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소관부서 의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또 2000년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으로써 이제 명 실공히 위원회의 기능을 첫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수행하게 된 데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위원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11월 13일 개최된 제123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오신 고명곤위원님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명곤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보건사회위에서 시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보건복지 분야와 여성정책의 상임위의 시의원으로서 천만 서울시민들의 복지정책 특히 여성정책 분야에 많은 고견을 듣고, 또 이를 실행하고자 같이 노력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또 이러한 모든 분야에 좀 생소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명곤위원님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미혜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정책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합 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여성의 권 익 향상에 역할증대 및 아동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세심한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 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합리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여성정책관으 로부터 제안설명과 2001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여성정책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1년도여성정책관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 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서울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여 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지난번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업무 전반에 대 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1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2001년도에도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 유하는 평등사회 구축을 목표로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소외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점시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성 평등의식 제고 및 여성의 능력계발 지원, 수혜자 중심의 아동복지서비 스 확대, 여성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도 소요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 서는 먼저 세입·세출안과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하고, 이어서 별도자료에 의해 2001년 세출 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세입예산은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기타 잡수입과 국고보 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저희 소관 세입예산은 258억 9,900만원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 210억 7,200만원에 비해 48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이 5억 1,500만원으로서 이 것은 3개 여성발전센터의 기술교육, 생활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수입 4억 8,800만원 과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수입이 2,700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 2억 9,600만원을 감액 편 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수입을 위탁사업비로 상계 처리토록 한 서부여성발전센터 사용료 징 수절차 개선방침에 따른 세입감소입니다. 국고보조수입은 여성복지사업, 유아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에 대하여 총 253억 8,400만 원이 가 내시되어 2000년에 비해 5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수입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사업비가 46억 4,400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 16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선도·미혼모보호시설 확대, 모자보호시설 운영,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비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유아복지사업비는 100억 7,700만원으로 2000년보 다 12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 및 시립아동상담소 운영비는 106억 6,400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 22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동복지시 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 및 운영비 증가,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 설치운 영 신규지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1,176억 4,500만원으로서 2000년에 비해 16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1년도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액 7조 1,790억원의 1.6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 세출예산은 314억 3,900만원으로서 2000년 249억 7,500만원에 비해 64억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대비 주요증감사유는 서울여성플라자 건립비 44 억 600만원,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비 12억 1,400만원 증가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복지지원비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비로 7억 5,800만원, 여성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비로 서울여성플라자 건립비 123억 3,100만원, 동부여성발전센 터 건립비로 45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사업비 4억 5,300만원 등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64억 3,6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 정 지원비로 6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여성학강좌 운영사업비로 4,600만원, 여 아출생 기념식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복지사업 국고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10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경비 등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사업 예산은 516억 8,000만원으로서 2000년 465억 9,800만원에 비해 50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대비 주요증감사유는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와 장애아 통합보육사업비 7억 8,200만원 및 국고집행잔액 반환금 9억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 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인건비, 저 소득층 아동보육료 등 국고보조사업운영비 360억 1,0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민간보육시설보육료 차액 및 두 자녀 동생보육료,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등 시비추가지원사 업 운영비로 11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과후 보육교실 및 영아 24시간 프로그램 확 대를 위한 사업비로 17억 4,800만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을 위해 1억 1,200만원, 보육정보센터 및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5억 3,400만원, 장애 아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비 및 설치·운영비 등으로 7억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 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세출예산은 266억 900만원으로서 2000년 227억 7,300만원에 비해 38억 3,6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결식아동급식지원비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 등 국고보조사업비 사업량 증가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아동의 건전육성과 환경개선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직업훈련비 등 운영비 166억 