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렇죠. ○ 鄭富敎 委員 그래서 예총이 힘이 있는 단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총에는 우리가 건물도 무상으로 하나 주잖아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거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 鄭富敎 委員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단체가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이러다 보면 다른 단체들도 여기는 해 주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단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정액보조 해 주고 나서는 임의보조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총에서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그 외 몇 가지 특별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 鄭富敎 委員 문화예술과가 제가 문화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무 어떤 힘있는 단체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외에도 물론 문화원 같은 경우도 정액보조를 해 주면서 또 어떤 문화원 달력을 만든다든 가 소식지를 만든다든 가 이런 것을 별도로 다 보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것은 문화원 (청취불능), ○ 鄭富敎 委員 편법보조가 아니냐 이거죠. 정액보조를 해 주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바에는 정액보조를 늘려주면 되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졌으니까 못 늘려주고, 그 다음에 건 별로 다 보조를 해 준단 말입니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건 개별 특별한 사업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 ○ 鄭富敎 委員 어떤 예산 불합리한 지침 같은 것은 피해 나가겠죠. 규정을 위배해서 두진 않겠죠. 결국은 편법 운영이 아니냐,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 산하에 정해줄 때는 그 정도 최소한도 보조해 주면 나머진 자생력을 가지고 해라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해 주고 나서부터 필요할 때마다 다 손 벌리면 다 해 주고 이러면 이게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총이든 문화원 자기들이 행사를 해서 자기들이 수익사업 한다든 가 해 가지고 할 생각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자생력을 키우지 않고 계속 시에다 손을 벌리면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가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동인지 같은 경우도 한 동인지가, 강릉시 동인지가 많지 않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 鄭富敎 委員 이 예가 하나 되면 앞으로 다른 동인지 또 올 겁니다. 동인지 대표가 이것 하나 못 따오면 대표자격이 없다고 회원들한테 배척을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가 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앞으로 제가 말씀한데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 아까 제가 물어 봤던 시장님이나 윗 선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러 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실무 책임자로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서라도 해결해 주겠다 이거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 숙고하게 검토를 잘 할 것이고, 매년 조금씩 정액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총 이런 정액보조는 1,720만원입니다. ○ 鄭富敎 委員 1,720만원입니까? ○ 金奉起 委員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이 단체가 자꾸 줄어지도록 과에서 애를 써줘야 된다고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鄭富敎 委員 외부 단체가 시장한테 가서 먼저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많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저희들한테 우선 오죠.

委員 372페이지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 전문체육대회에서 9월16일부터 18일까지 도지사기 수영대회 참가 했었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렇습니다.

委員 지난번 추경 때도 논란이 됐던 건데 여기 보조가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委員 그러면 그때 선 집행해서 말썽이 된 것이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풀보조 해서,

委員 아니죠, 그때는. 풀보조라면 본 예산에 세울 수 있나, 추경에? 선 사용하고 추경에,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그렇습니다.

委員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委員 그런데 분명히 먼저 700만원 밖에 사용 안 하고 이 대회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委員 그런데 1,5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추경예산 114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700만원 밖에 쓰지 않은 체육대회 참가비를 무슨 이유에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저희들이 매년 체육대회를 종목별로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종목들이 개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많은 그런 체육대회가 한 (청취불능)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계상 안 되는 부분은 풀보조에서 (청취불능) 했습니다마는 금년 2회 추경때는 추경 이후에 또 대두된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청취불능)까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한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 그러면 예산을 체육대회, 그러니까 각종 체육대회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을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면 거기서 어느 대회 참가하든지 이렇게 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체육대회이나 전국체육대회 이런 것은 아주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 좋아하는 풀예산을 잘 쓰고 추경까지 하면서 분명히 예산항목에는 도지사기 체육대회입니다, 그렇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委員 그럼 예산 심의권을 박탈해도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지사기체육대회 수영대회 참가한다고 1,500만원 요구해서 예산 해 놓고 이건 앞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놔둔 돈이다, 선 집행도 잘 하면서 어떻게 그러합니까? 이건 예산심의 박탈권입니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납하는 걸로,

委員 아니, 반납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도 알다시피 선 집행한 예산을 갖다가 집행 다 끝난 다음에 추경에 그걸 한다고 해서 반대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논란이 많은 것을 모처럼 체육대회 참가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고를 받기에는 종합성적 2위를 했다 이래서 체육 불모지인 수영도 이렇게 좀 발전될 수 있는 서광이 보인다 이래서 우리가 해 줬는데 그걸 예측해서 예산을 상정했다 이렇게 되면, 요구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한 1,500을 들 건데 700만원에 끝났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아껴서 잘 했다 이런 칭찬 받을 부분이죠. 그러나 선 집행한 예산을 갖다가 부풀려 가지고 그것도 얼마입니까? 100% 넘잖아요. 100% 넘게 부풀려서 1,500 요구를 해서 놔두고, 지금 감사에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다른 대회가 있을까봐 예측해서 그러했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심의권 박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축구대회 나간다 이러면 축구대회를 예산심의를 해 주는데 수영대회를 해 놓고 다른데 쓰면 (청취불능) 예산 심의권 박탈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임의로 예산승인 없이 막 집행하고, ○ 鄭富敎 委員 지난번에 1,500만원 썼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서 논란 끝에 승인해 줬는데 700만원 썼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委員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앞으로 예측 못 할 대회가 있을까봐 미리 확보해 놨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鄭富敎 委員 본 예산이라면 몰라도 추경예산이고,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썼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걸 보고 분명히 1,500만원을 추경 승인을 해 줬는데 700만원 들여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말 못 할 무슨 내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학선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한 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을 1,500만원 세웠다가 700만원 썼다면 얘기가 되는데 추경을 급히 세워 가지고 또 사전집행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건 700만원 밖에 안 써서 그것은 제가 볼 때도 답변이 뭔 내막이 있어서 그렇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11時29分 記錄中止

委員 어이, 녹음 좀 하지 말아, (委員長代理 崔東圭, 委員長 權泰鎭과 司會交代) ○ 崔吉寧 委員 372페이지에 보면 도민일보에 금강대기축구대회 지원해준 게 여기는 5,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그렇습니다. ○ 崔吉寧 委員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4,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저희들 예산이 도민일보 축구대회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삼척, 태백, 강릉 세 군데 분산개최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강릉에서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됐는데 이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협의해서 4,000만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 崔吉寧 委員 잔액이 남았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1,000만원. ○ 崔吉寧 委員 알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와 수감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감 받는 과장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아연실색 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본인은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까? 뭐냐 하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내에서 위원이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표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집행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崔吉寧 委員 있습니다. ○ 李在晏 委員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의 태도를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위원님,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의 말소리가 원래 그렇고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在晏 委員 개인적으로 나가서 선?후배 지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공과 사는 가릴 건 가리고 수감태도가 뭡니까!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在晏 委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고 우리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오늘 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과장님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꼭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것도 또 제가 하게 돼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떤 관계를 떠나서도 민의 대표임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잘 알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추경예산 심의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집행 하고 후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히 조금 전에 김학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영대회,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도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용납을 안 할 겁니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잘 알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의회가 갖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심의권인데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자체를 갖다 만들어 놓지도 않고 사전집행 하고, 후 결재 받는 그런 예산심의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시고, 체육대회 관련된 행사보조비는 예견하지 못 했던 비용까지도 추경예산에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반영까지 해 주면서 전통문화도시라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고, 예산심의때도 그랬고 우리 농악대, 그나마 농악대 한 세 네 개 있는 것 그거 예산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 좀 증액편성 해 달라고 소리질러도 2, 3년 동안 한 번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본 예산 편성할 때 예견하지 못 했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 요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목도 정해 놓지도 않고,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추경에다 편성한 것은 이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전통문화 농악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농악대 1년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만원이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5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李在晏 委員 내가 그쪽에 꼭 증액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쪽에는 그렇게 인색하시면서 추경예산에,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내년도는 농악부분에 한 20개 단체 정도로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은 그걸 꼭 좀 명심을 해 주시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알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리고 370쪽에 시립도서관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이게 진행되어 왔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국비 3억, 그리고 금년도 1차 추경에 1억5,000 확보를 했고 총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20억 정도 들어갑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전체 총 사업비는 27억2,000만원이, ○ 李在晏 委員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번 했던 사항인 건 같은데 정말 힘있는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율곡회관이나 충효회관이나 문화원이나 또 내지는 마을의 어떤 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잘도 만들어 주면서 97년도에 국비 3억 확보하고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불특정다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 하나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짓지 못해서 아직까지 끌어온다는 이 자체는 강릉시 집행부가 얼마나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냐, 꼬집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 정말 지을 생각이 있는 겁니까?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희가 27억2,000만원이 총 설계를 해 보니까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까지 하고 있는 시비나 총 포함을 해서 12억2,0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한 15억이 모자르는데 내년도에 입찰을 할 때 총가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선 도비나 국?도비를 지원 받는대로 하고 내년도에 해서 발주를 시작을 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도 저희 요구해 놓고, 국비 지원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 활동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모자르는 부분만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도서관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힘있는 단체, 정말 우리 그런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도 그렇게 문제 제기됐던 궁도장까지도 자기들 임의대로, 집행부 임의대로 막 지어대면서 이런 도서관 하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씌어지는 도서관 하나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건립 못하고, 금년도에 와서야 추경에 1억5,000, 도대체 집행부 뭐 하시는 겁니까! 누구의 돈으로 봉급 받는 거예요!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 문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李在晏 委員 도비, 국비 받으려고 노력이나 해 놨습니까! 시비 확보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국비 관계는 이번에도 사람들이 예술계장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갔다 왔고, 여기 또 내려와서도 자료를 주고 사람이 전에 왔다 갔습니다. 특정단체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강릉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노력하겠습니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잘 알겠습니다. ○ 鄭富敎 委員 참고로 충효기념관, 율곡회관, 도서관 이 설계는 어디가 제일 먼저 됐어요? 기획은 도서관이 제일 먼저,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렇겠죠. ○ 鄭富敎 委員 취지가 뭐냐하면 충효회관, 율곡회관 어떻게 기능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합쳐도 되는 건물일 수 있어요. 물론 그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릉시에서는 강릉시 자의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 정하지 않고, 어떤 단체가 도비 한 2, 3억 따오면 시비는 허겁지겁 일단 붙여주고, 그런데 충효관도 향교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율곡회관도 율곡학회에서 주관하니까 그 분들은 힘이 있으니까 도지사 만나 가지고 예산 5억이든 10억 따오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붙어가고,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도서관은 나서서 하는 단체는 없고, 주체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따지면 온 시민이 주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온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건물들을 한꺼번에 충효관, 율곡회관 다 지어 놨잖아요, 거의 기능이 비슷한데. 그러니 집행부에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도비 따는 것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강릉시에서 충효관이나 율곡회관을 하는데 도비를 반 따왔기 때문에 도서관에 도비를 못 주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로 건물짓는데 도비를 많이 줬기 때문에 도서관 짓는데 못 준다, 라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체육과에서는 최소한도 어느 게 중요하고, 이건 중기재정계획도도 있었을 거예요. 예산은 충효관이나 거의 비슷한데 그건 이미 건물이 다 이젠 됐는데, 또 97년에 설계했는데 2001년에 짓는다 그럼 그 동안에 변경 소지도 많이 생겼을 겁니다. 97년 당시에 설계를 이렇게 해 놨는데 2001년도에는 바꾸고 싶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대처를 하고 있어요?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사업비가 확보되면 (청취불능)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부시장님이 도지사한테 업무보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어렵다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 추경에는 어떡하든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는 하여튼 확보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時46分 監査中止 ○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안건을 질의하기 전에 중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1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13時17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東圭 委員 최동규위원입니다. 청소년해양수련원에 국비가 반납된 게 있다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특성화사업 1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 崔東圭 委員 예.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국비가 1억이고, 시비 1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확보를 2회 추경에 못 했습니다. 최종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면 국비 반납은 안 되고, 2억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 특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崔東圭 委員 사업내역은?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사업은 저희들이 CD-ROM을 직접 거기서 찍은 게 있는데 화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그러한 활동을 해서, 체험활동을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東圭 委員 홍길동캐릭터 활용실적에 대해서 판매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홍길동캐릭터 활용실적은 저희들이 99년도10월18일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초신청은 213건이었는데 그게 (청취불능) 212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표권계약 건수가 3건이고, 협조 건수 이게 주로 영업용택시 홍길동캐릭터를 무상사용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崔東圭 委員 택시는 강일택시인가,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그렇습니다. ○ 崔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 지난 추경때 각종 생활체육회참가 2,000만원 되어 있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까 도지사기수영대회 참가비는 1,500만원 서고 나머지는 대회 있을까봐 그러했다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돼서 각종 체육대회참가비 이래서 2,000만원 했는지, 도대체가 목적이 전부 두 개가 알쏭달쏭 하단 말이에요. 2차 추경이 11월15일날에 결정이 된 겁니다.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 겁니다. 15일 이후에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지원 내역을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재 잔액은 얼마나 있는지도 보고해 주세요. 이것도 예산 다른데 전용한 것 아닙니까?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이래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확정이 추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심의할 적에도 사전에 이것 쓴 게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11월15일 이후에 예산확정 됐으니까 그 이후에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내역과 현재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이 어느어느 대회에 지원하고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추경 성립 이전에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한 사항과 관련되는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委員 아니, 그렇지 않죠. 이건 그때에는 풀예산으로 지원 받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왕산 개천문화제인가 하고, 그 다음에 수영대회 하고 이것 두 개는 풀예산에서 집행했으니 추경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데,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 외 각종 체육대회,

