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1 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된 새 천년 첫 해의 의정활동도 이제 제19회 정례회를 마 지막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 편성에 고생이 많으신 기획 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2001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 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1년도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예산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0년 추경예산 심의 의결을 비롯해서 저희 기획 예산실 소관의 조례제정과 개정 등 각종 업무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언과 격려를 해 주 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시정과제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기획예산실이 시정의 조정기능을 통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1년도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재정여건은 최근의 고유가와 기업·금 융의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부동산거래, 자동차 등록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서 세수증가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의 수요와 시 정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운용의 패러다임을 전국 최초로 시민 위주의 성과주의 예산으로 전면 전환하였 습니다. 이제까지의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시정분야별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과 아울러서 재원이 기능, 활동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한편 시민이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체제를 전면 개편 편성했습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긴축재정의 기조하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서 배분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그에 따른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 등 저소득 시민에 대한 생산적 복지의 확대, 그리고 맑은 물 공급, 대기질 개선, 폐기물 및 소음대책 등 환경보전과 시민이 늘상 만나는 생활주변의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서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등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재원 을 배분했고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도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최우선을 두었고, 지식산업 위주의 서울형 신산업 육성 등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재원투입에 비해서 효율성이 큰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 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대한 사업도 신규대단위 사업보다는 기존시설의 활용도와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경상비 등은 최대한 증가를 억제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절약한 재원을 가지 고 지하철 부채감축에 대폭 지원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조를 더 한층 다져나가도록 노력했 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2001년도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지방재정구조 개편 전 의 기준으로 볼 때 전년에 비해서 2.1%가 감소한 10조 3,802억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11조 3,514억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가용재원에는 아무런 증가가 없이 교육청 전출금 9,712억원이 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할 경우에는 2000년 6 조 8,530억원에 비해서 4.8%가 증가한 7조 1,790억원입니다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18.9%가 증가한 8조 1,502억원이 되고 특별회계 규모는 2000년도 3조 7,461억원에 비해 서 14.5%가 감소한 3조 2,01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외형적으로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집행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줄어든 긴축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266억 2,600만원으로서 2000년 최종예산 128억 6,600 만원에 비해서 106.9%가 늘어났습니다.그 늘어난 규모는 13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청사 신축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추진됨에 따라서 공사비 117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청사 신축공사비를 제외할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약 1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의 예산은 크게 부서의 고유업무 수행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 와 사업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의 5개 과 151명이 시정운영계획의 심사평가 및 투자심사, 그리고 직제 및 정 원관리, 예산편성과 관리, 그리고 기금과 부채의 관리,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관리 등 부 서 고유의 기본적 업무에 수행되는 경비는 총 14억 5,900만원, 이 규모는 2000년도 기본 경비 14억 8,300만원에 비해서는 1.6%가 줄어든 규모로서 저희 기획예산실이 타 부서에 솔선해서 스스로 해서 기본경비를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 예산에 반영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성과단위사업별 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기획 조정을 위해서 기획 및 홍보추진에 1억 2,400 만원, 그리고 시의회 운영과 국정감사 등에 대한 종합관리를 위해서 4,200만원, 그리고 서 울시의정회 지원에 1억 8,100만원, 그리고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1,500만원이 편 성되었습니다. 다음 성과관리체제 구축을 통해서 시정의 효율성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용역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그 리고 시민평가를 위한 시민만족도 조사도에 10억 6,400만원, 그리고 시정 MVP 선정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투자기관의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기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 는 투자 기관 경영평가에 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의 혁신을 통해서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시민창안제 도 운영에 1,000만원, 시정 시책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종합자료관 운영비로 3억 8,300 만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으로 79억 5,300만원,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를 현 공무원 교육원 부지 내에 신축하기 위해서 2001년도 계획공정 85%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감리비, 부대비 등 117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과주의 예산의 운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예산절약 성과금 10억원,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의 본격 추진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재정관리시스템 보완사업에 4억 원, 그리고 법치시정의 기반조성과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자치법규 온라인서비 스망 운영비로 2,000만원, 무료법률상담변호사 운영비로 4,500만원, 그리고 행정.민사소송 비용으로 17억 8,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비입니다. 우리 시 전체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기관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은 1,190억 4,600만원으로서 이것은 2000년 최종예산 1,062억 2,000만원에 비해서 12.1%인 128억 2,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관운영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본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우선 정부지침에 따라서 2001년도 공무원 처 우개선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금년 8월과 10월에 기본급의 42.5%씩 총 85%를 지급한 봉급조정수 당을 기본급에 산입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기본급의 400%를 기말수당으로 지급해 왔는데 그 중에서 200%는 기본급 에 산입을 하고, 그리고 기본급을 5.5% 인상하는 등 연 급여액을 총 6.7% 인상하여 반영했 습니다. 그 결과 시 본청 공무원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그리고 지침에 의한 정액적 기준경비 등의 일괄 계상분은 도합 1,190억 4,600만원으로서 2000년 예산에 비해서 12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의 총액은 3,862억 400만원으로서 2000년 최종예산 1,786억 9,100만원보다 116.1%인 2,075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이는 일반회계 총규모 8조 1,502억원의 4.7% 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대폭 증가하게 된 이유는 앞에 보고드린 대로 계속 증가하는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해서 2001년 예산에 감채목적 예비비로 2,508억원을 계상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청 전출 예비비 457억원, 그리고 봉급 조정수당 90억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이것은 2000년도의 정부지침에 따라서 계속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일반적인 예비비는 807억 400만원으로서 이 예산은 예비비 사용의 법적 요건과 사용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회계년도중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하고 집행결 과는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그리 고 주택재개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할 목적 으로 설치한 기금입니다. 2001년도의 기금운용 규모는 총 6,516억 1,100만원입니다.이것은 2000년도의 6,305억 4,100만원에 비해서 210억 6,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내년도 재원조달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는 2,096억 2,500만원하고 또 기이 융자된 원금 의 회수, 그리고 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수입 2,459억 3,600만원, 그리고 사업외수입이 1,960억 4,9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각종 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3,434억원, 그리고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원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207억 6,000만원, 예수금 이자지급으로 601억 3,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47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융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791억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210 억원, 주택재개발특별회계 18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억원,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2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800억원, 지하철공 사 500억원, 도시철도공사 500억원 이렇게 융자할 계획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숙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각종 시책의 종합조정과 집행관리, 건전재정 운용,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법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정 전반에 걸쳐 서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원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기획예산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 인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2001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사 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 다.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규모가 매우 방대합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많은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제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 번 보세요. 저기 11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제고한다고 그래서 얘기 나온 것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5억 8,000인가 됐었죠? 그러다 이번에 10억으로 4∼5억이 더 늘어나셨죠? 이렇게 높이신 이유가 뭡니까? 분야를 더 넓혀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허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기 시청 앞에 걸어놓은 것 한 번 보십시오. 현수막 크게 걸어놓은 것이 상수도 수 도 인증해서 14001, 그것 해 놨죠? 그런데 지금 우리 만족도 조사하면 제일 상·하수도 부 분이 불만족스럽게 나왔죠? 그런데 저기는 1등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예산에 보면 교육청예산에 17억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정수기 시설 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따라가야 돼요? 만족도 조사하면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예산은 또 17억씩 해서 정수기 갖다 주고 이것은 작년 예산 정도나 해서 알뜰살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을 딱 보면서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것이에요.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을 책임지 고 계시는 교육감께서 20억원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수기를 사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기다 저것 붙여 놓고 또 여기는 시민만족도 조사해 보면 그것이 밑에 가 서 있는데 저기는 1등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상태에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송태경위원님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생 각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은 올해 상반기에 6개 분야 하다가 하반기에 도시가 스하고 시립병원하고 사회복지관 이런 데 4개 분야를 포함해서 10개 분야를 했고, 내년도 에는 저희들이 민간부분이 제공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상당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불만스러워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공사의 경우에는 지하철공사 양대 공사하 고 강남병원만 해 왔는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농수산물공사라 든지 이런 전체 공사에 대해서 확대 실시함으로써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확대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표본수의 증가, 또 표본당 들어가는 기 본경비가 자연히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아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해 보았자, 결국은 정책을 집행하 시는 분들 보면, 아니, 어떻게 교육감께서 그런 발상을 합니까? 사실 본위원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끓여서라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정수기는 아니지만 끓여서 먹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이 녹슬고 수도꼭지가 녹슬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앞 뒤가 안 맞는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 보았어요. 2001년도 예산안 중에서 시민여론조사 관련 예 산내역이 한 15억 정도가 나와요. 뭐냐 하면 행정관리국에서 시장과 시민데이트하는 비용 있지, 감사관에서 또 반부패지수 발표하지, 부조리 신고 접수한다라고 하지, 기획예산실에서 또 이런 것도 하신다라고 하지, 다음에 공보관에서 시정모니터요원 현장모니터, 시정여론조사 내실화한다고 예산 쓰시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 하는 것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 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검토는 필요한데 시 민의 여론조사라든지 다른 분야하고 시민의 만족도 조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효과도 상수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했던 작년에는 형편없이 시민만족도가 떨어 졌었는데 그 동안에 시민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갔었다가 지난번 서울대학교 김상종 교수가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가고 하면서 그것이 영향을 이번에 많이 미쳤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자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제일 큰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 디냐면 지하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수터라고 하는 것 있죠? 서울에 조사했는데 거의 다 못 먹는다는 것 아닙 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검사해 놓고도 제대로 표기 안 해서 그냥 먹어서,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좀 그래요, 나는. 이것은 상호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탁상행정이라든지 이벤트성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 각이 많이 듭니다. 자치구한테도 이런 것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자꾸 뭘 하라고 하면 구청장들은 표 얻으려 고 그런 방법만 머리만 쓰신다니까, 구청장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전부 다 시에서 돈 주고 그러면 자기가 뭐해서 거창하게 한 것처럼 발표해서, 표 만 의식해서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지난번 월요일에 각 구 부구청장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빨리 인센티브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그 과 정에서 반드시 지역출신 시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해서 대상사업을 선 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식회의에서 지시를 했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본 위원친구도 구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계장인데 시에서 이런 얘기가 내려와서 시의원들한테 밥 사줘야 되냐 그러는 것이에 요. 야, 얼굴 잘 보고 밥도 한번 사주고 그러면서,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가깝게 지내면 시 예산 따서 오고 그럴 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는 정도도 아니고 과장급 정도에서 해서 시의원들한테 보고하는 형태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 다. 그러니까 일선 행정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것은 아 니지만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은 좋게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인센티브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삭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제도 자체 취지는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 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좀 보실까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나와 계시는데 지금 출연금이 한 80억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 다 쓰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출연금에서 집행하다가 남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또 들 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교육원 말이죠, 실장님, 공무원교육원은 건물 안 짓죠?

이번에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56억만 투입해서 하고 말죠?

네.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에서 예전에 그것이 엉망으로 나왔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몇 억 들여서 고쳤어요. 그래서 다시 짓는다라고 해서 기본설계 들어가고 예산편성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 데 이번에 구조안전진단해 보니까 멀쩡하다라는 안전진단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하고 56억을 투입해서 그 건물을 개보 수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사안을 잘못 보아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은 사이버 교육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방향도 사이버 쪽으로 간다고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먼젓번에 정보화기획단장한테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화상회의 만드시오, 돈 몇 억 안 드니까. 그래서 부구청장들 불러들이지 말고 전부 다 화상회의로 해서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잖 아요. 개인간에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국·실에서 동시에 그것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서울에 교통이 막혀서 우리 여기서 당장에 나가면 정말 두세 시간씩 걸려야 2∼3㎞ 갑니다.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방향을 바꿔 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도 지금 연구하면 뭐합니까?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 해 달라, 연구해 줘, 그러면 첫번째는 입맛에 맞게 연구해 주고 두번째로는 연구해 주면 연 구해 준 대로 그대로 안 가요. 산업경제국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여의도부지 팔아먹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대 로 드러났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대로 해 주었어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런데 싹 뒤 집어버려요. 시장께서 신년사에 약속한 것도 다 뒤집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경제국장이 곤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년사 쓸 때는 그런 것 잘 모르고 거창하게 좋게 써줍니다.그러니까 시민들은 그 약속 지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정말 전체적으로 윤곽 잡아서 보시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구조안전진단에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안 된다, 사람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우 리의회에 와서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했을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했더니 멀쩡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면 몇 년 씁 니까 그랬더니 20년, 30년은 쓴다는 것이에요. 그런 건물을 새로 짓겠다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이 실질적으로 70억씩 80억씩 출연을 해서 연구를 하고, 인건비도 있지만, 해서 연구용역비로 지출되고 그랬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서울시 시정개 혁을 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과치가 나왔느냐 이것이에요. 사안별로 다 해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안 되었고, 안 된 것은 왜 안 되었고 하 는 것들이 전부 다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연구만 하고 쌓아 놓고 있다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만족도 조사를 할 것 이 아니라 내부조직에서 정말 시민들한테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지금 성과주의 한다고 그러시는데 성과주의 예산이 잘못 비쳐지면 자꾸 민간위탁자금으로 나간다 는 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국 예산이 주로 그런 것이 많아요. 뭐냐 하면 2억, 3억, 5억, 15억씩 해서 전부 다 민간위탁이에요. 한 건주의, 쓰고 버리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 각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것하고 청사건립이 정말 서울시 건물 어디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존 건물 활용방안을…….

소방방재본부…….

