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제2차 정례회는 올해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당초예산안의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는 만큼 내실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 여겨집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예산안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에서 경제산업국 업무소관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분야중 시세분야를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11월, 12월까지 봉급생활자 원천징수분 11억 1,600만원과 법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에 따른 소득할 8,000만원과 10월까지 법인세 징수분 8억 700만원을 감안하여 증가 예상액 20억 300만원을 세입에 추계하였으며, 재산세는 체납액 5억 8,700만원중 2001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전까지 징수한 가능액 체납액을 3,4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월말까지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역본부 포항지부에서 안분한 세액 196억 5,500만원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31억 8,5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주행세는 10월말까지 울산시에서 안분한 세액 24억 8,100만원을 감안하여 연말 징수 가능액 4억 9,600만원을 제외한 목표액 대비 부족세액 9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체납액 11억 2,300만원중 2001년 2월말 연도폐쇄기 전까지 징수 가능 체납액 5억 5,500만원을 세입예산에 추계하였으며, 사업소세는 11월, 12월 징수 가능한 종업원할 세액 3억 9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세외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카페테리아 계약금액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증가분 2,3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 및 근로자복지회관 강당 임대료 증가와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입장료수입 등 증가분 9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신규, 말소, 이전 등의 차량등록신고와 간염 등 진료수입 증가분에 의한 증가예상분 8,200만원을 세입에 추계하였으며, 부담금은 인덕산 절취공사, 공항공단 부담금 및 천곡사 보수공사 자부담 등 20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과태료 대상증가 등 2억 3,600만원과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기부금 감액 1억원을 계상한 1억 3,6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3회추경 세입예산은 2000년 기정예산 3,688억보다 208억 2,900만원이 증가된 3,896만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과목별 세입증감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51억 7,800만원, 세외수입 23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36억 7,500만원, 보조금 62억 6,600만원, 지방채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국 세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1억 3,900만원보다 19억이 증액된 340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부서별 예산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재무과에 500만원이 증가됐으며, 지역경제과는 7,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실업대책반은 1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원이 감소되었고, 금속재료 기술혁신센타 지원금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해외자매도시 방문 보상금 1,2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경비 2,50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비 2,9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실업대책반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국토 공원화 사업 및 자재구입비 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집수리 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일반사업장 공공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비가 1,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제6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제3회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계획 취소 및 지출잔액 등을 판단하여 삭감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1년도예산안 경제산업국 업무 소관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분야중 시세분야를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특별징수분 원천징수 27억원 균등할 1억원, 포항제철 신세기통신 매각분 및 법인세와 철강공단 업체, 기타 기업체의 법인세 209억원 등 2000년 대비 2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0년 대비 홈타운 1,306세대, 베르디 504세대, 힐타운 1,200여 세대 등 롯데백화점 등 신증축 건물에 대한 증가 예상분을 12억원을 포함한 83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동차세는 2000년 대비 약 11억원이 감소된 22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 감면대상에서 직계비속까지 확대함으로써 비과세 차량이 99년 6월에는 1,469대에서 2000년 9월에는 1,417대로 전년 동기대비 2,709대등이 증가되어 약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고유가 및 IMF이후 중량차량 보유에서 경유 및 LPG 등 경자동차 대체로 1,020대 증가하는 등 약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지세는 변동요인이 없는 관계로 전년 수준에 동결하였으며, 도축세는 축산물 수입증가 및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감소예상분 400만원을 감안하여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 대구지구 지역본부 포항지부에서 안분한 징수액 2000년 10월 현재 월 평균 19억 500만원으로써 연간 징수 가능 금액을 감안하여 약 4억원이 감소된 228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담배는 각각 460원에서 510원으로 약 10%가 증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지난 11월 23일자로 입법예고가 끝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관계로 인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미리 양해를 구하며, 지방세법 포항시재무회계규칙 개정 되는대로 자동차, 주행세와 함께 2001년 1회 추경시에 반영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0년도 토지공시지가 평균 2% 상승분 3억원을 포함하여 14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2000년도 울산시에 안분한 징수액으로 월 평균 2억 5,200만원으로 2001년도 연간 징수 가능금액을 감안하여 약 8억원이 감소된 30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행세 또한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200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추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2% 상승에 따른 도시계획세 증가예상분 약 4억분을 포함하여 8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롯데백화점 등 신규 사업 증가에 따른 재산세할 1억원 및 종업원할 10억원 등 약 11억원이 증가된 