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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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19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역구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근배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강은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했고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한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며,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우리들 자신을 관리하고자 편성 한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도 예산안은 사업 하나 하나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그리고 이에 대 한 검증방법까지 제시된 성과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예산제도이므로 설정된 목표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달성 가능한 지, 사업시행 방법이 적정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우리의 한강이 보다 효율적으 로 관리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한강관리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을 잘 마 무리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1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500여 사업소 직원들은 우리 한강을 살아 숨쉬는 한강, 즐겨찾는 한강, 가까운 한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나 우리 서울의 한강이 세계적인 한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 록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우리 시 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한강시민공원도 상당부분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난지 밀레니엄파크와 인접하여 난지지구가 새롭게 조성되고 그 건너편에는 강서습 지공원이 추가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원 일부가 시설보강 등 공원 재배치 계획에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갈 것임 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새해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49억 7,600만 원으로 이는 2000년도 예산 38억 6,800만원보다 11억 800만원, 28.6%가 증가한 것입니 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한강공원 내 야외수영장 민간위탁금 15억 900만원이 신 규로 계상되어 2000년 예산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 및 유선장 점용료 등 한강점용료가 13억 2,100만원, 한강공 원 내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장 및 수영장 등 민간위탁 운영수입금 등 사용료가 34억 2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 5,3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한강시민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꾸준한 운영개선을 통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 로써 세입증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32억 3,800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예산 315억원보다 17억 3,8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비가 54%인 179억 8,100만원이며, 사업비가 46%인 152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새해에는 한강의 치수와 수방기능 향상에 더욱 힘을 써서 홍 수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강 저수로 정비에 49억 900만원, 상수원 취수확보 등 을 위한 수중보 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 2,400만원, 호안블록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7 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상수원인 맑은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으로 하상 청소 사업에 1억 8,500만원, 수생식물 식재 사업에 7,500만원이 소요될 예 정입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한강』만들기 사업은 금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콘크 리트 호안을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호안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환경 회복을 위한 어류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필요한 치어 방류, 어류 산란장 및 인공수초 조성 등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공원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둔치 청소와 각종 시설물 의 설치 및 보완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한강 인접 11개 자치구 청소 보조금 으로 1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외수영장 유지보수에 4억 9,000만원과 휴식공간 을 제공할 신형 그늘막 설치에 2억원, 공원 조명개선 사업비 4억 1,200만원, 수세식 화장실 설치비 15억원, 자전거 도로 및 공원 접근로 안내표지판 정비에 10억 2,800만원, 기타 각 종 편의.운동시설, 주차장 등 둔치 이용 시설물 정비와 시설 확충에 2억 7,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 에서 자세하게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과정에 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지도와 폭넓은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맑 고 쾌적한 한강, 살아 숨쉬는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 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2001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되었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14.3%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을 비교했을 때 증가한 액수가 18억 5,700만원이나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14.3% 증가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나와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액요인이 우선 법에 의해서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연봉의 약 2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말수당을 월 봉급액의 200%를 주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5억 1,83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요. 두번째는 상용직 근로자의 인부임이 서울시노사협의에 따라서 약 5억 8,689만 8,000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증가된 금액이 11억 529만원이 되어서 인건비가 약 11.2%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14.3%인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제가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 수당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기본액수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상되는 금액들이 또 올라가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송죽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인원이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인 건비가 증가했나 해서 묻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조금…….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인원감소가 2000년에 비해서 2001년도는 4명밖에는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대폭 상승됨으로써 그렇게 증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상용직과 일용직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생깁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녹지관리를 위해서 58명의 상용직 인부를 데리고 있고, 일용직 인부는 한강의 많은 녹지공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일 인부임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일일 인부임은 하루 일당이 3만 1,010원입니다. 상용직 인부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송죽위원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이 임금이 훨씬 많다 이거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상용직보다 일용직 인부를 쓰는 것이 세출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 까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수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는데 상용직 인부를 쓰는 이유와 일용직 인부를 쓰는 이유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상용직 인부는 우리가 연중 계획된 일을 꾸준히 시킬 수 있는 반면, 일용직은 필요한 일 이 발생되었을 때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인부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7쪽, 한강 저수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준설사업을 중단하고 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준설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이송죽위원

오니토사업만 중단하고 있는 것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오니토사업만 금년에 중단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수한 골재를 판매하고 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저수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한강 본류에 세굴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깎여 내려가는 반면에 퇴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심이 깊은 중심부분이 주로 깎여나가고, 호안 쪽으로 쌓이고 지천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퇴적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매년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수로정비를 하는데,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하심 2.5m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유심수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실시한 4대 지천 접합지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주로 불량 퇴적물들 이 쌓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설한 내용들은 양질의 원석으로 분류되지 않고 불량토로 분류 됩니다. 이 불량토는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토사들이기 때문에 주로 공사장의 되메움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서 많이 줄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본위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 보고를 받았던 98년도에는 8억 3,900 만원의 골재수입이 있더라고요. 99년도는 8억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는 1,300만원이거든요. 99년도 8억 7,000만원에서 2000년도 1,300만원 이면 8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수골재가 나오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준설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준설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 자체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 감리 결과에 따라서 양질의 원석은 매각이 가능한 것이고, 양질의 원석이 아닌 불량토 는 매각을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골재들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98.99년도에는 한강 저수로공사를 하면서 양질의 원석이 많이 나온 지역을 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불광천 하류, 탄천 하류, 또 욱천 하류 이런 데에 있는 준 설토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한강 순시할 때에 보셨지만 흙 자체가 검고 오니가 많이 섞여 있고 불량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는 준설토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금이 대폭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준설한 지역과도 크게 상관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98년도나 99년도도 역시 한강 저수로 정비사업에 준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했는데, 그때도 지천 합류구나 한강 본류에 퇴적해 있는 토사를 준설했을 것이란 말 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지역으로 했다 하더라도 퇴적토를 준설했는데, 양질의 골재가 나오지 않는 지역을 했다, 또 98년 99년에는 골재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한강 저수로 정비를 했다 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일리가 있는데 꼭 골재매각을 위한 방식 으로 우리가 저수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수로 정비사업의 근본목적은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배가 다닐 수 있는 유심수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치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년 한강의 변화상태를 측량합니 다. 측량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점을 얼마만큼 준설해 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준설량을 결정하고 준설지점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 다.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치어 방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치어 방류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는 한강에 많은 고기들이 노니는 것을 보면서 한강 물이 맑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생태전 문가에 의하면 그 고기의 배설물로 인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한강에 많은 고기가 있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치어 방류의 사업목적을 보면 한강을 치수목적이 아니라 대형 양어장을 만드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요. 그런데 황쏘가리나 참게나 숭어 등 한강을 상징하는 물고기들을 지난해에도 방류했고 올 해도 했는데 내년까지 할 것이 뭐가 있는가, 방류된 고기가 자연적으로 산란을 해서 번식을 하게끔 내버려두지 계속 이렇게 치어 방류를 해 가지고 한강을 이렇게 더럽힐 필요가 있겠 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그래도 치어 방류를 계속 할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김은경위원님께서 한강에 과연 물고기가 어느 정도 사는 것이 적정하냐 이렇게 물어오셨을 때 사실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학자가 답변을 한다고 할지라도 생태계는 자체 적응능력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물고기가 산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한강에 사는 물고기에 대한 조사를 봄·여름·가을 세 번에 걸쳐서 실시했 습니다. 지금은 겨울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세 차례 조사한 중간결과보고에 의하면 한강의 물고기 중에서 우점종, 즉 가장 많은 종류가 누치입니다. 그런데 누치는 사실 낚시꾼들이 잡아도 가져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는 한강에 너무 많아서 한강의 생태계에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것이 생태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저희가 황쏘가리, 참게, 숭어 이런 것을 한강에 방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한강에 어 떤 특정 어종의 우점이 생태계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첫째 의도가 있고, 두번째는 황 쏘가리, 참게, 숭어, 황복이 한강에서 아주 대체적인 경제성 어종입니다. 이 고기들은 한강의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지표도 될 수가 있지만 이 고기들이야말로 한강 에 어떤 경제성이 있는 어종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고기의 숫자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 방류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소장님, 한강에 물고기가 경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경제성을 의 미하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강에 황복이 올라와서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복은 회귀성 어류이기 때문에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 기에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족자원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많은 양이 하류지역에서 잡히면 그것이 어족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숭어도 한강에 방류를 하면 그 것이 바다에 가서 자란 후에 또 올라옵니다. 참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한강의 어종을 다양하게 해 주고, 또 경제성이 있는 어류 를 방류하는 것은 그런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우리 치수 목적인 한강을 그런 어종을 통해서 경제성을 운운하는 것 은 조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강은 치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치수도 필요하지만 시민이 즐겨 이용하는 공원 으로도 필요하고…….

이송죽위원

즐겨서 이용하는 것과 경제성 하고는 다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고기의 종류가 경제성이 있는 고기가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지 요.

김재실위원장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한강을 치수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주는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니까 필요는 한데 궁금한 것이, 경제성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양이 어 부들이 잡아가기 때문에 한강에 어종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많이 치어를 함으로써 줄어드 는 것을 막는다는 말씀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2·3차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강에는 사실 누치와 잉어가 고기의 전체 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누치라든가 잉어가 한강의 전체적인 수종이 되었을 때 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 한강이 오염되기 이전에 62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어종을 복원시킨다는 의미라든가, 또 한강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어종 이 많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족 자원을 늘려나가는, 어 종을 풍부하게 해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한번 방류를 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산란을 해서 불어날 것 아니냐, 계 속적으로 이렇게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꾸 번식을 해서 늘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연어를 우리가 매년 잡아다가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어가 다시 성장해서 새끼를 낳아서 얼마나 증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없습니 다. 그런 식으로 경제성 있는 어종을 우리가 늘려나가는 정책이 한강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어느 정도 방류를 해 주면 그것이 계속 산란을 해서 번식을 할 것 같은데 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예를 들면 황쏘가리 같은 경우 1만 300마리를 방류했 는데 이 넓은 한강에 1만 300마리라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지 큰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부분적인 얘기지요.