委員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고,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도지사기 각종 대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보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제가 기억은 다 못하고, 그래서 그 풀보조에서 나간 예산액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걸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제가 보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은 실질적으로 수영대회에 한 700만원만 집행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풀보조를 700만원이 아니고 더 엄청난 종목에 많이 썼는데 예산파트에서는 풀보조에다가 계상할 수는 없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목을 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만 이중에는 이번 토요일, 일요일 축구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지출이 되지만 솔직하게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명목은 그렇게 됐지만 풀예산에서 쓴 것을 예산부서에서 풀예산이든 뭐 세울 수가 한도가 작기 때문에 그 명목으론 예산을 계상할 수 없고 이래서 수영대회로 아마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그 다음에 2,000만원 문제도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예산 비목에다가 성립을 해 놓지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은 썼지만 그 만한 돈은 풀예산에서는 한도가 있으니까 거기선 못 세우고 그래서 그런 명목을 세워서 집행이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를 하면서 여기에 예산 전혀 없고 그 명목으로는 예산을 또 성립하기는 뭐 하고 이래서 그 명목으로도 계상이 일부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명목대로 안 된 건 사실입니다. 풀예산 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명목을 좀 그러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미숙하고 잘못된 게 맞습니다.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在晏 委員 감사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경포골프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저희들이 2000년3월22일날 사업계획승인 재신청서를 도에다가 제출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도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또 도에 담당국장도 현지 와서 보기도 하고, ○ 李在晏 委員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2000년11월17일날 두산기업에서 강릉시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제출 내용 중에는 2001년5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문서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 李在晏 委員 지금 현재 그대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제가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서가 답변이 온 게 아주 애매하게 거기 금년 내로 부지경지 정리도 아니고 묘지나 좀 옮기고 내년에 착공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두산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고, 또 강릉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시가 양보할만치 양보를 다 했고, 콘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변 온 것도 이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표현이 뭐 합니다마는 이런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두산 사장이 온다고 했는데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못 오고, 그래서 저희가 회장을 뭐 부의장님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회장을 만났을 때도 두산 사장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산 사장이 오지도 않고 문서만 보냈는데 내년도 가서 본 공사하고 그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조항을 찾아 봤더니 착공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금년 중에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금년 11월 전에 너희들이 계획서 구체적으로 해라 그러했더니까 답변이 온 게 예를 들어서 금년 11월달까지는 일부 묘지 이전하거나 소나무 옮기는 준비를 금년 내로 하고 내년 5월달에 본 공사를 한다 이렇게 왔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고 이래서 다시 12월 며칠까지, 10일까지인가 날짜를 잡아 가지고 본 우리가 문서를 촉구했던 거기에 의해서 너희들이 금년에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1개월 전에는 세부계획 일정표를 그랬더니 그건 아직 답변이 안 오고, 다만 내년 5월에 본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두산 회장을 만났을 때나 이때는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그때 판단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끌기 작전이 아니냐 이래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착공을 금년에, 또 1개월 전에 해야 되면 적어도 지금쯤은 세부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두산에서는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 출근 안 하기 전에 11월27일경인가 두산에 손상무인가 있습니다. 여기 강릉에 사람 말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전화 와 가지고 한번 내려오겠다고 하는 걸 제가 담당계장 보고 필요 없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두산 여기 와있는 손이사가 다른 일 때문에 강릉에 내려오니 한번 와 가지고 저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와서 우리 사무실 들린다는 건 나는 그건 이해하지만 골프장 문제 때문에 당신이 와서 날 만난다는 건 난 싫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만날 필요가 없다 이건 회장이 얘기해도 안 되는 걸 두산건설 사장이 안 오고 그것도 상무가 와 가지고 우리하고 뭔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럴 때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양보를 해 주고 갈데까지 갔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는 뭐하고 이건 속기록에 안 했으면 좋은데, 13時29分 記錄中止 ○ 李在晏 委員 저도 세간에 얘기를 듣기로는 두산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경포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손을 뗐다, 그리고 제3자에게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업자를 내부적으로 지금 선정 중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궁금했고, 또 한 가지 제가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당초에 경포골프장 부지가 공원녹지지역이었죠? 지금 현재 체육시설지구로 용도 지역변경이 되어 있죠?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 李在晏 委員 만약에 두산 측에서 경포골프장 사업을 차일피일 미뤄서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용도 지역을 다시 반환할 수가 있습니까?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희는 두산을 조이는 방법을 그 방법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문서는 안 보냈지만 두산의 손이사 보고, ○ 李在晏 委員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두산 골프장 안 한다고 하면, ○ 李在晏 委員 그런데 모 인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번 지정된 사업지역에 시설지구를 다시 공원녹지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시설결정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청취불능) 있을 겁니다. ○ 李在晏 委員 예?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도시계획 시설을, ○ 李在晏 委員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검토까지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죠.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가능한 걸로 해서 두산에다가 문서를 안 보내고 두산의 손이사가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너 안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당초대로, ○ 李在晏 委員 당초대로 원상복구 하는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이죠.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 李在晏 委員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쪽의 전문가 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 봤을 때 다시 시설, 공원녹지지역으로 다시 지구를 용도변경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된다 현행 법상으로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런데 추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한 번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현행 법상으로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 보셔 가지고 실제로 두산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 간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그때 당시에 경포골프장 지역을 선정하게 됐던 동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옆에 바로 인접됐던 사천지역이 불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시의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산불지역에 골프장이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선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 李在晏 委員 지금 우리 공원녹지지역을 시설지구로 변경을 해서 골프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산불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 하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에 보존되고 있는 경포대는 그대로 공원녹지로 잘 보존을 해 주고 여차하면 사천산불 지역으로 골프장을 이전을 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골프장 허가과정이라든가 그때 환경영향평가나 이래가지고 (청취불능)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하기는 힘든 이런 문제 같습니다. ○ 李在晏 委員 어쨌든 우리가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문제, 현행 법상에서 가능한지 그것부터 구체적으로 알아 보셔 가지고 그 부분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관광개발과장 김양진입니다.

委員 잠깐, 일반현황은 이걸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 委員長 權泰鎭 김학선위원님께서 관광개발과 일반현황 및 자료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383쪽에 강릉온천 관광지개발 이랬는데 이전에 연곡면 온천관광개발 승인 났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연곡 소금강 온천말씀이죠?

委員 예.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건 관광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천,

委員 그건 관광지로 안 하고 그냥 온천지역으로,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온천(청취불능) 온천개발 계획이 수립 단계에 있고, 저희들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權泰鎭 온천개발 지구지정으로 됐느냐고 김학선위원님이 묻는 거예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안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權泰鎭 지구지정이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직 안 됐습니다.

委員 그게 소관은 어디예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委員 아니, 온천지구 지정에 대해서,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저희들이 합니다.

委員 지구가 아직 지정이,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안 되어 있습니다.

委員 작년에 한다 이래서 못 했고, 금년에 다시 한다 이래서 다시 또 반려됐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니, 지금 현재 거기 업체가,

委員 아니, 업체를 말고 지구가 지정되어 업체가 와서 공사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게 온천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 委員長 權泰鎭 지구지정은 언제 됐어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찾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미추진 되고 있는 사무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건물 세 동하고, 한 필지를 철거를 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보상요구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또 평가완료를 6월달에 하고, 또 철거보상 계약체결을 8월달에 하고, 보상지급 및 철거를 9월달에 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책정을 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저희들이 요구를 20억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게 1억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 崔吉寧 委員 내년 본 예산에 1억5,000이 올라와 있다고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 崔吉寧 委員 내년 20억이 다 만약 책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를 철거할 수 있어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저희들이 총 거기 지금 현재 정비대상 동 수가 57동 중에서 130억이 들어가면 금년도 3동을 철거하면서 감정을 해 본 결과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130억이 필요하고, 이 130억 중에서 92억은 건물하고 토지보상비하고 철거비하고 해서 92억이 되고, 나머지 돈이 (청취불능) 보상해서 전체 한 130억이 투입이 되어야 전부 다 철거가 완료됩니다. 20억이란 저희들이 요구한 이유는 당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5년간 1년에 20억 해서 100억 정도 그걸 하면서 철거를 해야 한 5년 내로 철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운 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20억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3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3동을 헐고, 토지 한 필지를 매입을 했고, 금년에 20억을 요구한 중에서 1억5,000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 도저히 1억5,000 갖고는 집이 한 동 철거가 될까 말까 할 그런 돈도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한 2억은 최소한 서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 崔吉寧 委員 먼저도 저쪽에 해안지역에 보상을 철거했을 텐데 몇 동이나,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게 14동 있습니다. ○ 崔吉寧 委員 어느 쪽이에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송림 내예요. ○ 崔吉寧 委員 송림 내에 있는 14동은 보상비를 줬는데 다른 20여동 남은 부분은 다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를 같이,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같이 하는 걸로 그때 각서가 그렇게 되어, ○ 崔吉寧 委員 해안지역의 17동은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5년,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崔吉寧 委員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해수욕장을 가봐도 백사장 안에 건물이 들어 있는 곳은 강릉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 관계가 결부되니까 이렇게 철거를 못하고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다 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2001년도에는 해안가 거기서부터 라도, 송림지역보다도 우선 급한 데가 피서객들이 왔을 때 제일 처음 보는 부분이 송림지역보다는 해안지역일 것 같습니다. 이쪽을 중점적으로 먼저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예산이 책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얘기해서라도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십시오.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 金奉起 委員 경포도립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립공원을 지정하면 용역을 해서 조성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용역지구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 金奉起 委員 그렇게 해 가지고 실시계획이 나와 가지고 기반시설은 공공단체, 즉 말하자면 도나 시?군에서 일반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 金奉起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사천지역에 공원지를 묶은 지가 82년11월6일인가 되죠. 그렇게 묶여져 있는데 사천지역에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오늘까지 변화된 게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게 처음에 공원계획변경 용역이 96년11월15일자로 저희들이 시에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래서 도립공원 변경결정 고시가 금년 3월18일자로 사천도립공원지구 공원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명주군 산하의 도립공원으로 있다가 강릉시에 편입되면서 그 이후에 95년 시하고 군이 통합되고 96년도에 용역계획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변경 고시가 금년 3월18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남북대로 개통과 동시에 기본적인 도로하고 하수도, 상하수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奉起 委員 그런데 여기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지가 18년이에요. 지금까지 공원계획을 조성을 하면서 물론 옛날에 명주군에서 하던 걸 명주군에서 그걸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지껏 안 했지만 시가 명주군이 통합을 하면서 그랬을 당시에는 경포 북부도로가 공원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 金奉起 委員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대로가 지금 철도 부지를 1차선으로 정말로 그건 원시적으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도나 어디 시?군에 가도 도립공원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외통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건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 金奉起 委員 그러면 공원을 담당하는 데서는 이 일을 처리하면서 거기에 공원지역을 개발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고, 우리 그 지역을 18년 동안 묶어만 놔두고 못 하게 아무 것도 지금 하는 게 없는데 차라리 이걸 해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나 시나 돈이 없는데 이걸 뭐 하러 지적을 해 가지고 주민불편만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을 해지를 해 주고, 도도 편하고 시?군도 편하고 예산도 없고 이런데 주민불편만 하고, 다가 불편한데 이걸 왜 지정을 했는지 그 지정한 이유가 뭣 때문에 지정을, 물론 경관이 아름답고 해안가이고 좋기 때문에 지정을 했겠는데 이렇게 불편을 느끼게 만들은 관광과에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선거관계 대통령선거서부터 영동지역 청정해안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공약 사항을 안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강릉시에서도 분명히 그 공약을 하고 이러했는데 거기 도립공원 안에 1차선 도로, 2차선 도로도 하나 못 내는 그런 형편에 뭐 하러 공원을 잔뜩 지정해 가지고 애를 먹고 주민들 불편을 느끼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해지를 해 버리고 당초에 하여튼 강릉시 경포지역만 그 도립공원으로 인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끔 도하고 협의할 수는 없을까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도립공원 해제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도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기반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연차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지금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도에 도비를 빨리 확보를 해서 도로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이후 북쪽으로 나머지 계속해서 공사를 해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비 확보한 후에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金奉起 委員 제가 알기에는 경포도립공원이 북부 도로가 내년 후년에 가야 순포다리 있는 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 金奉起 委員 그것은 하든 안 하든 주민들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지나왔는가 하면 과거 명주군일 적에 강릉시에서 강릉 경포대에 이북 쪽으로는 관광객이 가는 것이 명주군 쪽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래서 그 도로를 안 한 거예요. 하질 않고 있다가 이제 통합 돼 가지고도 사실상 도로를 빨리 개설하고, 주민들한테 사천지역의 공원지역을 지정한데를 한 푼도 뭘 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도에서도 돈 내려온 게 있어요! 이러면서 주민들 불평하는 걸 그걸 아주 못 마땅해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공원 북부 도로도 그렇게 되면 사천지역엔 반도 못 하는 형편이에요, 도로가. 그러면 한 3년 또 지나가야 사천진리 그 공원지역까지 한 3년 지나가면 한 5, 6년 있어야 그 도로가 다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행정을 끌고 나가고 지금 우리 지역의 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역한 게 우선 정동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정한데는 온통 야단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과거에 지정한 걸 20여년씩 이렇게 묶어 놔둬도 좋느냐, 만약에 지금 조성계획을 세워져 있고 실시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집을 짓겠다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래서 그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유계획변경 결정고시가 금년도 3월18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3월달이 된 걸 지금 당장 도로를 갖다가 낸다는 건 예산 서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고, 그 도로가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도시계획대로 하나 하나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金奉起 委員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반시설을 추경이라도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몇천 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아무 계획도 없고 지금 실시계획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되지도 않고 할 의지도 없어요.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공원계에서 그 동네는 가면 우사를 고쳐도 헐어야 된다고 난리 치고 주민 이렇게 불편하게 해 가지고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 공원지역. 그리고 공원지역을 지정해서 이번 96년도에 한 걸 용역을 해서 올해 줬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하고 상담한 게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니, 그게 사천지구의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변경은 금년에 준 게 아닙니다. 금년에 한 것은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가 3월18일날 됐고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집단시설지구, 도립공원 내에 집단시설지구 내에 전체를 재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10년에 한 번씩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천도 같이 포함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奉起 委員 그러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을 하다보면 자꾸 변경요지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그 변경되는 걸 지역주민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 용역비가 좀 절감이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봐도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준 게 수십 차례 여러번 이게 변경을 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군 때부터. 이번 주민들이 제가 며칠 전에 아랫동네를 갔더니까 주민들이 그래요. 이리로 시에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정사정 해서 내가 그러지 말아라 시에서 하는 일이 절차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해서 말린 후에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니 이걸 아무데나,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공원계에 가가지고 지적이 나오는 도면을 하나 달라고 그러니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내가 가져오지도 못 하고, 그럼 용역 준데서 가져온 게 있으면 책자도 달라니 책자도 없고, 도면 하나 달라니 도면복사 하나 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 봐가지고는 어디가 어딘지 알지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이것은 집단시설 지역이다, 이것은 상가지역이다, 주차장이다 거의 다 불평해요. 거기 몇 사람이 좋다는 사람이 있는 건 그 동네 살지도 않고 저 외지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아주 상가부지에다가 여관부지도 했다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런 걸 용역을 줘서 할 적에는 주민들하고 분명히 타협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언제 그걸 할 거예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지금 현재 결정고시된 공원계획은 지금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주민설명회가 97년10월15일자로 개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게 결정고시 될 때까지의 그 사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나 앞으로 내년도에 하는 계획은 주민설명회 뿐이 아니고 시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다 오픈해서, ○ 金奉起 委員 설명회는 금년에는 안 되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금년엔 이건 손을 안 댑니다. 집단시설지구는 내년에 경포하고 같이 합니다. ○ 金奉起 委員 그럴 적에 그러면 이용시설지역을 상가 위락시설지역을 집단시설지역도 바꿀 수 있는 게 안될 것 아니에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닙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그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다 그게 판정이 되면 고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객관적으로 이건 완벽한데 개인 땅이고, 개인 어떤 그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고쳐다와 이것은 저희들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판단이 설 때는 저희들이 용역회사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를 해서 고치고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奉起 委員 하여간 제가 그 주민설명회를 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이래야 된다고요. 이게 자꾸 주민들이 몰려들어 온다고 해 가지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온다 이러지 말고 주민들한테 미리 가서 얘기를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천지역에는 공원으로 개발할 의욕이 솔직 얘기해서 없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푼 투자를 했습니까! 그러니 금년도보다 공원지역의 개발을 빨리 촉진할 수 있도록끔, 지금 신규공원을 숱하게 하면서 이런 기존 해 놓은 것은 (청취불능) 놔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 빨리 할 수 있도록,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 委員長 權泰鎭 김봉기위원님이 시에 가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위원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면 충분한 자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날 저도 있었는데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는 도면상 그려져 가지고 고시가 되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면상 저희들이 도면을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제대로 협조하지 못 해 죄송합니다.