9,000만원과 기능보강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하 였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비로 16억 3,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48억 7,300 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위탁·그룹홈 확대 및 국내입양·결연 활성화 사업비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밀집지역의 방과후 초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공부방 지원비로 2억 600만원 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아동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등 복지프로그램비로 2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사업 국고반환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3개소의 세출예산은 50억 6,200만원으로 2000년 40억 5,700만원에 비해 10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3,000만원, 청사경 비 및 청소 등의 청사관리용역비로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부 여성정보화교 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웹디자인과 등 IT 관련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비 등으로 6억 1,500만원, 생활문화교육 운영 비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개· 보수비로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에어컨 등 노후된 교육…행정장비 교체구입비 등으로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2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보호소의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부녀보호소의 세출예산은 12억 8,100만원으로서 2000년 14억 8,200만원에 비해 2 억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녀보호소 수용자의 생계비 2억 3,8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일 괄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용생을 위한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상담소의 세출예산은 15억 7,500만원으로서 2000년 15억 3,600만원에 비해 3,90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아동상담소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2,200만원, 아동보 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신규사업비로 6,300만원, 수용아동 상담 및 시설보호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지난해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2000년도 이월금 112억 4,800만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8억 7,200만원을 합하여 모두 1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1년도에는 8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이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자유공모사업으로서 단체별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500만원 ∼3,000만원 이내로 총 5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정공모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확대사업,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성폭 력·가정폭력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사업에 사업당 5,000만원 이내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여성의 제언, 여성백일장 및 여성주간행사 등 개별공모사업 1 억원과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1,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사업이 계획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주요예산사업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소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사항만을 중심으로 요점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가 20분을 초과할 경우는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마친 후 다시 질의하는 이런 순서로 밟아주시면 회의 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성재단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 습니다.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주체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설립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는 사업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은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단을 세우려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나 또는 서울산업진흥재단과 같이 설립조례 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제정 후에 순서가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이 순서에 맞습 니다. 따라서 운영주체를 확정하고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에 추경예산의 소요경비를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넣었던 것은 12월부터 학술용역사업을 실시해서 여성플라자 조직 형태 운영모델 원가계산을 도출한 후에 저희가 서울여성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수렴과 정책회 의를 통해서 운영형태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형태의 채택은 본 학술용역이 완료되는 2001년도 5월 이후에 서울여성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등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해서 넣은 사항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설립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그 순서 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해서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18면을 봐주세요. 서울여성발전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부여 성발전센터 운영비가 2000년에 대비해서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7억 5,800만원이 편성되 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따라서 세입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세입추계 3억 6,000만 원을 포함하면 실제 예산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21%가 증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민간위탁은 전문경영에 의해서 효율을 높이고 시 예산을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되고 집행부와 의회의 통제에서도 벗어난다면 민간위탁 은 왜 하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1년도 세출예산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차액에 대한 설명은 증액내용의 주요부분은 정보화사업 금년도에 저희가 정통부로부터 정보화고급과정프 로그램을 수행토록 하는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정통부에 4억을 받아서 각 센터당 1억씩 하드웨어 설치 부분이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는 시비로 계상이 되어서 그 부분 에 대한 부분이 주 증액부분이 되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7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입추계예산으로 3 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서 11억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 전문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시 예산을 절감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언뜻 보기에는 2000년 대비해서 1억 6,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그 렇게 되어서 7억 얼마로 보이는데 실제는 작년보다도 21%가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이 되고 또 집행 부와 의회의 통제권을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3개의 여성발전센터의 총 운영비가 5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 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여성발전센터에 비해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지출액은 훨씬 저렴한 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민간위탁에 과거보다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 다도 조금 예산을 더 절감을 해야 되는데 더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 다.