74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0년 징수대비 감소예상분 약 6,500만원을 감안하여 1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요율 증가분과 공시지가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약 1억 4,800만원이 증가된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농축산물도매시장의 신규 사용허가, 도로사용 허가 및 경기장 입장료 등 증가예상분 7,300만원을 포함한 14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읍면보건지소 진료수입 증가와 인증기사용 제증명발급에 의한 증가예상분 약 3억 7,400만원을 포함한 2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2001년도 도세목표 감소와 하천사용료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2억 8,600만원이 감소된 22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000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약 400만원이 감소된 5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 및 매수신청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0년 목표대비 약 6억 4,300만원이 감소된 3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액 매년 약 10%이내임을 감안하여 약 7% 반영함으로써 25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담금은 인덕 절취산 공사 원인부담금 약 11억원이 감소되었고, 도로굴착 원인부담금 등이 19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농축산물도매시장,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사용료, 이월금, 과태료 등 증가예상분 15억원을 포함하여 2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1억 6,300만원이 증가된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요인인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2000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여 2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입은 2000년 당초예산에서 2,819억보다 479원이 증가된 3,29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과목별 세입증가를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243억 9,500만원, 세외수입이 51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가 74억 2,800만원, 보조금 54억 200만원, 지방채 80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5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국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일반회계 93억 1,600만원, 특별회계 9억 8,000만원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일반회계 103억 4,100만원, 특별회계 9억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0년 당초 목표액 대비 일반회계 10억 2,5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서별 예산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2000년 당초예산 대비 재무과에서는 6,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과는 5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실업대책반에는 13억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근로자복지회관 2억 2,600만원이 감소 편성되는 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는 본청 전기사용료 9,0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3,300만원, 두호동 신축공사 3억 3,900만원, 제철동사무소 신축 5억 300만원, 중 대형버스구입 1억 6,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리스트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5,000만원, 동해 도구시장 장옥신축이 1,000만원, ISO품질인증 9000 획득에 대한 지원 3,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 3억 8,900만원, 경북신용조합 설립 출연금 6억 7,200만원, 창업보육센타 운영비 지원 4,000만원, 포항시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용역 3,000만원, 포항테크노파크 출연금 2억 5,000만원, 포항공대 금속재료기술혁신센타 지원금 1억원, 고용촉진 훈련비 2억 8,9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3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업대책반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장비 임차료 7,000만원, 레미콘, 수목, 삽, 낫, PP포대 구입이 6억 3,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31억 6,800만원, 주거환경개선 민간위탁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농공지구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정수시설 여과물 교체 2,200만원, 노후오수관 교체 및 수리비 3,000만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제6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국장께서 2000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으로 말씀드리는 중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간략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 추계를 잡을 때는 당초에나 때로는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대부분 세입부분이 1년치를 계상해서 예산 세입을 추계를 잡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월달까지 세입을 잡아 보니까 앞으로 지방세가 특히 시세가 약 52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다 이게 발생이 됐다 말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에 주요재원은 말입니다. 나머지 국도보조금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내시가 되니까 불가피하게 세입을 잡지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자체 세입이 약 52억이 발생된다 했는데 실지 이게 세입이 증가돼서 52억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면서 당초에는 1,2차에는 안 잡습니까? 납득이 안 가는거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입을 예상하면서도 세입을 안 잡아가지고 마지막 추경할 때 세입잡아가지고 이것을 흔히들 관리용 예산이다 이래서 누락된 세출부분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세입을 이쪽에 누락시켜 놓는다 이런 오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차까지 추경해서 세입이 명확해졌는데 3차에서 지방세가 52억이나 더 들어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3회추경에 저희들이 세입 판단 착오로 인해가지고 52억이 더 증가됐는데, 사실 주민세는 중간에 봉급자들 급여가 충당보수로 인해가지고 85%를 공무원 같으면 더 지급을 했습니다. 8월달, 10월 85%인데 42.5%씩 지급을 했습니다. 주민세 원천징수 관계도 계산을 흐트렸고요, 그다음에 종합제철에서 이런 법인세 들어온 게 사실 해가지고 주민세가 한 20억정도 더 받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 소비세는 저희들 종반에 추경할 때 4월, 5월달 돈이 들어오는게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2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여름철 해수욕철 지나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우뚝하게 올라 왔습니다. 앞으로 들어왔는 것하고 저희들이 11월, 12월 것을 예상해 보니까 한 31억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판단이 흐려서.