委員 아까 연곡 그 답변 먼저 듣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게 소금강온천이라고 그러는데 온천공 발견신고 수리가 96년2월29일날 신고 처리됐고 온천공 보호지하수 고시가 99년8월26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온천 발견자하고 채무관계 있는 자하고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고시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두 사람간의 채무관계가 완결이 돼야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 현재는 허가가 안 됐군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 委員長 權泰鎭 김학선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시가 연곡천의 시유지 하천부지 있었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그건 관리부서에서, ○ 委員長 權泰鎭 그래서 그것이 지구지정이 되면 매각하라,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그때 내용을 압니다. ○ 委員長 權泰鎭 조건부 매각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委員 연곡해수욕장의 불량건물 하고 폐쇄된 그것 알고 있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委員 철거가 됐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저희들이 철거,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왔던 철거대상은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단, 여름 해수욕장 개장 때는 성덕에서 산림과 하고 면하고 해서 일부 지역을 임대로 받아 가지고 포장이라든가 설치를 해서 사고 나서 또 철거하고 그렇게,

委員 그것은 전처럼 그렇게 임대기간이 단년 아니에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단년입니다.

委員 그럼 내년에 안해 주면 그만이네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성덕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철거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계획을 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덕에선 아마 금년 말쯤 계획이 들어올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 대토 해 주기로 한 것 다 해 주고 종료가 완전히 됐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직, 그것 때문에 지금 계획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委員長 權泰鎭, 幹事 崔東圭와 司會交代)

