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국 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조례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계시는 위 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편성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새로이 제정되는 도시계 획조례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과 상암택지개발공사비,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조성공사 등 계속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두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2001년도에 완료되는 용두동 39-2 ∼992간 도시개설공사 등 14개 사업비 10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공 항로변에 편입된 사유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총 6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올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8,538억 9,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786억 7,7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는 2,75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 예산액인 4,242억 2,100만원 대비 539억 6,500만원이 감소된 3,702 억 5,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4,592억 7,400만원에 비하여 243억 4,700만원 즉 5.3%가 증가된 4,83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 2,860억 2,100 만원 대비 18.66%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12조에서 제16조 규정에 의한 2만 5,000㎡ 이상의 업무용 및 복합건축물과 1만 5,000㎡ 이상의 판매용건축물의 신·증축시 또는 용도변경시 부과되던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지난 4년간의 평균징수율을 고려할 때 2000년에 대비해서는 63억 3,700만원 정도를 감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택지개발지구토지 등의 매각수익금은 전년도 대비 470억 7,200만원을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작년보다 택지매각이 저 조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보다 7.76% 증가된 3,46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증감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내 하천정비 분담금 73억 3,100만원, 하수 처리 분담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암지구를 제외한 16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404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지난해에 대비해서 24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상암택지지구 개발사업 예상은 2,847억 9,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52억 5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완료예정인 걷고싶은거리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9억원이 감소된 60억 규 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규정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전경비로 25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기존의 도시설계와 상세 계획을 통합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하천변 수변경관 관리방안 을 마련하는 등 각종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29억 5,000만원 대비 15억 4,300만원을 감소한 14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서는 마곡지역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제2단 계 주요산 경관풍치 보전계획 수립,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 상암지구 택 지조성공사, 신정지구 등 3개지구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노후된 도시계획원도의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통합관리방안 마련,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사 업, 한강 등 주요하천변 경관관리 특별대책 마련, 도시조망경관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동산중개업소 특별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구축, 도시개발사 자료전시관 설 치를 위한 기획, 도시계획 결정고시 등 도면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그 내용을 보고말씀드리면,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2 단계 사업으로서 12개 자치구에 대해서 구당 5억의 규모로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 택지개발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총 2,84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토지보상비 2,460억 1,800만원과 단지조성공사비 386 억 6,700만원, 택지매각경비로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택지개발지구 사업비로는 총 20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신정지구 택 지개발비로는 61억 8,600만원, 신정2지구에 대해서는 121억 9,900만원, 상계3지구에 대해 서는 9억 8,600만원, 도봉지구에 대해서는 1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개발완료지구의 개발변경에 따른 추가보상비와 택지개발사업 준공시 지적측량 확정에 따른 토지면적 감소분에 대한 정산반환금과 택지개발 대행사업 업무대행에 따른 도시개발공 사 민간이전비용 등은 총 193억 7,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통합관리방안과 관련 해서는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종전의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달랐던 두 제도를 통합함에 따른 재정비방안 을 마련하고 표준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절실하다고 봐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작업에 관련해서 2003년 6월까지 종별 세분화작업을 완료하 여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구당 1억의 규모 25억원을 이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등 주요 하천변 경관관리 특별대책과 관련해서는 한강, 중랑천, 안양천, 탄천 주변 등에 대하여 수변경관 보호범역 설정과 도시계획지구 지정 등 경관개선대책의 실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조망 경관확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관리구역의 설정, 경관 시뮬레이션 등 기본조사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특별관리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대시민 홍보 및 계도를 위한 사업 비로 차량임차료 및 단속요원 경비에 충당할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입니다.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자료를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디자인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 자료전시관 설치사업입니다. 유서 깊은 수도서울에 대한 도시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사라져 가는 각종 서울 도시개발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 내년도에는 우선 전시기획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용역비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고시 등 도면제작사업입니다. 금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도시계획 결정도면 축적이 1/3,000 축적 이었던 것이 1/1,000 또는 1/5,000 지적으로 바뀌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 롭게 필요한 도면제작비로 우선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본경비 및 기관별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는 9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표의 일반회계 기본경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체비지 대부료 특별회계사업은 2000년 1,382억 대 비 6억원이 감소된 1,37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수입 10억 6,900만원과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청산금 수입으로 3억 4,2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잔여체비지에 대한 매각수입은 119억 7,4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또 재정투융자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1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 2000년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9억 6,200만원, 재정투융자 예탁금 회수금 632억 6,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3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 규모는 2000년 예산 1,882억 대비해서 6억원이 감소 된 1,376억원의 규모이며 주요 내용은 자치구에 매각위임된 점유체비지 매각 활성화를 위 한 징수교부금과 교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반환금 등으로 21억 7,800만원 규모를 계 상하였고, 용두동 712의 15간 도로개설공사 등 17건의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잔여시설 에 대한 공사비로 30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재원으로 시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비비로는 50억 3,200만원 규모로 편성하 였습니다. 이상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 록 협조말씀을 부탁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우리 변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서 보면 10쪽이 되겠는데요.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체 비지의 사용료수입이 연간 10억 6,9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방만한 체비지를 가지고도 무상대여가 많아서 사용료수입이 이렇게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비지를 무상대여보다는 가급적이면 유상으로 임대를 해서 세수입을 증 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같은 맥으로 서초구 의 체비지 매수신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1동 32-13호에 906.1㎡ 약 164평이 되는데 이 체비지는 현재 전북 완주군 에서 99년 3월 10일부터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농수축산물직판장으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이 체비지에다가 서초구에서는 청소년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청 소년수련관이 현재 서초구에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99년 12월 7일 전 북 완주군에 건립계획을 통보하고 2000년 1월 5일 서울시 도시정비과에 현재 도시관리과 입니다. 4년 연부취득액 중에서 2000년 예산 3억원을 확보하고 체비지 매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3월 10일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또 다시 전북 완주군에 2001년 3 월 9일까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영진 도시계획국장께 묻겠는데요. 첫째 31억의 엄청난 체비지를 전북 완주군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과 서울시 산하 서초 구청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서울시 세입을 증대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 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서초구청에서는 2000년 11월 20일 체비지 매수신청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회신을 안하시는 것을 보면 또 다시 2001년 3월 9일에 전북 완주군과 2002년 3 월 8일까지 1년간 또 대부계약을 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상기 체비지는 서울시 세입증대는 물론 서울시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 서초구 청에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억지를 주장하거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재산관리과는 2001년 3월 10일까지 유효한 전북 완주군과의 체비지 무상대부계약을 더 이 상 연장하지 말고 서초구청에 체비지를 유상으로 매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긍정적인 판 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의 무상대부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쓸 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땅은 완주군에서 농수축산물직판장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도농통합이랄까, 또 농 촌수익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상례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공공 혹은 공용으로 보아서 무상대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상대부는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입니다. 다만 무상대부를 할 수는 있으되 실제 농수축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직판을 통한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이것은 유 상대부하는 것이 더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더 적절하다는 지적 이 있어서 이것은 무상대부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로는 유상대부로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대상필지뿐만 아니라 모든 농수축산물직판장으로 쓰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원이라고 하는 다른 뜻도 있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유상대부로 전환할 원칙이 이미 서 있음을 우선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께서 걱정하시는 세입의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도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해당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실제 최초 대부일로부터 3년까지는 해당사 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봐서 완주군에는 2002년 3월 10일 이후에는 매각할 것이다, 즉 최초 대부기한으로부터 3년까지는 농수축산물직판장으로 쓰는 것을 유상으로 전 환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 이후는 매각할 것이다라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결국 완주군에서도 해당토지를 농수축산물직판장으로 계속 쓰기를 원하면서 매수를 신청 할지, 또 그곳에 매각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토지이용상의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 적해 주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등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서도록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적절할 지, 합당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방침을 숙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토지이용방향을 정한 다음에 실제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유상대부원칙 또 항차에는 매각이라고 하는 방향은 지적말 씀과 같습니다. 다만 그 땅에 대한 합당한 토지이용계획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는 주변 여건 이나 향후 사용할 건물의 이용도나 이런 것을 봐서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덧붙여서 지금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99년 5월 15일에 한시적 규정으로 금년 12월31일까지죠. 토지매각대금을 전액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20%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20%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절감 에 도움을 줍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 주셔서 금년안에 가급적이면 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한 말씀더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경부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보상 비 196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서초구 서초동 1333-1 신동아아파트 입주 자 대표회의 회장 이태봉 씨로 하여금 토지보상요구를 취하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 니다. 이미 이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도 기획예산실장에게 예산편성 변경요청을 한 사항 이라고 하니까 그 변경요청한 내용대로 서초동 1333-1호에 해당한 토지 한 필지 3,818㎡ 의 보상비 68억 8,3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해 주실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감액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처음으로 성과계획서가 나왔고 성과목표에 부합되게 예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한테는 오늘 아침에 깔렸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준 서울시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그 페이지를 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여러 차례 위원회에 배부되는 예산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 튼 서로 착오가 있어서 결국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나 지금 성과계획서라는 것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우선 성과목표에 부여되는 성과코드가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전산처리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새로운 코드번호가 보이길래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게 왔어요. 그래서 예산전산처리지침상에 코드번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계획국이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보면 추진전략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같은 것이 나열되면서 이 예산전산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코드번호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볼 때 빨리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순으로 된 리스트와 예산서를 동시에 놓고 봐야 도시계획국이 지향하는 사업 목표에 맞추어서 어느 것이 비중 있게 들어 가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실 하고 도시계획국 사이에 새로운 성과목표제도에 맞는 예산제도 수립에서의 문제점이 좀 보 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성과계획서상에 반드시 이 코드가 적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코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안 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375쪽, 이게 뭐의 375쪽이냐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가 나와 있는 예산서의 375쪽입니다. 이번에 는 일반회계, 특계가 다 하나로 잡혔으니까요. 앞의 부분에서는 성과목표에 따른 코드와 목표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죽 제시되다가 375쪽에 하수암거개량부분으로 넘어가면 좌측 하단입니다. 0201번 천호동 암거개량부터가 성과목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결국 앞에 있는 성과목표 130, 374쪽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130 코드번호 과학적이고 현장중심의 교통소통 대책추진에 따라서 132 코드번호 교통시설운영에 효율성 제고가 천호동 암거개량의 성과목표가 되는 것이 된다 말입니다, 이 자료대로 보자면.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과목표가 누락된 것 같다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은 성과목표를 찾아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보면, 이게 무슨 번호인지는 모르겠으나 6101가 나와요. 토지구획정 리 관련사업에 6억이 계상되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이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 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이번 예산서의 특징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보기가 참 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추이를 보기 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자료 사항별·사업별 예산서를 아니 보고도 종합적인 예산서만 보고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는 6101은 무슨 사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명 선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기타 특별회계가 도시계획국 소관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계 뿐입니다. 행자부 지침상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의 장과 관을 모든 특별회계에 공히 쓰도록 된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전산처리지침은 물론 도시계획 국이 만들지는 않았겠죠. 지침상에는 특계마다 코드번호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니까 특 계끼리 비교를 할 적에 무슨 사업을 하는 특계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요. 요약하면 행자부 지침은 모든 특계끼리 장과 관에 있어서 공히 같은 번호를 쓰게 함으로 해서 어떤 특계가 5개 장 중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16개 관 중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지금 새로이 만든 예산전산처리지침상 에는 특계마다 그 특계의 특성에 맞도록 번호를 다 준다 이 말입니다. 일반예산에서도 모든 번호를 공히 똑같이 주는 것,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번호를 공히 주는 것은 서울시정을 예산으로 들여다 보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도시계획국소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밖에 저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하고 반드시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람 직하기로는 이번 예결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계속해서 비교고찰이 가능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금 토지구획특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 다. 그런데 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에서 쓰고 남은 돈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계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계속 돌리는 것 아닙니까? 융자를 주고 다시, 융자가 아니죠. 특계는 융자가 아니라 사업을 벌리는 것인데 제가 지금 문제제기 하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 인지를 몰라요. 특히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어떻게 된 것이 1984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기인해서 특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84년에 제정된 특계 조례란 말입니다. 조례 조문을 보니까 딱 3개예요. 그런데 토지구획사업마다 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개도 더 돼죠. 사업이 끝나면 조례 폐지하고 사업이 새로 시작하면 또 조례를 만든다 말이에요. 저는 이 조례편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토지구획사업별로 조례와 규칙을 각각 만들다 보니까 결국 특계를 운영하기 위해 서나 체비지대부료 등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조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비지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를 만들어서 그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자치구청장에게 매각대부료 징수를 지 금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부에 위임했나요?

