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진영 의원 발언
유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9회 정례회 제1 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번 정 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제5대 후반기 문화교육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에 뒤지지 않는 의 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네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업무보고 9회, 조례안 심의 6건, 현장방문 6 회 등을 실시해서 소관부서의 업무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 으며,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 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실시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만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였습 니다. 이번 제19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청 등 5개 부서의 2001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 의 2건, 현장방문 5회, 그리고 미디어시티서울2000조직위원회 업무보고 등으로 위원회 활 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 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심 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종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 획관리실장이 예산안을 설명한 다음, 검토보고 한 다음에 교육감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질의답변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죽 돌아가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유인종 교육감께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나서 기획관리 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종
유인종교육감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회 서울특 별시의회 정례회 문화교육위원회에 즈음하여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을 드리면서 내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를 얻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지도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 서울교육 의 변화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IMF사태의 역경 속에서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동량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가 추진한 교육개혁의 많은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미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서울교육 가족이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에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21세기 세계사의 무대에서 선도역할을 할 인재양 성을 위하여 잘 가르치는 선생님, 실력 있는 학생, 활력 넘치는 교육풍토를 기반으로 한 우 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교육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저마다 소중한 꿈을 간직한 이 나라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들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활기찬 학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해 줄 수 있는 개성 있는 학교, 학교 폭력과 과외 걱정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우리 아이들은 원하 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질과 특기를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그들의 소질과 특기를 함양해 주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 만들겠습니다. 둘째, 부모님들이 바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성공은 부모님들의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의 지지 없이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교육방법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걱정 없는 실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동시 에 표준교육비 100%를 학교운영비로 지원하여 발전기금 부담이 없는 학교도 만들 것입니 다. 셋째,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전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교무실 사무보조원 배치, 교원들의 일·숙직 부담을 없애며,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선생님들의 잡무를 대폭 감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학교 전산망을 조속히 구축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교육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컴퓨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의 주민 개방 확대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 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의 방향은 바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 니다. 서울교육의 성공 여부가 우리 조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대 한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1년도에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 방 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총 3조 5,69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보다 6.6%인 2,213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지방교육채를 제외하면 26.8% 인 7,55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그 원인은 교육재정 관계법령의 개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현장교육 지원을 강화했습니 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대비 100% 지원하고, 특별활동 활성화와 교과별 교육연구회 지원 등 23개 사업에 821억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정보화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단선진화사업, 학 교 컴퓨터 보급, 학내 전산망 구축,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저소득자녀 정보화 기회 제공 등으로 7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실업교육 내실화, 현대화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에 대하여 기자재 지원, 노후 실습용 PC 교체, 우수 고교생 장학금 지원 등으로 1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업고 교육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치중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유아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의 각 분야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79억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세입재원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건비의 상승, 7차 교육과정 관련시설의 설 치,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표준교육비 대비 100%의 학교경상운영비 지원, 정보화사 업 지원, 교원단체의 요구 등 폭증하는 교육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 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교육재정 투자계획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75%를 차지하 는 가운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그렇지만 서울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용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 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서울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성원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실력 있는 학생, 활력 넘치는 교육풍토가 충만한 학교 육성을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잡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교,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가 되도록 단위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서울교육 재정의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이와 연계함으로써 투자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호전이 어느 정도 전망되나 그 동안 IMF사태로 인한 교육재정규모의 축 소로 투자가 중단되었거나 위축되었던 부분이 많아 이를 원상회복 시키기 위한 재원 배분이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의 서울교육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던 교육여건개선비가 2000년 12월 31 일로 특별회계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동 재원이 지방교육양여금과 지방교육세에 흡수되어 지 원받게 되었으며, 그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계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지 방교육재정교부김법이 개정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내국세율 이 11.8%에서 13%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양여금 재원인 교육세 중 국세분 교육세 4종만 종전처럼 국가를 통하여 지방교육양 여금으로 양여되고 지방세분 교육세 7종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 계에서 전입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중 시세전입금은 시세총액의 2.6%에서 3.6%로 증가되며, 종전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이던 교육세 중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어 법정전 입금으로 전입받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되게 교육경비의 주민부담의 원천을 명료하게 한 것이라고 하 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690억원으로서 2000년도 추경예산 대비 6.6%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11.3% 줄어든 1조 5,98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4.7%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율 증가로 2000년도에 비하여 46.3% 증가한 7,933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세분 교육 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31.1% 감소한 7,859억원, 국고보조금은 정책사업이 늘어 남에 따라 34.5% 증가한 192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145.6% 증가된 1조 5,9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4.7%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으로 공립 비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전입 금이 2000년도에 비하여 4.1% 증가한 2,729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은 흡연인구 감소로 인 하여 7.5% 감소된 2,156억원, 시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개정으로 53.3% 증가 된 2,195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의 개정으로 8,785억원이 처음으 로 계상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비 지원 금 등으로 3.2% 증가된 110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전년도보다 4.1% 증가된 3,73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재산수입이 전년도보다 21.4% 증가된 43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납입금 동결조치와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5% 감소한 2,616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21.3% 감소한 65억원, 잡수입은 11.1% 감소한 86억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연도말 교부금사업 미집행 등으로 9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 및 성과상여금 계상 등으로 총액규모가 2000년도 보다 16% 증가한 2조184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예퇴직수당은 명년도에 65세 명예퇴직이 종료됨에 따라 명예퇴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사업비 예산 부족 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96.2% 감소한 87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며, 학교 경상운영비는 표준교육비 대비 100% 지원과 단위학교 중심 예산편성 등으로 34.1% 증가 한 1,774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사학재정결함지원비는 인건비 인상 및 공 립학교 수준 운영비 지원 등으로 18.8% 증가한 4,203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1.8%를 차 지하고 있으며, 시설사업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기채예산 미반영으로 7.2% 감소한 4,586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2.9%를 차지하며, 교육사업비는 학교지원분을 직접 학교비 에 계상함으로써 4.7% 감소한 3,159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교육행정비 190억원, 지방채 상환 917억원, 보수예비비를 포함한 예비비 590억 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에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교육의 지원으로 학교경상운영비를 표준교육비 대비 100% 지원하도록 편성하 였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업개선 연 구교사제 운영 등 23개 사업비 471억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학교 예산편성 전에 내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지원 36억원, 특별활동 활성화 지원 28억원을 초·중학교 학습부적응 아를 위한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비 60억원, 150개 교과별 교육연구회 지원비 6억원, 교 육방법 혁신, 통일 체험교육 등을 위하여 2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교단선진화사업에569억원, 학교 컴퓨터 보급사업에 23억원, 학 내전산망 통신비 지원에 51억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억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 한 교육정보화 교육비 36억원, 초·중등학교 공익근무전산보조원 836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실업교육 내실화 및 현대화사업으로 실업계고교 기자재 지원, 노후 실습용 PC 교체, 전문 교과용 소프트웨어 지원비로 136억원, 일반계 고교 3학년 학생 중 직업교육 희망자 1,201 명에 대한 학원비 15억원, 우수 기능인 육성을 위한 실업계 고교생 1,784명에 대한 장학금 9억원,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에 따른 신설학과 교과지도용 도서개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으로 특수교육, 유아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의 각 부문별 균형발 전을 위하여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부문으로 국외연수를 지원하여 선진교육의 견문을 넓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한 교원의 테마별 국외연수비 23억원, 성장기 학생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급식 시설비 161억원, 결손 및 빈곤가정 학생 중식비19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고교 학력기 회 상실자에게 진학기회 제공 및 평생학습권을 부여하기 위한 검정고시 관리경비 4억원, 청 소년 상담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운영비 4억원, 교육공무원 결원 충원을 위한 임용후보자 선정 경비 4억원,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부담사항으로부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 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안전망 구축비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의 개정, 일부 교육세목의 영구세화 및 세율 인상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인건비의 상승, 7차 교육과 정 관련시설 확충,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학교경상운영비의 표준교육비 대비 100% 지원, 교원단체의 사회적, 경제적 처우개선 요구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교육현장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교육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투자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성껏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 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 에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오후에 자료 요구한 것을 집 행부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인데요, 아까 교육감께서 인사말씀 중에 특별활동 활성화와 교 과별 교육연구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별 교육연구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 교, 몇 개 정도나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고 요. 또 하나는 올해하고 작년도에 학교별로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같은 것을 많이 구입을 했을 텐데 구입액수하고 또 브랜드별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 LG, 삼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브랜드별로 올해하고 작년도의 구입 대수하고 회사별로 이렇게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우선 내년도 교실 증축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대상학교의 현재 급당인원과 그리고 증축했을 때에 예상되는 급당인원, 이것을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명시해서요. 그 다음에 교육청별로 신설학교 내부 비품비 지원 예산이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내부 비품비를 지원하는 대상학교의 명단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대상학교 별 지원내역이 있으면 예산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포괄예산으로 대수선비나 화장실 개 선비, 기타 시설비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 지역 교육청에서 어떠어떠한 시설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예산안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시교육청 에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런 예산안을 편성을 했을 텐데 그 내역을, 그러니까 지 역교육청별로 요청한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시교육청에서 이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는 어느어느 교육청에는 어떤 학교의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 산으로 편성했을 테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노영석 위원님.
노영석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인건비 상승을 거론하셨다고요? 우리 나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조조정 이다 해서 상당한 인력감축도 하고 예년에 비해서 인건비에 대한 상승요인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상승을 거론하셨는데, 전년대비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상승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고 여기 사업별 설명자료 19쪽하고 20쪽에 보면, 2001년도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 주요편성 변동내역을 보면, 봉급 보수예비비가 있죠? 보수예비비 435억 5,500만원. 이것을 예비비에다가 함께 편성해 놨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내년도 중등교원들 봉급 인상분이죠, 인상 예상분.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민간기업의 임금 상승분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인상률을 다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지금 예비비에다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전출금으로 받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지금 중등교원 봉급재원은 서울시에서 전출금으로 받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서울시 예산편성안에 보면 말이에요, 내년 2001년도의 편성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1년도 중등교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해서 목적예비비로 해서, 보관하는 목적예비 비로 편성을 해 놨어요, 457억원을.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똑같이 서울시에도 편성하고 저희도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그것 은 각각 편성을 해야 맞는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각각 편성을 한다고요? 아니, 서울시에서만 편성을 하면 되지.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나중에 받아오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관상 목적예비비거든요, 서울시. 보관상 목적예비비로 457억원을 서울시에서 편성해 놨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서울시는 서울시의 자체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김성규위원
아니, 서울시 자체 공무원이 아니라니까, 자꾸. 교육 전출금 중에 해 놨다 니까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전출금 중에서도 편성을 해야 마땅합니다. 저희들이 받아와야 세 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계상은 되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교육청 전출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목적예비비로 딱 해서 지금 보 관상 예비비로 편성해 놨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따로 이것을 예비비에다 편성해야 됩니 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정부방침에서 몇 % 올린다 하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넘겨줄 것 이거든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서울시에서 457억원을 받아다가 여기다 충당한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회계가 맞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중등교원뿐만 아니고 초등교원, 일반직공무원 다 포함을 해서…….
김성규위원
네, 좋습니다. 어떤 인상분이든, 보수든 간에…….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서울시에서 457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서울시 자체공무원에 대 한 인상분이고, 저희 교육청에서 435억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서…….
김성규위원
아니, 457억원이 서울시 공무원 인상분이란 말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김성규위원
아니라니까요. 여기 서울시에서 준 자료가 있어요. 교육청 전출금이라니까요, 교육청. 그래서 여기에 목적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 교육청에는 아마 그 통보가 안 왔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예산서는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교육청 전출금인데, 여기 딱 목적표시가 되어 있다니까, 서울시에서 해 놓은 것이. 목적예비비로 보관상 예비비거든요. 중등교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457억 원. 어차피 이 자료를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줬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1,338억원 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시보다는 한 두 달전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실장님, 여기 사업별설명서 20쪽을 보면 인건비 예산편성 금액내역 이 죽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예산편성 지출내역. 그래서 죽 나왔는데 맨 밑에 보면 보수예비비해서 이것이 금년에는 없었어요.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 435억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출예산에다 편성을 해 놓고 또 나중에 가서 서울시에서 또 받아온다, 457억원을? 서울시에서 이미 편성을 해 놨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세입예산이 아니고 세출예산이거든요, 교육청. 보수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 이 세출예산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인건비 등등 1,338억원이 우리 예산하고 맞 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명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바로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부분하고 섞여져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보수 예비비 세출부분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정리 한번 해 봅시다. 435억 5,500만원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한다니까요. 공무원 보수예비비에 대해서만 제 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 이외에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하나만 볼 때, 서울시에서는 이미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고 교육청 전출금으로, 교육청 전출금이 총 얼마입니까? 서울시에서 받아야 될 우리 전입 금이 얼마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1조 5,900억원입니다.
그것
그것김성규위원
외에 457억원을 중등교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해서 목적예비비로 해서 보관상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다니까요, 서울시에서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것을 받아다가 이것 쓰시면 되지. 이것은 세출예산인데, 그렇잖아요. 보수예비비 435억 5,500만원은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여기다가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을 편성을 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457억원이 편성되었으니까 그것을 받아 오면 되거든요. 아니,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정리를 해 보시라니까요. 세입예산이 아니고, 세입예산은 당연히 이것을 편성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세입은. 받아올 것을 가상해서. 그런데 세출에는 편성을 안 해야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서울시에서 편성한 예산내용하고 지금 김성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서 차이나는 것이 1,338억원이 되는데, 그것은…….
김성규위원
그 중에서 중등교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보수예비비.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추경에서 조정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왜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전출시키겠다고 세출예산으로 편성 해 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김성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서울시 예산 세출부분에 교육청 전출금 중 중등 교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457억원, 목적예비비로 편성. 그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 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왜냐 하면 거기에서 주는 것도 주는 것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세입예산으로도 잡고 세출예산에도 잡혀야 사용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적인 서울시에서 예비 보수비가 우리한테 전출을 시켜주면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중계상은 아닙니다. 나중에 추경 때 그것을 바로잡 아 주면 되니까요.
김성규위원
추경 때 어떻게 바로잡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 재원이 오면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와서 이것은 목적 으로 딱딱 돈이 잘라지는 것은 아니고…….
김성규위원
이미 2001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텐데요.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 예비비로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사용하게 됩 니다. 1월 1일부터 당장 그런 것이 아니고.
김성규위원
그러면 서울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대로 놔두고 또 나중에 서울시에서 457억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또 받아다가…….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세입으로 잡고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세입에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김성규위원
이것은 지금 세입에 계상이 안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전출금에 포함 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관용, 목적예비비로 보관이거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울시 예비비 편성내역을 통보받지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김성규위원
아니, 그렇게 업무협조가 안되고 예산편성 하면서, 그렇게 서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시기가 서울시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꼭 일치시킬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실장님, 보세요. 저희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들도 모를 수밖에 없거든 요. 그런데 예결위 세미나 때 서울시 예산담당관이 서울시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자료까지 주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457억원은 반드시 교육청으로 중등교원 인상분으로 해서 줘야 된다. 그 러니까 목적예비비로 보관해 둔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와야 하는데 업무협조가 되었다면 미리 받아올 것을 계상해서, 여기에 는 지금 이것이 보수예비비, 금년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보수예비비가. 그러면 내년도 보수예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안 되어 있다가 그것을 교 육청에서 지침 내려오면 빨리 457억원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이대로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편성해 놓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직접 쓰지 못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주는 돈도 저희 세입세 출 증액분으로 다시 추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나중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할 수밖에 없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유용을 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 유용이 아니라…….
김성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 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하겠다니까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삭감하시면 안될 사항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추 경 때 위원님들께 세입이 얼마 증액이 되었고, 이 부분을 또 세출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 겠다 다시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을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서울시에 지금 확인하세요. 바로 저희가 며칠 안 있으면 예결위에서 서울시 예산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확인하셔서 이 교육청 전출금 중 중등교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457억원 목적예비비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면 하시라도 줄 것이 냐?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편성되어 있으면 주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법정전입금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받아와야 될 예산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돈을 받아다 어떻게 쓰시렵니까?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435 억 5,500만원.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쓰실 것이에요, 435억?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막연하게 임의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위원회 간담회 과정에서 조율 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상 됐습니다. 지원국장님, 질문 좀 합시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김성규위원
사립학교 급식운영비가요, 이것이 16개교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사립 특수학교.
김성규위원
그리고 공립학교가 내년에 몇 개죠? 중학교가 56개교네요, 중학교가. 56개 시설, 신설 초등학교가 5개교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내년 중학교 급식시설을 하려고 하는 학교입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계속 중복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업별설명서 152쪽을 보면 학생 중식지원비가 있죠. 학생 중식지원비 이것을 보면 중학생은 평일은 2,300원 지원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 때는 2,000원씩 지원하 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이 중식비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 는 것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중학교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산해서 평일날 2,300원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학교는 비급식학교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올라가 있는 그 런 입장입니다.
김성규위원
비급식학교가 많기 때문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급식을 하면 단가가 조금 낮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아니, 급식학교든 비급식학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저소득층자녀들 에 대한 중식비 지원 아닙니까?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점심을 굶는 학생, 1일 1식비가 2,300원 아닙니까? 평일, 맞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급식학교든 비급식학교든 간에 2,300원씩 지원을 하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평균해서 하는데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비해 서 많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평균을 따지면…….
김성규위원
아니, 중학교만. 2,300원이 어떻게 근거해서, 어떻게 산출해서 2,300원이 나온 것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학교는 학교급식을 안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매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산정을 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을 안하는 학교는 얼마 지원합니까? 학교급식 안하는 학 교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2,500원.