委員 뭔 이면계약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그런 건 없어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委員 대토 그것만 결정되면 그건 완전히 철거하고 손 떼는 겁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委員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委員 이상입니다. ○ 李在晏 委員 394쪽에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지금 7만5,211명이 관광안내소를 이용한 실적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이게 역 안내소하고, 공항안내소, 그리고 종합안내소 전부 합친 통계입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저희들이 11월 현재 종합안내소, 강릉공항, 정동진, 강릉역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 있는 4개소의 안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국인이 안내한 게 2만7,624명이고, 외국인인 1,520명 해서 합계해서 3만3,272명을 안내를 했습니다. ○ 李在晏 委員 전부 합쳐서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런데 여기 이용실적이 7만5,000명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이것은 팜플렛 숫자입니다. 명 수를 잘못기재를 했는데 팜플렛 활용한 겁니다. ○ 李在晏 委員 하여튼 이용을 한다 치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역 안내소나 공항이나 모래시계공원이나, 또 종합안내소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근로 직원이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연말까지 배치됩니다. ○ 李在晏 委員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내년도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쓸 안내요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 李在晏 委員 만약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정부의 방침이 공공근로사업자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자가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우리가 사용하는 안내요원은 그런 공공근로가 아니고, 근로공단에서 거기서 나오는 안내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쓰는 그런 안내 요원입니다. ○ 李在晏 委員 강릉시에서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 李在晏 委員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강릉시 종합관광안내소는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공항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이런데 한데는 사실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되겠고, 또 종합안내소를 정점으로 해서 안내소의 홍보가 덜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330번 이러면 막 바로 종합안내소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전화안내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행히 내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또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부분을 지금까지 지적을 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관광에 대한 기획을 해 나가라, 라는 주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잘 대치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외국인전용 전화설치 1330 이것은 외국인만 전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 시중에서 1330번 누르면 관광안내소로 바로 가는 거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 李在晏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대관령을 내려오면서 보통 011이나 017이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강릉을 잘 알기 위해서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전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강릉의 모든 관광문의는 1330번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표사진 넣고 해서 그런 관광판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전임자에게 제가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제가 가서 그걸 한번 구상을 했는데 지금 고속도로 선형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대관령에다 설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변경된 곳에다 해야 될 것이나 이걸 놓고 판단해 볼 때는 그래도 새로 변경된 곳에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고속도로가 완공이 된 후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스폰서를 해서 유치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리고 현재 고속도로에서 끝나는 그 앞에 경포해수욕장 그거 있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 李在晏 委員 거기에 1330번 들어가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지금 안 넣었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 다시 만들 걸로 알고 있어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좀 조정을 했습니다. ○ 李在晏 委員 다시 도색하고 다시 했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 李在晏 委員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그때라도 거기다가 만들어 주면 과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남원에 갔다 이거예요, 남원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저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론 알고는 있지만 거긴 당연지사로 가는 것이고, 또 시간이 남아서 어딜 가보고자 해도 실제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관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했을 때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 전화번호를 기억해 뒀다가 전화해서, 또 관광안내소가 어디요 이렇게 찾아가서 내가 두 세 시간 남는데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강릉의 관문에다가 그러한 선전탑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일간지에 광고를 하고 있죠, 해수욕장?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외협력담당실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 李在晏 委員 대외협력관실 소관업무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해수욕장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우리 시 전체적인 홍보, 예를 들면 단오홍보라든가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앙매체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보면 지금 과거에 보면 중앙매체를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해수욕장 선전을 강릉시민들에게 해서 무슨 큰 이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을 홍보를 하더라도 특히 관광분야 쪽에는 우리 관광강릉을 알리는데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기왕에 홍보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홍보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보는강릉, 어제의강릉 오늘의강릉 뭐 등산로 관광안내 이런 책자 만들고, 팜플렛 만들고 하는 그런 관광 홍보에 대한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관광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타리 내에서 아무리 알리면 뭐 합니까! 전국적으로 알릴 건 전국적으로 알려주고, 또 지역적으로 알릴 부분은 지역적으로 알리고 이게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홍보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홍보비를 만약 배정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홍보예산을 지역에 국한하지 마시고 전국에 걸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 金奉起 委員 경포를 중심으로 한 강릉시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봤을 적에 속초하고 강릉하고 관광지가 강릉이 얼마나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걸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속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金奉起 委員 경포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비단 강릉지역에 바가지 요금이 많다는 게 언론기관에 보도가 많이 나왔다고, 제가 봤을 적에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릉지역에 어디 들어갈 때가 없거든요. 방가로라고 개집처럼 해 가지고 있는 그런데 들어가고 그런데서 돈 비싸게 받고, 그런데서 잠깐 와 가지고 다 서울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 서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고 이러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임대도 가정집 이런 걸 가지고 임대를 하고 이러니 그 가정집에서 임대를 한 게 아니고 또 전매를 하고 전매를 하니까 이게 바가지요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바가지요금을 강릉사람들이 바가지 요금을 받은 게 아니라고 사실상 서울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바가지 요구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우리 지역의 시설은 과연 자고 놀 곳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강릉 해수욕장 주변에. 좋은 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으니 바가지 요금이 생길 수밖에, 그런데 그런데서 돈 많이 받는 것은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이러는데 강릉시에서도 그렇고 이 물가 통제를 왜 합니까! 바가지요금 받지 말라 하는 통제를 왜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강릉시민이고, 전매를 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서울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가지 요금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보도가 많이 나오고 하는, 지역이 이러니까 지역이 낙후됐으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데 바가지 요금이 왜 물가 통제를 하면서 그것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공무원들 인력만 없애고, 그러니 명년도에도 이것은 매년 강릉이 이럴 적에는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속초처럼 콘도도 많이 짓고, 시설물이 많이 있으면 왜 바가지 요금을 생깁니까! 그걸 생각 안 하고 맨날 이 방가로만 가지고 하니까 바가지 요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관광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금강이 안 그렇습니까! 소금강이 일본 시대 때부터 소금강이 그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뭔 호텔이 하나 있습니까, 뭔 자고 갈 시설 하나 좋은 게 있습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집처럼 방가로 그래놓고 사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이러니 관광지가 안 된다 이거죠. 다 일 안 하려고 묶어만 놓고 있고, 이걸 빨리 유치를 시켜서, 연곡 소금강 안에 그런 데도 개발을 할 땅이 있고 한데 빨리 호텔이나 뭘 짓도록끔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될 건데 다 묶어놓고 하지도 못 하게 하고 이래놓고 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소금강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건 도하고 환경청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소금강이 시에서 요구한 대로 좀 풀리면 그게 아마 별도 계획이 설 겁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형편이 안 되고, 지금 바가지요금 말씀 하셨는데 솔직히 금년에 제가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바가지 요금이란 개념은 저희들이 이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 여관, 음식점 전부다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을 법적인 근거도 없어요. 바가지 요금이 말이 안 되고 부당요금으로 해라, 내가 그래서 기자들하고도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와서 부당요금이나 이런 게 신고되는 게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신고된 건 거의 몇십 건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이 띄우는 게 전부 자기한테 조금만 불만이 되면 이상하게 부풀려서 띄우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됐었고, 나머지 말씀하신 전체적인 관광계획 관계는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문진관광지 교량 및 접속도로, 소금강 가로등 설치공사, 정동진 해당화 군락지 조성 이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기획만 하고, 사업주체는 건설과나 해당 과에서 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지금 여기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 중에서 여기 제출된 것 중에서 경포남북대로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것은 특정개발, ○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것을 관광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아까 교량 및 접속도로 이런 것들도 전문부서 건설과 이런 쪽에서 해야지 일하기가 쉽고, 이런 것 했을 때 관광과에서 무슨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제가 이번 금년도 교량공사는 건설과에다 넘겨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관광과에 가보니까 벌써 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속도로 300미터라는 것은 사실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갖고 교량은 다 만들어 놨는데 건설과 보고 너 이것 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강릉시가 관광과 보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기획부서가 없어 가지고 각 과에서 필요한대로 공사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기획은 관광과에서 세우더라도 전문인력이 있는 과로 넘겨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소금강 가로등 설치공사 같은 경우도 관광과에서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정동진 해당화 군락지 조성 이것은 예전에 산림과에서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해당 과에다가 넘겨서 하는 것이 행정상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과에서 안 받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하는 것도 있고, ○ 鄭富敎 委員 안 받는 과가 있으면 얘기하시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鄭富敎 委員 이것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강릉시가 이 기획을 할 기획실이 없다보니까 통합을 못 합니다, 각 과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동감을 하신다니까 앞으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관광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백두대간 등산로 중에서 강릉과 평창의 경계선에 관광안내판을 관광과에서 세웠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위치가 어느 쪽을, ○ 鄭富敎 委員 지금 백두대간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대관령에서 선자령 해 가지고 이런 쪽에,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저희들이 한 곳은 정동진 거기 외엔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 鄭富敎 委員 전 과장님 계실 때 백두대간 중에서 대관령 노인봉 (청취불능)까지 그쪽으로 강릉시에서,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작년에요?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작년에 등산로 표시만 일부 했습니다. ○ 鄭富敎 委員 거기에 가보면 글씨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선자령이라고 한문으로 써놨는데 민속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잘못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것만 못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체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이왕 세우려고 그러면 백두대간 등산로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구간구간 시간이 얼마 걸린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충청도 가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을 알리는 일들이니까 부탁드리고, 403페이지에 도립공원 취락지구내 건축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많이 아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잘 알고 계시는 분야이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鄭富敎 委員 지금 현재 경포도립공원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경포도립공원 면적이 9.471평방킬로미터입니다. ○ 鄭富敎 委員 이중에서 집단시설지구 말고, 그냥 소규모주택들이 모여있는 취락지구, 그러니까 공원 내에 취락지구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취락지구 358만평방미터입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면 이게 전체 몇 % 정도 되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전체 60～70% 정도 될 겁니다. ○ 鄭富敎 委員 공원 면적이 70% 정도가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그러니까 다 합쳐 가지고, 취락지구, 보존지구, 환경, ○ 鄭富敎 委員 취락지구 면적을 전체 면적에 얼마정도,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30%정도, ○ 李在晏 委員 취락지구 전체가 30% 돼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집단시설지구하고 환경보전지구하고 빼고, ○ 鄭富敎 委員 그래서 강릉시에서 도립공원이라고 도에서 관리한다 해 가지고 강릉시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취락지구 내에는 일정 규모의 건물, 일정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자연환경, 도립공원 관계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규제를 하게 되어 있죠? 법에는 (청취불능)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강릉시에서,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취락지구에 법상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저희들이 관외적으로 얘기하면 공원을 지정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지구가 바로 취락지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 나와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용소라든가, 미용소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규정 때문에 시에서 허가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해 가지고 99년하고, ○ 鄭富敎 委員 저도 아는 내용인데 법에 공원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거나, 공원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취락지구에 한해서 일정규모의 건물, 특정 용도의 건물은 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에 대해서는, ○ 鄭富敎 委員 그 이전에는 비교적 규제가 없이 많이 해 주다가 98년부터인가 언제부터 내부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런데 그 전에도 해준 게 여관 같은 것 안 해주고, 단 해준 게 98년, 99년 그 사이에 해 줬지 그전에 그게 취락지구 내 여관 절대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 鄭富敎 委員 98년부터는 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 鄭富敎 委員 우리가 이 법 그대로 따지면 공원 미관을 저해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공원효용을 해할 우려가 없으면 해 주도록,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닙니다. 법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거기 집단시설지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 가 이랬을 때는, ○ 鄭富敎 委員 좋습니다. 98년도부터는 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건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결과적으로 같은 시장 밑에서 하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99년도에,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98년도에 해 주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 내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제 입장뿐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받을 때 지적 사항입니다. ○ 鄭富敎 委員 98년부터 해 가지고 내 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잘못됐다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게 감사원에서도 지적 사항이 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이 바로 100미터, 300미터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98년도부터 가다가 언제부터 다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99년도 8월달부터 입니다. ○ 鄭富敎 委員 그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규제를 합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시장?군수의 권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가 그 지역이 공익상 상당한 보존적 가치가 있다 할 때는, ○ 鄭富敎 委員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공원의 미관을 해 하든가 공원의 효용을 해할 경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지정을 해 가지고 근거를 일반 사람들에게 다 공고를 해 가지고 그걸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흔히 나중에 우리가 우리 땅을 매매하고, (청취불능) 관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도시계획 관리나, 그 다음에 아니면 등기부등본 (청취불능)규제 사항이 다 이 땅에 대해서 제약성이 나타납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규제를 안 하더라도 규제 사항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이 우리가 그런 내부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걸 만들지 않더라도 자연취락지구 내에 그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판단해서 안해 줄수 있는데, ○ 鄭富敎 委員 안해 줄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규제를 없애라는 식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보면 우리 조례를 많이 개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정확하게 교정을 해 가지고 그런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나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게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전임 과장님은 허가를 내 줬는데 현 과장님은 안 내줄 때 보는 시선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근거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자꾸 민원이 생기고 소송이 생기고 행정심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봅시다. 시민들이 강릉시를 도저히 믿지 못 하겠다는 것 중 하나가 경포대 들어가는데 왼쪽에 바로 정문입구 쪽으로 무슨 로그인 카페인가 그 건물들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관을 해치는데 경포대 입구 들어가는 그 건물 지은 것만큼 미관을 해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건물들이 제가 알기에는 한 1, 2년 내에 지은 겁니다.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건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선교장 앞에 가면 거기 건물 또 최근에 많이 지었잖아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건 공원 외 지역입니다. ○ 鄭富敎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어느 지역은 미관을 위해서 규제해야 되겠다 이런 표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 놨습니까? 