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9 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벌써 금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조례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행정관리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세출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 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충분한 자료를 국장한테 제공을 해서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그 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가 운데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예산운용의 패러다임을 전국 최초로 시민위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통제위주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시정분야별로 전략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체 화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과 아울러 재원이 기 능, 활동 및 성과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시민이 어떤 사업에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내년도 행정관리국 업무의 기본방향인 전략·성과목표를 밝히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관리국 업무의 기본방향을 전략목표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면 첫째, 시와 자치구간 원활한 협조체제의 구축입니다. 시·구정 정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자치구 건의사항이나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시와 자치구간 협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자치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교부금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시정 시책사업에 대한 자치구 참여 유도를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 그리고 자치구 청사건립 지원 등 자치구 행.재정 지원으로 원활한 행정협조체제를 구축하겠 습니다. 둘째는 시민 중심의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의 날 행사 실시에 따른 시민 인지도를 증대시키며, 방학기간중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는 등 시민참여의 시정을 구현토록 하 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을 확대하고 여권 발급기간을 현행 7일에서 2일로 단축을 하며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 등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대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등 수범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을 실시를 해서 건전 시민운동을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주민관리행정의 선진화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완료를 하고 시·구간 새주소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 는 등 신개념 주소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전산호적부를 문항식에서 항목식으로 자료를 변환하고 전국 온라인화를 대비하여 호적의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감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 인감업무의 전 산시스템 시험운영 및 시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인감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조직의 활성화와 창의력 제고입니다. 승진 및 전보의 연 2회 정기적 실시와 연 1회 이상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실시하며, 여성 및 장애공무원 채용 확대, 분야별 전문보직제를 실시하 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무유공, 새서울, 효행공무원 등 우수공무원을 발 굴표창하고, 정년·명예퇴직자,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공무원 문화유적 지 시찰, 국고대여 학자금 지원, 내실있는 공무원수련원 운영 등 보다 실질적인 공무원 복 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외국어강좌 등 직장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우수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해당분야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사이버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효율적인 재무관리입니다. 전자입찰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인터넷 전자입찰을 실시하겠으며, 지출계획 전산프로그 램을 개발을 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복식부기제도 도입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 는 등 업무선진화로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제도 개선 및 회계공무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2000년도 결산업무 추진 및 분석, 물품의 적기 구매, 별관 청사에 OA 설치 등 물품관리 업 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여성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재무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세무전용 홈페이지를 개발을 하고 정보제공자료를 구축한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 및 시민 봉사실 내 세무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지방세 이의신청의 합리적 결정 등 세정 정보 공개 와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세징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특히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등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번째는 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과 장래 행정수요 및 행정수행 목적상 긴급한 토지 등의 재 산매입 및 교환을 추진하고, 자치구에 위임한 시유지 및 국유지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장동 테니스장 등 시유재산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과 지적전산목록에 의한 공부대조 및 현장실사로 시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며, 시유재산 전산관리 자료보안과 안정화 실시 등 전산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재산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본관 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 청소·시설관리용역, 시청사 및 영조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 용에 편리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 경보통제소 시설 개선, 전자정보 게시판 설치 등 노후시설물의 교체 및 수준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종합문서고인 청도문서고와 별관 중간문서고의 문서 마이크로필름화를 지속적으 로 실시하며, 시청 후정 문화행사 실시 및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등 적극적인 행 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01년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올리면서, 먼저 2001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경제 여건은 각종 경제지표가 2000년 1/4분기를 정점으로 하여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지역, 기업, 계층간의 소득격차로 인해서 실물경기 침체를 느끼는 체감지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국제수지 흑자 100억불 달성, 물 가 및 금리의 안정, 외환보유고의 증가 등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전자통신, 자동차산업은 2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타 지역보다 여건이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먼저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수추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4.7%의 증가수준으로 추계하였으 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로 14.2%의 세입규모가 증가하게 되어 금년도 대비 총 18.9%가 증액된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조 1,502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6조 8,530억 원 대비 1조 2,97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올리면 시세수입은 2001년도 경제여건을 볼 때 올해에 비하여 신장률이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근 5년간의 최고 최저를 제외하고 3년 평균 신장률과 세입부서의 노력의지와 징수율 제고방안 을 감안하여 추계를 하고, 특히 2001년도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 방교육재정의 일부를 지방세로 부담하기 위한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2000년도 예 산액 5조 5,387억원 대비 1조 3,885억원이 증가된 6조 9,2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세 신설, 자동차세 차등부과 및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전을 위한 주 행세, 담배소비세 세율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증가가 대부분이고, 2001년 세입여건 에 따른 순수한 증가액은 2,825억원으로 이는 금년 귀속소득에 과세하는 주민세 법인세할 의 증가가 주요요인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8,553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9,599억원 대비 1,046억원이 감소한 규모이 며 이는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0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43억원 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562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3,405억원 대비 15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 등 사회복지비의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114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52억원 대비 6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남 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정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입금 114억원을 반영한 것 입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 세입의 특징과 2001년도 전망을 말씀 올리면 우리 시의 시세수입은 부동산 관련세 인 취득등록세와 주민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련세인 취득등록세가 시세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6%로서 20001년도 경우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거래감소 추세와 유류가격 인상에 따라 차량등록 신장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 정임에 따라서 세입규모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대부분으로 금년 발 생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은 2000년도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의 당기순 이익 증가, 임금인상 등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며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에 과세되는 특별징 수분 주민세의 경우에도 올해보다 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서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지방세로 부담하기 위하여 신설됨 에 따라서 9,712억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관련세제를 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방향으로 개편함에 따라서 2001년 7 월부터 자동차세가 연도별로 차등 부과되므로 일부 세입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는 개인의 기호와 관련된 소비 관련세로서 꾸준한 담배 판매량 의 증가와 장외 발매장의 증가 및 경주·경마인구의 저변 확대에 따라 이용객과 매출액이 증 가하는 추세에 있어 세입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시세 세수여건은 경제성장률의 경우 최근 정부, 한국은행, KDI 및 기타 경제연 구소 등 경제 관련기관의 중장기 경기전망에 의하면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평균 8.5%이나 2001년도에는 6%의 경제성장률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전체적으로는 지방교육세의 신설, 주행세의 세율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조 1,060억원이 증가되 고 2001년도 주민세액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에 따라 2,826억원이 증가되어 금년도보다 25% 정도의 세입신장이 예상됩니다. 시세 세입예산안의 추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 관련세목의 경우 부동산 과표신장률은 내년도 과표조정 예상치 2.11%를 반영하였으며, 거래신장률은 경기여건을 감 안해서 부동산의 경우 보합을, 차량의 경우 1.1% 내지 1.6%의 신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개인균등할은 주민등록 세대수 증가율 마이너스 0.1%, 사업자균등할은 플 러스 3.4%의 개인 및 법인수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특별징수분 등 소득할주민세는 예상 국세신장률 3.6%, 7.7%, 1.1%를 각각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2.4%를 적용하였고, 농지세는 2000년도 수준을 반영 하였으며, 도축세는 소값 하락률 마이너스 4.8%, 돼지값 상승률 4.5%와 소 도축두수 증가 율 7% 및 돼지 도축두수 감소율 마이너스 14.1%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주행세는 2001년도 교통세 세액신장률 3%를 적용하고 2001년 7월까지의 주행세 비율 3.2%와 2001년 8월 이후에는 주행세 비율이 3.2%에서 11.5%로 인상됨에 따른 총 징수액 에 대하여 전국 자동차세 중 우리 시 징수액 점유비율 24.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2001년도 신설되는 세목으로 지방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7개 세목 세율을 각 세목 2001년도 추계액에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경주.마권세와 지역개발세는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6%를 적용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증가율 0.4%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과년도 시세는 '99이전 부과체납분 8,892억원과 2000년 발생 예상체납액 2,918억원을 합한 총 체납예상액 1조 1,810억원에 최근 5년 최고 징수율 15.1%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 니다. 시세 세목별 구체적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3,017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4,324억원보다 1,307억원 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4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65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예산액은 49억 8,3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액 49억 2,2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예산액은 1억 600만원으 로 2000년도 예산액 1억 2,4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마장동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일반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으로서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5,8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시 본청 및 별관 부설 주차장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1억 8,900만원으로 2000 년도 예산액 1억 2,8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과 세입·세출외현금 운용에 따른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363억 7,0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507억 8,200만원보다 144억 1,200만원이 감소하 였는데 이는 자금 평잔이 금년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80억 2,4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233억 2,900만원보다 146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1년도 시유재산 처분계획에 따라 매각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예산 미집행 전망액 1,55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월금은 2000년 정 부의 국고보조금 송금액 중 미집행 예상액 41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재정투융자기금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서, 예산액은 245억 4,200만원이며 2000년도 예산액 302억 500만원보다 56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습 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각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타 잡수입 등 으로서 예산액은 356억 4,600만원이며 2000년도 예산액 380억 5,600만원보다 24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재산임대 및 매각 등의 과년도 체납에 대한 수입 으로서 예산액은 27억 700만원이며 2000예산액 11억 7,900만원보다 1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내시액을 기준으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여권발급 대행업무 지원 31억 900만원, 주민등록제도 운영 3억 4,500만원을 합하여 총 34 억 5,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세목별 구체적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 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문 위원 검토의견은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만 죽 되어 있고 구체적으 로 어느 예산이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떻게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 의견을 들었으면 좋 겠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관련한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성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를 간 단하게 하고 곧바로 본안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 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 위원께서는 결론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고 검토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내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도 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줄어든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 성과계획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 도시계획세가 171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운영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조금 전 제안설명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재산세와 종토세에 병기해서 부과되 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건물에 병기되는 세금으로서 누진율이 적용이 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각종 수도권 정비계획 일환으로 해서 일부 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시외로 이전되고 있고, 이전되는 부지는 대개 아파트와 같은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세면적이 근본적으로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공장으 로 있는 경우에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누진 적용돼도 세액이 올라갑니다만 아파트단지 같은 주거단지로 전용될 때는 도로라든지 공공용지 확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과세면적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일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의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대형의 공장들이 소형의 개인 단위로 부과 되는 아파트로 되기 때문에 또 건물의 면적이 적어지는 경향이 이번에 도시계획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까?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줄 어드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수치 계산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우리 서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시계 내에 있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도 다 부과를 하죠?

그렇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줄어듭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대 주류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고…….