이송죽위원

글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연구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번에 겨울 조사까지 끝나면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은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 165페이지를 보면 사업추진계획 해서 청평내수면연구소 자문 및 학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 물론 이런 어종이 많이 번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강 자체가 그 동안 한강정비사업에 의해서 호안이 콘크리트로 조 성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또 한강이 그 동안 치수목적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류의 생존조건을 파괴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종을 방류를 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생존조건에서 과연 황쏘가리나 참 게나 숭어 같은 어종들이 존속할 수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자문 내용이나 학술 용역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 한강은 치수와 생태환경 문제가 상당히 상반되는 어려움 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수를 위해서는 생태가 어떤 면에서 희생이 되어야 하고, 또 생태를 위해서는 치수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 에서는 치수와 생태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그런 측면에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이런 고기를 방류할 정도로 한강의 생태 환경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정한 정도의 생태환경은 되기 때문에 숭어도 나오고 황복도 올라오고 황쏘가리도 올라온다고 생 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소장님 개인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청평내수면연구소 자문내용과 학술용역 결과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업추진을 여기 연구 소의 자문과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3차 조사까 지 끝나서 중간보고된 결과와 4차 조사를 12월에 해서 최종보고서가 2월에 나오면, 거기 우리 과업지시서상에도 이런 문제들까지 언급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은 이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를 접하지 않고, 혹은 결과 자체를 추정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예산이 정말 목적에 적합하게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아무 도 판단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런 추정이 있을 뿐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미 1·2·3차 중간보고를 받은바,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식위원

그러면 1·2·3차 중간보고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한강관리사업소 예산 중에 상당부분이 60년대 이후 치수 위주의 관리가 되어 왔던 이런 현실에서 점차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 사 업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만 한강의 기본적인 모습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자 칫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형 호안 조성을 한다는 것, 이것은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새서울 우리 한강」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 료로 지금 주시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언제 된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완성단계가 아니고요. 용역이 수행중에 있는데 마무리 단 계에 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한강사업기획 단에서 준 것으로 제가 중간보고 과정에 여러 번 참여를 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여기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정도로도 용역 내용을 참고로 해서 사업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한강에 오셨을 때 그 지점을 시간상 가지 못 하고 사진으로 저희가 대체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사업은 콘크리트 일색의 호안보다는 자연친화 적인 호안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바로 챙겨 주시고요. 인공산란장 조성하는 것, 이것 2000년도에도 3,100만원이 투자가 되었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내년도에는 3,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일단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 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을 확대할 뿐만 아 니라 올해에는 수하식으로 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뜨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그 방법도 하고 밑에 아예 수초를 심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실제로 어족 자원이 보강되었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초를 조성해 놓았는데 엄청난 물고기들이 알을 낳 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고 또 홍보도 하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 받았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공식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평가보고서를 만든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 면서 사진 등 자료를 가지고 개략적인 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도 주십시오. 다음은 168페이지 한강시민공원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보니까 99년도에 하 나, 2000년에 하나 해서 3억원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투자한 것을 보면 3 억원 중에 공사비가 1억 6,000만원이고 설계비가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잘못됐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설계비가 아니라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해식위원

입찰잔액이면 3억원을 책정했는데 1억 6,000만원으로 공사를 했다는 말씀 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3억, 3억 해서 6억원의 예산입니다. 6억원 중에 4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00년 투자에 1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99년도 예산과 2000년도 예산을 금년에 발주를 해서 2개를 4 억 6,000만원에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이 표시가 잘못된 것입 니다.

이해식위원

전혀 엉뚱하게 표시가 된 거네요? 그러면 99년 예산도 올해 발주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올해 몇 월에 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99년도에 편성된 예산 3억은 12월에 발주했고, 2000년도 예산 은…….

이해식위원

99년 예산과 2000년 예산을 공히 올해 발주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것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2월말에 계약을 했는데요. 2000년 예산을 99년 12 월말에 계약한 것 자체가 이상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뭣해 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는 것 입니다.

이해식위원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12월말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소장님, 그 계약서를 주세요. 거기 보면 나와 있겠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계약서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2000년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99년 예산분과 2000년 예 산분을 입찰을 보아서 발주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남은 금액입니다.

이해식위원

2개소에 4억 6,000만원이니까 결국은 1개소당 2억 3,000만원 정도라는 얘 기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하나에 2억 3,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2001년에는 왜 이렇게 공히 5개소에 15억을 편성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형 화장실을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하지 못 하도록 의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와 상의해서 제방 법면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방침을 결정해서 지난번에 보 고드린 바 있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 데에 왜 3억이냐, 실제로 공사비가 3억이 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는 우리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하수관까지 연결시키는 관거가 매우 길어집니 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2000년 투자분이 부상형 화장실인데 고정식 화장실에 대한 설계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설계를 거의 마친 단계에 있는데 형태라든지 여러 가 지를 고려해서 아직 완전히 마무리짓지는 못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어떻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설계비는 다른 비용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 다.

이해식위원

다른 비용으로 설계를 한다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비가 2000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참,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 2001년도에 5개 화장실을 짓겠다라고 하는 예산에 대한 의 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2000년도에,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예산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고정식 화장실을 하나씩 설치하는 기간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설계를 해 놓아야만 내년도에 화장실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화장실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참 이상하네요. 부상형 화장실에 대한 설계가 아니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고정식 화장실 5개를 2001년도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에 대해서 2001년도 예산심의 때 의회의 승인을 받 아야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설계비를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설계비에 대해서 반영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000년도에 설계를 해서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이해식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위원회에서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 까 이미 위원회에서는 고정식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이해식위원

예산심의의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도 않은 상태에서 그 보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부상형 화장실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고정 식 화장실로 20여 개를 만들어 가겠다는 보고를 위원회에서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설계비를 넣으면 내년에 사업을 못 하고 후년도에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넣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년에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설계를 미리 해 놓아야 2001년도 에 5개의 고정식 화장실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그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됐다라고 하면 2000년도에 설계비를 잡아서 그렇게 했어야 되지요.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시설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의 요율에 맞춰서 설계비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비와 시설비가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것이 참…….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업무보고 때…….

이해식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그때는 예산심의 하는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5개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 라 고정식 화장실을 매년 몇 개씩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이미 위원회에서 묵 시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5개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우선 필요하니까 금년에 설계를 미리 해 놓자 이렇게 되어서 설계를 한 것 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이해식위원

묵시적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이런 방식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하 면 안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약 3,000만원 들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만약 내년에 가서 우리가 고정식보다도 부상형 화장실이 좋다, 또 는 제3의 화장실을 만들려고 의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설계비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낭비되는 것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선 설계를 한 것에 책임 을 저희가 져야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 3,000만원 설계비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낭비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부상형 화장 실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면서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부상형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 다, 그러니까 고정식 화장실을 법면에 지어라, 그래서 고정식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건교부와 수차 협의해서 협의가 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면에 고정식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몇 개씩 지어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보고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하고 의회하고는…….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면 중단해 주세요. 그래 야 회의가 원활하게 돼요.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답하시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설득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소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승인한 것은 아니거든요. 승인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서 그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승인 을 받아야 그것이 승인이지 그냥 보고만 한 것이 승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좀 더 우리가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잔액이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설계비를 볼 때 그것을 99년도 설계비로 생각하지 2001년도 설계비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소장께서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시행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왜…….

이해식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부상형 화장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부상형 화장실을 설치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그러면 그것 자체의 정책적인 전환 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대안을 고정식 화장실로 가져갔 다고 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예산반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설계비라고 하는 것 을 시기적으로 급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냥 예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부상형 화장실에서 쓰고 남은 돈 중에서 일부를 금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식에 속하는 내용인데 그런 방식의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의 심의권, 사실은 의회의 심의권 자체에 대한 어떤 도전이 에요. 과학적으로 사업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설계하고 시설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 야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한강 수영장 물고기 축양사업이 있어요. 사업의 목적이 수영장의 유휴 기간을 활용하여 볼거리문화를 창출한다고 하는 의도인데, 애초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어 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한강에 7개소의 수영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여름 두 달 정도 외에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비어놓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한강에서 물고기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잡히는 양이 대단합니다. 그런 물고기를 수영장에 넣어서 그것을 볼거리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한강관리사업소 자체 내에서 착안한 것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외나 국내에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 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축양이라고 하면 물고기를 길러서 파는 것이 원래목적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배경은 1년에 물고기 조사를 네 번에 걸쳐서 하 는데 한강에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수영장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설명도 해 주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해식위원

일종의 수족관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수족관이 아니고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수족관과 비슷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수영장에 물을 넣어서 거기다가 물고기를 길러보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나 민원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이해식위원

다음은 인공수초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이것도 2001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강의 이런 형태 속에서 인공수초 조성 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연구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본도 하천이 우리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으 니까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의 예가 있습니까? 또 인공수초를 조성하면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해서 사업목적인 어족자원의 보호에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인공수초에 대한 착안은, 바다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에 대한 것은 사실 금년도에 최초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아래로 부력통을 이용해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의 수초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중랑천 하구 같은 데는 아예 수초를 밑에 심 어서, 그러니까 방식이 수하식이냐 밑에 직접 심느냐 그 차이가 다른 것이지 기대효과는 저 희가 볼 때 금년도와 같다고 봅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수산직이 아이 디어를 내서 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것을 했습니다. 외국에 시찰을 갔을 때 인 공수초를 통해서 좋은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봤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로 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한강에 육갑문 있잖아요. 한강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자치구별로 해서 육갑문이 각각 몇 개씩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제출을 오전에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 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빠른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료제출 후에 자세한 질의는 하겠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강골재 매각대금이 현재 수입으로 2억원 잡혀 있는데 준설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세출에 준설공사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 이 유가 뭡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에도 편성되어 있고 2001년도에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에는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리고 2001년도에는 그것보다 약간 증액된 49억원 정도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한강골재 매각대금이 2억원이고 준설비용은 43억원이나 된다, 준설 을 하면 거기서 모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모래가 나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준설공사비는 43억원이고 거기서 나온 골재매각 대금은 2억원이다, 이것은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웃을 일입니다. 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김옥원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시는 요지는 일반 하천에 서 준설을 할 때 준설토가 대량으로 나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한강에 지금 준설하는 것은 준설해서 쓸 수 있는 골재의 양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양질의 원석은 부족하고 불량토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 공사분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준설공사를 하는데 43억원이 1년에 필요한데 거기 서 나오는 골재값은 2억원이다 그러면 1/20도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준설을 장부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만 따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준설을 하는데 모래나 자갈이나 골재는 공중으로 분해 를 해버리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에서 지금 발생하는 골재가, 그러니까 한강에 퇴적되어 있 는 양이 많아서 골재가 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 희가 동의할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준설하는 지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탄천이라든가 욱천, 또 불광천 하류에 서 나오는 불량토는 골재로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골재가 팔 수 없는 것이 나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심증이 갈 수 는 있어요. 그러나 43억원을 들여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계약방법은 저희 위원회에서 수차 질의가 있었는데요. 계약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약을 안합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계약을 하 게 됩니다.