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3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업무추 진비 안 잡혀 있나요? 제가 주택국 것하고 같이 봐 가지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도 373쪽에 보면 1억 6,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조례의 근거규정도 모호하지만 어쨌든 체비지대부료 등 부과징수조 례에 근거해서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전부 자치구청장한테 위임해서 30%에 해당하는 징 수교부금까지 물고 있는데 뭐에 필요해서 포상금이 여기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포상금이 뭐냐 하면, 세목을 보니까 작년 세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잡힌 것이니까 같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체비지대부료 체납분 징수포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징수 주체가 구청인데 서울시예산에 왜 징수포상금이 잡히느냐, 징수교부금 30% 준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울러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이것은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문제제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부과징수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 이런 체계,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이 세 가지를 조속히 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 혹시 제가 모법을 몰라서 이런 말 할 수 도 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번 업무보고 때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치구청장에게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있는지 법조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계와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듯이 도시개발법 제 정에 따라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계는 거기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이 작년에 이미 시행되었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3조에 미매각 체비지나 미징수청산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시개 발법 제59조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이미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폐지법률에 그 시기를 대통령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날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돈을 쓰고자 해도 해당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아니면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돈이 많이 남아도 못 쓸 수 있는 반면에 도시개발특계로 가면 도시개 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모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에서 경직성이 많이 풀립니다. 이러한 것을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국에서는 바라던 바인데, 그러니까 관료의 특성으로 보더라도 자국내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기획예산실과 다투어 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실과 협의가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차대조표로 특계를 계산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다가 다른 데로 질의가 계속되었 는데요. 다시 환언해서 이 지적은 기금과 특별회계는 현 상태로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 수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미처 그 근거자료까지는 못 찾아내었는데 결산검사 지 적사항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그 해에 얼마만큼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익을 발생시켰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계하고는 다소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익 발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고요. 특계는 이만 마치고, 일반회계로 돌아와서 두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을 99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감면은 2000년부 터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산세 감면을 이 사업 시작부터 했습니까, 시작 뒤에 했습니까?

위원님, 옥외광고물 정비는 제 업무가 아니어서 미처 파악 못했습 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국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외하고요. 도시계획국에서 작년에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 완성했습니다. 그 런데 도시생태현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것은 생태현황도를 일 일이 다 봐서 그렇게 추정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처음 한 일이고, 우리 시 가 보유하고 있는 생태전문가들이 그렇게 폭넓다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생태전문가 수와 수준과 질에 비추어서 서울시는 굉장히 방대한 생태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의 현황도 제작에 완전히 충분하지 않을 것으 로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분들이 불성실하게 제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제작하였다 하더 라도 불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현황도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보완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이 5년 뒤, 10년 뒤 기간을 두어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업을 진행할 때 연이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쉽게 보완되는 것이고, 지금 생태현황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노하우가 작년 1년 동안 쌓인 것에서 피드백을 해서 올해에 한 것을 내년에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도시생태현황도 보완에 관한 예산이 반드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답변이 가능한 대로 먼저 말씀드리고, 또 추후 지적말씀 들어서 보완토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금라위원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었어요?

네,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과주의예산체제에 대해서 아직은 의욕이 앞서서 시작은 했습니다 만 미처 정비되지 못한 점을 일일이 지적해 주셔서 우선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위원님 지적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 는 자성을 해봅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페이지 375 하수암거 개량과 관련한 성과목표에 관해서는 또 특히 6101사업 6억 규모의 부대비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과 틀린 우리 예산전산처리지침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 즉시 통보해서 가능 한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돈이 남는 까닭이 혹시 돈을 계속 돌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 서 그런 것 아니냐, 너무 많다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우선 실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입초과가 된 것이 한 130억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불용예상이 된 것이 129억 규모였고, 그래서 250 거의 260억 규모라고 실무적으로는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 잉여금이라는 어휘에 비추어봐서 세입초과도 그렇고, 불용규모도 그렇고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년도 예산에서는 사업계획을 좀 더 성실히 작성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크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해서 사업별로 조례를 만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운용상 오히려 사업별로 조례가 있어서 같은 조항을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무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역시 사업별로 독립된 회계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 는 정신에 비추어서 법에서 그 사업별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체비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 징수업무를 위임시키고, 30% 교부금을 교부함에도 불 구하고 또 포상금을 따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세수 업무에 관련해서는 서울시징수포상 김지급조례라고 하는 기본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의 성격에 비추어서 이것도 이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징수업무의 어려움 특히 장기 체납에 대한 징수를 독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다 포상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지적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조례가 시행되면 이것이 자동 귀속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복잡했던 문제 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별토지구획정리 사업조례는 도시개발조례 시행시 폐지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조속 시행해서 그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해결치 아니하느냐고 독려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도시개발법 시행이 금년초에 되었습니다만 시행령은 8월 2일, 시행규칙은 8월 30일 에 공포 시행이 되어서 그 사이 저희들 준비할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적말씀 대로 도시개발조례를 12월 중으로 입법예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된 조례내용을 업무보고에서 보고말씀드 리고, 좋은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가 작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년 전에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제가 업무를 파악 못했 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파악하고 관련자료를 마련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네, 생태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완성한 도시생태현황도에 대해서 그 의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크게 느끼고, 또 일응 자부심도 갖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늦지 않게 선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도시를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분 명해진 것으로 봐서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도시생태현황도에 대해서는 정도, 정밀도에 관해서나 또 유지관리면에서 앞으로 도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년에 반영 안 된 까닭은 아직 확실치 않 은 상태에서 즉,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벌이기보다는 한 해 정도 는 진행상태를 봐야 보완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국장의 판단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로서도 계속 예산을 반영하자라고는 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문가 들의 의욕만 갖고 될 일은 아니고, 비전문가들이나 일반시민들이나 관계 부서들의 이해와 그들의 또 활용을 통한 경험이 피드백된 다음에 방향을 잡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한 해 정 도는 늦추고 차라리 내년도에는 지금 되어 있는 도면에 대한 활용 자체를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활용을 통한 피드백의 자료, 경험을 통한 보완 방향의 자료를 찾자라고 내부 논의 와 국장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6개월 정도 그러한 작업을 더 해보고, 추경이라도 이제는 방향이 섰으니 방향을 잡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59억이고 예탁금 수입이 632억이고 지출이 1,000억이에요. 예탁금 어디로 보내는 것이죠? 재투에 보내는 것입니까?

네, 재투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돈이 순세계잉여금만이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로 만들어 놓으면 자산규모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바 로 그냥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하면 259억만 이 사업에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 니라 사실상 이 사업에서 남은 돈은 보낸 돈 1,000억이 지출에 1,000억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1,000 빼기 632억 한 것만큼 더 더해서 남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을 자치구에 주는 것은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교부금의 30%를 주면 많이 주는 것이 잖아요. 거기에서 포상금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지출예산에 보면 반환금 4억이 잡 혀 있어요. 뭐를 반환하는 거예요? 잘못 거두어 들인 것 반환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것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 안 물어요? 그러니까 주고 받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이 교부금속에서 잘못한 부분이나 더 격려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지, 이것을 특계에 돈이 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생태현황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피드백하는 것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수준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박사과정에서 자기 학위를 진행하는 시간을 동결하고 이 사업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더 보완을 하고 적용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께서 추경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예비심사에서 이것을 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어차피 예산을 줄여야 올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으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용하기 전에 현 상황에서의 문제제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은 간단, 집행부 답변은 명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신규사업 편성내역 중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거지역 세분화 사업 수립계획 용역비 25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또한 도시계획의 개정에 따라서 도입된 조 망권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각각 1억원과 3억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용역비가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한 용역은 용역과업수행의 일 괄성과 통합성 차원에서, 또한 예산낭비 차원에서 용역과업수행을 통합해서 일원화할 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둘째는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관련정책에 대한 신속한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물론 필 요는 하겠습니다만 요즘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도 시계획국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 서울시 홈페이지 속에 도시계획분야를 통합시켜 서 예산절약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조망권경관지구나 다른 경관관리와 관련한 용역을 통합할 수 없느 냐라는 말씀입니다.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덩치를 키울 뿐이지 작업의 효율성은 키울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시기 적으로도 그렇고 연구수행에 깊이 들여다 보는 정밀도도 그렇고 이것은 통합보다는 단위사 업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의 경우는 이게 사실은 별도라고 해서 서울시의 홈페이지나 이렇게 따로 서버를 마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자체 기존서버를 이용한 것이 고 결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도시계획국 홈페이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시민들이 봐서는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국 별도 홈페이지를 가짐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국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 게 더 깊고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사 중에서 도시계획 에 대한 관심사는 다른 업무 못지 않게 크다고 봐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의 별도운영은 저 희들은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봅니다. 즉, 통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같이 물린다는 점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서울시의 기존서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예산에 크게 추가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러한 사업은 사실은 실·국별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이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의 계획하고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따로 문제 삼으실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디자인 비용이 있고 1,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 새로 도입된 성과계획서에 관한 문제지적도 해 주셨고, 또 사업별로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별로 한 서 너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을수위원님께서 조망권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1억, 3억 의 통합편성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개별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 다하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 전에 앞서 가지고 도시계획조례 제8조(지구의 세분)에 보면 제1항제1호부터 6호까지 6개 경관지구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 조례심의 할 때 지정목적이나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새롭게 경관지구가 다양한 명목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도시계획과장도 몇 가지는 조 정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이렇게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풍치지구니까 그렇다 치고 시계경관지구, 문화재주변경관 지구 이것은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4번의 수변경관지구 즉 한강 중심이겠죠. 그 다 음에 시가지의 건물문제인 것 같고 조망권경관지구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용역발주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이렇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각 지구가 갖는 의미가 뭔지, 또 행정상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 시는 의원님들 조차도 개념의 혼돈을 우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로 봐서는 더더 욱 그렇다고 봐서 실제 작업자체와 지구별로 관리는 여건에 맞게 특별히 한다 치더라도 법 조문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좋지 않는 것으로 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을 단순명료하게 해 주시고 용역나갈 때는 다를 거예요, 수변하고 조망권경관 이런 것은 다를 테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되 조례의 정비작업은 한번 속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데 서울시 시범가로사업이 끝났죠?

아직 못 끝났습니다.

돈화문 주위 계속되고 있고, 2000년도에 지금 걷고싶은 도시라고 해서 얼마 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금년 예산이 얼마죠? 오늘 제안설명에는 59억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19억이 2000년 예산이던가요?

네, 119억입니다.

그래요? 구별로 나누어져 갔죠? 먼저 신청한 구로 먼저 배정되어서 갔죠?

네, 그렇습니다. 구별로 디자인을 제출받아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 쳐서 우수하다, 실현성이 있다, 주민참여가 보장된다 그런 기준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지가 않던데. 내년예산에 12개 구잖아요?

내년예산에 12개 구입니다.

2000년에도 몇 개 구가 먼저 들어갔죠?