공장 이전한다고 해서 과세면적이 몇 %나 줄어들겠어요? 그리고 공장 이전 하는 부지가 서울시 전체면적의 몇 %나 차지하겠어요? 0.00몇 % 밖에는 안 될 텐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거의 5%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건물면적도 줄어들었다 고 하지만 공장 나가고 아파트 들어서면 건물 면적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 자료로…….

조사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에서 서대문병원, 동부병원이 영안실 및 매점임대수입 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줄어듭니까?재산임대수입은 보통 늘어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마장동 테니스장과 관련한 2000년도 세입이 꽤 감소했는데 이것 관련한 자료 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사용료 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그 사유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품질시험소 수수료 세입 감소사유도 자료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에서 대출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 감소사유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000년도에는 86억인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한 푼도 없네 요.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뭡니까?

지방교부세는 본예산을 할 때는 보통 없습니다. 없다가 특별교부세 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인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읍·면·동기능 전환사업 6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서 일부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 86억 9,000여 만원도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네.

그 내용이…….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63억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전산망 광역화 사업비 4억원, 통일맞이 대축전사업비 5억원, 민방위훈련 119구조 지원에 8억원, 월드컵문 화시민운동 지원비에 3억원, 국토 공원화 사업비 1억원, 재해대책 및 여성정책 등 지원비 3 억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국가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는 그런 사업이 없을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내역들은 내년도에도 계속되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조금씩 조금씩 그때 그때 사업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계속 심사를 해야 되니 까 바로 준비를 해 주셔야, 위원들도 질의시간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바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올해 이태째 하고, 내년이 3년째죠?

네, 그렇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의 구체적인 집행실적, 사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한 자료를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 자료를 보고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운용을 시민들의 성과주의 위주로 이렇게 해서 운용의 패러다임 을 바꾸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난 연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의 틀이 뭐 가 달라졌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한다 하면 직 접적인 사업비는 그 사업비에 계상을 하고, 그리고 두번째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업 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항목에다 별도로 넣었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또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그 품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무슨 공사를 하나 한다 그러면 공사비는 시설비에다 넣고 또 설계하 는 비용은 시설부대비에 넣고 또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업무추진비 항 목에 넣고 이렇게 각각 넣는데 이제는 무슨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 공사를 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금방 알고 그렇게 돈 을 들여서 어떤 공사의 성과물을 딱 나타내면 아, 이것은 얼마짜리 공사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품목별로 해 놓으면 전부 예산이 숨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공사하면 그것만 찾으면 이제 들어가는 돈 전체 액수가 다 나와버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교부금이나 지원금을 주어서 협조체제를 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치구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에 지원금이나 교부금 주는 것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자립도가 높은 특정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통제를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서초, 강남, 중구 이 3개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 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재정적 통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자치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자기들은 돈도 필요 없고 서울 시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각종 법률에서 보면 법의 규정 에 의해서 각 주관 실·국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가 있고, 사업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 통제역할을 했던 것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부패지 수를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해 봤더니 강남구가 꼴등이더라, 그것을 언론에 보도해서 언론통제의 방법으로 통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표를 해 놨을 때 강남구가 완 전히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종의 트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재정자립도도 100% 이상, 시에 아무런 돈에 대해서는 아쉬운 문제가 없을 경우, 또 하나는 인사상 통제방법인데 인사권도 현재까지는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자치구간에 인사교류가 꼭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구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이것을 꼭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가 안 들어준다 그럴 때의 통제방법으로 활 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비를 걸어놓고 1등, 2등, 3등 이런 식 으로 해 놓고 1등 한 데는 언론에 발표해 주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돈도 더 주고 이런 방 법으로 통제하는 도리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인센티브 체납시세 징수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 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을 징수 했다고 해서 그 세금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일종의 특혜란 말이에요, 이것 인센티브 지 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징수 하는 데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또 많이 징수하는 공무원과 적게 징수하는 공무원을 구별해서 인사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포상금을 많이 주어서,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데가 가장 체납률이 많은데 그런 데에다 또 보태서 주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포상금을 바라면서 어떤 면에서는 역기능도 있다고 봐요.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일부러 미 루어 놓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시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 문제는 다시 재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 지금은 세입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그것은 다음 세출예산 할 때 해 주시고, 지금은 세입에 관한 것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세입 이것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뭐 예요? 소득할이면 법인 사업자들의 소득이 가장 위주가 되는 것인데 요즈음 경기가 위축돼 서 법인 소득이 적어질 텐데 어떻게 해서 많이 증가가 됐죠?

금년도에 경제성장률을 약 8% 정도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지금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데 그러나 1년 동안을 평균을 내보더라도 8% 정도는 최소한도 달성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각종 연구기관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에 따른 소득을 법인의 소득을 법인세라고 하고 그 법인소득세에 부과하는 소득할주민세 이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금년도 8% 성장의 과실이 그것이 내년도에 저 희들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보다도 오히려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 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고, 2002년도가 문제일 것입니 다. 아마 경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2001년도분은 2002년도에 계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성장률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6%선에서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저 희들 세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훨씬…….

그러니까 금년도에 성장률이 8%이기 때문에 금년도 성장률에 따른 과실이 주민세는 내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 소위 법인세의 소득할주민세는 내년도 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것이 증액이 됐다,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훨씬 많았구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자동차인데 어째서 이것이 반대로 감소가 됐죠?

그것이 이번에 세법이 개정돼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차종별로 또는 배기량별로 전부 다릅니다만 자동차를 사서 3년을 보유할 경우, 5년 이상을 보유할 경우, 8 년 이상을 보유할 경우 해서 지금은 자동차세를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이제 금방 샀든. 이것이 차등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타면 탈수록 자동차세가 싸지는 거죠. 그래서 감소한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이재진 위원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내년 세입이 신장을 해서 혹시 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가중한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지금 내년 세입의 증가의 기폭적인 요인은 기업활동이 금년도에 상 당히 원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위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민들한테는 저희 세금하고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다만 서민들이 집 한 칸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 우리 시세인 경우는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인데 이것 과표 현실화율을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만 현실화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서 민 가계에 조금 영향을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 적으로 과표 현실화라는 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은 오히려 떨어져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시세 를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현 시가보다 훨씬 과표가 높은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잘못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죠.

현재 많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공시지가 확정 5월인가 4월인가 하죠?

6월말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 가서 말 안 하면 아무리 높아도 도저히 변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도 공시지가는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 으로 본다면?

현재 세입 신장을 하고 방금 답변한 말씀으로 봐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현상 아니겠어요?현실화한다는데 지금 떨어진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가 의 기준을 놓고 답변을 하니까…….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공시지가는 떨어지되 그 공시지가에 의한 과 표 현실화율, 지금 현재 80% 수준에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일에 90% 수준으로 올렸을 경우 공시지가가 떨어진 분하고 과표 현실화시킨 것하고 그 갭표가 얼마나 되겠느 냐, 직접 서민이 느낄 때 세금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일단 우리는 조금은 올라가 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실정에 있는데 무조건 집 한 채 가졌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과표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차라리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한테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은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세입에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건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0쪽을 봐 주세요. 시세 세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여기 종목별로 볼 것 같으면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2001년이 오히 려 감소하는 현상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취득세는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얼어붙고 있고 그리고 집값이 나 땅값이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큰 세원인데 아무래도 취득세는 좀 금년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연구기관의 지표라든 가 여러 내용으로 볼 때. 자동차세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보유과세가 아니라 오랜 실적에 따라 서 자기가 1년을 탔느냐 2년을 탔느냐 3년을 탔느냐 하는 탄 연도에 따라, 그러니까 자동 차를 산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오래 되면 될수록 세금이 싸집니다. 지금은 오래 되더라도 차종이 똑같고 배기량이 똑같을 때는 바로 산 차나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세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인데 아까 우리 세무운영과장이 설명한 것과 마 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듣지를 못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안설명 24쪽에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세목별 구체적인 편성내역입니다. 여기는 종목 전반적으로 내년도가 금년 2000년도에 비해서 많은 종목이 감소가 되는데 종목별로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전에는 위원님 들이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 공사 발주를 하면 원칙은 단일 회계년도에 공사가 끝 나야 됩니다. 그런데 12월쯤 발주를 계약해 놓고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야 할 돈이 안 나가고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것도 그렇게 잠겨 있다 보면 이자가 많이 생길 텐데, 돈을 놔두고 저 축을 해 놓으니까요. 그런데 의회에서 자꾸 당신네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다 보니까 지금 사고 이월비가 한 2년 전보다도 배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이 일을 제대로 해 나간다는 얘기죠, 제때 제때 돈이 나가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두번째는 예전에는 세입을 아주 짜게 잡았습니다. 금년에 1,000억이 들어올 것이 다 하고 예상을 하면 한 900억만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세금 을 받아보니까 1,000억이 들어와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100억이 더 들어온 것 아닙니 까? 세계잉여금이 좀 생겼는데 이제는 예산을 의회에서 왜 너희들 1,000억 받을 수 있는 것을 900억만 예산에 계상을 했느냐, 그런 세입 예측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책을 하고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확히 하자 해서 정확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00억을 예상했으면 890억에서 920억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정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이제는 적게 발생할 수밖 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거든요. 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길 때는 5,000억 이상씩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주는, 세계잉여금에 의해서 생긴 구청에 주는 교부금을 빼고라도 추경재원 이 금년도만 해도 약 2,0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는 추경재원이 거 의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정이 이제 제 자리를 찾아서 위원님들 질책에 힘입어 제대로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서 세외수입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7쪽에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입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는 정부 지원이 10억, 시 지원금이 7억 8,000…….

이건상 위원님, 이것은 세출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세출때 다루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입에 관련된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다음에……. 이상입니다.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18쪽에 보면 시세 세입예산의 추계기준을 구체적 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계기준을 산정하는데 어떠한 표준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계기준을 정할 때는 우리가 지나간 5년 것을 전부 상정을 해 놓고, 그러면 2001년 것을 할 때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를 그 동안에 들어왔던 세금을 연도별로 죽 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제일 적게 들어온 것은 빼버리고 가운데 있는 연도를 가지 고 평균을 냅니다. 그 평균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경기지표, 내년 성장 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이 몇 가지 기본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삽입을 시켜서 기준 율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시다면 통상적으로 그런 표준데이터에 준해서 산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한번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0년도 세입이 거의 12월 다 돼가지 않습니까? 11월에 그것을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9.2%입니다. 그러니까 99%까지는 맞아들어가는데 지금 0.5%, 0.3%, 0.8%, 1% 범위 내에서 오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출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입을 제대로 잡고 있다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9.2%, 작년도에는 102.3%…….