김성규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얼마 지원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급식비 단가, 그 학교에서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2,300 원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 2,5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 까? 안 맞아버리는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급식을 하는 학교는 그 급식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이 낸 단가 그것을 지원해 주고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강남구 소재에 있는 학교는 2,500원씩 받는 학교도 있다니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급식하는 학교는 그렇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급식하고 있는 학교는 2,500원을 지원하겠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해서 2,300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2,300원이 나왔느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산출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2,300원이 나온 것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급식이 저희들이 죽 조사를 하면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급 식을 하는 학교는 통상 2,000원에서 2,200원 가량이 소요되고, 비급식은 저희들이 2,000원 조금 더 낫게 쳐서 2,500원 일률로 치니까 그렇게 되어서 평균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2,300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냈으니까 좋은데, 지난 11월 24일 MBC 문화방송 9시 뉴스 봤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 때 급식 재료비가 얼마였습니까? 강남구 소재에 있는 중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는 급식 하루 한 사람당 재료비가 830원이었어요. 그렇죠? 그 보도 보셨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830원인데 거기다 플러스 인건비, 또 이윤 해서 어떻게 2,500원이 나오고, 방금 전에 그랬죠. 급식하고 있는 학교는 2,000원에서 2,500원, 비급식 하는 학교는 2,500원도 하니까 평균해서 2,300원에 계산했다, 어떻게 평균해서 2,300원으 로 계산합니까? 830원 플러스 인건비 100원 하면 930원, 이윤100원 하면 1,030원만 지원하면 되죠. 그 래요 안 그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김성규위원
그 대답만 해요, 바쁜데. 저도 바빠 죽겠고. 2,300원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1,030원만 계산하면 되죠.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식단가, 식재료비에 대해서 정확한 분 석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성규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난 11월 24일에 방영된 것, MBC에서 허위보 도……. 그 부분을 조사해 봤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을 조사하니까 저희들로서는 1,300원 내외로 나왔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MBC에서 1,030원이라고 보도한 것이 허위보도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이 조금 서로 아마 확인이,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사후에 조사를 보냈는데, 조사를 하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위탁급식이라도 식 재료비가 65%쯤 되라 하는데 그 정도는 못 미치지만 62% 정도, 즉 1,300원, 1,400원 정 도씩 재료비가 투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MBC 9시 뉴스에서 방송이 되었는데,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의 제기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하니까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나왔는데 왜 830원이 나왔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죠?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면 그 학교만, 그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공립인 원촌중, 서초중학교. 보도는 원촌 중학교인데 저희들이 죽 한 것이 그 근방의 학교를 다 같은 업체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업체가 위탁업체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내역을 저한테 다 주시고, 그리고 저희 위 원회에서 이것은 특별감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조사활동 할 것인데, MBC방송에서 반드시 830원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제가 또 확인까지 했어요. 담당기자하고 통화로 확인까지 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천삼백 몇 십원꼴이더라?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24일에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1차 조사 하니까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그 날 이 보도가 난 이후에 가서 그 조사를 해 봤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당연히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단가를 높이죠. 그 전에 이분들 식자재 수급 장부라든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그 때…….
김성규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조사를 하셔야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다시피 지난번에 9월, 10월 급식비였는 데, 지나간 것 말씀입니다, 보도가 되고 난 뒤의 것이 아니고.
김성규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저는 직접 MBC방송에 제가 확인 을 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확인했습니다, 달리 확인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 2,300원이 너무 부당하게, 터무니없이 이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실제로 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2,300원이라 해도 업자한테 돌아간단 말입니다, 개인업자한테. 우리 국민 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청에다 주니까 업자만 먹여 살려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대로 2,300원이 못 갈 바에는 한 1,300원 정도로 줄이자,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계속 식자재비 원자재가 65%는 되도록 계속 지도감독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과 좀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단가를 떨어뜨리시면 급식 질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2,300원으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어쩔 수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수수방관해 버리고, 작년 에도 2,300원, 금년에도 2,300원.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 아이들은 또 급식대, 강남 같 은 경우는 2,500원씩 낼 것입니다, 중학생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자기가 돈 내고 한다지만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지원 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100%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정확히 조사해서 1,500원만 지원해 줘 도 될 것 같으면 그것만 하자 이거예요. 지금 학교가 교실도 무너지고 있고, 엉망, 비가 새는 학교가 수두룩한데 그런 학교에 가 서 보수하고 지원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김성규위원
말로만 지도 단속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제가 한 달도 안돼서 시정질문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한 달도 안돼서 또 방송 터지고, 문화방송 맞고. 어 떻게 지도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청 예산을 의결해 주는데 지금 정확히 조사해서, 저는 1,300원이면 좋겠는데 1,500원 정도 해서, 1,500원이 라고 다 학생들한테 갈 수 있다면 그것 말고 나머지 1,000원은 열악한 학교 환경개선에 쓰 자 그 말이에요, 돌려서. 어떻게 하실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통상 2,000원에서 2,200원 사이인데 그 단가는 급식 질의 문제인데…….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2,000원에서 2,200원, 그냥 탁상공론해서 평균치로 나온 것 아닙 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김성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830원이라는, 재료비 원가가 830원이라는 보도가 나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보도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저희들이 조 사를…….
김성규위원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볼 텐데, 그러니까 넉넉하게 인심 써서 그러면 1,500 원만 하자는 거예요. 안되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1,500원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지원국장, 진상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김성규 위원님께 오후에라도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김성규위원
지금 질의시간 다 되었어요?
유준상위원장
지금 30분 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아무튼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계수조정 안 하니까 그 전에 저한테 자료 주시고, 어떻게 이 보도 이후에 조사를 했는지 그 조사한 내역 좀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급식 단가에 있어서 최대 한 좋은 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저를 이해시켜야만 이것이 승인이 돼요, 2,300원.
유준상위원장
그리고 답변하시는 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긴 설명을 하지 마시고 또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 절 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영석 위원님.
노영석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에요. 지금 학교급식 문제도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 자식 내 손녀 같은 어린 학생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1,200원인지 1,500원인지 2,200원인지 이것을 명확히 설명하시지 못 하고 뭐 장사꾼 흥정하는 식으로 무소신에서 나오는 답변은 안되죠. 본위원은 노인정 방문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감님이나 기획관리실장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학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가 되려 면 기초적으로 초등교육은 다 빼놓고 아래위 어른애들 인사만 잘해도 교육이 제대로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에 든 것이 많더라도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소양이 안되면 안되는 것입 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지난해 금년도 예산 2억 9,600만원인가,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노인정 방문사업비가 없었던 항목을 다시 살렸죠? 답변을 하세요. 노인정 방문사업비 금년에도 …….
유준상위원장
실무과장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거기에 관여된 실무.
노영석위원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란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과정을 먼저 보고드리면…….
노영석위원
아니, 편성과정보다 노인정 방문사업이 필요한, 학교교육에 중요한 사업이 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라고 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우선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제고시키는 데는 바로 유익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유익한 사업으로 97년도 시행년도에는 38억원인가 36억원이었는데, 2억 9,640만원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느끼는 바가 없어요? 지금 실장님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예산상으로는 중요는커녕 거의 방치하는 상태다 이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중에 예산 사정이 IMF 이후에 인건비 지출경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노인정 방문하는 데 어렵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노영석위원
그것은 관리실장님이 이 사업 자체를 모르시고 무슨 예산이, 아, 제안된 예 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만 하는데 무슨 예산이, 의외의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 적사업인데. 노인정 방문사업이라는 사업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무슨…….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제 공립 초등학교 494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당 60만원씩 지원하면 그것을 쪼개서 인근에 있는 노인정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 게 해서 작년에 노영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당초에 삭감이 되어 있던 것을 살려서 편 성을 했고 2001년도도 그 규모를 그대로 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그 전에는 그 직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자, 97년도에는 학교당 740만원을 배정했다가 60만원을 배정하는 이것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상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이라고 하나, 이것이 뭡니까? 화장실 보수비라든지 또 기타시설 보수비에서 315억, 67억.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 용이 안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A라는 학교는 얼마, B라는 학교는 얼마, 조사해서 편성되지 않는 이런 거액은 그저 한쪽에다 뭉쳐놓고, 꼭 해야 되는, 어른들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하는 것은 740만원 가지고 집행하다가 60만원 가지고 한다? 이것은 안하 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필요 없으면 아예 제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위원님들 모두 계시지만 다 시민의 대표요, 그 중에 시민의 어르신들인 노인들을 공 경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이런 인성교육에 어떤 역점을 둔 사업비는 60만원이 뭡니까, 60만원이. 60만원 가지고 한 학교에서 6개 노인정을 간다면 10만원 가지 고 가야 돼요. 1년이면 한 번 갈까 말까 하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노인정 방문하는 기초경비로서 지원을 해 드리고 학교에서 노인정 방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보면 쌀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쌀을 모아서 같이 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당 경상운영지원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노영석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노인정을 방 문하고 또 노인정 방문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다년간, 적어도 4년 동안 이것을 봤단 말이죠. 봤는데, 지금 실장님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 한번 찾아뵈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되 죠. 가서 용돈도 드려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 어떤 장수하시라고 덕담도 해야 되고 이런 것과 같이 한 초등학교에서 인근 노인정이 보통 아무리 없어도 4개, 5개 이렇게 돼요. 그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 인사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쌀이다, 라 면이다 하면 그것 최소한의 것도 해 드려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학교당 60만원이라는 것은 1년에 가정의 달, 뭐 어르신들을 위하는 날도 있죠. 추 석,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해서 어르신들 공경하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6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할 수 없는 액수를 정해놓고 한 단 말이죠.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 액수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 2억 9,640만원 가지고는 노인정 방문사업비 없애든지 만일 제대로 학교 어린이들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공경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려면 최하 이것의 3배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저 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교육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인건비 상승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본위원 은 현 시대에 조금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실업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또 교육청에도 아시는 바 와 같이 교장 선생님들이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낮아지고, 물론 이제 한번에 나가는 목 돈도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인건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아주 기본적인 국가 정 책적인 그런 면이 있었는데도 지금 시의회에 제출한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 상승. 상승이야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숫자에 비한다면 예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는 용어는 쓰고 싶어도 뒤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일찍 퇴직한 교장 선생님 이라든지 또 많이 감원된 분들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아니에요? 또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 만, 노인정 방문사업비는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효자가 한번 자기 어머니 용돈 드릴 때도 몇 만원이 아니라 몇 십만원을 내야 그래도 용 돈 드렸다 하는, 이것은 용돈 차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지역의 다수의 노인들을 위로하고 위안해 드려야 하는 이런 어린이들이 착하게, 아주 밝게 이렇게 되어야지 돈이 없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면 안되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노인정 방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개 학교 샘플로 실제 어 떻게 방문하고 실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그래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명년에 추경예산을 통 해서라도 증액을…….
유대운위원
잠깐만요. 지금 노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교육청의 중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연계성과 중장기대책이 없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학교당 740만원이 예산이 책정된 후에 배당되고, 이 예산집행의 방법론 에서는 학부형대표, 학생대표, 교원대표, 또 시의회 시의원, 그 지역 시의원 이렇게 해서 방 문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IMF사태로 인하고 또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예상되지 못했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축소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의회에서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부분의 사업집행에 가서 인성교 육의 활성화라는, 그리고 노인공경이라는 이런 두 가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에서 나옵니다. 첫째, 참 어려운 시기죠.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공립 중·고등 교원 봉급에서 150억원, 지방세 지원금액에서 36억원, 담배소비세 225억원, 그리고 지방교 육세에서 무려 927억원을 소위 얘기하면 서울시가 계상한 내역과 교육청에서 계상해서 세 입한 부분이 1,338억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와 지금 경기 가 위축되었을 때의 세원, 이런 세원에서는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1,338억원이라는 세입부분 을 서울시와 다르게 편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세원은 차이가 없는 세원입니다, 추정세원이. 차이가 없는 추정세원을 1,338억원까지 감액세입으로 잡아 놓고 노인정 예산사업 같은 것을 작년 대비해서 그냥 내 버려둔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이 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볼 때 1,338억원 대비 약7.80%라도 예산추정을 해서 세입부분에서 잡아 서 세출부분에서 늘려 잡으면 이런 현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말씀의 일환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예산편성 목적과 두 번째는 예산집행의 현황 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각 국·실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상당히 많이 오류도 나고 또 업무에 대한 파 악도 늦어지고 이런 현상을 자주 봅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로 다 할 수 없지 만, 계수조정 때 다 나타나겠지만 이런 정도는 교육청에서 고위간부님들께서 협의를 해야 죠. 여기 협의체, 협의예산 전부 다 사항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로. 그러면 이런 때에 이런 협의를 안해서 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유대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 면…….
유대운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해를 하고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 족하면 아까 1,338억원은 사실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예 산편성은 서울시보다 두 달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운위원
지금 말이죠, 지금 질의하실 분 많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1,338억원의 세입을 왜 안 잡았느냐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노영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과 이 부분을 예를 들었습니다.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러니까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이 사업의 성격을 판단해서 답변을 주시라 그 말씀 입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릴 말씀은 노인정 방문사업이 2억 9,600만원 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답변이라니까요. 추경예산이 언제 편성됩니까, 집행은 언제부터 되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보통 노인정 방문사업이 연 2회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답변을 하신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당 60만원이 배당되거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세 군데의 노인정도 있는가 하면 다섯 여섯 군데 노인정도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다만 이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는 노인정 방문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와요. 왜, 노인 정에서는 요구하는 소리가 많고 돈은 60만원이니까 10만원씩 찢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 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목적으로 걷은 사업을 통해서 노인정 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원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아예 경로효친사상의 교육사업은 후퇴하는 것이냐, 이 내용이거든 요. 그러니까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할 수 있다. 추경얘기는 여기에서 맞지 않아요, 집행여건 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셔야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1,338억원을 가급적 다른 사업에 증액시키 지 말고 감액조치 한 것은 예비비로 돌렸다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 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이것 보세요. 정말 1,338억원에 대해서 답변하시렵니까? 자, 일면 긴급한 사업현장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달래며 가는 이 입장에 무려 1,338억 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을 잠재웠다가, 그렇게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여유가 많아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해서만 답변 하세요.
노영석위원
실장님, 실장님한테 지금 예산편성 내용의 가감이 도저히 불가능한, 절대적 인 예산안이 아니죠? 그렇죠? 예산편성 하는데 잘못 판단해서 좀 지나치게 했다면 깎아야 되고, 또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은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가변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변성이 있다면 지금 답 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북이산가족이 진작 상봉했더라면 보는 이도 상당히 즐거움이었을 것 이에요. 지금도 그렇다고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50년 후에 하니까 돌아간 사람도 있고 이런 것과 같이 노인정 방문사업비를 추경 에 편성한다면 그 노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절에, 여태까지 해 오던 관행이 있는데, 상 반기에 거의 다 하는 것인데 추경에…….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부탁 올렸습니다만, 집행 청에서는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영석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해요. 신경 써서 만든 것에 자꾸 변동이 생기면 그 집 행부의 고충을 알죠. 알지만 의회에다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을 약간 어려움이 있 더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오후에 이 부분 쟁점된 사항은 다시 정리해서 다른 위원 님들 얘기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아까 약속한 대로 20분씩 하게 돼도 오늘 하루종일 시간이 많이 저기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두 분이 하셨는데 점심시간이 다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만 더 하시고, 조양호 위원님 먼저.
조양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양호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공무원 국외연수가 2000년도에 초·중등 영어과 교원 국외연수가 40명인데 이번에 추진계획이 1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 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양호위원
맞죠?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교원 국외 테마연수도 2000년도에 75명에서 내년도에는 500명, 추 진인원도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양호위원
예산액도 10배 정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 편성한 이 유가 있습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 동안에는 예산사정으로 못했던 것인데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될 수 있으면…….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 예산사정으로 못했는데 IMF 경제위기도 있고 그래 서 많이 못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경기여건이 굉장히 악화 되리라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셨죠, 언론매체를 통해서.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통해서 들었었을 텐데 공무원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 랐는데, 교원 국외 테마연수 같은 것이 75명에서 500명으로 1억 6,000만원을 올해 썼는데 내년도에는 15억원 정도로 증액해서 예산편성한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또는 국민들 정서 여러 가지들을 살피면서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계 획도 짜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초·중 교원 국외현장 체험연수에 한했었는데 금년에 는 여러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정보화 선도교사 국외 테마연수가 생겼고 또 야영 지도교사 국외 테마연수도 작년보 다 인원이…….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굉장히 여건이 악화되 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시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교원이 국외 테마별 연수를 500명이나 가고 또는 초등 영어과 교원 연수를 40명에서 100명으로 인원도 확대하고 예산액도 증액시키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이…….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이 교사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조양호위원
아니, 연수하는 것은 좋은데요,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연수 나가서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그런 것 좋죠, 학습을 해 오고. 그런데 좋은데, 내년도에 경제여건이 굉장 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또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굳이 이것을 내년도에 많은 교원들을 해외연수를 시켜 야 하는지, 시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에 순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교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서 우리 2세들 교육에 그것을 접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입니다만 내년에 이렇게 대폭 올렸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많은 교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공부해 오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올해 보다 내년도에 경제여건이 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 10배 정도 예산액도 증액시키고 또 많은 인원수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시급성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 적을 하는 거예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 교원이 7만 명이나 되는데 그 동안에 했던 연수가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적었던 것으로 생각을…….
조양호위원
아니, 물론 적었겠죠. 적었는데 지금 아직 경제여건이 내년도에는 더 악화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들 정서, 여러 가지 들을 고려 안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하는 데 소요예산이 4억 7,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된 거 죠?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죠?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것은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보고 나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 보셨습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 96년도에 시작할 때는 200여 명이나 되었었습니 다. 그리고 100% 국고지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동안에 국고지원이 없어지고 자체 재원 으로 하는 과정에 지금은 11명뿐이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96년부터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투입과 산출의 효과, 그것들을 산출한 자료들이 있냐고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초등교사들이 완전히 4학년 이상은 영어수업을 하고 있 죠. 효과가 많았다고 자부합니다.
조양호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우리 초등교사들 영어지도를 그분들이 주로 맡아서 다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명인데, 98년도는 200명 정도.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 때는 그분들이 주로 맡아서 했는데 지금은 여러 방향, 학원으로도 가고 다방면으로 교육방법을 늘렸기 때문에 이 열 한 사람은 아주 필수요원으로 저희 연수 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200명으로 영어교사를 초청할 때에는 의미가 있었다 라고 보겠지 만 11명 정도 초빙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각 대학별로 언어연구소라든가 영어연구소 이런 부설연구소들이 많잖아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방학중에라도 교사들이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굳이 11명을 초빙을 해서 4억 7,000만원 정도를 쓸 필요가 있어 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
조양호위원
국고보조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되잖아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좀 적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교육청 사업이잖아요, 전적으로. 국비가 몇 % 지원된 다고 그랬어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교원연수원에서요, 우리 초·중등교원 영어교육을 하 는 데에는 이 인원이 아주 잘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잘 활용된다고 하시니까 평가자료를 주시고요. 계속해서 국고지원이 줄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국고지원이 몇 %라고 했어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내년도는 17.2% 정도입니다.