김옥원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준설하고 있는 작업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두번째로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2000년도에 한강 둔치에다가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 했는데 부상식 화장실을 설치하려다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고정식 화장실로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예산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장소는 적당한가요? 타당성조사를 했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만약에 홍수가 발생해서 수위가 높아졌을 때 화장실이 잠길 수도 있을텐데 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주는 것은 홍수단면 위에다가 지으라는 것이지 홍수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지역에다가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한강관리사업소에 9개 지구사무소가 있는데 그것을 지을 때도 홍수단면도 위에다 가 짓도록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다음으로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상용인부, 일용직 인부, 또 관리인부 해서 종류 여하를 막 론하고 지금 몇 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전체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관리구역은 전체적으로 강동구 하일동부터 강서구 개화동 까지 41.5㎞에 약 4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장 밑에 2개 부가 있고 8개 과가 있고 9개 지구사무소가 있고 2개의 지대 가 있습니다. 이 지대를 유지하기 위한 인원이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해서 186명입니다. 현재는 176 명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상용인부라든가 청경이라든가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김옥원위원

청경이나 그런 부분은 말고 하여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일용직 인부나 상용 인부를 합해서 전부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일반직과 청원경찰을 제외하고 환경미화원도 빼고 나면 상용인 부가 66명이고요. 일용인부가 114명,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은 180명 정 도가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숫자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 하천 시설물 보수 일시사용 인부가 18명으로 나와 있고 한강공원관리 일용인부 사역인부가 96명이고, 또 한강관리 중 공원관리 인부가 6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천 시설물 보수 일시사용 인부는 기술직 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일용인부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 콘크리트가 깨졌다든가 호안블록이 깨졌다든가 할 때 보수를 하러 다니 는 일용인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녹지를 관리하는, 풀을 벤다든가 풀을 뽑는다든가 나무 전지를 한다든가 이런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별로 구분을 한 것뿐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말하자면 하천 시설물 보수 일용직은 인정 이 되는데 한강관리 일용직 인부와 한강공원관리 인부하고는 업무를 꼭 구별해서 해야 된다 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가 모두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는데는 상 용인부가 있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물으신 것인지, 만약에 그것을 물으 셨다면 상용인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중 쓸 수 있는 인부가 상용인부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때 그때 쓸 수 있는 것은 일용인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153명이나 되는데 인건비를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용직 인부 96명 가지고도 66명이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왜 앞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40㎢나 되는 많은 면적의 녹지, 초지, 나무 학습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부가 많이 필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부를 정식인부로는 활용을 정부에서 못 하게 하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요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인 원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김옥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에 낚시터 안내판 설치비용이 4,230만원 잡혀 있네요. 4,230만원을 들 여서 설치할 만한 낚시터가 그렇게 많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은 잠실수중보 이하 시계까지는 전부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낚시질서가 상당히 문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래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안내판을 잘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안내판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가장 효과가 좋은 지점을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요구만 했다 그것입니까? 우리 한강 관리사업소장님 배짱이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낚시터 안내판 설치비,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안내표지판 정비 해가 지고 5억 2,900만원, 또 주차장 교통표지판에도 3,100만원, 이것이 모두 합해서 무려 6억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표지판을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어떠한 근거와 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강시 민공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효과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드는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계획 때 보고드린 대로 약 9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 3억, 2001년도에 약 6억 그렇게 해서 9억 정도를 들여서 넓은 서울 지역에서 한강시민공원을 찾아오는 안내체계를 만들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 발주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어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한강시민공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편리 한…….

김옥원위원

소장님, 방금 답변에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발주했다고 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금년도 사업분입니다.

김옥원위원

예산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 사업분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아, 금년 사업분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내년 사업분이 아니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앞으로 표지판 설치, 안내판 설치는 그 근거와 타당성이 있게 예산을 집행 할 줄 믿습니다. 집행한 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전부 몇 개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7개입니다.

김옥원위원

지금 어디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2000년도에 보증금을 얼마 받았습니 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계약금 15억 900만원의 10%를 받았습니다.

김옥원위원

2000년도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이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계약금 15억…….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전체 낙찰금액이 15억 900만원입니다. 그것의 10%가 보증금액이니까 그것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 수영장 관리에 왜 15억이 잡혀 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1년도에도 또 약 15억 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세입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세입인데 보증금만 받고 말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세입에 15억 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들어와 있어요? 10%만 받았다면서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2000년 1월에 입찰을 부쳤기 때문에 2000년도 세입에 15억이 들어가 있지 않고 2001년 세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2000년도 예산도 15억 900만원이다 그거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2000년도 세입은 안 잡혀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세입 계상사항에는 안 됐지만 실제 저희가 세입은 이미 15억 900만원을 했다 이겁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손실금 7,900만원을 요구한 것 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운영상 적자를 보았다고 해서 저희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어떠한 이유로써 그렇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쪽의 주장은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수영장이 공익목적을 위해 서 있는데 자기네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운영하다가 8억 가까운 적자를 보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만 우리 서울시로 보면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지요. 당연히 우리는 승소하리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강둔치청소 시비보조금이 11개 구청으로 지급된다고 했지요, 16억 5,000만원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11개 구청이 어디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에 인접한 구청이 11개입니다.

김옥원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종류와 대수, 관리현황 이것은 지금 줄 수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장,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옥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언제 하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보통 6월, 7월부터 합니다.

박래우위원

6월에서 7월 사이에 예산편성을 해서 본청 기획예산실로 언제까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의 경우에 8월 1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소장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본청에 최초로 예산을 요구한 총 금액이 얼마 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내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본청에 요구한 예산을 뽑아 주세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은 요구해서 반영된 것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미반영된 것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하상 청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위치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상 청소는 호안에서부터 30m까지 전 구간을 하는 것으로 계 획을 세웠습니다.

박래우위원

전 구간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언제부터 하상 청소를 시작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전년에는 왜 하상 청소를 안 했던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상 청소가 꼭 필요하다는 인정을 99년도쯤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하자 이렇게 되어서 작년에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상반 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반기에는 우리가 군부 대의 협조를 받아서 끝냈고, 후반기에는 우리 자체 인력이 18회 지점별로 해서 사업을 끝냈 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하상 청소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잠수인력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렇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8만 8,000원씩 계산이 되었어요. 2회로 해 가지고 3억 1,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최초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냐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안에서부터 30m까지의 호안 길이가 양쪽으로 치면 80㎞입니다. 그 80㎞를 한 번씩 죽 훑어내려 가면서 청소하려면 잠수인원하고 보조자하고 안전요원이라든가 보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인력, 기간 이런 것을 산정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금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금년 예산이 1억 8,500만원 집행됐는데, 그렇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집행이 올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안 됐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 예산에 3억 7,000만원을 잡았는데 하나도 쓰지를 않았 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요구가 우리가 한 번 하겠다는 1억 8,5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성과계획서 126쪽을 보세요. 2000년도 예산에 1억 8,500만원이 잡혀 있고 2001년도 예산에 1억 8,500만원이 잡혀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2000년도 예산을 1억 8,500만원에 대한 것을 불용액 처리를 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해 줘야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3억 7,000만원인가 편성이 됐었는데요.

박래우위원

당초에 예산이 3억 7,000만원 잡혀 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금년도 추경할 때 전반기에 이미 군 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 반에 해당되는 1억 8,500만원은 감액하자 해 서 금년에 감해서 여기 표시는 2000년 예산이 1억 8,5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 은…….

박래우위원

당초 예산은 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그렇지 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전·후반 나누어서 1억 8,500만원을 집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 고 감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 줘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명시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박래우위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나 예산서 올라올 때 분명히 예산을 그렇게 다 뤄 주어야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 예산서에 보 면 분명히 나타나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성과주의 예산인 데…….

박래우위원

아니지,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예산, 물론 최초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을 줄은 알지만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똑같이 나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돈만큼만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금년에 사업을 했으면 증가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는데 똑같 이,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소 직원들이 하자가 있어도 돈만큼만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서울의 젖줄인 한강이 문제점이 있어도 예산이 이것밖에 안 내려오니까 그만큼만 하겠다 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반 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실제 써 보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감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만 편성해 놓고 금년도에 한 번도 안 썼단 말입니다.

박래우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휴식 막사 설치도 전년도에 집행을 해 보았으면 올해에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으로 봅니다. 올해 1억 5,000만원 요구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1억 3,00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하면 2억원도 요구할 수 있는데 1억 5,000만원 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번 했으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증가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을텐데 전년 대비 왜 항상 똑같이 편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전년 대비해서 분석을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전년도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하상 청소를 군인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했다는 말 씀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자체인력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하상 청소를 하다 보면 위치 선정도 별도로 해야 할 필요도 있고, 9개 구간 을 꼭 정해야 할 필요도 없고, 방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하상 청소를 필요로 하는 구간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군병력이 와서 했기 때문에 집 행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상형 화장실을 작년도에 총 사업비 39억원인 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3억, 3억원 해서 6억원입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최초에 부상형 화장실 전체를 하겠다고 해서 20개동에 39억원을 투자 한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개만 하고,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부상형 화장실을 금년도에 우리가 실시하기 위해서 한강하천관 리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부의했는데 한강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부상식 화장실은 물흐름이라든 가 치수에 문제가 많으니까 2개만 하고 더이상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저희한테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대신 제방에다가 해라 이렇게 된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최초 계획은 작년에 부상형 화장실을 만들기 위 해서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약 2개 만드는데 3,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최초에 설계는 20개를 완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20개에 대 한 용역을 준 것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20개를 만들기 위한 설계금액과 2개를 만드는 설계금액은 다를 수 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가 않고요. 똑같은 모델로 만들기 때문에 설계금액 은 똑같습니다.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똑같은 모델을 설치하니까 금액을 더 주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망원에 설치한 것이나 여의도에 설치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박래우위원

알아요. 최초에 부상형 화장실 사업비가 20개동을 하니까 39억원이란 말입 니다. 그런데 20개동에다가 총 사업비 39억원을 하기로 하고 용역의뢰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 다. 그런데 2개만 하고 말았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부상식 화장실을 어떻게…….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년을 못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 렇지요? 그것이 우리 소장님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인정을 합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부상형 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 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도 잘 명심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외수영장 민간위탁금이 얼마라고 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15억 900만원입니다.

박래우위원

15억 900만원이 금년 1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수입으로 잡히 고, 앞으로 이런 수입은 없겠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래우위원

처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 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국청소년연맹하고 한국사회체육진흥센터 이렇게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위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국청소년연맹 입니다.

박래우위원

그 사람들은 전에 영업을 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영업을 했기 때문에 15억 900만원에 할 수 있다는 산출근거가 나와서 계약 한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볼 때 한국청소년연맹은 저희한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한강에 수영장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10여 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어떤 업체보다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업 체가 1년 경영을 해 보고 8억원을 손해 봤다고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지요. 그런 측면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지요. 10년을 해 봤기 때문에 15억 900만원이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왔을 텐데 소송을 하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한강관리사업 소에서 민간위탁금 15억 900만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각종 시설이라든가 보수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해 주어야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금년에 해 준 것이 뭐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약 9억원을 들여서 전반적인 시설보수를 다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해 준 거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동안에 운영권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시설 보수권도 맡겼 는데, 금년 최초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그 시설을 그대로 두고 민간위탁을 할 수 없 는 지경에 이르러서 9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4∼5억원을 들여서…….

박래우위원

금년도에 보수를 한 금액이 총 9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것이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한 것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주위에 이동식 화장실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적어도 수영장별로 30∼40개 정도는 갖다 놓습니다.

박래우위원

일시적으로 갖다 놓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이용인구가 없으니까 거의 두지 않고요. 여름에 이용인 구가 있을 때 상당히 숫자를 증가시키지요.

박래우위원

그런데 여름에 수영장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 못 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 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민원이 수영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예산편성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합니 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 수영장의 화장실 문제가 저희 한강관리사업소로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고정식 화장실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상형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 수도 없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구상한 것은 사실 수영장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용 인구가 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이동식 화장실보다는 세련되고 냄새가 안 나 고 혐오감을 주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 니다.

박래우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금년 에는 그냥 유야무야 넘기고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까? 위탁을 주려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고 가장 필수적인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름에 고민을 하다가 예산과에 요청을 했는 데 시기상조다 해서…….

박래우위원

무엇이 시기상조라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요청한 그런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 냐, 없겠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거지요.