그러면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6% 정도 증액한 것으로 잡고 있 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국내 경제동향을 보면 수출관련 산업들은 상당히 호황을 맞고 있는 반 면에 영세상인들 내수관련, 소위 말하는 장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경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경제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료 수입을 6% 증액을 한 것은 무리가 아 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위원님들 의정활동하고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그 동안에는 우리가 서울대공원의 임대점포다 그러면 계속 수의계약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해서 계속해서 사용료를 받아왔는데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이것을 특 혜주는 것 아니냐 해서 98년도부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것은 전부 공개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 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해서 공개경쟁입찰 하면 약 4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입장료, 시설물 공개입찰로 대공원 사용료가 16억원이 증 가된 반면에 전기, 통신관로 및 도로차량 진출입 시설, 도로 사용료가 24억원 증가하고 이 런 식으로 이제는 현실화를 시켜나가고 경쟁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는 어렵 지만 오히려, 예전에는 누군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전부 현실화되다 보니까 지금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공원 같은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대공원도 공개경쟁입찰을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원 체 많이 써냈고 종전보다도 600% 정도 더 많이 써내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도 경제사정이 더 어렵다 보니까 서민경제와 관련된 부 분이 대부분이니까 충분히 재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표 현실화문제, 아까 국장께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감소하지만 과표 현실화 증액부분이 상계되면 오히려 별 문제가 없다, 수입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민들한테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과표 현실화 문제가. 그래서 과표 조정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중앙정부에서 매년 기준지침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과표 현실화율을 예를 들어서 90%까지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시장님이 고집을 부리셔서 작년도에 90%까지 하라는 것을 80%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동결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에는 과장하고 저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입니다만 저 는 과표를 동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경기가 이렇게 나쁘니까. 그런데 전국의 타 시·도가 전부 90% 이상 수준입니다,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인천이 라든가 전체 서울보다 적은 직할시들이.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국장님, 90% 수준은 금년도에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6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를 봐가면서 정말 서민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차갑게 얼어붙고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시설을 제외하고 일반 주거시설에 한해서 우리가 국민 주택 규모도 세금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과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서는 어떠한 기초공제라든가 기타 국민주택 이하, 이것은 기본생활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과표를 조정할 때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거시설은 필수시설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일반서민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표 인상을 할 적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위원도 몇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있죠? 자치구별로 지원해 준 현황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요.

네.

서울시의 문제점이 교통난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세금을 지난번 회기 때도 국장에게 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경기가 나빠져서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물론 주무과에서 나름대로 파 악은 하고 있겠지만 지금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보면 서민들은 나름대로 특별한 우범성 있 는 아이들 외에는 서민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업하다 부도를 냈다든가, 강남에 세금이 안 걷히는 이유가 사업하다 부도를 내 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걷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민들은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내야 되는데 다른 1,500만원, 2,000만원 되는 사람들 세금 한 번 못 받게 되면 많은 사람의 숫자가 세금 아무리 잘 내도 %수는 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영 씨가 체납하고 있는 것이 여의도 63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15억을 한 번 안 내 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1,500 명이 소위 내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개 구청의 세금 미납자 자료를 받아서 현황을 보니까 먼 저 회기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는 아직 안 왔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 힘깨나 쓰던 사람들 돈이 있 어서 힘을 썼든지 그 지역에서 공무원들하고 밀착이 됐든지 했던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을 다 도피해 놓고 그 사람은 허공에 떴어. 그러면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은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 어제 시장님도 답변하는데 제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일어났을 때 의 행위를 잘못됐을 때에는 과감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예 를 들어서 서민들이 세금 안 내면 재산 있는 것 찾아서 다 압류 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재산에는 깨끗하게 넘어갔어. 그것이 뭡니까? 직무유기 죠?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직무유기죠. 그것은 처 벌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감사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행정 상으로 그냥 맞춰놨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이 안 돼. 나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찾아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보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고.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자동차 서울시에 미납이 지금 40% 되죠?

네, 150만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를 안 내고 과태료 붙여놔봐야 그것은 자동차 팔 때에나 받게 되는 예고 또 안 내도 당장에는 급하게 불 떨어지는 것 아니니까 미루는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다, 내가 서울시의 자원을 발굴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 다면 이런 것 밥 먹고 나서서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 공무원들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그런 주무 국에서 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안 되 면 세금 미납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어떤 구청에는 가보니까 12%, 13%만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구청은 부지런하니까 40%, 50%, 넘버 떼어가면 넘버 없이 못 돌아다닌다고. 골목에 돈 안 받는 주차장에 가보면 자동차가 먼지 까맣게 묻어가지고 흙더미 위에 앉은 것 같아. 그런 차가 어느 자치구에 가보면 수십대가 골목에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길거리에 내버려두고 과태료를 하루에 한 장씩 붙여서 자동차 값보다 더 많습니다. 붙이면 뭐 해요. 포크레인 안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그것 정리를 하든지 고물값으로 팔든지 해야지 도로에 방치해 두고 세금 안 거두어들이고 딱지만 붙여대고, 지금 서울시의 행정이 이런 행정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먹고 하는 일이 뭐냐 하고 반문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을 국장은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세나 세금 안 내는 부분은 정리하려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포상, 세금 잘 거두어들이는 사람, 또 미납됐던 세금 거두어들 이면 몇 %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잘 하는 공무원에게 세금 받아들이고, 옛날에 세무서가 구역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세무서 그것이 부조리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어느 지역에 가든 공무원이 미납자 세금을 잘 거두어들이는 공무원에게는 나 중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꼭 그 과에 있는 사람에만 한정을 하지 말고 전 공무원이 세금을 잘 거두어야 우리도 예산을 제대로 하고. 아까 국장 그랬죠? 타 자치단체에서 90%를 해 놓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서울시는 많은 자원 발굴을 했을 때 자원이 넉넉할 때는 타 구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지방 자치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원도 안 하면서 법이라든가 기준은 내려줄 수 있지만 너희들 살림 살이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것까지를 주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행정관리국장 하면 서울시에서 최고의 자리입니다, 시장 다음에는, 그런데 앞으로 자치구에서 말 안 들으면, 지금 자치구 구청장들이 말 잘 안 듣죠? 인사나 모든 것에 시장 말을 안 듣죠?

어려움이 많죠.

그런 부분은 너 그러면 잘 해 봐라 하고 아까 국장 은밀하게 말씀하시던데 인사문제든, 지금 인사문제 아까 답변하는데 보니까 조금 제가 불만족스러운데 왜 그러느 냐,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6급이다, 6급 7년 됐다, 6년 됐다 연수가 있지 않 습니까? 서울시내에 6급에 진급한 연월일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과거에는 광역시에 근무하 던 사람들이 진급이 빨리 됐는데 지금은 구청장에 잘 보이면 그 사람들이 먼저 돼요. 지금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은 알아야 돼 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과장하고 있는데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국장으로 가. 구청 장에게 힘을 그렇게 실어주었으면 서울시에도 힘을 실리게끔 국장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더 가져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께서도 대공원 문제 거론했어요. 과거에 제가 도시관리 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제도를 제가 조 순 시장하고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대공원 같은 데 140억 적자가 나던 것이 공개입찰하니까 지금 한 60억 정도 아마 적자 날 거예요. 지금 현재 아직도 여의도의 고수부지에 있는 매점들이라든가 또 공원에 있는 매점들이라 든가 가보면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넘어와서, 심지어는 남산타워호텔 있는 데 가 면 매점 하나에 1년에 70만원 하는 매점도 본위원이 확인했었어요. 그렇게 그 동안에 낼 돈 안 내고 장사해 먹던 사람들이 지금은 장사 안 된다 합니다. 대공원도 1차, 2차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하니까 장사 안 된다고 하지만 장사 안 되면 입 찰안 하면 돼. 맞는 가격 다음부터 써내면 될 거예요. 그것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지하상가에 20년 사용하다가 반납한 매점 같은 것도 또 지하상가나 재 래시장이 다 죽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가 첫번에 입찰로 계속 간다고 하면 한 번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그 러나 나중에는 정리가 돼요. 2회, 3회에 걸쳐서 내가 무슨 장사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 가격 이상은 더 써낼 수가 없다 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빚이 6조 3,000 억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빚지는 것이 한 가족당 500만원씩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서민들 은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낼 돈이 500만원이라고 시장 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분위 기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 그 동안에 숨어서 음성적으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은 이제는 제대로 낼 돈을 내고 사업도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가야 되겠다, 평등하게 가야 된 다, 심지어는 김포 나가는데 인공폭포 있는 데 매점, 식당, 주차장이 한 600평 됩니다. 과 거에는 시 땅이었어요. 그것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1,500만원만 내면 1년 사용을 했다고. 주차장에서도 1,500만원이 나와. 그래서 그것을 공개입찰 하니까 비싸다고 공개입찰하면 7,000만원 이상 써내야 된다고 하니까 본인은 못 하겠다고 구청장실에 와 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1억 5,000만원 을 써놓고 낙찰을 시켰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1억 5,000만원 맞으니까 써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잠 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과의 과장, 팀장들은 그러한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야 된다, 어려운 시기에, 숨어서 돈 버는 사람들, 숨어서 이익보는 사람이 사는 시 대를 바꾸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서민들 또 실업자 들 난리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머리를 써 주실 것을 부탁드 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세입을 편성할 때 체납세액을 고려해서 세입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편성할 때 체 납세액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체납시세 중에서 얼마를 내년도에 걷을 것이냐, 그래서 최고 세율이 내년도에 우리가 15.1%를 받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체납내용 중에서 못 받을 세액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법적책임을 질까봐 그 것을 이리 빼고 저리 빼면서 않습니다.

조세 시효가 5년인데 실지로 확실히 국장께서도 못 받을 수 있는 세액이라 는 것이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약 30% 정도는…….

세목별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못 받을 부분에서?

지금 그것을 구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 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을 이상하게 체납자로 몰아버리고 있어요. 못 받을 것 과 감히 떨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보면 그렇지 않고 그것을 껴안고 시민을 체납자 로 만들고 있다고요.

계속 체납액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떨어버리는 쪽이 시민 을 체납자로 안 몰지 1조 몇 천억이 체납이다, 실제로 못 받는 것 많습니다, 그 속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계속 체납을 해서 끌고 나가면 자기 책임이 없 다, 나중에 결손처분을 해 놓고 만에 하나 재산이 나타났다 말이에요. 너 재산 있는데 결 손처분을 했느냐 하면 징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라고 하면 벌벌벌 떱니다.

