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1 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를 재촉하는 추위가 점점 더 거세어져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 민의 여론수렴과 다양한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 하여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와 시장이 제출 한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 및 청원에 대한 안건심사와 주요공사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한없이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쾌적하고 안락한 서울을 가꿀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규모의 적정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파악하신 정보를 십분 활용하 시는 것은 물론,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예산안 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순 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새천년 첫해도 서서히 저 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 덕분으로 건설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 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희 직원을 아껴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직원 일동은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 한 격려에 보답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열린 시정 구현과 보다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품질시험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 금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보고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이 상당 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보고내용이 장황하게 설명이 돼서 그런데 품질시험소장께서는 업무내용을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핵심요지만 골라서 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계속해서 품질시험소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라든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한 차원 높은 시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의 운영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은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 악을 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순위원입니다. 건설공사 분쟁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분쟁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 2000년도 현재까지 동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과 분 쟁사유, 해결책, 그리고 2001년 예산안 심의자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적격심의 등 10건에 대한 재심의와 조건부채택이 61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이행확인 등 구체적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 다. 저는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현재 계약분쟁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1년 예산안 심의자료 100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접수한 안건은 3건입니다. 지하철 7호선 7-17공구 건설공사,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한남대교와 동호대교간 강변로 확장공사 3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것은 앞에 말씀드린 2건 즉, 7-17공구건과 강남자원회 수시설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할 단계에 아직 이르 지 못 했습니다.

설계적격심의 10건 중에서 1건만 예를 들어서 무슨 내용인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금년도분 말씀하셨나요?

네.

금년도에 저희가 설계적격심의를 총 13건을 했습니다. 1월 1일 부터 11월 20일까지요. 설계적격심의는 주로 어느 업체의 설계안이 제일 우수한가를 알아보는 기본설계 적격심의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때는 기본설계에서 채택된 1개 업체가 실시설계를 하게 됩 니다. 그때 그 1개 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적격심 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점수로서 평가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재심의의 내용, 어떤 이유로 재심의를 했는가?

설계적격심의에서는 재심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심의에서 재심의를 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채택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보완 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채택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20% 정도가 재심의가 되고 있 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설계가 마무리될 단계에 와서 재심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수준 이상이면 저희가 보완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채택을 하고 있 습니다. 결코 조건부 채택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우수건설업자 지정 추진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고요. 택시미터기 검사는 얼마 기간 동안 검사를 하나요?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 겠습니다. 택시미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은데…….

결과내용은 계량기 시험실적, 거기에 세부사항은 없습니다만 총괄 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고요. 택시미터기 점검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정기점검이죠?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까?

택시미터기가 일부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터기가 일부 조작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봉인을 할 때 한 군데만 봉인을 있습니다만 지금은 미터기를 움직이지 못 하게 해서 세 군데를 현재 봉인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작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이 바퀴 회전수, RPM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회전수에 따라서 요금을 빨리 많이 올라가도록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조작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은가요?

저희들이 정확히 적출은 못 했습니다만 시·구 합동으로 각급 버스, 택시…….

업무보고에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것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내용 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물어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요금을 더 받기 위해서 조작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작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강도 측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 다. 24페이지 맨 윗 부분에 강도측정 결과를 보면 강도가 연차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교각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임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를 했는데 원래 콘크리트 강도는 현재까지 시험은 그 부분의 코아를 떠서 기계에서 눌러서 그에 대한 강도, 압축강도시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인 시험방법으로서 비파괴시험장비라고 있습니다. 그 시험장비가 전파, 전파강도가 많으면 전자파가 빨리 통과되고, 그 다음에 강도가 세면 때렸을 때 반발이 세게 나옵니다, 반발경도.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시험장비로 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 나의 연구사업인데 깨지를 않고 이와 같은 비파괴,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해 서 강도와 상관관계를 저희들이 구해서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구조물을 관리하고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콘크리트제품은 기타 다른 자재와 달라서 그 자재에 대한 입도, 내부적인 구 성요소가 균질하지 않다 보니까 때리는,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좀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도 자체는 변화가 있어서 다릅니다만 상관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이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여러 번씩 시험을 했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하는 장소에 다가, 전년도에 한 장소에다 똑같이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강도가? 자리를 옮김으로써 지금 강도가 틀리다고 하는데…….

같은 장소에 하는데요…….