박래우위원

필요는 한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무슨 화장실이 되었든 간에 서울시민의 관심사니까 수영장에 하루에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수천 명씩 오는데 그 화장실을 교체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 는 생각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박위원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당연히 개선을 해야지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박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어떤 시설유지관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볼 때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50%를 훨씬 웃도는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강관리지구사무소 시민개방 정비공사라고 해서 3억 8,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해서 지구사무소를 순시하면서 느낀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강시민공원지구사무소는 우리 일반직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에 청경, 상용녹지인부, 공익근무요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등 많은 사람들이 지구사무소 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하면 지구사무소 밑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여름 에는 문제가 많아서 그분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그곳을 깨끗하게 단장시켜 주어야 되겠다 는 제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화장실을 만들고 휴게실을 만들고 식당을 만 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이틀은 시민개방 정비공사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이용객은,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시민도 포함되겠지만 거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말씀 이기 때문에 제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조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송미화위원

조금이 아니고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자연형호안을 조성하겠다라고 5억 9,800만원, 어류 인공산란장 조성 6,500만원, 치어방류 4,000만원,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운영 3,700만원, 인 공수초 2,500만원, 수생식물 식재시설 설치 및 보수 해서 1억 2,600만원 해서 이것을 다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 8억 2,600만원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왜 제가 이렇게 예산을 죽 나열했느냐 하면 저희가 한강에 대해서 그 동안 에 논의됐던 얘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한강, 즐겨 찾는 한강, 미래를 여는 한강, 여러 가지 의미의 한강에 대한 목 표를 놓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숨쉬는 한강에 대한, 이것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치어문제에서부 터 인공수초, 수생식물 이런 기타 등등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예산을 올 리셨는데 저희들과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양보를 해서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 살아 숨쉬는 한강으로 접근하 는 데에 총 투자된 금액이 8억 2,600만원인데 비해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자체적인 복지 시설 운운해서 올라온 예산이 3억 8,400만원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크게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구 사무소 현황을 한번 둘러보시고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둘러보고 따져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오늘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사진자료를 가져오든지 어떤 구체적인 건물의 노후 정도를 파악할 수 있 는 자료를 가져와야지, 가서 따져보고 해 달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저수로 정비, 지금까지 하다가 금년도에 그만둔 오니토 제거사업, 그 리고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시설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한강접근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이번에 얼마가 올라왔냐 하면 2억 9,700만원이 올라 왔고,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안내표지판 정비 해가지고 또 5억 2,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안내표지판 정비, 저 이것 사실은 좀 혼동됩니다. 하나는 한강시민 공원 접근로 안내표지판 정비로 해서 5억 2,900만원이 올라왔고, 또 하나는 안내접근로 시 설유지관리비로 해서 2억 9,700만원, 그러니까 3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 시설유지와 관련해서 둔치이용 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해 가지고 2억 7,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빼겠습니다. 조경시설이며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화장실문제 이런 것들 빼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문제 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른 목으로 별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정비와 관련되어서 안내표지판 정비, 시설물 접근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다 나열을 해 놓으셨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나열이 아니고 그것은 설명을 제가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 다. 한강시민공원 접근 안내표지판 개선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약 9억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금년 예산에 편성해 주셨고, 후속사업으로서 나머지 사업을 2001년도에 하겠다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사업이지 무슨 특별한 사업이 아닙니다. 두번째, 접근로 개선공사는 한강시민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약 128개소입니다. 한강시민공원에 접근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갑문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의 하자를 보수한다든지 조명등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3억입니다. 그리고 둔치이용 시설물이라는 것은 둔치에는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일일이 손봐주지 않으면 시민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어도 매년 일정액의 보수를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예산이 편성된 것 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첫번째로 접근로를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라 고 하셨는데 조명문제는 제가 아까 양보를 했습니다. 육갑문시설 구조안전진단 하고 시설 개.보수해야 된다는 것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시민들이 한강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진 입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도저히 한강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쾌하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다 이런 것과는 많은 거리가 있음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사업은 이미 2000년도 에…….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99년도에 3억 정도 주었으니까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봅시다.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안내표지판 정비가 99년도에 예산이 들어갔다 이 말씀인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안내표지판 공사는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시민들이 한강을 쉽게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안내체계를 만들 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전체 예산이 약 9억 들어간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계속사업 9억이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9억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 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그 당해 예산만 저희가 승인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안내표지판 해 가지고 총 9억 2,400만원 중에서 금년 예산이 5억 2,900만원입니다. 이것 계속사업이라고 했으면 계속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기존의 정비와 관련된 313개소 를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포함된 신설이 183개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별 설명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전혀 사업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낚시터 안내판 얘기하셨을 때 그것이 몇 개인지 모르셨지요? 여기 낚 시터 안내판이 몇 개인지 나왔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38개소입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시설물의 정비, 안내표지판 정비, 접 근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지구사무소 시민 개방 해 가지고 정비공사 이렇게만 해서 순수하 게 들어가는 예산이 신규사업 포함해서 약 34억 정도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분석, 판단 자료 없이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올린 자료만을 가지고 어류며 수초며 수생식물이며 봤을 때 이 예산은 단지 8억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는 아까도 한강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접근성 문제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예산편성 부 분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1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관리사업소는 사업소 명칭 자체가 관리사업소입니다. 한강을 적절하게 유지 관 리시켜 나가는 기능을 하는 곳이지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닙니 다. 그래서 한강기본계획을 만들면서 한강사업기획단이 그와 같은 중책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사업기획단 예산을 앞으로 심의하시면 알겠지만 한강사업기획단은 한강기본계 획에 따라서 많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부서에게 넘깁니다. 적어도 그 예산이 우리한테 많이 넘어와서 2001년도에는 내가 시장한테 돈을 달라고 하 지 않더라도 나한테 넘어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무리하게 하 지 않았어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그 부분에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설물 정비, 안내표지판 이런 것 말고 기본적으로 한강관리와 관련 된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저수로정비 49억, 수중보 시설유지비 85억, 하상 청소 1억 8,500만원, 배수로 및 안전시 설정비 2억 9,700만원, 자전거도로는 이것은 물론 사업이니까 제가 제외하겠지만 이 부분 과 제가 지금 비교한 것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질문을 여기서 접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인공수초 문제는 100m×30m를 밤섬에 하시겠 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올렸는지 저 는 굉장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100m라는 것이 밤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나머지 자연 형 호안문제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만 드립니다. 한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얼마 전에 한강기본계획에서 이 호안 블록과 관련해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조금씩 뜯어내고 거기다가 물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식재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하셨는지 자세하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송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해 서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한강 전체 둔치에 발생될 생태적인 측면들은 고려해 보셨 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생태적인 측면은 그렇게 깊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전거도 로가 생태와는 크게…….

장하운위원

전체 둔치를 호안 있는 곳과 나머지 둔치와 갈라놓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둔치는 시민들이 산보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예산안 올릴 때는 4억 8,000만원 가지고 3.3㎞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올린 것은 4억 8,000만원 가지고 1.61㎞밖에 안 했는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왜 그것밖에 안 하냐는 그 말씀입니까?

장하운위원

아니요, 2000년 투자해서 여기 성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 분리 750m, 연 결 860m 하면 이것이 1.61㎞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본래 작년에 예산안 낼 때는 4억 8,000만원 가지고 3.3㎞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계획목표대로 해서 4억 8,000만원 갖고 3.3㎞를 한다고 했 는데 왜 4,800만원 다 쓰고 실제로는 1.61㎞밖에 안 했냐 이 말이지요. 반밖에 못 했잖아 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의 여러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신설해서 새로 콘크리트로 포장해 나가는 길이 있고,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차량과 자전거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 줘야 되는…….

장하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안을 낼 때 부분적인 단절이나 차도와 병용하는 도로를 분리하는 것이라든가 포장면 노후구간을 다시 포장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 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행이 안 됐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산술적으로 보아도 작년에 예산안 낼 때는 3.3㎞에 4억 8,000만원이면 1㎞ 당 1억 4,500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올해 예산서 나온 것을 보면 15억 가지고 5.59㎞ 해서 그 산출단가를 따져보니까 ㎞당 액수가 작년에 예산서 낸 것으로 하면, 이것은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 1억 4,500만원 나왔는데 올해 것으로 하면 2억 6,8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해명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3.3㎞ 하기로 해 놓고 왜 1.61㎞밖에 못 했는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근 거까지 제시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수·보강하는 것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개선을 하는 것이지요.

장하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총 예산 1억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반 정비에 3,750만원 드는데 기존에 있는 놀이터의 지반을 정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갑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반 정비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오래 되다 보니까 모래가 다 파헤쳐져서 없어졌다든가 그런 것을 보충해 주고 정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놀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반을 정리하는 데도 그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고 봅 니다.

장하운위원

아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작년에 3,000만원 들어간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2,200만원 써서 자연생태 전시물을 자산취득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생태공원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거기에 한강에 살고 있는 물고 기를 어항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전시물들을 했는데 그곳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올해 예산에는 곤충표본전시대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없는 것을 보완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곤충표본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만들어져 있지요.

장하운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안내표지판, 본래 작년 예산안에 보면 456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 및 이설이 325개소고 신설이 131개소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액수는 9억 2,400만원으로 똑같은데 개소가 496개소로 틀려요. 더 추가 됐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99년에 2000년도 예산 을 요청할 때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규모로 설치가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용역이 거의 끝 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올린 숫자가 맞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장하운위원

그렇게 됐으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456개소였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산출을 해서 예산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40개가 늘어났는데 예산 액 수는 같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장하운위원

예산 할 때 해야지 무슨 업무보고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설치하는 규모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또 표지판의 모양이 달라지다 보니까…….

장하운위원

산출내역을 한번 봐 볼까요? 여기 작년 예산서에는 131개소 신설하는데 18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비 및 이설을 하는데 74개소에 21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편성 된 예산을 보면 정비하는데 291개소 해서 똑같이 182만원이라고 짜맞추기를 했다는 것입 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 페이지 가지고 사실 큰 사업을 다 설명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돈이 9억 2,4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중에서는 아주 적은 거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장하운위원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개소수가 440개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은 똑같고 더군다나 산출내역에 있는 단가가 벌써 틀리잖아요. 2000년도 집행한 예산에는 21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182만원에 한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예산을 편성하는데 모순된 부분인데요.

장하운위원

모순된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의 산출근거들이 정확하게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납득이 되려면 예를 들면 40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1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늘어서 9억 6,000만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납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00년도 용역을 주었는데 올해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직 끝 나지 않아서 전체 몇 개에 무슨 형태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나오면 저희도 여기에 서 추궁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사실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99년도에 2000년에 집행할 예산을 편성했고 또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2001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에 상세한 내용을 적지 못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장하운위원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말 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장하운위원

산출단가 자체가 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 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이 끝나고 안 끝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것은 갖추고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것도 안 하고, 더군다나 개소수도 40개소나 차이가 나 는데도 불구하고 총 예산은 똑같이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장하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치어 방류하는 예산이 작년에 없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에 있었지요.

김은경위원

여기 예산자료에는 2000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한번 확인해 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예비비로 별도 편성해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작년에 치어 방류하는 사업을 예비비로 했다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이것 예 비비 항목이 맞아서 우리가 승인해 준 적 있습니까?