왜냐하면 3차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별로 지출을 발생시키고 잉여금에 대해서 전부다 반납처리해서 순세계잉여 들어가고 다음연도 예산에 그게 세입으로 돼서 건전한 재정을 편성하도록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지는 우리가 순세계잉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종의 결산추경으로 봐야지, 이게 세입이 잡혀져서 다시 사업비를 확충하는 추경은 아니거든요. 3차추경에 사업비가 있고, 바로 당일날 당초예산 사업비 추경한다 이것은 건전한 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서 거의 연말까지 맞아야지요. 그정도 2차 추경이 그 시기가 안 됩니까? 담배세도 그래요. 지금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약 196억이 세입이 됐고, 32억 하면 230억 정도 안 됩니까, 우리가 2000년도 당초예산이 230억 아닙니까? 올해는 더 줄어들 것이다 해서 2001년도는 약 12억이 줄어서 220억 정도로 담배수입세를 잡아놓았거든요. 담배소비세는 2000년도 당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232억입니다. 결국은 196억 그러는 것은 이것은 232억중에 일부러 세입을 안 잡아 놓았다가 늦게 잡는 입장이 된다 이겁니다. 230억중에 30억 늘어서 262억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예.

당초 232억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이런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세입은 추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다 예측을 해서 2차 추경 때에 다 세입으로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건전적인 세입을 해주세요. 이게국장 바뀔 때마다 우리 의회가 매년 요구하고 다 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건전한 세입이 확정이 돼야 세출이 건전해집니다. 즉이렇게 되면 세출 자체가 낭비성 예산으로 지출돼요. 돈은남는다, 사업하자 이런 논리가 나와 버린다 말입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을 우선을 둔다 말입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와서는 지방채를 오히려, 물론 국장 산하가 아닌데 지방채를 무려 말이야 34억 증액시킨다고 3차 추경에. 그래서 납득이 안 가요. 세입은 늘어나고 이렇게 옳지 않는 재정의 효율성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2001년도에는 3차 추경할 때는 세입부분 없이 거의 예산이 맞춰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전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부분에 대해서.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까 2001년도 박경태위원님 대략 했습니다만 역시 470억중에 오히려 도비는 36억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은 국장 부분이 아이러니한데 지방세가 240억 증액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주민들 세수부담률만 늘어나는 주민세나 재산세나 담배세 이런 직 간접세가 늘어나고 우리가 실지 세외수입 부분은 안 늘어나거든요. 한50억 늘었는데 그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5억이나 늘어나서 48억밖에 아니지, 결국은 우리가 건전한 지방재정을 자주재정 또 지방자치를 할려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비율은 가급적이면 줄어드는 이런 쪽이 돼야 되는데 항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물가나 지가는 떨어지는데 토지가는 올라가서 재산세만 자꾸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결국 뭐냐하면 시민에게 부담을 더 시켜주는 입장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지방세를 240억이나 증액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 시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47억이지요?

예. 주민세가 237억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특별원천징수가 27억원 불었고, 주민세 균등할이 1억원 정도 불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할이 209정도 부는데 그중에서 포철에서 신세기통신 판매하는데 그게 161억 정도 주요요인이 그겁니다. 큰원인이 그거고, 그다음 부분에는 철강공단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을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주로많이 붇는 게 주민세가 많이 불었고, 그다음에는 사업소세가 11억원 증가됐는데 이 사업소세분도 토지가 붇고 이런 데 증액되고 또 건축이 더 된 분야 이런 사업분야에 대해서 증액이 약간 됐습니다. 됐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세 이외에는 건전하게 잘 됐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120억 정도 증액했는데.