8개 구입니다.

8개 구가 먼저 들어간 것 아닙니까? 먼저 신청한 곳이겠죠?

먼저 신청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 인의 우수성, 시민참여 가능성, 사업의 실현성 이런 기준을 삼아서 앞선 부분들을 8개 구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개는 디자인은 제출되었지만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을 2001년으로…….

뒤로 미루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 예산에도 이렇게 12개 자치구 곱하기 균일 5억 이런 식으로 배정되었던가요? 자치구별로 다 균등하게 나누어줬죠?

그게 디자인의 우수함이라 할까 시민참여의 보장을 제고시킨다는 의미에서 등별로 차등은 두었습니다. 가령 최우수구와 우수구 이렇게…….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조금 차등을 두어서…….

네, 다만 예산규모 편성할 때 그런 개념을 썼습니다만 실제는 디자 인 심사를…….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질문 답변을 해서 2001년 예산은 12개 자치구 곱하기 5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60억인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의 경험으로 봐서 예산규모는 5억 정도가 평균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 썰 듯 썰어서 그냥 자치구별 특성 없이 5억씩 나누어 준다고 해서 우리 명칭대로 걷고싶은 도시, 걷고싶은 거리가 만들어 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 구별 5억 갖고 걷고싶은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로서 는 지원금 성격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이 걷고싶은 도 시만들기가 고건 시장이 취임해서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걷고싶은 거리가 하나 조성이 되면 시민들이 그 길을 걷고 야, 진짜 시에서 예산투자하고 거리선정하고 하더니 좋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예산투입한 효과 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노원구에서 걷고싶은 거리로 일정구간을 선정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고 신청 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2억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5억만 갖고 만들어 봐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지향하는 걷고싶은 거리가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별로 금년도에 심사를 거치셨다면, 특히 2001년도에도 심사를 거쳐서 투자의 효율이 가장 높은 곳에다가 집중배정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봐야지, 구별로 5억씩, 3억씩 또 내 년에 어디 부족했으니까 다시 5억씩 주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지 않나, 그리고 너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예산심의을 하는 데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 렇게 하는데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검토 를 하셔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때 이와 관련된 지적이 나올 때 충분한 답변이 있 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요. 우리 시민들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 주거지역세분화에 2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5개 자치구 곱하기 1억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에 1억씩 주어서 너희들 용역결과물 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계획서 56페이지 보니까 나름대로 일정을 잡아놓았던데 2001년도에 50%까 지 세분화용역 그러니까 세분화 추진을 자치구별로 해서 입안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 까?

네.

이렇게 50%니, 100%니 나올만큼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각 자치구하고 협의 가 되어 있어요? 이 성과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세분화작업이 마쳐져야…….

그것은 맞아요. 2002년도말까지 100% 입안이 되어야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면 거의 균등…….

본위원의 우려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자치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을 것인데 시에서 그냥 1억씩 달랑달랑 떼어줘 놓고 니네 언제까지 빨리 빨리 만들어서 내라 하는 이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안인지 이 부분을 깊이 검토하셔야 될 것이에요.

1억 배정으로 본청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안을 지금 나름대로 독촉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1억 배정 이전에 주거지역세분화작업을 위한 매뉴얼을 서울시 가 마련해서 그 매뉴얼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거친 상황에서 실제 작업에 대한 소요 경비를 줌으로 해서 작업을 빨리 촉진시키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12월까지 나온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다 준 비되었나요?

내부적으로는 상당량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만 가져 오면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특성 감안해서 손쉽게 도시계 획 입안을 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는 매뉴얼이 됩니까?

손쉽게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분화작업 자체가 갖는 정치, 사 회, 경제적 문제도 있고, 또 그 작업 자체가 갖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선 매 뉴얼 자체에 대한 교육과 연습과정이 저희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연초에는 그 쪽으로…….

그러면 성과지표 50% 지원 1년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렇다치 고, 노력은 그렇게 하시고 물론 목표이니까 그런데 1억을 배정한 산출근거가 무엇이지요? 자치구별로 1억을 주겠다는 나름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우선 지역세분화과업에 대한 지금 저희들의 진행사항은 15일 도시 관리위원회에서 비교적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목표대로 금년말까지 세분화된 매뉴얼을 확정할 계획으로 목표를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청에서의 작업의 용이도, 구청에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 매트릭스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25억을 배정한 것은 일률적으로 구청당 25억이 아니고, 주거지역의 면적별로 또 작업의 용이도별로 해서 25억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서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가 있고, 어느 구에서는 조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업의 용이도에 따라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8,000만원이고, 많게는 1억 3,000정도로 구별로 주 거지역면적에 따라서…….

전체 액수는 25억이고 나머지는 주거지역면적별로 8,000에서 1억 3,000까 지 간다는 얘인기가요?

네.

면적별 산출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면적대비…….

평균 1억이고요?

네, 평균 1억입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우선 용역회사와 탐문한 결과 그 정도면 된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 습니다.

하여튼 15일 보고를 받는다니까 그 때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지구단위계획관리방안 수립에 5억이 들어가있는데 직접인건비 4억 5,000이라는 것이 무 엇 이지요? 그 내역 5억 중에 직접인건비가 4억 5,000이고, 제경비 기타가 5,000인데 이 4 억 5,000의 직접인건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문인들의 용역에 의한 작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니 부대경비니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 이 작업의 성격으로 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도면을 들여다보고, 서로 상치되는 것을 찾아내고 하는 작업진행성격으로 봐서 그런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의미 없는 구분을 했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 지금…….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시 수정해 주세요.

네, 의미 없는 구별이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되었기는 했는데 1년간 끌면 그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하지요?

지구단위계획은 동결시키거나 중단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도 진행은…….

진행은 그렇게 시키는데 저희가 도시계획국이나 과 실무자들이 서 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도시설계와 지구단위 상세계획이 서로 성격은 같지만 실제 운영양태 는 전혀 달랐던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서로 틀리고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모순되는 규정 자체가 서로 보여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혼란을 줄 일은 아니 다…….

그 사이에 정비를 해나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홀딩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고속도로시설녹지보상자료는 따로 타이핑 안해도 되니 까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보고 궁금한 점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자치구 시범가로를 조성하는 현황을 보 니까 금년에 8개 구청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각 구청별로 약간의 차등을 두었습니다. 기본으로 5억씩 들어갔는데 6억부터 8억까지 들 어간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 이 부분에 있는데 아마 금년 경험을 비추 어서 발전적으로 수정해서 집행을 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 계획을 이렇게 보 면, 구비와 시비로 이렇게 자치구 시범가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선 여기에 상당 부분 구의 특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5억씩이 아닌 가감을 해야겠다,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구별로 5억씩이 아닌 다른 이를테면 더 필요한 구는 더 많이 주고, 필요하지 않는 구는 좀 적게 주는 그런 정책이 과감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실 제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금년, 내년 시행예정구 중에 몇 개 구는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운 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자치구재정자립도가 34%나 40% 정도 가까 이 되는 구와 차별 없이 같이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모순을 낳을 것이다 생 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년의 세입예산을 이렇게 보면 등록세 와 주민세 부분에 있어서는 등록세가 299억이 증액되고 주민세가 약 2,670억 정도가 더 세 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상태를 예상컨대 내년에 과연 등록세와 주민세가 이렇게 증가되어 서 세입으로 잡혀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하고 한번 연락을 하 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나중에, 오늘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마곡지구에 용역이 들어가서 역세권개발계획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연구개발비학술용역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마곡 외에 뚝섬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곡지구 역세권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가 거기 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는데 다른 이를테면 문장지역이나 뚝섬지구 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이 자료 말고 연도별로 99, 98, 97 그래서 86년부터 죽 되어 있는 그 자료는 없습니까? 그 자료를 그냥 따로 타이핑하실 필요 없이 그것만 주시면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특히 자치구 시범가로에 대한 지원 에 있어서 예산운용방법에 대해서 고용진위원님께서도 걱정말씀 있으셨고, 또 박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걷고싶은거리 만들기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제 예산운용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점은 일반시민들이나 전문가들도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년도 기본과제로서 걷고싶은거리 조성과 관련한 평가작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작업에서 이 예산운용방법도 분명히 개선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우선 재정자립 도를 감안한 원칙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국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역세권과 관련해서는 마곡지구가 이미 5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계획을 넣을 참인데 마곡지구 전체에 대한 개발은 아직 개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우선 중요한 이유는 마곡지구 장래 조성방향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주변에 대단위 SOC사업의 계획들이 아직 확정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인운하에 대해서도 논의 가 아직 그치지 않고 있고, 김포공항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여타 많은 사업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지금 상황에서 사 업을 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다라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서울시의 재정형편 으로 봐서 대규모사업에 많은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마곡지구 자체에 대해서 개발이 옳은 일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적인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려도 일응 귀담아 들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전체에 대 해서는 개발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미 운행중인 지하철이나 9호선 역세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역세권 중심으로 인해서 개발움직임이 있을 것 이라는 것이 분명히 예견되고, 또 9호선의 경우는 역세권 개발 등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선 도함으로써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한 방안이 충분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역세권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가져두는 것이 필요하고 합당하다라고 해서 3억 5,000의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뚝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희망은 내년 초 정도에는 뚝섬에 대한 개발 방향자체는 공식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뚝섬이 갖고 있었던 원래 도시오픈스페이스라는 성격, 또 원래 뚝섬이 갖고 있었던 장소적 이미지, 또 청소년이나 문화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의 부족, 또 성수동 일대의 지역편의시설의 부족 이러한 여러 가지 큰 흐름을 통합한 개발계획이 제시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장지구에 대해서는 마곡과 마찬가지로 아직 개발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는 서울시 가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 다만 마곡처럼 당장 어떤 구체적 계획을 들이대야 될 정 도로 급한 여건은 아니라고 봐서 이것도 예비계획 수준만 갖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예를 들면, 농수산물시장의 이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장지구에 대한 장래의 판단을 크게 결정 짓습니다. 또 특히 성남비행장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개발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아직 예비계획 수준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자치구 시범가로 같은 경우는 아주 적절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 다. 참고로 하실 부분은 지금 자치구 시범가로 이 부분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조례가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내 자체를 인간과 차량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자 하는 데 있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곡역에 대해서 현재 마곡자체는 허허벌판이죠?

네.

허허벌판인데 어떤 용역이 나왔는가를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예비용역 나온 결과를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그 정도 지금 개발계획이 시급한지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서거 든요.

역세권 자체도 시급하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네, 역세권 자체. 왜냐 하면 현재 마곡은 지하철이 무정차로 통과하는 지역 이거든요. 그래서…….

마곡지구 혹은 마곡지구내의 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따 경부고속도로 보상권에 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못했는데요. 경북고속도로 주변…….

자료 어떻게 준비 되었어요? 자료는 회의시작 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뽑을 사항이 아니고 있는 자료를 그냥 제가 보면 되는 것 입니다.