영동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도가 늘었다 낮았다 해서 도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장소에 같은 측정을 하는데, 정확한 지점, 위치를 잡기가 실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래 했으면 거기를 체크를 해 놓으면 다음에 거기다 갖다 대고서 시험을 하면 똑같은 위치니까 차이가 없이 똑같이 나올 것 아니에요. 강도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봐야만 교각이 이상이 있나 없나 유무가 나타날 것 아닙 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같은 위치에 정확히 하려고 하고 있 습니다만 실제상으로 현장에서 보면 약간의 위치만 달라져도 기준치가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서 근거에 의해서, 조금 뭐가 부실한 것 같아요, 이 작업 자체가.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은 임동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시험을 하는 위치가 달라졌을 경우에, 어떤 구조물에 대한 강도가 위치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변화의 추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위치에서 적출해 낸 강도시험결과가 나와야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해서 해 달라는 건데, 일정한 장소의 교각에 넘버를 표시해 놓 고 기록의 유지를 해 나가면 체크가 되리라고 봐요. 일정한 장소를 정확히 잡아낼 수 없다 하는 것은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주유소 계량기 점검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정확한 불량 주유소 계량기는 시민들의 가계부담과 일상생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 로 자치구와 합동점검, 수시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나 사용공차 초과 계량기 등 적발조치한 후에 사후 이행 확인점검 실적과 각종 불량 계량기의 원천적인 근절대책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또 묻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 이행 확인평가 29개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금년도 사 후평가 29개건 중에서 반포대교 유지보수공사 등 6개 공사가 C로 평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먼저, 차원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량기에 관한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량기 검정은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36만대에 대해서 검정 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합격이 2,650건으로 약 0.7%이고, 계량기 검정과 검사에 대한 그 내용에 대 해서는 검사를 해서 만약에 불합격이 났다 하면 일단 사용을 못 하도록 합니다. 사용을 못 하도록 해가지고 재조정해서 검정 후에, 합격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해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문제된, 21페이지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유소 특별단속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정현균위원님도 전번 의회때 강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경제국과 합동으로 해가지 고 각 구청과 조사를 해서 일부 적출돼서 그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시민과 관계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도록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발조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벌금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은 경찰에 고발했다고, 고 발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그 고발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경찰에서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번번이 이렇게 수시점검을 하더라도 자꾸 불량, 말하자면 부적절한 이런 행위를 자꾸 하기 때문에 벌금이라든가 또는 고발조치를 강도 높게 해야 되 지 않겠는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결과를 확인을 해 봤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차원갑위원님께서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 포대교, 잠수교 유지보수 공사가 C급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후평가를 할 때는 비슷한 것끼리 공사를 묶어가지고 한 사람의 눈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5개 공사장을 하나로 묶었는데요. 한강대교 구교 보수공사, 그 다음에 성산 대교 보수공사,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 잠실대교 성능개선공사, 그 다음에 반포대교 유지보 수공사 이렇게 5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5개 그룹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반포대교 유지보수공사가 제일 관리수준 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5개 공사는 어떻게 지금…….

A급 내지 B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꼭 C급이라고 해서 상당히 처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제일 수준이 낮은 데는 C급을 주기로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등급을 3등급으로 매깁니까?

네, A·B·C로 나누는데요. 강제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수준 개수 이상은 A급, 중간은 B급, 조금 떨어지는 데는 C급으로 해서 다음 해에는 A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6개면 6개 몰아서 그 중에서 A급, B급, C급, 제일 처지는 것은 C급, 제일 좋은 것은 A급,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은 가지고 정하는데요. 그 중에서 기준을 가지고 전부 A급으 로 평가는 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건물 같은 경우에는 E급, D급 판정을 받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D 급을 받으면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교량관계는 그렇게 상대평 가를 해서 3등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반포대교만 C등급이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양호하다는 말씀입니까?

교량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A급 현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A급 현장은 예를 들면 성산대교 같은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현장관 리를 잘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A급을 주었고, 그래서 나중에 우수건설업체 지정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수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잘 하 느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량자체가 C급이라는 그런 뜻 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저는 시험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험장비가 지금 현대화되어서 검사는 현대화로 되는데 실지 계량기나 택시미터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많아서 불합격률이 높고 그런데, 불합격률이 높은 대신에 내구에 문제 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장비는 현대화되었는데 계량기 자체 내구에 문제 있는 그런 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자문을 회사에 주었다든 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량기 관계는 사실 시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밀성이 라 든지 모든 것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계장비는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 시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계량기는 저울 같은 것은 많 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 같은 경우도 저번 의회에서 말씀 있어서 현 장도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실지 업체에서도 관리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관계는 현장에서 실지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계량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계량기 불합격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새로운 미터기 같은 것은 디지털로 된 다 하더라도 수도계량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없습니까?