지적도 상에 표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여기는 미관이 (청취불능) 나타납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건 안 나타납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면 제가 봤는데 지적도에다 형광 펜으로 노랗게 칠해 가지고 여기는 미관상 안해 준다 노랗게 칠해서 넣어 놨어요, 어느 누가 압니까!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이 내용을 몰라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가가지고 해당 담당자한테 가서 여기는 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리고 지적도 상에도 노란 형광 펜으로 했다가 나중에 잘 아는 사람 봐주고 싶어서 싹 옆으로 돌려놓으면 누가 어떻게 압니까! 저도 경포를 살리고 경포에 집을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경포를 우리가 지키려면 확실히 지켜야 되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진 허가를 내주고 아무런 법이 바뀐 것도 없고, 어떤 조례가 바뀐 것도 없는데 어제까진 되고, 오늘 안 되면,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글쎄, 그게 제일, ○ 鄭富敎 委員 시민들이 시를 믿고 따르겠나 이거죠. 그러니 시가 행정소송이 몇 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송에 가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설령 강릉시가 이긴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낭비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난 걸 그렇다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꼭 떼넘기는 식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99년도에 그걸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전체가 안 나타나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금년 들어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취락지구를. ○ 鄭富敎 委員 언제 용역을 줬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금년도에, 보고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 李在晏 委員 납품이 안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崔東圭, 委員長 權泰鎭과 司會交代)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납품은 됐는데 저희들이 아직 공람 공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그걸 이제 주민들 공람 공고를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만을 제가 압니다. 일단 공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 할 때는 그건 수용을 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봐서 이건 보존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은 보존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99년8월달에, 아까 제가 선교장 앞이라든가 경포대 올라가는 이런 것이 자꾸 들어서니까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당시 제가 문서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우려가 된다,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저도 봤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면 이미 벌써 문제가 예견된 문제거든요. 그럼 99년8월,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벌써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상 속에 넣어 놓는 규제로 해서는 안 되고, 정식으로 도에다 얘기를 해서 취락지역에서 (청취불능)든가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사실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제까지는 집을 지었는데 오늘 하니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심판까지는 강릉시가 이길지 몰라도 행정소송 가면 질 확률이 아주 높다고요, 물론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만. 이것을 왜 일관성이 없냐 이거예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鄭富敎 委員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든 가 앞으로 우리가 그걸 정비해 가지고 했을 땐 문제없겠지만 문제돼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시 행정을 믿지 못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인원 수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과장님께서 전임자가 하고는 입장이 틀리다, 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시장이 하는 일인데 전임과장이 틀리고, 후임과장이 틀리고 그러면,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니, 전임 과장도 하다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규제, 내부 결재를 받은 겁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시민들은 모르고 앉았는데 내부결재 받아 가지고 자기 서류 안에 형광 펜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조그만한 서류더라고요. 선을 긋기에 따라서 이 필지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형광 펜으로 복사해 가지고 다른 걸 해 가지고 가고, 누가 이걸 하느냐 이거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말씀 제가 이해갑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니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정비를 할라 그러면 앞으로 1년을 더 걸릴 것 아닙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니, 지금 다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 鄭富敎 委員 다 돼서 공청회 거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런데 이게 저희들 주민 공람을 하는데 자연공원법에 보면 이게 묶을 때, 더 묶을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들어가고 풀 때는 아주 큰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락지구에서, 보존지구에서 취락지구로 푼다 이럴 때는 공람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만약 취락지구를 보존지구로 묶는다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부양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단, 문제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하고, ○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용역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 鄭富敎 委員 몇월 달에 그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제가 4월1일자로 갔는데 3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취락지구를 줄이기 위한 쉽게 말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 鄭富敎 委員 용역계획에서는 취락지구를 더 넓혀야지 우리가 주민생활 편하게 하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주민생활을 편하게 했다는 건 아니고, 도립공원의 여러 가지 강릉에서 저걸 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 鄭富敎 委員 3월달 해 가지고 아직 안 나왔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공람 절차는 안 거치고 있습니다. ○ 鄭富敎 委員 결과는 줄이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강릉시민으로서 경포가 훼손되는 건 바라지 않아요. 경포대 입구 들어가면서 무슨 까페 지어놓은 걸 보고 참 답답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고 하더라도 근거를 마련하란 얘깁니다.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나 시장님도 다 한가지일 겁니다. 다 허가내 주고 싶은 심정인데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저렇게 놔두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저걸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좀 있고, ○ 鄭富敎 委員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명령 비슷하게 해서라도 규제가 됐었는데 그래선 안 되고, 이제는 점점 규제를 없애는 이런 추세에서 어떻게 담당자 공무원, 과장님은 모를겁니다, 사인은 했겠지만. 빨리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 鄭富敎 委員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게 공람을 거쳐서 모든 게 결정되려면 7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장의 재량권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鄭富敎 委員 다행히 여기 행정소송 올라가 있는 것은 다 이기면 좋은데 근거를 해서,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저희들 시의 입장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관계는 저희들이 거의 안 맡고, 단 문제는 여관하고 상가하고 두 가지를, ○ 鄭富敎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감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어쨌든 법이 나쁘든 좋든간 법은 법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90평 미만의 여관이든 근린생활 시설이든 아까 얘기하던 미관의 저촉이 안 되고 하면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관에 저촉된다는 그 규정가지고 규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보는 시각에서 미관을 해친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과장님 봤을 때 미관을 안해 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된단 얘깁니다.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렇죠.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98년도부터 경포 쪽에 (청취불능) 가보십시오. 산을 다 까가지고 다 지었잖아요. 그건 되고, 이건 또 안 된다 이러니까 그걸,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문제는 거기서 발생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걸, 지적 받은 사항을 다시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지적을 받았으면 그럼 빨리 도립공원 관할 관청 강원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어야지 지금 시장 재량권을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정비 중이라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비를 해 가지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 문제를 이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 鄭富敎 委員 이게 지금 집단행동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교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제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鄭富敎 委員 소송 중인 것은 어떻게 행정소송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 문제는 지금은 행정심판을 이겼는데 아까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청취불능) 법적효력을 발휘하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일단 가는데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느냐, ○ 鄭富敎 委員 그러니 이게 강릉시에서 행정력을 얼마나 낭비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선 이상입니다. ○ 李在晏 委員 사천, 연곡지역에 해수욕장 주변에 송림 있지 않습니까? 매년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름철에 송림지역에 텐트치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천이 금년도 텔레비에 많이 나왔습니다. ○ 李在晏 委員 연곡도 되잖아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연곡은 산림과에다 그걸 임대 받아 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철조망을 다 앉힌 상태에서 사천에서 (청취불능) 하다보니까 차가 세워놓은 게 있고, 솔밭으로 들어가고, 안에 텐트를 치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게 사실은 시유지 같으면 벌써 막았는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마을에서 위탁을 받아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막기는 어렵습니다. 막으면 나름대로 좋습니다. 더 이상 문제 안 생기는데 그렇다 보면 지역의 경제문제라든가 소득관계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금년에 사진 찍을 때 저 사람들 사진을 만들어 놓고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진엔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우리가 국장님도 가보고 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소나무가 그렇게 큰 무리가 안 간 상태인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 李在晏 委員 주무 과에서는 현행대로 지금 진행된 상태로 그대로,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금년에 우리가 지금 거기다 꼭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철조망을 쳤고, 내년도에 개장하는 (청취불능) 다시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 가지고 지역여건이라든가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봐서 판단할 겁니다. 철조망은 휀스 그걸 금년에 예산 들여서 칠 때는 다 쳤습니다. ○ 李在晏 委員 시장님 결정을 받아야만 어떻게 할 계획이 설 것 같다?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주민들하고의 소득문제가 직결되어 있고, 개인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금년엔 언론 보도된 건 전부다 저희가 나중에 가가지고 철조망을 쳤습니다. ○ 李在晏 委員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는 쳐놨는데,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니, 쳤는데 공가를 다 막아 버리느냐, 치지말고 공가는 그대로 해수욕장 운영케 하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李在晏 委員 같은 사안으로 내년도에도 또 언론 보도가 나오리라고 봅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릉에 춘천 말하는 기자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보도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강릉지방에 1년 12달 뉴스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재탕, 삼탕, 사탕 막 써먹습니다. 금년도 TV에 작년도 것도 나오고, 금년도 것도 두 번, 세 번 막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 李在晏 委員 단지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근본적으로 지방방송으로만 나가면 다행인데 중앙방송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미지 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언론에 나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언론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 동해안의 송림처럼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보호를 할 것은 사유지이든 국유지이든 가릴 것 없이 정말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될 부분들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호 측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동진 쪽에 모래사장, 모래시계 주변으로 무허가 포장마차라든가 상점들 난립되는 걸로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직접 가봐도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강릉시 모든 행정이 관광하고 연결되어 있다보니까 관광지는 무조건 관광과에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그것은 어디 소관이냐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모래사장인데 그걸 이번에 회의때 강동면장이 시장한테 동향을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모래시계 공원 앞에 있는 것은 제가 해양수산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다 일절 나갔습니다. 뒤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개인 땅에다 주차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있는데 정동진역 앞에 모래사장 거기는 사실 저희들이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뒤에 도면이 있는 포장마차 그건 또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모래사장이 있는 것은 그날 시장님이 정식 지시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모래사장에다가, ○ 李在晏 委員 사실 그것을 해양수산과 그 다음 관광과로 연계시켜서, 사실 시장님이 오셔야 그래야 얘기가 되지,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래서 전년에 하도 강릉시 관광 이러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국장님이 설득을 해 가지고 각 과 다 넣어서 금년도 (청취불능) 했습니다.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 李在晏 委員 과장님께서는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철거는 합니다. ○ 李在晏 委員 건설과에서, 해양수산과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젠 요령이 있어 가지고 예고장만 딱 보내면 소리 없이 딱 물러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짝 또 나오고 계속, ○ 李在晏 委員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강릉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관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건설과이니 해양수산과이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주축이 돼서 시정조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 鄭富敎 委員 관광과가 상당히 업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까 제가 물었던 공원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관광과에 소속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업무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 문제를 저희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로 하다가 이게 도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소하고 도하고 연계 관계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를 전체로 다 넘겨줬을 때 하고, (청취불능)만 넘겨줘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날 부시장님 (청취불능) 많으니까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도립공원소장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립공원에서도 입장이 또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별도로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鄭富敎 委員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이미지가 많다고 봤을 때는 관광과에서 다 할 일이 아니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저도 그렇습니다. 도립공원에다 넘겨주면 거기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또 단속도 하고, ○ 鄭富敎 委員 바로 그겁니다. 넘겨주든 가 아니면 도시과라도 넘겨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가 비슷한 과에서 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사실 관광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데 매달려 가지고 사실 시간,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 鄭富敎 委員 관광과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통일안보공원도 관광과 보고하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중화 되는 게 아니냐, 국장님께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정동진에 강릉시 관광 (청취불능)이러면 매년 정동진이에요. 정동진을 뽑고, 거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예를 들어 1만명 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10만이 와도 못 먹는 것이고 너무 안 와도 욕 먹는데 요새 강릉시 관광 전체가 모든 게 정동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새해 예산도 보니까 거기다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하다보면 문제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강릉 관광지가 경포가 우선이지 정동진이 언제부터 그렇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래서 관광과에서 기획을 하실 때 자꾸 어느 업체가 와 가지고 이걸 하자 이렇게 안을 내놓으면 따라가지 마시고 줏대가 있게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주문하고 싶은데,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저희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래시계공원에 예산 선 것은 거기 기존시설물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 갈 수 없어 가지고 그렇고, 저도 정동진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저희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에 적합하게 와야지 그 이상 넘어서면 거의 강릉시가 욕을 먹는 것이지 잘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鄭富敎 委員 놀이마당도 만든다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놀이마당 안 만듭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공원 내에 공연장 그겁니다. ○ 鄭富敎 委員 실질적으로 관광과에 (청취불능) 해야 되는데 같은 시장 밑에서 여기서 하는 게 틀리고 저기서 하는 게 틀리니까 결과는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데 관광과에서 안 만들었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을 어떤식으로든 규제를 해 가지고 일원화 해야죠. 지금 현재 대차대조표 상으로 해서 적자이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니, 200만원인데 그게 아마, ○ 鄭富敎 委員 올 1월부터 10월까지는 200만원,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플러스가 됐었고, ○ 鄭富敎 委員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시험으로 무료로, ○ 鄭富敎 委員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왔으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책임을 묻고 싶은 데 그때도 이걸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도 행정국장님은, 이걸 4억인가 5억 들였죠? 이것 승인만 해 주시면 1년 이내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아주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청취불능) 흑자로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지금 만들어 놨으니 좋은데 이 밑에다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 여기다 뭔, 돈 들이지 말자고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니오, 저희들이 투자한 게 아니고, ○ 鄭富敎 委員 아니, 누가 투자하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들 투자하면 무슨 다른 어떤 것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여기다 뭐 드라마세트 보려면 서울에서 보지 뭐 하러 여기까지 와 보겠어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다 자꾸 여기다 보완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게 그렇습니다. MBC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SBS하고 KBS하고 같이 비슷하게 같이 넣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 鄭富敎 委員 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고 또 보고’ 어떤지 다 잊어 먹었는데 요즘 젊은애들이 ‘보고 또 보고’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이제 할 것은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 투자하지 말자는 겁니다. 건물을 이제는 딱 헐고 다른 쪽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게 난 훨씬 낫지 않나, ○ 李在晏 委員 지금 현재 임대조건이 어때요? 위탁했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게 목민재단 거기다 위탁해 가지고, ○ 李在晏 委員 한시적으로 만든 단체 아니에요?