재산세는 저희들이 이번에 베르나하고 아파트가 현대하고 이게……

등기가 다 됐죠?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이 되고 해서 그 증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좀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약 한 110억으로 감액된 사유는?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이게 추세가 지금 어떤 것 같으면 전에……

주행세로 바뀝니까?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2000년 4월 14일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전에는 그 사람 해당되는 사람만 했는데 가족들에게까지 차가 다 있으면 그게 면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떨 것 같으면 '99년도에는 '99년도 6월달에는 저희들이 추계를 한번 해 보니까 1,469대가 됐는데 올 2000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4,170대로 해서 한 2,700대가 불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면세차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형차에서 우리 경기가 하니까 경차로, 중차에서 경차로 바뀐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020대 정도가 낮추어서 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 들어오는 것하고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동차세 감액이 110억이 아니라 11억, 수정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민세가 약 230억 정도.

예.

재산세가 12억.

예.

종합토지세가 2억. 이런부분들이 늘어난 것이 결국은 지방세가 증액된 주요 사유다.

예.

주민세는 포철……

신세기통신 매각분.

예, 매각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전년도 준해서 적정한 세입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수입에 대해서도 약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규모가 적거든요. 130억 정도인데, 이 부분에 세수증대도 주무국장이 담당이죠? 물론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수입이 발생된 것은 부서마다 다르지만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고. 그래서 물론 세외수입에 대한 입장이 증가는 우리 시 전체를 책임 맡고 있는 시장께서나 또 각 부서 별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혹시지금 우리가, 시가 공공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누락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완전히 발굴 다 돼서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이나 시유분야에는 저희들이 시설분야에는 하고, 국 공유재산 분야에도 이번에 100여건을 변상금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변상금 조치를 하고 다시 부과를 하고 국유재산 분야에도 전산해서 나타난 분야에 대해서 실지 조사를 해가지고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가 전산 다 되었습니까?

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사항은 누락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요한 재원인데 그걸 우리 시민들이 악용해서 때로는 공무원들의 업무 미찬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 되면 고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항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외수입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 문명호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공원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중에, 지방세중에서 말이죠. 주민세가 약 237억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원인이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국장께서는 신세기 이동통신 매각함에 그에 따르는 주민세가 160억 정도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그러냐 하면 이 이동통신 매각에 대한 주민세는 이미 당 시가 1회추경때 160억을 재원을 벌써 활용했던 재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차추경 때는 말이죠, 우리 종합제철에 사원들 퇴직금 정산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얼마냐? 70억 3,000만원입니다. 그재원도 2차추경때 이미 국 도비 내시 하면서 다 활용해서 썼던 재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약 237억이 증가된 원인은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체납됐던 세액이 과연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고. 본위원 생각은 이 237억은 굳이 종합제철의 이동통신이라든가 종합제철 사원들의 퇴직금 정산하면서 거기서 받은 사업소세에 대한, 아니 소득할 사업소세에 대한 주민세다. 이거는 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국장께서는 이 237억이 과연 정확하게 불은 원인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요. 특히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세가 도나 도세나 시세중에서 우리 지방세 체납세액이 한 360억 정도 되잖습니까? 그중에서 특별하게 받아가지고 여기서 보탠 지방세가 과연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행세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이 주행세를 만들 때 이 주행세는 우리가 자동차세를 감소를 시키고 이 자동차세를 세가 감소되는 만을 커버할 수 있는 세가 바로 주행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도 지금 11억이나 감소됐고 주행세도 8억 5,000이나 감소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뚜렷한 원인이, 원인을 아까 국장께서는 장애자라든가 여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감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행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에서 일정한 %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이 주행세는 오히려 올라야 하는데 주행세가 감해 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방세가 인상이 되고 하면 이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도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세 맞죠?

도세 받아주면 그……

예, 도세 받아주면 과거는 우리가 50%를 적용 받았는데.

예.

이제는 100분의 3 아닙니까, 그죠?

예.