그것이 합당해야 되겠죠. 사실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결손처분이 이루어 져야지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 를 해서 그쪽으로 처분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 가면서 이것은 결손처분이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려 워요.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또 안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못 믿으면 안 되고 실제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 구를 만들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 괜히 엄청난 체납을 실지로 보면 법인들이 주민세를 안 냈잖아요. 법인들이 다 해 체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안고 세입을 예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내년도 경기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피부로 다 느끼실 거죠. 그런데 취득세하 고 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감했다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목표가 얼마나 달성될지 모르지만 증감되어야 되지 않을 부분에 증감이 많 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경기가 저희들도 금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등록세는 일부 늘어날 것으 로 계상을 했습니다.

등록세나 취득세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쪽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 러니까 목표치를 달성한 예년에 비해서, 세수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몇 %나 달성 이 되었습니까, 예년에 비해?

작년에는 102.3%인데 금년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추정치를 내보니까 99.2%입니다.

거의 같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권세가 있죠? 참 잘 걷 히는 세죠?

이것은 신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이 마권세 우리는 세금을 걷는 상태에서는 좋지만 경마를 해서 망가지는 집안이 얼 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런 것에는 물론 세금 걷는 데는 좋겠지만 상당히 문제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사실 금연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자꾸 높여 잡는 그 자체도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값을 계속 올리니까요.

또 지하상가 임대료가 있죠? 지하상가 임대료 몇 %나 올릴 예상입니까?

지하상가도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올린다는 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하상가가 어 느 정도 오를까요?

지하상가 임대료는 임대료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그리고 물가상승률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비가 올라갈 것이다, 전기료가 인상되고 수도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하여튼 서민의 피부에 닿는 것은 가급적이면 인상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 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관련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이와 관 련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인사관리업무라 든가 재산관리업무라든가 시세관리업무라든가 등등 해서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이 시세, 그리고 재산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납된 세금을 잘 거두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정 말로 공직자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도 당연히 자기가 수행해야 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어떤 공무원 은 자기가 수행해야 될 업무를 당연히 하는데도 특별한 보상이 없고 또 세무관련 공무원만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 형 평의 포상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비위 부조리가 많이 있어요. 액수 가 큰 것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해서 내년에 납부해라, 그래서 내가 포상 얼마 타니까 속된 말로 반타작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내가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뿐 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세수목표가 6조원이다 하는데 실제 1조원도 못 거두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종필 위원께서 징수가 불가능한 세금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사실 시한이 5년이지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면 시한은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별도 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은 세금을 성실히 내고 어떤 시민은 요령껏 빠져나가서 5년만 지나면 세금을 안 낸다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행이 되도록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우리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에서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자료 받지도 못 했고 검토할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식사시간을 통해서 자료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것을 보고 얘 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회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위원께서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었고 위원 여러분들의 동 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25페이지부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선거관리비 6억원, 행정관리비 1,245억원, 자치구 교부금 1조 3,968억원을 합친 총 1조 5,219억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대비 725억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선거관리비가 4억원 증가하고 행정관리 비가 75억원 감소하였으며 자치구 교부금이 654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목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질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는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 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할 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경비 를 2001회계년도 예산에 5억 8,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2001년도 예산액은 9억 1,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억 5,2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과상여금 5,600만원을 비롯하여 연금부 담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관리국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의 2001년도 예산액은 81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억 5,0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절약과 집행의 투 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는 1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청사관리 각종 공공요금,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악간씩 증액되었기 때문입 니다. 경상사업비의 경우 2001년도 예산액은 100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9,000 만원 보다 2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본관 청소관리 용역확대에 따른 청소 용역을 비롯한 시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비 증가액 1억 7,400만원을 비롯하여 서울특 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5개 운동경기부 운영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의 경우 2001년도 예산액은 984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0억 700만원보다 115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산매입비는 4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 161억원, 기타 청사 시설물 보수 등 시설물 관리예산 등이 감소하 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이전사업비 등 기타의 경우 2001년도 예산액은 69억 7,800만원으로 전년 도 예산액 33억 3,700만원보다 36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고대여학자 금 부담금이 34억 1,400만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성질별 구체적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구 교부금 예산액은 1조 3,96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4,622억 1,600만원보다 654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시세징수교부금에서 47억 7,6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조정교부금에서 702억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 다. 자치구 교부금의 과목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청사 및 영조물 관리, 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 본관 계단·홀·복도 정비, 청사시설 보강공사, 민방위 경보통제소 시설개선사업 공사 등 각종 영조 물 유지관리비로 29억 4,300만원과 본관 및 별관 청소, 시설관리용역비 1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 및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 운동경기부 5개 구단 운영경비와 청도 및 중간문서고 운영경비 등 행정 지원 예산이 28억 5,100만원, 새서울봉사상 시상,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우수공무원 표 창,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직원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비로 50억 7,800만원, 국외 특별훈련, 국내 위탁교육 훈련, 단기 해외연수 등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27억 5,400만원, 인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이버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4억 300만원, 성동구 청사 건립지원비 67억 9,700만원, 도봉구 청사 건립지원비 102억 4,400만원,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200억원을 계상하여 자치구 재정지원을 강 화하였으며,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서울시민의 날 기념행사,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 3.1 절 탑골공원 성역화 기념행사 등 시민참여의 시정구현을 위해 9억 9,100만원, 일반 여권발 급 업무대행,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 주민등록 발급비 지원 등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5억 1,200만원, 서울시민대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 영과 민주화 보상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9,000만원,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과 새마을회관 이전비 지원사업 등으로 34억 1,500만원, 새주소부여추진사업 1억 9,300만원, 호적사무 전산화 10억 6,1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관리행정의 선진화로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소문 별관 O/A를 설치하여 사무환경을 개선코자 하였으며 정수 및 노후물품 구입비 4 억 1,700만원, 인터넷 전자입찰 실시비용 8,300만원,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와 세무상담실 설치 운영을 위하여 1억 1,900만원,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33억 7,500만원,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 지원사업 131억 5,000만원, 기타 주민세 징수보상금 지급 2억 3,600만원 등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총 16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입 및 국공유지 상호교환 추진사업비300억원, 국유재산 관리위임 17억 9,500만원, 시유재산 시설관리 위탁운영비 16억 2,100만원 등 재산관리 내실화 추진예산으로 343억 2,400만원,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관리 및 개선비 용, 물품구입 등 제경비로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실·국 책임경영제 및 2001년도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증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 회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충민 위원 질의해 주시고, 두번째로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 위원입니다. 저는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려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고급정보를 체계화시켜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도 이분들이 시정을 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지론이었고 지금도 그 지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 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에게 물어보는 말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5만여 공무원들이 판단 해 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국외 특별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전문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식, 기술, 정보 등을 체계적 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것이 맞죠?

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14조, 동시행령 제18조 내지 제34조에 의해서 이분 들이 국외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 행정, 교통, 환경분야인데 지금 현재 20명 이 확정되었습니까?

18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8명이 전부 다 서울 본청 소관입니까?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본청 소관만, 자치구는 별도로 합니다.

서울 본청 소관인데 전부 18명이 서울 본청 소관으로 이번에 가죠?

네.

혹시 서울시청에서 자치구로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자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 까?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서대문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25개 구에 다 안 보내셨습니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25개 구에서 사무관, 서기관급들이 한 분도 신청 안 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 1명, 강북 1명, 서대문 1명.

그분들은 됐습니까?

아니, 세 군데 전부 다 해 주었는데 대신 경비는 자치구 부담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자치구 부담으로 간다고 했죠?

네.

본위원의 생각에는 5만여 공무원들이 다 서울시 소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구와 서울시간에 갈등적인 요소를 꼽는다면 편가르기식으로 되어버렸다라고 생 각합니다.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서울시 소관이 아닙니까?

법률상으로 따지면 자치구 소관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지면 자 치구 공무원도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회계가 다르고 또 예산의 소관이 다르 기 때문에 그것은 만일에 서울시에서 보내주려면 인사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서울시 소속으로 만들어서 자치구하고 인사교류를 한 다음에 외국을 보내줘야 되는데 자 치구 직원한테 서울시 경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그러면 뭐하러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을 보낸 자체는 신청자를 받아서 서 울시에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받은 것이지, 너희 구 청 소관으로 경비를 해서 가라 그러면 그런 것을 공문으로 굳이 발송해서 신청자를 받을 필 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을 자치구에서 올리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총괄을 해서 2001년도에 해외훈련인원을 이만큼 선발해서 승인하면 별 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국장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구청 공무원 하나 보내는데 1억 이상 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공무원을 어떻게 2년 동안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그 발상 자체가 나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편을 가르고, 또한 서울시 공무원들도 자 치구에 내려가서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할 수 있습니다. 항시 서울시에만 근무한다고 생각하 지 않고, 그런 분들이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자기가 꾸준히 공부를 해서 언젠가는 내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런 기회가 오면 나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 공문 하나 보내고 나서 신청하니까 너희 돈으로 가거라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이나 도봉이나 노원이나 성북이나 동대문이나 은평이나 서대문 이런 구청 공무원들이 갈 수가 있 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 경쟁이 굉장히 심합 니다. 그런데 본청 직원들을 제쳐놓고 우리 돈으로 자치구 소속 직원을 보낸다고 하면 시청의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문을 안 보내시고 자치구에서 예산은 편성해서 우리는 행자부의 승인만 얻어주겠다고 해야지, 신청서 자체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신청서를 보낸다 면 그럴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희망이 있다, 사십 몇 명 신청하셨죠, 자치구에서? 이 많은 고급공무원들이 외국 연수 가서…….

자치구에서는 3명 신청했습니다.

서울시까지 전체 해서 몇 명 했어요?