委員 목민재단이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김창옥씨가 회장으로, ○ 李在晏 委員 위탁받기 바로 직전에 (청취불능) 했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맞습니다. ○ 李在晏 委員 얼마에 줬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거기 투자 나오는 수입에서 75 대 25로 나누어 갖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우리 회계에 100만원 들어왔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아니, 200만원 중에서 25%가 저희들한테, ○ 李在晏 委員 통계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일방적인 자료에 의거,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입장 그, ○ 李在晏 委員 티켓,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예, 멤버 그게 되니까,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그게 경영마인드라고 요새 말하는데 6억300만원 들여놓고 30만원 1년에 받자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강릉을 배경으로 한 역사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뭐 지나가는 드라마 하나 넣어놓고 제가 볼 때는 강릉시가 창피하다는 얘기이죠. 여기다 앞으로 보완하지 마시고,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 당시에 저도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논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년 동안 계약하고 있으니까 내년도때 수익을 한번 봐가면서 분석 평가를 해서, ○ 鄭富敎 委員 아무튼 감사자료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해 봐야 되지도 않고, 모래시계도 이젠 잊혀간다고요.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金奉起 委員 권오인의원이 거기에 뭔 간판 써붙인 게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그건 제가 아까 권오인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내로 처리를 해서, 15時13分 監査中止 ○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계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2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時27분 繼續監査) (委員長 權泰鎭, 幹事 崔東圭와 司會交代) ○ 委員長代理 崔東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민원봉사과장 최종대입니다.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일반현황 이런 건 다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 이래서 시간을 아끼는 걸로, ○ 委員長代理 崔東圭 김학선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奉起 委員 415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했는데 미 정리된 게 2,143필지에 대한 남는 토지 필지가 몇 개가 있어요?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 관계는 상황에 따라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金奉起 委員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는 토지가 남으면 해결하기 쉬운데 모자라는 토지가 있으면 골 아프죠, 강릉에서 다 손해를 봐야 되니까. 만약에 남는 필지라 그러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모자라는 토지라도 그 지역에 이걸 빨리 해결해서 자기 소유권 주장을 못 하니까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언제쯤 정리가 가능합니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 계상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단지구가 있고, 일반지구가 있는데 집단지구는 정동진 지구는 되고, 나머지 각 읍?면?동 별로 불부합지가 다 있습니다. 없는 동이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간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주에 대한 사망자도 있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간에 합의사항이 있어야지 이것이 추진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2억, 3억을 세워도 이걸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한 협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 또 합의가 되는 이런 필지를 우선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빨리 정리를 못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 金奉起 委員 미정리 지역이 이런 계수가 나온 것은 지적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 주민이 모르는 것도 있죠?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 나오게 있고, 저희들이 아주 거의 우리 관내에 파악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 불부합지이다 하는 것은 현황이 다 나와있습니다. ○ 金奉起 委員 현황이 나온다고 하면 이 현황을 빨리 알려줘 가지고 빨리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끔 해 다와 했으면 좋겠어요.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이 과장님 소관이죠?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 金英起 委員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그 개발이 완료, 준공검사 나고 난 후에 개발부담금이 징수돼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와 같이 따라 나가는 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준공이 되고, ○ 金英起 委員 준공이 후에 나가는 겁니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 金英起 委員 이게 법적으로 준공 후에 나가야 할 그런 근거가 있어요?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원래 준공시점 기준해서 부과를, ○ 金英起 委員 지금 우리 강릉시의 개발부담금 미수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419페이지에 보시면 총괄적인 현황이 나와 있고, 개인별로 내역은 42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그래서 압류만 시켜 놓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 대한 압류를 시켰을 때 금리를 몇 % 가산시킵니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것은 금리를 우리가 가산액을 체납 기간에 따라서 7차적으로 가산금이 붙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몇 %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委員 지방세법 기준이에요? ○ 金英起 委員 지방세 그 기준에 몇 %라는 걸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 金英起 委員 그게 몇 %입니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 비율은 제가 기억을 잘, ○ 金英起 委員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이 우리 강릉에는 개발부담금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징수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개발부담금은 그대로 금리를 붙는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의지를 가지고,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다시 촉구 공문을 내고, 현장에 나가서 개별 출장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전액 징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도 받은 것이 1억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고, 지금 현재도 전액 징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분할 징수를 해 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428페이지에 개인별 징수내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체납자하고 분할상환 하는 것도 한번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어요?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 金奉起 委員 개발부담금을 허가 낼 적에 아주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현재 저희들이 체납이 된 건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압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 金奉起 委員 허가를 내줄 적에,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허가를 낼 때에는 사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나 다 여건이 같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하는데 제도가 없기 때문에, ○ 金英起 委員 압류를 해 놨다 해도 1순위로 되어 있는 게 몇 건 안 되잖아요? 막말로 경매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비키고 마는 것 아니에요.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 金英起 委員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1순위로 압류해 놓은 게 개발부담금으로써 한 건도 없죠?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건 뒤에 428페이지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건 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압류가 되어 있고, ○ 金英起 委員 아니, 압류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압류가 1순위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1순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현 싯가 100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 벌써 100만원은 다른 데서 저당이 되어 있든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갖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갖다가 여기다 압류를 해 놨다 하더라도 압류해 놨다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채권확보가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개발부담금으로 강릉시에서 압류해 놨다는 것은 모두 2순위, 3순위를 갔다 해 놨단 말이에요. 이 물건의 금액에, 오버되는 금액에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 부분은 후순위에 되어 있지마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절차에 의해서 일반채권보다는 우선 하기에, (장내소란) ○ 金英起 委員 뭔 소리예요. 실무 과장님이, 옛날엔 세금이 1순위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을 정도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崔東圭 대답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고, 개발부담금을 후납 하시는 경우는 예를 들어 토지를 갖다 매립을 해 가지고 농지라든가 이런 것이 잡종지라든가 대지화 할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인건비라든가 토지를 갖다 복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 이런 걸 다 산출해 가지고 난 나머지를 갖다가 산출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유권해석을 갖다가 배경설명을 해 드려야죠.