수도계량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들이 시험해 본 결과는 유속으로 측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가 져온 것이 민원성에 의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현장과 저희들이 시험하고 있는 상황과 좀 다르고 해서 계량기 자체도 아주 정확한 계량기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계 량기에 대한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특별단속에 미터기라든지 택시미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단속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는 계량기라든지 미터기는 봉인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시험소까지 와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서 봉인을 하고 또 해당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체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다시 정비 내지 개량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맡아서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바로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바로 사용 못 하도록 봉인 조치하고 관할구청에 통보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미터기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구청장 임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택시미터기 관계는 만약에 문제된 것으로 적출이 되게 되면 바로 개인택시하고 택시회사하고 쌍벌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법이 크기 때문에, 형량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는 판단합니다만 부분적으 로 전에 보도가 나오고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었을 때 택시미터기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 도록 그것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교환에 있어서 차를 교환한다든지 개인택시를 받아서 미터기를 달 때 봉인은 어디에서 나가서 합니까? 시험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신차를 했다든지 미터기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그것을 조 정한 상태를, 저희 검정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 별관에 하나 있고 이번에 설치 한 도봉주차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시험소 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와서 저희 시험소에서 시험을 해서 이 상이 없을 때 거기다 봉인조치를 해 줍니다.

봉인을 나가서 하는 경우는?

들어와서 합니다. 저희 시험소에 차가 와서 합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차를 바꾸었을 때도 택시미터회사에서 달아주고 봉인은 거기 가서…….

봉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택시미터기는 들어와서 합니다.

사업자한테 맡겨서 한다든지…….

없습니다.

대량으로 개인택시요금이 인상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나가서 합니까?

그럴 경우에 두 군데에다 설치한 이유가 저희 별관에서만 하게 되 면 한두 달이 걸립니다. 너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로 단축하기 위해서 이 번에 옮긴 데, 도봉주차장에서 합니다.

도봉주차장하고 시험소에서만 봉인을 하고 다른 택시미터가게라든지 거기에 서 안 하는 거죠? 분명히 안 하는 거죠?

분명히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정철위원께서 설계변경이 잦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중복이 되는 질문이 좀 있을 겁니다. 설계적격심의에 있어서 물론 기초에서 심의를 잘 해 주어야 되는데, 기초설계 또 그것으 로 인해서 지반이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 설계도면만 보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설 계변경이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하고, 실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쪽에서 설계변경보다 그런 쪽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심의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한 데를 보면 우리가 기술심의를 수십건 수 백건을 했는데도 설계변경, 또 설계시방서대로 하지 않는 설계변경,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앞으로 거기에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심의할 때 더 영구적인, 현대적인 심의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김준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심의도 하고 업무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공사를 말씀을 드리면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공사 는 설계변경 액수보다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의 15%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다른 어느 경우하고 비교해 봐도 설계변경 액수가 과다하다고는 저 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의 수준을 높여서 설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변경 은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심의를 거침으로 해서 다소나마 설계변 경의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에 있어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 먼저 편성된 다음에 심의 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면 따로 추가로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있어서 주민들의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있다라고 말 씀하셨는데, 심의위원이 위촉되었을 때 그 지역의 출신으로 꼭 심의위원이 들어감으로써 교 통이라든지 건축 이런 쪽으로 건축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주위 출신위원이 있음으로써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건물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출신위원을 위촉을 안 하고, 그러니 까 의결권이 없는, 참여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 이 하나 문제가 있고요. 또 심의위원에 있어서 대형공사에서는 주로 건설회사의 간부, 건설회사하고의 관계가 있 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가 끝난 이후에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 가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표를 참여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 대표가 참여를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롯데월드에 교통대책특별자문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시의원이 자문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게 되면 주민의 편에 서서 설계를 하기 때문 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문제가 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 해 보세요.