그 내용을 우리 인사행정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일단 최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2001년도 국외훈련계획을 추진하면서 일단 자치구의 인원까지 받아서, 전년 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자치구 직원을 선정해서 시와 교류하는 조건으로 선발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해서 서울시로 전입을 받아서 그 사람을 해외유학을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원자가 많아서 저희가 어떤 절차를 밟았냐면 투명하게 하겠다 해서 직원들 자체로 해서 4급 공무원들, 5급 공무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번에 외국훈련 나가는 사람들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기준안이 적어도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국외로 나갈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도 서울시에 들어와서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울시정에 대한 마 인드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이 배워 와서 우리 시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직원들의 팽배한 정서가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최충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 희도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자치구에서 꼭 자기가 해외유학을 가기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다 면 시와 교류를 통해서 시에 들어와서 적어도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시에 기여를 함으로써 시 안에 있는 직원들의 반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 뿐이다, 지금 그렇게 추세가 바뀐 것입 니다. 근본적인 최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 항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박하고 싶은데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에는 그런 조항 하나도 없습니다. 국외 교육훈련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하거나 외국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내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행정자 치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공 무원에 대한 국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하고 교육훈련을 받게 하 거나 외국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 일정한 기간에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항, 4항, 5항, 6항 죽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반박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정해서 서울시가 각 구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행정과장도 말씀하셨는데 지망자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했다고 했는데 서울시 공무원들 자체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정해서 집안식구끼리 가버린다면, 열 손 가락의 자식이 있는데 다 깨물면 아픕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공문을 발송할 때는 여비랄까 경비랄까 모든 들어가는 일체의 경비 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구청장이라든가 해당 시장이 경비를 부담한다는 못을 박아야지 그렇지 않고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하니까 우리는 행자부의 승인만 얻어주면 된다는 그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고, 또한 많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공무에 임하는 공무원들 에게 희망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시가 그러한 독단적인 인사편성기 준, 쉽게 말하면 훈련계획 자체를 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내 집안사람 챙기기 에 급급한 나머지 전체의 공무원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20명 중에 현재 급수를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2.3급이 2명이고 4급이 7명, 5급이 7명, 6급이 하나, 7급이 하나 이렇습니다.

장기는 몇 명이고 단기는 몇 명입니까?

단기는 없고 중기가 하나, 나머지 17명은 장기입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처 국비 국외훈련 현황을 보면 장기 1년에서 3년이 국장급이 1명 하셨어요. 과장 이하가 2년에서 3년에서 갔고 단기 일반과정이 5급, 7급에 6개월 미만을 얘기하죠. 숫자를 제가 다시 총무처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훈련실적을 보면 공무원 장·단기 실적이 총계가 7,292명 중 에 장기훈련은 3,132명이고 단기훈련은 4,160명입니다. 장기는 43%이고 단기는 57%가 됩 니다. 국장님, 제 얘기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어려운데 저는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전 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전체 17명이 2년 이상 장기로 가고 있습니다.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지방자 치단체 즉 구청 공무원들이 한 명도 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2급, 4급보다 도 하위직 5급, 6급, 7급이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훨씬 앞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할 수 있 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와야 됩니다. 지금 고급간부를 보내서 2년, 3년 후에 쓴다는 것은 상당히 막연한 행정계획이 아닌가 싶 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명 중에 국장님이 도시계획, 행정, 교통, 환경, 시정 기여 주요분야라 고 막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WTO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왜 해외연수가 필요한가 그런 것을 연구 한 결과 공무원의 지식이 23위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구사능력이 34위, 이것 필요한 것입니다. 컴퓨터가 30위, 자료입력이 40 위, 데이터 44위, 통계지식 50위, 프로그램 프로젝팅시스템이라고 해서 PPS 57위이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능력을 53위로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이분들이 외국 가는 것이 교통, 행정, 환경,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18분이 가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 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 도시행정분야가 지금 4급들 3명이고 사회복지분야가 5명이고, 사회복지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이 3명, 도시안전문제 1명, 여성정책 1명, 지방자치 1명, 산업경제 1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나라는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이 제일 많고, 영국 2명, 일본 1명, 프랑스 1명, 나머지는 전부 미국입니다.

총무처의 공무원 훈련 지역별 실적을 보니까 7,292명 중에 미국이 3,047명, 일본이 1,670명, 영국 872명, 독일이 253명, 프랑스가 263명, 중국·대만이 343명, 기타 844명이었는데 미국과 일본이 합치면 거의 63%, 약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역대 미국과 일본을 제일 많이 간 것 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서 그분들은 무엇을 배워 왔어요? 지금 총무처의 공 무원 훈련계획서도 보니까 미국과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42% 갔고 일본 같은 경우는 23%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다 미국과 일본으로 갔는데 그분들이 도시행정, 산업·복지분야, 재무, 여성정책관, 지방자치 이런 것으로 갔고, 이 앞에 갔던 고급인력들이 미국과 일본에 가서 논문 발표한 것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그 전에 미국과 일본을 또 갔 을 텐데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 왔는지, 여기에 보고서비도 들어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비 해서 다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갔던 분들도 연구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를 샘플로 몇 부를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동시행령 제28조를 보더라도 특별훈련계획 해서 훈련의 목적, 내용, 훈련기 간, 훈련종류별·분야별 훈련대상자 자격요인, 선발 및 절차, 훈련 이수후 보직계획, 만약에 이 18명이라는 고급 인력들이 막대한 서울시의 혈세를 가지고 외국을 이 어려울 때 나갑니 다. 18명이나 들어와서 무슨 보직을 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계획이 나와 있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국에 가서 도시행정을 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도시행정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사회복지를 한 사람들이 예 를 들어서 예산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든가, 물론 예산과에 사회복지분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뭔가 앞으로는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 전공분야를 살려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인사발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계속 말씀할 것인데 다른 동료위원들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만 국외 특별훈련 실시 이 부분은, 제가 예산결산위원입니다, 심도있게 해서 이번에는 계획을 취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공무원들간에 이질감을 조성하고 민주화되지 않은 서울시 행정이 있다 면 저희는 과감히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자격이랄까 절차랄까 이런 방법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25개 구청 공무원들 중에 서기관이나 사무관이나 외국 갈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공무원 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서울시 공무원들만 감싸고 가버린다 면 어떤 공무원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고 서울시민에 대해 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본위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보류를 할 수 있는 심도있는 생각 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건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2000년도에 정부 지원금이 10억, 시 지원금이 7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정참여단체에다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원금이 아주 많은 금액 증폭이 됐어요. 14억이나 되는데 국장께서 내년 도 정부지원금을 대략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저희들 현재 계상은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 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있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데 증액된 지원금을 말하자면 시정참여단 체에다 좀더 증액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참여단체를 좀더 숫자를 늘 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지원사업단 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2개 단체 같 은 데는 사업 않겠다 하고 반납해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예견으로는 공모를 하면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그렇게 적당히 해서는 통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는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마 단체수는 줄어들고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늘려가는 그런 현상으 로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궁금한 질의 요점은 시정참여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 액을 가지고 좀더 단체를 늘려서 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과 지원해 주는 단체 숫자는 비슷한데 좀더 액수를 늘려 주려고 하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원한 단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면 이건상 위원님께서 질 의한 내용대로 단체수를 늘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체수를 줄이면서 액수를 늘릴 것이 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증액된 만큼은 액수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정책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수를 줄이고 액수를 많이 주겠다 이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지 금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여권 발급업무 대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여권발급으로 시민편의 증진 또는 여권 민원의 분산으로 신속한 민원서 비스 제공하는 것을 아주 좋게 봅니다. 지금 여권발급에 있어서 발급자들의 부담이 수수료 같은 것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해 주어야만 유지가 되느냐, 그 발급받는 수수료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도 운영이 될 수 있잖아요?

수수료는 전액이 국고로 다 들어갑니다.

개개인의 발급자 수수료는 국고로 들어간다?

주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 냐 계산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소요비용을 줍니다.

받고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가는군요.

아니, 일단 세입은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고, 그리고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전부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관 청소관리 용역 및 안전진단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청소관리 용역에 대해 서 지금 현재 예산이 2.8%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은 지금 건평이 6,010평입니다.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중에서 2,612평에 대해서 아 웃소싱에 의해서 청소를 민간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본관에 있는 용역하는 면적을 2,612평에서 1,515평을 더 늘려서 4,127 평으로 늘려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가가 되어서 금액이 3억 3,379만 4,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용역방법은 어떻게 줍니까?

용역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줍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사 정밀안전진단 말입니다. 실시를 하는데 지금 우리 본청이 청사 안전진 단 B급입니까?

저희가 청사 안전진단을 과거에 했었는데 지금부터 5년 전에 안전진단 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결과 건물 구조나 기타 이런 데는 큰 이상이 없고 부분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3억을 들여서 후속조치를 끝냈고요. 지금 5년이 또 경 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다시 하고자 함입니다.

5년 만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5년 만에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등급이 B급 건물이지만 부분적으로 보수만 하 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보수를 해서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봐서 이것은 정말 안전진단을 해야 되 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했을 때 해야지 이것을 굳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가 하 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에도 내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쉬운 얘기로 내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를 구조안전진단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에 C급이 된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 멀쩡한 것을 전부 뜯어내고 가로 큰 철구조를 H빔을 넣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했어요. 그 다음 몇 년 있다가 또 안전진단 해서 이것이 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다시 내려두 고 새로 해요. 이것이 안전진단을 밑에서 받쳐주거나 어떤 것을 해야 제가 볼 때는 안전한데 더 무게를 주어서 H빔만 박아주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다 뜯어, 몇 년 되지도 않은 위 천장을. 그렇게 해서 안전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한참 싸우다가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동사무 소가 안전불감증이 있을 수 없다, 동민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결국 동사무소 옮기고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 사무실로 들어오기 위해서 수리 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돈을 없애자는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육안으로 봐 도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을 건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기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서울시 본청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도 이런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 볼 용의가 없는가. 그래서 이런 안전진단비는 줄이는, 물론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봐서 이 건물은 안 되겠구나 할 때는 당연히 안전진단 해야죠.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 멀쩡한 것을 안전진단해서 결국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사례는 없 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는가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래서 경비를 절감시 켜야죠.

왜 그러냐면 저희 건물이 1926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됐어요. 그것까지만 합시다, 답변 들으나 안 들으나 그것은 보면 아는 것이 니까.

알겠습니다.

백 몇 십년이 가도 이상이 없는 건물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짓는 건물은 20년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태인데 명색이 본청에 일본 사람들이 건 축한 것은 100년이 가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원님, 저희들이 대강당을 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번 하는데 우리 시청 옥상에 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이 새서 뜯어보니까 그 안에 철 골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로 돔을 만들었더랍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하니까 푸석 푸석…….