조양호위원
17.2%이고, 내후년도에는 더 줄 것 아니겠습니까, 국고보조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보면, 우리가 전망을 할 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또 연수원이 확장이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 초·중등 영어교사 연수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는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합시다. 국제교류협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총무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하고 외국 교육기관 간의 상호 교류협정 체결이라든가 자매결연 맺은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매결연은 일본 동경도 교육위원회하고 72년도에 우리가 협정을 맺었고, 캐나다 밴쿠버시 교육청하고는 89년도에 저희들이 맺었고, 미국 워싱턴DC 교육청하고는 90년 4월에, 호주 뉴사우스웨일주 교육훈련부하고는 90년 10월에, 중국 북경 시 교육국하고는 94년 6월에, 러시아 모스크바 교육청하고 95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 타 쉬켄트시 교육청하고는 95년 2월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군데입니다.
조양호위원
유럽하고는 없네요, 서부유럽하고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제교류협력에서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98년도에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분들 초빙하고 그 쪽에 방문하고, 또 99년도에도 러시아, 우 즈베키스탄, 호주, 또 2000년도에도 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 계속 방문했던데, 또는 초 대했던 나라들에 국한해서 계속해서 98년도도 그렇고 99년도, 2000년도에도 계속 그 나라 들하고만 교류를 하고 있어요, 현재 보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그렇죠?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선진교육, 우리가 모방하고 배워야 될 교 육을 선진교육이라고 할 때 주로 유럽 쪽이잖아요. 서부유럽의 여러 교육여건이라든가 교육환경, 교육체계를 우리가 보고 배워와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죽 보면 주로 중국, 러시아, 우 즈베키스탄 이쪽으로만 계속해서 3년 동안 교류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72년도 이후로 7군데하고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렇게 러시아나 중국, 우즈베키스탄하고 집중이 되고 나머지 국가는 저기된 것은 그 상대방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에서 초대를 안 할 수도 있고 방문을 안할 수 도 있는데요, 굳이 우리가 선진교육기법을, 또는 환경을 배워오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진 교육이라고 하면 서부유럽 쪽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조양호위원
배워와야 되고 그분들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학습을 해야 되 는 것이고, 또 그쪽 교육체계를 우리가 좀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국제교류협력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배워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로 3년 동 안 계속해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쪽 3개국하고만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어디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내년도는 호주에서 저희들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 신 대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조양호위원
그런데 왜 갔던 나라들만 계속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초대 를 안 하면…….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초청은 합니다.
조양호위원
초청을 하고 또 방문하고 그 것도 좋은데요, 국제교류협력이라는 것이 우 리가 배워오기 위해서 하는 것일 때 배워오려면 선진교육을 가서 배워와야 되고, 만약에 그 쪽 선진국가에서 우리를 초대를 안 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우리가 따로 이 정도 경비를 들여서 가서 배워오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집중되어서 또 내년 도에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교류협력을 또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논의들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 관례적으로 98년도에 여기 갔으니까 99년도에 여기 가고, 또 2000년도에도 가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 왔던 것 같거든요, 느낌이.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서부유럽 쪽에도 저희들이 서로 상호교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갔던 데를 계속 가게 되는 것은 양국의 양해각서 때문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1년은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하면 우리가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초 청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대통령께서 학교정보화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학교별로 컴퓨터 보급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주로 펜티엄Ⅲ급으로 하셨죠? 셀러론 급으로요? 각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주로 조달구매 하셨던가요?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세부사양, 그것이 533급인지, 600급인지. 셀러론이 대충 뭔지는 알 겠습니다만 그 사양의 샘플을 제출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RAM의 용량은 어떻게 되고 CPU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격을 각 회사별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각 학교로 공급된 삼보든 삼성이든 다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펜티엄Ⅲ가 아니고요 셀러론 급으로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학교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준상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질의하실 것이라면 아주 식사하고…….
차성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과 질의 답변 중에 추경에 올리겠 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을 어떻게 잘 세우고 1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에서 오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추경이 앞으로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경에 올리겠다, 예전에도 두 번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 무실장님으로서 아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추경이 아예 없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 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이 있을지언정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추경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짜는 것이 교육청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 질의답변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20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학교운영비를 100% 지급한다고 했죠?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했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학교운영비를 100% 올리는 것은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교육부에서는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서 그 안에 2001년부터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해 질 높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표준학교운영비를 100% 증액 지원하라고 그렇게 지 시가 있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운영비가,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초등학교를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운영비가 100% 지급이 된다, 저한테. 언제 그런 얘기했습니까? 교육청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교육부지침은 9월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예 산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된 내용이 일선학교에도 알려졌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오늘 교육청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심의하기 이전에 교육부에서 100% 지급된다라고 확정되었을 때 만일의 경 우 예산심의에서 예결위에서나 깎였을 때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예산안에 그렇다는 것이지 확정된 예산 그런 것이 아니 고…….
김성호위원
그 교장선생님은 확정된 것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교장선생님이 잘못 알고…….
김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는 우리 시의원들이, 물론 교육운영비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 깎겠다 했을 때 우리 104명 서울시의원들이 학교운영비까 지 깎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이 자기 선거공약으로도 내었다고 그런 것 같던데. 그것 했어요, 안 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교육감님이 간접적으로 교단중심의 지원활동을 강화한다는 말씀에 이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결심의 이전에 일선학교에 실망을, 많이 깎였을 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 49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 예산 편성했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좋습니다.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무영입니다.
김성호위원
기초학력 부진아동들을 1주일에 2시간 더 지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요? 이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하루에 2시간씩 지도를 해서 1주일에 5일간 해서 10시간 지도하 게 되어 있죠, 예산편성에요.
김성호위원
1주일에?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주일에 5일 잡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지도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학년 1명하고 고학년 1명 해서 2명을 학교에다 배치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김성호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할 수도 있는 데, 모든 학생들을 끝나고 나서 2시간을 더 공부를 시킨다 했을 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떤 상처를 많이 받지 않을까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글쎄, 그렇게도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아이들의 학습능력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 다.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그것은 학습부진아가 되어서 따라가기 어렵게 되죠.
김성호위원
이것이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하십니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성호위원
처음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네, 예산만 허락된다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거에 우월반이 있고 부진반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 잖아요. 그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면 기본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본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학습을 했을 때에 아이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지진,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에게 는 보충학습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김성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취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사전조사 를 물론 했겠죠. 취지는 좋은데 만일 학습에서 효율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만약 에 효율이 떨어졌을 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학습의 효율이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김성호위원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학생들이 방과 후에, 먼 저 취지는 좋다고 했잖아요. 취지는 좋지만 만일의 경우 선생님들이,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직접합니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담임선생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원래는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관 계는 담임이 책임지도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최상의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담 임선생님이 지도하기는 시간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특별지도 하기 위해서 강사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 이상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이번에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2명씩 배치할 때 배치하는 기준을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정식교 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강사죠.
김성호위원
그러니까 정식교사도 아닌 사람들을 하루에 2시간씩 좀 공부 못하는 학생 들을 시킨다. 만약에 이것이 실패로 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실패라고…….
김성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우월반하고…….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죠.
김성호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기준을, 이것 확실히 연구했습니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그럼요.
김성호위원
사전 어느 학교를 특정해서 실험해 봤어요? 안했죠?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저는 사실 40년 교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되는 아이도 있고 수준에 미달되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달된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버리면 완전히 낙오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목표입니다.
김성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동감하는데, 만일에 어떤 학습의 효율이 생각보다 떨어졌을 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 인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기초학력 부진아들 지도를 해서 우리 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다음 학 습에 우리가 연계해서 지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 배치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시켜 주 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김성호위원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학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담임선생님으 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는 담임선생님이 아닌 자격증이 없는 분을 두 분을 더 보강한다는 것이죠?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교사자격 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김성호위원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어쩌겠는가.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아, 최상의 방법이죠.
김성호위원
그러면 그 재원 지원을 담임 선생님한테 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그런데 담임이 가르치려고 하면 6교시가 끝나면 보통 3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선생님들은 5시에 퇴근하게 돼요. 그러면 3시에 수업 끝나고 나서 청소지도, 내일 학습지도…….
김성호위원
그만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담임선생님한테 주는 것이 나 는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물론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죠. 계시지만 어떤 때 봐서는 시간…….
김성호위원
그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서, 뭐 다른 분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저는, 그러면 학생들한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선 담임이 책임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보조교사, 보조강사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선생님이 이것은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강사가 담임선생님 말을 듣고 그렇게 지도하고, 또 담임선생님이 수시로 점검하고, 이렇게 담임선생님하고 하 나의 보조강사 정도로 해서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현재의 입장에서 는.
김성호위원
물론 교육청에서는 많은 연구와 많은 어떤 그 동안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는 확실하게 더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만일의 경우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제도화해서 실패했을 때 그것을 더 학교에서 제도를 깊이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59페이지를 보십시오. 교원안전망 구축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성호위원
학교안전공제회라고 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김성호위원
회라는 뜻이 어떤 의미에서 회라고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사단법인이라는 뜻입니다.
김성호위원
사단법인이요?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려면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것이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되는 일반법인입니다.
김성호위원
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근거되는 일반법인입니다.
김성호위원
법인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호위원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학교운영비를 100% 더 인상했을 때 이것하고 어 떻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까, 운영비하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현재 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안전망에 대해서 어떤 뜻으로 안전공제회를 한 것입니까, 어떤 뜻 에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것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중에 사고가 생기면 불법이 아닌 이상 정확히 말해서 국가 책임도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개인한테 맡길 수는 없는 입 장이고 학교에서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성호위원
그것은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치료비 보상입니다.
김성호위원
치료비 보상인데, 만일 다쳤을 때 어떤 신청을 해야 치료비가 나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개요를 적어서 신청을 합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아까 운영비가 100% 지급되었을 때 교장선생님이 그러면 학생이 학 교 안에서 다쳤을 때 바로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더 손쉬울 텐데, 이 안전망을 구축해서 기금까지 마련해서 탔을 때의 어떤 시간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 가 봤을 때 불합리할 것 같은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긴급 지원하면 우선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일 단 줘 놓고 사후에 병원비 들어간 것, 또 장애급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정확히 정산을 합니다.
김성호위원
그래서 1년에 19억원 정도 기금 들어갑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우리 교특에서 출연을 하지 않았는데…….
김성호위원
이것 신규사업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인데…….
김성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인데, 그 기금…….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국가에서, 또 교육회에서 충분한 보상이 안 되니까 이것이 자꾸 학교의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조금 더 충분히 보상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자체적인 스스로가 모여서 스스로가 하는 서로 돕는 공제회인데 그만큼 자금이 없다 하니까 추가로 커버되는 데에서는 그러면 국고에서도 지원을 할 테니까 지방비에서도 지원 을 하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9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기금을 출연할 때 어떤 근거로, 얼마나 산정을 했습니까? 그 산정 근거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산정근거. 지금까지 계속 했다고 그랬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했던 학교별로 옛날에 폐품 모아 수집 했다든지 이러한 데에서 학생 1인당 보통 초등학교는 250원인가, 중학교 750원 이 정도로 낸 그것이 기금입니다.
김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기금의 내역을 한번 보자니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자료 있어요, 근거자료가? 아니, 예를 들어서 안전망 해서 학교에서 지급한 돈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보상을 해 준 근거가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 보상해 주려면 기금 마련도 했을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성호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안전망, 뭐야 공제회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기금 마련 을 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교안전공제회는 벌써 오랜 세월 전부터 있어 왔고,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보니까 학교에서 부담을 더 이상하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밖에 저희들이 커버 를 못한다 하니까 그렇다면 국고와 지방비로 조금 더 보태서 보상 범위를 넓히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김성호위원
아, 좀 넓혀서. 제가 잘 몰랐을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 업무는 지금까지 예산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 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위원
실업계 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 까?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학영입니다.
김성호위원
실은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실업계학교에서 학교 신입생들 을 모집하죠?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모집할 때 공립학교는 괜찮은데 사립학교에서, 올해는 12월 6일부 터 8일까지죠?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오늘부터 8일까지입니다.
김성호위원
그 이전에 실업계 사립학교에서 미리서 이렇게 미달되니까 선생님들이 그 냥 중학교에 가서 선정을 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 우리 학교 벌 써 정원이 다 찼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저기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서 중학교에 홍보를 많이 나갑니다. 나가서 과의 특징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의 진로지도에 대해서도 중학교 선생님들이, 담임이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능하면 우리 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서 대충 몇 명 정도 우리 학교에 보내줄 수 있습니까, 해서 예상인원을 파악을 합니다.
김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도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어느 인문계 중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가 실업계 사립학교를 지망했는데 안된다 라고. 벌써 모집도 하기 전 에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저희한테도 가끔 그런 전화가, 어제 오늘 걸려온 전화가 있었 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원서 마감은 8일 17시까지니까 원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학교가 원서 접수를 거 부한다면 교육청 전화번호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그 전화로 연락을 해 주면 즉각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위원장님?
유준상위원장
아니, 시간 다 됐어요.
김성호위원
딱 한 가지만 나는 더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한 가지만 더.
유준상위원장
네, 그래요.
김성호위원
제가 저번에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학생교육관이 있죠? 제가 연수원에 보 면 여러 군데 지금 산재해 있잖아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연수원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사립도 있고 또 교육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아, 수련원이오?
김성호위원
네, 수련원.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네, 수련원이 여러 군데 있죠.
김성호위원
수련원도 많고 대성의집부터 몇 군데입니까, 지금 총?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지금 8군데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 학교 총감독 본부가 가평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너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쪽인지 북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쪽으로 치 우쳐 있지 않느냐.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대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서 관리하는데 참 어려움은 있 습니다.
김성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 쪽으로만 있습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쪽에 파견 나가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분들이 지금 전부, 그때 가서 보니까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여러 가 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아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대성 그쪽에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연수가 있을 때는 거기 에서 숙박을 하고, 대천이나 이렇게 먼 데에는 직접 그곳에서 합숙을 하면서 지도하고 있습 니다.
김성호위원
본부를 서울 쪽이나 중간지점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거기다 두고, 그쪽이 본 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학생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본부를 두고 대천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는 사람이 파견되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상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리상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분원장들이 다 있어서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아직 느 끼지 않았는데요.
김성호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봤을 때 교육적인, 행정적인 모든 예산이라든가 절감문 제에 대해서 효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을 때 부감님께서 그렇게 효력이 없다는데 내 가……. 그것 잘못 파악한 것 아닙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아니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문제 가 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본부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지금 제가 묻는 두 가지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업무보고 갔을 때, 지난번 10월에 갔었죠? 업무보고 갔을 때 본부가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공부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이 틀림없이 이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시 정질문으로 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학교운영비가 100% 나오면 발전기금은 어떻 게 없애는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경상운영비가 표준교육비 대비 100%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특기 적성교육 등 지금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예산지원은 되지 못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100% 지원을…….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글쎄요, 95년도에 교육개발원에서 그 당시의 물가 등을 고려해서 만든 최저 이와 같은 교육비가 지원되어야 학교 교육을 시키는 데 무리가 없겠다고 이렇게 해서 산정해 놓은 최저 기금액이지…….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비가 100% 안 나올 때 학교별 발전기금은 뭐 2,600 만원 이렇게 평균 걷힌다고 그랬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원 이상 해서 8,000만원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했을 때 학교 규모마다 차이가 있 습니다만 3,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의 증액이 학교별로 됩니다만, 그것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무리해서 모금은 않더라도 폐지할 의사는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똑같은 돈이 학교운영비로 나오더라도 발전기금도 또 똑같이 걷겠다, 그 말이네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운영비가 학교당 3,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증액이 된다 하더 라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왜 100%라는 말을 써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현재기준이 아니라 95년도 당시에 정한 표준액이기 때문 에 지금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100% 나오고 발전기금도 종전과 같이 걷겠다, 그 이야기 네요. 그렇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발전기금을 교당 명년에 3,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무리 해서 모금하는 사례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아 듣고. 다음에는 정수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정수기.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판길위원
정수기 설치는 신규사업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왜 정수 기를 설치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수기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수돗물을 직접 연결해서 먹는 학교 가 한 5%밖에 안됩니다.
김판길위원
수돗물이 안 나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아니, 직결로. 직수로 연결해서 먹는 학교가, 직결급수방식이 한 5%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수조를 통해서 학생들이…….
김판길위원
옥상이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또 교원들, 학부모들 단체가 요망사항이…….
김판길위원
직결은 지금 신청만 하면 해 주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그것 몰라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개시하려면 확실히 검토해 보고 하셔야지. 지금 1급수를 마시고 있어요,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이 1급수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마셔도 되는데 굳이 28억원이나 들여서, 그것도 산 것도 아니고 렌트를 해 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렌트비도 비싸네요, 월 5만원이니까. 지금 3만원에 다 하고 있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월 5만원 정도로 봤는데 이것을 직접 사려고 예산을 잡 았더니 거의 8·90억원 정도가 들고 그것을 렌트하면 몇 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학교가 소유 하게 되는 그런…….
김판길위원
몇 년 뒤에 소유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3년입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곳이 대개 2,000명, 1,500명이 일시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수조를 많이 쓰거든요.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1급수입니다. 그래 서 그대로 마셔도 아무 일이 없어요. 시장도 그대로 마시고 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이것이 2년 전부터 학생들, 학부모 모두 희망사항이 이 것입니다. 학교에서 저수조를 통해서 먹는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물 만큼은 깨끗한 물을 먹이도록 해 달라. 이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아닌 것을 먹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장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직결수로 가능하냐, 그것 지금 신청이 있으면 다 해 주고 있어요. 학교마다 직결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수돗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 더 위생적일는지도 몰라요. 정수기가 100% 위생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주 필터도 갈아줘야 되고 정성을 들여 서 가정에서 주부들이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쁜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수돗물보다 더, 수돗물이 더 나빠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금년에 개시를 처음 한 것인데 사업의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학교라는 조직은 건물 도 층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마다 저수조가, 물탱크는 옥상에 있는데 가압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예산도 아니고 해서, 이미 학교 가…….