아니, 기상청 이전건물 그것을 처음에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또 안전진단을 해 보았더니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는 것은 쓸 수 있는데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되어서 쓰지 못 하는 것으 로 판단이 되어서, 그리고 또 거기는 입지여건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 여건상,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부지로 가게 되었는데 우선 부지매입비가 안 들고 교육원 과 시정위원회, 연구와 교육기능이 서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 그쪽은 교육이 사이버로 가니까 자꾸 축소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마인드 정했던 것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점도 있지만 사이버교육을 하더라도 컨텐츠는 연구결과에서 나온 것을 사이버교육의 컨텐츠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시정위원회 있는 데는 아시는 것처럼 119 종합소방방재센터가 그리로 들어가면서,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소방본부가 그리로 통합 이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 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것이 예산에서부터, 이것 전체 예산해 보면 1인당 전체 인건비로 뽑아본 것이 4천 몇 백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다른 기관하고, 내가 인건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다른 정부 투자기관 이라든지 외부용역기관들에 비해서 상당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인건비 이런 것은 낮다고 보고를 받 았는데요.

한번 해 보십시오. 4천 500인가 얼마 나오는데, 평균 잡아서 그러니까 일반직, 관리직까지 해서, 한번 전체 인건비 예산 가지고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들을 정말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과업지시서 하고 받아서 그냥 창고에다 쌓아 놓는 연구과제물이 되면…….

지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지금까지 시정연구원의 연구용 역 결과가 시정의 시책에 반영된 정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본위원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는 못 보았습니다만 지금 학술용역비 이번에 성과지표 검증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1 억 6,000만원 정도인가 산정을 하셨죠?

네.

작년에 한 1억 정도 했었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네, 이번에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 희들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니, 1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시 투자기관 운영의 효율화 14페이지 한 번 보세요.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를 보면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시해서 2000년도 1억 300 인데 지금 1억 6,300 해서 6,000만원 정도 늘어났죠? 이것이 원래는 외부용역을 줬던 것이 죠?

이것이 이렇습니다, 위원님. 작년까지는 서울시의 투자기관경영평가 단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서 평가편람을 작성하고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동안 행자부 쪽에 서 서울시만 그때 독자적으로 평가를 해 왔었습니다.

본위원도 그 얘기 들었어요.

행자부에서 이번에는 자치경영협회에서…….

이것 단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각각 적용하는…….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뺏어 먹는 것입니까? 일반 용역회사보다 행 자부가 하는 그런 협회가 돈을 더 많이 요구한다면, 그러니까 연구용역평가를 한다, 학술용 역비다 해서 하는 내용들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은 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보다도 행자부에 협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전에 우리가 할 때보다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 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예산안 편성할 때는 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 경 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그 기준소요액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을 활용하면 학술용역비 같은 것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만약에 이런 평가지표 같은 것들도 하면 사실은 우리 시 정에 대해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또…….

지금까지 시정연하고 시립대학교하고를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해 왔는데요.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다른 데로 뺏기고 성과도 없는 것은 실행을 해야 되고 아니,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여기 저기 꿰어맞춘 것으로 해서, 기획예산실이야 종합 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본위원도 앞뒤 것을 여러 군데, 정보화기획단 예산이라든지 산업경 제국 예산 이렇게 같이 섞어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걱정의 말씀도 당연합 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개별, 지금 결과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필요성, 또 이 것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나중에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 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나종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염려돼서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2001년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비로 1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과연 1억 5,000으로 이 사업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 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행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에 1억 5,000으로 편성한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5,000을 편성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당초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을 위한 용역을 했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거기에서 용역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때 당 시에.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 도입사례, 방법 이런 것만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예산편 성 과정에 각 실·국에서 설정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또 그것을 어떤 방법에서 검 증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좀더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성과목표,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 공서에서 볼 때의 성과지표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상충되는 부 분도 있을 수 가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제 스스로 느낀 애로는 초기에 이것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성과 는 높아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성과는 적어진다고 하는 그런 딜 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을 했던 데가 시정 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 번 용역과제를 줘서 서울시정의 전반적인 목표와 지 표를 재점검해 보자, 설정해 보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제도도 한 번 해 보자 그 런 뜻에서 이 과제를 선정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연구기관이라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출연기관 이 시정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 최소한의 경비 범위 내에서 이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사업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2001년도에 한해서만 돼 있 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 하는 안들을 보면 잘 돼 있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산제도가 정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것 이 전개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있다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편성안에 보면 총 몇 개 사업으로 돼 있죠?

2,134개.

그러면 2,134개의 사업들을 제대로 평가하려고 한다면 각 사업별로 어떤 목 표나 지표나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어떤 모델 내지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씀입니다. 기준 이 제대로 세워져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 사업의 사업비 적정 성 여부를 한 번쯤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시의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정서적으로 용역비 부분은 최소한 감축해서 편 성을 했는데요. 지금 나종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해야 되고, 또 특 히나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용역과제는 비예산사업을 망라해서 성과목표를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사업만 가지고 시정이 수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분야도 있 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예산의 부족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검토를 해 주셔서 그 자료를 주십시 오. 단순히 이 사업이 2001년도 사업과 관련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기를 바라는 의미에 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 송태경위원하고 나종문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 다.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인력하고 재화의 표시 를 해서 그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나종문위원께서 얘기하신 1억 5,000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턱없 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되면 심사분석담당관의 일이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심사분 석담당관의 역할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될 수 없는 하나의,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군대에서 지휘관리제도라는 제도 속에 성과주의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래 국방부 군대에서 30년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담당장교를 했으니까 제가 잘 압니다.

군대에서는 MBO라고 해서…….

제가 담당장교를 해서 아는데 결과적으로 복식부기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 로 성과주의 예산이 평가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자꾸 성과주의, 지금 현재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것이 지휘관리제도인, 시장 의 시정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적합하게 맞춰 가느냐 하는 제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야. 이것이 전제조건이 맨파워를 연구하고 심사분석과 재화를 관리하는 통합회계제도가 도입 되어야 성과주의예산이 되고 비예산과 예산이구분되는데 이 자체를 그냥 어떤 목표를 설정 해 놓고, 가시적인 행정적인 어떤 목표에 의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한다면 굉장히 온당 치않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정해질 때 과거에 축적된 자료들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그 리고 심지어 뭐까지 나와야 되냐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 국·실의 업무편람에 인 별, 개인별 업무편람제도가 먼저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과연 하루에 출근을 해서 누가 몇 시간 일하고 어떻게 하는데 몇 사람 용역이 필요한지,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것도 없이 구조조정을 했다고, 맹탕으로 말이지, 대 충 많을 것이다, 개인적 구조조정 할 때 맨파워 계산을 심사분석과에서 심사분석 할 수 있 는 일, 업무상의 심사분석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을 계수로 표시할 수 있는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과연 성과주의 예산은 누구의 성과주 의냐면 시장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다, 그러면 시장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이천몇개의 목표 를 설정해서 그리 간다, 과거의 기준이 뭐냐, 그 목표만 설정됐지 그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 이 없다고.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아까 송태경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청 예산에서 20억에 가까운 정수기 물을 먹이느냐, 왜? 기획실장 계시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도요금 올리죠?

지금 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예산안 심 의와 동시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물값은 왜 올립니까? 올리면 원가계산에 의해서 금액이 적다고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물값을 올릴 때는 양질의 수돗물을 음용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물이 나쁘다고 정수기를 쓰자고, 예산이 물론 교육청 예 산하고 우리 시청예산이 다르지만 이것은 그런 공감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수도요금 올리는 것하 고 정수기 기계 사주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면 좋겠느냐 이것이지.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수돗물값, 수도료의 인상은 요금인상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자는 그런 목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수돗물, 지금 현재 수준 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생산원가에 요금이 60%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질에 알맞는 생산원가를 보전하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요금의 현실화가 이 루어지는 과정에서 수돗물의 수질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60%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 올려 80%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 물장사는 북청물장수가 아니라고. 왜냐 하면 우리가 요금 올릴 때 시민들에 게 왜 올리냐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가가 모자라서 올린다, 이것 납득되겠느냐 이것이야. 물론 원가에 가깝게 올리면서 양 질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 하면서 정수기를 들이댄다, 이것도 같은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 안에서 전체적인 교육청하고 교감이 잘 맞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수정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수정되어도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저는 정수기 구입을 공공부분의 예산에서 예산사업으로 정수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구입하면, 서울시청에 내일부터 정수기 다 산다는 예산 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다가 사서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 것까지는 저희들이 제한을 못 하겠습니다만 예산으로 정수기를 산다 이것은 정책감각이나 방향에서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을 총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 을 총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통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교감을 해서 이것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번 2001년도 교육청 예산의 20억 가까운 돈 이, 예산으로 각 학교에다가 정수기를 산다 이것은 뭔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 서, 예산으로 사는 것은 아까 우리 실장님 말마따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나종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 5,000 가지고는 성과주의예산 못 합 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제가…….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시정개발연구원에 79억을 이번에 출연합니다. 그렇죠? 작년보다 8억 늘어났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이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시정개발연구원의 존립 여부부터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시립대학하고 안 합치느냐 이것이야. 시립대학 부속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된 지 8년 되죠? 8년 되었으면 스스로 독립채산을 해서 자기 용역으로 일할 때도 되었다 이것이야. 매년 70억 이상씩 투자를 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점은 물론 지금 저희들이 외부 수주용역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연금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용역 과제를 이 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시정개발연구원 에다 용역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가 다른 전문기관에 낮게 낮게 용역으로 줄 때에 비해서는 비용의 절감을 기하면서, 그리고 연구된 결과가 계속 축적되고 그것을 서울시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을 저희들이 출연기관으로 설립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 뭐 서울시민만 차 탑니까? 국고로부터 보조받는 것은 가장 소액의 40%를 받으면서 전 대한민국 국민이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립대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어디 서울시민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고보조를 받는다든지 국가적 사업에 의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기 능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으니 지금 현재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도 그래요.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합니다만 시립대학을 없애든지, 그 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시립대학을 없애고 국가기관에 넘겨줘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을 발전시키려면 우리 서울시의 용역을 한다면 완전히 독립된 용역을 하고 서울시가 시립대학을 꼭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2개 중에 한 곳으로 집중시켜도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때요? 꼭 있어야 됩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 문제를 죽 검토를 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저희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 신축 청사문제 도 얘기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립대학교 안에 있으면 굳이 청사를 어느 곳에 만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 냐, 만약에 통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연구기관 같으면 시립대학 안쪽에 청 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연구기관을 같이 하는 것이 어때요? 특별하게 시정개발연구원에 청사를 만들어서 별도로 강남에 있다가 중구에 와 있다가 이 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좋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립대 안에 현재의 건물배치 구조상으로는 여 유공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헐고 다시 짓는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여건을 보아서는 여유 부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이죠.

뭐냐 하면 말씀을 가로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대학에 벤처해서 교수들이 벤처회사 사장도 하잖아요. 지금 산·학 협동하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할 때 잘못 개념을 잡은 것이 뭐 냐면 공무원교육원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붙인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잡지 말고 시립대하 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붙이는 개념으로 잡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마인드를 하나 형성을 하실 때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 라서 공무원교육원으로 가느냐 시립대학으로 가느냐 그런 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지 확보라든지 건물 공간개념 같은 것이야 얼마든지 뒷받침할 수 도 있고 주변에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지금 녹지를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녹지를 훼손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공무원교육원은 기존의 자료실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녹지 훼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그 문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양한위원께서 말씀하 신 개념이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정말 새롭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처회사들도 차린다니까요, 대학교 내에 교수들이.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할 것이 아닌 것 이고 인력을 그대로 두는 상태라도 부설 연구소라도 해서 해야 더 심도있는 것이 나온다 이 것이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조직편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편제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조직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관리하고 심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기획실 기능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기능에 대해서 그것까지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산, 물론 기존의 심사평가담당 관실의 기능과 외부전문인력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과가 성 과계획하고 예산을 동시에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서 재정기획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로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조직의 변경이 있어야 되겠다, 변경이 없으면 이것은 공 포만 하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변경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 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도입 하려고 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울시가 깊이 연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과주의예산, 성과주의예산 행정쪽으로 행정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 리 나라에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나라 예산제도에서는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행 측면 이나 실무경험이나 능력이 있는 공무원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학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 다. 그런 점들을 잘 보완해서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가와 학자를 컨소시엄 형태로 데려다가 실제로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방법론적으로는 용역을 주려면 동절기 방학 때 학자들이 여유가 있을 때 조기 발 주해서 연구가 심도있게 연초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또 하나 시정개발연구원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기금이 55억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은 마음대로 시정개발연구원 자의적으로 은행을 선택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해마다 또 79억, 80억씩을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돈은 몇 십억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기 금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서울시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돈이 나오면 전입을 즉각 즉각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계속 기금을 늘려 나가도록 놓아 둬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종합판단과 점검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 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역할, 그리고 그 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께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시정개발연구원 자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우리가 자체점검을 하라는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실 이 나서서 실제로 필요하다면 외부용역을 주어서라도 점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서울시가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꼭 하시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기금 55억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아세요? 어떻게 모아졌을 것 같습니까? 매년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그 돈을 다 쓰겠다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하잖아 요. 그런데 돈이 어떻게 매년 많게는 몇 십억, 적게는 몇 억씩 모아지죠? 그것이 어떻게 모아 지냐면 하청을 주는 것이에요, 연구하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책 연구하라고 각 실·국에서 우선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을 줍니다. 연구위탁을 하거든요.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진들이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 고 있지 못 해요. 그러면 어디다 주는지 아세요? 각 학교라든지 자기들하고 인맥이 가까운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연구하청을 주고 있다고요. 그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50억의 연구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청 줄 경우에는 30억에 주는 것이에요. 또는 20억에 주는 경우도 있고, 용역마다 다르지 만 그 차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정개발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용역을 줘야 됩니까? 어차피 다른 학자들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대로 시 정시키지 못 한다라고 하면 시정개발연구원 전체 존립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될 수밖 에 없어요. 그리고 연구원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인원이 25명이나 되고 좀 과도해요. 연구인력은 그렇게 고급인력도 아니 고 또 외부위촉해서 연구자들을 서포트 받아서 하고 실제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들은 하청 준 연구자들이나 관리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운영이 그야말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획예산실이 몇 달 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이러한 예산운용이라든가 조직운영, 연구성과 이 부분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세요. 감시감독하고 감사실에 감사 요청해서 제대로 연구기관을 연구기관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을 통한 감사보다는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거기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국회에 돈 타러 간다죠? 언제 갑니까?