김재실위원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은경위원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김재실위원장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결산검사위원들한테는 설명이 되었는데요. 저도 작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결산검사할 때 설명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결산이라는 것은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도 예산인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결산검사 하는 업무보고시에 그런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산란을 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치어를 방류하면서 그것을 예비비로 썼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보고하셨어요? 우리 한번 속기록 검토해 보고 얘기할까요? 분명히 그 예산 항목이 예비비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 씀하셨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 예비비로 금년도에 사업을 하 고 난 다음에 결산은 2001년 결산검사시에 그 부분이 따져지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금년도 에 사업을 했다는 보고만 드렸고 예비비로 썼다는 보고는 드린 바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회에 전혀 의논도 하지 않고 치어방류사업을 했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썼든 집행된 예산이 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었던 것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적절하게 되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여러 부서를 심의하면서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은 그 동안에도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못 한 것이라든지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 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역시 의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상의를 하 겠다는 생각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현장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 금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치어를 방류하는 문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해식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고 또 추가적으 로 하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 방법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소장님과 굉장히 설전이 있었던 것이 여의도 생태공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논의가 있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길동생태공원과 관련해서 한강샛강생태공원은 예를 들면 시민 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고요. 저는 비유를 안 했습니다만 길동생태공원은 폐쇄된 공원으로서 필요한 때에 공원을 개방 하고 우리 한강상태공원은 오픈된 생태공원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요지를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고 소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 셨습니다, 대체적인 입장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길동공원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하여간 다르기 때문에 별로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그냥 와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꼭 그렇게 표현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 기지요.

김은경위원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예들 들면 경복궁과 창덕궁의 관람방식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김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래서 한강생태공원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냐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길동생태공원과 똑같은 방식의 유인책을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길동생태공원과 똑같은 것이 어떤 것이고 똑같지 않은 것이 어떤 거냐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길동생태공원은 기본적으로 폐쇄된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관람 시킬 대상을 공원 관리자가 스스로 선정할 수가 있고,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우리 스스로 선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 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얘기 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논란을 거치고 이번 예산에는 그 프로그램과 관 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극히 일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선 생태공원 생물상에 대한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생태공원 소식지를 발간하고, 생태공원 방문자용 홍보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부분적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여쭤보 고 싶은 것은 지금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예산 올리셨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1,000만원입니다.

김은경위원

모니터링 용역 주는 것으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 직원 중에는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전문적 으로 다룰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은 그런 전문지식이 없고, 그 설치를 한 최정권 교수 의 자문을 계속 받아서 현재 최정권 교수 밑에서 조교 노릇을 하는 직원이 상주해서 우리한 테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상주하는 분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임금을 지불하거나 그렇지는 않 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오늘 한강관리사업소하고만 얘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태공원이 통합 적으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 소의 여의도 샛강생태공원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특히 한강관리사업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모니터링은 상 시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이나 생태공원에 관한 지식이 있는 직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필요 한 사업을 모두 다 용역을 주고 있어서 그 문제를 내부에 있는 직원이 지식을 습득해서 향 후 사업에 반영할 여지들이 잘 안 생기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딱 용역 주고 그 결과 나오면 하고 또 용역 주고, 그러니까 생태공원이 실 제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 내용을 다 팔로우업(follow-up)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제안은 뭐냐 하면, 모니터링은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 이 좋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은 반복적인 일입니다. 관찰하고 기록하 고, 그리고 일정기간 자문을 받거나 이러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번 용역을 준다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낭 비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나 공원 관련한 직원들이 생태계 를 점점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다 거느려 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1,000만원이라는 정도의 비용 가지고 매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 직원 인건비의 몇 분 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라는 것이 그것만 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 관리인원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그 인원을 하나 채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답은 굉장히 성의 없는 대답인데요. 지금 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 자체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니터링 하는 시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이면 될까요? 그 정도 낼 수 있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 는지 판단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 아니라면 사실은 직원들이 그런 전문지식을 점점 익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지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만드는 사업계획이 그런 관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 니다. 관점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제가 오늘 이 예산을 여기서 결정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사실 이것은 환경관리실 전체 생태공원 관리시스템과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예산의 반영 또는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소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치어 방류 예비비 지출은 그렇게,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할 때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해 가면 서까지 치어 방류를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은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 변명이지만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을 사실은 저도 지금 알았 기 때문에 그 경위를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한강관리사업소가 무슨 큰 조직도 아니고 이런 작은 조직에서 그렇게 소 장께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 할 정도라면 소장도 문제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것을 지출하고서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의회에 보고하는 예산서에 안 나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상식 밖의 일이 거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치어방류 행사를 할 때 여러 유관기관을 초청해서 하셨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첫번째 방류사업을 할 때는 시장님을 모시고 할 계획이었습니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성어 황쏘가리 300마리를 저희한테 기증해서 같이 방류를 하자 이렇 게 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께서 같이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총무부장도 거기 배석해 있지만 그 때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어요. 더군다나 저도 이제 안 사실이지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그런 편법을 사용하는 행사에 지 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요한 일정이 잡혔던 우리 위원회에 소장이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회의가 무산된 것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런 뭔가 투명하지 못 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의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나름대로는 시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인만큼 우리들이 당연히 초청이 되어서 그 행사에 참여 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지요. 그때 소장이 오시지도 않았고, 시의원들이 그 행사에 최소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장이라도 초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행사에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런 예비비를 전용하면서 사용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미 알고서 숨기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겠 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김관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어쨌든 경위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사실입니다.

김관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상기하면서 말씀드리 는 것인데, 그때 총무부장이 오셨어. 그래서 치어방류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전혀 알지도 못 하고, 그 당시 예산은 얼마이며 어 떻게 홍보를 했으며 참여하는 인원은 누구이고 인사는 누구인가라고 해서 안절부절을 못 했 던 것을 총무부장이 알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뭐냐? 다시 재론하지만 의회에 투명하지 못 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고, 이제라도 소장께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나름대로 해결할 의지를 갖는 것 같 아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투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공감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리고 항상 예산항목에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공원사용료 해서 축 구, 야구 또는 야외무대 사용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상수입이 1억 4,000만원이라는 얘기입 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1년도에 1억 4,72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참고의견인데 우리 서울시가 마땅히 재정자립도를 올리 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수원을 발굴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스포츠시설, 최소한 한강변에 나와서 부지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굳이 사용료를, 물론 조 례로 정해져 있겠지만 꼭 받아야 될까요? 세수 1억 정도를 위해서, 서울시민들이 야구나 축구 같으면 1시간에 3,000원이니까 2시 간에 6,000원인데, 물론 다 개방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겠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 인 소신입니다. 이런 정도는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 활성화, 그리고 정신건강이나…….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 서울시가 지금 조례로 정해서 필요 최소한의 어떤 정리차원에서의 비용을 받는 것도 하나의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체육시설을 이용 해서 시민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또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김관수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이 공원사용료라고 하는 항에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그랬는데 제 지역구 옆에 보면 한강둔치공원이 몇 군데 있어요. 가서 보면 공원이 아니라 열려진 마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 그어놓고 골대 세워놓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매일 아침 뒷동산에 올라가서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했다든지 그런 데는 돈 안 받습니다. 그런 개념 을 원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마포구에는 성미산이 있고 와우산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사회체육진흥시 설이라고 해서 기가 막히게 시설을 해 주고 그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사용 료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공원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시 민공원이지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편의상 한강시민공원이라고 하지만 정식 명칙은 한강공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은 하나의 그쪽 논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금 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창공원 같은 데 가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 을 많이 합니다. 서너 시간 해도 돈을 받으려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거기도 공원관리인 다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조사를 해 보면 그와 같은 공원이 많을 거예 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관수위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비교를 해 보실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을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 니다만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수영장하고는 먼 거리에다가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수영장을 위탁 관리하는 사람이 직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위탁을 준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수영장 운영자가 직접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런데 그 부분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수영장을 위탁하면 그것만 주어야지 수영장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것 이야말로 보행에 지장을 주고 또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차량을 통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서 거기 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난 불안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점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자전거 대여점을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자기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망원지구나 이촌지구는 차량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망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별도로 구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는 제방 위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강가쪽에 있는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려고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진정이나 민원 접 수한 사례 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확충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도 그 지역 때문에 많 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영장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고, 또 그렇게 했다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여를 해서 일정한 구역에서 안전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신다니 까 다행이겠습니다만 완벽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실 위원장,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김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상형 화장실을 지난 임시회 때 현장방문시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인데 아직까지는 홍수로 인해서 부상형 화장실이 과연 잘 되었는지 실험을 못해 본 실정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고 느낀 것은 좋은 의도로 했지만 이것이 영구성이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강에다가 화장실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업자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그 지역에서 하면 감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다가 상수도관을 매설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을 임시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 내에서 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이 들어가서 감독을 할 수가 없으니 까, 또 한강지구별로 지구대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김호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개선을 한 방법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감리팀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감리처 에 의뢰를 해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구사무소의 직원,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위촉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날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스테인리스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한 부 분이 잘못하면 올라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큰 부상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현장을 봤기 때문 에 말씀를 드리고요. 끝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2개소지 만 그런 부상형 화장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3년까지 화장실 18개를 더 짓는다고 하니 까 앞으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수질저하 및 수종생태 환경악화의 요인인 한강 바닥의 쓰레기를 잠 수 인력을 활용해서 수거해서 한강하상 환경개선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을 보니 까 금년이 1억 8,500만원, 내년도 예산이 1억 8,500만원, 또 앞으로 들어갈 것이 5억 5,500만원 해서 9억 2,500만원인데 99년에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물량과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상청소는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 에는 없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여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기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금년에 1억 8,500만원을 들여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 금년도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 8,500만원의 2배 예산을 세웠다가 전반기에 군 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1억 8,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 8,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민간용역을 주어서 시키려고 생각했 다가 한강관리사업소, 더 크게 얘기를 하면 정무부시장께서 한강에 관한 청소는 기본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해 봐라 하는 구두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에게 스쿠버 훈련을 시켜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수차례 청소를 해 보니 까 효과가 아주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한강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 직원만큼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청소 를 해도 더 많은 물량과 더 알찬 청소를 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도에 세워 진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절약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왜 예산을 또 요청하느냐, 사실은 내년도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계획에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넣은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는데, 뭐냐 하면 지난번 에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지만 우리가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타도 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어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 얘 기를 꺼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 있는 직 원들이 그런 한강의 바닥 청소를 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한강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런데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으로도 가고 도보로도 가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접 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한강을 좀더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직까지도 그런 점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에서 첫번째로 두드러 진 면이 찾기 어렵다, 접근하기 어렵다는 두 가지 문제가 우선 한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한강에 나무 그늘이 없다, 또 화장실이 더럽다 이런 것이 한강시민공 원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이번에 계획하는 사업에도 한강 접근시설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스스로 도 현재 가지고 있는 접근시설을 개량도 하고 개선도 하고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만 구조적으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이런 큰 도로가 한강을 가로막고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만족시켜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요구에 만족시킬 때까지 시에서는 개선사업을 계속해 나갈 생각됩니다.

김호일위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이상 할 수 없다, 아니면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다는 답변은 실망스럽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어렵지만 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 다.