김판길위원
아니, 28억원이 큰 예산 아니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969개 학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먹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김판길위원
국장님 주장만 하실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으니까 서울 시와 협의를 해 보시고, 서울시 상수도 물을 그대로 음용을 해도 되는가 시장한테 물어보든 지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봐서 직결수가 바로 연결이 되느냐 그것도 물어보 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대로 한다 할지라도 렌트비는 3만원이면 합니다. 시중에 3만원 정도 합니 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이 3만원이 보통가격인데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용량, 가정용은 대개 3만원인데 단체, 그래서 5만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이것 안해도 된다니까요. 안해도 될 일이에요. 다음에 새물결운동 어느 분이 대답하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세요.
김판길위원
어제 이 말도 나왔는데 굳이 새물결운동이라고 이름 붙여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각 분야 담당자들이 시행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교육이 될 텐데 굳이 새물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가. 예산은 그렇게 많 지 않습니다만,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학교가 발전적으로 되려면 뭔가 교육방법이 바뀌어야 됩 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은 종래의 교사중심에서 또 획일적으로 하던 수업을 다양하게 학생중심으 로 바꿔보자. 그래서 교육방법을 바꿔보자, 여기에 핵심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인성중심으로 사람다운 사람, 인성중심의 실천적인 교육을 해 보자, 그래서 사례발표도 하고 또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그런 교육지원 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교육방법을 바꾸자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판길위원
방법을 바꾸어서 하는데 돈이 왜 필요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여러 학교에서 실험학교도 운영해 보고 또 교원들의 공 개발표도 해 보고 수업방법을 다양하게 교육과정 운영도 색다르게 해 보는 그런 방법입니 다.
김판길위원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가시적으로, 수량적으로는 확실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초등학교에 서는 많이 바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초등학교의 경우는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초·중등으로 번져가는 과정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항공소음피해학교 지원 있잖아요. 그것 현재 항공회사 같은 데서 보상 안해 줍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주로 강서구 일대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을 학교에서 요구 해서 방음벽도 만들고 많은 보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교육환경개선과장 이재림입니다.
김판길위원
항공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대해서 지금 항공사나 기타 관계기관에서 피해보 상을 해 주죠?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왜 또 굳이 그 전체를 보상을 시켜야지 일부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 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당초 시설에 대해서는 항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소음피해 이외에는 없잖아요, 항공피해가.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소음을 막으려면 문을 닫아놓아야 하니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냉 난방시설 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 기본을 왜 교육청에서 해요, 그 사람들이 해 줘야지?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기본시설도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데 돈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왜 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현재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기본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료 라든지 연료비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항공사에서 지원의 문제를 저희도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고, 또 학교도 37개교네요. 37개교인데 3 억 5,5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상을 받으려면 100%를 받지 왜 단 1원이라도 교육청에서 그 일부를 부 담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라니까요. 100%를 받아야지 당연히. 보상을 100% 받아야지 왜 일부는 받고 일부는 여기에서 자부 담을 하고 있어요?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지금 현재 지원하는 근거는 항공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시설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교육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은 지금 재판 안해도 제대 로 보상이 되죠?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제대로 청구를 해서 100% 교육청 돈이 1원도 안 들어가게 해결을 하라 그 이야기예요. 알아들었어요?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시고, 또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급식시설이 159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급식시설을 하는데 업자가 반 대고 교육청 에서 반 대고 그런다고 했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김판길위원
150페이지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100% 급식을 하고 고등학교는 금년까지 거의 100%…….
김판길위원
여기는 중학교를…….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중학교가 지금 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판길위원
초등학교는 100% 하고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중학교 56개교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김판길위원
56개교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식하는 데를 보면 사업자가 다 부담을 하더라니까요, 시 설을.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기본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고…….
김판길위원
기본시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시설비, 급식실. 기본시설로 교당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억 2,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7,000만원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시설비라는 것이 지금 식당을 이야기합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조리실 짓는 것이죠.
김판길위원
조리실 조리기구하고 구입비하고 이것을 다 업자들이 부담하던데.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아마 저희들이…….
김판길위원
아니, 돈 지급하고 실지로 가서 실사해 보셨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이 시설을 하고도 부족한 것은 아마 조리기구 이런 것은 업자가…….
김판길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말이죠, 한 1,000명 되는 학교에 이 시설을 갖추려면 얼 마 들어요? 1,000명 급식 잡고.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당 보통 그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한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2억 1,000만원이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시설까지를…….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기본시설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김판길위원
기본시설을 다 해서, 그러면 업자들은 와서 밥만 해 주면 되는 정도로…….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업자들이 와서 그 기본시설 외의 부족한 시설은 업자들 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얼마나…….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한 오륙천만원씩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업자가 3억을 하더라니까요, 업자가 3억을. 나는 이것 실사를 해 봤어요. 업자가 3억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자가 뭘 잘못해도 쫓아내지를 못해요, 돈을 많이 투 자해서.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저희들이 급식시설을 하는 외의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지는 모르지만 급식시설은 그렇게 3억씩이나 들어가지는…….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159억이나 되는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2억 1,000 만원씩준다 하면 무엇까지를 하는데 2억 1,000만원이다. 업자는 무엇 무엇을 또 들어와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얼마 준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별도로 구체적으로 써서 줘 봐요. 그러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영어교사 초청사업 말이죠.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해 놓고 어째서 자꾸 줄어지는 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 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4년차 됐기 때문에요…….
김판길위원
98년부터 했네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98년에는 200명, 99년에 19명, 2000년에 11명. 그런데 내년에는 몇 명이 나?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것도 11명입니다.
김판길위원
11명이에요? 그냥 3억 9,000이에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서두에는 아주 훌륭한 말을 많이 써 놨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추진 이 안되는 것이에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정착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김판길위원
정착이요? 줄어져서 정착?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아니, 초등학교 영어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제 6학년까지 영어를 다 하 게 되었고 그 동안에 초등교사가 영어연수를 많이 마쳤습니다.
김판길위원
초등교사들이 100% 회화를 잘 하니까 필요 없게 되었네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100%야 되겠습니까만 애들 지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 습니다.
김판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대운위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때로는 교육지원국장 소관도 되는데 포 괄성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이 이제 85개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 6개교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병설유치원의 교육효과라든가 학부형의 학비 부담금 절감차원 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교육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심지에, 때로는 강남 같은 데는 한때 포화상태였는데 강동, 강남, 송파 쪽 을 조사해 본 결과 당시에는 포화상태였는데 요즘에는 또 잉여교실이 남고 있어요. 반대로 한강 이북 쪽을 보면 잉여교실이 상당히 많이 남아도는 데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돈을 투입해서 시설보수를 하면 바로 병설유치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좋 은 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의 사업의 확대 방안이 5년 전부터 계속 부르짖고 있습 니다만 상당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대 방 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설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공·사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본청에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과입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행정과하고 옛날에 건축과, 지금 환 경개선과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사도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11개 지역교육청에서는 공립 초·중, 사립 초·중을 집행을 하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거기에 걸맞는 직원들을 흡족하지는 않지 만 다 요건을 갖추어 놨어요, 보강도 되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일선에서 학교 단체장들이라든가 교 장선생님들 많이 만납니다만, 민원성 시설보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데 반해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감액을 다 시켜놨어요. 감액 안 된 지역교육청도 한 두 군데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돼서 긴급을 요할 때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예산을 찾아보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말이죠, 본청에 요구하는 사례, 본청에도 그럴 정도 요구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다행인데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런 여력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 는 형평성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역청에서 요구한 자료조차도 난 보지 않았다고 봐요. 어디서 보지 않았느냐? 예산실에서 안 봤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육청 예산을 무려 5년 정도를 다뤄보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기 어려워요. 이렇게 놓고 왜 지역청을 갈라 놉니까? 아주 본청에서 다 해버리지. 지역청에서 틈만 나면 각 학교에서 올라오는 기타 시설비 내역을 다시 현장에 가서 맞춰 봅니다. 본청은 사실 그만한 인력이 없어요. 본청에서는 5개년계획 등등 해서 죽 열거해서 보면, 지난번에 죽 보니까 사실 그 자체가 엉터리예요. 그나마 환경개선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과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집행하 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은 보이는데 행정과는 또 그렇지 못해요. 행정과는 더군다나 심의부 서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포괄예산을 받아다가 예산을 배당할 때에는 배당하기 직전에 중장기5개년계획을 갖다놓 고서, 심의기구도 있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 놓고서도 형평성을 잃는다면 아예 심의 기구를 없애거나, 또 5개년계획 받으면 뭐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바꾸어 버리는데. 그 이야기하는 초점은 행정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지역교육청에서 요구 한 기타 시설비를 대폭 삭감시켜 놨습니까?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여기 오셔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병설유치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 습니다. 그런데 유대운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 문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유치원 취원 율이 전국적으로 낮은 관계로 공립유치원 시설을 확대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형편은 일부지역에서 강동이나 강남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잉여교실이 남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잉여교실이 남는 학교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을 설치하 도록 적극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근 7차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잉여교실이 몇 개 교실 있더라도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유 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 설치를 반 대하는, 좋아하지 않는 학교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재원 때문에 독립 유치원을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재 원 관계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11개 교육청에 대해서 독립 유치원을 시범적 으로 운영을 하고, 기타 지역교육청별로 좀더 많은 공립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들이 서울시의 부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 울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적극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비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수용시설인 학교 신설이나 증개축문제, 그 다음에 노후교실이나 노후화장실 에 대한 보수비, 기타 학교 수용시설이 아닌 직할기관의 시설확충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실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의 시설문제는 일단 고등학교에 대해서 는…….
유대운위원
아니, 그것 알고 사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포괄성이 있기 때문 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것 당연히 지역교육청 관리국 소관예산 은 교육지원국장한테 일괄 제출해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 제가 그것을 답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 관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해 왔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한 정되어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어 느 선에서 자르기 때문에…….
유대운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한 지역청당 10억씩의 시설보수비를 주었다면 97년도에는 제로로 나왔었어요, 제로로. 제로로 올라와서 우리위원회에서 어디 것을 삭감했느냐 하면, 서라벌 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있었습니다, 153억원으로 기억합니다만. 이것 23억원을 남기고 전액 삭감을 해서 나누기 11개 교육청, 학교별 나누기로 해서 준 적도 있어요. 이 사례가 금년도에도 비슷하다. 사실 학교관리야 지역교육청에서 70% 이상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초·중·고등학교는 전부 다 지역교육청에서…….
유대운위원
그것을 미리 알고 묻는 것이니까요, 그것이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이고. 이 부분의 확대가 필요한데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주문을 했습니다만 각 지역교육청에서 관리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반영한 것이 있고 미반영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미반영한 것을 전부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포괄성이라도 달란 말입 니다. 두 번째 지금 병설유치원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정부방침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고 요, 이 유치원 공교육 문제마저도 부익부 빈익빈 사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교육청 관할 속에서 성북구와 강북구가 있는데, 특히 강북구에는 말이 죠, 병설유치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잉여교실, 또 11개 지역교육청이 독립 유치원을 지어서 운영토록 하겠다, 이 것은 말이 안 돼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 하나씩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11개 교육청이니까 하나씩 하면 11개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대신에 지금 현재 부익부 빈익빈이라 는 얘기는 운동장이 좁아서 교실만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뛰놀지도 못하는데 증축해서 이 병설유치원이라도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한쪽 으로 이렇게 짓는다 한들 돈 소요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포용해서 이런 현상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해소의 대책이 없어요. 두 번째는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 속에서 학교장들이 반대하는 데도 있다. 저는 전문직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교육청에 위계질서 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지역교육장이 중등의 경우에는 학무국장이 초등이고, 또 반대로 초등이 교육장인 경 우에는 중등이 학무국장이고, 이런 속에서는 위계질서가 잡힐 리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 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말이죠,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교 육장 방에 들어가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왜냐, 초등출신이 교육장을 역임한 적이 있 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이런 현상 속에서는 위계질서를 다시 잡지 않고서 는 안되는 얘기예요. 학교 교육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위계질서 속에서 찾아야 될 직무형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조사해 보셨어요? 증축을 요구해서 병설유치원을 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죠? 하나 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없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은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것 봐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의 방향과 흐름을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실 장으로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증축을 할 바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라도 독립 유치원을 하나씩 운영을 해서 바람직한 형태의 유치원…….
유대운위원
인건비도 문제예요, 인건비도. 독립 유치원은 원장도 둬야 되고 병설유치원 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5년 전에 제가 요구한 증축을 통해서 병설유치원을 해 달라는 4개 학교가 있 었죠? 한 군데도 반영이 안되었어요. 내가 어디라고 집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도 서민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사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비라도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엉뚱 한 데로 전부 다 편중되고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교육감님 방침에 의해서 11개 교육청에 독립 유치원 설립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유대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셔서 그 문제를 전 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재고된 것으로 벌써 알고 있는 지 가 1년 넘었어요. 뭐 지금 여기에서 헛소리나 삑삑 하고 있어요. 남이 써 주는 것이나 읽고 말이죠, 재고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예산의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과 이 예산이 어떤 편성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나누어줬 을 때 효율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이 조그만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야죠. 무조건 들어오면 안된다는 식으로 가위질 할 것이 아니 라. 이상입니다. 답변도 되었어요.
유준상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초가 되는 예상수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그냥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전 해에 비해서 약 15억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 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내년도부터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학교 회계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건물이라든지 임대했을 때는 사용료를 학교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교육청 세입에서 감소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학교단위로 세입을 잡아서 그것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그 세입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씁 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단위학교에서 잡아서 세출도 단위학교에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물론 그것이 얼마 안되는 학교도 있을 테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학교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마포 여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비 있지 않습니 까? 기준의 100%를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체수입…….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출이 되고 학교 입장에서는 전입이 되는 것입니 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는 그런 절차하고 비슷합니다.
이동진위원
아니, 아까 수입지출을 자체에서 자체회계로…….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그것은 자체수입이 되는 것이고 학교운영비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전 출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는 100%를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체수입이 없는, 어떤 시설이 없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학교하고 사용료가 상당부분 되는 학교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자체에서 수입, 지출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었습니까?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용료 수입이 있는 학교는 학교운영비의 폭이 넓어질 것이 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까? 물론 사용료가 큰 학교가 많지 않으리라고 보입니 다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용운입니다. 제가 방금 이동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학교 회계제도가 새로 도입되어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동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교가 수익사업을 크게 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볼 수 있고, 없다 라고도 거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운동장사용료라든가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체육관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소의 학교 자체세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수익사업에 의해서 세입되어지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할 경우 다른 대안으로 저희가 보전시킬 수 있는 경우 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표준교육비 100% 지원했었는데 어느 학교는 그런 세원이 많아서 자기가 화장실 도, 다른 것도 더 여유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나간다. 그런데 인근 유사한 학교에 여건이 불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는 별도로 보전 책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 학교에서 어떤 수익사업이라기보다도 학생들과 주민 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앞으로 신 설되는 학교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수입료가 예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소소한 금액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예상수 입이 학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꼭 일치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내년부터는 100%가 지원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운영비 자체가 적었기 때문 에 크게 이야깃거리가 안되었습니다만, 100%가 지원된다고 했을 때는 학교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발전기금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 각이 들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학생들 수나 학급 규모에 따라서 동일하게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각 학교가 처해 있는 교육현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특성에 관련해서 여건을 조 성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가급적 간략 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연수원 신축 이전비가 약 28억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자산취득 비로 되어 있습니다.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교원연수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기존의 그것은 학생교육원으로 저희들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학생교육원.
이동진위원
여학생교육원이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현재 그곳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동진위원
저기 장지동에 있는, 그러면 그것은 비워주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동진위원
내년부터 비워주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동진위원
너무 쉽게 비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거기가 저희들 교육청 건물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동진위원
,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이 고 현장방문도 갔던 사항인데, 글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 다만 좀 의외네요. 너무 쉽게 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원연수원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자산들은 그대로 여학생교육원의 시설로 이 용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시설 개수를 해서 이용해야 될 부분도 있겠는데 자산 취득비가 지금 19억원으로 잡혀 있어요, 교원연수원의 자산취득비가. 그런데 기존 시설들을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자산취득비 19억은 새로 입주 하는 시설 전체를 다 새것으로 이렇게 취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동진위원
네, 그러십시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현존 사직공원 뒤에 있는 교원연수원의 규모와 지금 방배동으로 이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교원연수원, 그 면적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건물의 규모도 아주 대단히 비할 바가 못되고. 그래서 최대한 현존 연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비품은 그대로 관리 유지, 운영하고 새 로운 면적에 채워 주어야 할 그런 비품의 소요경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을 하고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했다 고요? 너무 많…….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규모가 현존 사직동에 있는 규모하고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위 규모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서로 바뀌어서 죄송한데요, 중학생 영재반 운영을 위해서 예산 규모는 적습니다만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외국어 고등학교 2개교에 영재반을 운 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학영입니다. 네, 지금 영재반 교육이오, 그것이 서울과학고등학교하고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는 과학에 대한 것,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수학과 정보에 관한 내용을 가 지고 할 예정인데, 지금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동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영재가 아니고 성적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짧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서 특별히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 재반을 운영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아닙 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6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액이 2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상당히 도서관을 첨단화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 데, 실제 지금 학교도서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말로만 도서관이지 내용을 보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빈약한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몇 개교를 선정해서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특히 서울 학교의 도서관 시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약한 것입 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정보화시대인데 이것이 우리가 학교 학생들이 창의력을 키우고 또 자기 주도적 학습을 추진을 하고…….
이동진위원
내용 취지설명은 안 하셔도 알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은 말이죠, 이런 첨단 의 시설을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사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 히 활용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급한 문제는 도서관이 없는 학교에 도서관을 갖도록 해 주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 도서관다운 내용을 채워주는 것이 전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정보화시대에 맞게 시범적으로 고등학교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 치…….
이동진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으로 볼 때.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전체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 아이들을 위해서 보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단체를 8개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연수중이라서 제가, 평생교육 기획담당사무관 박장화입니다.