그간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받기로 하고 위원장님 께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 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보상비 169억 4,600만원 중에서 토지 한 필지 3,118㎡에 대한 보상을 토지소유주가 보상요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비 68억 8,300만원을 감액한 100억 6,300만원으로 예산편성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한봉수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봉수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의 재 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봉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한봉수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 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한봉수위원께 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규정한 범위와 한도 내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를 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동법시행규칙이 지난 7월 29일 개정 공포 되고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시·도 조례개정방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부동산중 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동규칙 및 시·도 조례개정방안에 맞추어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개대상물을 일반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 및 고급주택으로 구 분하여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였으며, 일반주택의 경우 복잡하고 현실에 안 맞는 거래가액단 계를 9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고, 또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매매교환의 경우와 1 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임대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폐지하였으며, 비주거용 부동산과 고급 주택 즉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법정 중개수수료율 한도 내 즉 매매교 환은 0.2에서 0.9%, 임대차 등은 0.2에서 0.8%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 에 따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 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동산중개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관행상 일반주택의 매매와 교환에 있어서는 0.7%, 임대차에서는 0.5%를 주장하고 있고요. 협회측 주장에 의하면 국토연구원 용역결과도 0.6%, 0.7%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 앙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 법정요율의 2배와 1.5배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요. 제가 지금 막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주장이 거의 비슷한 %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행 법정요율이 9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배로 받는다고 해서 꼭 집어서 어느 단계의 것을 2 배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지적드릴 것은 오늘 이 개정조례안에 중개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매매교환의 경우 5,000만원 미만 1억원에서 3억원, 4억원에서 5억원 이것이 우 선 현행 중개수수료요율표에 있는 단계하고 계급이 다릅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이고요. 그리고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잖아요. 다를 뿐더러 비고란에 거래의 80%를 차지 한다 이렇게 하면 섬세한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우선 계급을 현행 9단계로 구분해 주시고, 그 단계 중에서 각각의 단계가 거래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의 %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는 나중에 받고요. 비슷하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주장하 는 관행과 중앙정부가 조사한 현행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약간 협회쪽이 상향해서 말하고 있을 개연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종합적인 느낌은 인상안이 현행 받고 있는 바를 약간 밑도는 것 같습 니다. 이럴 때 소비자는 득이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동산업자들이 불복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불복하게 되면 결국 2중으로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개선 해서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 정책목표를 달성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올라간 요 율에서도 또 더 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더 받게 될 때 제재를 가하기에는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이 고심을 해서 안을 내셨겠지만 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개업협회쪽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 례는 요금만을 인상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중개업이 개정된 것은 다른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 부동산업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에 거래할 부동산에 대해서 확인설명을 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시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시행령 제22조에는 그 서 면서를 3년 동안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사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 제22조제1항에 모두 8개 호가 열거되어 있는데 단순한 알선의 경우도 그 중 1호부터 6호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집을 거래할 때 평수나 층수 그리고 건축년도 이 정도 가 아니라 도색, 도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설비, 오수·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여건, 일조, 소음, 진동 법조문을 갖고 계실 테니까 다 나열은 안 하겠지만 현재 이 분들이 거래하고 있 던 바에 대해서 강화된 것은 사실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입니 다. 하나는 현행 요금이 부당하면 다 현실화시켜 줄 수 없을 것이지만 거래라는 것이 거래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에는 그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 조례안에서 인상하는 현행 거래 안보다는 약간 밑돈다는 제 견해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현행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무가 새로이 부과된 것에 대 한 보상은 없는 요율인상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한 답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할 수 있어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거래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과연 거래관행이 관행에서 이루어진 금액이 제대로 된 금액이냐는 별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하는 바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았느냐라는 점도 같이 감안한다면, 그런 저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교통 부가 국토연구원에서 낸 안 중에서 제3안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택했을 때의 이유가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이해하기를 거래관행에서 형성된 금액 자체가 정당한 가격이라 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검정할 바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전국적으로 통일한 금액이 서울의 경우에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종전에는 5가지 항목만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8가지 항목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 교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여건, 일조,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조건 같은 것도 당사자 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의 업무범위가 더 크진 것 은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제 규정하였을 뿐이지, 이것이 새로 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당연했던 것을 한번 확인한 것으로 봐서 저희 서울시 의 입장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건설교통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을 중개수수료를 나누었죠?

네.

그런데 일반주택의 개념과 고급주택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매매가액 갖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액이 6억원, 임대가격이 3억원 이상은 고급주택으로 분류했습니다. 중개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의 고급주택이라는 구분보다는 가액에 의한 구분이 제일 합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지가 보통 서울시내의 평균필지를 보면 한 60평 정도 규모죠?

네.

필지구획이 한 50에서 60평 정도 규모로 필지가 구획이 되어 있죠, 대부분 이 그렇죠?

네.

그런데 대지가 60평이라고 가정할 때 건폐율 60%로 해서 다가구주택을 지 었을 때 주인이 한 층 살고 그 나머지에 서민들이 사는 다가구주택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은 자기가 단독으로 살면서 이렇게 매매가가 6억이 나오든지, 임대가가 3억이 되든지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서민주택들이 보통 요즘에 다가구주택을 짓는데 대지 60평에 3층 정도 올리 면 매매가가 건축비와 땅값을 지가를 따지면 6억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사실 그 내용에 세가 다 물려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고급주택이라고 명 칭을 할 수 있겠느냐,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매매가에 대한 가 격산정을 중개수수료에 대한 것을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가구주택의 경우 최초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 고 그것이 금액이 6억원을 넘었다면 그것은 고급주택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 니다. 그러나 다가구 세대별로 임대차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때는 임대차액 금액 자체가 적 기 때문에 고급주택에서 분류가 안 되어서 크게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전체를 봤을 때 6억 이상의 금액의 주택을 단일권으로 해서 팔고 샀다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은, 특히 이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공인중계사가 조 사해서 교부해야 될 항목이 더 복잡한만큼 다가구주택이라서 달리 정하기보다는 가액으로 정하는 원칙이 더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정부차 원에서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일반 단독주택에 비해서.

네, 다가구주택은 저소득시민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요.

장려정책에 의해서 지금 세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완화규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본인의 생각은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를 완전히 매매가로서 해서는 안 된다, 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주택에 대한 것을. 사실 매매가가 다가구주택 대지 한 5·60평에 건물 지어서 전부 한 층 주인이 살고 나머 지는 전부 세를 놓고 있는데 사실 세가 한 4·5억원이 나가요. 지가는 또 따로 계산하면 7·8 억이 훨씬 다 넘어간다 말이에요. 일반 우리가 보통 평균주택들이 거의 다 그렇다 이 말이 에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러한 주택들에 한해서는 세법에 많은 완화를 주고 장려정책을 쓰고, 그리고 주택부족현상을 상당히 많이 메꾸어 주고 이러한 것인데 중개수수료까지 고급주택이 다 해서, 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을 시행령상에서 동일하게 만들어 달라, 다가구주택은 고급주 택이 아니거든요.

고급주택이라는 표현이 혼동의 여지가 있으면 고가주택으로 고치겠 습니다.

그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법상에 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바 꾼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수수료라는 것이 거래가액을 갖고 수수료를 매긴 다라고 하는 원칙은 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국장 말씀은 일맥상통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가구주택 세 한채 한채에 대해서 혹은 다세 대주택 단위세대 하나에 대해서 거래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 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채를 놓고 거래한다면 그 정도 고가에 물권을 사고 파는 사람이라면 그에 상응 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주인이 한 층에 살고 있을 뿐이지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집이 아니잖 아요. 거의 세 받아서 건축해서 빚져 갖고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고급주택으로 호칭을 해 서는 안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조치내용이 있네요. 그 내용 들 보면 다들 좋은 말 해 놨어요, 조치내용이. 중개업자측에서도 어떤 의견을 냈는데 미반 영했다,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또 시장에서 실제 지켜질 수 있는 최적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서 조례대로 했다.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자, 이 게 주모터였거든. 입법취지가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고급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먼저 정리한 다음에 논의하 고 토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하해진위원께서 개념정립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는 다르잖아요? 다세대는 세대별로 분양을 할 수 있지만, 사고 팔 수 있지만 다가구는 어디까지나 임대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건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 금액으로 결정을 하면 액수로 보면 고급이죠. 고급주택으로 분류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하해진위원님 말씀대로 다가구는 어떻게 보면 위에는 자기가 살고 나머지는 전 부 세준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임대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가치는 한 세대 적은 그런 가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급주택 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임대일 경우 서민들 집에 대해서 임대액의 20 내지 50%가 인상된다고 했거든요, 9단계에서 3단계 로 축소할 때. 오히려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 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저소득층에 관해서 살펴보면, 그분들은 매매보 다는 임대차의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임대차의 경우에 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다라고 보 면 3,000만원 미만 임대의 경우는 오히려 보수요율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0.8%였던 것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0.5%로 줄었고요.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0.7%였던 것이, 즉 70/10,000이었던 것이 0.5로 낮아지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는 0.6에서 0.5,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0.5에서 0.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최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낮아 진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선이 되었다라 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사실상 어느 부분까지를 우리가 집을 갖지 않고 임대를 해서 사는 사람들은 요즘 방 두 칸이면 5,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입니다. 이 분들을 우리가 서민으로 보는데 이 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 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저희들로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부동산중개에 대한 실비보상은 되어야만 부실한 거래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 고 하는 건설교통부의 다른 목적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은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 질의하세요.

박겸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원칙적인 것을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 부동산중개협회에서 주장한 바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거래관행이나 현 실을 무시한 입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개정을 한다 해서 실제로 중개업자들이 이 내용 을 지킬 수 있습니까?

중개인들의 주장은 그러합니다만 중개인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정안도 상당히 현실화시켰다 라고 봐서 저희들은 이 개정안의 공포 시행과 아 울러서 아까 예산 때 보고드렸듯이 부동산중개거래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이 조례 대로 지켜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병행할…….

그 예산이 얼마죠?

저희들이 특별단속에 필요한 차량도 임차하고 또 직원들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약 4,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특별단속반을 하면 현실화되어서 서민 들의 피해가 없고 제대로 지켜질 것 같습니까?

제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옳은 방 향으로 방향은 잡았다고 봐집니다.

중개협회에서 우리 서울시에는 어떤 의견을 개진했습니까?

사실은 입법예고기간중에 협회는 협회대로 아니면 협회소속의 회원 들은 회원들대로 요약컨대 국토연구원에서 만들었던 3개안 중에서 제2안까지는 반영을 해 야 되겠다라고 해 왔습니다만 서울시로서는 소비자보호측면에 오히려 중점을 두어서 고수했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하세요.

시각을 자꾸 중개업하는 사람과 소비자를 배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에 요. 저는 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이 정책으로서 기능할 것인가를 봐야 한다는 뜻에서 지금 중개업협회쪽의 주장을 어떻게 분석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면 쌀수록 좋아요. 그것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나요? 그 런데 지금 현행이 법이 요율이 정해졌어도 전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더 주고 있으니까 법에 효력이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가할 것은 이게 지금 건교부안을 그대로 서울시가 수용한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질의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냥 대리만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조건이 전국에 평균이냐 이 말이에요. 건교부는 서울시를 놓고 하지 않고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요율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건교부안을 반 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을 고려하 여 도움을 준 것이지요, 건교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로서 고민을 한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하고 서울시 여건에 비추어 볼 때는 서울시는 오히려 더 중개인들한테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거래물건수도 그렇고, 거래가액들의 평균적인 수준도 그렇고, 전국적인 수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분들이 불평할 것은 아니고, 따로 서울시의 특성에 맞추어서 서울시의 요율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 말씀이기는 하 겠습니다만 실제 그것은 매우 복잡한 기술적인 작업을 거쳐야 될 뿐더러 건설교통부가 그에 상응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3개 안을 놓고 각 시·도별로 채택을 해라 했더라도 서울시는 제3안을 채택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조정안 3개 중에서 3안이 제일 요율이 낮은 것이거든요. 그 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전국평균에 비추어서 서울시가 오히려 중개업을 하기에 유리하다고 보면 이 3안을 전국 건교부안을 택해 준 것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득을 주는 것이에 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다시 저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중개업을 하기에 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때에는 전국 공통의 요 율을 적용할 때는 중개업자들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불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점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든지간에 저희 판단은 전국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부동산중개 인분들이 영업하는 조건은 더 좋다고 보고, 그러나 제3안도 중개인협회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직 현실을 반영 안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3안을 택하 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시·도가 대부분 처리할 때까지 서울시가 갖고 있거든 요. 의회에 올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갖고 있는 만큼의 서울시 특유의 고민한 부분이 제 안설명서상에 나타나야 옳습니다. 그런데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서울시로서 고민을 더 하 고, 건교부가 3개 안을 냈을 때 장단점과 서울의 특성을 비교하시는 그런 고민이 문서로 더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하해진위원 추가질의하십시요.