김호일위원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강관리사업소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호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아까 질의에서 좀 빠졌는데 부상형 화장실을 작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공사비를 책정할 때 1억 5,000만원으로 했다가 2억원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 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공사비가 3억원이 들어갔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나 만드는데 대략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1억 5,000만원의 배가 들어가게 되는 요소가 뭐예요? 그때 판단했던 것과 증가되어서 3억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에 2개를 해서 3억의 예산을 99년도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 3억 해서 2개를, 99년 말에 99년 예산 3억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2개를 발주하고 2000년 예산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억 5,000만원을 산정할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는 절대 안 했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랬다면 서울시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현실을 감안하여 2억까지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억일 때도 우리가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평형이 얼마일는지는 몰라도 아방궁 같은 화 장실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1억이 더 소요되어서 3억이 됐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3억짜리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이나 공정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그것이 보통 몇 평형이지요? 평당 얼마가 소요되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더 받 았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관수위원

해 보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언론으로부터 화장실이 너무 고급화되고 화장실의 평당 단가가 높다는 비판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호화로운 화장실을 만든 다는 비판을 받는데, 평당 단가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요즘 800만원이 넘습 니다. 예를 들어서 25평을 짓는다고 하면 약 4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일반 아파 트라든가 주택을 짓는 것보다 왜 이렇게 평당단가가 비싸냐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의 문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규모가 작아도 거기에 콤팩트 하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하나가 전부 다 돈이지 여유 있는 스페이 스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22평 내지 25평씩 짓는 것을 3억씩 요구한 배경도 한강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파일도 박아야 되고 또 먼 데까지 오수 연결관을 찾아서 관을 묻어와야 되 고 전기를 끌어서 시설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작지만 별도의 난방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 에 평당 단가로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그냥 말로 하면 도대체 어떻게 평당 8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지금이 겨울철인데 거기 가면 따뜻하게 용변을 볼 수 있는 것입니 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난방이 되지요.

김관수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냉방도 되겠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여름 냉방준비는 안 했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25평에 평당 800만원인데 아까 4억이라 그랬거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2억밖에 안 돼요. 800만원 곱하기 25 하면 2억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억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계산을 잘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김관수위원

그런데 정리를 하면 우리 의회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 세세항을 다 놓고 이 예산서를 본다 쳐도 여기서 우리가 원안대로 또 는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지금 바로 이런 화장실 같은 문제가 3억 들어가리라고는 예 상을 못하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떠든들 무슨 소용이 있냐 는 얘기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김관수위원

이 문제는 제가 많이 접촉을 했고 관심이 있었던 분야지만 그것이 우리 의 원의 몫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회계사도 아니고 솔직히 본인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일 제치고 이 일에 얽매여서 찾아다녀야만 그것도 집행부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환경관리실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우리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집행부에서 정말 짜임새 있게 시민의 공복으로서 계획과 결 과를 적정한 기준을 갖고 철저한 계획하에 이런 예산편성이 짜여진 것이라면 얼마나 다행스 럽겠습니까만 화장실을 예로 들었지만 2억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3억 들었어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분명히 예상을 하고 자재나 기술, 공법, 기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억이 들어갈 때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 랬을 때 예산항목 하나 하나를 우리가 다루면서도 안타깝고 아주 속된 얘기로 통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 편성된 예산은 앞으로 오류가 없다고 보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김관수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돼서 증가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 말고 지 적하는 서울시의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지적받아 보셨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쓰고 난 부분은 서울시 감사, 예를 들면 금년 10월에도 우리가 서울시 감사실에서 14명이 2주일 동안 감사를 했고, 그 한 달 전에는 감 사원으로부터 전체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문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관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뼈 저리게 통감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이 예를 들면 설계가 다 끝나서 이것이 딱 3억이 들어간 다고 했을 때 우리가 3억을 요청하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오류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부상형 화장실을 짓겠다, 그러니까 대략 1억 5,000만원 내지 2억이면 짓겠지 이 렇게 막연한 판단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 오늘과 같은 이런 질책을 제가 받는 그런 과정이라 고 보면 됩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김관수위원

정확한 데이터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김관수위원

그러면 감사원이라든지 감사기구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혹시 지적을 안 받 으셨는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강관리사업 소뿐만 아니고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시방서라든가 설계 또는 감리결과를 해당 소관 상임 위원들한테 보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따져서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들어갔는가 산출 을 해 봐야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고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앞으로 입찰 전 과정, 설계 과정 내용이 다 공표가 됩니다. 누구든지 서울시민이면 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 알 수 있도 록 세세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김관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고,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기재가 하여튼 불분명하게 잘못됐지만 1억 4,000만원으로 표기 된 것이 설계비라고 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입찰하고 공사하고 남은 돈이지요.

이해식위원

남은 돈으로 설계한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 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내년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를 보면 1차로 부상형 화장실, 원래 99년도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예요? 98년도 말에 의회에 제출할 때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계약일자가 99년 12월 30일이에요? 12월 30일 계약하고 신정연휴 쉬고 2000년 1월 4일 착공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님이 지금까지 저희를 질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3억 가지고 화장실 2 개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해 보니까 3억 가지고 2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방안을 강구하 던 중에, 예산을 그러면 2000년도에 3억을 더 따서 2개를 짓자 해서 2000년 3억을 다시 예산요구를 하면서 발주를 12월말에 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말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계약금액이 2억 2,000만원인데. 그러면 3억 가지고 원래 2개를 99년도에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즉 98년 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원 래 2개를 지으려고 했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2개를 지으려고 해서 3억인 것입니다. 그런데 3억 가지고 하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시행하지 못 하다가 2000년 예산 3억을 다시 요청하면 서 2개를 짓겠다고 연말에 가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사비를 산정했기에 그렇게 밖에 못 했어요? 전혀 그런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전에 시장조사 이런 것 안 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부상형 화장실은 우리 나라에서 아마도 전무후무하게 한강에 처음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설계를 끝내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설계도 하기 전에 대략 1억 5,000만원이면 짓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예산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소장님, 그것은 됐고요. 2차분을 만들 때는 3월 17일 계약을 해서 4월 25 일 준공을 했는데 이때는 계약금액이 1억도 안 되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개 합쳐서 원래 6억 가지고 2동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4억 6,000만원, 그러니까 1개 동에 2억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 12월 30일 2동을 짓겠다 해 가지고 2동 중에서 어떤 부분까지만 입찰을 부친 것이고, 2000년 3월에는 그 2동 중에서 나머지 설비분야 뭐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1차분을 지을 때 99년 12월 30일 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을 1월 4일 했단 말이에요. 이 1차분 준공을 2월 27일 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준공을요?

이해식위원

네, 준공을.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차분, 즉 2000년 예산 가지고 2000년 3월 17일 계약해서 계약한 날짜로 착 공을 해 가지고 4월 25일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2차분 공사는 1억도 안 돼요. 9,980만원 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전체 서류가 다 안 간 것 같은데요.

이해식위원

아니지요, 계약서가 여기 있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가 지고 2억 3,000만원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왜 2차분은 1억도 안 돼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화장실 2동을 짓다 보니까 99년도에 화장실 2동분을 발주합니 다. 그러면 처음에 발주할 때는, 예를 들면 골조부분만 발주해서 골조부분이 완성됐다고 해서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설비분야를 해 가지고 설비분야가 계약이 되어서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전기니 뭐니 다른 부분 해서 발주가 여러 부분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화장실에 대한 전체 발주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참 이해를 못 할 대답이네요, 이게. 분명히 여기 부상형 수세식 화장 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리고 말씀하 시는 전기시설 공사는 또 따로 되어 있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기 다르고 그 속에 있는 내부시설이 다릅니다.

이해식위원

하나 하나 따로 따로 계약을 했다면 전부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이것은 왜 또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2억 2,800만원? 1차분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왜 또 쪼개서 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99년도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1동을 착공해버렸으면 계약 자체가 편법으로 되 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 99년도에 판단이 늦어지다 보니까 99년말에 가서 2동을 동 시에 입찰 부치다 보니까 그런 편법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불용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99년도 예산을 계속 집행을 못 하 다가 말일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말일에 계약을 해서 2000년초 1월에 공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2억 2,800만원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 99년말에 반영한 당시에는 99년 예산도 다 집행을 못 하고 있었 는데 그대로 다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 2000년 예산은 3월에 와서 계약을 하고 공사에 착공을 하고 준공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계약을 따로 따로 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 그대로를 이해를 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해식위원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린 점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소장님, 됐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부상형 화장실 2동을 지었는데 전체 4억 6,000만원 들어갔다는 거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1동에 2억 3,000만원인데 1차분은 2억 2,800만원으로 거기에 근접 을 하는데 2차분은 9,900만원짜리 설치공사 계약분과 전기공사로 3,200만원 이렇게 두 가 지 있습니다. 이것 합쳐봐야 1억 3,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서류를 완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완비가 안 된 서 류를 드렸습니다.

이해식위원

다 완비를 해서 지금 바로 주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공사계약을 따로 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고충을 말씀드렸는데 이위원님께서 이 해를 못 하시는데요. 99년 당시에 1동을 지어버렸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2 동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억원 가지고 2동이 안 되니까 99년도에 어떻게 판단을 했느 냐 하면 2000년도 예산에 다시 3억원을 만들어서 2동을 짓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옥원위원

잠깐만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하는 거지 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왜 예산승인 받지도 않고 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동 짓기로 했으면 1동만 지어야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동 짓기로 약속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2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에 예산을 다시 승인받아서 해 야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계약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계약 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소장님, 그렇지가 않지요. 2000년도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는 99년말에 올려 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반영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왜 이렇게 계약을 쪼개서 했느냐에 대해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라니까요. 99년도에 2동을 지어야 되는데 2동을 지을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9년 12월말에 하나 짓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요. 2동에 대한, 그러니까 골조공사비만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99년 12월 30일에 계약한 것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개동에 대한 예를 들면 건물 부분이면 건물부분만 계약이 된 것이고, 2000년 예산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비, 전기, 냉·난방시설 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이것 정말 문제네요. 그러면 2억 2,000만원 계약은 1동이 아니라 2동에 대한 골조만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 당시에 소장님이 부임해 계셨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안 했지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때 실무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루어진 것입니 다.

이해식위원

소장님, 그러면 왜 2000년 예산에 3억원을 또 올렸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3억원 가지고 2동을 짓겠다고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3억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식위원

3억원 가지고 모자라면, 2동을 짓는 예산이 4억 6,000만원이라고 했습니 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만 반영을 했어야지 왜 3억원을 올렸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설계금액은 6억원인데 입찰을 부치니까 4억 6,000만원에 된 거지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4억 6,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6억원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결국은 3억원 가지고 2동 지으려다가 3억원 가지고 1동밖에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이해식위원님,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까?

이해식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진짜 그야 말로 이해를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부상형 화장실에 대한 계획을 언제 어떻게 세웠길래 도대체 이것을 무슨 10%, 20%의 차 이도 아니고 배나 차이가 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5개동 하겠다고 15억원을 올렸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장대리

이해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아마 최초로 부상형 화장실을 만들다 보 니까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은데 다음에 정말로 잘못 됐을 때 다시 따지기로 하고 넘어갑 시다.