요새 국회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 지하철 부채관리를 위해서 국회 건교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저희들 서울시 입장을 반영시켜 놨는데 예결위에서 그것 을 심의중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 끝나고 갑니까?

끝나는 대로…….

갈 계획이시다? 본위원이 2000년도 마지막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얘기를 않고 각론은, 총론 부분에서 꼭 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계되시는 과장, 사무관들, 실장보다 더 자세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기금에 관해서는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쪽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맞겠죠, 오타 아니면. 의결사항입니다. 상급기관인 소위 행자부, 권위의식이 강한 못된 근성을 가지고 있는 행 자부의 지침과 그 자치단체의 소위 입법기관의 의결사항하고 어느 것이 위에요?

입법기관의 의결사항이…….

우리가 위입니까?

네.

정확히 적어요. 서울시 공무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있는 김우석 기획예산실장은 예컨대 중앙부처 의 기획관리실장으로 보내준다면 서울특별시 기획예산실보다 그쪽이 좋아서 가는 것입니까? 만약에 제의가 온다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기획예산실장으로 계시는데 천에 하나 행자 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건설교통부나 그쪽 기획관리실장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 그 렇다면 어느 것이 좋아요? 이것은 공을 떠나서 사적으로.

저는 서울시에서 죽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묻지 않아도 제가 답변은 똑같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 공무원 사석이든 공적이든 여기 국장이나 기획예산실장이나 과장이나 사무관이 절 대로 중앙부처보다 떨어질 리 없습니다. 왜 이 얘기하냐면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 에 얘기하는 것이야. 공무원은, 이 얘기 금년 에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안 하겠는데 월급은 적고 명예를 먹고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체면 유지하죠, 돈 없더라도 돈 있는 척 하는, 체면 유지하는 것 아 닙니까? 집은 가난하더라도, 집은 돈 1,000원 아껴 쓰더라도 돈 없다는 소리 안 하고, 그런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투융자기금 6,516억인데 여기서 본위원이앞으로 기획예산실의 최소한 공무원을 한다 면 이 숫자개념부터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서 얘기했는데 1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 숫자 빼세요. 11조 예산을 다루 는 스케일부터 그렇게 합시다. 재정투융자기금에 총수입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이자수입, 사업투자 그렇게 돈이 늘어나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일례를 들면 아까 명예스러운 우리 서울시 공무 원 기획예산실 공무원들은 권위와 명예를 먹고 산다는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은 서울 시민을,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살림을 윤택하게 하고 복지향상을 하기 위해 서 지금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규모로 봐서 전체의 서울시 빚은 금년 예산이 11조 5,000억원 정도 드는데, 맞죠? 총 빚이 오늘 현재 얼마에요? 몇 % 입니까?

산하 공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6조 9,000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 숫자는 조금 틀려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6조 1,000억으로 약 50% 넘겠네요. 빚이 이렇게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어째서 아까 명예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 서울시 재정투, 이름 그대로 돈 많이 준다는 데는 돈을 안 주고 이자 싸게 한다는 데는 돈을 주는 그 이유는 뭡 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을 딱 보면 14개 기금이 있죠? 여 기총 기금이 1조 6,000억, 아까 보고말씀에 의하면 기금이 대한민국이라는 덩치 큰 정부에 서는 80% 이상 드는데 우리는 20%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맞죠? 그런데 1조 6,000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이중에서 6,500억원이라는 재정투융자기금의 작년평균의 예를 보자면, 서류 볼 것 없어요. 이자 얼마씩 받는 거예요, 이것 빌려주고? 일례를 들면 수도사업특별회계 790억, 교통사업특별회계 200억, 하수도 150억, 월드컵 250억등등 금년에도 줄 것이고 작년에도 줬는데 그 이자 얼마씩 받는 거예요?

7%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받습니까, 7% 이자를?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보내면 결국 서울시에 주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다시 7%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웃기는 것이구만.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에서 받으면 물값 아까 얘기 나왔는데 조금 이따 내가 지적할 거예 요. 거기 상수도 이자 7% 받는 거예요,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 시정해야 돼.

다만, 월드컵주경기장건설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대한 축구협회로부터 받을 250억 세입이 나중에 가서 월드컵 끝나고 나서 정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융자해 준 것입니다.

좋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 돈은 100억이라 는 살림이 있는데 내 아들 것도 내 집사람 것도 전부 내 돈인데 거기서 이자가 오고 그런 모양인데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가 지하철을 건설하고 여러 가지 SOC 투자수요가 늘어나는데 재원은 그때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은 전부 정산단계에 들어갔는데 체비지 매각수입 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보면 그 지역에서 나온 여유자금은 반드 시 그 지역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 에 그 지역에는 투자수요가 없어졌고 해서 계속 그 돈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마음대로 일반회계에서 쓸 수는 없고 다특별회계에서 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의 설치조례를 통해서 각 특별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단 그쪽으로 예탁을 해서 그래서 투자수요가 있는데 재원이 없 는 그런 특별회계, 기금에 융자를 해 줘서 자금이 순환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다른 특별회계 여유자금 있다고 줘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저금리의 융자금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금년에는 7%, 작년도 7% 되겠는데 97년도, 98년도 당시는 몇 %를 받았죠? 그 수준 되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정투융자기 금이…….

IMF 이후에 몇 % 받았어요? 98년도, 97년도 연말.

7%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여기 신청사건립기금이 1,300억원 정도 되는데, 1,400억 되는데 이 돈에 관해서 실장님, 이 돈이 96년도에 돈 300억이 그 다음에 또 300억, 600억 이렇게 1,400억으로 늘었는데 뭐 때문에 늘었냐면 이자수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을 위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7% 이자보다 는 예를 들어서 10% 이자를 준다면 뛰지 않으면 거기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 까? 예컨대 신청사건립기금이 당초 본위원이 기금관리위원이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7%나 6%의 빚을 받는 상황에서도 서울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 금관리위원으로서 19%의 이자를 주었어요, 그때 3년 거치. 이것이 돈 80억을 모 은행에 주었는데 그것이 3년 동안 60% 늘어난 것입니다.일례를 들 면 그 논리라면 6조의 빚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시는 김영준이가 돈을 주는 그런 논리로 지금 돈 증식을 잘 했더라면 앞으로 3년 후면 빚 한 푼도 없어. 여러분 살림 잘 하라는 뜻 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청사관리기금이 금년 11월 27일부로 지금 시금고가 아닌 타 은행에 3년 거치해서 돈 증식 잘 해서 하다가 지금 저융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금고로 들어가 있죠, 그 돈?

올해 말에 만기가 도래해서…….

그러니까 들어가 있죠? 하여튼 3년 되어서…….

아직은 시금고로는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 내가 알고 있어. 기획예산실장이 잘 모른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바쁜 자리니까 잘 모를 것이에요. 내가 확인하기로는 들어가 있어. 단, 그 날짜에 한빛은행에서 돈 주라고 해서 금년 BIS 맞추려고, 되었어요. 바로 아까 말씀은 여기 기금은 지방의회가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의결사항으로 되 게 되어 있어, 선거에 당선된 의원들이. 그런데 그 돈이 어째서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행자부에서 시금고에 집어넣어라 이런 공 문이 와서 들어갔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침이라고, 그 지침 종이딱지 하나 행정자치부의 장관도 아니고, 유 치원생이 질문을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 금고가 각 도에 부산금고, 광주금고, 강원도금고가 다 있는데 거기 돈 대라고 이렇게 답 변할 수밖에 없는, 원론적인 지침 한 장 때문에 이자를 많이 준다는 은행을 놓아두고 그쪽 으로 돈을 보낸 이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냐고요. 이것 시시하게 돈 몇 십억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지금 예컨대 100억, 1,000억, 6,000억 이것만 돈놀이 잘 해버리면 빚 없어진다니까요. 서울시의 빚이 없어져요. 이자 많 이 주는 데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명쾌한 답변이 없더라도 해 보세요.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더 많이 준다는 데 보내야지, 그쪽에 떼이면 몰라도.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만,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래서 다 검토를 한 결 과 서울시에서 시금고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까지 거쳐 서 한빛은행이 통합금고로 선정되는 절차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각종 기금의 자금을 어느 은행에 예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은 이미 그런 방침 이 정해지기 전이었다면 지금 논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방침에 의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다 그 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독자적으로 그 금고를 옮기겠다든 가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전문 위원보고, 숫자 맞죠? 맞습니다. 제가 필요성을 얘기할게요. 서울특별시 우리 전문 위원보고에 의하면, 이 보고가 아니라 도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자립도가 90%입니다. 맞죠?

네.

전라남도 몇 %예요?

다른 경우에 보면 50%, 60%…….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전라남도 25%예요.

그런데 위원님…….

아니, 되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25%인데 부산이 81%입 니다. 두번째 자립도가 부산이 81.8%, 인천이 81.3%고 강원도가 34.1%로 끝에서 두번째, 전라 남도 끝에서 끝, 두번째 거기에 대한 오늘 돈 타러 국회에 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논리전개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서울 자립도 90%라고 해서, 지하철 빚 4조 5,000억 지금 전문위원한테 묻겠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자료, 시·도별 지방채무현황이 7월 기 준으로 해서 타 시·도는 지하철 부채가 포함된 것입니까? 타 시·도도 빠진 것이죠?

네, 부산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일부 들어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다 빠져 있는…….

중요한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을 아까 계산기로 두드려 보았어요. 서울은 자 립도가 90%인데 지하철 부채를 빼면 빚이 14%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14%, 거기다가 제 일 가난한 전남의 경우는 빚이 15%입니다. 두번째 잘 산다는 부산의 경우 자립도는 81.8%인데 빚이 16%입니다. 두번째 가난하다는 강원도는 자립도가 34%인데 빚은 26%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하철 부채가 분명히 타 시·도는 이 빚에 들어 있어. 우리 서울시는 뺀 것입니다. 빼서 14%인데 4조 5,000억원의 빚을 포함하면 6조 2,000억 정도로 해서 50%가 넘어, 금년 예산 대비.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우리기 때문에 단돈 한 푼이라도 떼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 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 가셔서, 솔직히 얘기합시다. 오늘 여기가 상임위가 끝나면, 아니면 상 임위에서도 우리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악한 서울시 재정을 위해서 돈을 타러 간다면 그 일이 중요해요. 이런 자세로, 지하철 포함하면 빚이 절반이야,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가 파산상태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놈의 살림이 그 예산이 전체 빚입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아까 의결사항이 더 중요한데 지침 하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데 물론 시금고에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시금고보다는, 아무리 계약을 했더라도 소신을 갖고 돈 많이 준다면 그쪽에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부가……. 일례를 들면 신청사건립기금 여러 위원회 자문위원이 있는데, 관리위원이 있는데 재정투 융자기금만은 묘하게도 기금관리위원이나 심의위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행자부장관이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 이자 많이 준다는데 왜 안 줍니까, 미국 이자가 싸면 미국 돈 가져오는 것 아니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 심의위원회나 관리위원회 있어요. 예산과장, 내 얘기가 틀립니까? 다른 도는 다 있어. 기금관리위원이 있어요.

재정투융자위원회에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외부위원 이 없습니다.

외부위원이 없어요?

당연직 위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것이에요. 19%로 내가 신청사관리기금 위원으로 있 을 때 시중금리는 상업은행에 12% 제시했어. 무슨 소리예요? IMF 때는 21%까지 제시해요, 외환은행이. 거기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불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재정투융자를 담당하고 있는 데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상급관청의 종이딱지 하나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세요. 하는데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 소신있는 경제학 교수라거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김우석 실장님, 어떻게 만들 용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공직자들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 방대한 예산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마음대로 해 버려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기금 관리에 대해서 의결기관인 지방자치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이 없다, 당장 만들어요, 당장 만들어요.

위원회에 있으니까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습니 다.

그렇죠. 외부위원 위촉하는데 꼭 이런 자세로 해 주세요. 내가 5년 동안 시 의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보다는, 육군 별자리보다는 그 밑에 대위나 동아일보 양심있는 기자가 더 사물을 잘 볼 수 있어. 꼭 그런 자세로 임명을 하세요, 위원회를 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만 한 푼이라도 빚도 없고 살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건의 내지는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선전이나 홍보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까 상수도 물 얘기 나와서, 제가 물만 나오면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킬 정도예요. 우리 김우석 실장, 따님 계십니까?

네.

대학생 있어요?

네.