지금 여성발전센터 예산이 40억에서 올해 50억원으로 2001년도가 증 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동안에 여성발전센터의 시설보강이나 프로그램부분이 너무 취약해서 금년 도에 처음으로 기능 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서 다른 여성발전센터들은 40억에서 50억으 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프로그램들도 다양해지고 기능 보강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는 시설은 새로운 시설입니다만 첫 번째 용역체결을 할 때 굉 장히 인건비가 저렴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용역체결 당시에는 아마 시 인건비 부분도 90% 수준 이하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만 3개의 여성발전센 터의 증액부분에 비하면 훨씬 낮은 비율입니다.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예산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증액이 되고 집행부 나 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먹고 뭐 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방침 이 그렇기 때문에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4면에 가정폭력상담소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자 에게 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에 예산을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상담소 선정기준 절차는 무엇이며,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 된 바와 같이 장애인전용상담소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여성정책관 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의 지원신청에 대한 것은 성폭력 가정폭력법과 관련해서 상담소 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해서 우리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평가를 해서 그 다 음에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의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분석한 대로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담소 선정기준의 절차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준은 법에 의한 것으로…….

법에 기준하고 일단 현지 답사해서 평가한 다음에 선정기준을 하신다는 얘기 지요?

네.

아니,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예산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개소당 3,200만원에서 약 4,000만원 정도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면 선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도보호시설 또는 선도일시보호시설 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보호를 통한 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간혹 언론보도 를 접할 때 이 시설에 보호된 사람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그 보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시 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선도보호시설은 장기합숙으로 보이는데 보호의 법적 근거는 있는지, 또한 그 두 개소에 대한 예산지원금액과 지원산출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보호시설의 지원은 륜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로 지 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선정된 2개 기관에서 법의 기준에 의해서 국비지원비와 시비지원비가 함께 지원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선도일시보호시설과 선도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은 쉼터입니다. 단기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보호 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선도보호시설이라든가 또는 부녀보호소나 또는 영보자애원 등으로 가게 됩니다.

그 보호를 통한 효과는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더 평가부분은 직원들의 평가 외 에는 외부전문가들의 평가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으로 해서 모자시설 선도보호시설 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마 복지부나 우리 쪽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의한 차등지 원 쪽으로 그 방향이 가겠습니다. 아직은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차등지원 쪽으로는 가지 않 았습니다만 전반적인 평가를 복지부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보조기관의 평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얼마나 효과적인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호소에 있는 보호자들 인권이 무시된다는 보도를 접할 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조사한 사실은 있는지요.

제가 온 후로는 선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인권문제로 조사한 적이 없 었습니다.

이런 것이 보도되면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 나가게 돼 있는데 선도보호시설과 관련 한 민원으로 들어와서 조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예산지원금액은 어떻 게 됩니까?

선도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하고 관련해서 시비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총괄예산은 2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5억 9,000만원 이고 시비하고 국비 합해서 1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면 봐주세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로 4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 해서 26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최근에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서 실업률 이 증가되고 기업체는 부도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아동도 증가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 에 대한 여성정책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진 않은 부분으로, 국비가 32억으로 가내시 돼 있고 시비와 국 비 합해서 48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상하기에는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시행하면서 부족하면 즉 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결식아동부분은 추가예산이나 예비비나 다른 것으로도 쓰 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주의 깊게 부족분이 없나를 조사하면서 집행을 하겠습니 다.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충당하는 방향으 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이영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내년에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장애아동통합보육사업과 관련해서 구별로 1개소를 선정해서 통합교육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별로 장애아동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이 장애아 수는 추계로, 개략적으로 전체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아의 출연율 계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추계한 전체 숫자가 되고 구 청별 장애아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안 하셨죠?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한 자료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추계를 하더라도 구청별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정확한 숫 자는 아니지만 좀더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나 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 숫자이고 그거야말로 더 추상적인 부분인데 이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또 지역 마다 수많은 보육소들이 있고 한데 좀더 현실적으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신문지상으로 보더라도 매해마다 장애인 숫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한다 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장애아에 대한 실태조사는 최근에 한 것이 97년도에 한 것이 돼서 이 조사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조사비용뿐만 아니라 장애아 동 부모들의 무지나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장애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등으로 해서 부분 장애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보육시설에 통합보육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도 그 런 것에 대해 밝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1차적으로는 장애인 조사 자체가 제일 힘든 예산과 돈을 들이는…….