이해식위원

어쨌든 계약서는 다 챙겨서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전체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청한 내용을 봤는데요. 치어방류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 제가 치어방류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용 역은 진행되고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지요? 사업추진이 용역결과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다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는 아직 완전하게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나올 때가 되면 예산은 이미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 자체가 얼마나 합목적적인가 이런 것을 생각 한다면 그런 용역결과를 면밀하게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야 맞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물론 중간결과보고서 1·2·3차를 보시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차 중간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소장님께서 이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반영 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내용을 좀 보면 왜 하필 세 가지 종류, 황쏘가리와 참붕어, 참게 그런데 이 중에서 참 게는 제가 알기로 논두렁 위에 서식을 하고 강 중에서도 지천, 실개천 이런 데 많이 서식하 는 것이 참게란 말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참게의 습성은 항상 민물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일 단 바닷물에 갔다가 또 본류를 타고 올라오는데 알을 낳기 위해서 지천과 논두렁으로 올라 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겠지요. 어쨌든 지천에서 참게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용역 중간결과보고서를 보면 지금 한강이 1958년부터 어종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거든요. 참게가 한강에 서식하고 있다는 보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1958년도부터 70년대까지 수차에 걸쳐서 한강의 어류 조사를 했고 또 90년 한강개발이 끝나고 나서 어류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당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청평내수면연구소에서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4회에 걸 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그 전의 조사가 부정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사방법이라든가 조사시점으로 봐서 지금 조사하는 것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이해식위원

아니, 이것이 청평내수면연구소 조사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전 조사와 지금 하는 조사는 방법이 다르고 참게에 대해서는 김포에 사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시면 알지만 한강이 오염되기 전까지는 엄 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게를 가지고 게장을 담그고 참게를 가지고 게장국을 끓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던 참게가 한강이 오염되면서 사라졌다가 근래에 한강의 생태계가 좋 아지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좀더 개체수를 늘려 보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이고요.

이해식위원

참게가 지금 한강에서 잡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많습니다. 참게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 느냐 하면 황복의 먹이가 참게랍니다. 그런데 황복이 한강에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한강의 생태계가 그런 먹이사슬이 있기 때 문에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어쨌든 여기 생태계 종합조사 중간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이번에 보고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급조 해서 만든 자료고요. 4차의 정식 보고가 나왔을 때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세 밀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사실 좀 미흡합니다.

이해식위원

미흡하다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챙겨서 주셔야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것인데 저 도 그 자료를 봤지만 너무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을 끝내면서 정식 보고를 받 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결과보고서 내용 자체를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연구한 내용이 세밀하게 잘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것만 가지고는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참게를 왜 방류하는가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주시면 되는 것 아닙 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최종보고서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 니까? 참게를 지금 1,500만원 정도 들여 구입을 해서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류했는데 다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문에 참게를 방류한다고 나면 좋은 것이 지만 서 식환경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방류를 했을 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는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달라니 까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필름과 연구를 하고 있는 이완옥 박사로 하여금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오늘 이것을 심의해야 되니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챙겨 주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에서 한강 본류의 어종에 대해서 죽 조사를 했고, 또 여의도 샛강생 태공원과 길동생태공원 두 군데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의도 생태공원은 아시다시피 범람을 하게 되면 한강 본류에 있던 고기들이 유 입…….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개체수가 많아지고 범람을 안 하면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이해식위원

1997년도에 생태공원을 개장하기 전에는 붕어와 송사리 두 종류밖에 없었 는데,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면서 21개종 정도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97년 상황과 완전히 다른 것이 지금 2000년 11월 보고서인데 이입 종인 배스가 유입되어서 소형어류와 수서곤충 등을 모두 포식하여 작은 크기의 어류는 찾아 볼 수 없어 빈약한 어류분포를 보였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배스가 서식하는 한 소형어류나 수서곤충은 전혀 생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연못은 붕어가 가장 우점종이었고 소형어류인 참붕어, 살치, 강준치가 채집되 었으나 모두 4종밖에 채집되지 않아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은 배스 외에는 아예 다 죽었고, 다른 한 곳은 4종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 런 보고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샛강생태공원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샛강생태공원은 생태학교도 프 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이 와서 관찰을 하고 있고 홍보물도 만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물고기는 버들치, 붕어, 송사리, 잉어, 메기, 가물치 등이 살고 있다 이렇게 홍 보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리고 올해에 나온 또 다른 샛강생태공원 자 연탐사교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그런 것일 수 있고, 다만 배스가 유입이 되어서 수중에 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매일 관찰하고 쳐다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떻든 이런 보고가 있다고 하면 붕어나 황쏘가리 같은 것들을 방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스를 잡아 죽이는 그런 사업을 먼저 벌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생태공원 사항을 거기에 이완옥 박사가 아주 자세히 썼는데 생 태공원의 어류 분포상황은 아시다시피 샛강이 범람할 때는 거기가 물고기들의 피난처가 되 어서 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도 많고 개체수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범람이 한 번도 없어서 외래어종인 배스가, 배스는 살아 있는 물 고기만 잡아 먹는 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 물고기를 거의 다 잡아먹었다 이런 내용 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퇴치하기 위한 수단을 다 강구할 것입니다. 가능 하면 배스를 잡는데 노력할 것이고, 또 다른 종류가 많이 서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예 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식위원

예산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왜냐 하면 우리가 한강 생태계 조사를 하면서 1년에 네 번 정도는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잡은 물고기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한강에 놓아주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샛강생태공원에…….

이해식위원

소장님, 샛강생태공원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배스 잡는 것이라든지 지금 상태를 복원하는 문제, 현재 샛강에 배 스 이외에는 4개종의 물고기밖에 살지 않는데, 학생들한테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 자연생태 적으로 관찰하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복원하는 데도 돈이 안 들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우리 능력 가지고 할 수 있 다 이겁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 말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변명이 아니지요. 배스를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잡고, 그 다 음에 우리가 수시로 물고기 조사를 위해서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옛날 생태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예산을…….

이해식위원

모든 사업은 예산이 말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업으로 계획했다 그렇게 말씀하 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보고서를 일주일 전에 교수들과 같이 앉아서 보고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생태를 빨리 복원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 입장에서 판단해도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 주세요.

이해식위원

예산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순간에도 의원발의 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예산이 들어가면 제가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별 로 필요치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샛강생태공원 관리 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담당자가 누구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에 7급 녹지직이 1명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녹지직이 한다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아니, 샛강생태공원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 공원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구 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여의도공원 내에 샛강관리팀장으로 녹지직 7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샛강생태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니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가 문제가 있네요. 7급 공무원 정도만으로 족한 거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도 김은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전문가 를 고용해서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현재 우리가 최소한의 관리인력을 두고 샛강을 설계하고 만든 전문팀에게 계속적인 관리를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거든 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에는 예를 들면 풀, 새, 물고기, 각종 곤충류 등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갖춘 전문직원이 거기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봅 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모니터링 비용으로 매년 1,000만원을 들이는 이유가 그 것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교수, 또 관리팀들한테 주고서 하는 것이지요.

이해식위원

어떻든 이 결과보고서를 접하는 제 입장에서는 샛강생태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 6월에 조사한 것으로는 그 지역의 어류가 21종으로 나왔 어요. 그런데 이것은 3차 보고서로 최근에 보고된 내용인데 그 보고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개체수가 너무 갑자기 줄지 않았느냐, 또 종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배스가 소위 극도로 먹이가 부족해서 수온이 19℃인데도 루어낚시 미끼에도 심하게 반응하 여 낚시로 2시간 채집한 결과 최종 100∼475g 크기의 배스가 55마리나 채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급격하게 생태계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저는 한강 본류에서 잡은 어류의 분포도를 보면 상당히 주 목할 만한 결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배스는 현재 우점종은 아니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본류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

이해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67마리예요. 말씀하신 우점종이라고 하는 누치가 3,000마 리 넘고 1,000마리가 넘는 것도 두 종류 돼요. 배스가 67마리인데 채집을 할 때 상류, 중류, 하류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류에서 채집한 결과를 보면 배스가 23마리로 제일 많아요. 두번째가 피라미로 15마리이고 그 외에는 몇 마리에 불과해요. 결국 상류는 배스가 우점종이라는 얘기예요. 중류, 하류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숫자가 그 렇다 하더라도 생태공원의 그런 결과들을 보면 배스가 아주 급속도로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어종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논리에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황쏘가리와 배 스 두 종이 살아있는 물고기만을 잡아먹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배스는 퇴치운동을 벌여야 되겠지만 쏘가리 같은 경우는 재래어종으로 서 개체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황쏘가리가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배스를 퇴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제 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생태공원 정도에서 배스 잡는 것 예산 안 들이고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한강 본류에 있어서도 치어 방류하는 것보다 오히려 배스를 퇴치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본류에서 배스를 퇴치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 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샛강에서 배스 퇴치하는 것은 저희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 문에 최대한 배스를 억제하고 타종이 많이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본류에 있어서도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 내부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 까?

이송죽위원장대리

이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스가 생소한 물고기인데, 번식률이 좋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외래어종인데 사실 외국에서는 배스가 인기어종입니다. 낚시하는 데 상당히 묘미가 있고.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배스를 싫어하거든요. 그 이유는 고유어종을 너무 잠식시킨다 그 래 가지고 배스 퇴치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송죽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이해식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동안 생태공원을 관 리하는 분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배스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거기가 수심이 아 주 깊은 곳도 아니고 우리도 가서 현장에서 보았지만 고기들이 올라오는 것이 다 보이는 곳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1종에 이르렀던 종들이 다 없어지고 배스밖에 안 남은 상황이 이 내수면 연구소 보고가 아니면 내부에서 보고를 받고 깜짝 놀라실 정도로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 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보고서가 100% 옳다고 믿지 않습니 다. 우리 직원들은 몇십 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종류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얘 기를 할 수가 있지요.

김은경위원

아니요, 할 수 있지요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일단 퇴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표본을 채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실 수 없으면, 저 문제를 여기서 용역을 주었는데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면 용 역을 하시지 말든가, 아니면 기관을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불리하다고 해서 그 내 용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과 청편 내수면연구소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잘못 주신 것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직원들이 말하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서 뭔지 모르겠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런 상태라면 뭐하러 용역을 줍니까? 저것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려 면 앞으로 용역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런 상태로 나올 때까지 거기 담당자들은 그것을 눈 으로 관찰해도 알 수 있는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 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배스가 많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지금 이완옥 박사가 얘기하 는 그렇게 완전히 배스 이외에 없다는 얘기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직원들 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다른 종류도 많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 번 조 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이해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류에서부터 배스가 급속하 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작년에 치어 방류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랑천 문제로 어류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지금 저런 배스 가 없는 상태가 아니면 저런 종들이 급격하게 확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먹이가 풍부해져요. 거기에 대적할 만한 형태의 크기로 같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치어로 들어가면 아까 샛강공원의 상태를 말해 주듯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먹으면서 굉장한 속도로 번식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외래어종의 급격한 번식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이런 우려가 분명히 제기가 되었거 든요. 예산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치어방류사업 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태계가 어떤 상태인지, 여기에 치어를 방류하면 치어가 살아 남을 수 있는지 또 는 다른 어종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좋 고, 그렇게 하시려면 배스에 대한 퇴치를 정확하게 사업으로 책정하셔서 효과를 측정하신 다음에 치어방류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옥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제도가 성과주의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목표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상에 들 어가는 비용들을 계산해서 예산서를 짜신 것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목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의 최종적인 전략목표가 살아 숨쉬는 하천 환경조성, 그렇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네 가지 목표 중에서 하나가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전략목표가 살아 숨쉬는 하천 환경조성이다 이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아 숨쉬는 하천 환경조성이라고 하는데 살아 숨쉰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말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생태적으로도 건전하고 주변 환경적으로도 모든 종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 런 상태…….