이대, 숙대, 돈암동에 가면 성신여대 거기를 다닌다고 가정을 합시다. 서울시 시의원, 김우석 실장의 딸이 커피 한잔 학교에서 먹는 것이 6,000원이에요, 대학 앞에. 5,000원 내지 6,000원이야. 호텔에서 먹으면 10% 팁까지 해서 8,000원. 5인 가족인 김영준이의 물값이 한달에 4,500원이야. 이러고 뭘 좋은 물을 요구한다는 얘 기요? 자세부터 바꿔야지. 과감히 올리세요, 과감히. 과감히 올려. 무슨 물값 올린다고 해서 옛날,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 정부가 물값 올라가니까 잘못된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 다 썼어. 물값 올려요. 수돗물값이 이 정도로 적다, 대학생 의 커피 한 잔값도 모자란다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설득력 있죠? 그래서 대학생 있나 묻는 거예요.

종전에 그런 홍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자 장면 한 그릇 값이 옛날에 3,000원인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커피 한 잔값하고 비교도 했는 데 언론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잘 보도가 안 됩니다.

질의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돼요. 거의 10여 년 가까이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기금조성액은 얼 마입니까? 운영 규모가 6,500억이고 지금까지 재정투융자기금 총 얼마 조성했어요? 몇 조 돼죠? 1조 7,900억 정도. 그러면 1조 8,000억 정도를 예산외 예산으로 해서 서울시가 필요할 때 각종 명목으로 사 실상 자의적으로, 정상적이라기 보다는 좀 편법적인 예산운용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요. 그러면 물론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한 면도 있지만 지금 도시기반시설이나 지 역개발사업 등에 융자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쓰고 있지만도 않아요, 기금운용의 실질적인 면에서. 필요할 때 어느 회계든지 다 빌려주고 또 이자 받고 줬다가 다시 받고 이런 운용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한빛은행에는 이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보는 7.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을? 더 받는 것으로 아는데…….

정기예금.

정기예금 7.4%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회계에서 받을 때는 이자 얼마 주죠?

7%.

그러면 0.4% 이자수익 올리려고 다른 특별회계에서 돈 남으면 기금 조성 하고, 그것도 문제고. 아까 김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자부지침이 시금고로 가능하면 통일시켜라, 자금 관리를, 현금관리를, 이런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어기고 서울시 재정운용을 더 건전하게 하고 수익을 시민들에게 돌 려주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시금고에 안 맞기면 공무원이 처벌 받습니까? 이자수익을 많이 올리 기 위해서 이자 조금 주는 은행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다른 은행에 넣었습니다 하면 처벌 받 습니까?

계약위반이 되는데요, 시하고 금고 간에.

그러니까 정기예금인 경우에 1년 내지 2년 내지 6개월 여러 가지 다양하 겠지만 예금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재계약 할 때는 그렇게 검토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검토해야 되죠.

시금고하고 기금까지 다같이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다고요.

계약기간이 있는데…….

5년을 계약했잖아요?

5년이 도과되면 그때 가서…….

그거야 시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것인데 그 얘기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틀리지.

행자부가 통제중심이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금융권이나 일반 여 론으로는 행자부 관련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시금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금까지를, 지금 까지는 여러 금융기관에 기금이 분산되어서 예치돼 있었단 말이죠, 일반회계, 특별회계야 시금고에 예치됐지만. 그런데 기금까지를 한꺼번에 모으는 일들을 나서서 너무 지나치게 했다, 그런데 그 관련 자들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서울시가 행자부에 자유롭게 자치단체가, 기금은 특히 다 양한 은행의 좋은 조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신청사건립기금은 우리가 받아올 때, 재정투융자기금 받아올 때 이자 몇 % 주 게돼 있죠? 7%? 그러면 7% 받아와서 지금 1,226억을 내년에받아오게 돼 있는데…….

내년에 796억을 저희들이 예탁받을 계획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현재까지 1,337억이고 내년에 기금 적립금으로 111억을 제외하고 재투기금에 1,226억을 예탁하도록 돼 있어요. 신청사건립기금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를 준다고 하면 이 기금규모가 상당히 방대해지는데 신청사 건립부분도 지금 쟁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고 건 시장이 얼마 전에 방향을 하고 설계까지라도 마친다라고 발 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획예산실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정책회의라든가 이 런 것을 통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금은 재투기금에 넣어놓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물론 제가 하나 하나 다양한 점들을 크로스로 지적할 수 있어요, 이 문제들을. 그러나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하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그 점을 지적하고요. 또 아까 김영준위원님께서 부채문제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지하철부채는 당연히 포함해서 앞으로 부채 발표할 때 발표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내년 부터는 시정됩니까?

우선, 서울시 부채하면 언론에 공개적으로 정부나 다 합쳐서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 결산 때 그것을 서울시 부채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아무래도 지하철을 건설해서 지하철공사로 넘길 때 자산이 같이 넘어가는데 자산의 구 성은 아시는 것처럼 자본 플러스 부채가 자산이 되기 때문에 자산을 저쪽으로 이관하면서 부채가 여기 남아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산서에 우 발채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해서 결산서에 표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발표할 때도…….

발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부채를 포함해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 지하철 부채를 별도로 표 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가 2000년 7월 현재로 보면 서울시는 부채가 1조 6,270억이 라고 발표를 했다고요. 그런데 부산이 2조 2,862억이었고 경기도가 3조 269억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외부 홍 보자료나 부채 통보한 것에 의하면 부산이나 경기도보다 부채가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발표 가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오해를 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시는 부채도 조금밖에 없고 이 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이 서울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대책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한 경각심도 적어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 문에 이 점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관리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서 사실상 실·국간 협조에 의 해서 업무협조로 돈을 빌려 갔다 상환하고 이것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명단 제출하고 지금 까지 5년 동안 회의록 사본을 원본대조필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당장 의사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금의 형식으로 서울시가 운용하는 것은 전혀 건전한 재정하고 무관한 거 예요. 오히려 예산회계나 재정운용을 복잡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요. 서울시가 재정운용의 복마전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의 제일 본질에 들어가 있는, 핵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재정투융자 부분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중앙정부도 이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 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도 되지 않은 거예요. 보고만 되고 사실상 내용적으 로는 심의 의결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심도있게일반회계·특별회계처럼 검토가 안 되게 돼 있 다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전향적이고 좀 재정적인 면에서, 예산운용의 면에서 개혁을 해 내려고 하는 우리 김우석 실장인 것 잘 압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계실 때 재정투융자기금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그리고 기금의 운 용문제를 다시 건전하게 한다면 서울시장의 성과도 되고 기획예산실의 성과도 될 수 있습니 다. 그 점을 깊이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위원장님,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당초 기금을 설치할 때 예산으로…….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얘기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 해야 될 계속적인 사항인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말씀 다 끝나시고 위원님들 말씀 다 끝나시 면 실장님이 기회를 잡아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하시죠.

이경애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실 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공통적으로 양경숙위원장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하지 않 겠지만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실에서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을 보니까 266억 정도 되시네요?

네.

그 정도 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청사를 빼버리면 별로 늘어나지가 않았 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늘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예산이 어려운 상태에서 비예산으로 어떻게든 혁신을 추구해 보려는 기획예산실의 노력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 본위원이 느꼈던 바를 지적을 할 텐 데요. 저는 일문일답 안 하겠습니다. 총괄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식사 후에 총괄 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을 성과계획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성과주의에 대한 학설과 또한 거기에 대해서 평 가와 거기에 따른 획기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이것을 절대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업무적인 혼란도 극복해야 될 요소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시켜 나가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조금 더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지상에서 나왔고 본위원도 공감하는 바에 의하면 6개 투자기관의 성 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지하철공사, 강남병원,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성격이 다 다른데 이 성격을 평가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획일적으로 평가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 투자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경영평가 축을 구축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계 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잡으셨는데 평가의 방향을 올해처럼 하 실 것인지, 올해 지적된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에 보완해서 평가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 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절약 성과금 운영예산을 10억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국·실별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아놓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예 산 절감했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예산절감 방식이 나올 수 있는 허점도 있을 수 있 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과목적과 더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잡아서 이런 객관성과 투명성에서 문 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한 보완차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 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실 자체 예산으로는 시정개발연 구원 건축비용을 빼고는 많이 잡혀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발하는 예 산으로 4억이 잡혀져 있었고, 또 예산 전산프로그램으로 4억이 각자 잡혀서 8억이 따로 잡 혀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억입니다.

4억만 잡혀져 있다면 여기 보고하시는 보고서상에 제가 혼돈을 갖고 올 수 있게끔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 예산 전산프로그램이 따로 잡혀져 있고 재정관 리프로그램이 따로 잡혀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4억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부용역으로 나가 있네요. 외부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 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우리 전산관리소나 정보화기획단에서 내부적 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부의 자원을 갖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외부용역으로 나갔을 때는 모든 전산에 관련되어서는 정보화기획단 이 총괄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단에 어떤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인지를 말씀해서 중복투자나 또 외부 용역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예산의 소비성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번째 발언한 것 같은데요. 예비비 예산에서 감채목적비 예산으로 2,500 정도 잡으셔서, 어쨌든 감채목적 예비비를 편성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는 적극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실천해 달라는 주문도 본위원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잡아 놓으신 예산을 보면 행자부 기준하고 또 우리 서울시가 잡아 놓은 예비비 기준이 어떤 부분은 기준을 맞춘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맞춰지지 않은 것도 있더 라고요. 그래서 감채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맞춰진 것처럼 본위원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채부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부분도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맞춰서 제대 로 된 예비비 부분을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을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 어쨌든 간에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맑은 수돗물,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홍보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홍보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도를 줄 수 있는 쪽이 학교입니다. 학교라 는 단체를 홍보를 통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서울시의 수돗 물 현 위치에 대해서 점검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 에 대한 지급은 막아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서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언급이 되었지만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 에 10개의 특별회계와 14개의 기금 예산을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복잡한 자금흐름을 갖고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한 번 정리해 보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깐 투자기관 경영평가 부분으로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투자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1억 6,000이 나가고 투자기관 경영평가 작성편람 같은 것 위 원회 참석하는 수당 같은 것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다시 금액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중복 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서 3-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보니까 학술용역비가 나갑니다. 학술용역 내용은 시정시책 연구용역입니다. 거기에 아마 5,000만원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한 건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정 시책연구는 어떤 한 건에서보다 다방면에서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용역 한 건으로, 어떤 업무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포럼도 있어야 되고 공청회도 있어야 되고 세미나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시책 학술연구 부분에 대 해서는 예산을 지금 잡아 놓은 예산보다는 많이 잡아서 답변 점검해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고, 혹시 예산을 증가 시킬 의지가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산 운영을 올해 예산 7억을 잡아 놓으시고 내년에 다 시 7억을 잡아 놓으셔서 14억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민간위탁 용역으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갸우뚱거려지는 면이 있습니 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각 실.국별 과별로 연구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부분과 시행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00년까지 주신 용역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과별로 연 구용역이나 기술용역이나 연구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시행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파악하시고 이것을 오늘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자료가 아니더라도 답변이 가능한 데까지는 답변을 해 주시고 여 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지금 저희 서울시의회를 거쳐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 서울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민단체로는 일부분이 공개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시민 전체가 보고 인터넷만 통하면 바로 알 수 있게끔 인터 넷공개는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요구할게요.

네,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시민평가제 작년보다 무려 120%나 증액되게 책정도 했죠?

네.

10개 분야를 23개로, 그래서 각 구청에 인센티브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네, 기존의 인센티브사업비 규모는 늘어나지 않고 동액으로 했습니 다만…….

이렇게 되면 서울시 25개 각 자치구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지하철, 시립병원 모두가 행정이 1등이에요. 전화 잘 받는 것은 동쪽이 1등, 뭘 하는 것은 서쪽이 1등, 전부가 1등이에요. 전부가 나 누어 먹기입니다. 어느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가 1등, 어느 부분은 상수도 분야가 1등, 어느 부분은 지하철 분야가 1등, 청소분야가 1등, 전부 1등 아닌 데가 없어요. 이것 유명무실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해 온 평가결과를 심도있게 연구도 안 해 보고 금년에 10 개 분야에 했죠?

네.

그래서 분석해 보았어요? 아직 현재까지는 안 했죠?

지금 조사기관에서 분석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어떻게 기획예산실자체 내에서 평가를 해 보았어요, 그 자체평 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기서 평가결과를 우리가 보고만 받았지, 우리 기획예산실 자체로서 그것 을 조사를 안 해 보았죠? 또 분석을 안 해 보았죠?

분석까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용역 조사결과보고서가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평가담당관도 기획예산실 소관 아니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심사담당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 요?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100%가 넘는 120%를 증가 한다, 신년도에? 심사담당관실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돈을 배 이상 올린다는 것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10개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무엇이 불만 족스럽고 어떤 부분이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이미 보고가 들어왔 고 앞으로 서울시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고만 들어왔지 우리 자체 내로 평가를 안 해 봤잖아요?

결국 그것이 평가죠. 우리가 평가할 것을 공무원들이 많은 기관 의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우리 심사평가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만을 가지고 그런 다양한 복 잡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그러 면 그 나온 결과도 저희들이 한 것으로…….

위탁해서 보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한번 그것을 체로 걸러 봐야 할 것 아니 에요?

그것은 중간보고 이런 단계에서 전부 걸러졌죠. 내년도 확대하는 분야도 그 동안 여러 회에 걸쳐서 외부 전문가들 초청해서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확대 대상 분야를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액수 많지 않은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없이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면 되겠고, 투자기관 경영평가, 우리 투자기관이 전부 해서 몇 군데입니까?