추가로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요. 신구문대비표를 보니까 6억에서 8억 미만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120만원입니다. 그 중개수수료가 8억 미만일 때, 그렇지요?

네.

한도액이 12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네, 현행이 그렇습니다.

현행이 그렇고, 개정안에 따르면 이것이 6억이 넘으니까 고급주택이지요?

네.

그러면 한도액을 보면 0.9%니까 72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120만원 하던 것이 720만원을 내야 돼요, 중개수수료가. 몇 배로 뛴 것이에요, 이것이. 한도액을 보자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뭐 한 6배 정도 뛰었네, 6배 정도 뛰었어요. 그것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한 조치내용이에요? 다가구주택은 거의 6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맥락을 주도면밀하 게 조사해서 이것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낮추는 쪽으로 가결해 주시면 저는 사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었음을 유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급주택의 경우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 호계약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 한도를 못 넘는 것은 사실이지만 12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급격하게 상 향하게 됨에 따라서 거래를 의뢰한 분이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서 낮출 수는 있습니다. 결국 6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가액에 따라 서 요율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제가, 전 위원들께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집행부는 건교부에서 공청회한 적 있지요, 부동산조례에 관해서?

네.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다음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이라는 시민수요에 적극 부응코자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부 미 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여러 시책에 대한 엄밀한 심사분석과 각 분야의 역량 을 총 집결하여 주거의 안정화와 질적 수준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세계적 수준의 도 시공간 조성을 주택정책방향으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한 저희 주택국 2001년도 예산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 성을 위하여 불량주택지역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만들기 등을 통하여 공동체주 거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으며,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에 맞 도록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촌마을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주거지역을 보전하는 등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주택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택국 예산편성 총 규모는 2000년 대비 2,153억 7,500만원, 28.5%가 감소된 5,392억 7,800만원으로서 서울시 총 예산규모의 약 4.8%에 해당되며 일반회계는 2000년 대비 22.8%가 증가된 782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0년 대비 33.3%가 감소된 4,6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01년 세출예산의 총괄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안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0년 대 비 22.8% 증가된 782억 7,800만원으로서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노후시민아파트에 대한 철거 및 보상비로 179억 5,100만원, 옥외광고물특별정비 42억 1,400만원, 인사동문화지구 지구 단위계획 수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성상업지역 환경개선사업 18억원, 주택재개발지역통과도로, 인수봉에서 솔샘길 간 공사지원비로 4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도시 저소득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는 북촌마을 가꾸기 추진사업비로 161억 8,600만원, 야간경관개선실시 계획 수립비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계정은 2000년 예산 238억 5,0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소된 237억 원으로서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이 연차적으로 종료 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시비 융자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 23억 500만원보다 5억 6,700만원이 감소된 1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외 수입은 2000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0년보다 4억 1,700만원이 증가된 219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노후시민아파트 유지 보수비로 4억 1,300만원, 도시계획사업 및 시민아파트 정비에 따라 발생한 철거민 임시거주에 필요한 공가 관리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 원리금 상환은 2000년 102억 2,100만원보다 5,200만원이 감소된 10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은 2000년 예산 444억 6,800만원보다 89억 6,800만원이 감소된 355억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재산매 각수입 89억 9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7억 8,700만원으로 총 9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사업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43억 3,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0억원, 예금이자 수입 등 잡수입 14억 6,900만원, 부족재원조달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50억원 등 25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로구 구로6-1지구 등 33개의 현지개량지구내 도 로, 상·하수도, 노인정 등 공공시설 공사비 등으로 13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선투자재원부족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76억 7,400만원, 예비 비 4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은 2000년 예산 5,640억 5,800만원보다 2,380억 5,800만원이 감소된 3,260억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임대아파트 임대수입 1,111억 7,000만원, 재산매각수입 60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이자수입 88 억 3,200만원 등 총 2,026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9억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회수수입 27억 9,000 만원 등 총 35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정부자금인 국민주택기금 및 시재정투 융자기금 차입금 8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요 사업으로 자력재개발구역 공공시설공사비 21억 3,000만원, 합동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공사비로 4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합동재개발구 역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비로 2,531억 1,200만원을 신당3구역 등 46개 구역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사업공정률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 및 AID차관융자금 상환으로 345억 7,000만원, 재산매각해약 및 소송에 따른 반환금 등으로 23억 9,900만원,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163억 5,600만원, 예비비 110억 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계정은 2000년 예산 585억 4,000만원보다 172억 6,000만원이 증가된 758억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 융자금 이자수입 4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95억 5,900만원, 일 반회계 도시계획세전입금 129억 9,100만원, 재정투융자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153억 6,200만원 등 총 71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400억원, 도심재개발구역지정 기본계획수립비 2억 4,5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300억원, 예비비 5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괄,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페이지의 2000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1년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위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 시계획세 징수액 중에서 10%를 주택사업회계로 전출해 주어서 주택사업을 지원한다고 하 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제123회 임시회에서 도시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해서 전출금 적립비용을 5% 상승하고 그리고 이 중에 75%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나머지 25%는 도심재개발사업에 지원토록 한 바 있는데 이러한 변경사항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개발사업 재원이 부족해서 도시계획세 전입금 외에 일반회계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관련법령 개정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시에서 이미 제출한 예 산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 이것을 조례개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회계는 국민주택,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계정으로 나누어서 예산 이 편성되고 있는데 회계별로 예산편성이 될 만한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계정마다 많은 금액의 예비비, 다시 말해서 334억 8,000만원을 책정해 놓고도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회계 전체를 총괄하는 예비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차제에 동회계 모든 계정을 통합해서 이것을 함께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 장님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간사, 한봉수 간사와 사회교대)

황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국장, 지금 대답 가능하시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 정에 따라서 된 것을 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수정해서 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 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지난 11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편성은 그 전 에 되었고요. 그래서 이미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처 이것을 저희가 본예산에 수 정해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조례 이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주택재개발 세입을 지금 129 억 9,100만원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조례로 하면 292억 3,000만원이 되어서 162억이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은 현재 129억에서 97억원으로 줄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분이 129억 9,100만원인데 저희가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때 새로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업 등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조정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해서 예비 비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 4개 계정했는데 각각 예비비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로 해서 하 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택재개발특별회계는 도시재개발법 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라고 해서 각각 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통합하기가 어려운데 현재 국회에서 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한 법을 통합해서 가칭 주거정비법으로 입법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이 개정되면 두 계정은 통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국민주 택사업계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이렇게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서 그 계정의 세입으로 각각 사업비에 충당하고 별도의 계좌로 운영되어야 더 효율 적이라고 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명심해서 전에도 이런 질문이 계셔서 검토했었는데 앞으로 좀더 그 쪽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액수를 잉여금을 처리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입니다. 예산안이 조그마한 것인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안설명 10페이지 펴 보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 건축상 시상이 있죠?

네, 금상, 은상…….

건축상 시상에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4,400만원 그 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상금에 관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금상은 얼마나 줍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건축 부분이 있 고 그리고 야간조명 부분 두 가지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상은 얼마나 되죠?

금상이 500만원, 은상 300만원, 동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4,400만원 갖고…….

야관경관에 금상, 은상, 동상…….

그러니까 두 배니까, 그러니까 동상은 작품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숫자로 보면 일반건축물은 금상이 1, 은상 2, 동상 4, 장려상 3, 야간경관 은 금상 1, 은상 1, 동상 2, 장려상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금액이 4,400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상에 비해서 좀 적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한 것도 있고 해서 질문하는 사항인데 물론 출 품이 되어서 당선이 되면 명예스러운 것이죠. 상당히 명예스럽고 상금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보면, 최소한 작품제작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동상이나 장려상을 받았을 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작품을 출품하는 데 만드는 제작비가 300 내지 400만원이 듭니다. 투시도비부 터 보통 사진촬영 현상부터 패널제작비까지 사이즈 규모로 볼 때 한 3·4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그러면 동상이나 장려상 정도 당선이 되었다면 최소한 패널제작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 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만원 줘 가지고는 어떻게 좋은 작품이 출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금이 적다 싶어서 이것을 배 로 올리려고 했는데 올라가면 잘 안 되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상식할 때 저희 가 설명을 하는데 하나의 명예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축상 받은 분들은 행 정처분받을 때 경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수하게 건축설계한 분이다 해서 건축사 처분할 때 경감을 시켜주고, 특히 금 상을 타신 분은 설계자를 건축심의위원으로 하는 그래서 명예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는 시켰 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출품되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큰 규모의 작품들이에요. 큰 빌딩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설계를 하고 그런 건축주들은 돈이 많겠죠, 아무래도 많은 편이라고. 그러니까 상금액수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정도인데 사실 우리 서울에는 소규모건축물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순한국적인 그런 차원에서 설계되어서, 디자인되어서 지어진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주거문화의 독특한 어떤 소규모건축들도. 사실 그러한 작품이 출품이 많이 되어 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설계하고 짓는 분들은 사실 영세한 건축사란 말이죠. 그래서 작품을 출 품할 때는 최소한의 제작비 정도는 당선되었을 때 지불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우 리 서울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작품을 출품하고 선정되기 위해서 좋은 전 시효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장려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그 금액을 갑자기 올리자는 그런 말 같은데 그 말도 똑같습니다만 당장 현실적 인 것은 시대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좀더 경기가 풀리면 점진적으로 이러 한 부분들을 현실화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관련해서 작년인가 올봄인가 결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 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축소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주택국 소관 4개의 특 별회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지금 하나 속에 4개의 계정이 자리잡고 있거든요. 앞서 황호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할 때는 그 와 정반대되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4개 계정을 유심히 들여다 봤는데 황호순위원님 지적하고 똑같이 이 게 4개가 사실상 하나가 아니고 이름만 바뀐 상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 비비같은 경우에 각각 잡힌다 말이죠. 그래서 각 계정별로 부족한 금액을 또 차입을 해와요. 그리고 남으면 예탁을 줍니다. 그 러다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면 덜 차입해 오고 덜 예탁하면 될 것을 각각을 운영하기 때문 에 일만 번거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돈만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예비비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이 특계에서는 예 비비가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사업비로 나갈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쓰는 돈이 아닌데 국민주택계정에서 129억,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 41억, 주택재개발에서 110억, 도심재개발에서 531억 총 817억이 잡힌다 말이죠. 그러니까 817억 이라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입을 하고 예탁을 주고 이런 일은 통합 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통합을 해서 외부에서 차입하고 예탁하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거래를 하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차대조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사업내용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만드는 것이 그렇게 힘 든 일이 아니고 관료들이 발상의 전환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일반회계까지 다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 제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주택국 소관 4개의 계정은 각 계정별로 지출예산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 나가 사업하는 데 직접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뚫는다, 부대시설한다 하는데 직 접 하는 돈이고, 또 하나는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이 예산서상으로는 다 따로 따로 뽑아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려면 대차대 조표 구조로 가야지만 자산규모가 얼마고,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예탁이 나가고 한 것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자료도 못 찾았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지 적 받은 사항이기도 해요. 빨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특히나 사업예산 말고 유지, 아마 국민주택이 그런 것 같은데 사업은 안 하잖아 요? 도로 뚫고 국민주택은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돈만 빌려주는 것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봐야 들어온 이자하고 나간 이자 그 비용을 보 고 나머지 자산흐름이 보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에서 세부관련해서 질문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 예산액이 89억이 감소합니 다. 그것은 예비비가 41억이 줄었고 나머지 57억이 주거개선사업비에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김낙순위원님께서 임대주택 감소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 업비가 작년에 192억에서 거의 1/3 수준이 지금 삭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시적격기간이 99년 말 끝나는데 2004년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활발히 진행되다가 할 만한 데는 하고 또 요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자 체가 사업자체가 조금 침체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신 청물량이 적으면 그에 따라서 적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감소추 세에 있는데 별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450만원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가 4개 계정 공히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침에 의해서 증가시키는 것 같은데 사업이 축소하는데도 이렇게 증가한 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늘어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인쇄비니 이런 것이 늘어나서 그러는데 물 가가 좀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올라가는 것을 똑같이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물량은 안 줄어드느냐 그 말입니다. 사업이 줄면 인쇄할 물량도 주는 것 아 니냐 그 얘기였어요.