그래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정부가 조직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통…반에서부터 보건소, 사회복지사, 동사무소 이런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구조를 내버려두고 조사를 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채택하고, 더더군다나 또 구별로 1개소만 한다, 1개소만 해 가지고 도대체 그 아이들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겠습니 까?

아니오, 지금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통합보육이…….

아니, 시범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제일 절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일 절박한 사람들인데 서울시가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구별로 한 개소만 모범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97년도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에 의하면 장애보육대상 아동을 1,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연율을 약 0.16%로 봐 가지고 그래서 구당 10명씩 250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참 애정을 가지고 기획을 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장애아의 통합교육이 어릴수록 장애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신규사업으로 지금하 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단추가 중요하다고 숫자를 그나마도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성의 있는 태도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시적 인…….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반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6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장애부분을 일단 통…반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꼭 좀…….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요, 저희는 예산을 이보다 훨씬 더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최소의 운영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장애아 통합보육에 들어가는 노력부분을 보상할 수 있거나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 으로 교사들을 지원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충분치가 않아서 저희 실무팀에서는 굉장히 어 려운 과제로서 의기를 상실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한 어린이집에 10명씩이나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당 한 개, 100인 이상 구립보 육시설에 10명 정도 들어가게 하고 특수교사들을 우리가 Pool로 한 곳에 배정시키지 않고 Pool로 몇 개 시설을 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실질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늘푸른 여성정보화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 프로그램 주 목표대상이 가출청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사업에 비해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이 자체가 별로 효 과를 많이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더더군다나 성인뿐만이 아니고 성인들도 정부기관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자체에 관해서도 불신을 하고 학교를 가지 않는 교실 붕괴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이 각 도서관 안에다가 청소년상담소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체 아이들 상담이용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가서 자기들 심정에 입각해서 상담을 절절하게 해 주고 있지 않다고 생 각하고 오히려 교육청이라고 하는 곳이 자기들에게 가해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5%밖에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이 사업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가 주관하기보다도 지금 주관부서가 틀리죠. 청소년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쉼터라든가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내일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정보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하부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부 녀보호소라든가 여러 군데에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가지고 아우성 상담실이라든가 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 에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 또 이용하고 뛰쳐나오는 아이들 거기에 보호를 했다 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올 수 있는 보호를, 정부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은 경찰하고 연계해서 강제로 구인한 아이들 이외에는 자발적으로 여기를 찾아 와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가 이것을 주관적으로 운영하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그런 민간단체들에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또는 서울시 청소년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강화시켜 나가 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냐 하면, 종전에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나서셨으니까 오히려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우리 나라 장애아동들이 굉장히 급증해 나가고 있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그 아이들을 제대로 육성시켜 나가는 이런 시스템 구조가 전혀 부재한 상태에서 여성정책관 실에서 오히려 그 부분을 장애아동 출산에 관한 방지를 위한 것이라든가, 또는 이미 출산한 부분들을 갖고 재빨리 아이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이런 정보, 그 다음에 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곳의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제공을 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이 장애인과가 할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도 아직 못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이 오히려 그 부분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 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문제는 장애인복지과의 업무입니다만 저희는 그쪽에 굉장히 여 성장애인들 또 장애아동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 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장애인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 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늘푸른여성정보센터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선도재활대책이 이때까지 의 대책과는 전혀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조사가 되었고, 또 중앙부서 청와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 총리실 등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선도대책에 대한 죽 1년여 동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난 6월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종합정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매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설간에 연대하고 시설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일청소년센터 등과도 연계해서 오히려 그쪽에 프로그램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이 부분도 우리 쪽의 늘푸른정보센터를 통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목적은 위원님하고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매나 이런 부분이 아닌 가정상담소의 내부를 수리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가출하는 대상아이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내일정보센터라든가 다른 데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그쪽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 는 프로그램도 이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국가시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운영해 보자 하는 욕심과 또 이런 선도적 인 부분으로 중앙 부서에서도 모범사례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홍보하는 자료로 보내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배제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정 보도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순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직책구성을 보니까 노미혜 여성정책관님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일반현황 1페이지에 보면 남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북부, 이것 은 전부 여성정책관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직접 관리하시지요?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플라자를 건립하면 여성정책관이 관리하게 되지요?