최명옥위원

저는 일종의 미사여구라고 생각되는데, 한강의 본래 모습 찾기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아 숨쉬는 하천 환경조성이라고 전략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강관리사업소의 존재 이유와 관련해서 한강의 본래 모습을 찾고, 그 모습이 찾아진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이용도를 높여가 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한강관리사업소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 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한강은 치수와 이용이라는 조화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환경적 이고 생태적으로 얼마나 건전한 환경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명옥위원

딴 소리 하지 마시고, 치수까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합니까? 치수도 포 함되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저희가 치수과도 있고, 치수가 저희 일 중의 하나지요.

최명옥위원

어떤 방법으로 치수를 하고 있는지 치수의 범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치수는 국가적으로 보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댐 관리를 할 것 이고요. 저희로 보면 잠실수중보, 신곡수중보, 그 다음에 댐 방류량에 따른 각 지구사무소의 소방과 관련된 대책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 것을 다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아무튼 저는 전략목표와 관련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 예산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하천 환경조성, 그것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강관리사업소의 가장 궁극 적인 목표는 뭐냐, 한강의 본래 모습 찾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성과목표도 하천 이용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 이것도 저는 아주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략목표가 살아 숨쉬는 하천환경이 됐든 한강의 본래 모습 찾기가 됐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그렇다면 이 성과목표가 총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부분 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하천 이용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하천 관리, 여러분 한 번 생 각해 보십시오. 한강 본래의 모습 찾기에 합당한 성과목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 게 보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 성과목표가 잘못되면 예산편성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과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목표는 저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살아 숨쉬는 하천 환경이나 제가 얘기하는 한강의 본래 모습 찾기나 거의 유사한 개념이 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총괄적인 전략목표가 그렇다면 인공적인 각종 시설이 나 설비, 그리고 유지관리비보다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그런 예산과 그리고 각종 인공적인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 지 유지관리비가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비는 제가 직접 여기에서 할 수는 없고 요.

최명옥위원

제가 보니까 이 예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틀림 없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지금 한강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한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강 어류산 란장 조성, 그 다음에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조사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한강 수초조성 사업, 그리고 수생식물 식재시설 설치 및 보수 이 정도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각종 인공시설 설비, 유지비 이런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라고 봐야 지요. 이런 경직성 경비와 각종 인공시설을 만들고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 관 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자리에서 소장님보고 책임지라는 뜻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뜻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존재 이유와 관련해서 궁극적인 전략목표가 뭐냐, 한강의 본래 모습 찾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목적이 하천 이용의 활성화 등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입 니다. 전략목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적인 목표들, 그러니까 성 과 목표를 설정할 때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각종 인공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설비,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이런 문제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보 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과목표가 하천 이용의 활성화, 효율적인 하천관리, 저는 성 과목표와 전략목표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총괄적으로 담당했던 분 계세요?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집계한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제 책임하에…….

최명옥위원

그래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총괄 지휘했던 분, 우리 소장님 빼 놓고 누구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총무과장입니다.

최명옥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몇 대 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강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투입되는 돈과 인공적인 각종 시 설이나 설비,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한 것,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는 한 50% 좀 넘지요?

석양

유석양총무과장

네.

최명옥위원

54.1%입니다. 정확히 좀 알고 계세요. 작년보다 한 4% 증액되었지요?

이송죽위원장대리

답변을 하실 때에는 소장님께서는 앉으시고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인공적인 각종 시설 설비 및 유지관리비,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 54.1%를 빼고 인공적인 각종 시설 설비 및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한강 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예컨대 한강의 수질이라든지 주변환경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순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성과목표를 설정했잖아요, 전략목표도 있고.

석양

유석양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듣고 있었는데 굉장히 깊이 생각 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 못 한 부분도 있습니 다.

최명옥위원

총무과장님, 성과주의라고 하는 예산제도는 이번에 만약 실패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죠? 서울시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석양

유석양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2∼3년 계속하게 되면 서울 시 관내에 뭐라고 할까, 조직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석양

유석양총무과장

성공을 했을 때는 엄청난 기대효과가…….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도 있고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만 실패했을 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의 총괄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살아 숨쉬든 본래의 모습이든. 그런데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 분적인 전략목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천이용, 효율적 관리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살아 숨쉬는 하천환경은 물 건너가는 것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석양

유석양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해년도부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짧은 기간 내에 저희가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한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최명옥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석양

유석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제 얘기는 지금이라도 가서 빨리 고민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성과목표가 잘못됐다 말이죠. 성과목표를 빨리 수정하시고 의논들 하세 요. 소장님과 의논해서 수정하시고, 그것을 수정하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해 서 올렸잖아요. 이것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협의하셔서 정말 한강 본래 의 모습, 그러니까 수질개선이라든지 한강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순수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정말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 은지 적은지, 적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이 문제가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2002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문제들이 크게 반영되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관리를 위한,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설비 쪽에 막 투입을 하다 보면 결국 한강 본래의 모습도 아니고 살아 숨쉬는 한강도 아니고 가공된 인형의 집이 되고 만다…….

석양

유석양총무과장

수단과 목적에 도취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잘 아시네, 이제. 이제 제 정신 돌아오셨구먼.

석양

유석양총무과장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예산서 다시 한 번 보세요. 이것이 몇 가지 안 되네요. 돈도 얼마 안 되고 큰일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최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박현황과 종류에 보면 청소선과 다목적 오염방지선이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실제로 청소선 일부가 오염방지 역할을 같이 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한강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름이 갑자기 유출됐다 이랬을 때 투입 되는 방지선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배를 이용해서 흡착포를 뿌리는 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방법이 고, 오일스키머라는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매해서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 고, 또 배를 이용해서 퍼져 나가지 않도록 오일펜스도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저 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됐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에 다 준비가 됐습니다.

김옥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한강관리사업소 한강공원관리 사역인부 는 일일 근로직이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일용직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 쓰고 그냥…….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연간 250일 미만으로 일을 시켜야만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퇴직금이라든가 관련비용 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일용직이지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일용직이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계속 쓰지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이직률이 높겠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 이직률이 많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싶 어합니다.

김옥원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직률이 높은 줄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강 저수로 준설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준설목표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1만㎥입니다.

김옥원위원

설계에는 21만 6,600㎥인데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도는 48억 900만원을 편성했고, 2001년도는 49억 900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옥원위원

아까 오전에는 43억이라고 했는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48억 900만원입니다.

김옥원위원

금년에는 목표가 얼마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21만㎥를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1만 6,600㎥…….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 까?

김옥원위원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99년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2000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 까?

김옥원위원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2000년 예산과 2001년 예산?

김옥원위원

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48억 900만원을 가지고 21만㎥를 준설하려고 계획한 것이고, 2001년에는 49억 900만원으로 15만㎥를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1만 6,600㎥에 48억, 금년에는 15만㎥에 49억으로 예산 은 늘어났는데 준설량은 줄어드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한강 저수로를 정비하는 공사이지 순수하게 준설만을 위한 공사가 아닙니다. 목표가 작년에는 21만㎥이고 금년에는 15㎥지만 한강 전체의 수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 가지고 산술 대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준설도 포함되고 불량물질 제거하는 데도 들어간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 업무일지를 보자고 했습니다. 업무일지에 나타난 것은 책임감리와 보조감리가 있는데 여기에 사인한 사람이 한강관리사업소 직원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감리는 용역회사가 전체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최 종적으로 준공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해서 잠깐 조사를 해 본 결과 8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여기 일지에 관수용 관급 반출현황이 있고 난지 둔치 골재 반출현황이 있는데 어 떻게 다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난지지구에 쌓아놓고 있는 골재는 금년도에 우리가 정비한 물 량 대부분이 불량토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시커먼 흙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개화지구 밑에 쌓아야 하는데 난지지구에 쌓아놓는 이유는 운반비 를 적게 들이면서 밀레니엄공원을 만드는 데 되메우기용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로 거 기에 적치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발생되는 토는 하나도 양질의 원석이 없어서,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매각 원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관수용 관급 반출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99년도에 주로 파낸 보통 원석들이 있습니다. 보통 원 석들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에 되메우기용으로 공급한 양이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렇게 공급하는데 1㎥당 얼마씩 받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보통 원석은 무료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여기 일지에 보면 난지 둔치 골재반출현황이 전일 반출량이 6,210 ㎥, 그 다음 날짜 금일 반출량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일지에 보면 전일 반출량 6,210㎥, 금일 반출량은 없어요. 이것이 122 일간이오. 내가 다 조사해 봤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반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여기에 보면 양질 원석, 보통 원석, 불량토 해 가지고 하루에 수거하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은 다 어디에 쌓아 놓았습니까? 반출은 없고 파내기만 하고,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우리가 준설토 정비공사를 한 것은 주로 난지지구에 쌓아 놓고 있지 거의 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되메우기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진척이 안 되어서 계속 쌓아 놓 기만 하는 것이고…….

김옥원위원

지금 쌓아 놓은 것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얼마만큼 쌓여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목표량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원석과 보통 원석은 99년도 이전에 우리가 채취해서 개화지구에 있는 원 석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간 그런 현황 내용일 것 같습니다.

김옥원위원

이 자료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수거한 준설량을 적토해서 쌓아 놓았 다고 하니까 제가 가서 확인해 보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 일지가 엉터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감리기관에서 감리를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실 측을 나중에 해서 양이 부족하거나 공사가 잘못 됐다면, 만약에 자기네 보고된 양과 우리가 실측한 내용이 다를 때는 우리가 그만큼 주어야 될 돈을 안 주고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이것은 정확한 물질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공식 회의석상에서 얘기하 기는 곤란합니다만 듣는 얘기로는 준설선을 띄워 놓고 한 번도 끌어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동을 하고 모래 몇 m 해 놓고 한 달간 사용했다 이렇게 거짓 작성을 한다는 정보 를 들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만약에 그렇다면 결과물이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 님께서 들으신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성과물을 확인한 다음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틀 림 없고요. 만약에 99년도에도 우리가 성과물을 측정해서 감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1억 6,000만원에 대한 소송까지 걸어서 돈을 받아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저희를 믿으셔도 틀림이 없습 니다.

김옥원위원

소송사건이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소송사건 기록을 …….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금년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엉터리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자꾸 이상 한 소문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 감독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50억원 가까운데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런 혈세를 낭비 하지 말고 적절하게 잘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철저히 관리해서 한강 저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옥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 여기서 안 해도 되는데 어느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았 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무료 야외결혼예식장 비품구입인데요. 이것이 무료로 결혼식장을 오픈했는 데 여기에다가 주례세트 1식, 폐백세트 1식, 컨테이너(비품보관, 신부대기실, 폐백실), 앰프 등 방송시설 1식, 의자 등 기타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물론 한강관리사업소 총예산 332억 3,800만원에 비하면 0.09%밖에 안 되지만 그 래도 이것을 무료로 해 주는데 굳이 폐백실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소 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나라의 결혼문화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보다도 이위원 님께서 더 잘 아실텐데요. 결혼식을 하고 양가 부모가 폐백을 받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결혼문화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송죽위원장대리

소장님께서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폐백을 호텔에서 했더라도 호텔 자체에서 폐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유교문화를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가정 에서는 자기 집에 가서 폐백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한강에서 폐백을 받겠느냐, 무슨 자기집으로 간다든가 다른 연회장소에 서 한다든가 그러는 것이 옳지 여기 무료 야외예식장에서 폐백까지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총 예산의 0.09%나 들여가면서 이것 시설을 해야 되나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 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위원 간담회 결과 본 한강관리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은 12월 8일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 심의중 한강사업기획단 소관 예산을 심의한 후 함께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