6개 기관입니다.

6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전부 1등부터 6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그 기관들이. 1등 하면 뭐하냐 이 거야.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상여금이 기관성과금하고 개인성과금이 등급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같은 데는 아예 1등 하기를 포기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번 조사할 때 보니까 상당히 각 기관별로 열성을 다해서 평가에 응했습니다.

6등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6등 하는 데는 그만큼 기관성과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100% 가 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들이, 그 평가에 투자기관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구태여 1등 하려고 노력들을 안 해. 의욕들이 없어. 1등, 2등 하려고 안 해요. 6등 해도 좋고 5등 해도 좋다 이런 관념들이에요.

종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 보니까 99년까지는 1등에서 6등까지 차등 폭이 아주 극미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평가한 결과 인센티브 차등 폭이 상당히 미미했기 때문에 1등 하나 꼴등하나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 99년도 결과를 가지는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등급간의 성과지급률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서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평 가에 협조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6개 기관 경영평가 하는데 왜 갑자기 비용이 60%나 증가합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위원님, 저희 시 자체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시행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만 독자적 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협회가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행자부에 같이 참여를 해 달라 하는 수차례 협조가 있어서 지난 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서울시 의 투자기관들은 각 지방의 투자기관하고 규모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면에서 동일한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평가지표나 이런 조사에 있어서 서울시의 독특한 여건을 반영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평가 비용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 그 동안 해 왔던 평가단의 조사단가하고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조사단가가 저기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 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2000년도 융자계획에 있어서 지하철공사도 500억이고 도시철도공사도 500억입니다. 재무구조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왜 똑같이 500억씩이 되고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210억원과 이것은 지하철공사 나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철공사는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예요?

교통관리실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재무구조가 다른데 융자계획의 액수는 똑 같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가 왔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지하철공사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번에 2기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2기에 차입한 부 채 7,000여 억원이 도시철도공사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상당히 부채규모가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당기순손실에 대비해 서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양 공사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런 차이점은 저 희들이 감채목적 예비비로 2,508억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할 때 양 공사에 상 이한 재정여건을 그쪽에서 보완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 2,508억이 있습니다.

자료요구 할게요. 금방 주셔야 됩니다. 시정개발연구원 2000년도 예산서, 금년 것하고 작년 것 오후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달 라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 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종문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2쪽에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지난 2000년 예산에 7억이 편성됐 었는데 이 7억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곧 12월 하순에 저희들이 심사를 할 계획인데요. 아마 7억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이 전액 집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행초기이고 해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7억의 1/2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굳이 2000년도에 세워 놓은 예산의 절반 정도 지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1년도에 증액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내년도에는 연말에 가서 한 번 하게 되는데 예산절약 성과금 심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집행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제도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오래 시행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확산이 되어 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예산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대상 기한이 내년에는 풀로 1년간 예산절약성과실적을 평가하게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올해보다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 정 과정에서 보다 더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상반기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반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고 또 지난 8월에 우리 서울시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올해 정부에 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 치단체는 각각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부에서 그런 법령을 만든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미리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은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부터 한번 상반기를 대상으로 해서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과 벌이 병행되어야 된 다고 생각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산절약을 이룬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금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면 사업의 목표를 잘못 이루었거나 또는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을 함께 추궁해야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 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나종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들이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목표관리제가 있고 예산절약 성과금이 먼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앞 서서 예산절약 성과금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평가, 객관적 이고 투명한 심사평가를 거쳐서 예산의 과다집행이 있다든가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보다 예 산의 투자효과가 훨씬 떨어진다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편성 때 이것을 피 드백시켜서 예산 실링을 축소한다든가 효과가 없는 사업은 폐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 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향만 가지고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 부서에 대한, 물론 모든 공 무원들이 각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사랑과 또 부서가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게 되면 별로 전에 근무했던 부서에 대한 책임감 같 은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자기가 사업을 잘 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 부서를 떠나버리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 별다른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사업의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주의를 잘못 기울였다든가, 또 열성적으로 정성 을 쏟지 못 했다든가, 또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다 든가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계자들을 충분히 설득하면 될 수 있는 일들도 그런 과정들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사전에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작업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즉 절차를 소홀히 하고 또 적정한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목표달성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들한테도 상응한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한 것이랄지 예산을 낭비한 측면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물어져야 시민들의 입 장에서 보았을 때 이 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 다.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3급 이상은 연봉제가 도입되 어 있고 4급까지 예산성과급으로 되는데 그런 성과급 지급률에서의 차등적용이라든지 또 6 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이라든지 인사고가에서의 문제, 이런 조치 이런 것들 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약 성과금 신청현황 자료를 보면 총무과에서 전화요금 절감했다고 해서 400만원,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 지렁이 활용 오니케익 감량했다고 해서 1억, 9,700이니까 그렇죠? 도로운영과에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방법 개선했다고 해서 7,800만 원, 성과금을 신청한 것이. 그래서 2억 5,700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런 것을 줘야 됩니까?

아니, 거기에 보면 저런 것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수율 제고한 데 대해서 신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나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상당 히 성과급 지급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할 것이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 이 제도가 일천해서 그런지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성과를 올렸다고 성과금 지급신청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 다. 심사위원장이 1부시장이 되겠는데…….

보십시오. 시립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 민간위탁했다고 해서 1,000만원을 성과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대체 서울시 예산, 이것을 만약에…….

아니죠. 그것은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심사를 엄격히 할 것입니다.

아니, 압니다. 그래도 시립대라고 하면 최고 지식인들이 있는 집단인데 그래 부설주차장 민간위탁한다고 자기 성과금을 1,000만원을 달라고 예산 신청한다면, 아니, 시 민들한테 이 자료를 딱 해서 갖다주면 성과금 당장에 다 깎으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유수율 제고에 1억, 아니, 똑같아요. 정수 슬러지 재활용하는 데 1억, 원수구입비 절약하는 데, 당연히 예산 절약해야죠. 이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입니다.

신청하는 것은 자유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심사를 엄격하 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 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 해서 아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공사하고 1등을 한 도시철도공사하고 99년에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데 보십시오. 본위원이 이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투자기관 경영평가를 지금 행자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들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는데 보 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실례로 국정감사에서 예비비 175억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그래서 지적 당했고, 또 감사원에서 수백억원을 지금 공기업 구조조정에서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돈 그냥 막 나눠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노조 조용하게 하라는 비용으로 써서, 그런데 이 런 사람들이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해봤자 안 됩니다. 좀 시민에게 정말 설득력 있는 행정으로 가는 것 이, 자꾸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또 평가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크로스체크도 해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런 제도를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문제점은 강력하게 개선촉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경영평가에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보세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관련해서 주요 서비스의 개선사례 해서 보십시오. 상수도 서비스 개선사례가 수질검사 기준강화, 당연히 한 번 하던 것 두 번 한다든지 체 크를 세 가지 항목을 한다든지 또 세밀하게 본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 고 구석구석 살피기가 어려우니까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시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인드를 바꿀 수 있거나 우리가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 니까 평가 쪽으로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실례로 이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출.퇴근 하는 것을 만약에 시간외근무를 받아야 된다, 퇴근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자기 는 7시에 나가면서 9시에 나가는 직원보고 같이 가서 긁으라고 하면 두 시간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안 되니까 지문인식기 같은 것도 한다라고 하고 하는데 그러니 까 어떤 근본적인 분위기나 마인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런 쪽으로 이것이 상부층에 서의 지도력도 보여 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왜냐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시체제로만 자꾸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

송태경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시민평가제도의 도입 취지가 본래 그 렇습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수요자 위주에서 바라본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 냐, 거기에 노력하는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항상 공급자 위주에서 당연히 공급하면 공급한 대로 시민들은 받아야만 된다고 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 시장에서 본다고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제는 민간부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똑같은 선 상에서 경쟁하고 평가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공무원들도 이제는 기업경영의 마인드에서 고 객을 위한 새로운 제품의 생산 내지는 용역의 서비스화 같은 데로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행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매년 이것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 십시오.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산의 이런 부 분, 그러니까 기본계획 체계를 새로 짜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통제 위주보다는, 지금 이것도 보니까 전부 다 빠져나가는 것만 연구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실효성 없는, 정 말로 탁상행정이고 굉장히 행정력만 더 소모시키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보여 지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것들도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유업무를 하는 것을 가지고 성과금을 신 청한다든지 그런 항목 같은 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것이, 자유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보니까 참 정말 서운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업무들을 해야 되 는 것인지,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더 많죠.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보 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실 테니까. 이것 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예산 100억에서 200억의 예산절약확대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 예산 운용하 겠다 해서 지금 10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은 조금 아 이러니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13페이지 한번 보시죠.

시민과 함께하는…….

성과주의 예산 하는데 있어서…….

여기 10억은 아까 말씀대로 예산절약 성과금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정말로 획기적으로 제도 를 개선했다든가 무슨 새로운 신공법을 개발했다든가, 자기 창안에 의해서, 그런 노력을 통 해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예산을 절약했다면 거기에 이런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효과 적인데 지금 거기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사항들은 예산절약의 성과금 지급대상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본위원이 한번 그런 것을, 충북에서인가 맨홀 뚜껑을 나사식으로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맨홀 뚜껑 있지 않습 니까? 그것을 하면 계속 덧씌우기를 하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고 같은 것도 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맨홀 뚜껑 자체를 나사식으로 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평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개발한,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 예 산절감이 엄청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발견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시·도나 이 런 데서 되어지고 그러면 그런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 고, 또 특히나 저항해버리고 끝나는 것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실례가 있고, 먼젓번에 그 런 것도 신문에도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말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만드시지 않으면 의욕은 좋으신데 괜히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 뻐꾸기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그것 해서 소송 제 기까지 했었죠? 예전에 한 번 언론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개발했는데, 다른 동료직원의 아이디어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밑에서 8.9급 공무원이 연구한 것이 공유되다 보면 6.7급 공무원 이 그것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산절감에 대한 것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말 그것을 찾아낼 수 있 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공무원을 내가 만난 적도 있다니까요. 자기가 처음에 창안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중간에, 아이들 얘기로 한다면 중간에 새 치기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탁상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이 절약성과금도 결국 이것도 시민의 세금에 서 나가는 사업비인데 이것이 낭비적으로 엉뚱한 곳에 지급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제목이나 내용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더 정확 히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로 하여금 실제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 이디어를 도용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아이디어가 직접 집행이 되어서 실제 예산절감을 얼마나 가져왔는지를 실제 팔로우업 해 가면서 체크를 하 고 점검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한 시민창안제도, 공무원창안제도에 의해서 유사한 아이디어 가 도용되거나 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3페이지 서울시 부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예비비에 2,805억인가를 넣어 놨죠? 이것 행자부 지침이나 행자부 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금으로…….

기금을 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권장하죠? 그런데 왜 행자부에 이렇게 좋은 것을 거부하시고 행정편의주의 적인 예산으로 가십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결국 기금을 만들어서 부채상환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역시 그 재원은 일반회계 쪽에 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유재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토지매각대금이라든가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을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면, 이것은 단발성으로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의 원직을 처음 수행하는 해에 5조 6,000억인가 얼마로 생각이 돼요.

부채가요?

서울시 부채가, 그런데 지금 6조 5,000억인가 거의 1조 정도 가까이 늘어났 더라고요.

지하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철부채에 대한 이자만 3,000억이 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땜방식으로 해서 1,000억 해서 예비비에서 1,000억 빚 갚는 데 쓰고 또 2,000억 편성해서 빚 갚는 데 쓰고 이럴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도 이번에 저희 위원회 하고 산업경제국하고 문제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부지하고 한강진부지 다 팔아봤자 공시지가로 매각한다고 하면 1,000억도 안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도 않고 얼렁뚱땅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것 팔아서 뭐 하 시겠습니까라고 산업경제국장 물어보면 부채 갚는 데 쓰겠습니다 해 놓고 돈이 한꺼번에 섞여버리니까, 공유지분으로 돼 있으니까 이 돈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알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안 써도 그만이고. 진짜 사업계획에 목표가 뚜렷하게 기금으로 해서 전부 부채에 대한 것은 해서 해 나간다 라고 하면 체비지 매각대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또 일반 예산에서 2,800억 잡아서 올해는 1,500억만 갚아야 되겠다든지, 2,800억을 했지만, 그렇게 운용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단발성으로 서울시장께서도 본인 임기 끝나시면 끝나는 것으로 내가 이만큼 하다 빚 갚았다 하는 것으로 마실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지하철요금 매년 2007년도까지 100원씩 올리고 그런 내용뿐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맞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송태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부채관리기금설치조례 제정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결국은 지금 내년도 우리가 가용재원은 현재로서 는 2,500억 수준이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에 2,500억을 넣었다가 지하철부채 상환금으로 빠져나가버리면 결국은 지금 우리 감채목적 예비비 2,500억을 확보해 놓은 것 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송태경위원님? 결국 그 장점이 뭐냐, 부채관리기금을 만든 장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순세 계잉여금의 예를 들어서 50%는 부채관리기금에 적립한다, 또 토지매각대의 몇 %는 한다 하는 부채기금으로 가는 재원적립의 의무화 그런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하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기금을 안 하 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2001년도 내에는 여 러 가지 검토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에 감채목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2007년도에는 그렇게 하면 부채가 다 없어지는 것 인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부채에 대해서 부채 효율적인 관리한다고 늘 구두선만 하시는데 숫자상으로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81명 중에서 현재 78명이란 말입니다. 예산으로 보면 36억 정도 돼요, 인건 비가. 그러면 78명이면 4,600만원 정도 나와요, 1인당 연간. 신경식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말씀 하실 것 같으니까 본위원은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 개발연구원 전체에 대해서, 여기 관리직이 25명이나 들어가서 한 것을 한 것입니다. 총 78 명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자료로 내 주세요. 파악 한 번 해 보십시 오.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보세요. 실·국 예산요구자료 괄호 열고 사본 원 본대조필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넘어온 자료예요. 실·국별 예산요구자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해서 조정내 용을 한 페이지로 해서 줬어요. 본위원이 달라고 한 것은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료 를 새로 주세요. 아시죠? 제가 먼젓번에 요청한 자료내용.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 요청한 항목별로 예산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조정하 는 과정에서 삭감됐고 새로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정관리국에서 어떤 예산 200억 그랬는데 만약에 100억 삭감이 됐고 어떤 것 이 들어갔다든지 해서 조정한 내역들에 해서 그 내용 자료를 주시라고요. 실.국별로, 항목별로 해서 그 자료를 주셔야지 선거관리 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된 한 페 이지짜리 서울시 예산 7조, 8조, 10조에 대한 예산을 주시지 말고, 아셨죠? 그 자료를 다 시 내주세요.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속이시는 거지.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서울시장께서 발표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신청사…….