이동진위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단체에 대해서 몇 백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그것은 아닙니다만 단체에 따라서 250만원에서 600만 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왜 지원을 하느냐 이거예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청소년단체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단체를 통한 조직 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사업을 단체에서 해 주고 있으니까 보조해 주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그것을 수행을 하거나 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대행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한다, 이거죠?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MRA 같은 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진위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 다. 총 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이고 자체 사업비가 3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1명의 영어 교사가 1년 동안 대체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을 때 몇 명 정도 연수를 할 수 가 있나요? 자,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고교 1학년 신체검사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20 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체검사를 어느 기관이 하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는 학교보건원에서 몇 개를 지정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학교장이 신체검사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사실은 98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IMF 사정으로 서울만 하도 학생이 많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고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자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신체검사의 내용이 뭐예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주로 이 신체검사는…….
이동진위원
키, 몸무게 이런 것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체격, 체질, 또 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기관능력, 피부, 모두 21 개 종목입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하는 항목과 동일합니다.
이동진위원
그 전에는 이런 동일한 신체검사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 전에는 주로 체격검사만 했죠.
이동진위원
학교보건원에서는 이 일을 담당할 수 없나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직원만 해도 사실은 업무가 많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못합 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 지정된 병원에 의뢰를 해 서…….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부모 정보화교육 지원 해서 2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학부모 정 보화교육을 하게 되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이동진위원
정보화교육은 어디에서…….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금년 내 각 학교의 학내망 구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연수를, 저희 학생들 교육시키고 난 이후에 여분이 있을 때 학부모들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2억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시설은 저희가 다…….
것도
이것도이동진위원
시범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일부 하는 학교도 있고 못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우선은 저희가 강사료 이런 것만 들어갑니다. 시설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동진위원
난 사실은 이 부분은…….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것도 저희가 지금 국고에서 반을 부담하고 저희가 반 부 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1억원 조금 넘게 국고예산으로 나왔다, 이것입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저희가 더 부담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 예산이 없기 때 문에 국고에서 우선 저희가 학급당 147만 4,0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진위원
아까 원어민 영어교사 관련해서요, 그 11명의 교사가 1년 동안 연수를 시 킨 교사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금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영어회화 직무연수 60시간 짜리를 400명이 했고, 중등영어 일정자격연수 40시간을 240명, 그 다음에 초등영어 지도교사 직무연수 60시간 짜리를 880명, 연수는 그 정도 했습 니다. 그래서 1,520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진위원
중기계획에 보니까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이렇게 잡혀있던데요, 국 비보다 훨씬 많은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에게 지 급하는 비용이 어떤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그냥 강의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체류비까지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보통 등급이 있는데요,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을 주는데 한 280만원부터 300만원짜리까지가 있고, 인건비가요. 그 다음에 그분들 주거보조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세보증금으로 전세 한 3,500만원 짜리를 얻어준 것도 있고…….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 전세보조비는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겠네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아니, 내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7,600만원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11명…….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11명이 다 전세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 이 전세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전세집을 얻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거보조비로 일부 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료, 또 잠시 귀국한 다음에는 항공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보험…….
이동진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꼭 외국에서 거주 하고 있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항공료와 그리고 주거보조비까지를 지원하면서 소수의 영어 원어민을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보다 국내에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 을 것이고요, 굳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주거보조비까지를 지급하면서 이런 방 식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국내에서도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 중에 영어연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상당히 많을 텐데, 왜 굳이 항공비와 체재비까지를 지원하 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방식의 운영을 계속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것은 회화를 주로 지도하기 때문에 본토 발음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쪽으로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이동진위원
저는 실제로 모르겠어요. 이 원어민 영어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꼭 외 국에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기존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채용을 해서 연 수를 하는데 뭐 항공료, 체재비까지 주고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그 방식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영어교사를 채용을 해서 보 다 많은 교사들에게 연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어려운 방식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방식을 왜 수년 동안 지속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부 주관으로 96년도 시작할 당시에는 원어민교 사를 초청해다가…….
이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어민이라는 의미를 꼭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인입니까? 국내 거주 미국인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영어연수를 또는 강의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미국인 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꼭 항공비와 체재비를 지급하면서 데려와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원어민이라는 것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만 여기에 맞 느냐는 것이에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재계약 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진영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시설사업비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환경개선과장입니다.
유진영위원
사업비예산 중에 시설사업비하고 교육사업비가 있죠, 검토보고서 12쪽에 나와 있는데. 시설사업비가 357억 5,400원이고 교육사업비가 156억 9,300만원인데 시설사업비 중에 대성의집 토지 매입 및 시설개선비가 얼마죠, 7억 1,300만원이죠?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네, 7억 1,300만원입니다.
유진영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의 분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구관 식당 통합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신·구관의 식당통합은 약 4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3억 4,300만원 아니에요?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네, 4억원입니다.
유진영위원
3억 4,300만원이, 그러니까 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만 인근 부지매입비가 3억700만원이죠? 됐어요. 3억 7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추진내용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교육사업비에 고등학교 학력검사 그것이 13억 4,900만원이 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금년에 고3에 한해서 모의를 두 번으로 끝내고 내년에는 일체 외부 모의고사를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고등 정신교육을 어 느 정도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한 번, 또 고등학교 3학년은 두 번 이렇게 우리 자체에서 출제를 해서 인쇄까지 해서 각 학교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3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산상 인쇄를 못해 주고 출제만 해서 각 학교에 주었더니 너무 부담이 많고 번거롭다 해서 각 학교장 선생님들이 기왕에 하는 바에 교육청 에서 인쇄까지 다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에 고1, 고2, 그리고 고3은 두 번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 니다. 13억원 정도.
유진영위원
2000년도에 그러니까 고3학년생이…….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8월에 했습니다.
유진영위원
11만 5,000명이죠? 8,400만원 했고 13억 4,900만원을 증액시키고자 하 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1.2, 고3 출제, 인쇄 일체를 다 저희 교육청 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유진영위원
그 효과가 별로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재고되어야 합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우리가 어차피 2001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대학 수능, 생활기록 부,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능이 최저 자격기준이지만 그와 유사한 훈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유진영위원
아까 우리 이동진위원이 교육사업비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신체검사 그 관 계가 20억 7,400만원이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진영위원
몇 명에게 복지차원에서 종합검진했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것은 14만명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4,880원 정도로 해서.
유진영위원
고등과정 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1.2.3학년 전부다 43만명 정도 됩니다.
유진영위원
1,160명 아니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고1이 13만 9,000명이 맞습니다.
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끝내셨습니까?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연광초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었죠? 그래서 예산이 61억 중에서 2억 9,000만 이집행이 되고 58억원이 지금 명시이월된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변경 으로 인해서 사업기간 때문에 그렇게 명시이월된 것이죠? 어떻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용운입니다. 서부지역에 있는 연광초등학교 신축예산은 교육부에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149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어서 불가불 그 신축부지가 명 시이월 되지 않고는 안될 여건에 있습니다. 원래 그 부지는 81년에 학교부지로 시설고시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금년 149억을 그 문제 해결하고 서부지역의 과대·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 예산이 교육부에서 배정되었습니 다. 그런데 지금 토지 지주들의 문제 제기로 그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탓으로 불 가불 이 공사에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교부되어 있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공사에 임할 계획으로 지금 놓여있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무슨 문제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공시지가, 그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주의 입장에서는 너무 낮다. 그리고 저희 서부지역청 입장에서는 공시지가와 감정가 이상으로는 매입할 수가 없는 것이 현행 저희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불 저희는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지주의 입장에서는 그 인근에 있는 부지 공시지가와 비교했을 때 너 무 차이가 크게 저렴하다. 그런 문제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몇 건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에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그 부지 내에 있는 지주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상당 히 많은 사람이 적은 양의 토지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지주들이 단합해서 수용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평 중에서 몇 평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 에 해당되는 지주가 몇 사람이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더 소상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자세히 모르시고요? 일단 그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 집행된 것이 2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죠.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설계비이고요, 어떤 모형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러한 연구 용역비하고 설계비, 양자 관계의 비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차성환위원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는가요, 설계비로?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이미 이것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이대로 나온다 이거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설계용역 계약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공사에 임해야 하는데 지금…….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설계비가 다 집행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다 줬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다 지급했습니다. 납품계약 되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미 기 지급을 했다 이거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설계용역은 조달청에 의해서 했고 설계도서가 납품 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금지급은 아직 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이 얼마 남았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2억 9,820만원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하나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왜, 대답을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하나도 지급을 않고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계약만 되어서…….
차성환위원
계약금은 얼마였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2억 9,8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떠한 목적물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거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과 동시에 완료했을 때 대 금을 회계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환위원
아직 가지고 있다 이거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이나 그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설계관계보다도 우선 부지매입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공 사가 착공되고, 설계는 이미 용역계약 되었기 때문에 설계도서가 납품되면 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설계비는 그렇고요, 지금 58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이제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에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방금 전자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언제쯤이나 가능하냐 이거죠. 누가 이것 전담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거기 어떤 추진반이 있나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문화교육 위원으로 계시는 김성호 위원의 관내 학교입니 다. 그래서 김성호 위원이 그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성호 위원님께서 서부교육청과 지주 상호 간의 관계에서 상당히 조정,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교육청 노력을 묻는 거예요. 시의원 입장이나 다른 제3자 입장에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고, 동문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교육청 차원에 서 묻는 것이라니까요? 왜, 다른 동료위원을 여기서 끄집어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입장에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가 능성이 있다, 아니면 지주들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는 학교를 신설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 판단은 지금 당장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81년도에 학교시설부지로 고시되어 있고 다만 부지매입에 임하는 과정에서 소유 주들이 공시지가의 저렴성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소송까지 제기하려고 하는 과정이 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직권에 의해서 행위한다면 그 부지매입 상당금액을 공탁에 의해 서 처리하고 공사에는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는 주민과 학교 짓는 교육청 간에 상당한 불화와 갈등이 심할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만한 타협과 협의에 의해서 매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계속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 부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작년 세입 중에서 99년도 잡수입 중에서 2억 1,400만원이 불납결손된 것이 있는데, 그것 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제윤입니다.
차성환위원
누구시라고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담당국장님이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에 한해서 나오시면 되죠. 바로 나오시지 말고.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아니,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자료도 써주시고 그래야지.
차성환위원
99년도 세입결산 총순계표에 의해서 잡수입을 확인 좀 하려고 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잡수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위원님…….
차성환위원
지방교육채 미수납액 5억 7,000만원까지 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이따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환위원
이따 해 주실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죄송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시설비 500억원까지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비.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자세히 준비하셨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학부모 정보화교육 지원비로 올해부터 들어간 것이 있죠? 많지는 않은데요, 이 8,0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으로 마찬가지로 2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요…….
조양호위원장대리
나오신 분은 직함을 말씀해 주시지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차성환위원
거기 설명 좀 하시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학부모 정보화교육 지원은 저희가 지금 금년 내 학교 컴퓨 터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학부모들 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우선 제일 먼저 저소득층 학부모를 우 선적으로 시키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강사료하고 거기에 드는 제반 운영비입니 다. 저희가 시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이 몇 개 학교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126개교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126개교면 몇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5,040명입니다.
차성환위원
5,040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지금 1교당 한 학급에 한 40명 잡아서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1교당 한 학급…….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이 인원을 잡은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국고지원이 1 억 1,300만원이 와서 저희가 5 대 5 사업으로, 또 저희가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한 학교당 40명씩 잡아서 하다 보니까…….
차성환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1억 1,300만원이 내려 왔다고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국고지원입니다. 대응투자로 저희가 50%를 또 해야 되 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국고지원이 내려올 때 학부모 교육비로 내려왔다 이거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어떤 학부모라고 내려왔죠, 교육부에서?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특정한 대상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저소득층, 왜 냐 하면 돈이 있는 분들은 각자 가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전 학부모들을 다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학교 전 학부모에 대한 인원은 많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혹시 시범적으로 해 본 사례가 있어요, 그 동안?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내년에 처음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
차성환위원
지금까지는 못해 보신 것이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소득층…….
차성환위원
아니,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에서도 학생들, 저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 육 지원비도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차성환위원
그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 학부모 를 위한 것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사실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도 정보화교육이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이것 이 가능할까?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형편에 있는 경우가 많은 데, 또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것 선발할 때 자칫 이것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위화감을 주지 않을까. 여러 가 지 그런 것을 고려하셨느냐 이것이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그런 것은 고려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차성환위원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시냐니까요? 예산을 올릴 때는 생각을 하셨을 것 아 니에요. 영세민자녀 어머니를 모신다든가 아니면 영세민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의 어머니를 모실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저소득 학부모를 모실 것인가, 이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무조건 저소득층이라고 하지 말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층 누구 누구 이렇게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안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차성환위원
그러니까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을 해서 인원이 많을 때는 거기서 학 교장이 잘 선발해서 해야 되고, 또 인원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인원을 맞추는 저거는 안합니 다. 그렇게 억지로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나올 때는 저소득이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갑자기 저소득이라 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사업설명서 141쪽에 보면 거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요, 저소득이라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그 저소득을 할 때도 정말 실제로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잘 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거기 하면서 어떤 저소득층 학생이 자기 어머니로 인해서 또 다시 탈선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잘 교육효과를 얻자 이거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아요, 그 정도 하고요. 같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좋은 취지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비가 지금 2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액수가 작은 것 같아서 과연 이것으로 어떤 소정의 효과를 거둘 것인 가, 아니면 처음이기 때문에…….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요, 금년에 저소득층 자녀 4만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학 전에 다 끝납니다. 저희가 우수한 학생 4,000명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해서 한 6,100명 정도에 대해서 PC 를 무료 보급을 해 주고,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통신비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5년간 무 료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 통신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학생들 6,000명에게 PC 보급할 때 이것을 3년간 리스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비용하고…….
차성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육비는 PC교육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것이 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작년에 없었던 예산을 처음으로 인터넷 사용료로 준다 이거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금년에도 일부 3개월째 끝난 애들 주고요, 내년에는…….
차성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아, 2000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6 쪽을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여기 60페이지에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60페이지를 보고 하고 있는데.
조양호위원장대리
차위원님, 슬슬 정리해 주시죠.
차성환위원
네.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교육비하고요, 그것은 대통령 신년 사에서 말씀하셔서 국고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PC 리스도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3개월…….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은…….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금년도 연말에 나와서…….
조양호위원장대리
전년도는 1999년이고 2000년도 올해, 여기 126페이지에 있는데. 그 것을 설명해 보시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우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나오 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확정 해서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썼는데 지금 예산서 나온 데는 저희가 들어가지 못해서 본예산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이 다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네, 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웅위원
네, 박주웅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에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각 지역장님들 안 나오셨죠? 지역장님 나오신 데 있습니까? 관리국장님이오?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문 좀 하려고 하니까, 동부 관리국장님 나오시죠.
동부교육청 관내에 초·중·고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70개교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비나, 학교 대수선비, 또 화장실 개보수비, 기타 시설비 해서 동부교육청에서 본청에 예산요청 한 것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줄 알겠는데, 됐습니 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주웅위원
각 교육청에 배정된 시설유지보수비나, 학교 대수선비, 화장실 개보수비, 기타 시설비 해서 이것이 교육청별로 보니까 약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1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교육청별로…….
박주웅위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적게는 오십 몇 억에서 많게는 육십 몇 억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각 교육청별로 초·중·고 학교가 약 100여 개 가까이 이렇게 되는 교육청들이 있는데, 50억에서 60억원 가지고 이 많은 학교를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라고 하 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부 관리국장님한테도 제가 물었는데 여기에서도 약 구백 몇 십억, 약 1,000억 가까이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환경보수비로 15억 6,200만원, 노 후화장실 31억, 관리시설비 7억 7,000만원, 기타 시설 3억원 등등 해서 약 62억원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이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돈 많이 들어가는 기관 신설사업 같은 것을 조금 줄이고 유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각 교육청에서 각 학교현장을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줘야 이것이 말썽이 안 나고 민원이 생기지 않지, 지금 학교에서 노후화장실 개보수 관계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민원이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 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환경개선시설사업 요구를 지역교육청, 또 고등학교에서 약 1조 2,000억원 정도를 요청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은 약 4,500억원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99년하고 2000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저희들이 기채를 2,800억원을 시설채를 해서 충당 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시설채 등 타 목적에 기채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자체재원 으로만 해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웅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동부에서 1,000억원 가까운 유지보수비를 요청 을 했는데 삭감을 해서 60억원 정도로 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다 두고 배정을 한 것 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운영지원 예산은 순 재정규모로 해서 약 7,500억원이 늘어났습니 다. 그렇지만 그 재정의 쓰임새, 인건비 인상분 등 을 고려해서 하면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된 것을 종합하면 재정의 한계성을 나 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내용을 다 수용할 수 없어 저희들이 불가불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금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육환경보수비, 노후화장실보수비, 학교시설관리, 제7차 교육과정 해서 지역교육청에 배정한 근거는 저희가…….