운영형태에 따라서지만 관련이 됩니다.

직접 관련하게 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성플라자가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짓고 있지요, 공정 18%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플라자를 짓기 전에 운영의 형태라든가 또는 규모로든가 이 런 것에 대해서 샘플링 해 본 적이 있어요?

기획과정이나 또 건축이 결정된 단계 이런 부분에서 준비과정이 이게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96년도부터. 그래서 98년도에 설계가 나오기까지의 단계별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정책관이 여성플라자를 운영하게 되지요, 지어졌을 경우에 지금 이 시스템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성플라자를 짓는데 저는 플라자라는 뜻이 운동장이다 광장이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여성에 관한 것을 취급을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짓는 여성플라 자에 관해서 해외에 어떤 선진국의 좋은 점을 또는 운영형태를 샘플링 한 적이 있느냐 이것 입니다.

네,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여기 누구를 시켰지요?

우리 정책개발팀장 주용태 팀장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주용태 씨요. 그러면 이 분이 어느 나라에 가서 했어요?

기존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또 조사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실제 이와 유사한 센터를 운영하는 어느 선진국이나 또는 우리가 모범 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나 운영의 형태 모든 규모 이런 것을 한번 가서 샘플링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금년도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안 갔습니다만 97년도에 시의원 님들하고 여성정책담당 쪽에서 실무자들하고 도쿄를 갔었습니다. 저희는 조사과정에서 안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의원들은 시의원 나름대로 보는 각도가 있는 것이고 여성플라자를 짓기 위해서 여성정책관님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우 리가 취급할 것인가라는 이 내실을,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선진국이나 또는 우리가 따를 만한 나라에 가서 운영하는 형태를 샘플링 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용태 정책개발팀장이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조 사를 했습니까?

운영형태나 운영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 자료들은 일차적으로는 동경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다녀 온 자료가 있었고요, 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보기 때문에…….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서울시에 들어온 지 불과 한 달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각구에는 여성센터가 즐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의 전시성 행정과 같은 어느 것이나 특이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 운영하다 안 되니까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이 이 두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샘플링을 해서 주무기관에서 내려 보내거나 이런 아무런 자료가 없이 그저 거기다가 애들 미술방 하고 엄마들 와서 독서하고 생활레크리에이션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는 것이 현 서 울의 실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3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특히 우리 나라 최고 엘리트인 여 성정책관이 관장하는 여성플라자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그 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지어지면 또 운영하고 운영하다가 안되면 또 민간위탁 해 버리고 이 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가 본데 어느 나라에 어떤 예를 들었 는가를 97년도에 갔다 오셨으니까 좋습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가서 보신 내용을 저한테 서 면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여성플라자 그러면 여성정책관으로 딱 두뇌에 떠오르는 것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조그마한 모티브라도 하나 얘기해 주세요. 금방 떠오르 는 것 없어요? 여성플라자는 3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국고가 바닥이 나서 경제가 흔들 리고 난리인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정책관이 직접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이 구조로 본다 면? 그러면 여성플라자 하면 뭐 딱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여성의 종합복지센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서울시 여성들을 위한 정책개발, 국내외 정보교류, 또 여성단체들의 지원, 문화활동 지원, 그 다음 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혹은 다 풀릴 것 같습니다. 한번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시정질문에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이런 복지도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울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모 의원의 송죽원 관련사건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이 답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3살 먹은 아이를 시켜서 8살 먹은 아이를 구타했다, 사진이 첨부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보육사의 묵인하에라고 했습니다. 정책관 답변에서도 보육사의 묵인이라고 했습니다.