委員 주택건설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아파트 업자가 내야 되죠?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委員 MBC주택조합이 언제 된 거죠? 몇 년도 겁니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94년도,

委員 94년도?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委員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 건설을 MBC주택조합에서 건설을 했으면 준공검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委員 준공검사가 해야 사용 승락이 되어야지만 아파트 입주될 것 아닙니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렇습니다.

委員 그땐 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아파트 짓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형질변경 해서 복토나 하고, 도로 내고 이래가지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익금을 내라 이건데 이런 것은 시 행정인데 그런 승락을 해 줄 적에 그런 걸, 그전에 이미 누가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준공 일로부터,

委員 그게 준공이 돼도 건축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허가 과정에서는 안 나갑니다. 그때는 예정 통지만 저희들이,

委員 아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 형질변경 하고 그걸 했으면 아파트 짓기 전에 예를 들어서 논이 대지로 되어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갈 것 아니에요. ○ 金英起 委員 짓고 난 다음에,

委員 토지 형질변경 한 게 형질변경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요? ○ 金英起 委員 예. 대지 변경신청을 해서 토지로 돌아가는 거지, 했다고 해서,

委員 아니, 대지가 안 됐을 것 같으면 주택을 못 지을 것 아니에요.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준공됨과 동시에 신청을 하면 대지, ○ 委員長代理 崔東圭 같이 변경해서 한단 말이에요. 건축허가 하고 그것하고 같이 들어가거든,

委員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될 적에는 이미 대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 鄭富敎 委員 그렇지 않고 조건이 건축물이 준공이 나면서 대지로, ○ 金奉起 委員 준공이 나야 대지로, ○ 金英起 委員 대지도 대지변경 신청을 해야,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준공이 된 다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委員 아니 신청을, 그때 한다 이렇게 되면 논을 갖다가 대지화 되어야지만 공동주택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허가서만 가지고, 답을 갖다가 대지화 한다는 허가서만 첨부되면 건축허가가 되는 겁니까? ○ 委員長代理 崔東圭 농지전용 허가로,

委員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답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전용허가는 해 주고, 모든 준공이 건물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 신청서를 내야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委員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준공이 된 후에 지목을 돌려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委員 그럼 문제가 있네, 만일 안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 입주자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시공자가 다 이것,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 崔吉寧 委員 시공회사에서,

委員 알겠습니다. ○ 金奉起 委員 그랬으면 이걸 허가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청하고 주택건설을 하게 되면 주택허가 부서에서 준공검사 시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끔 해라 하면 다 낼 것 아니에요.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국세나 지방세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규제완화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행정 쪽으로 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앉아서 받을 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委員 그러면 압류를 해 놨다고 했을 때 MBC주택조합에 이런데 이것을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 金英起 委員 이게 94년도에 준공했다고 했죠?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 金英起 委員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준공을 했으면 지금 2000년도인데 이것 받을 가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수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걸 지금 우리가 시에서 받을 가망이 있는 돈이에요?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한 대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이것을 어디를 압류를 해 놨다는 겁니까? 분양이 다 돼서 각자 개인소유 등기로 다 났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이 압류는 어디에다 해 놓은 겁니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것은 아파트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지금, ○ 鄭富敎 委員 상가를 압류해 놨단 얘기예요?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 鄭富敎 委員 우리가 지금 몇 순위로 들어가 있습니까?

委員 개별로 다다르지, ○ 金英起 委員 예를 들어서 MBC아파트에 상가를 압류해 놨다 이랬는데 그 상가가 아까 본 위원이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 崔吉寧 委員 그리고 이게 94년도가 아니고 92년도라고,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순위는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제하고 난 4순위째 가서 압류를 했다 하는데 금액 정도도 우리 담당 분은 1순위에 얼마, 2순위에 얼마 이런 금액도 나오고, 과장님 여기서 시간낭비 하는 것 같은데 미납자들 순위 별로 몇 순위에 되어 있고, 공시지가,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순위로 되어 있고 금액은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얼마가 압류가 우리보다 선 압류가 되어 있으며 이 자료를 언제까지 돼요?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저희들이 금년 내 12월말까지 내도록, ○ 金英起 委員 금년 말은 어려울 겁니다.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연말에 바쁘고 이러니까 1월말 정도까지 여유를 가지고 이걸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뽑아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 매년 감사때마다 나오는데 이걸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것보다 더한 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짓는 거라고, 그러니 괜히 담당자 워드치기도 불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결손시킬 것은 아주 결손처분 시켜버리자 이거예요, 결손처분 시킬 수 있죠?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 金英起 委員 결손처분 시키고, 정말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필요 없는 것 자꾸 기재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정확한 조사해서 1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422페이지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현재 우리가 민원을 정식허가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시에서 여건상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못하고 실무위원회 지금 부의장님이 실?국장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대상민원은 일단 소관 부서에서 불허가 대상으로 거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왜 그런가 하면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정위원회나 민원위원회에다 부의 해서 재검을 해서 민원인한테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불허가를 해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 鄭富敎 委員 취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소속 위원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부시장도 계시는 실?국장들이지 않습니까?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렇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면 어떤 시장의 방침이라도 전체 방침이 딱 정해지면 거기에 일사불란 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조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결과를 보십시오. 이게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보면 다 불허가 처리하고, 딱 한 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용극장 이것 하나만 허가해 주고 100% 불허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허가를 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보시면 그 기능의 대부분을 보면 각 실과에서 주로 허가가 되지 않는 사항,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 허가 법에 의하면 법규정만 따졌을 때는 허가할 수 없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제도가 불합리하다든 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게 민원조정위원회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규상 안 되지만 다른 어떤 제도상의 개선을 통해서 할 수가 없느냐 이것이 바로 민원조정위원회라고요. 그런데 이중에서 대부분을 보면 법 상으로는 안해 줄 방법이 없는 건이에요. 그런데 법 상으로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어떤 안해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따지면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기능인데 실질적인 것은 방패막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안해 주기 위해서 불허가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규정을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주무 처리부서에서는 안 되는 걸로 결정한 사항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게 이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년 동안 한 게 다 불허가야, 그리고 나서 민원인한테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내용을 보면 다 실?국장이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출석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구성에 보면 당연직으로 해서 여기 이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위촉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담당부서 이런 외부인들도 참여시켜 가지고 민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2년 동안 해서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외부 관련된 어떤 부서 단체장이라든가 외부기관한테 참여 기회를 준 적이 없죠? (委員長代理 崔東圭, 委員長 權泰鎭과 司會交代)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니 시민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믿지 못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참고인의 진술이란 규정도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민원인,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민원을 넣고 나서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가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지 자기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것 안 되는 걸로 해 하면 방패막이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과가 나오는 2년 동안에 하나도, 해 가지고 민원 쪽에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원래 민원조정위원회는 안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불허가 대상이 되는 것을 한 번 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을 해 주라 하는 이런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해 당사자, 또 외부위원 영입 문제는 내년도는 긍정적으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모색을 해서 민원대상자를 한번 불러서 최종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게 현대 행정이 가야될 길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원님 말씀 일부는 맞습니다마는 종전에는 혹시나 결재권자가 그런 방향으로 (청취불능) 검토가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모두 이게 행정심판 예상이 된다거나 자기 의견을 다 개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이건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토의는 안 되고, 서로 할 얘기는 다 하고, ○ 鄭富敎 委員 그렇겠죠. 그런데 당연직 위원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소관 사항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 위원들한테 이러이러 해 가지고 좀 어렵겠습니다 하면 전문 업무가 아닌 다른 실?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아닙니다. ○ 鄭富敎 委員 깊게 얘기를 하다보면 없다기 보다는 그건 좀 모순이 있겠지만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판단, 여기도 보면 주로 국?소장 회의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하면 알겠지만 잘 모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외부인사와 같은 경우 또 해당 민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을 와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된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하길래 이걸 찾아 봤어요, 도대체 그런 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분명히 8조에 참고인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잘 안하고 옛날에 하던식으로 그냥 편하게 솔직히 민원은 골치 아프니까 이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실 그렇다고요. 99년9월7일 공원점용허가건 관광개발과 불허가, 그 밑에 보면 2000년1월13일 공원점용허가건 관광개발과 불허가, 그 다음에 2000년7월6일 공원점용허가건 관광개발과 불허가 이 내용은 비슷하게 제가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해당되는 민원인들은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된단 얘기는 안 하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내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가서 애로사항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불허가 통보가 딱 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열린행정이고, 앞서가는 행정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민원조정위원회의 규정 다시 한번 읽어 보셔가지고 이것 왜 해야 되는지 이것 형식 절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민원인을 위해서, 또 아까 기능 중에서 보면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에 예를 들어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 鄭富敎 委員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셔가지고 최소한도 참고인진술 정도는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알겠습니다. ○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복지여성과장 조남환입니다. ○ 委員長 權泰鎭 과장님, 감사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在晏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정회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6時03分 監査中止 ○ 委員長 權泰鎭 그러죠. 이재안위원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1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16時12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제출 요구한 서류를 제가 봤는데 아마 강릉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꼭 그 사업을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 특정사업을 꼬집어서 했던 이유는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강릉시민의 불특정 다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안 요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는 우리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 개 사업을 봄으로 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꼬집은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국도비가 지원되는 여러 가지 어떤 자격기준이 설정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도 있게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한 명이라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들은 하여튼 전부다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보호대상자 이러된 게 이리로 흡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委員 시행되고 나서 지금도 언론에 보도됩니다마는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 또는 해 줘야 될 사람이 빠졌다 뭐 이래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말이 오르내리는데 과장님도 그 신문 보셨으니,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다시 점검을 해 보고 이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많이 해소했습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고 기존에 보호하는 사람하고 또 수급을, 급여를 신청한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5,923명이고, 신규 신청 급여한 사람이 1,843명입니다. 그래서 7,806명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전국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금융재산, 재산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한 것이 6,307명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도 10월달에 첫 번째 수급을 하면서 민원이 있을 것이다 예상했는데 의외로 저희 시는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지역은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은 10월10일날 수급하고,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委員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잘하시겠지만 공무원이 수혜자의 입장이다 이러한 자세를 안 갖도록, 소외 안 되도록 사회복지사들을 잘 교육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명심 하겠습니다. ○ 崔東圭 委員 최동규위원입니다. 칭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도 5년 동안에 노인복지기금을 10억이나 조성하셔서 2001년도부터 복지기금 쪼개서 각 노인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양로원 시설에 말이죠. 태양열 심야보일러를 설치를 했는데 8,600만원 지출했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셨는지,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유산동에 있는 평안의 집입니다. 시설을 전부 태양열하고, 심야전기로 교체를, ○ 崔東圭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權泰鎭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평안의 집에 8,400만원, ○ 委員長 權泰鎭 보육시설은 안 들어갔어요?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내부 수리를 하고, ○ 委員長 權泰鎭 알겠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큽니다. ○ 李在晏 委員 감사자료 441쪽에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불우계층에 비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은 여러 가지 그늘, 바람을 막아줄만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변의 여건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은 나름대로 부양되는 여러 가지 친인척들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예를 들면 노인이라든가 여러 불우계층들이 있는데 그 계층 중에서도 상당히 불우한 계층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계층보다도 소년소녀가장들이 지금 현재 우리 99세대에 약 200여명, 정확한 명 수가 몇 명되죠?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167명인가, ○ 李在晏 委員 그렇게 되고, 실제로 소년소녀가장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더 심한 여건에 살고 있는 가장, 소년소녀가장이 아닌 가장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계층에 지원되는 생활지원비가 상당히 열악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서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할 용의는 없는지,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권자 해서 책정이 돼 가지고 전액지원 하고, 또 중?고등학교 학비를 주고, 그런데 소년소녀 제도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이게 스스로 돈을 줘 가지고 보호를 한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과정을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까운 친인척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그 애들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자꾸만 전환을 유도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한 65세대가 위탁가정으로 전환되고 하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을 기초생할보장법 해 가지고 주고 학비를 주고 있지 마는 아이들이 진학을 18세까지 아동복지법이 아동은 18세까지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후에는 보호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또 얘들이 공부를 그렇게 썩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18세 보호가 끝나면 그 이후에 문제가 취업의 문제, 생계지원의 문제, ○ 李在晏 委員 실제로 공부 잘 하고, 못 하고는 떠나서 실제로 잘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결식아동이 소년소녀가장에 포함된 아이들입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포함도 되고 또, ○ 李在晏 委員 포함되지 않은 얘들도,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지급됩니다. ○ 李在晏 委員 그런데 왜 55명 밖에 안 줘요?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결식아동은 우리가 조사된 게 55명이고, 학교급식으로 학교에서 저희들이 교육청 (청취불능)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만 결식하는 건 학교로 돈을 줘 가지고 학교에서 급식을 해결하고, 그외 55명은, ○ 李在晏 委員 아침 저녁이나,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렇죠, 반찬 배달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대학을 가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대학진학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얘네들이 대학을 가서 직업교육을 받고, 대학을 못 간 얘들은 우리가 강릉직업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해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 李在晏 委員 가장세대 아이들이 약 160여명 되는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다 중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부다 지원을 받고 있고, 실제로 아침 저녁을 제대 못 먹는 아이들이 한 55명 되는데 배달해서,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반찬정도 배달됩니다. 급식소 가서 먹기도 합니다. ○ 李在晏 委員 그리고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잘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물론이죠. ○ 李在晏 委員 실제로 그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 조성을 어떠한 부분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 해 가지고 독서실에 대체적으로 후원금을 독서실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면담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새로 맡은 직원이 면담을 다 끝내 가지고 아이들의 장래희망이라든가 이래서 개별적 저희들이 상담을 마치고, 어제도 제가 위원회 끝나고 늦게 들어오니까 담당 여직원이 9시까지도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내일 우리가 위탁가정 교육이 있는데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 들꽃사랑회 비슷한 사회단체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좀 하는데 아무래도 부모가 있는 것만큼 안 되지만 근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 李在晏 委員 학원비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러한 것은 후원자를 알선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李在晏 委員 후원자를 어떤 식으로 알선을 해 줍니까? 일방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후원자를, 편중지원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후원신청이 들어오면 골고루 저희들이 안배를 하죠. ○ 李在晏 委員 99년도에 가장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원금 접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토털금액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고, 아이들이 상담을 해 보면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많은 금액이 갑니다. ○ 李在晏 委員 예?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일정한 금액이 만족하지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결연 시켜줍니다. 얘들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통장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애들하고 면담해 보면, ○ 李在晏 委員 중요한 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계신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돈으로 바로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망가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장임금 관리말고, 다른 쪽에 관리할 방법에 대해선 방법 모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런데 소년소녀 접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보통 앞으로 나오려고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여직원이 일일이 가정방문 해 가지고 요새 전화를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교감이 됐어요, 담당직원하고 소년소녀 하고. 앞으로 제 느낌에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참 미묘합니다. 우리가 위탁가정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위탁을 전화시키면 이게 아동 착취가 될 수도 있고 참 미묘합니다. ○ 李在晏 委員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어떤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셔서 실제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알겠습니다. ○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주거지역이 주문진이다 보니 주문진에 가면 소년소녀가장들 집을 후원해서 한 7, 8년 전에 지어준 집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자주 지나다가 한 달에 한 두 번은 꼭 들러서 아이들을 만나보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뒤져본다고, 쓰레기통에 가면 그 쓰레기통의 3분의2 이상이 과장 봉지라고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이렇지만, 그렇게까지 간식을 먹게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녀가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지만 소년소녀가장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후원회에서 통장으로 바로 돈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중류생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후원자를 잘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반 이상은 지금 현 사회중류 생활은 하고 있는데 법상 소년소녀가장 아닌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부부가 별거 해 가지고 행방불명 되고,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는 젊은 부모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소년소녀가장이 소년소녀가장들이 있는데 그네들은 지금 후원회라든가 그런 자매결연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과장님은 그런 방면에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지원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복지 면에서는 지금 복지를 보시는 데가 한 2년 본 위원이 알기에도 되는데 이젠 많은 걸 파악하셨을 테고 우리 강릉시의 그런 어려움도 손수 많이 찾아다니면서 몸소 보고 행정을 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서 많이, 법상 소년소녀가장 아닌 그 가장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443쪽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이라 해 가지고 매년 보호장애인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1억2,600만원 1개소 보강하는데 지금 이런 국비나 이건 (청취불능) 국비이죠?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 金英起 委員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인데 국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지금 강릉 시내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보호작업장이 법정 인가된 작업장이 두 개이고, 자체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강릉시에서 지금 보호작업장이고 하나는 사랑의 일터라고 수녀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주문진에서 집만 지어주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보호작업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수녀님들이 하는 이 작업장은 상당히 보사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시가 지어준 장애인 작업장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협회 특성상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도내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장애작업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보조해서 하면 지금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각서를 받아 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성의 문제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 金英起 委員 그런데 1억2,600만원이라는 이런 보호장비 보강을 해 줘야 할 곳이 꼭 등록되어 있는 이런 장애자 일터만 보지 말고, 우리 강릉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자들이 작업하는 그런 여러 곳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이런데 골고루 장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꼭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겉치레로 큰 건물에, 사천에 있는 작업장 같은 것은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먼지가 쌓여있고 그저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이런데다가 자꾸 투자할 필요는 없고, 실제 우리 장애인들이 피부에 닿는 곳에 골고루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알겠습니다. ○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99세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물론 소년소녀들만 구성된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 드신 할머니와 같이 생활하는 세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할머니나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세대는 몇 세대가 있습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게 한 65세대 위탁가정으로,