지구 자체는 거의 그대로 있고요. 그 안에서 사업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가면 다음 번 할 때는 그 부분도 같이 좀 줄어들지 않 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계정과 도심재개발계정 공히 일반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의 경우는 직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일반회계기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하는데 왜 같은 직원인데 일반회계에서 다 봉급을 주면 되지, 재개발, 도심재개발 여기는 따로 내 냐고 했더니 저희 예산 이쪽에서는 이 쪽은 그 회계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해서 저 희가 여러 번 그것을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쪽 사업에는 그 사업에서 특별회계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도 보면 거기서…….

공사는 아니지만…….

네, 상수도본부하는데 그것도 상수도 특별회계로 되어서 거기서 하는데 이 특별회계는 그 안에서 인건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한 쪽에서 하면 좋지, 어떻게 여기 가 있고, 또 여기에 가서 인건비가 있 느냐 그러니까 저희 일반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없습니다. 전부 저 쪽 본 전체 포 함…….

주택국 전부가 이래요? 제 생각에 이것이 재개발과 하나인 것 같은데요, 25 명인 것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과만 그래요. 그 쪽 특별회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같이 서울시 돈인데 왜 어느 것은 그러니까 국·실간에 인 건비는 모두 통합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상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전에도 그것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사업비적인 성격 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수도 얘기를 했는데 이 쪽 특별회계가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그래서 그것을 이 쪽 사업계정에다 편성을 해 주고, 나머지는 하나의 사무적인 이런 것이다 해서 이 쪽에 해 주는데 좌우간 위원님 말씀 제가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알아듣겠는데요. 다른 특계라고 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재정 경제위원회에서 특계를 보면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 경우는 그러면 사람을 안 쓰고 일 을 하느냐 그것이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발할 때 뭐가 잘못되었든지 그렇 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국안에서 한 과는 여기서 돈이 그러니까 조정 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정을 하십시오.

네, 저희가 예산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일반예산금액이 주택재개발에서 12억이고, 도심재개발에 1억이에요. 그러면 도심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직원은 도심재개발 일만 합니까? 그게 얼마나 편의주의적 이에요. 그리고 보기만 사납게 해 놓았잖아요. 특계는 특계답게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주택재개발하고 도심재개발에만 사망조의금이 있어요. 누가 이 렇게 많이 돌아가셔요. 주택재개발에 550만원, 도심재개발에 160만원이에요.

그 쪽만 따지다 보니까 그 숫자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뭘 따져요?

거기에 있는 직원의…….

사망조의금을 국가예산에서 줍니까? 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그러면 다른 국·실도 다 사망조의금 예산을 잡습니까? (「전체를 행정관리국에서 잡고요.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그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 또 특별 회계로 잡습니다. 저희 국에서는물론이고 우리 서울시 전체 것을 묶어서 또 예산편성이 되 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고요. 특계관련은 이상 마치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지금 서울에서 대단히 많이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첫째는 재건축물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세계화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나 라에서 앞으로는 집값이 급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집을 사려는 경우 보다 젊은 층에서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값 이 집값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지경이라서 1억 정도의 집이라고 그러면 전세금이 한 2,000 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000씩. 이러면 이것이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넓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번 예산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 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과주의 지금 바뀌면서요. 없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있는데요. 하나는 주택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도 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쪽을 지원하는 것이…….

그것은 재개발때문에 하는 임대주택 아니고요?

아니, 저희 공공임대아파트요. 그래서 그것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해서 임대하는 것 그것을 저희 시…….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도개공 예산에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보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짓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임대는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해서 매입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서 임대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어려운 계층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정부에서 국고보 조가 약 85% 나와서 하던 것이 92년도를 끝으로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아쉬 운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정부에서 주택난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 인근에 매년 1만 호 이상씩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대주택 뭐하면서 지자체에서 임대아파트 지으면 융자지만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내려와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내용중에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있지요?

네.

재산세 감면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감면 자체는 안 됐고요. 저희가 행정관리국하고…….

앞으로 감면할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세 감면해 주실 것인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비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범정비가로 있지요. 특정지역만 하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시범거리 그 다음에 특정정비구역 이렇게 정한 데 그쪽에서 하는데 거기에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제 말씀은 이미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비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얘기는 알겠습니다. 이미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할 것이에요, 안할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소급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치구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재산세 감 면을 해 줄 것이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해 주어야지 옳은 것 아니냐, 이제 와서 해 준 다고 조례 개정하라고 그러니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기이 서울시 사업을 먼저 쫓아온 사람은 재산세 감면을 못 받고, 버 티다가 나중에 하든, 또는 나중에 기회가 왔던 나중에 하는 사람들한테는 재산세 감면혜택 을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산세 감면이라는 것이 집주인이 재산세 내는 것이잖아요. 건물주인이 재 산세내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건물주인한테 가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간판은 누가 다느냐 하면, 거기에 세입자로 든 해당사업자가 간판을 내는데 왜 혜택을 집주인한테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만이 아니고 영업세라고 지금 위원 님 말씀하신…….

재산세만 얘기를 해 보세요. 둘 다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세입자하 고…….

둘 다를 저희가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집 주인의 역할은 무엇인데요, 간판정비에 있어서?

간판정비하는 데 집주인이 협조 안하면 또 못하거든요.

어떤 협조를 해야 되는데요?

간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무엇을 자꾸 떼었다 붙였다하고 안 된다 하면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든 사람이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하 는데 왜 내가 고쳤는데 하느냐 해서 그분한테 영업세, 그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구세감면조례를 할 때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까, 영업세도 조례개정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해서 세무부서하고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 습니다.

아니오, 이 질문을 다시 합니다. 구세감면조례를 지금 자치구에서 다 해야지만 이 세감면을 실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구에서 올라온 문제 제기는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것만 저한테 접수되어 있거든 요. 그러니까 저는 영업세에다 주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데 자치구에서는 영업세도 감면해 주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구청…….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가 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재산세도 지불해 주고, 영업세도 지불해 주는 것입 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아니오,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 에 세수입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덜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재산세는 서울시세예요?

구세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만큼 서울시가 보전을 해 줄 것이 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그러면 영업세도 보전을 해 주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둘 다 보조를 해 주 는데요. 그것은 교부금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면조례부분은 집주인과 사업자간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과거 한 사람 과 앞으로 할 사람에 대한 형평성문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형평성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제 가 바로 여기서 바로 된다, 안 된다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조례 이런 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사람도 다음에 조례되면 그 때 여기도 기이 이렇게 해서 해 준다 그 부분이 참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일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니까 문제가 생 기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저희가 지금 간판 이런 것하면 거의 무이자로 융자지원을 해 주 고…….

융자지원 앞으로 세감면받는 데는 안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해 주는데 그런데 세금을 보니까 그것이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조 금 그것이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 하는데 좌우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택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치구에서 구세감면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데 나온 논리예요, 이것이. 통과를 안 시키고 버티고 있는 구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 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이것이 진행될 것 아니에요. 2개구만 안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나왔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잘못하신 것 이라는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짜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요. 금 액이 안 크면 지금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저것을 하기로 하고요. 지정한 도로에만 주는 것에 대해서도 자치구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꼭 그 도로만 해야지만 되느냐 그러면 나는 간판하고 싶어도 그 도로에 안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몇이나 하려고 할지 몰라도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도 긍정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종 위원장 한봉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추가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으로 서울시가 자치구지원 권고로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을 계상 을 했고, 99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융자금으로 119억을 지원해 주도록 편성이 되었고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30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동 업무는 광고물 설치허가와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우선 투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로 이것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설치한 행위자가 책임지는 행위자부담원칙에 의 한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철거에 따른 예산을 내년에도 15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하 는 것은 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한거면 대집행을 하면 그 자체는 전부 비용을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철거를 하려니까 구 자체에 돈이 없고 뭐하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비가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 이것까지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칙을 한 건물주가 대집행비용은 전부 징수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선은 현재 이 법이 그 돈이 바로 광고물 이쪽으로 해서 딱 들어오면 좋은데 전부 그냥 일반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범칙금이 들어오면 우리 서울시예산으로 잡습니까?

아니오, 범칙금은 전부 구로 들어오죠.

구 수입으로요?

네, 그런데 좌우간 범칙을 한 건물주가 전부 대집행비용은 저희가 나중에 징수를 합니다.

예산은 우리 서울시 예산을 투자해서 해 주고…….

일종에 이것은 교부금성격으로 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거리가 깨끗해서 시에서 예산투입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에 저희가 15억을 내년에 잡았는데 사실 5만개 잡아서 하나에 3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실제 정비하는 광고물 그쪽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정비는 하라 고 하지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서울 이 국제수준의 거리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싶어서 이렇게라도 하는 사업인줄은 조금 이해 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물 크기에 따라서 범칙금이…….

대집행비용은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세출예산의 설명내용을 보면, 주요사업으로 자력재개발구역 공공시설공 사비 21억 3,000만원, 합동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공사비로 49억 700만원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주요사업 자력재개발구역 공공시설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 국에서 주요한 사업이 있고 주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우선 자력재개발이 큰 데는 상계6구역이 5억 1,100만원, 상계2구역 2억 2,900만원, 아현구역 4억 1,700만원 대략 그렇게 나가고요. 합동재개발에 강북하고 성북쪽에 미아∼정릉간 그쪽인데 인수봉, 솔샘길 도로개설공사에 49억 그 동안에 뚫던 길 그것 지원하는 비용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재개발은 그것 하나 만이고 자력재개발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71억인데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2000년도가 아니라 2001년도 예산을 가정해서 올렸군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요.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러면 타당성관계는 앞으로 2001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가서 조사 해서…….

아니오, 지금 타당성은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상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71억이 내년도사업으로 이것이 다 조사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 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2m 이상 도로는 시가 재개발사업도로에 보조 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자치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주택사업법입니까? 도시계획법상으 로…….

도시재개발조례로 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8m 이상 도로, 그 다음에 녹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재정이 8m 이상까지 다 해 주기는 어려워서 12m 이 상 도로쪽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사업지구나 자치구 소방도로에 12m 이상 된 도로는 시가 50%…….

아니오, 소방도로가 아니고 재개발구역의 진입로라든지 …….

경계도로에 대해서.

네, 진입도로니 이런 것입니다.

자치구 12m 도로하고는 관계 없네요.

예를 들면 건설국에서 일반회계로 일반도로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재 개발구역내,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을 위한 진입도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재개발사업 인접구역이나 경계지역에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어떤 항목입니까?

200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이 있는데 제가 좀 보 겠습니다.

금년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집행도 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력재개발에 55억 9,000만원이고 합동재개발에 65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한 금액이…….

금년에 현재 집행이 자력재개발이 55억 9,000 중에 54억 5,600이 지출 이 되었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자력재개발에…….