허락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이나 묵인이나 비슷하겠지요. 공공연하게 이런 복지시설에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곳 한 군데라도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한번 민원 제출하기가 참 힘듭니다. 절 차와 그 내용을 구비해서 보내려면 저 구청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내는 것도 힘들어 요. 그런데 어제 질문에 보면 7번 민원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셔서 보육사 의 묵인하에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답변을 하는 여성정책관의 모습에서 저 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을 시의원 질문현장에서 알았습니까, 그 이전에 알 았습니까?

아니오, 9월 16일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차례에 걸쳐 서 민원은 송죽원 내부갈등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만 체벌이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민원은 9월 16일자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을 드린 대로 그날 즉시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서 왜냐 하면 사안이 학대문제이니까 바로 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 래서 조사결과 날짜가 6월 20일경, 6월말경 전후해서…….

좋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관내 보육시설에서 폭행이 안 일어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향후 대책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그래서 10월 말에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물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좀 더 심각하게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 체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교육과 홍보 이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여기 여성정책관실에 이런 것 관 리하는 직원들 많으시죠?

많지 않습니다. 아동복지팀에 3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직원을 현장에 파견합니까?

팀장도 가고 직원 한 사람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르게 일어나는 아동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나요?

1391 긴급전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해서 아동학대는 신고를 하면 즉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됐어요.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 내고 하는, 음지에서 당하는 아이 들을 구출해 내는 것이 아동복지에서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고 들어온 다음에, 다 맞은 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동복지에 관한 한은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나가셔서 현 장조사를 하고 심지어 못한다고 하면 아이들 목욕을 시킨다든가 어떤 핑계로라도 아이들을 전부 점검해 보는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답변에서 복지부장관에게 대표이사 해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했죠? 어느 날 제출했죠?

어제 제출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언제까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쪽에서도 청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해임과 관련한 것은 또 법적인 사항이라서 복지부에서 청문을 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해임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으로서 단호하게 해야 될 임무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시설의 총무와 관련 보육사에 대해 송죽원에 인사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어제 얘기했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대문구청에서 나갔습니다.

압니다. 서대문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는 것 아니까…….

어제 나갔습니다.

어제 나갔습니까? 언제까지 이 조치가…….

12월 4일에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이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조치에 대한 보고는 아직, 조치를 하라는 서류만 받고 조치가 됐습니 다하는 보고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께서 이 현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안 갔습니다. 팀장만 갔습니다.

팀장만 가보시고…….

팀장과 아동학대…….

그러면 12월 4일에 조치를 하라고 구청에 보냈다고 했죠? 공문 보내신 거 죠?

구청에서 갔습니다. 구청에다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10월 30일에 갔 습니다.

그러면 12월 4일에 갔다는 것은 12월 4일에 구청이 현장에 갔다…….

현장으로 조치가 내려갔습니다.

오늘이 12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6일입니다.

아직까지 보고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 없어요?

없었습니다.

이 아이로 인해서 송죽원이 지금 뒤죽박죽 됐는데 이 아이가 더 고통받지 않 을까요?

송죽원이 이 아이문제도 있지만 지난 5월부터 내부갈등 문제로 계속 지금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갈등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관이 어디예요?

그 부분이 절차를 그렇게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서…….

왜냐 하면, 지금 학대아동에 관한 한은 빠른시일 내에 조치가 내려줘야 그 아이에게 피해가 덜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거기가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더 무서운 학대가 주어질 것 같아서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못잤어요. 그러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고 해 줄 수 있나요?

진행이 진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촉구를 하 겠습니다.

촉구를 해 주셔야지 진행되는 것 여기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 거죠. 제가 정책관님한테 이렇게 강하게 질문하는 것은 지금 모든 분권화가 되다 보니까 선출직 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쪼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선출직에 있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 빛깔나는 데만 써 있을 뿐 그 예산의 효 용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이런 우려에서 여성정책관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플라자는 조그만 구의 관리대상이 아니고 이 시스템으로 보면 여성정책관이 직 접 관리 운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는지 언제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을는지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좀더 더 특이하게 좋은 여성센터 플라자가 되 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아동학대나 아동보호에 대해서 시설아동보호에 대한 금년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 니까?