박주웅위원
포괄적으로 했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각 지역교육청의 학교 수, 어차피 재정의 규모는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정이 딱하면 다 똑같다고 보았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예산이라 하면 긴급한 예산이 있고 좀 유보해야 될 예산이 있고 성격차이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어차피 각 지역청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반영 못하니까 이것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급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역장에 게 얼마를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괄적 예산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 렇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박주웅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확한 예산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환경개선과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수합된 요구액이 1조 1,0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1개 교육청으로 기준할 경우 약 1,000억원씩이 필요하다는, 예산으로서, 요구되어 온 것을 재정규모의 한정성 때문에 불가불 별도의 기준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요소로 삼은 것이 환경개선사업 보수비라든가 노후화장실이라든가 학 교시설관리라든가 제7차 교육과정 관계에서는 학교 수, 그 다음에 학급 수, 그 다음에 건물 면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육환경 보수비 편성학교를 정리를 했고, 노후화장실 보수비 역 시 기 수립된 노후화장실 보수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그리고 세 번째 학교시설관리비의 경우도 학교 수와 건물면적 이런 것을 요소로 해서 공 정하게 사실은 처리했으며, 이것은 원래 요구한 예산을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이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중에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긴급한 시설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포괄예산으로 두게 된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그 말씀은 잘 알아듣고요. 담당관님,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 쪼개서 배정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갑니다만 각 일선학교에 긴급한 예산이다 하면 비가 새고, 천장이 새고, 또 화장실이 노 후되어서 악취가 나고, 마룻장이 무너져 내리고. 이것은 아주 긴급하고 시급한 예산이다 이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감안했을 적에 우선 기관 신설사업에 몇 백 억씩 투입하는 것 이런 것을 조 금 유보하고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일선의 급한 예산 먼저 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예산지침상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을 고려해 서 사실은 IMF 이전에, 97년 이전에 학교의 체육관, 종합 강당 짓겠다 라고 해서 설계가 이미 끝났는데 추진하지 못한 것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제쳐두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방 향을 정립했었던 것입니다. 이미 설계가 다 끝난 것도 그런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교육청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긴급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쳐두고 이렇 게 하게 했던 점을 박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을 다룰 텐데, 그러면 계속 이런 포괄적인 예산을 배정할 것입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요, 물론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일선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에서 요구된 것을 100% 수용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주어진다면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한정적인 여건 속에서는 불가불 가장 잘 아시는 것이 교육장님들이니까 관내의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실태점검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박주웅위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우리는 다 같이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 다. 이런 시점에 몇 년 내에, 수년 내에, 10년 이내에 예산이 여유롭게 돌아서 각 지역청에 서 요구하는 예산을 주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가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담당관님 말마따나 예산이 풍족했을 적에야 인심 쓰고 요구한 것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긴급하지 않는 사업, 기관사업, 큰 사업을 조 금 유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선의 최우선 사업으로 과제를 삼고 예산 배정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그 안에 상당 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그래서 금년에 교육부하고 합동작업에 의해 서 기준재정수요 산정방법 제도개선을 해서 매년 7,500억씩이 더 올 수 있게끔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과성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계속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가면 2003년부 터는 약 1조 이상씩 늘어날 수 있는 제도로 고쳐놨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화장실 개보수비가 315억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11개 교육청에. 그 렇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주웅위원
그 315억 중에서 개축대상 학교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개축대상 학교의 노후화장실 보수비는 근원적으로 배치를 못합 니다. 우선 개축이 전제되기 때문에, 더 투입되는 매몰비로서 없어진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만 현상유지적인 개축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는 애들이 불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치에 불과할 정도밖에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대수선 이라든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는 재정투입이 못된다고…….
박주웅위원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7월 교육청 행정사무감 사시에도 교육감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노후화장실 개축대상이다 하면 지금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해서 몇 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축대상이?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소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 니다. 환경개선과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환경개선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E급, D급 개축대상 건물은 E급이 4교 4동, D급이 43교 64동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47개교죠, E급하고 D급하고?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이 47개 학교 중에서 개축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화장실이 노 후됐다, 그래서 이중성 예산낭비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주고 있다 이거죠?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현재는 개축대상건물을 이용하는 꼭 필요한 임시시설비, 예를 들면 누수라든지 긴급성…….
박주웅위원
과장님 들어가고 지원국장 나와요. 부교육감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좀 나 오세요.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답변으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나오시 라고 했습니다.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네.
박주웅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시에도 제가 교육감께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 께서도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 속기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물론 43개교가 개축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이 43개 교를 개축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2.3년, 1년에 해결될 문제 가 아니죠?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이렇다고 봤을 적에 그러면 D급 43개교 중에서 노후화장실에서 악취가 난 다 이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이 뭡니까? 2세를 똑바로 기르자는 것이 인성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 사람이 제일 급한 것은 먹고 싸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이렇다고 봤 을 적에 이 많은 학교 개축을 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학교 노후된 화장실을 개보수를 안해 줘서 학생이 집에서, 요즘 애들이 전부가 현대식 아파트에 서 살기 때문에 화장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가지를 않습 니다. 가지를 않고 수업시간에 정문을 뛰쳐나가서 집에 가서 일을 보고 오는 이런 현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것을 알고 계셨을 적에 이것보다 더 긴급한 예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 말씀은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 43개 개축대상 학교도 바로 고쳐 주어서 애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비가 금년에 많이, 한 100%가 늘고 학교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써 아주 긴급한 것은 수리를 하고 수선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 습니다.
박주웅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학교 화장실을 다시 증축이나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할 적에는 한 학교 한 동에 몇 천만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긴급한 예산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십 니다.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정문을 뛰쳐 나간다니까 요, 집으로.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들으셨죠?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것은 정말 말이죠, 이것은 윗선에서 정책 을 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시정해 주셔야지…….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지금 아주 옳으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공감하고 있 는 문제인데, 우선 학교별로 저희가 봐서 급한 것 우선 고치도록 하고 그 뒷 문제는 또 한 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수련원 짓고 학교 증축, 신축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 학부형 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제일 긴급하고 시급한 예산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 시면요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서 꼭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꼭 지켜보고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위원님 것 쓰면 안돼요?
조양호위원장대리
우선 저희가 20분씩 질의하기로 했으니까…….
박주웅위원
딱 5분만 더 합시다.
조양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이 양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5분 더 하시죠.
박주웅위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좋을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고 이것을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 니다. 실내 인공암벽등반 설치라는 것 들어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아시죠? 좀 나와 보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박주웅위원
이것 스포츠클라이밍이라고도 하고 인공암벽등반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유치원이나 각 학교 사립학교에서도 여러 학교가 설치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 10월 24일에서 28일까지 초·중·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수까지 펼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한 일이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것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경기등반의 종류인데요. 경기등반의 특징은 첫째, 많은 장비나 지식이 필요치 않 고 수시간의 등반 경험으로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다. 등반에 사용되는 장비는 안전밸트, 로프, 안전확보물 및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규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쉬운 접근과 운동량의 극대화를 들 수 있고 인공암벽에 가까운 공원 또는 도심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특정부위 뿐만 아니라 신체 각 부위가 가지는 힘을 유기적으로 사용하고 정신의 집중도 따라야 하므로 어느 운동보다도 스포츠로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셋째, 경기등반은 육체적인 발달은 물론 정신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최종목 표를 향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운동자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 것이다. 어느 스포츠도 지니 지 못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산악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정식회원이다. 등반경기위원회는 대회 규정 및 시설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국제대회를 위한 국제심판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림픽위원회가 제정한 제반규정을 채택하여 따르고 있으며 2004년, 또는 2008년 올림 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IOC와 협의중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적에 이것이 앞으로 국내 청소년대회나 또 전국체전이나 각종 국제경기에 도 이것이 주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고 올림픽에서도 주종목으로 채택되리라고 본인은 보고 있어요. 이렇다고 봤을 적에 이것이 예산도 제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 가 안돼요. 약 3,0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우선 이 청소 년들을 위해서 몇 개 교육청을 선정해서 교실이 남아 돌아가는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 교 실에다 이것을 설치해서 학생들과 학부모, 또 청소년들, 그 인근지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 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 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감지하고 이해를 하셔서 우선 몇 개교를 선정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난해에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지도자단체에서 한 50명 정도 단 체연수도 했고 또 한번 등반대회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천수련장에도 간이 암벽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동서남북으로 해서 몇 개교만, 우선 동부교육청 관내 에는 전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주 여기에 유경험자입니다, 제가 알 적에. 그래서 그 교 장선생님한테 한번 맡겨 주면 아주 잘 하리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우선 한 4개교만 선정해서,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니까, 우선 시범 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이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명년도부터는 예산을 투입하자 하 는 의견입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박주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강진 위원님.
이강진위원
답변을 하시느라고 왔다갔다 하시니까 상당히 거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 는 것 같은데, 로스타임으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장대리
밑의 직원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빨리빨리 써 주세요.
이강진위원
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이 개정이 되나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교부금법은 개정이 됐고, 그리고 교육세 개편을 위한…….
이강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그야말로 모처럼 중기서울교육재정계 획안이라 해서 몇 년만에 한번 이런 자료를 만드셨는데…….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처음으로 저희가…….
이강진위원
처음은 아니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강진위원
한번 보니까 2002년도가 되니까 한 5,500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되 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 4,000억원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늘어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사실 세입추계는 교육부에서 연도별로 통지를 해 왔습니다만, 2002년도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교부금법 개정 외에 교육세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서 한 2조 5,000 내지 3조원의 세수증액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불확실하지만 법을 개정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차피 2002년도 예산심의 할 때 물어봐야 되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중기 투자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역점투자 분야 해서 교육환경개선 해서 학교 신· 증설. 2002년도에는 또 갑자기 2001년도에 2,300억에서 2002년도에 4,600억이 됐다가 2003년도에 또 2,600억이 되거든요. 이것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이강진위원
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용운입니다. 저희 서울교육재정이 그간에 상당한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이강진위원
지금 답변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2000년 4월부터 시작해서 8월말까지 교육재정수 요 산정방법 개선이라는 것을 교육부하고 합동작업에 의해서 그간에 상대적 불이익이 주어 졌던 그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연 7,5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더 받아야 할 여건이었었는데, 그 내용대로 한다 면, 일시에 7,500억을 서울시교육청에 다 준다면 각 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에 50% 상당…….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설명체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2001년도에 학교 신·증 설이 2,300억인데 2002년도에는 4,654억을 쓰겠다고 지금 중기 투자사업 계획에 나와 있 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다시 2,600억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2002년도에 학교를 왕창 예산을 편성해서 신·증설을 하고 2003년도에서 거기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 교육부에서 OECD 선진국 수준 교육여건 개선할 때에 우리가 과대·과밀학 교 해소대책을 했고, 학교 신·증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이 교육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 니다. 그것을 전국 각 시·도별 현황 중에서 소관 위원회에 한해서 저희가 이기해서 활용하 게 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기 투자사업 계획 이것은 숫자를 갖다 맞춘 것이네요. 그렇죠? 아니, 지침 대로 했는데 뒤에 보면 설명자료에는 학교 신설이 2002년도에 4,490억원, 학교 증개축이 2,340억원인데 이것 두 개를 더해도 학교 신·증설이 4,6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데 도대체 자료가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안 믿고, 어디가 근거자료고 어디가 통계자료인지를 모르 겠어요.
조양호위원장대리
담당직원께서는 과장에게 자료를…….
이강진위원
아니, 여기 신·증설이니까 여기 보면 신설, 증개축이 나와 있잖아요. 신설 하고 증개축을 합한 것이 신·증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2002년도에 4,490억원, 2002년도 에 2,340억원을 쓰겠다. 근거자료 해서 이것 제목이 뭐예요? 중기 투자사업 설명서 아니에요, 설명서. 설명은 이 렇게 해 놓고 또 통계는 4,600억원. 이것 도대체 뭐하려고 만들었어요? 중기서울교육재정계 획안을. 아무런 고민도 안하고 앞뒤 숫자도 안 맞춰서 무엇을 보고 파악을 하라고 만든 것이에요?
조양호위원장대리
직원들은 답변석에 와서…….
이강진위원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교육부에서 시달해서 자료를 줬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온 자료 통계를 죽 똑같이 베끼면 되는데 통계가 틀리잖아요.
조양호위원장대리
직원들은 개별 위원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답변석에 있는 과장님한 테 답변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죠.
이강진위원
이것 심각하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그랬나요, 중기서울교육재 정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회의록 사본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너무 사소한 문제지만 오자가 너무 많아요. 숫자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 고. 이것하고 지금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 여기 하고도 안 맞아요. 전혀 그냥 만들라고 하 니까 그냥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것 나눠주고 오자찾기경진대회를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이 안에.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부담계획서 제출을 혹시 받았나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 소관과장인 행정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계획서는 지금 받은 것이 없는데요.
이강진위원
완전히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할 때 초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아까 오전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법에 준하게 되어 있죠?
여기 법에 나와 있잖아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딱 보 면 법인전입금 산정, 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을 의무적으로 전입토록 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법인은 연차적 부담계획을 제출받아 부담을 유도해라.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그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금이 내년에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서 부담치 못하는 법인은 계 획서를 내라고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받을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 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기본원칙, 지침, 재정수요액 산정지침, 재정수요액은 이렇게 산정해 라,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지침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다 편성해서 너네 얼마 주겠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부담하라고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그러면 실지로 써야 되는 돈은 얼마니까 나머지를 국가에서 대준다. 이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거꾸로 한다고요?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너네 나중에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나머지 부담 못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것이 지금 말이 돼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15% 이상 무조건 부담 못하는 법인도…….
이강진위원
지금 사립학교 중에서 총 어느 정도가 제대로 부담하고 있어요? 몇 % 정 도가 부담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지금 100% 부담하는 학교는 75개교입니다.
이강진위원
몇 % 죠? 총 사립학교가 몇 개예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중학교 111개교, 고등학교 200개교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311개교 중에 75개 학교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아니, 100% 부담이 중학교가 34개교고…….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사립학교 다 합해서.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사립학교 합해서 109개교가 10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100% 부담하네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의 사립학교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네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30% 미만 부담학교가, 조금 부담률이 적은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부 담토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수익률 기본재산이 법정부담금을 부담 시킬 수 있는 옛날의 논밭 이런 것이 수익률 기본재산에서 지금 수익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편성지침대로 딱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토지, 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하라.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지금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촉구만 해서 지금 안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 감사시에도 지적되는 것 이지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5% 이상은 꼭 부담, 부담 못하는 학교도 15% 까지는 저희들이 재정결함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인센티브가. 부담을 안하는 학교는 그야말로 사학재정도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만 지원해 준 다든지 무슨 사업비나 이런 것은 일체 못 준다든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부담하는 학교에 서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부담 안하는 학교는 부담을 해서 학교를 발전시키고자 하든지 아니 면 학교운영에 대해서 손을 떼도록 하든지. 그런 조치가 없는 상태로,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런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 15% 부담무조건 해라. 그래서 안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안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부터 법인전입금이 상당히 늘어난다고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아니, 법정부담금이 늘어난다고요.
이강진위원
법정부담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법정부담금이.
이강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보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준, 늘었죠, 지금. 고등학 교는 사립학교가.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재정결함보조 학교가 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전체 학교 수가.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학교 수는 고등학교 200개 학교.
이강진위원
아니, 99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어때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한 학교 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준재정수입을 보면 중학교는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가 면서 금액이 늘거든요, 법인전입금이.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것이 줄어요. 이 이유가 뭐죠? 그리고 2000년도 재정결함지원금 산출기초를 만들 때 고등학교는 또 줄이거든요. 중학교 는 늘리고.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거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재정결함을 할 때 세입을 13개월 잡고 그런 것이, 학교에서 여건이 나빠 서. 그것이 내년부터는 12개월, 11개월 그렇게 세입 대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올해는요? 99년도에는 13개월치를 잡았고,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월 회계를 가지고 하나요, 법인전입금을?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세입이 줄고 있다는......
이강진위원
아니,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이라는 것이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 타수입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법인전입금이 중학교는 자꾸 늘어나는데, 고등학교는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99년도에는 80억원, 2000년도에는 75억원, 또 2001년도 예상은 74억원 이렇게 자꾸 줄 이잖아요. 법인전입금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법인의 수익이 점점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중학교 가지고 있는 법인은 수입이 자꾸 늘어나고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아니, 중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이강진위원
아니, 자꾸 말을…….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아니, 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법인이 중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하고 해서 고등학교는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법인이 사립학교가…….
이강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기준재정수입을 정하는데 있어서 법인전입금 74억이라고 이렇게 박은 것은 안 내는 학교도 15% 정도는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그렇죠? 안되는 학교도 15% 정도로 법인전입금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하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결함지원금 산출기초에.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그렇죠? 현재까지 안 낸 학교는 안 내는 것으로 해서 그냥 산정을 한 것이네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래서 또 들어오면 그때그때 맞춰서 추경을 하면 된다? 대충 그런 논리겠 죠. 그렇죠? 아까 오전에 죽 질의답변 과정을 보니까 안되는 것은 추경을 할 예상을 하고 미리 다 예 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참 어중간한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환경개선사업비하고 화장실 개보수비를 포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구 체적으로 학교를 명시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했죠.