그런 것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안전진단 하는 것 아니잖아요. 5년 전에 했는데 또 다시 살펴보기 위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5년 전에 해 보니까 B급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 앞으 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하니까 보수를 했는데 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또 이것이 무너지면 자기 책임이니까, 삼풍백화점 저희들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능 전환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복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상당한 낭비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동 기능전환에서 위 원회가 있죠, 동 행정자치위원회. 거기에 예산 많이는 안 줘도 다른 민간단체보다는 보조 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 예산이 하나도 없죠? 구별로 있는데 어떤 것에만 국 한이 되냐면 강사료랄지 이런 것만 했지 위원회에 식대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위원회에 모든 가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회비 못 내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것도 예산하고 별개 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하면서 지금 현재 1개 동에 기능 전환하면 6명 내지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 내지 8명을 데리고 있는 동장을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동장을 7명, 8명 데리고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여 기에서 엄청난 예산을 줄이고 구조조정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청난 예산이 아니라 우선 사무관부터 552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예산을 들일 것인가 하는 말이에요.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람 목을 자 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고요. 주민등록 발급에 있어서 지원비를 많이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주민등록증이 아주 부실 하고 잘 한다고 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데 그 문제점의 예산문제를 빨리 조정을 해서 주민 등록을 바꾸는 방법도 생각하면서 이 예산의 지원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만드 는 것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포상금에 대한 내역을 전부 주세요. 어떤 사람을 얼마 포상금을 줬는가 이 자료를 받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청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는가?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직원 휴양시설 해서 콘도문제로 3억 2,250억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휴양 시설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까?

특히 여름휴가 때는 아우성이어서 7급 이하 직원들, 기능직 공무원 들이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려고, 원체 희망자가 많아서…….

그렇게 하려면 무한정 해도 부족할 테니까 연중으로 나눠서 휴가를 보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다음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민단체, 여러 가지 아까 말한 140명이라는 숫자를 줄이라고 했는데 금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채웠습 니까?

다 채웠습니다.

140명이 잘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예요?

일단은 심사위원들께서 심사결과 이 정도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상은 꼭 70명을 채울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만 주자 하는 것이, 숫자가 원체 희망 자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3 대 1 이상 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주민세 징수포상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포상금을 말씀을 했습니다. 포상금 주려고 지금 2,360만원을 했죠?

네.

이것도 지금 현재 주민세를 얼마나 징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2,360만원이나 포상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산매입 및 교환업무 추진, 국유재산을 교환하는데 무슨 돈이 들 어갑니까?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차액보상비 예를 들어서 이쪽은 100평이고 70평인데 차액이…….

미리 꼭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그렇게 예산 책정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꼭 필요할 때 바꾸는 거니까요.

예비로 해 놓은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이전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실제 이전비를 20억원으로 이전한다고 했죠. 그 런데 저쪽에서 여기에 무조건 지원하는데 성의를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새마을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약 10억 정도를 모금을 하겠다는 얘 기입니다. 그래서 약 35억원 정도에 달하는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든가 전세를 얻든가 그런 방법으 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입을 하든 전세를 하든지 10억을 모금을 해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를 35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억 이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15억을 모금을 해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계 획이 전체 액수를 35억으로 하고 시에서 20억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스스로 회원들한테 10억을 모금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예로 봐서 우 리 상임위에서 다룬 예산이 예결 심사위원회에 가서 반영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 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 면 집행할 때 그것이 하나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 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습니다 만 그래도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는 근본취지는 상임위에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더 전 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상임위에서 결정한 수정내용이 예결위에 가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김재종 국장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예비심사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결위보다도 오히려 집행부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 어서 그렇게 반영이 잘 안 된다,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년부 터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행정관리국 예산은 처음이고 보건복 지국장 할 때 보건복지 예산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그리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집행부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위 원님들이 전부 새로 짜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집행부에서 당초 짠 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을 해 봤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보다도 오히려 집행 부에서 상임위의 수정안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그래서 그것을 특별 히 우리 금국장께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정을 하시려면 집행부하고 합의를 좀 해 주십시 오.

지금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해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 임위 예비심사가? 같이 앉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해서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존중을 해 드려야죠.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사업이 무려 131억 5,000만원, 또 포상금이 33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전문 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바에도 부정적인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인센 티브 사업이지만 특수한 공무원, 세무공무원, 특정 공무원에 한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순기능보다도 오히려 역기능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상당히 재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인센티브보다는 이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실적이 안 좋다 할 때에 책임추궁을 한다든가 문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페널티쪽으로 해도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거두어들이는 공무원은 인사상에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작용이 있는 사업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 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삭감을 하려면 조례를 먼저 폐지해야 됩니 다. 지금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라고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려면 이번 회기 내에 조례를 없애버려야 돼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대폭 삭감을 해서 형식상에 약간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매입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속초에 수련원도 있고 현재도 5개 업체에 40구좌나 있는데 굳이, 더구나 지금 어려운 때에 다시 매입한다는 얘기 입니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름 휴가때 일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4구좌를 더 해서 매년 몇 구 좌씩 늘려가겠다는 얘기인데 공무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고 봉급도 적고 그 사람들 이 1년에 몇 차례씩이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 중에서 밑에 기능직들이라든가 7 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사무관이 이용해 온 것도 아니고 서기관이 이용해 온 것도 아니고…….

물론, 후생복지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 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실업자가 엄청 많이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공무원들 콘도 산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재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시의원 선거비 이것이 작년보다 무려 4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2002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홍보비, 단속비 등등 해서 책정이 됐는데 자료 주시 고 구체적으로…….

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 전에는 모든 기부행위가 전부 중단이 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이 6개월이 된다 그러면 내년 12월 15일이 딱 6개월 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내년 12월 15일부터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계도를 하겠다 는 것입니다.그 이후부터는 단속도 하겠다……. 그래서 이 비용이 선거가 없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관리비 용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2002년 6월에 선거가 있으면 2002년 예산 반 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180일 전에 기부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는 선거법, 물론 있습니 다. 그러면 내년 다 지나서 그것이 발효가 되는 것인데 왜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계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도와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 수 있어요? 선거 한두 번 치르는 것 아니 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무슨 계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의원 선거에 한해 서 국한되는 것이죠?

시장 선거, 시의원 선거 그렇습니다.

구의원 선거는?

그것은 구비에서.

자치구는 여기 빠진 거죠? 자치구는 별개죠?

자치구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청장하고 구의원은.

그렇다면 우리 시 선관위에다 주는 돈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무슨 엄청난 예산을 편성했어요?

위원님,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이 홍보비인데 법정경비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사전선 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홍보비 아니에요? 그것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홍보하는 것은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12월에 한 달 쓰는 예산이 아니고 선거가 2002년 6월 13일인데 2001년 12월 15일부터 2002년 6월 13일까지의 선거의 경비예산입니다. 그것을 왜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느냐 하면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게시되 는 날이 속한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중앙선 관위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002년도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선거 실시경비라는 얘기죠.

실시경비이고 이 경비는 법에서 게시하는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도 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공문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 주면 좋죠. 그런데 도저히 안 주고는 안 될 법정경비이 기 때문에…….

아니, 선거를 치르는 해 2002년에는 선거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니 에요. 그것은 이것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방지하 기 위한 홍보활동에 드는 비용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돼요. 우리 이재진 위원께서 서울시 새마을회관 이전비, 어디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종로구의 인사동에 옛날 종로구청 자리에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문화센터로, 인사동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서 문화관광국 쪽에서 계속 그 건물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개보 수를 해서 문화센터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번째는 그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위험스럽습니다, 몇 년 전에 화재가 한 번 나 서 그것을 제대로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스럽기도 하고 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전국 시·도의 새마을회관 자체가 전부 다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마련을 했는데 서울시만이 그 청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본인들도 10억 정도를 모금하겠다고 하니까 시 예산 20억 정도 지원을 해 서 이번 기회에 회관을 제대로 전세를 얻든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사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무상으로 쓰고 있었죠?

무상은 아니고 형식상은 유상인데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썼죠. 계 속해서 종로구청에다 관리권을 위임해 놨거든요. 그랬더니 종로구청에서 계속 사용료는 연 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국민운동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작년에 보훈회관이던가요? 보훈회관도 사실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때 보건복지위원으로 계실 때…….

우리 서울시에서 20억을 건물구입비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 을협의회라든가 기타 등등 국민운동단체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20억이라는 것은 건물구입비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0억을 가지고 위치가 좋은 데 잡다 보면 도저히 건물을 못 살 것이고 변두리로 나가면 건물을 하나 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도심으로 할 때에는 아마 전세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를 놓는 것보다 아예 회관 마련을 한다 하면 충분히 지원을 해서 건물 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터인데 20억 가지면 어중간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세 얻기도 그렇고, 토지 매입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러면 추가로 얼마 더 요구했다고요? 30억 요구를 했었다?

20억도 많이 해 준 것입니다.

기왕에 해 주려면 화끈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새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새마을회관이 서울시 새마을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합니까?

새마을운동의 요람이죠.

새마을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서 하는 일 보면 2002년 월드컵과 대비해서 질서 운동, 청결운동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서 과연 뭘 했는가라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20억이 지원되나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겠죠? 20억을 지원하는 데 따르는 구체적인 계 획.

지금 저희들 입장은 변두리로 나가서 건물을 하나 사라는 얘기입니 다.

변두리로 가든 전세를 얻든 하여튼 20억을 투자 심사하는 데 따르는 구체 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20억 덜렁 주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심사는 30억 이상입니다.

투자심사든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줄 때는 마음대로 뚝뚝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될만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이것 에 대해서 지원 않습니까?

아마 중앙회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는 모양이던데요.

새마을중앙본부에서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개인적으 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나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새마을본부 재산현황을 압니까?

본부 재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여기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시지회를 통해서 본부의 재산현 황을 알아볼 수는, 협조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전에 심사하면서 그런 현황을 사전에 본부하고 교감도 가져 보셨 나요?

그런 것은 그쪽하고 협의된 일이 없고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한 것 이 각 시·도 현황을 수합을 해 봤습니다. 각 시·도는 10년, 20년 전에 다 자치단체가 지원 을 해서 회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0년, 20년 전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죠.

아직까지 서울시는 뭐 했던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새마을회관 을 임대를 하려니까 임대료를 달라…….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동안에 새마을본부가 각 시·도별로 사 무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서울시만 세 얻어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구에 기대서 무 상으로.

유상인데 돈을 안 내고 살았던 것이죠.

결국은 무상 아니에요?

네.