증액됐습니다.

것은 확실하죠?

그럼요.

그러면 2001년도부터 내년 이맘 때까지는 좀 건실한 훌륭한 보호시설에 어 린이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의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고명곤위원 해 주세요.

고명곤위원입니다. 이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 중에서는 성과계획서라는 부제를 달아서 서류를 보기가 참 좋 습니다. 여성정책관이 내주신 성과계획서에 보면 장애아통합보육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성과계획서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신규사업의 장애아통합보육사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자치구가 낸 보고자료에 의해서 준비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자치구에서는 이 장애아통합보육에 대 해서 보면 어떠한 자료도 하나도 없었으며 향후 서울에 산재해 있는 통·반을 통해서 소위 장애아동의 분포수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러한 장애아통합보육사업을 시행 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자료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검증방법에 나와 있는 자치구 보고자료는 설치했을 때 설치한 이후의 검증방법이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설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어떤 자료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 가 됩니다.

성과계획서의 검증방법에 자치구의 보고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 다.

이번의 실적은 효과측정입니다. 25개 구립보육시설에서 장애아보육을 실시했을 때 이후에 실적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성정책관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유아보육서비스의 근접성 제고해서 내년도에 75%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구 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이, 350만이에요,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75%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5%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75%의 만족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8개월 동안 한 230만 건 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0만건 정도의 접속을 예측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 해서 만족도 조사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5%에 이를 수 있느냐, 그만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서울시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본 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급선무가 되어야…….

네, 영·유아 관련한 보육정보센터에는 4,088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정 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상담프로그램, 또 시설의 간식이나 식당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정보베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200만명 건 이 상의 접속이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아주 중점사업으로 작 년에 계획해서 올해 오픈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겸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한 개 구에 한 개씩 해서 25개를 천편일률적으로 집행을 하시겠다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사전에 구별로 유아장애 인의 나이별 분포수가 있다면 한 개 구에 하나가 아니라 때로는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 역에는 2개, 3개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정책관의 견해 로는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행정집행보다는 차등화되고 또한 장애인의 수에 따른 이러한 재 정적인 지원도 차등화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25개소를 하는 데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수요보다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시 전역을 구별로 한 곳 정도는 우리가 최소단위로 봤습니다. 최 소한 통합보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기본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활성화할 경우에는 더 많은 지역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장애아동들은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넓게 25개 구에 한 지역씩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 거라 판단해서 아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정책관님은 서울에 25개 구의 100인 이상의 보육아동이 있는 시설 중에서 3,000만원 을 지원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선뜻 어느 구립시설이 장애아와 정상적인 아이들을 같 이 해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굉장한 노 력과 또 예산의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시설장의 노력, 또 지역주민의 이해,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지로 금년과제에 넣었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것만큼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말 통합보육을 잘 수행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25개 지역에 1개 지역씩이라도 인근 에 장애아들이 그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 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25개 구에서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 아마 이러한 장애아통합보육사업을 시도도 못해 보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 는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장애아통합보육에 대한 구별로 인원수나 분포도나 또는 한번도 사전 에 어떤 검증을 거쳐보지 않는 이런 예산을 더 증액시킨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의 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여성정책관과 같이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 여서 내기에는 사전에 어떠한 일을 준비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또는 현재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25개 구의 천편일률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또 한 가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 아 있습니다만 현재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를 각기 8개소와 5개씩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선정기준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소재지를 보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선정기준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선정기준이 되었 으며, 현재 이러한 가정폭력, 성폭력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나 고 있고 그들은 이러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하소연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지역에 상담소들이 산재해 있지 않고 오히려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중구나 종로 이 런 쪽에 산재해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가며 저소득층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상담소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찾아내고 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줄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상담소의 위치에 대해서 구별 안배가 균형이 안 잡혀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는 상담자나 내담자 나 전화상담이 익명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역이 저소득층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크게 관련성이 없고 서울시내 전체에서 안내책자만 나가게 되면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은 법이 성폭력관련법하고 가정폭력관련법에 상담소 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고 현장에서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준은 적합 하지만 상담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지 않는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 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좋은 말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 지역 이외 지역에 소위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주택가 지역에 주민들의 밀집지역에 이런 쪽의 각 종 폭력상담소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상담소에 대한 관리비 지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도록 민간단체나 복지단체에 유도하는 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정부분은 현장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담소 에 대한 지원을 제가 보고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에 상담소 지원을 확 대 시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원위원입니다. 아까 이순자위원님께서 아동학대상황에 대해서 서울시 아동보호기관을 순방해 본 적이 있 느냐를 물어봤었지요?