이강진위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교육장이 일선학교의 사정을 제일 잘 안다는 명분으로 포괄로 편성을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학교 사정 을 잘 알고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 예산편성의 원칙은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든다고요. 그래서 장도 있고, 관도 있고, 항도 있고, 세항, 세세항 막 내려가는 것 아 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을 줬을 때, 나중에 결산을 해 볼 때 그 예산이 목적에 맞 게 집행되었는가를 따지잖아요. 혹시나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전용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체도 있고, 이용도 있고, 이월도 시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포괄로 주면 더 잘 집행될 것이다라는 판단근거는 뭐예요? 예산편성지침서상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나와 있지 않던데.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사업의 타 당성을 고려해서 선정된 다음에 그에 대한 적정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이 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강진위원
아니, 긴 말 하실 것 없이 예산편성지침, 작년에 내가 그런 실수를 해서 다 시 물어보는데, 혹시 2000년 10월 예산편성기본지침 이후에 교육부에서 추가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없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확실히 없죠?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질문할게요. 시설유지보수비는 예산편성 중 구체적인 학교별 소요실태를 파악 후 학교별 내역을 예산 에 계상토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학교별 내역을 예산에 계상토록 해야 되는데, 소요실태를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1조 얼마가 들어간다. 교육청별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소요실태 파악을 했는데, 학교별 내역을 예산에 계상은 안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교육장 에 위임을 했어요. 그 위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서울시교육청에 있나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그 예산은 관리운영의 신축성만 고려했던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렇죠?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죠. 그렇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이것은 껍데기만 바꾼 것이죠, 교육부에서 온 것 에.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법률적 요건사항을 충족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데 왜 그것을 임의로 그렇게 하죠?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지만 모든 예산 은 신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하라 이런 말도 없던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관행적으로 해 나오는 것이 꼭 옳아서 답습하는 것만은 아닙 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해 온 하나의 관행이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따르 려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저희도 이번에 예산의 성립이라는 것은 원래 사업의 타당성부터 설명된 다음에 그에 대한 적정비용을 계상해서 예산에 넣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하려 고 했어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 다.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 정부의 기관들이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예 산 편성하는 것이 벌써 수십년 됐는데 그 동안 어려움들이 없었겠어요? 어려움 있는 것 다 어떻게 어떻게 잘 해결들 해 오면서 잘해 왔는데, 왜 제가 자꾸 이것 물어보느냐면 그 한 건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질의하실 때 서울시 로부터 전입되는 것을 계상을 안 했다고 그랬더니 답변을 추경을 통해서 하면 된다라고 실 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산편성지침 안 읽어보고 그냥 예산편성 하나 봐요.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반드시 당초예산 에, 추경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서를 안 줬다.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당초예산에 계 상토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 있잖아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 아요? 예산편성기본지침 28페이지 보세요.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명령으로서 구속력을 지니고 있음. 예산편성기 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 위반사항이 되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제8조에 의해 재정적 불이익 조치가 수반됨. 이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에요, 서울시교육청은.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이강진위원
한마디로 무시하잖아요, 예산을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하면 되 니까.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지 뭐예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예산편성 구조 자체가 서울시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의결 확정권은 없지만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 자체도 회계년도 개최 70일 전, 50일 전이라는 것이 시차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관계에서, 같은 지방자치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강진위원
서울시가 세입을 늦게 하는데, 세입을 추계해서 그 중에, 이것은 다 법적으 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법적으로 교육청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세입추계를 언제쯤 한다고 생각하세요. 10월에 하나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기관 간 상호성에 의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죄송합니다만 서울시가 자기들 지금 예산 편성하는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우리 직원 매일 다니다시피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보안사항에 붙여서 저희들한 테 얘기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의 시점은 서울시보다 약 20일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착 오도 있고. 그래서 갑갑한 나머지 교육부에서 지방세 관련 전국 시도 교육청 내용을 통보해 준 근거 로 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짰던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변명이에요. 왜냐 하면 서울시가 2001년도 세입추계를 한 것은 교 육청에서 예산편성 하기 훨씬 전에 이미 다 추계를 해 놓고 있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진위원
그것이 왜 안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적인 것이 성숙되어 있 지 못했다 라는 것을 불미스럽지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법정전입 금이 되었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관계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 전입금 예상내용 통보된 것 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해서 쓰다 보니까 실제 편차가 1,338억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1,338억이면 그것은 분석이 틀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금액규모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의 규모인데.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교육청에서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요.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그냥 직원이 왔다갔다 한다고? 직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저라도 안 주죠. 그 자료를 누가 주겠어 요. 그렇잖아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서상으로 요구도 하고 그랬는 데…….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아예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못 지킬 것이 면 법을 바꿔야죠. 법을 바꾸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도 좀 늦게 제출하도록 만들든지, 지금 교육 위원회 11월 1일까지 제출하나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이강진위원
11월 1일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위원회에서?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연기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서울시의회가 12월 1일부터 정례회를 하니까. 좀 뒤로 미루면 될 것 아니에요, 그 기간도.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기간을 미뤘습니다.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월 3, 4, 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출했었는데 금년에 약 15일 이상을 늦춰서 10월 20일에 우리가 제출이 되었어요.
이강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간을 늦춰도 서울시하고 지금 안 맞고 있으면 그것은 기간을 늦춘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업무가 늦어져서 늦은 것밖에 안되잖아요. 기왕에 맞추려면 예산편성지침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들을 준 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일을 도저히 못 지킬 것 같으면 그 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 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양호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와…….
이강진위원
또 하나,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정부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에 입각하여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 래 놨는데, 교육청은 올해 그렇게 했습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거기에 접근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성 과주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
이강진위원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그냥 내부 자료만 있나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전혀 이것이 무슨 성과를 달성했고, 앞으로 달성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설명서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가 산재되어 있는 기관 상호 간의 표준예 산으로 상당히 도입을 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기타 공고·상고라든가,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가 유사 학급 수, 학생 수 여건을 고려서 표준예산제도화를 시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초석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이강진위원님, 다음 질의를 위해서…….
이강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조양호위원장대리
네, 그러세요.
이강진위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에 입각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고 하면서 예를 들으셨는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혹시 교육청 내에서 외 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얻었다든지 회의를 해 봤다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제 도에 입각한 예산편성일까에 대해서 회의 같은 것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두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 회의의 참석자하고 회의록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 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하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리고 어차피 위원장님 아까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요. 서울시청 예비 비 예산에 저희 인건비 재원으로 해서 457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그것은 과장님,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시고, 다음 김성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조금 전에 이강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학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수차례 업무보고 때 질의한 적이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기 억하시나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네.
김성환위원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것도 기억하시 나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그것은…….
김성환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속기록을 뒤져볼까요? 그 얘기가 왜 다시 반복되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당시에 그 얘기를 했는지가 참 제 자신이 부끄 러워지는데요, 당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를 내는 학교와 한푼도 내지 않는 학교가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하지만 아무런 페널티도 주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했 고.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행계획서 제출하고요, 페널티가 내년부터 15%를 안 하는 학교는 재정결함금을 15%를 보조를 안 해 줄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이행계획서 받았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금년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금년 말까지, 2000년 말까지.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그런데 법인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시키고 있어서 아직 완 결이 안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할 겁니다.
김성환위원
하긴 할 거예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김성환위원
그리고 그 페널티가 15%는 무조건 내겠다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15%는 무조건 내라는 거죠.
김성환위원
그러면 15%에서 100% 사이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는 거죠.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학기관 평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김성환위원
그것 공개도 하지 않는 것 평가해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해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평가해서 이런 법정부담금도 평가항목이 있는데요…….
김성환위원
내년부터 공개하실 거예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공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금위원님 안 드렸습니까?
김성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줬지만 비공개를 전제로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데 아무 데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해당 학교가 있어서 비공개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드리라고 하면 각자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개하는…….
김성환위원
저희한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개를 해야죠. 그 래서 어느 학교가 우수한지, 그렇지 않은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부적인 비공개 자 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언론에 공개할 테니까. 이행계획서 받으셔서 반드시 저한테 자 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김성환위원
들어가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실업계 고등학교 원서 교부기간이 언제인가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학영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원서접수가 오늘부터 8일까지입니다.
김성환위원
오늘부터 8일까지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접수기간이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떠도는 얘기 들으셨죠?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중학 교를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우리 학교에 몇 명 보내줄 수 있느냐, 또 중학교 쪽에서는 보 내주면 합격을 보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절대하지 마라, 통계 몇 명 정도가 올 것이다라는 통계를 잡는 것은 좋지만 합격이나 또는 몇 명까지 보장하겠다는 언질은 절대 주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 이 누차 이야기를 했고 공문으로도 여러 차례 시달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실제는 그렇게 안되었잖아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그런 학부모의 전화가 있어서 저희가 아예 중학교에다 공문을 내면서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원서접수를 안하는 경우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교육청에다가, 아주 전화번호를 명시했습니다. 전화연락을 해 주면 저희가 책임지고 원서접 수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실업계 고등학교의 작년의 미달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또 일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일부 부작용이 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편향적으로 가고 있거나 혹은 여전히 불 균형하게 가고 있는 측면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89쪽에 실험실습시설 확충비가 136억원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봤 더니 액수가 달라요. 중기재정계획에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얼마로 되어 있나요. 오타인가요? 당해년도 것도 못 맞춰요?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16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편성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나 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더군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환위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실에 근접한 이야기입니까? 내용을 봤더니 숫자상의 오류도 아니에요. 실험실습시설 확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서에서 요구한 액수는 이와 같았는데 예산실에 서 잘렸나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아마 예산에서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자료는 맞춰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 누가 만들어요? 완전범죄를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은 정책의 표현수단이잖아요. 작년에 실업계 고등학교 미달사태가 한국의 중등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확 인이 되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수차 떠들었고 그것 때문에 위원회도 만 들고 연구용역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의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현재 첨단산업시대에 1970년대 산업기 자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 학교의 현실에 가능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낡은 실험실습기자재를 현대화시켜 주는 것. 그래서 공고나 정보산업고의 경쟁력을 높여줘서 찾아가지 않아도 아이 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도 모자라서 예산을 줄여요? 그리고 그것도 못 맞춰요? 이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의 정책방향이라고 보시나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도보다 줄여버렸어 요. 이제는 충분히 정보산업고나 공고에 낡은 실험실습기자재를 고쳐주셨다고 생각해서 예 산을 줄였나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사실은…….
김성환위원
부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여전히 상고나 공고가 활성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정원 좀 줄이고 쫓아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인문계는 요구가 있으니까 학교는 더 짓지 못할망정 정 원을 늘려주는 것으로 편법적으로 대응하고, 상고나 공고는 정원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문 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나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는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교육뿐 아니라 전국 의 교육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양성되는 인력이 상당히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지금 학부모들이 일반학교 선호현상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만족할 만한 예산을 배정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실업고등학교에 인력보조도 인문학교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급당 인원도 감축을 하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해서 실업계대책위원회도 저 희가 설치를 해서…….
김성환위원
제가 거기에 딱 한 번 갔어요. 한 번 간 것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대책위원으로 들어가 있던데 회의 한 번 한 것으로 끝이었 다니까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아니, 회의 한 번이 아니고요, 그 때…….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정보산업고나 공고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지난번에 선린 상고 같은 경우에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명칭변경을 해 준 바 있습니다만.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이외에 다른 학교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학교를 바꾸나요? 공고나 상 고가 인문계로 전환할 때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실업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데 우선은 학생 수 용계획, 전반적으로 학교가 어떻게 되는가, 수용학생들 현황을 보고. 또 겸해서 공고 같은 데는 막대한 기자재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자재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과원교원, 전문교과와 같은 과원교원의 문제입니다. 교 원의 문제, 이러한 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쪽의 동문이라든지 학교 구성원들이라든지 이 러한 사람들의 의견과 향후 발전계획, 이렇게 대략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환위원
해서 결정이 되면 학교에서 알아서 바꾸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성환위원
의회의 동의는 언제 거치나요? 의회동의는 안 거치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공립은 의회까지 가서 조례까지 바꾸어야 합니다.
김성환위원
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공립의 경우에는 의회에까지 당연히 가서 바꾸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선린인터넷고등학교는 어떤 경우였는데 바꾸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번에 의회에서까지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저희 지역에 청원정보산업고가 청원여고로 바뀐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사립이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선린상고는 사립 아닌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공립입니다.
김성환위원
사립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사립은 그런 것 해서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주면 전환이 되게 되 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인가해 주셨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부분적으로 낮 다고 해서 이렇게 인문계로 바꾸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나라 산업사회가 필요한 산업인력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 하셔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청원여정산고 같은 경우에는…….
김성환위원
여상고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상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상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상당히 같이 공부할 여지도 많다고 봅니다.
김성환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력이 인플레되면서 인문계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상고나 공고에 대한 투자는 실제로 되지 않으면서 갈수록 여건은 열악해 지다 보니까 신청자는 줄고, 그래서 학급당 정원수도 줄이기까지 해 가면서 정원을 끌어 맞 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가 황폐해지고 있잖아요. 숫자는 늘어서 실제로 공부하는 아이들과 잠자는 아이가 거의 반반씩 되어가고 있고. 그 렇죠?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 중에 추후에 지금이라 도 나는 어차피 대학 못 가니까 기술 배워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탁교육시키죠? 지금 추세로 보면 전년도 보다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인원이 훨씬 늘어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 그와 관련한 예산이 21억 4,0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14억원으로 줄였어요. 이유가 뭔가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학영입니다. 그것은 아직 국고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국고가 포함되어 있는 비용인가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한 10억 정도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총액규모로는 늘었나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죠. 교육감한테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대안학교를 만드신다고 하던데, 예산에 반영되 어 있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대안학교는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중퇴자들이 방황하고 사회에 그냥 팽개쳐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평생교육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한 학교에 한 5,000만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려고 예산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4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8개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김성환위원
그것이 평생교육시설 지원항목이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김성환위원
자료에는 10개교라고 나와있는데 8개교예요, 10개교예요? 그것 얘기하신 것이죠? 105쪽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생활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몇 쪽이에요. 학생생활지도인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51쪽입니다.
김성환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약 3,700만원 정도 삭감했던데 이 부분인가요? 맞습 니까? 삭감되었는지 삭감되지 않았는지도 모르시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삭감 안 된 것으로 알고…….
김성환위원
당초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이 다르잖아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대안학교 운영은 삭감을 하지 않고, 연구용역비 3,7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생활지도 연구용역비. 그것은 기존에 연구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했었는데 저희들이…….
김성환위원
이 항목과 관련된 거죠? 여하튼 이 항목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3,700만원이 삭감된 것이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이 대안학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대안학교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네, 그 연구용역은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려 고 했는데…….
김성환위원
요즘 인터넷상에서 보면 서지혜 양 사건과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참 가슴 아픈데, 우선 자료로 주실 것은 성수여중 가해자가 지방으로 갔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오면서 시민대책위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재배정한 경위하고, 절차하고,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성수여중하고 서지혜 양이 옥정중학교 다녔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교육감한테 올라온 인터넷홈페이지에 보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 안타 깝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질문은 구체적이나 답변은 매우 추상적 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내년도에 어떤 정책적 입장과 그에 따른 예 산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보세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우선 성수여중 폭력사건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성수여중 폭력사건은 다섯 명의 선배학생이…….
김성환위원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알고 계십니까?
김성환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폭력예 방을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 건들 때문에? 맞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지, 그와 관련 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지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 희들이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폭력 예방·근절을 위해서 장학지도 또는 연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겠고, 또 수시로 무기명 쪽지설문조사를 하고, 학교주변 취약지역 순회지도를 강화하고, 또 11개 교육청에 부설되어있는 청소년상담센터, 또는 적응교육시설 을 활용한 상담교육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학교폭력의 사전파악과 예방지도에 충실을 기하 고, 또 학교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생활 부적응학생들에게 교사 또는 학생상담지 원봉사자 1 대 1 결연지도로 부적응요인의 근본적 해소에 힘쓰고, 또 수련시설의 확충, 재 학중 한 번 이상 수련활동 참가를 의무화하는 등 학생들의 건전한 심성함양을 위해서 학생 수련활동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와 협조해서 시범학교 운영 및 관내학교에 대한 청소년선도 순회강연을 확대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자 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의 협력활동에도 노력하겠으며, 기필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 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그것 과거에도 해 왔던 거잖아요.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달라진 것은, 그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 고 있는 자녀안심운동 외에는 기존에 말씀하신 것과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연구용역을 그때 말씀드린 대로 반영했는데 교육위원회에 서는 기존에 있는 연구물을 활용해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용역을 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연구용역을 못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행정체제, 학교체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 교육청 모두 힘을 합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것을 지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옥정중학교 서지혜 양은 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가 12월 중순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과 연 폭행인지, 간염으로 죽었는지…….
김성환위원
옥정중학교 서지혜 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해당 성 동교육청의 태도입니다. 성동교육청에서 보고는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한 일이 없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조양호위원장대리
김성환위원님, 시간 관계상 정리해 주시죠.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내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학내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 올해 컴퓨터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했는데, 문제는 과거에 보 급된 컴퓨터의 용량하고, 과거 모뎀 수준의 전용선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그 용량을 다 포 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인터넷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용선이나 혹은 셀러론 급의 컴퓨터를 최근에 공급받은 학교는 괜찮은 모양인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 기존에 학내망을 깔았다든지 혹은 모뎀을 이용하는 학교들은 실제로 컴퓨터교 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과 예산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 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인터넷통신은 한국통신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들어가고, 거기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한국통신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끝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전용선을, 소위 학내망을 신규로 까는데는 그렇고, 기존에 이미 깔았던 학 교들 중에 실제로 인터넷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 안 깔려져 있는 학교들은 그 컴퓨터 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것도 저희가 증속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그래서 그것하고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PC가 종전의 486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데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에 들어갑니다.
김성환위원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교체에 들어갑니다.
김성환위원
실제로 한 학교에 많아야 3,000만원 정도의 수준인데 내년중으로는 끝내 주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97년도에 들어간 것은 내년중에 다 끝납니다.
김성환위원
98년도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98년도 구기종 지금 학내망에 어려운 것은 다 교체가 됩니 다.
김성환위원
97년, 98년 들어간 것은 다 교체가 돼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김성환위원
확실하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조양호위원장대리
답변하실 분은 답변석에 서 주세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박장화니다.
김성환위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대한 운영을 99년부터 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자 료에 따르면?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서울시지역평생교육센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네, 그러니까요. 법이 바뀌기 전부터도 해 왔네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굉장하시네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겁니다.
김성환위원
2000년에 두 개 관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하셨나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마포도서관에 2,500만원을 지원했었고, 고덕평생학습관 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성환위원
평생학습관에 예산지원한 것하고, 평생교육정보센터가 해야 될 역할은 좀 다른 거죠?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물론 다릅니다. 지금 이것은 기본 데이터 구축하고 각종 연락망을 하기 위한 국고사업으로 시행한 겁니 다, 현재까지는.
김성환위원
내년도에 6,000만원…….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내년도에는 5대5, 내년부터는 국고와 지방비를 5대5 사 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법에 나와있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이 건가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법에 나와있는 지역평생교육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하시 는 지난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지 역평생교육센터로 지정되는 곳이 증축되어서 서울시내 모든 평생교육학습시설들을 네트워크 하는 그런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김성환위원
내년에 이렇게 해서 되겠나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지금 국고내시가 3,000만원에 1 대 1인데, 우선 전년도 보다는 늘어납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니까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왕에 4개교가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은 도서관 기능에다가 평생 교육기능이 부분적으로 추가된 정도의 문제이고,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은 천 만 서울시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곳입니다. 그 렇죠?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예산으로 그것이 가능하느냐고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차원에서 각 시·도 단위 로 평생교육종합센터를 일반문화교실 같은 활동을 하지 않는 센터에 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물론 거기에 이 기능들이 그쪽에 지어지면 그쪽에 다 흡수 통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환위원
시간관계상 취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 지역평생교육협의회 만들려고 한 것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나 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시기적으로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시차가 있어서 아직 은 못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지역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이 기능은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연 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데 쓰라고 한 것인데, 저는 이런 비용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만, 이런 것이 기왕에 내려왔다면 이 용도는 실제로 그렇게 쓰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 기엔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그냥 지역평생교육관에 프로그램사업비 일부 지원하는 것 이상 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명심한다고 되나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려고 했던 것을 안 주고 교육부에서 계속 권한을 유지하려 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었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권한을 뺏기기 싫어서, 그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예산도 배정하고 정책도 반영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국비에서 3,000 내시한다고 그냥 3,000 편성해서, 사실상 의회에 이와 관련해서 한 번도 보고 안 했죠?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아직 보고는 없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저는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99년에 2,000만원, 2000년도 3,500만원이 내 려온 사실조차 지금 처음 알았어요. 마찬가지잖아요. 2001년에 이것 가지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계획을 똑바로 세워 서 평생교육시대에 천만 서울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이에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세부운영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김성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 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유준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열린현장 체험학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확인 좀 먼저 할게요. 열린현장 체험학습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9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과장
네,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열린현장 체험학습을 통해서 교육중에 몸을 다쳐서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과장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차성환위원
많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심사를 통해서 보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심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그 담당 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차성환위원
그러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재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많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주로 올해 몇 건 정도 재심 들어온 것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올해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수는…….