우선 롯데월드 쪽의 시의원과 또 하나 그 지역의 고가차도반대추 진위원회 위원장을 저희가 모신 이유는 물론 구청의 추천도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간의 주장을 들어보고 고민되는 바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런 뜻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문하고 심의하고 틀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모시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의결을 할 때 그 지역의 출신 이 들어갔을 때는 의결권이 없이 참여할 수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물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심 의위원이 4개, 3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의 문제라든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세 번씩 들어가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서 심의위원은 그 지역출신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건설회사, 또 그 건설회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분이 심의를 해서 사업을 따간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역의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은 제가 한번 재고를 하도록 하겠고 요. 건설회사 관계자의 참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부분은 이론적인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실제 시공에 관련되는 그 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을 참여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입찰참여에 있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대형공사를 조달청에 보내게 되면 이것은 공개적인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큰 혜택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어가지고 그 위촉된 분이 사업을 따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교수들을 위촉하는 경우도 저희가 분쟁도 있 고 그랬었지만 교수들은 이론적인 것이고, 또 지금 이론과 현실적인 것이 다르거든요. 사실 이론은 맞지만 그 지역 특성이나 그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질 수가 있다 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적절하게 안배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학계에 계신 분, 또 업계에 계신 분을 안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운영해 본 바 현재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저는 중식시간 관계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 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행정업무가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가를 단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입찰 자체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지요?

네.

제가 왜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느냐 하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는 대 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큰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모든 것이 모범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모든 공사발주 과정에서 기술심사담당관의 여러분들의 업무 영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존립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또 다시 부연설명을 하면 앞으로 국가의 산업기술이 발전 하려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부분, 앞으로 점차 산업기술이 고도화 발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드를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을 못 했을 때,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계속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고 그랬을 때는 우 리 산업기술이 그만큼 낙후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이의 있습니까? 공감하지요?

상당 부분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도 입찰에 떨어지고 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업무가, 기술심의 이런 모든 업무가 입찰과정에서 얼마만큼 영향력 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은 앞으로 행정공무원으로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습니 까? 답변해 주세요.

어떤 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느냐 하는 부분은 설계과정에 있어서 심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입찰 자체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또한 각종 법령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조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조달청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얘기하면 항시 서울시는 조달청에다가 발주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서 울시가 발주해서 조달청으로 넘기든 간에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그러한 공사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의 기술심의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 은.

아닙니다. 설계내용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발휘가 될 수 있지만 입찰과정에서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의내용이 입찰과정에서, 어떤 평점과정에서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영향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입찰제도는 대부분의 공사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개선할 방법은 노력해 보지 않았어요?

일부 그런 게 되고 있는 것은 대형공사에 있어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나 대안입찰의 경우에 여러 회사가 설계에 참여해서 우수한 설계를 뽑기 위해서는 저 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보다도 큰 틀을 가지고 얘기합 시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얘기, 앞으로 국가 산업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 그렇지요?

네.