네.

그리고 학대에 대한 사항은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접한다고 그랬죠?

네.

이게 제대로 된 아동복지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라는 것이 처음으로 아동복지법 의 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시·구별로 16개 광역시·도에서 설치 하거나 지정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전화를 1391로 일차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그러니까 법상으로 아동학대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물어본 개념이 그게 아니지요. 그것은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했는데 학 대가 일어난 사후의 일이지 이게 사전의 예방입니까?

그래서 예방사업을 저희가 일단은 포스터 교육홍보, 다양한 프로그램 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붙이고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 육,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의 교육을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구를 통한 점검을, 그러니까 시설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고,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을 시·구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더 종합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효율성이 어땠습니까? 효율성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확인하는 부분이 가정에서나 또는 시설에서나 이런 아이들을 보는 사람이 즉시 즉시 신고하도록 그 부분이 일차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을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 얻어맞는 것을 같은 아동들이 봤어도 신고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제가 현실적인 상황 하나 만 딱 말씀드릴게요. 상암동에 모 아동보호소가 있는데 제가 밤에 8시 30분쯤에 거기 갔습니다. 아동끼리 학 대해요. 아동학대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원장이 때리는 것은 금방 드러나요. 교사가 때리는 것은 드러나는데 아동끼리 학대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그때 저희 아이하고 같이 바람 쐬러간다고 가면서 잠깐 들렀는 데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랬어요. 내가 여기 잠깐 들렀 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들여다봤더니 저희 군대생활하고 똑같았습니다. 옛 날 군대생활이 딱 떠올랐어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일렬로 죽 세워놓고 몽둥이로 나와서 ?너 오늘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그야말로 아동이 아동을 군대식으로, 선배가 후배를 교육 시키듯이 말이지요,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은 전화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포스터니 이런 것을 붙인다는 그런 수 동적인 자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까? 암행감사를 3명이라는 직원도 넉넉합니 다. 저 혼자서도 세 군데를 직접 그런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세 명이면 열심히 뛰면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보호소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암행감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시간상 생략해도 될 문제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운영이 현재 복지와 취미, 교양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취 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교육과 생활문화교육으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의 현황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취업의 효용 성은 어떻게 되고 있죠?

취업률이 높은 편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제가 퍼센트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몇 %입니까?

15∼20% 됩니다.

15%가 채 안 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속에서 이제 IMF가 지났다고 해 가 지고 한때 흥청망청 했었던 그 상황이 지금 IMF때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거든 요. 그런데 여성발전센터의 일반적인 기금은 64억, 여성개발센터에 64억이 증가돼 가지고 25.9% 증액이고요. 여성발전센터운영에 10억 증가, 24.8%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현 우리 경제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남성들 직장 있는 사람 연말이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성들이 가장 기본적인 취업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상황속에서 예산은 증액됐 는데 그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준비되어 있지 않고 10%의 증가 정도로 재취 업에 대한 대비를 시키고 있고 실제로 재취업 수도 이만큼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러한 예산의 증액은 우리의 혈세낭비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에요. 이러한 돈이 결국은 어려운 경제속에서 더 많은 우리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아 두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된다면 이 증액분만큼 재취업에 대한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향후 분명히 여성취업자들 밑바닥 일을 하는 유형의 일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숫자를 위원님들끼리 정 회하고 계수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