먼저, 기본계획도 해 보겠다고 11월 9일인가 10일 발표하셨는데,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신청사에 대해서 용산에다 지으시겠다고, 그것이 무슨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기금이 이번이 활용계획에 그것이 들어가서 있다든지 그것이 돼 있습니까?

지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서 안에 세부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기본방침을 정하고…….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기금 운용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기금이 이런 식으로, 기금관리위원회라든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가고 사업성의 시기 적인것이라든지 다 마련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 의회하고도 말 한 마디 없고 집행 부의 고급 관리들하고도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시장이대충 해서 발표하고 말아버린 거예 요. 그것 한번 행정관리국 쪽에, 만약에 그 관계된 사항이면 그쪽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 서 신청사에 대한 것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 주세요. 예산관계는 어떻게 돼 있으며, 시장이 발표를 하려면 정책결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었 는지 그 자료를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 재해구호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이것이 자연재해냐 인재냐 그런 것으로 해서 구분을 죽 해 놨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예산부서 쪽에서는 항상 통합관리하자는 의견을 항상 제시 해 왔는데 재난관리를 하는 부서의 의견은 계속 개별법에서 별도로 기금을 적립해서 운영하 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의 설치도 개별적으로 설치운용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개별법에서 정해졌으면 독자적인,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된 기금 은 별도로 설치 운용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 시.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 요. 그런 것 외에 과거의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복지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 이런 것들은 개별법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의무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들이 그것은 통합해서 하나의 기금 안에서 계정을 별도로 해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특이한 입장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못 하고 집행부도 지 나쳐서 그런 결과도 일어났었지만 먼젓번에 소방서 문제 같은 것들도 얘기가 됐었지 않습 니까? 소방관서 고치는 예산으로, 아시죠? 신경식위원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것은 기획예산실장으로 가자마자 수정을 했습니다.

잘못됐다고요.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소방서 집 고치는 데 쓰면 되겠습니 까?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이 그런 식으로 됐던 것을 실장께서 바로잡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관리를,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 다. 어떻게 그 건물도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재난관리기금에 사업비로 해서 6억이 들어가 있는데 시민아파트 개축점검 및 긴급안전 점검비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죽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 는데 그때 그냥 워딩 그대로만 하면 보니까 건물도 공공건물이다, 뭘 구분을 안 해 놓으니 까 그냥 그대로 실무적으로 해석하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전체 취지상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조정을 했 었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런 기금은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에서 보통세를 제한 3년간 평균 결산액의 7.5%인가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기금은 적립되어 있는데 쓰지 않고 있으니까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해요소가 있는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진단 이것은 그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소방서 건물 신축비 용 같은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건물 구조안전진단 같은 것은 교육청 예산에서 해야 됩니 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여기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학교건물은 1차적으로 안전관리책임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 에 점검의무도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도 심각한 것 같은데 연구 좀,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쓰는 것하고 인재, 소위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해구호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생활 구호를 해 주는 것이고요.

인재와 자연재해의 구분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자연재해는 이것도 재해대 책기금에서 쓰는 것이죠?

네.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하고 재해구호법에서 쓰는 재해구호기금이 있고 자연 재해대책법하고 재해대책기금조례에 의해서 쓰는 것은 이것이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재민에 대한 구 호, 생활구호, 주로 생활 의료 구호용으로 집행이 되고요, 재해대책기금은 시설의 개보수,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씁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자세하게 내가 보지를 못 해서 그런데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새로 한 번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 산하기관 예비비 제멋대로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 금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인센티브제 그런 것 적용하고 그런 것…….

그때 지적된 것이 국정감사 때 문제가 제기되어서 다 설명이 되었 고, 다만 거기서 지하철공사의 경우가 하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을…….

이쪽도 한번 보십시오. 가락동 농수산물공사도 사내 복지기금 출연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소요재원으로 177억, 이런 것들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죠, 예비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 산을 잘못 짰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예비비 집행하는 법적인 데서는 위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데 지하철의 경우에는 인건비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하나의 특수한 식의 격려보상금으로 봤는데 지급률 초과지급을 해 버려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경영평가나 이런 것 할 때 다 지적이 되었습니까, 자체에서 하실 때? 내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이런 것은 지적 안 되었을 것이라고요.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에 돈 몇 백억씩 갖다 주는 것 이런 것도 지적이 안 되었을 것이란 말 이에요. 감사원에서는 지적했나요, 경영평가 자체적으로 하실 때? 그것이 제대로 지적이 되었겠 느냐 이것이에요.

경영평가에 있어서 그런 요소들, 예산집행에 대한 예비비 집행이다 이런 것들은 아마 평가항목에는 포함이 안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 해 보 았습니다만. 왜냐 하면 평가의 성격상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결산결과를 보고받아서 잘못된 점을 지적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영평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과급, 각종 새로운 시스템이나 점검방법 같은 것을 도입하시는데 아주 디테일한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시면 구두선으로 끝나고 괜 히 하나의 그것 빠져나가는 것 또 연구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뭐라 고 합니까, 꾀만 자꾸 유발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 해서 주의를 기울 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남하고 서초쪽에 지금 부자동네가 세금체납이 많다라고 하는데 서울시 부채 개선대책에 강남구나 서초나 부자동네 체납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있습니까?

체납대책은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채경감대책이라든지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짜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총괄적으로 하시면 각 부서에서 예산도 절약하라고 할 것이고 또 이런 체 납부분도 하라고 할 것이고 또 아까 예비비에다가 부채 갚을 수 있는 예비비도 만들 것이고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에 의해서 부채경감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물으실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것 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율을 끌어올 려서 그것을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재원을 부채관리대책 쪽 으로 배분을 해 나가고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서초구나 각 구의 체납시세 가 얼마인데 얼마로 걷히거나 그 세세한 금액을 기관단위로 따지지 않습니다만 총괄적인 시의 총 체납시세를 가지고 어떻게 체납시세 징수를 올리느냐 목표를 정해 놓고…….

예전에 행정관리국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이 요 구한 것이에요. 뭐냐 하면 서초하고 강남하고 그쪽에 새로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도 조직제도담당관이 있 으니까, 거기에 하나의 이것만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사무실 해서 마련해 주면 전문적으 로 해 주면 인원 증원하지 않고도 이것을 줄여서 굉장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 요. 이것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했더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끝났는데 자꾸 우리 가 조직제도담당관 이런 데서라도 뭔가를 자꾸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알고 계시니 까,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러면 부채경감대책을 세우시면 각 부서의 그런 좋은 얘기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다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지, 그냥 의회에서 통과의례하고 나면 의 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서초하고 강남쪽에 특별하게 그런 기구를, 인력을 각 구나 이런 데서 차출해서 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것도 하나의 부채경감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언론에 두들겨 맞지 마시 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는 일단 서울노사정협의회의 특별위원회 성 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산업경제국에서 주관을 하고…….

그렇다면 산업경제국에다 물어볼게요.

그리고 예산 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실이 참여하는 그런…….

그러면 노사정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구, 인원, 기타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주세요, 본위원한테. 노사정 관련해서 자료…….

그 예산은 산업경제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법무담당관 나와 계세요? 언제부터 거기 근무하시죠?

5개월째 되었습니다.

송사에 관해서 묻겠는데 서울시에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14페이지에 변호사 보수에서 착수금보다도 사례금을 더 많이 지급 했어요. 보십시오. 14쪽 위에 민사 착수금은 2억 5,000만원인데 사례금은 3억 4,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가정해서 이 사건 하는데 변호사 보수가 기준이 100만원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지급한 줄 아세요? 봐요. 말을 하면 들어봐야지, 엉터리로 돈을 지급했으 니까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 보고……. 100만원 줘야 할 사건이 있어. 100만원 준 것은 좋아. 100만원 줘야 되고, 그런데 재 판을 걸어온 사람이 아예 재판 안 하겠다고 기권하고 취하해 버렸어요. 그러면 사례비로 50%를 또 주었어. 그러면 얼마 주었습니까? 150만원 주었죠. 대법원 규칙 758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섭외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소송을 걸었는데 그래서 100만원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100만원 주었는데 인락이나,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것이 인락이에요. 화해나 상대방이 취하를 했을 때는 그 반만 줘라, 1/2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그에 따라서 100만원을 줘야 할 사건을 상대방에서 취하를 해 버리거나 인락을 해 버렸거나 이랬을 때는 50만원만 줘야 할 것인데 100만원을 주고 사례비로 50 만원을 또 주었어. 그래 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50%를 줘야 할 것을 150만원 주었으니까 3배 더 주었죠? 지금까지 그래 왔 다 그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문적 인 사항이 되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나…….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세요.

아니, 착수금을 반액을 지급해야 맞는데 100만원을 줘 버렸고 착수금 사례 비로 50만원을 더 주었다니까.

착수금 기준은 소송이 시작되면 착수금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락이나 조정 화해가 일어났을 때는 승소사례금 기준의 반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 착수금도 반만 주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수금을 다 지급하지 말고 있다가 그 사건이 화해로 끝나거나 인락으로 끝나거 나 취하로 끝났을 때는 50만원만 줘라 그 말이에요, 토털로. 그런데 당신 말은 100만원을 일단 주고 화해가 되었을 때는 50만원을 주었다 그 말 아 니오? 그러니까 전부 해서 150만원 주었다 그 말 아니오?

네.

그것이 틀렸다니까. 50만원만 줘야 할 것을 왜 150만원을 주냐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데, 자, 어떤 것이 착수금보다도 사례금이 더 많아요? 여 기 봐요. 왜 그래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재판 안 하겠다 하면 100만원 주고 맡길 것 50만원만 주고 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다 100만원 줘 놓고 착수금을 또 재판 안 하겠다고 포기했는데 50만원을 더 얹어서 150만원 을 줘요?

위원님, 저희들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는 착수금의 성격이 소송 준비비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락이 되고 화해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착수금 쪽에 비중이 있는 것으로…….

극히 드물든 한 건이 있든 간에 줘서는 안 될 것을 준 것 아니오. 극히 드물건 한 건이 됐든 간에 그 자료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건별로 다시 정밀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50만원만 줄 것을 150만원 줬냐고. 재판 안 하겠다고 나자빠졌는데 사 례를 또 줘, 착수금 주고?

착수금 규모가 25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25만원부터 아니라 5만원부터 시작되더라도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건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니까. 25만원부터 아니라 2만 5,000원부터 시작해도 안 줄 것은 안 주고 줄 것은 2억 5,000이라도 줘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서울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죠?

현재 현원이 27명입니다.