또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양성한다는 그런 취지 그런 데서 공감이 간다면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그런 큰 틀로 생각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 로 사업하는 모든 공사는 그러한 기술이 적용되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 요. 그에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여러분의 자리를 찾지 못 하면 또 다시 서울시에 만약에 구조 조정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 여러분들의 승진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제자리 걸음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위치를 제대 로 찾지 못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우려의 감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러한 큰 틀의 어떠한 문제점을, 사고를 직시한다면 기술심사담당관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을 관계부서에 끊임없이 건의하고, 지금 현재의 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상부에 건의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시 민의 세금으로서 봉급을 타고 있는 공무원이고, 국가관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을 것이다라 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생각을 하고 모든 업무에 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기술지원조례를 본위원이 만들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직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 도있게 생각하고, 과연 정현균위원의 발언이 공감이 간다면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 서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란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렇게 흡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신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물론 한다고 합니다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결국 그냥 신기술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나 인쇄해 가지고 관계부서 에 보내 주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절대 신기술을 지원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는. 그 신기술이 우리 서울시 사업에 적용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 요. 결정적인 그러한 노력이 바로 신기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요. 지금 서울시 모든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나 또는 도시개발공사 모 든 우리 서울시 산하 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해요. 부족하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업자들로부터의 관계고리를 끊지 못 하는 그 런 부분, 사실 저는 그것이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신기술 업자들이 자꾸 좌절당하고 기술직 공무원들, 정말 여러분들이 자긍심과 자 부심이 있다면 신기술을 개발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술심사담당관 산하에 있 는 기술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끈을 맺어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 수집 보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과 많은 의견교환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현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력 평가가 우리 서울시의 발주공사에서, 서울시 발 주공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의 발주공사 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가 검토가 되지 않 고 있다는 부분은 기술심사담당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공능력평가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행 우리 나라의 법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는 요청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 런 잘못된 제도는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건전하게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서울시의 안전시공을 위한, 또 모든 부조리를 없애고 좋은 성과품을 만들어 내는 이런 방향 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착안을 해서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 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심의 때 같이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중요한 현안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2. 2001년도기술심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수준향상과 공사의 효율 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였고, 기술용역 발주방법을 개선하고 건설업무 관련 편람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수준향상을 위해 직장 교육과 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확인을 실시하였고, 시험 장비를 교체 및 구입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썼으며, 계량기 검정업무 를 수행하여 상거래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은 보다 나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설사업 시행 중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기술용역관리편람, 시설물설계 및 유지관리편 람, 건설기술심의사례집을 발간 보급하겠으며,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장 내 특별교육강좌를 운영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학술발표회, 공사현장견학 등을 시행하며, 건설기술관련 법규집 발간, 건설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여 서울시 기술인력의 능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관리 및 예산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금액 조정시스템 개선을 위 하여 노력하겠으며,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 건설공사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합의 유도를 위한 분쟁자문위원회 활동 강화 및 서울시 특수성에 맞는 표준화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작 성보급하여 계약자와 발주청간의 분쟁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우수건설업자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기술력 보유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낙찰되는 여건 조성을 위한 입찰자료를 분석 관리하겠으며, 우수 건설 관계자를 정기적으로 시상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 다.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신뢰성, 공정성,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직원에 대한 품질시험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현장의 건설자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품질관리 현장확인 을 강화하겠으며,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장비확충 5개년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19종의 장비를 교체 또는 구입 확충코자 합니다. 소비자보호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종 계량기 검정·검사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 고, 계량기 제작업 등록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량기의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으 며, 수도미터 검사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시민편익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품질시험소 시험수수료뿐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은 5억 3,400만원으로서 2000년 세입예산 5억 6,100만원보다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원인은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시험물량 및 검사물량 감소로 품질 시험 의뢰건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2001년도 세출예산이 5 억 8,400만원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4억 3,8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증액사유는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설계변경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기술용역관 리편람 등 4개의 기술관련 책자 발간을 새롭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 한 신규사업으로 기술용역관리편람, 시설물 설계 및 유지관리편람, 건설기술심의사례집, 공 사계약 특수조건 표준화를 위한 용역 등 2억 7,8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공동기본경비와 기본업무수행 관련경비 등 7,6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 수당 및 건설관련 교육과 세미나 강사료, 행정용품 구입에 따른 경비 1억 6,400만원,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이행 확인에 참 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와 업무추진비 6,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26억 8,300만원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27억 4,200만원보다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그 동안 노후장비 교체 등이 이루어져 시험장비 현대화 및 행정장비 구 입비가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성 예산으로 시험장비 현대화와 행정장비 구매, 시험재료 구 입에 2억 8,100만원, 직원의 봉급 및 법정 제수당, 연금부담금 등 19억 4,700만원, 사무실 기본행정용품비와 직원 일·숙직 및 급량비 5,100만원, 청사 냉·난방비 등 시설유지비와 시 험소 운영 사무용품 및 인쇄비,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 2억 100만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여비 및 부서운영 경비 등 1억 8,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일용인부의 급여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저희에게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충고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잠깐 예산안을 검토한 바로는 별 이상은 없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시험출장여비 에 1회당 5,00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미제공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출장여비는 1회당 1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 나가는데 여비를 차량을 안 가지고 간 사람한테는 이것이 택시요금인 지, 버스요금인지, 5,000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 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갔을 때 차를 제 공했을 경우에는 5,000원씩 1일 지급하고, 4시간 이상입니다. 기타 차를 가지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탔을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침이 굉장히 엉터리 지침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은 서울시 공무원이 동에서 서로 가는데 택시로 움직여도 1만원 이상 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이어서 내가 지적하는 것인데, 지침이 그렇다면 본위원 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회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를 이번에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아울러 품질시 험소 부지 내 공공도로에 접한 급경사 절개지 사면보수와 청사옥상 방수 등 보수비 4,300 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인데 어떻게 해서 4,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새로 잡 혔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덕택에 의해서 신청사를 지어서 현재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공사를 할 때, 그 전에는 절개지 야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하 고 당초 설계시에 건물 지은 부분하고 주차장, 그 부분을 주로 위주로 했고, 다음에 도로 쪽의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98년도 공사중에도 비가 와서 토사가 흘러서 차가 가 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금년 우기 때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절 개지 부분의 재해대책비를 3,000만원을 할애받아서 약 2,000여 만원을 썼습니다. 보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보수비 관계는 저희들 건물이 별관, 구 공업시험소가, 지금은 계량기검사 과에서 일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이 약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일부 보수비를 계상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다들 하셔서 별다른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위주로 편 성을 했기 때문에 큰 현안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 다. 그러면 200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 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이 각종 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구조물의 품질관리 등 서울시 건설기술의 수준향상 및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요한 것인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 건설공사의 예방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 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