뭘로 받아낼 거예요? 20억 지원하고 그 속에서 또 받나요? 이것이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예산편성이에요. 거기에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 각해서 서울시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 고, 다른 분 하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새마을 지원금 20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거기 인사동이 전 종로구청 자리 인데 그것이 15년 내지 16년간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2002년 월드컵 준비로 인사동이 문화의 거리로 아마 비워 달라는 요 청이 있어서 새마을 사무실을 비워 주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아마 여기에 대비책으로 뜻 있는 회원들에게 회비 비슷하게 현재 5억 정도 거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한 10억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했다는데 우리 임호식 위원 말 씀대로 화끈하게 더 봐주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기왕 책정된 예산 20 억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잘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이러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지금 시간은 우리가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고 여기서 질의응 답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가지고 잠시 후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 인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정책질의의 시간을 갖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규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진 위원입니다. 새마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새마을에 관해서 간단히 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방금 어떤 위원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또 어떤 동료위원께서 는 이왕 해 줄 바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니냐, 20억 가지고는 적지 않느 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살면서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 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요한 업적들을 한 근간이 되는 운동이 새마을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으로 지칭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지금 이북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데서는 박정희와 새마을운동에 대해 서 연구하는 단체가 15개 이상의 단체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의 실적이 어떻든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 나라도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런 입장 에서 다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여기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결산위원으로서 그때 가서 심 층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 계상된 요 구액이 아주 부분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저는 따지고 싶습니다. 시장이 취임 후 2년간 방대한 시 조직을 운영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 경영조직을 탈바꿈하기 위해서 정말 시정개혁을 열심히 했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라든가 규제개혁, 목표관리제 시행, 행정서비스, 민원평가제 도입 추진, 또 2000년부터 하는 성과주의 예산 도입 운영 이런 제도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 죠?

네.

또 시장에게 말한다, E-mail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2년간 개발 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몇 % 감축이 되었죠? 한 20% 감축됐 죠?

전체적으로 20% 감축할 계획입니다.

명퇴나 조기퇴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동안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공직을 떠난 사람들이 근 300명 되죠?

300명 훨씬 더 됩니다.

아니, 올해 들어서만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한 사람이 지난달에 2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저희 퇴직률이 98년도에는 1,200명 정도가 퇴직을 했고 작년에 880명, 금년에 660명 정 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어든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새로 늘어나는 업무는 엄청 많았고, 이런 직원들의 고충을 시장이 또 행정 관리국장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구조조정 해서 계속 잘라나가고 있어, 20% 잘랐어, 금년에만 해도 몇 백 명 했어, 그런데 공무원 사기진작 의 내용은 없다, 아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인센티브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시 장이 주는 인센티브 200억,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왜? 시장도 당근을 들고 있어야 구청장이 말도 들을 거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 니다.시장의 권한을 위해서도 우리 시의 권위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33억여 원, 이것 세무직 공무원들한테만 주는 것이란 말이에 요. 이것 개인한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임호식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다른 일반직 공무원, 밤을 새면서 야근을 하면서 업무과중으로 이발도 못 하고 있는 공무 원도 있더라고. 지난번에 이발도 못 하는 공무원에게 자네 이발해야 되겠네 했더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밤 11시에 퇴근하다 보니까 이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세무공무원한테만 줘요? 왜 세무공무원한테만 줍니까? 두번 째로 또 시에서 구에 주는 인센티브 지원사업 131억 5,000만원 이것을 시에서 구에 주니까 작년인가 금년 봄인가 MBC에서도 방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주니까 이 돈 가지고 어디 갔어? 외국 갔어. 각 구에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구의 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런 것 사실은 시에서 구 주는 것은 강남이나 서초는 필요 없다고 하는 돈 아니에요? 그 렇죠?

네.

우리 서울시가 불균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토세하고 담배세 세목교환 도 하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 그것은 꼭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강남이 발전될 때 우리 강북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가지고 강남이 발전됐다 말이에요. 지금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의 차이는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교육 분야도 그래요. 강남에서는 239명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 도봉구, 강북구 5명, 8명 들어가. 도시기 반시설, 문화시설 모든 것이 너무나 차등이 많잖아요. 강남, 서초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 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도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을 강남·북을 골고루 발전시 킬 수 있는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향군인회 활동비용 건의된 것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어제 시의회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사람을 한 분 모시고 와서 재향군인회에 2001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줄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민단체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정참여사업이 있다, 거기에 응모를 해 라, 응모를 하면 저희들이 재향군인회를 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때…….

별도 항목은 없고?

네, 별도 항목은 없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를 하고 금년도에 시정참여단체를 전부 돈을 주고 나니까 1억 정도가 남더라, 그래서 그 1억 남은 돈에 대해 서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단체지원사업으로 썼는데 그럴 때 시민의 날 행사때 1,000명 쓰 면서 저희들이 그때 650만원을 주어서 1,000명을 활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처럼 법률에 근거를 해서 지정사업으로 지정해서 돈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시정참여사업으로 참여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결한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33억 문제하고, 이것은 원천 백지화가 됐으면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체납시세 인센티브 사업비 131억원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형식적인 금액만 존재를 하고 나머지 문제는 이런 금액을 가지 고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다른 데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했으면 좋 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책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돌려서 라도 할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의견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데 체납시세 징수포상금은 아까 임호식 위원님의 질의 때도 설 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일거리는 많고 야근은 많이 해야 되고 인원은 감축되고 앞으로도 계속 구조조정을 할 텐 데 그런 사기책은 뭐가 사기책이냐 이거예요. 그런 항목이 별도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는 사기진작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 36년 공무원 생활을 되돌아 보면 당신이 공무원 하면서 가장 사기가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 하고 묻는다면 승진할 때라 고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하고 3월에 걸쳐서 직급 구조조정을 통해서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무 려 6,400명을 특별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2월 23일자로 이미 승진자는 예정 을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612명을 이번에 또 특별승진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 또 시간이 없어서 쩔쩔 매는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래서 나름대로 우수공무원들을 포창해서 격려도 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은 명절때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선정을 해서 격려도 하고 나름대 로 등산, 낚시, 테니스, 축구 등 취미생활 동호인들을 위해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정년이 가 까웠거나 명예퇴직 예정 그런 분들한테는 금강산 어디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 주고 또 휴양 시설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름휴가 때 그래도 애들 데리고 가서 내가 아무 리 하위직원이지만 호텔 같은 방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이런 일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국장님 알겠습니다.시간을 아낍시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최대 사기진작책은 제때에 노력한 만큼 승급일 거예요. 공무원이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진급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파악한 것을 보면 8급 승진이 시청은 4년, 서초구는 3년 11개월, 송파구는 5년 9개월, 6급은 시청이 8년 11개월, 동대문 구는 6년 9개월, 종로구는 8년 7개월이에요. 4급은 시청이 12년 4개월, 구로구가 8년 1개월, 강남구는 14년 2개월, 각 직급별로 시청 하고 각 자치구간에 최소한도 1년에서 최장 6년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현 실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난번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 건 시장한테도 제가 여름에도 물었던 사항이 있었 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시키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도중인데 그 외에 어떤 중단기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다, 세무 공무원한테는 돈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야근이고 뭐고 부려먹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춘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게 답변하는 것도 들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서울시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말을 안 듣는다, 지 금 행정관리국장은 언론에 플레이를 먼저 한 번 했죠? 왜냐 하면 장비를 사 줬음에도 불구 하고 어떤 구청은 몇 % 가동을 하고 어떤 구청은 구청장이 시키지 않아서 못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구청장을 죽일 수 있는, 기를 꺾어놓을 수 있는, 자기 표를 의식 해서 할 수 있는 구청장들의 기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언론플레이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구청장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만 이 자리에서 위 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그러는데 제가 국장이라고 하면 지금 구청장들 언론으로 죽여버립 니다. 왜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 방해하는, 공작하는 그것이 무슨 구청장입니까? 무슨 지 방자치제가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국장이 그런 얘기한다고 할 적에는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 언론에서 저도 언론을 봤지만 양천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32%, 17%, 어떤 데는 40 몇 % 이렇게 가동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하위, 언론에서 등급을 매겨버려 요. 어떤 구청장은 그런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면 언론에서 그렇게 못 하게 되면 세금을 안 걷 고 어떤 사람한테는 세금을 잘 걷는 구청장, 어떤 구청장은 세금 못 걷게 하는 구청장, 평 가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번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홍보로 잡아버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왜 구청장들한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서울시가 질질 매요? 아까 이야 기 잘 하던데 국장께서 앞으로 우리 세무서처럼 관리를 위임했던 것을 회수하겠다, 우리가 세금 공짜로 거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인센티브 자치구에 줘가면서…….

징수교부금을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1,0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나중에 말 잘 듣는 데다 더 주든지 말든지 하 라는 거예요. 국장은 자꾸 구청장 말 안 듣는 부분은 얼마든지 말 안 듣는 만큼의 불이익 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언론에도 몇 번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방법으 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때 보도할 때뿐입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버리면 유야무야 또 되어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체납시세, 특히 세금의 징수문제는 소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재 정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뭔가 특별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쪼세요.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서울시 산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 지원금 있죠? 예를 들면 국외특 별훈련 또는 동호회 활동 지원, 해외연수 등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원 산하기관별 그리고 지원금액과 수혜 정도 이것을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새마을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도 다음 질의를 위해서 빨리 준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입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수추계가 너무 작게 잡지 않았느냐 해서 지적을 드렸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새로 계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저도 받으면 구 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 세입예산이 2000년 대비 7,000만원이 감소했는데 내용을 보 면 여타의 공원 사용료는 증가했는데 여의도공원하고 용산공원하고 시민의 숲 사용료가 감 소했어요. 그래서 토털 7,0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된 경위를, 자료가 안 왔어요.

세 수입문제는 우리가 총괄부서가 되어서 거기에서 전체 받아서 왜 줄었느냐를 따져가면서 하고 있지는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수합해서 제출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공원 쪽에다 알아보 고 있는데 협조가 빨리 빨리 안 되는 모양입니다.