아니, 금년도 전체 예산편성금액이 얼마로 잡혀서 집행은 지금 현재 국장께 서 보고한 내용과 보고를 받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2000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2000년도에 자력재개발에 공공시설공사비로 책정된 것이 55억 9,000만 원인데 집행이 현재 54억 5,6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합동재개발은 65억 6,000만원 이 되어 있는데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99% 다 집행이 되었네요?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재개발사업지구내에도 12m 이상 경계인접된 도로는 계속 시에서 50% 보조를 할 계획이죠?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지난 11월에 본위원이 성동구 사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우리 주택국에서 8,100만원 설계용역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가 교지가 부족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추진이 되고 사업승인까지 다 났는데 사업지구내에 한대에서 교지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하고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부진해서 있는데 그 사업비 8,100은 어떻게 회수를 하 려고 하느냐고 내가 지난 11월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런데 회수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이 자체는 그때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전부가 아니고 그 부지의 일부를 한양대하고 주민 그쪽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설계비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일부였다고 해서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 부지의 협의가 만약에 되면 설계 이런 것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는 구에서도 아직 협의가 다 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반환이다 뭐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승인이 다 나고 구청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설계 용역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한대에서 2·30%인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다 사 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70%가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이거예요. 중간중간 샀으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주택국이 자치구하고 조사를 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명쾌하게 해 주세요. 민원이 본위원한테 와서 본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업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 니다. 한대에서 중간중간에 다 사놨어요. 그 땅 전체를 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약 30%를 매입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아직 한대에서 땅을 샀어도 이전도 안 했고 그런다고 해서 추진하는 분들이 한대에다 70%를 다 팔아야 하는데 개개인 소유라 또 그 사람들이 협의가 안 이루 어져서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는 형편이고 사업비는 용역비로 나가서 설계용역을 지금 하는 도중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명쾌하게 하셔서 우리 주택국에서 사업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줬고 자 치구에서 또 구청장이 사업승인까지 다 해 준 그런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차후라도 국장께 서 조사해서 명쾌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봉수 간사,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보면, 성과목표에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이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목표를 설정하신 것 같은데 성과지표 자체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 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성과지표를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마련하셨는지 그것 먼저 답 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를 잡고 각각 이것을 과연 이 사업의 성과가 몇 %에서 몇 %, 예를 들면 주택보급률이다 하면 2000년도는 72.4%인데 2001년도에 가면 73.3%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다 볼 때 이만큼 이게 올라가는구나 향상이 되는구나 해서 그 성과가 알기 쉽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예컨대 72.4%에서 73.3%를 특별히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 기준이 나 나름대로 검증절차를 거쳐서 마련을 한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검증절차까지는 지금 저희가 힘들고요. 이것은 하나의 저희가 목표를 잡 은 것에서 금년에 이것을 이만큼 더 성과를 올리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검증까지 다 거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와 같은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 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관리제로 하다가 내년부터 성과주의예산을 하는데 저희 가 우선 시에서 하는 것은 목표관리제와 성과주의예산 이것을 연계해서 이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국별 책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실·국별로 책임경영제로 하 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표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 그만큼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나오 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그것이 하나의 인사의 어떤 평가도 될 수 있겠고, 또 연봉제로 되 기 때문에 성과금 급여하는 데 차등 지급하는 그런 데도 반영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우선 성과지표 자체의 객관적 기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 해서는 조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표기준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 지표마련에 있어서 앞으로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나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각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입니다. 연차별로 한 4 개년간에 걸쳐서 총 118억여 원 정도가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2001년도 예산은 그 중에 4억 2,100여 만원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내년 도 예산분 25억은 아까 재산세 감면에 따른 일선구의 수입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광고물정비융자지원금이요?

네,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이 내년도 2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간판광고물을 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주든 또는 거기에 세든 상인이 하든 하면, 그것을 교체할 때 그것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에다가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 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간판을 설치하라고 하니까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개 업소당 한 평균 300만원 정도 그것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구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것하 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 수입감소에 따른 구세 보조, 일선 구에 보조 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세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 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한편으로 철거용역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15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이 약 5만개 잡고, 1개당 3만원씩 해서 15억이 면 자치구당 6,000만원 정도씩 해서 철거하는데 아까 이금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도저히 재정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가 우선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서라도 정비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되고 하기 때 문에 꼭 그 세금 줄어든만큼 그것을 연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 구조례 개정해서 세감면되는 액수가 과연 얼마 되는지 그것은 금년 한번 해 봐서 금액을 나중에 한번 뽑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이 4개년도에 걸쳐서 총 사업비 중에 85억인데 그 중에 60 억이 금년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부는 있었고요. 일부는 지금 독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빚이지, 그냥 주는 것 아니다 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무이자로 하니까 좋다는 사람 도 있고, 저희가 현재 정비한 숫자는 한 2만개 되는데 광고물 자체가 지금 80만개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거한데 저희가 시범가로하는 쪽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원래 85억 계상했다가 60억 지출해서 나머지 25억 차액이니까 소기의 성과 유무에 관계 없이 25억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일선 지금 일반 거리 가보 면 시범거리가 어디 어디 지역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별로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 다. 그것이야 제 생각이고, 아무튼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해 주시고, 기성 상업지구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조성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기대되는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처음 건대입구패션거리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대입구나 성신여대 입구가 건대입구와 더불어서 경합지로 분류가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실시하 는 사업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지금 이대입구나 성신여대입구에 대한 패션거리 지정문제 가 사업용역비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건대입구 패션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보 니까 기대되는 사업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여러 차 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대니 이 런 쪽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용역도 안할 수는 없지요.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거기도 계속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동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몇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인사동문화지구가 원래의 인사동이 변질되는 모습 으로 개발이 된다 이런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 중에서 철저하게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예산 2억 5,000만원이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 용역결과의 개략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방금 지적한 인사동이 원형이 변질되고 특색없는 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용역결과가 2억 5,000만원이 지금 나왔습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인사동 역사문화탐방로해서 지난 번에 문화관광국에서 조성을 해서 했는데요. 그런 거리 하나를 여기는 조성하는 문제가 아 니고요. 인사동 동이라는 전체 범위를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것 하 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옛날에 도시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의 규모, 용도 또는 이런 정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은 이해하겠고요. 지금 주택국 예산 중에 일반사업회계 중에서는 북촌마을가꾸기사업비예산이 상당히 많습 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 나 또는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당장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한옥개보수 지원이나 개 축·신축·융자 또는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또는 해당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지출이 되는 예산인 반면에 한옥 또는 비한옥 매입자금은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택소유자들의 매각의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강제수용 등의 절차는 현재는 어려운 것이지요? 임의매도의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시방침이 강제수용 그것은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지표에도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188개 동에서 43개 동을 매입하겠다, 그런데 43개 동 매입자금으로 이것이 한 110억 정도를 책정하신 것 같은 데 특별히 43개 동을 매입하겠다라고 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략 예산 자체를 2004년까지 하는데 대략 등분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상으로는 2001년도에는 43개 동 매입을 지금 성과지표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43개 동 매입자금으로 약 110억 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매입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골목환경정비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성과지표 죽 보시면 예산편성을 할 때 대략 우선 등분을 해서 된 사항입니 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더 많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

국장님, 지금 내년도 2001년도 예산 중에서 일반한옥 매입 및 활용, 불량한 옥 매입 및 비한옥 매입 및 활용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합산을 해 보니까 그게 약 110억 정 도 돼요. 100억 8,000만원이니까 약 1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43개 동에 대한 매입자금입 니까? 이것이 성과지표상으로 나왔는데 43개 동이 매입하면 한 110억 됩니까? 그것 계산해보고 110억 책정하셨어요, 안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책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입하고 하는데 110억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비해서 거기에 골목길 정비니 뭐니 하는 돈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하 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비용 지원 그것이 약 26억, 그 다음에 융자…….

그 내역은 이미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 고, 제가 먼저 전제로 삼는 것은 아까 주택매입비는 주택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매입대금의 객관적 타당성 지금 43개 동 매입자금으로 약 110억 정도를 계상 하신 것 같은데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43개 동 매입자금이 110억 되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것 생각하고 110억 계상하신 것이에요?

동수로는 그렇게 다 계산을 했고요. 저희가 등분해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 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 호응이 좋아서 더 들어오면 추경편성이라도 해서 저희가 해 야 되겠지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매입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건축조례가 여기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옥심사위 원회라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을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서 강제로 어떤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지 않고, 등록을 받아서 일단 나는 한옥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 나는 여 기에 그대로 살겠으니 여기에 보수비용을 융자해 주시오, 또는 지원을 해 주시오 해서 등록 을 받고요. 등록이 된 한옥에 대해서 한옥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무조건하고 아무 한옥이나 할 수는 없지요, 그 지역에 북촌마을지역에.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매입을 해서…….

그러면 매입가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매입가격은 저희가 시가감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시가감정을 거친 후에 일반토지 등의 수용절차에 준해서 2개 감정기관에 의 뢰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하실 것입니까?

네, 그것을 시가로 해서 감정을…….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국장님 말씀이신데요.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없 으니까 나중에 집행공무원들이 임의로 시가 자체라는 것이 상당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일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예산낭비적 요소로는 만약에 시가를 매입 자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소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략적 시가의 3배까지도 부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매입대금을 책정 할 때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기준 자체가 어떤 근거가 있 느냐는 이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어느 정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것이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오, 그것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 감 정기관에서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 기준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저희도 조금 뭐한 것이 가격을 많이 달라,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감정했다는 것은 주변상황을 봐서 감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 에 파시겠다는 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터무니없이 나는 평당 1,000만원 을 달라, 지금 평당 대략 500만원을 잡고 있는데요. 1,000만원 달라 하면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어떤 객관적 기준 없이 마구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거듭 지적을 합니다만 방금 그런 방식으로 되는데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안 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안 하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 들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게 일선공무원들의 온정주의적 경향으로 객관적으 로 토지수용 등의 절차나 이런 법적절차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주택소유자도 적정시 세에 매각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매각을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서울시로서도 매각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주택 등의 소유자가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고 일선공무원들이 거기에 영합해서 그래, 이것 조금 더 주마, 또 지금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만큼 객관 적인 감정이 이루어질지도 다소간에 의문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으로 올라가면 애시당 초 감정기관의 객관적 시가감정 금원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사후판단이 가 능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감정기관에 가서 이런 일이 없 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주택소유자가 그러니까 원하는 쪽으로 알아서 감정 해다오 라는 식으로 관계담당공무원들하고 묵인 내지는 극단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결탁까 지 된다면 예산이 턱없이 낭비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는데 저희가 감정을 할 때 한국감정 원, 또 기타 감정기관 대개 그렇게 해서 평균 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기관도 다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서 얼마 올려주라 해서 올려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법령 및 조례상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매입절차라고 한다면 이 런 우려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거나 전통 문화보존지구로 지정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임의매각을 전제로 다 만 그 매입대금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국장님의 그런 말씀하고, 법령상에 근거가 없다는 부분하고 나중에 가서는 아주 작지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적지 않은 예산에 지금 보니까 우리 주택국 예산이, 특히 건축지도과 관련예산이 상당히 대폭 증액된 주요한 이유가 이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100억 이상의 예산이 그 방식으로 지출이 되고 지금 지역주민 들하고 여론조사도 하시고 한 모양인데 그런 자료가 저희 의원들한테는 전혀 배포가 안 되 어 있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43개 동의 매입자금 110억은 어떻게 되는지, 나름대로 최소한 인근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매입대금현황, 시세현황을 조사를 해 본 것인지, 이런 부 분들에 대한 자료 없이 약 110억 정도를 소유자가 팔지 안 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상을 해 놓고 원하면 추경에 편성하겠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라면 110억 자체를 한 50억만 설 정하고 소유자의 매각의사가 많다면 그때 이르러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추경 때 편성하 는 것이 오히려 보다 합목적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2004년까지 기간을 4개년으로 두었고 그래서 그것을 균등 배분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의 근거라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6개월간 여기를 조사 를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화로 매입할 때 평당 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래가격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89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으로 미매각상가가 4군데 있는데 우선 평가액 자체가 3억 3,700만원이죠? 이 평가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 것에 대해서 거래가격 해 가지고 대략 거기에 서 가격을 잡았고요.