委員 아니, 위탁가정이 아니고 친할머니나 할아버지인데 나이 많으니까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소년소녀가장이라 이러거든, 그 아이들이 밥을 하고 이러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한 10여 세대 됩니다.

委員 그 아이들은 생활의 어려움이 없습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똑같습니다. 보호자가 노령화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委員 그런 세대는 기초생활보호의 거기서도 혜택을,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기초수급을 합니다.

委員 예, 알겠습니다. ○ 鄭富敎 委員 44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시비도 이게 올해 기준이죠? 약 6억원 정도가 보조가 되어 있고, 국?도비 다 합치면 23억6,000만원이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끔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이 밑에 보면 공립이 있고, 위에 것이 사립입니까? 위의 어린이집 지원 현황이 사립이고, 밑에 공립은 돈을 누가 다 대줍니까? 국가에서 다 댑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공립이 4개이고, 법인이 19개가 있고, 민간영아실 1개가 있고, 또 민간시설이 86개가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4개가 있는데 각각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결정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원해준 게, 그래서 공립과 법인하고 민간 영아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수당은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20%, 자부담이 10%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또 차량운행비는 읍?면에 있는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차량운행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도 똑같이 보조가 나가는 이런 경우,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 鄭富敎 委員 공립어린이집도 법인에 속하는 거예요?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법인과 같은 수준입니다. ○ 鄭富敎 委員 나머지는 개인이고?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개인입니다. ○ 鄭富敎 委員 법인이 지금 강릉에 19개가 있고, 개인이 86개가 있다고요?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민간이 86개, ○ 鄭富敎 委員 여기에 다 보조가 나갑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동별 지원금리라 해 가지고 우리가 법정 저소득아동, 수급권자의 아동, 또 일반저소득아동 해 가지고 한 910명 정도가 돈이 지원되는데 여기에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0% 나가고, 이 얘들에 대해서 간식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재 교구비를 줍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15% 해서 주는데 이것은 민간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관리합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면 법인일 경우에, 법인에 아동이 하나 있을 경우에 여기 종사자 인건비, 아동 간식비 이런 것 합쳐서 평균 한 달에 얼마정도 대략 통계적으로 나갑니까, 아동 하나라면.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아동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 아동한테만 우리가 보조해 줘요.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저소득 아동들이 평균 한 달에 한 아동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시비, 국비, 도비 합쳐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게 시설별로 저소득이 다릅니다. 시설별로 좀 못사는 동네는 많고, 그런 애들이. ○ 鄭富敎 委員 어린이집이라는 게 유치원하고 틀리죠?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유치원하고 틀립니다. ○ 鄭富敎 委員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0세부터 5세까지 합니다. ○ 鄭富敎 委員 유치원은?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것은 3세에서 5세까지 유아교육을, ○ 鄭富敎 委員 그럼 보통 여기 어린이집을 하면서 유치원을 함께 하는데는 몇 개나 됩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세 군데가 있습니다. ○ 鄭富敎 委員 어린이집을 하면서, 법인 어린이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유치원 하는데,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하나, ○ 鄭富敎 委員 하나 있습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 鄭富敎 委員 법인 어린이집 있으면서 유치원 있는데?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아동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이라면,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저소득은 아동 수에 따라서, ○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을 함께 운영을 하다보면 시에서는 일단은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 숫자에 의해서 보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나가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해 봅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것은 저소득에는 그것을 증빙서를 붙여 가지고, ○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증빙서를 붙여 가지고 올라오는데 가끔 가다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같이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유치원에 들어와 있는 애들도 어린이집 애들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가 시중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 예를 들어 이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 통계를 어린이, 여기서 보고된 어린이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명단이 아니고 숫자가 있죠. ○ 鄭富敎 委員 숫자가 나올라 하면 시에서 (청취불능) 그러면 인적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저소득은 있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를 6억씩이나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거기서 들어오는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준다 그러면 잘못하면 공평하지 못 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게 많으면 문제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하나 밖에 없으면 거기에 지금 보조 나가는 어린이들 인적 사항을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 鄭富敎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입니다. ○ 崔吉寧 委員 위원장님, 지금 일반현황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 委員長 權泰鎭 예, 좋습니다. 최길영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은 감사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나번 수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릉승마장, 롤러스케이트장, 빙상경기장이 이게 계속 적자로 나와 있는데 빙상경기장이 전년도 99년10월1일부터 2000년10월30일까지 그 수입액이 6억5,300만원 맞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 崔吉寧 委員 그리고 지출 그 어떤 수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갖고 있습니다. ○ 崔吉寧 委員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지출이 더 많아졌어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지출이 많아진 것은 27.4%를 차지하는 공공요금과 대화를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지 못한데 대한 손실과 자동차를 임차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 崔吉寧 委員 감사자료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수입이 많은 자료를 저는 처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6억5,000이나 되면 여기에 맞춰서 어떠한, 공공요금은 27.4%, 자동차 임차 이래서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금액상으로, 수치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27.4%가 얼마이고, 자동차 임차는 얼마인데 나머지 부분은,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838만원, 공공요금 1억7,000, 임차료가 6,200, 관리비 1억, 난방비 2,400, 위탁료가 1,500, 지급임대료가 1,700, 기타 6,900 해서 7억6,000입니다. ○ 崔吉寧 委員 인건비가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인건비에는 강사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강사수당은 입장객이 많을수록 활동을 하는 시간에 따라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 崔吉寧 委員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초기에는 17명 되던 것이 금년 11월에는 16명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면이 포함돼서 실제 정 직원 수는 12명입니다. ○ 崔吉寧 委員 현재 말씀하신 인건비라든가 임차료, 관리비, 난방비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치는 저희가 세밀 분석까지 했습니다. ○ 崔吉寧 委員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임대해 준 부분이 있죠?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 崔吉寧 委員 임대해 준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됐죠?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여기에 임차료는, ○ 崔吉寧 委員 아니, 부분적으로 임대했잖아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수입으로 해서 지출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2억1,200입니다. ○ 崔吉寧 委員 전체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崔吉寧 委員 임대보증금이 얼마라고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2억1,200입니다. ○ 崔吉寧 委員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수입에 대해서 수입이 많았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여건을 인건비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수입에 맞추지 않은 사업을 했다, 그럼 결론은 적자를 뻔히 불보듯이 보면서 빙상경기장 운영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전혀 없다는 얘깁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崔吉寧 委員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 이것도 확인해 보신 겁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롤러스케이트장 문제는 지금 일부 소명자료를 제출 받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 崔吉寧 委員 승마장은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승마장은 저희가 소명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 崔吉寧 委員 그럼 승마장 같은 경우는 강릉시승마협회에서 연간 1,200여만원 가까운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저희가 관리적 측면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崔吉寧 委員 그럼 승마장 우리가 임대료 얼마씩 받죠?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300만원입니다. ○ 崔吉寧 委員 롤러스케이트장은 얼마입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800만원입니다. ○ 崔吉寧 委員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승마협회나 롤러스케이트협회에서는 이런 연에 막대한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그걸 누가 감시하는 겁니까? 협회에선 이런 적자가 나도 방치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저희 문체소에서는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 崔吉寧 委員 아니, 승마협회나 롤러스케이트협회가 연에 이렇게 적자가 나도 그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선수육성 차원에서 합숙을 시키는데 활용을 하고, 그 비용을 운영비에 포함이 된 것으로 의혹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그것을 아직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손익적으로는 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崔吉寧 委員 승마협회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승마협회는 회원이, 협회에서 회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승마인구가 줄어가는 추세이고, 지금 사실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崔吉寧 委員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임대해 준 돈 300만원 이 부분도 사실상 내기가 힘든 것 아니에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일부 금액의 비용에 대해서는 거기도 선수를 육성하고 거기서 합숙관리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하면 손실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崔吉寧 委員 하여튼 승마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이나 빙상경기장이나 연에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그 협회장을 맡고 있는 분은 개인의 의지로 끌고 나가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알겠습니다. ○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작년도에도 그랬고 승마장에 의회에서도 여러번 문체소장님의 질책도 받고 이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지금 승마장이 전국에서 빠지는 승마장입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겁니다. ○ 金英起 委員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시설을 좀더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같은 것도 한번 개최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지역의 주민에게 소득도 주고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활성화 해 가지고 정말 승마장이 잘 된다 하는 것을 참 잘 차렸구나, 또 시설도 과감하게 투자를 잘 했구나 하는 그런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매일 감사 때만 되면, 또 무슨 얘기 간담회 나오면 승마장 가지고 집행부에 의회에서 질의하면 그저 적자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경기를 한번 치른다 하더라도 엄청난 말과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묵고, 우리 경마장에는 얼마든지 보완만 하면 국내시합 뿐 아니라 국제시합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그러니 그런 걸 우리 소장님이 모른다, 경마에 아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런 것은 현지를 한번 국내시합이라든가 국제시합을 여는 우리 나라에 그런 경마장이 많이 있습니다. 견학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해 가지고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맨날 적자로만 가지고 시에서 보강해 주는 그런 것 하지 말고 흑자를 낼 수 있는 뭐 하나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경마장 얘기만 나오면 집행부에서 꽁지 내리고 그러지 마시고 힘을 한번 내봐요! 이상입니다. ○ 鄭富敎 委員 508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문화시설 쪽에는 한 5,1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5,100만원 정도 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전기세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어컨 그런 비용 정도는 나옵니까, 징수하는 금액을 가지고?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난방비는 별도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는 되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증이 되고, 시설 대관료를 가지고 전기요금은, ○ 鄭富敎 委員 모자르지 않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모자르진 않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리고 시설물을 원래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 鄭富敎 委員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어떤 유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래저래 해서 얘기하면 돈을 안 받고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그렇게 적당히 해서 한 경우는 제가 온 후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 저곳에서 공짜로 그냥 쓰겠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수기관을 빙자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니까 이렇게 해 다와 하면 정식적인 문서를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사실 그 행사가 맞으면 우리 조례에 규정된대로 면제를 해 줍니다. ○ 鄭富敎 委員 아는데 과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없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래저래 해 가지고 대관료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제가 알기에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조례가 있으니까 아무리 힘있고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단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앞으로 잘 챙겨보십시오.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알겠습니다. ○ 鄭富敎 委員 정말 아는 바는 하나도 없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새벽운동을 위해서 한 적은 한번 밖에, ○ 鄭富敎 委員 그런 것 말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향악단에 대해서 거론 해 보겠습니다.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8억6,000인데 단장숙소도 무상으로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 하면 한 10억 정도 얼핏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강릉시민을 위해서 한 것은 정기연주회 6번, 그 다음에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그것이 한 11번 그렇게 하고 예술의전당 초청음악회 같은 것은 우리 강릉시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게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쉽게 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매년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우리 강릉 정도의 (청취불능) 많지를 않단 말입니다. 문체소 사업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10억이 여기에 나간다고, 그래서 앞으로 비상임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최근에 KBS교향악단 왔다갔지만 우리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그게 연주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사람이 갑니다. 강릉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무료로 해도 잘 안 가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향악단 온다고 그러면 미어터진다고, 그러면 10억이면 내가 볼 때는 한 10번 정도는 우리 나라의 유수의 교향악단도 초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건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실무자이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 정말 생산성 떨어지는 이러한 운영이라고, 전국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강릉 정도에서 교향악단을 상임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정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저는 강릉이 문화의 도시이고 문향, 예향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문화 보급을 위해서도 그 사항을, ○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그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최길영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인공오름벽을 96년도에 만들어 놨는데 이게 8,600만원 근 1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운영을 직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올해 들어서 몇 번 정도 이용했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41팀이 다녀갔습니다. ○ 鄭富敎 委員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열쇠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 鄭富敎 委員 관리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 管理擔當 徐義鎬 관리계에서 관리합니다. ○ 鄭富敎 委員 제가 알기에는 모 등산 다니는 그 단체 거기 키를 다 줘서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管理擔當 徐義鎬 저희가 이용자들이 저한테 신청해 오면 각서하고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혹시 사고도 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품 손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고발생시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하고 확인서를 징구 후에, ○ 鄭富敎 委員 제가 모 등산단체에서 키를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들은 얘깁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그렇게 비싼 걸 지어 놓고 자기들이 맨 그 사람들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고 싶어도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자기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管理擔當 徐義鎬 전에 일부 기간 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개선을 해서, ○ 鄭富敎 委員 최근까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 管理擔當 徐義鎬 저희 키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올해 41팀이 이용했다고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 鄭富敎 委員 그러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 정도 들였는데 오래도록 안 쓰면 위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물론 오름벽이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개방을 해놓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 鄭富敎 委員 이왕 만들었으면 전문가들 아는 사람들도 지금 이게 다 이것들이 전문가를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고 생활체육시설이라고요. 그러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항상 잠겨져 있고 이용하는 걸 제 눈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 鄭富敎 委員 아무튼 가가지고 이 방법을 알면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산악전문가들이나 쓰지 일반인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이용안내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문체소에, ○ 鄭富敎 委員 보통 토요일, 일요일날 이용하고 싶은데 토?일요일날 공무원들이 없는데 어디에 와서,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저희가 토?일요일도 당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鄭富敎 委員 모 등산단체 관계되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회가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느냐 자기들이 했던 예를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만들었으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활체육시설이라고요, 전문가들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 11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옥계면을 찾아갔다 이러면 옥계면에서 얼마씩 시설비 같은 걸 내야됩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아닙니다. ○ 鄭富敎 委員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 8월달에 문체소 직원이 와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포남동에 갈테니까 200만원만 시설비를 대다와 그런 적이 있어요. 뭘 하느냐 이랬더니 조명시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는 조명시설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줄테니까 지역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지 막말로 지역 시의원이 돈 좀 내서 할 수 없느냐, 200만원 낼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 그렇게 해서는 우리 포남1동에서는 필요 없다 이래서 안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어떻게 그냥 갔습니까? 포남동만 올 때만 잘 사는 동네라서 200만원 요구하고 이럽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아닙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초기에 사실 조명을 유치할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 鄭富敎 委員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 당시에 200만원 마련해 줬으면 왔단 말입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내가 O.K를 안 했기 때문에 내 동장한테 얘기해서 200만원 구할 수 있느냐, 이왕 포남동 주민을 위해서 해 보자 동장이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못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간 게 제가 알기에는 강남동 찾아갔고, 그게 8월달인데 8월달 초이니까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길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은 내가 아는 바에서는 모른다, 내가 아는 바 없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200만원이 없어서 포남동에 이것 유치를 못 했는데,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저희가 금년에 처음 마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초기에 참 야간에 하려니까 야외에서 그 비용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 鄭富敎 委員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우리 정례회의 할 때 제가 물었더니까 예산이 없어 못 한다고 그 당시 속기록 보세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네 번이나 지금 이렇게 찾아갔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시립교향악단이 있고 이러면 주민을 위해서 할 때는 비용부담 하지 않고 가야지 비용부담 해 가면서 가려면, 결국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해를 주게 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굳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정식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 이겁니다.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그렇게, ○ 鄭富敎 委員 그런 내용을 과장님도 모르는데 담당자는 나한테 찾아 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참 웃기는 얘기네, 이상입니다. 전기료 300만원 체납으로 인한 사건으로 매스컴을 많이 탔지 않습니까? 통합수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끝나는 건지,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지금 금월 중에 입찰 지금 현재 입찰공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금월 중에 공사 개시를 해서 그게 15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달 정도이면, ○ 李在晏 委員 505쪽에 각종시설 개?보수 현황에 보면 빙상경기장 지하링크 시설보완공사 6,100만원, 빙상경기장 제습기 이설전기공사 849만원, 빙상경기장 지하벽체 창호공사 855만원, 빙상경기장 환기설비공사 2,000여만원, 빙상경기장 냉동설비 보수공사 570만원, 빙상경기장 바닥개선공사 950여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빙상경기장이 98년도 말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째 돼 가는데 이것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빙상경기장에 이렇게 많은 시설 개?보수 공사가 진행돼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설계의 문제였는지 시공의 문제였는지,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당초 빙상장을 만들 때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양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빙상장을 건립할 때 1층은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고 종합실내체육관화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그 시설을 철거를 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청취불능) 지상 면을 완벽한 경기장 시설을 갖추었고, 지하 면은 연습 정도로만 시설을 했었기 때문에, ○ 李在晏 委員 제가 지적한 부분 무엇 때문에 하게 됐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안공사 6,100만원 이것 왜 했습니까? 지하링크인데 뭔 시설을 보완공사를 했는지, 1층과 관련이 없는 시설 아닙니까? ○ 委員長 權泰鎭 과장님, 이게 국비입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지방비입니다. 당초에 공사를 할 때는 국비가, ○ 李在晏 委員 두 번째, 항목에서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시설물이 공사기간을 보면 채 1년 정도 된 기간이란 얘기예요.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2년입니다. ○ 李在晏 委員 2년 내에 시설을 다시 개?보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층을 우리 종합체육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투입된 공사비가 왜 투입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이게 지하링크장에 관람석이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 연습 때라든가 이럴 때 팩이 날라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창호공사를 보완했습니다. ○ 李在晏 委員 제습기 이설전기공사 왜 했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제습기는 1층에 있던 것을 지하로 옮겼습니다. ○ 李在晏 委員 1층에 필요 없어 졌기 때문에?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 李在晏 委員 벽체 창호공사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식당 벽체 말입니까? ○ 李在晏 委員 바로 밑에요, 빙상경기장 지하벽체 창호공사 있지 않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실내종합체육관을 만들면서 밑에 식당을 지하로 내려보내면서 식당 창호를 설치한 것입니다. ○ 李在晏 委員 환기설비공사는?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지하에 있다보니까 환기가 안 되어 가지고 습기가 차고 공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추가보완 했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인데 설계 잘못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아니면 시공의 잘못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시공의 잘못으로 판단이 됐다, 라고 하면 하자보수 기관 내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설계에 문제가 있다, 라면 설계사에도 응분의 책임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걸 시비로 개?보수를 하게 됐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당초 공사할 당시에는 환기에 대한 설계가 없었습니다. ○ 委員長 權泰鎭 빙상장을 지을 적에 돈이 일부 국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빙상경기장을 준공을 급히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밖의 시설, 환기시설 하고 제습 이전시설 1층에 링크를 이전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뜯게 되어 있었단, 임대란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지금 문체소에서 발주한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발주한 겁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저희 문체소에서 발주했습니다. ○ 施設擔當 全江東 아닙니다. ○ 委員長 權泰鎭 이 공사를 문체소에서 발주했습니까? ○ 施設擔當 全江東 보수공사 말씀입니까? ○ 委員長 權泰鎭 예. ○ 施設擔當 全江東 예. ○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빙상장을 건축과에서 잔여금으로 마저 마친 건 뭐뭐예요? 이 예산 어디서 나왔어요?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게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경기가 끝나고 보강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 委員長 權泰鎭 돈이 4억인가 얼마 국비가 남아 있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경기가 끝나고서, ○ 金英起 委員 처음부터 우리가 작년도에 보고 받기로 그렇게 받았는데 소장님이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것이지, 이 시설은 원래가 설계에 나와 있는 시설입니다. 경기를 하자면 촉박해 가지고 못 하고 (청취불능) 했던 것을 국비 남겨 가지고 나중에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뭘 자꾸 물어봐요. 답답해 죽겠소.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도 이 당시에는 여기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실 때 국비를 남겨둬 가지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보강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국비를 남겨뒀던 돈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무리한 이런, ○ 金英起 委員 그걸 알고 묻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의회 대답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듣는 위원들도 참 갑갑해 죽겠소. ○ 委員長 權泰鎭 2000년도 당초예산서 보면 국비로 이월이 됐는지 아닌지 대번에 안다고,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이월됐기 때문에, ○ 李在晏 委員 대부분의 사업은 국비 잔액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빙상경기장 환기설비공사 이게 지하층이에요.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두 가지 중의 하나예요. 공사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시비로 하고 이건 관계없이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자 하는 부분은 설계나 시공 중의 하나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국비이든 시비이든 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해야만 되느냐,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알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심이 분명히 이건 시공 상의 잘못이거나 설계상의 잘못이 됐다면 이건 당연히 업체 부담으로 가야될 부분이에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국비이든 시비이든 왜 주민의 혈세로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겁니다.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이건 아마 설계 누락이 됐을 겁니다. ○ 李在晏 委員 설계 누락이 아니고 설계 잘못이든 시공 잘못이든 두 개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이 부분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시공사 또 내지는 설계사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우리가 청구를 해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그 결과를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여성회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6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10 명) 의원 權泰鎭 의원 崔東圭 의원 李務鍾 의원 金奉起 의원 金英起 의원 김학선 의원 崔鍾亞 의원 崔吉寧 의원 鄭富敎 의원 李在晏 出席公務員( 8 명)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觀光開發課長 金洋振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管理擔當 徐義鎬 施設擔當 全江東 議會事務局( 3 명) 專門委員 李大埴 行政8級 任臣爀 記錄 徐國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