추계하는 입장이더라도 어떤 데는 올라가고 어떤 데는 내려가고 한다는 것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는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 뒀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배출부담금도 2000년에는 9,3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 내년도는 3,400만원 으로 5,900만원이나 감소했어요. 거의 1/3만 남고 2/3가 감소했는데 설명자료에 따르면 청정연료 사용업체가 부과가 대상 에서 제외된답니다. 그래서 세탁소, 세차장 중에서 청정연료 사용업체가 갑자기 내년도에 2/3가 다 교체가 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돼서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자료를 설명해 달라 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장동 테니스장 세입도 감소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사용자 숫자가 줄어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8년도는 1억 2,800만원이었는데 99년도는 6,4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리 고 2000년도는 1억 998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평균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2000년도는 올해 수준인 1억 100만원으로 2000년보다 9,000원 증 가한 금액으로 잡아 놨는데 하여튼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고요. 세무운영과장님, 아직 자료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세와 관련해서는 확인한 것에 의하면 과표가 계산한 과표대로 계산이 안 된 것이 하나가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부과기준액 자체가 너무 작게 잡혀서 올해 실제 부과한 액수가 있습니 다. 4월하고 10월 두 번에 걸쳐서 부과하니까 두 번 부과한 토털 액수보다도 적게 각각 기준 액이 잡혀옴으로써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감소한 결과를 빚었다고 판단되어서 그 두 가지 과표를 계산한 과표대로 반영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준액을 최소 올해 부 과했던 액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를 현실화해서 수치 계산해서 저한테 자 료를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구청장이 말씀을 안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 는데 지금 시세 징수교부금 요율을 우리 조례로 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을 예를 들면 자동차세는 잘 안 걷힌다 그러면 그것만 교부요율 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거나 또 전체적인 평균 징수율보다 낮은 구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듦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세 징수교부금이 10%로 되어 있나요? 세율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3%…….

3%도 있고 5%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세율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3% 수준에 전체적으로는 맞추되 %를…….

자체 내에서 인센티브, 페널티를 주자 이거죠, 3/100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것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는 방 식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확인되면 1년 지나고 나면 그것을 언론보도하게 되면 구체적인 자기 업무실적도 되니까 꼼짝 못 할 수 있는 한 방법도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한번 구체적 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수물품 및 노후집기 교체 등 물품구입비로 4억 1,7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수기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시에서? 정수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몇 개 나 살 계획입니까?

정수기가 아니고 전자복사기, 멀티비전 이런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정수기 구청에서 샀다고 해서 서울시가 대형 광고물을 통해서 수돗물 바로 먹자고 선전하는 마당에 정수기 사는 것이 이상하다고 없애라고 없앴거 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서도 구입비로 일괄 21억인가 얼만가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 다 승인하셨나 싶어서, 이번에 국정감사장에도 수돗물 갖다 주시 던데 어떻게 이런 사항을 승인하셨나 해서 궁금했는데…….

중요물품을 법률상 정수물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전시민운동 육성 지원에서 정액 보조단체 일반 보상금이 있는 데 각각 얼마씩입니까?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20억 정액 보조해 주는데 단체별로 …….

새마을이 5,000만원, 바르게가 3,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이 3,600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정액보조금 총액이 1억 1,700만원.

성과계획서 56페이지에 나온 건전시민운동 육성 지원에 토털 14억으로 되 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이전사업비 해서 정액 보조단체가 각각 이렇게 지원된다는 말씀 입니까?

정액보조는 저희들이 1억 1,700만원만 해 주고 있고 새마을 5,000 만원, 바르게 3,100만원, 자유총연맹이 3,600만원이고 여기에 나머지 임의보조단체 해서 민 간이전 해서 소위 13억 1,700만원 중에 1억 1,700만원 뺀 나머지 12억원은 민간단체 시정 참여사업, 그러니까 공모해서…….

알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이것 외에 또 추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중에 600개 단말기 구입 언제 했나요?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올해요?

네.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1억 2,000만원입니다.

각 구청별로 600개를 다 나누어주었습니까?

553개 동사무소에 하나씩 나누어 주고 각 구청에…….

실적 파악한 자료 있어요?

자료를 내 드릴게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하도 신문에 때리 고 방송에 보도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구입예산하고 월별 실적하고. 그리고 이것 말고 지난번에 제가 1억 이상 체납자 명단을 받은 바가 있는데 체납자들 명 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방안은 이렇거든요. 제일 먼저 세금 안 내면 압류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문자 그대로 경매하고 세번째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각종 법상 허용이 되고 있는 영업허가, 관허 일체 안 해 주고, 네번째는 외국도 못 나가게 출국금지 조치시키 고 또 신용기관에 은행에 통보를 해서 신용거래를 중단시키고 이것이 법적조치거든요. 이것 자체도 안 해요.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지방세법상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제가 할 말씀을 국장님이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매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하소연한다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 습니다만 저도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저 와서 세무운영과, 세무행정과, 세무행정의 제1번 순 위를 체납시세 징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자는 너무 많다고 해서 1억 이상자로만 했는데 거기 에 행정조치사항이 하나도 조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취지나 자 료 달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때…….

적어도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기는 아예 신용불량자로 해서 은행에 통보하거나 아니면 자동차세도 몇 회 이상 계속일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취한다거나 다른 재 산에 대한 조치에 들어가거나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만들어서 일선 구청에 시 달해 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고…….

지침을 한두 번 시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적을 전부 빼서 그 실적을 주고 부구청장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직접 주재를 합니다. 또 언론기관을 통해서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나름대로 알려도 주고.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일선 구청에 다 시달이 됐는데 그 관련한 조치가 전혀 시행이 안 됩 니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처리지침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조 치를 해라…….

그 관련 지침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정규진 위원님께 서 조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진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또 적정성 여 부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첫째, 직원 휴양시설 콘도 운영비 3억 225만원을 삭감, 둘째,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33억 7,506만 2,000원 삭감, 셋째, 시유재산 시 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억 2,300만 2,000원을 삭감하고 넷째,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 지급액 13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섯번째,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3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31억 5,000만원으로 하여 종합 운영토록 하고 삭감액은 전액 다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 여 정규진 위원이 수정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예산심의 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 남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교육 원의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별도 작성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은 서울시 직원의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재충전하여 시정과제인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 무추진에 필요한 자세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자질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심 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청사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집행액이 33%에 불과한 이유가 뭔지 먼 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5억 4,000만원입니다. 안전계측관리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신청 사 건립 기본조사설계비가 4억 3,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1억 6,700만원 이고 저희 공무원교육원분은 2억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전계측관리 용역한 결과 위험성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비로 9,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정개발연구원 설계를 위해서 1억 6,700만원을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안전계측 용역을 해서 1억 4,767만원을, 그래서 1억 8,176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를 짓지 않고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12월 4일 건설안전관리 본부에 저희 금년도 예산 2억 6,300만원 중에서 1억 9,779만 1,000원을 재배정해서 보수· 보강 설계비로 쓰도록 이렇게 금년 예산에서 재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미집행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교육원의 보수·보강비 9,500만원, 그리고 이제 2억 6,300만원 중에서 1억 9,700만원을 제한 5,000만원, 즉 1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왜냐 하면 보수·보강비는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내년에 58억을 들여서 하기 때문 에 금년도에 9,500만원을 일부러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보강되기 때문에 금년에 1억 5,000만원이 불용되도록 이렇게 되겠 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은 %로 어떻게 돼요?

현재까지 집행액은 5억 4,000만원 중에서 약 65% 정도가 집행 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한다?

이것은 일부러 불용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청사를 원래 신청사로 짓기로 결정을 했다가 갑자기 보수·보강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교육원 건물을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1978년에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까지 22년째 되었습니다만,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강당 건축방법이 무량공법으로 삼풍백화점하고 똑같은 그런 공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경관이 남쪽과 북쪽에 25.2m, 또 폭도 25.2m인데 거기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그 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계측한 결과 보가 기울기를 가지고 주저앉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97년도에 대 강당에 철재빔을 기둥으로 2개를 설치하고 소강당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 측을 해 보니까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이 지나서 이번에 센구조에 용역한 결과 다시 그대로 C급으로 나왔습니 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조에는 전혀 이상이 계속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개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했어요?

안전진단은 제일 처음에는…….

D급 받을 때는 어디에서 했어요?

건설재해예방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C급 받을 때는 어디에서 했어요?

C급 받을 때는 2000년 7월 2차 센구조연구소에서 했습니다. C 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재해예방연구원에 재차 의뢰하지 않고 센구조연구소에 한 특 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경쟁입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연구소가 틀리면 D급에서 C급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그것이 아니고 97년도에 기둥보강을 함으로 해서…….

아까 얘기 들었는데 기둥 보강 함으로 해서 D급이 C급으로 바뀔 수 있다?

기둥보강이 안 되고 그대로 두면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 성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좀더 하면 B급으로도 바꿀 수 있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임시기둥을 세워서 구조 건물을 보강했다는 얘기인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기둥을 하나 더 세운다고 해서 과연 안전도가 얼마나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빔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지탱이 가능하다?

지탱력이 강합니다. 위원님,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보여드리겠 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무원교육원,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오래된 건물로서 소위 말해서 붕괴위험까지 온 것 을 보수·보강해서, 예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보건대는 청사를 지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개 기둥 세우는 것입 니까, 3개입니까?

2개이고 소강당에 하나 해서 3개가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세울 때는 H빔이 굉장히 두꺼운 철골로 되어서 지하에다 1.5m를 파고 거 기다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다 세우고 맨 위에다 십자를 해서 전부 다 새 용접을 했습니 다. 용접은 보이지는 않는데 용접을 해서 완벽하게 튼튼하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작은 예산이 아니니까, 보수·보강은 또 손대야 될 필요성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 수·보강은 또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철저히 맞 춰서 보수·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58억을 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나 더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것은 신축하는 것하고 같은 정도로…….

신축하는 것을 지금 몇 년 보십니까?

저희들이 신축하면 한 50년 정도는 보는데 신축 잘 할 때는 100 년 이상 가지만 보수해서 50년 이상은 쓰도록 아주 예쁘게 튼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C급에다 수리를 해서 50년을 쓰겠다고 하니 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기둥을 2개 세웠을 때 이것이 B급 정 도는 모르지만 C급에서 수리를 해서 그것이 다시 B급으로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C급 을 수리해서 50년, 60년 쓴다고 하면 헐 건물 하나도 없네요. 그것 이해가 잘 안 가서 여 쭙는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둥이 없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서 지주를 했는데 앞으로 보수·보강을 어떻게 하느 냐 하면 지붕 위에 시멘트가 엄청나게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털어내서 경량화를 시키고 이제는 신공법에 의해서 열로부터 차단되는, 복사열에 차단되는 소재를 써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위에 있는 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고 최종 적으로는 공사할 때 기둥을 드러내고…….

됐습니다.

위에다 지붕을 현수교처럼 해서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이 기둥은 2개가 다 없어지고 정말로 훌륭한 강당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