본위원이 서울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내서 개정을 했어 요. 1970년에 위촉되어서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그 사람이 네 사람인가 있어요. 1970년에 위촉되어서 지금까지 고문변호사 하는 사람 7명 있죠? 특정 변호사에 서울시 사건이 전부 집중되고 있어. 그래서 임기제도 고치라고 그러니까, 새로 다 위촉을 하니까 87년도에 어떻게 위촉했어? 그 사람들 그대로 재위촉이야. 32년 됐건 20년 됐건. 그래서 금년 말에 임기가 1차로 끝났는데 그 사람을 다시 또 3년간 한 번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다시 또 연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특정인한테 줍니까? 나 누구라고 않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그 중에 반 이상이 1년에 사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누구, 누구, 누구, 여기서 특정인 이름은 말 안 하는데 1년에 무려 30건, 40건씩 사건이 났어. 옛날에 모 정계 거물의 사위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고 그렇지 않았어, 물론 과장 은 온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나 모르겠다 할지 몰라도 그래 왔단 그 말이에요. 왜 사건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사건 잘 한다고 그래.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판사도 안 했어. 사법연수원 나와서 그냥 변호사 개업했던 사람이야. 검사장 했고 부장판사를 했다면 내가 말도 않겠어. 왜 그런 사람한테 사건이 편중해서 가냐고. 그랬을 때 승소율이 어떻게 되겠어? 판.검사도 안 했던 사람이 변호사를, 물론 그 런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재판 승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고요. 그렇다면 누가 손해 봐요? 시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왜 소송 대리가 특정인 한테만 편중되느냐고. 이것 과감히 고쳐야 될 것이에요. 생각해 봐요. 50만원 줄 사건을 어째서 150만원 줬어? 99년, 2000년 10월까지 서울시 민사사건, 형 사사건, 형사사건은 없습니다. 행정사건, 사건번호, 소송물가액, 원고, 피고, 원고나 피고의 서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름, 변호사 보수, 성공보수, 1.2심 승소판결 결과 이것을 자료 로 전부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다 하나만 제가 첨부하면 자료로 지금 서울시가 고문변호사 운영하고 민사, 형사, 또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고문변호사 현황하고 약력, 위촉일, 그리고 2년간, 그러니까 99년하고 98년도 변호사 변론위탁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변호사별 변론위탁료 지급 현황도 자료로 제출하세요, 건수하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패소, 해마다 비슷한 건인 경우에, 예를 들면 개인 사유지 점용, 서울시 가 점용해서 점용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는 100% 패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비슷한 건에 대해서 패소할 것을 100% 확신하면서도 계속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한테 비용이 지급되게 하는,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 을 계속 소송을 제기해서 지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현황도 자료로 제출하세 요. 그리고 앞으로 패소할 것이 뻔한 부분은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걸러서 아예 변호사 비용 주고 패소해서 결국에 그 비용을 지급하느니 미리 지급하는 것이 나아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라도 아끼고 행정력 소모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도 패소한 사건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종류별로 해서 내 주세요. 그리고 그 패소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 위탁현황도 자료로 내고, 패소사유에 대해서 상세 하게 자료화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철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장 나왔어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기획실장께서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오늘 기획예산실 예산중에 시정개발연구원 예산이 다예요. 출연금 집 짓는 것, 한 달에 600만원씩 봉급을 받는 양반이 시의회에 와서 얼굴도 안 비 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께서 그런 식으로 지휘감독을 하십니까?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돈을 200억이나 타가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한 분 달랑 보내놓 고, 뭣 때문에 안 오는 것이에요?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별도로 재정경제위원회에 정책질의 답변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죠, 시정개혁단하고 정보화기획단 두 군데만 있고 산업경제국하고 네 군 데밖에 의사일정이 안 잡혀 있어요. 이것은 기획예산실 할 때 다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쁘신 일이 있기에 의회에 출석도 않고 대리인을 내보내고 말이야. 아니, 그런데 그것을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것을 모르셨던 것이에 요?

제가 이 상황을 몰랐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셨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위원장님한테 원장님 나오시 지 못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셨습니까? 예스와 노만 하십시오.

아니, 의회에 당연하게 기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사전에 그리고 얘기 도 않고 말이야,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은? 예산 짜놓은 것 보면 순 엉망으로 짜놓고 말이야, 돈은 200억 달라고 얘기해 놓고…….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왜 못 나왔죠?

아니, 예산을 다루는데 질의답변에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다 답변을 못 하신 다니까, 보면. 그렇죠? 시정개발연구원 것을 어떻게 답변을 다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본위원이 한 시간 정도 물 을 텐데 이것 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세입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서, 못 하실 것 아닙니 까? 그리고 돈은 200억이나 달라고 해 놓고 말이야, 집짓는 것까지. 의회를 경시해도 유 분수지 말이야.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와서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이 여기 오실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장한테 연락해서 당장 오라고 하세요. 사전에 양해도 없 이 예산 200억 이상 다루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그렇게 안 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의사일정이 지금 1주일 전에 확정되어서 다 통보가 되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 이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감독기관인데 시정개발연구원 예산규모도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 체중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가장 예산규모가 큽니다, 조직, 인력 규모도 그렇고. 그렇다 라면 사전에 점검이 철저하게 되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장을 오늘 출석시켜야 된다는 보고를 못 받고 그냥 관례적으로 제가 오늘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이외의 경우에는 예산심의 일정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별도의 일정 이 잡히지 않고 기획예산실 예산심의 때 함께 한다면 앞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출석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계속하십시오.

이경애위원님 오전에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아직 안 드렸습니 다. 그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첫번째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너무 성급하게 도입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것 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 하는데 제일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울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목표 간의 하이어라키(hierarchy)를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들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해 나가느냐, 또 특히 그것이 시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로 어떤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검증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검증해낼 것이냐 하는 것들 이 상당히 보완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상반 기중에 저희들이 결론을 얻고 결과물을 얻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평 가기법에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200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 리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몇 개 부서를 시범 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2002년 예산부터 도 입할 것이냐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목표관리제를 저희들이 전 실·국에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실·국별 경영책 임제라는 것이 물론 가시적으로 손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 마인드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1단계로는 성과계획서는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단위사업에 대한 투자비의 규모만이라도 시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 이 우선 저희들이 1단계 성취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모릅니다, 예산서 보면. 전 부 다 비목별로 갈기갈기 쪼개져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딱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에 전부 다 들어가는 예산 각 비목별로는 어떻 게 되고 총계가 얼마라는 우선 그것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결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을 연계시킨다면 그것만이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략목표 계획에 이런 것들은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몇 번 수정을 거쳐서 여 기다가 성과계획서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 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용역을 상반기중에 거쳐서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 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 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처음 하는, 아직 미국에서조차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셨던 학자분마저도, 용역을 담당하셨던 분마저도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말을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성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빠른 방향으로 나가고, 목표관리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 에 대해서는 빨리 짚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이번 시정연의 연 구용역 과정에서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할 수 있다면 초청해서 저희들이 워크숍 같은 것 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저희들도 뉴질랜드나 구라파쪽 몇몇 성과주의 예산제를 도입했었거 나 준비하고 있는 그런 데를 방문해서 자문도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용역해서 시정개발연구원 쪽에만 전적으로 하지 마시 고 집행부도 참여하고 또 다른 외부기관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기관 경영평가예산에 대한 증액편성문제는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되 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종전까지는 서울시의 자체적인 경영평가단에 의해서 경영편 람을 작성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 왔는데, 올해는 절충해서 우리 평가단이 평가를 하되 자치경영협회 주관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2000년까지는 우리 시 경영평가단의 조사비용, 평가비용으로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행자부의 지방자치경영협회라고 하는 데서 전체 를 주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재경원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해서 그 기준단가를 적용했고, 다만 연구인원이 올해 15명에서 내년에는 17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의 기본급 단가가 역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 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인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계약할 때 저희들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줄여서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 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 데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새로운 기관을 선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지침을 안 지켜 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재정법에서 행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죠, 저쪽에서는 전국에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절대적으로도 평가하지만 또 상대적인 평가가 필요하 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기관에서 전부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것이 필요한 경 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경영협의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면에서 협조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예산의 최대한 적은 액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들여야 되는 예산이라면 아까도 잠깐 말씀이 언급이 됐지 만 그런 각 투자기관에 대해서 성격이 다른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재검 토되어야 되는 부분과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울시 이런 문제점 들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향까지 적어서 해 줄 수 있어야 많이 참고가 될 것 같 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평가 받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됐고요. 이런 획일적인 평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절약 성과금 예산 10억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 성해 놓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덜 집행해서 이것을 예산 절감했다고 성과금 지급을 요청하 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금 예산지급규칙은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획기 적인 제도의 개선이나 신공법의 개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증이 가는 그런 예산절 감이어야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예산이 얼마였는데 집행을 얼마 해서 절감했 다 그것이 심사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평가위원 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그리고 평가하기 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사전에 현장확인 또 는 조사를 확행한 다음에 그것을 위원회에 올려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 적인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염려를 해 봤거든요. 공무원들께서 이제까지 공무를 보시면서 계속 예산절감에 대해서 고민 안 했을까요?

물론,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의 절감 은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어떤 기존에 운영해 왔던 그 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닌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든가…….

그러니까 획기적인…….

기존에 절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의 틀 안에 서 알뜰하게 쓴다는 그런 차원의 예산절감 노력이었다면 예산성과금제도는 그것보다는 차원 이 높은 그런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실장님이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획기적 인 제도개선을 공무원들께서 안 하셨겠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산을 잡아놓고 제도 개선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불용액을 안 쓰는 것 보다는 또 하나의 건수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장치를 걸어놨기 때문에…….

시스템은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계속해 오셨고 노력해 오셨는 데 이것을 인센티브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갸우뚱거려지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다시 한 번 점 검하셔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그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절 대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 점검해서, 이제까지도 많이 수고해 왔다는 것이죠.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획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획기적인 부분일까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약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오히려 예산낭비를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은 재정관리시스템 개발과 전산개발용역이중 편성, 이것은 재정관리시스템 개발이고 하나입니다. 이름이 하나는 재무관리시스템으로 돼 있고 하나는 재정관리시스템으로 돼 있고 용어 를…….

아니, 그 차이도 아니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성과계획서에 13페 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할 때는 성과주의예산을 위해서 예산집행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같이 생각이 되고요.

예산전산프로그램 개발 이것이 재무관리시스템 그것하고 같은 뜻입 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서 23페이지에 가면 다시 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얘기가 항목으로 잡혀서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전혀 다른 이름처럼 사업명부터가 다르죠?

성과계획서에는…….

전략목표에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사업명에 가 서는 재정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별개의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정리할 필 요가 있죠?

이것은 용어를 통일시키겠습니다.

용어만 통일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은 별 문제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니까 지금까지 품목별 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다 결산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계과에 있는 시스템하고 예산과에 있는 시스 템도 다시 연계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당되시는 과나 실.국 쪽에서는 사업명 하나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에는 이 사업명 쓰고 저쪽에는 저 사업명 쓰면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계과 쪽까지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예산전산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네.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정확한 명칭을 쓰시고 그 업무에 대해서도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는 필요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을 거쳐야 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보화기획단하고 사전에 이것을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외부용역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정보화기획단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보화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나 그런 허비성을 막기 위해서 한 번씩 이런 시스템을 거쳐 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했고 실장님도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번에 이경애위원님 그때 그런 말씀도 계셨고 저희 자체적으로 앞 으로는 공무원들이 전산 쪽에는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고 또 계약과정에서 예산의 초과, 실제의 효과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지난번 감사를 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119소방방재센터에서 나타난 문제처럼, 그래 서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계약과정에서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왔지만 이제 그것은 해소가 됐다고 봐지지만 이제는 전산용역사업 쪽에서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전산화사업 시행 전반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올해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전산화사업은 전 서울시에 있는 각 실.국에서 요구된 사업을 우리가 정보화기획단에 보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 여부, 또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다 심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의견을 보내와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발주과정에서는 정보화기획단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발주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중 감채목표 예비비 증액편성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과 불일치하는 문제, 행자부의 지침상 분명히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계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감채목표 예비비를 포함한 예비비 하면 훨씬 상당히 저희들이 많습니다 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일반 예비비는 1%가 안 되기 때문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과 일치 않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문제를 지적을 한 것으로 제가 압니 다. 그런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예비비라고 함은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다 포함하는 그 런 것이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상의 예비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면 이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일반예비비는 1% 가 안 되 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면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나 예 산회계법상에서 말하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목적의 예비비나 또 특정목표를 위해서 편성된 예비비나 예비비의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정법상으로는 맞는 것이라 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정수기 구입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바로잡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교육청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또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유치원교사 인건비를 시가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공공유치원의 확충에 어려움 이 있다고 의원님이 지적까지 하셨는데 이런 것을 살 예산이 있다면 유치원교사 인건비로 쓰는 것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것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네, 유치원교사 인건비도 우연히 28억입니다. 물론 그것은 서울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28억 같은 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더 긴요한 사업에 쓸 수도 있는 재원 아니겠느냐……. 그 다음 재정투융자기금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 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투융자기금조례를 제가 예산과장 때 제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 마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시면 상당 히 여유재원이 많이 남아 있는데 투자수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만 일반회계 재원이 없으면 일반회계 지역의 도로건설사업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썼어요. 토지구획정리사 업비 특별회계로 일반지역에 있는 도로건설사업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거기서 남는 재원은 그 지역 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토지구획정리구역 내에서만.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과장을 하면서 상당히 서울시가 재정투자 수요는 많은데도 가용재 원은 적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비의 가용재원을 갖다가 일 반회계에서 써서 소진하지는 말고 그렇다고 해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 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을 만들자, 그런데 그때 저도 회계로 설치할 것이냐 기금으로 설치할 것이냐를 가지고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왜 그때 기금으로 했냐고 하면 재정투융자기금은 원 래 자체 가용재원이 없이 남이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을 한 곳에 모아서 필요로 하는 데에 다가 지원해 주는 일종의 서울시 가용재원의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기 자체 자금이 없습니다. 남의 자금을 법상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하나의 터미널을 만들어서 모아서 필요한 데 로 넣고 또 회수해서 필요한 데로 넣고 해서 자꾸 자금은 소진시키지 않으면서 순환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기금인데 이것을 회계로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 에요, 그것만큼.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가면 예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탁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면 재정투융자기금 특별회계에 서는 또 예수금으로 수입을 잡고 하니까 이것이 중복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는 그 규모만큼은 서울시 예산규모가 과다하게 중복 계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 중복계상의 문제점을 배제하면서 가용재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제 이렇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그 기금이 조성되는 과정과…….