매각률 25%라는 것은 한 1/4 정도 매각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이 금년에 되었고 내년에도 올리는데 저희가 이것을 올려 놓은 이유 는 팔리지도 않는데 왜 올리느냐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저희로서는 어떻게라도 이것이 지금 동대문 장안동 같으면 거기가 재건축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되면 결국 재건축조합에서 상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그러면 70%는 시가대비 70%로 팔릴 것이다라는 전제…….

아니오, 그 70% 정도가 내년에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본 것입 니다.

아니 매각률이 25%인데?

이 얘기입니다. 제가 정정하겠는데 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 서 3할을 가져가고 70%를 저희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참으로 어려운 행정분야가 바로 이 부분인 데 지금 여기에 연구개발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 다. 물론 연구개발비야 기본모델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켜 볼 것이고,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강제집행이 되고 그렇 게 되면 전 서울시내가 동시에 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만의 요소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생 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과계획서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성과계획서 37페이지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5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자체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시설 비 및 부대비의 내용은 바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때 서울시내 전체가 똑같이 법에 의해서 같이 집행이 되어야 이를테면 철거 당하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몇 년 연도를 두고 지역을 두어 서 철거를 했을 경우에 철거 당한 입장에서는 왜 나는 철거하고 저집은 철거를 안 하느냐 하는 불만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이것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한번에 다 할 수는 없 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처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원하는 것은 구에서 그 동안 계속 회의를 해 보면 우리는 하려고 해도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데는 가서 그냥 부셔버리면 되는데 광고물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말 이죠, 달려 있는 것을 걷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동 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을때는 용역이 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는 성과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업소의 이 해관계에 상관 없이 우리는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를 한다 이거죠. 그럴 가능성 이 대단히 높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누구는 철거하고 누구는 철거하지 않나 하는 형평성원칙을 따지면서 상당히 사업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내후년에 월드컵 대 비해서 간선도로변을 우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구별로 실적 도 분기별로 평가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여기 불법광고물의 가장 핵심사항은 제가 볼 때는 광고물 크 기와 숫자의 규제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보면 광고간판 때문에 사실 광 고간판이 안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 크기와 수량에 관한 규정 이 바꾸어져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행자부로 건의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금년에 5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진 내용을 보면 벌금이나 과태료, 강제이행금 정도만 우리 서울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간판의 규격이나 수량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안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의 조례상으로 위임해 줄 것을 법개정을 원하고 있 는데 이것을 지금 전혀 해 주지 않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배경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것에 대해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저희가 각 지역특 성에 맞추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이것이 한번에 바 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안 많이 법개정하는데 되어 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하도 행자부가 덜 되어 서 국회의 입법조사관실에 갔습니다, 여기에서라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부서로 다니면서 하는데…….

국장님,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의지가 대단 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진하는 방법을 시장께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실 것입니 다. 시장께서 총리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 이나 인천 이런 대도시가 공히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우리 시장께서 거론을 하시면 행자부가 협조를 해 주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적 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장께 말씀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야간경관개선 실시계획수립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총 5개 지역에 사대문안, 한강, 강남, 여의도, 영등 포 지역을 경관을 개선하겠다하고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시행비가 아니고 연 구개발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이 되면 학술용역에서 용역이 나오면 실제로 어느 정도 예상이 들어갈지는 누구도 추측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진짜로 경관수준을 향상해야 할 곳이 이 5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5개 지역은 경관개선 안 해도 돼요. 전체평균으로 보면 5개 지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남에서 경관을 개선할 것입니 까? 한강에서 할 것입니까? 여의도에서 할 것입니까? 영등포에서 할 것입니까? 사대문 안에서 할 것입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서울에 왔을 때 이대로 만약에 경관이 개선된다고 보면, 서울은 아주 잘 사는 동네와 아주 못사는 동네가 두 동네가 같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경관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보면 이 지역이 아닌 이 외의 지역을 개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5개 지역을 잡은 것은 아무래도 사대문안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로 볼 때 중요하다싶어서 4대문안이 도심공동화현상 이런 것으로 해서 주거기능이 별 로 없기 때문에 밤되면 어둡고 뭐해서 그래서 사대문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외국이라든지 어디 가보면 강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쪽을 해야 되지 않 느냐, 그 다음에 강남은 아무래도 신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여의도는 한강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또 국회의사당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의 중요성, 그 다음에 영등포 이 쪽 지 역으로 해서 김포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관문쪽 이렇게 해서 대략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잡았던 것은 월드컵 대비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취지로 했었다는 것이고, 나 중에 용역과정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어느 대상지역을 한다면 저희가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지역에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뒤집어놓고 보면 나머지 지역은 정말로 더 서울시가 살맛 나지 않는 동네로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5개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진짜 서울시가 경 관수준을 어디를 향상시켜야 할 것인가를 진짜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5개 지역으 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리해서 서울시에 가장 경관을 향상시킬 지역이 5개 지역이라고 되면 5개 지역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외 지역을 해야 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이 5개 지역으로 한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있습니다.

잠깐만요. 4대문안은 공동화현상이 있고, 한강은 강변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런다 하는데 한강은 사실상 외국에서 강경치가 아름다운 것은 강변의 조형물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나라 같이 아파트로 죽 있는 곳은 따로 특별히 무슨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만들지 않 는 한 조경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것은.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만약 이 안대로 5개 지역만 한다고 그러면 이 안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하면 교량도 저희가 많은데요. 우리 교량이 외국의 아주 유명한 교량보다는 좀 못하 더라도 거기다 야간경관하면 좀더 나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야간경관을 하려고 보니까 대개 그래도 대형건물이어야 좀 되지, 지금 이것 은 저희가 용역을 이렇게 하면 어느 어느 곳에 해야 된다 이렇게 잡았는데 건물주면 건물주 가 자기가 돈들여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의 외부에 비추어주어서 하고, 그 다 음에 공공에서 좀 어느 부분, 어디는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지역을 정하는 것인데 대략 우 선 이 5개 지역이 좀 대형건물도 많고, 또 역사적 중요성, 관문, 한강변 이렇게 해서 잡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잡았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용역 처음 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곳은 더 추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놈을 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다 좋은 데니까 빼고, 다른 데 하기도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뺀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외 지역까지도 전체를 포함해서 용역을 주고 진짜 서울시 경관을 어디를 향상시킬 것인가, 여기는 외국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한강다리에 불 반짝반짝 켜 놓은 것은 지나가는 자동차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 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진짜로 했던 것은 이번에 지하철 개통된 곳 청담대교에 1층 은 지하철이고, 2층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인데 실제적인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을 보면 서울시가 아파트에서 살기 싫은 아파트 있습니까? 서울시내에서, 서 민아파트 빼 놓고 일반적인 아파트가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에 비해서 살기 싫은 데가 있 어요? 비교해서. 그런데 이 항목으로 보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 아파트에는 돈을 2억 2,500만원 주겠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있는 지역은 돈 안 준다 이것이지요?

우선 이것 만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로 자꾸 사람들이 선호하고 가는데요. 문만 닫고나면 옆집에서 뭐가 일어나는 지도 모르고 거의 남남처럼 그러니까 세대밀도는 상당히 높은 단지에 살면서 오히려 단독주 택지는 이웃간에도 서로 알고 지내는데 아파트 이쪽 단지는 그렇게 공동체의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관 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보면, 신문에도 가끔 한번씩 나옵니다만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을 모아 서 거기에 화단도 가꾸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자꾸 발굴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지도 가야겠지요. 그런데 우선 저희 취지는 그렇습 니다.

국장님, 지금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 하면 부녀회에서요. 재활용 품을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아파트가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판매비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비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 보통 영업들을 합니다.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 면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파트관리비가 상당부분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하니 서울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지요. 보통 아파트가 다 부녀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지요. 부녀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저희도 알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단지를 상금을 2,000만원해서 그러면 참 우리 단지가 주민들이 협동심 있게 잘하고 하니까 이렇게 표창도 받고 했다 해서 앞으로 그것이 파급되어서 왜냐 하면 서울에 공동주택이 6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우수단지는 5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사기도 북돋고 해서 우리 단지를 좋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된 것이다 해서 하나의 격려 차 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단지를 선정해서 격려금을, 보상금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액수 는 나중에 의회하고 조금 다시 상의를 한번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왜냐 하면 그것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방금같이 어떤 우리 단지가 그래도 좋아서 평 가를 받았다 하는 자부심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액수가 상관 없이 대상이 많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지요. 더더군다나 꼭 이런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단독세대가 있는 데서도 일정부분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혹시 선정할 수 있으면 꼭 이 것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사업이랄지 이런 부 분으로 발상을 바꾸어서 혜택이 서울시내 모든 서울시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같 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간사, 정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윤위원 질의하세요. 추가질의지요?

네, 살기 좋은 아파트사업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평가지표개발이 사업내용에 들어 있어요.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 체의식 함양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런데 아파트평가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사업을 관주도 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동체의식 함양 또는 아파트의 적정관리 올바른 관리를 모토로 내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또 그 단체들이 기왕에 살기 좋은 아파트 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로 범위를 넓혀가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2001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 운영계획 특히 일반 NGO들하고 관련되어서 어 떤 연계할 복안이 있는지 그 점에 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번에 공동주택관리편람 만들고 할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단체 NGO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듣고 해서 만들고 했습니다. 이번 저희 가 이것 하는데 우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 평가하는 것이 계량화, 객관화가 되어야 되지 잘못하면 주관화가 되어서 저 단지가 무어라고 왜 거기 주었느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상하고도 불평, 불만이 나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평가모델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민평가단이 있 습니다.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에 자문을 받고 해서 저희 단독으로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휘말려서 왜 어디 주고 뭐 하냐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 때는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민단체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도 유대가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위원 질의하세요.

김명수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원칙적인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많은 용역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어서 예산편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이런 것같이 평가하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서,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비예산사업이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정개발연구원을 많이 활용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용역비를 왜 그렇게 많이 주었느냐 하기 때문에 그 렇게 하나 하고요.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 얼마를 달라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원 자체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 는 활용만 합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같은 것은, 그 다음에…….

이 예산서에 보면…….

다른 것들도 있지요. 아까 다른 것들 이런 용역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예 산할 때 원래 예산을 하면 전부 거기에 맨파워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다 따져서 해야 되는데 요. 그렇게 따져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모습 사진 이런 기록화사진첩을 만든다 하면, 대략 몇 페이지에 사진이 몇 카트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략 쉽게 말 하면 맨파워 들어가는 것 대략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서 예산을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터무니없이 1억, 2억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용역비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기준 없이, 또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염려가 되어 집니다.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특정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관광환경개선, 또 도시경관이나 수준의 향상을 제 고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지요?

네.

지금 각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구역을 지정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까?

저희가 시범가로로 해서 25개 가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범건물, 아파트단지내 상가라든지해서 이렇게 해서 시범건물 정비해서 각각 거리 25개, 시범건물 25개 그렇게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작년에 25개 시범거리, 2000년도에 25개, 또 내년에…….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은 자치구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오, 저희가 광고물정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관 해서 각 자치구별로 시범가로를 하나씩 선정해서 해 가지고 작년에 했고 금년에 다른 가로 계속해서…….

자치구에서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저희한테 올라오면 자치구에서는 아무래도 쉬운 데를 하려고 하겠죠. 저 희가 심사를 해서 이 가로는 안되겠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을 정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쉬운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 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고 또 질 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립되어 있는 그런 많은 광고물이 있는 곳을 지정해서 정비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는 가 생각이 되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