차성환위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드렸잖아요, 질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자 료를 정리하셔서 답변준비를 하셔야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것을 물으실 줄 알고 그것을 챙겼는 데…….
차성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혹시 학생 중에 학내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사망한 경우는 올해도 제가 맡고 나서도 몇 건 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사망한 경우에는 얼마를 보상한다고 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호프만식 해서 보면 최고가 1억 2,0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 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부상을 당했을 시에, 사망이 아닌 상태에서 가장 많이 보상된 것이 얼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부상의 경우에도 맥시멈 9,000만원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송파 가원중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다가 다쳐서 재심청구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 어제 12월 5일 날짜로 접수가 되 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그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에 의하면 재심이유가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외국에까지 가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보 상심사위원회에서는 외국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보상기준을 높일 수 없 다. 그런 입장인데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정확한 쟁점은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 니고 국내에서는 한 번만에 안되고 한 번 하고 또 조금 이따가 또 하고 또 조금 이따가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이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외국에서는 한 번만에 수술이 된 다 해서 미국에 가서 수술해서 지금 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서로 간 에 공제회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있는데 통상 학교 교육활동중에 부상당한 것, 사망한 것에 대해서 부상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통상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상의 없이 외국에 가서 치료해서 사후에 치료비를 첨부 하니까 너무 국내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국내 최대 단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1차로 그렇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부모된 입장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설령 앞으로 치료가 된다손 치더 라도 몇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해당 가족이나 당사자에게, 또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계속 수술해야 한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정 국 가더라도 한 번에 수술이 가능하다 라면 어느 부모인들, 또는 부상당한 당사자가 병원에 있 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수술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황이 고려되어야 된다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 제가 직접 보상심판위원회 하기 전에 부모 와 교사를 직접 면담해 봤고, 또 저희 안전공제회 직원을 현장에 직접 보내서 조사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상당히 많이 참조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1차로 저희들이 상 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상심판위원회에서 학부형이 바라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 다. 그래서 일단 2차로 다시 재심을 청구해 보는 길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접수가 되어서 그러한 것이 재심을 하면 당사자 출석을 시켜서 상세히 앞 뒤 정황을 좀더 세밀히 파악하면 학부형한테 좀더 유리한 입장으로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안전공제회 내부규정상 해외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보상할 수 없다, 그것은 없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러한 명문규정은 없는데 통상 국내치료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 고, 어떻게 보면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입장이었습 니다.
차성환위원
어떤 통상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장래, 지금 얼마나 그 학생으로서는 지금도 정상 인이 아니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정상인이 아닌데 앞으로 장래가 많은 학생인데 얼마나 상심하고 부모 입장 에서도 안타까움이 많아요. 지금 사실은 돈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저촉되지도 않는 상태이니까 선례가 없다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 시고 그 학생의 현 입장, 앞으로의 장래, 그리고 부모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서 그러한 결 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날짜는 언제 하실 것이죠, 재심?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보상심판위원회가 9명인데, 저희들은 되도록 다 모여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건수가 그것 1건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 단 그 건수만이라도 학부형 입장을 물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학부형이 해야 된다면 올 연말 전에까지 할 생각이고, 학부형 입장에서 이왕 늦어졌는데 조금 천천히 해도 정확히 해 달라 고 양해가 되신다면 좀 날짜를 늦출 수도 있고. 학부형하고 상의해서 하여간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그렇게 학부형하고 많이 상의 좀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정식으로 다 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자료를 보았더니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예산을 당초 교육청에서 편성했 던 것보다 교육위원회에서 18억 정도 삭감했던데요, 그 사유가 뭔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를 잡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부진아를 전체 학생의 5%로 잡았습니 다. 저희들이 10% 잡은 근거는 종전의 여러 가지 부진아에 대한 연구결과, 대충 10% 정도로 추산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5%로 잡아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기존의 통계가 있을 텐데 그것이 5%와 10% 차이를 낼만큼 차이가 큰가 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지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주일 당 2시간 운영 예산을 요구했지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초학력부진아의 대상자를 전체 학생의 10%로 당초 에 잡으셨다고 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너무 과다해서 5%로 줄였다고 한 건데, 지 금 얘기와는 또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재학생의 3%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같 은 경우는? 얘기가 제각각 다르네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중학교 2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기초학력부진아인데,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그것은 재학생의 3%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이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됩니다. 영어하고 수학에 대해서 수준 별 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했을 때 수준미달인 학생을 저희들이 10%로 보았는데, 그 관계는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구두로 그런 얘 기가 오고 갔습니다.
김성환위원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이 취지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아닌 거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취지는 국가는 부진학생에 대한 기초학력을 보충해 줘야 할 의무 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여태는 어떻게 했어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여태도 방과후나 방학 때 시행을 했죠, 초·중·고. 그런데 내년에는 7차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중1, 중2, 고1 그렇게 해서 7차도 하고, 7차 적용 받지 않는 학년은 국·영·수에 관해서만 결손학습 기초학력부진지도를 합니다.
김성환위원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초학력부진아 진단 평가 자료개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매 업무보고 때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 잣대가 모호해지는 것 은 2000년도에 기초학력부진아 진단평가를 제대로 못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초등입니다.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무영입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부진아 진단평가는 원래 매년 3월에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다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미 문제가 다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시 문제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국가가 학력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별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의 평 준화와는 다른 의미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수준은 어디까지로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교육청이 예산으로 잡은 것과 교육위원회에서 평가내용이 좀 다른 것 아닙 니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교육위원회의 그 얘기는 저는 잘 모르고요. 저희는 매년 진단평가자료를 제작할 때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 어느 정도 도달되었는 가, 그 목표의 상한점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수준목표에 도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사실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김성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문제가 똑같을 수 있나요? 문제는 다 르지만 그런 기초학력부진아의 통계수치는 유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와는 관계없이 기초학력부진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개발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저희는 70% 미만을 잡습니다.
김성환위원
70% 미만이면 아까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또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10%로 잡아서 지금 그 대상자에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70% 이상이면 30%에 대 해서…….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은 7차 교육과정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은 전체 30%를 대상자로 보아서 30%에 대한 교육을 하겠 다는 것이 현재의 교육내용인가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단평가를 했으면 70점 이상을 맞았다고 한다면 통과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70점을 못 맞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초학력부진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아이들이 평균 해서 초등학교에 몇 %나 되나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 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무엇에 기초해서 이 계획을 짜셨어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저희 초등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중등은 다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중등은 중등대로 제가 다시 확인할 테니까 초등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저희는 진단부진아 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1주일에 10시 간 즉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 지도한 것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하루에 2시간씩 저학 년 한 사람, 고학년 한 사람 해서 두 명씩 투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1만 3,000원씩 곱하기, 5일 동안 잡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1주일에 10시간 잡은 것이거 든요. 중등은 왜냐 하면 부진학생수에 대한 것으로 따졌고, 저희는 그것을 시간으로 따졌습니 다.
김성환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초등, 중등 이렇게 내용이 달라서 되겠어요? 여하튼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학교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서울대 입시위주의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의 다른 한편의 음지를 양지화시켜 주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사명감과 그리고 좀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초등, 중등간 당장 눈에 띄는 사소한 차이도 정책적으로 협의하셔서 함께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학교수영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박장화입니다.
김성환위원
학교수영장 관리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여름방학 기간중 학교수영장을 개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수영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체육교육에 내실을 기한다고 되 어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학교가 총 몇 개 학교인가요? 그리고 실내하고 실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초등이 24개교, 중학교가 3개교, 고등학교가 9개교입니 다.
김성환위원
실내·실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고등학교의 경우는 실내가 3개, 실외가 2개교가 있습니 다.
김성환위원
초등학교는요? 초·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건가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위의 예산은 관서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고등학교예산이고요, 학교회계전출금은 초·중 학교 전출금입니다. 실내는 초등학교 6개교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이 두꺼운 자료에 보면 각 지역청별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나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얘기만 놓고 보면 그 동안은 여름방학 기간중에 수영장 운영을 안 했다 는 얘기인가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아닙니다. 못하고 있으니까 여름방학 동안 30일 정도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여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평소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년 예산으로 지원했 습니다. 98, 99, 2000년도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현재도 이와 같은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었네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여름방학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들 학교에 대한 일반주민의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실외수영장은 없지만, 실내수영장은 덕수초등학교 경우 예를 들면 일반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실내수영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여기 지금 포괄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 지역 노원구에 연촌초등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연촌초등학교 수영장관리운영비로 올해 신청한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나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학교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운 영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코치 강사 지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학교에 대한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따라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지은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영장이 없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 약 6·7억원을 지원해 주는 데 비해서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는 운영비를 한푼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영장에서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학생들이 무료라고 하는 것을 전 제하고서라도 운영관리비조차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취지 때 문인 것 같아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내년부터는 학교회계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환위원
해소가 되면 당연히 관리운영비를 요청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연 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관리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억 이상이…….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3억 4,0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3억 4,000만원 신청해 줬는데 얼마 반영해 줬어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죄송합니다. 자체수입이 3억 4,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김성환위원
연간 운영비는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3억 4,000만원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족해서, 금액은 현 재는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대개 평생교육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게 실외수영장을 제외한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 주민 체력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그 주민들에게 받는 수익금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새벽에 그리고 방과후에 일반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데 실제로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도 저희 학교에서 그것을 자체 운영하는 것만으로 불가능하다면 수 영장만큼을 아웃소싱을 주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서 충분히 더 많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장화
박장화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어서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전년 도 자료를 봤더니 학교운영비의 5%인가요, 10% 인가요? 제가 %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과장
저도 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5%를 의무적으로 학교도서실에, 예컨대 도서구입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게 끔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실제로 많지 않더라고 요. 내년도에는 학교운영비가 100% 지원되느니 만큼 각 학교에서 학교도서실을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학교 자체계획을 세우는데 학교도서실을 반드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과장
독서교육을 또 강조하고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학교 장 재량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학교별로 사정이 제각각이던데요, 제가 학교를 둘러봤더니 바코드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있고, 도서관협회측에서 사서를 지원해 줘서 일정한 체계 가 안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 시설에 학교장서가 충분한 데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있고, 교실 수가 부족해서 아예 못하는 데도 있는 것 같 고요. 또 하나는 대개 방학 때 아이들이 이용하려면 난방시설은 있는 것 같은데 냉방시설이 없 어요. 냉방시설이 있는 도서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아이들이 도서실에 와서 책도 보고 대 출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평소에는 대출기능을 갖추고 방학 때 보면 도서실에 냉방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각 학교의 사정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만,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도서실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면 냉난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서 도서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98학년도 이후에 학교 경상운영비 5%를 도서구입비로 하다가 그 이후에 강요하 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고 또 어떤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에서 많은 도서를 구입해서 학부모들로 도우미를 선정 해서 잘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새학년도부터는 그래도 학교도서관을 확충도 하고 무리해서라도 학교 경상운영비 를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투입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정을 파악해 보시고, 학교 운영비로 불가능한 데는 추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해 주시더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
중학교 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김성환위원
기왕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급식 이 지금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해 주고 아니면 안해 주고 있어서 실제로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학교생활 과 관련해서 굉장히 애로가 큰데요. 2002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미 초등학교에 학교 급식을 하다가 올라온 아이들이 태반이어서 중학교 급식이 가능하면 내년중으로 마무 리 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지 보고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내년도에 우선 중학교 56개교는 가능한 학교로 넣었는데요 교육부에 서 연말에 교특으로 49억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내년에 상당히 추진될 것으 로 보입니다.
김성환위원
언제 교특이 내려왔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12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배정이 되었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김성환위원
지원국장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전화드린 적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제가 지난번에 메모 받았는데, 실무자한테 전달했는데 지금은 정 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얘기했다고 기억이 정 확하게 안 난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올 연말에 교육부에서 중학교 급식과 관련 해서 교특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 네, 그것은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 때는 제가 교특이 내려왔는 지 확인하니까 안 내려왔습니다, 그 때.
김성환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도 그것도 위원님한테 말씀 듣고 알아보라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후에라도 진행이 되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 에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날짜 확인을 못하는데 11월 말경에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전화드린 때도 그때 정도 되지 않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즉시 확인해 보니까 다들 모르고 있 어서 그 뒤로 계속 체크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그러면 교특 액수가 얼마나 돼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49억쯤 됩니다.
김성환위원
몇 개 학교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학교는 일선에서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학교 실정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몇 개 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김성환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중학교 급식 같은 경우 거듭 말씀드 립니다만 지역사회 주민들의 주요한 민원사항이거든요, 교육 관련한.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중학교 급식 진행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 드린 바 있는데, 교특이 내려왔으면 의당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하기 전에? 더군다나 제가 전화까지 드렸는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이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어려운 지역부터 많이 되도록 유념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49억원이 내려오고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직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얼마 준다, 그런 것은 내려 와 있지 않고 우리들 예산 이것만 현재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러면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56개교 지금 159억원 잡혀있는 것 이것입니다.
김성환위원
56개교 플러스 49억원에 해당되는 학교가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것인가 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약 208억원 가량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지역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교육지원국장님한테 아쉬움이라면 제가 그 때 분명히 당시의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그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중학교 급식이 가능하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에는 2002년입니다만 가 능하면 2001년도에 정착이 되어서 중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데부터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신청한 학교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학교운영비 있죠, 정책국장님이 하실래요? 그 용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학교장한테 이 돈이 내려가죠? 주 용도가 어디 어디에 학교장이 쓰는지.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예산2담당사무관입니다. 저희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예산 사무실에 들어가 계십니다.
유준상위원장
아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저희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사용처는 학교에서 연간 쓸 수 있 는 운영비입니다, 말씀 그대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건물 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이것이 책정이 분기별로 내려갑니까?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월 10일경에 저희가 연간 예산액을 통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자금이 배정이 됩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죠?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참고로만, 강남 쪽하고, 강남의 A초등학교라고 할까, 그 다음에 강북 쪽하고, 발전기금이 연간으로 따져서 대충 얼마 정도나 걷힙니까?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지금 지역별로도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가 보통 학교당 2·3,000만원씩, 99년도하고 2000년도 실적이 그 정도 됩니다.
유준상위원장
강남지역하고 강북지역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까?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물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강남 쪽도 학교별로 조금 틀린데요, 강남의 큰 학교 같은 데에 는 한 4,000 내지 5,000만원 들어온 학교도 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강북 쪽의 동대문 같은 학교…….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그런 데는 지금 거의 안 들어오는 학교도 있지만 거의 1,000 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강북 쪽이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금이 좀 낮습니 다.
유준상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인데 강남 같은 경우 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죠?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또 지원을 해 주거든요?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자치구에서 운영비와 성질은 좀 달라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해 주거 든요.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그렇죠. 자치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돈이 지원이 되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예를 들자면 동대문 같은 경우는 40%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00%는 해 주는데, 강남도 해 주고, 지금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아까 지침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렇게 100%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강북이나 강남이나 똑같이 100% 는 적용될 것 아닙니까?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표준교육비로 저희가 100%를 책정했기 때문에 강남·북 구분 없이 운영비는 100%를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 지금 보면 시중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벌써 강남사람하고 강북사람하고 옷차림부터 다르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육에도 너 무 이것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강북 쪽은 갈수록 학교들이 낙후되고 학생들은 지원 자체가 열악한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앞으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수
오대수예산2담당사무관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지원 해서 27억 1,400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어디다 쓰 는 것입니까? 민간개발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민간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돈을 학교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학교당 100만원씩 나갑니다. 그것은 교육용소프트웨어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초·중·고 합쳐서 그런 겁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초·중·고 합쳐서 27억, 이것이 1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유준상위원장
초·중·고 합쳐서, 우리가 2,700개 학교밖에 안 됩니까? 더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 학교가 1,191개교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초·중·고 합쳐서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유준상위원장
27억이면 계산이 안 맞는데, 100만원씩이면?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 다음에 학생용이 있고요, 정품 또 저것과 별도로 또 있 습니다.
유준상위원장
100만원씩 더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것은 교당 145만원입니다. 그래서 1교당 245만원이 나갑 니다.
유준상위원장
소프트웨어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정품에는 5종이 있는데요. 워드프로세서하고, 백신소프트웨 어하고, 압축소프트웨어하고, 통신소프트웨어하고, 통합소프트웨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용은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민간업자에게 자체 구입해서 쓰게 되어 있습 니다.
유준상위원장
기본소프트웨어만 지급해 주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백신예방프로그 램……. 그리고 서울과학전시관 신축이 60억이 들어갔죠?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학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지금 부지는 전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교육환경개선과장 이재림입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지으려고 했던 것을 못 지은 거예요?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97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97년 IMF로 인해서 98년, 99년이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중지된 상태입니다.
유준상위원장
공정이 지금 몇 %나…….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터파기를 완료한 한 2.5%된 상태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완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현재 완공계획에 대해서는 예산투자계획에 의존을 하고 있습 니다. 약 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총 사업비는 시설비가 436억원 해당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뭔고,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60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인 데,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죠?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이것을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얼마고, 건축규모, 대지, 앞으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소, 위 치, 이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이재림교육환경개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교육정책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상문고사태 있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상문고등학교사태는 해결은 안 되었지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국 회의원들이 오셔서 직접 상문고등학교, 지금 현재로 이사장격입니다. 이우자 씨한테 열다섯 분이 전부 다 한 말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데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상문고사태는 학부모, 학생, 교사, 지금 요구하는 것이 관선이사를 요구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고, 예산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49분 회의중지
21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오후 3시에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오후 3시에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 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