문제는 지금 말하는 기금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 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어떤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사업에 융자가 되고 하는 사례들, 저희들은 그 사례는 매우 적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사례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기금설치의 본래 목 적대로,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장기적으로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개발특별 회계가 설치되게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재원이 도시개발법의 제정에 따른 재 원으로 이관되도록 법이 되어서 지금 서울시가 조례제정을 위해서 곧 입법예고를 하게 되겠 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투융자기금의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는 융자금 재원이었던 토지구획정 리사업비의 가용재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단계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재검토를 하겠고요. 또 그 전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기금관리 운영에 최대 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시책연구용역비 5,000만원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경애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5,000만원의 반영 취지는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 연구과제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연도중에 시급하게 해야 될 추가적인 과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5,000만원을 저희 조직제도담당관실에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 용도는 정책포 럼을 위한 경비로도 외부기관의 용역방식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경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 은 없습니다. 다음 실.국.과별로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시행한 결과 시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 반 영이 되었거나 반영이 안 된 실적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공을 하고,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료 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과, 아주 좋고요. 저희들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지난번 언론에 한번 보도되 었는데 결산에 예산이 같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에 보면 항상 전전년 도 예산까지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별도 있는데 시민들은 결산에 보면 거기에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사이트가 있는 줄 모르고 서울시가 예산공개를 안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도 별도 사이트를 마련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확정되는 대로 내년 초에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성과주의 예산 도입에 대해서 세계 각 도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이나 결산이 공개되는 도시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몇 개 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는데,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 고 있는 각 나라 도시들의 홈페이지를 일단 자료검색을 죽 하고 외국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행정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지금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 자들이 다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같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태경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 안 왔죠, 아직? 기획예산실장께서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하고 또 제가 답변이 불충분한 구 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 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 증액되었죠? 12%?

네, 출연금은.

그런데 왜 출연금을 높게 해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까, 12%나?

연구과제가 늘어나서요.

연구과제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연구과제가 작년에는 50건이었는데 올해는 48건이에요. 실장님, 작년에 기본연구과제 26과제, 정책연구과제 24과제 해서 50건이었어요. 올해 기 본연구과제 32건, 정책연구과제 16건 해서 48건이에요. 그런데 이 연구과제가 5,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책정하는 것 때문에 연구과제 한두 개가 줄었다고 해서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것은 책정하는 자체 내에서 틀리 기 때문에. 그러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고 지금 어려운 시점인데 이것을 이 렇게 해서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 에요.

그런데 위원님, 서울시가 요구하는 연구과제 결과물의 내용이나 수 준들이 월드컵이나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 거든요.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 다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중단하시고 이쪽으로 넘기시죠. 그래도 되겠죠?

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여기를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서울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요구한 것이 266억이에요. 그런데 시정 개발연구원이 가져가는 것은 200억이에요, 예산편성액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와서 할 건수가 몇 개 안 돼요. 주로 다 여기인데 이것을 저기다 맡겨 놓고 관례가 그렇다는 둥,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제 불찰입니다. 어떻게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휘감독 확실하게 하십시오.

네.

묻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데요. 이번에 출연금 12% 인상요구를 하셨다는 말이에 요.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증액편성해서 요청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우선 연구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구수요는 어떤 연구수요예요? 연구수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50건이었고 올해는 48건이에요. 돈을 많이 준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건수로 보면 2건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50건이었고 기본연구과제 26, 정책연구 과제 24 해서 50건이었는데 올해는 기본연구과제 32건하고 정책연구과제 16건 해서 줄었 어요, 연구과제도.

그 문제하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상당 히 상승이 사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인건비 부분인데 보십시다.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께서도 한번 이것 다 못 보셨 으니까 이번 기회에, 기획예산실장께서 잠깐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연구를 하 시겠다라고 돈을 요청하셨는지 다 알지 못 하실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4,800만원 가량, 몇 개만 지적을 해 드릴게요. 이런 연구하는데 5,000만원씩 준다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방안 연구하는데 6,100만원, 10조나 되는 예산을 보시 다 보니까 다 못 보셨을 테니까 이번기회에 15억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셨는지 한번 보시자 고요. 혼잡통행료 징수방안 보완 및, 보완하는 거예요. 자동징수시스템 도입연구에 5,500만 원, 서울시 자치구의 남은 음식물 처리기반 확보방안에 4,000만원,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환경조사 및 종합적 복원방안연구에 5,568만 3,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용어만 바꿔서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기본과제 연구사업비 내역을 보면 걷고 싶은 것 하나 볼게요. 4,700만원 되는 데 조사원 3만원씩 37명 10일간 해서 1,100만원하고 정리원 2만 5,000원 5명 곱하기 20 일 해서 250만원하고 이것이 부대경비 1,400만원 빼고 나머지 3,200만원은 연구비로 들어 가겠죠. 그것이 지적재산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 닙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연구했던 것들도 많이있고 집행하지 못 했던 것도 많고 유사한 연 구과제들이 너무나 많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 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과제 이름만 붙여서 15 억, 20억씩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다 검토 못 하셔서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 정개발연구원에서 요구한 예산액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인건비 가지고 얘기 않겠어요. 그런데 통계숫자로만 볼게요. 39억이 에요. 지금 78명입니까, 81명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81명입니다.

3명 다시 늘었습니까? 예전에 정원은 81명인데 현원은 78명이었는데, 81 명으로 현원이…….

임원 포함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체 풀로 채워진 것이죠?

아닙니다. 2명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78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78명이 맞죠. 그것으로 하면 1인당 5,0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39억을 가지고 한번 나눠 보십시오, 78명 나누기 하면. 그런데 여기에 관리자가 25명이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를 깎아라 마라 본위원이 이런 것이아니라 이만큼의 예산을 서울시민이 드리는데 연구과제 이렇고 또 긴축예산 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12% 하면서 인건비 올랐 다라고 항변을 하시면 예산편성 못 하는 것이죠. 서울시 예산 다 드려야죠. 또 하나 지적해 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기회에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전부 다 인건비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책수행비 해서 다 이런 쪽으로 예산 편성된 것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구원 기금적립 현황은 어떻게 하냐, 연구원 기금적립은 지출예산 절약이 에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과다 예산편성을 해서 남겨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 에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준 자료니까, 첫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출예산 절약, 과다 예산편성 해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100억 통과 됐어, 20억 절약, 20억 기금으로 들어가 면 돼요. 또 하나 두번째, 수탁사업 집행잔액 받아서 남기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12%나 건수도 줄어들었는데 용역을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 그것은 무리죠. 자, 이번에 수입지출 예산편성안 개요 시정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기본방향이 뭔 줄 아 세요? 실장님, 여기 기본방향을 뭐라고 이분들이 정한 줄 아세요? 재원배분의 합리화로, 재원 배분의 합리화야.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본방향이 이런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재원배분 합리화가, 이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나눠먹기 하자 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중점편성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연봉제 성과급제 정착을 위한 처우개선 반영입니다. 그 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이 되겠느냐고요, 110억 인데, 80억 출연금에서 30억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 아니 공무원들이 10원, 20원 아껴 쓰겠다고 해서 10억씩 인센티브제 만들어서 그것이라도 줘 가면서 아껴 쓰려고 하는 데 여기는 기본이 지출예산 줄여 놓으면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성과급이 적용됩니까? 그렇게 되면 시정개발연구원도 몽땅 올려서 남겨서 그것 기금 들어가게 한 것도 예산 절약했다고 될 수가 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시겠지만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시정개발연구원의 전 직원이 몇 명이죠? 고용원이고 연구원이고 전부.

전체 240명, 비정규까지 합해서 240명.

뭐요?

위촉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제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봉급 나가는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과제별로 얼마씩 주는 것 빼고.

그것은 78명이 맞습니다.

봉급 급여액수가 얼마입니까?

평균으로?

전체 총액이, 급여액이, 인건비. 아까 말대로 과제별로 주는 것, 쉽게 말하 면 도급 맞아 주는 것 빼고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얼마냐고요, 인건비 합계가.

53%가 인건비가…….

39억이죠? 39억을 아까 그 숫자로 나누면 1인당 얼마가 됩니까?

한 5,000만원.

1인당 청소하는 사람이고 뭐하는 사람이고 1년 연봉이 5,000만원이야.

전부 싸잡아서…….

싸잡아서, 그러면 1년에 평균이 5,000만원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은 1억 도 되고 청소하는 아줌마는 100만원씩 넉넉히 잡아서 1,200만원밖에 안 돼요. 돈 그렇 게 쓰는 것이 어디 있소?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는…….

뭘 얼마나, 원자핵을 만들어요? 뭘 연구하는데, 이것 작년에 한 연구과제 금 년에 또 써먹고 재작년에 했던 것 비슷하게 또 써먹고 하는데 봉급이 1년에 1,000만원이 넘어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39억을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나눠 먹어, 1년에. 이런 기관이 서울시에 어디 있습니까?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우리 의회, 시청 별관 이 아줌마들 한 달에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청소하는 아줌마들? 시청 부시장, 국장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월급? 대통령 월급보다 많이 받는,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씩 받아, 그것도 모자라서 과제 좀 늘렸다고 해서 15% 더 내라고 그럽니 까? 시정개발연구원 집 짓는다고 해서 또 200억 내, 110억 내. 그것 뿐이오? 집 지어놓 으면 또 뭐 해 줘야지, 그것도 모자라서 돈 더 달라고 그래요, 15%? 다른 데는 다 감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이요, 단돈 얼마라도 감했어요. 감해 왔어. 스스로 감해 왔어. 2001년 감 하겠습니다 해서 단돈 만원이라도 감해 왔다고.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은 뭐요? 그리고 뭔 과제가 그렇게 많아요? 과제가 많다는 것은 하나라도 성실성이 없다는 것이 야.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정에 100% 반영할 수 없어. 그러므로 시정개발연구원 무용론도 나올 수가 있 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돈 더 달라, 알았습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몰아실어서 열닷냥금으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질의 종결하고…….

신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그런 식으로 싸잡아서 나누니까 굉장히 액수가 높아 보입니다만 다른 국 책연구기관하고 비교하면 변명 같습니다만…….

부시장, 국장들보다 훨씬 많죠?

국책연구기관보다 저희들이…….

국책연구기관보다 적을지 몰라도 우리 서울시청의 부시장, 시장, 국장들보다 훨씬 높죠?

그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이죠?

네, 일단…….

그러면 됐어요. 그만 합시다.

저희들이 연구직하고 공무원하고 다른 처지입니다.

우리가 출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아니고 사업목적도 우리가 지정해서 예산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출연금이니까 적당히 만들어 줄테니까 적당히 해서 쓰세요. 우리가 자동차 빵꾸난 데 연구하는 데 얼마 써라, 뭐 연구하는 데 얼마 써라 안 할테니 까, 몰아실어 열닷냥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쓰시라고.

하나만 추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봉급이나 수당 외에 수탁연구라든지 과제연구를 하고 나면 연구한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특별한 수당이 있죠?

그것은 없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수탁받아서 연구를 특정 연구원이 했어요. 그러면 그 수탁 비는 전액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들어옵니까? 한 푼도 그 연구원한테는 안 나갑니까?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접비용으로 해서…….

0.8%인가 그것을 연구수당으로 준다고?

그것은 오버헤드로 저희들이 흡수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본인 개인적으로 유인책으로 해서 리베이트 하는 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과금이나 연말에 양적성과금이라고 해서 조금 보조를 하기는 합니다만…….

연말에 주나 그때 주나 마찬가지지.

각자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55억 정도 지금 조성돼 있죠? 그 기금은 지금 보고가 되고 있 지 않은 것이죠, 수입이나 지출내역으로?

여기에는 기금은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냥 자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기금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은 기금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기금위원회…….

기획예산실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죠, 시정개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직접 기금에 대한 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 다. 다만, 이사회에 보고가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서 사업비로 지출되는 것 은 없고, 이제 기금의 적립취지는 일정수준에 도달되면 그 시드 머니(seed money)를 가지 고 서울시의 출연금 없이 독립채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금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리고 또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시정연에 별도로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독을 안 합니다만 이사회에 서울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사회에 그것이 보고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98년도의 기금적립현황을 보면 지금 예산실장께서 잘 모르신다면 본 위원이 알려드릴 게요. 13억 2,293만 5,000원을 적립했어요, 98년도에. 99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4억 3,900, 2000에 얼마인지 아세요? 8억 8,700이에요. 그러니까 들쭉날쭉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돈이 어디서 어떻게……. 그런데 들어오는 돈이란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예산 남기는 것하고 아까 수탁해서 돈 남 기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무줄 예산이에요. 원래 출연금 주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보십시오. 아까 위원장께서 물으시니까 그런 것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총 칙에 보면, 시정개발연구원 보면 수탁연구사업의 시행 그래서 3항을 보면 수탁연구 종료 후 지출예산 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산결손충당금, 연구장려금 또는 장려금 등으 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감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연구장려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연구원들에게 보너스 주는 것이죠, 돈 남으면?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료가 없 어서 그러는데 있었겠죠, 이것도. 충분히 그 명목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상입니다.

자료로 관리직은 제외하고 연구직 전원에 대해서 98년, 99년도 현재까지 총액 개념으로 수당, 연구수당까지 포함해서 월별로 얼마씩이 지출되었는지, 55명에 대해 서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직만…….

네, 연구직 55명, 전체 간부직 연구직까지 다 해서 월별 총액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 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종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첫째,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실시사업의 10 억 6,41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둘째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79억 5,355만 6,000원 중 4억 5,355만 6,000원을 삭감하며, 셋째 예산절약성과금 운영사업비의 10억 원 중 3억원을 각각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종문위원께서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중에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실시 사업 중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4억 5,355만 6,000원을 삭감 하고, 예산절약 성과금 운영에 3억을 각각 삭감할 것을 동의해서 총 9억 1,355만 6,000원 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종문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나종문위원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1 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 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시느라고 고 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