100분의 3%를 적용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도에도 보면 약 6,000억이 지금 현재 아마 1조 6,000억에서 2조 2,000억원으로 경상북도가 도 재정이 6,00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수교부금이 왜 이렇게 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위원들이 또 질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면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과 잡수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이 수입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과년도에는 1억 2,600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2억 1,800이 잡혔다는 말입니다. 약9,1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본위원이 시중에 나가 보니까 이제 우리 포항시가 이 사용료 수입을 제대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년, 21년, 2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지금 추적해가지고 5년간만 적용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다 그냥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이런 세외수입항목인 경상적, 그러니까 세외수입항목인 재산 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잡수입들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누락시켜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9,100만원은 이번에, 이번에 이제 정산을 정산처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누락돼가지고 이 정도 받은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따져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포항시의 전체 재산이 잡종재산까지 다 포함하면 2,981억 정도 안 됩니까? 그렇다면 이 사용료 수입은 이것으로 됩니까? 이것보다 더 받아내야 되는데, 과연 2억 1,800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세는 내년도 원천 특별징수금 한 27억하고 균등할 내는데 저희들이 한 1억원을 더 받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할이 209억 정도 더 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철에 신세기통신 판매하고 법인세 약간 붇는 것하고 161억 정도가 저희들이 봤고요. 그다음에 철강공단에도 법인세가 20억 정도 증가되는 것. 그다음에 기타로 한 북부나 다른 공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득세가 붇는 것이 15억 정도로 봐가지고 주민세가 237억 붇는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부분은 작년에 다 계산이 됐습니다. 됐고, 신세기통신 분야에 1조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약 한 150억 정도 증가분하고 포철에서 한 160억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세 부분에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거의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주행세 감소됐다 이 부분에서는, 주행세는 교통세에서 안분하는 그런 비율인데, 사실 이것 울산시에서 계산해서 저희들이 계산방법은 전국적으로 울산시에서 계산합니다. 정유회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소비량 가지고 전국적으로 계산해서 포항에 얼마 썼다, 어디 얼마 썼다, 이런 부분을 해서 안분되기 때문에 저희들 감소가 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주행세도 아마 2001년도에는 주행세하고 자동차세가 아마 변경이 돼서 그게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감소는 사실 도에서는 세액을 지방세를 얼마를 더 잡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부동산 경기분야 특히 조세가, 주 세가 취득세 취득세이고 건축이나 건설경기가 지금 거의 없고 내년에 아파트 같은 것도 허가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포항시로 봐서는 도세가 주는 게 틀림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도 안 되고 건축도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도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은 잡아도 우리는 징수교부금 얼마로 자기들이 계산하라 해도 우리 실제로 들어오는 것 계산해야 됩니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준 상태고. 저희들이 세외수입 관계는 임대료가 문명호위원님 말씀하듯이 우리가 누락된 부분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토지가 연간 한 2%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증가하듯이. 증가부분을 저희들이 계산하고 했는데, 시세는 임대가 거의 100% 완벽하게 다 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고, 동네 나가셔도 한번 물어보시면 되지만 시세는 거의 누락되는 게 없습니다. 국유재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전산화가 조금 덜 돼서 되는 대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에 5년이상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들이 더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 위원장님.)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시간 일정에 있어서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간략히 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명료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최상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2001년도 내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2페이지 보면 나와 있지요? 평균매년 10% 이내임을 감안해서 내년에 약 7%를 반영해서 약 25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2000년도 예산집행 잔액 등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약 325억 6,200만원이 평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100억을 잉여금을 감소한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현재 올해 2000년보다 2001년 예산이 증가되는 입장에서 불용액 등 잔액에 대한 잉여금을 100억을 감소한다 그러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 집행하는 공사라든가 하는데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또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수가 있고, 공사를 하다보면 또 안 돼서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확인하고 지출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사실 잉여금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세입부분하고 두 개 과가 사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명쾌히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적고 붇고 하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잉여금에 대한 것을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모든 잘된 편성이 아니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잉여금을 이렇게 7%까지 반영해서 250억을 한다하면 좋은 편성이죠. 좋은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반면에 잉여금이 이만큼 준다면 그만큼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정확성을 기한다는 그런 뜻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나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예산이 이만큼 불어나는 만큼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잉여금 보면 항상 잉여금이 증대되어 왔지 감소되지는 않았는데 그 기준을 이만큼 7%까지 반영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만약에 내년에 종합적으로 3회추경까지 가서 잉여금이 만약에 더 이상 발생될 때는 그 누가 편성한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런데 저희들 잉여금이 정확하게 얼마다 하는 소리를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못하는데. 여기서 더 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잡아도 금년 집행한 것하고 세출분야하고 저희 분야를 합해서 이 정도까지는 안정적이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보다 사실 금액이 더 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야에는……

－ 위원장님.)

김원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 김원수위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2001년도 세입이 17% 증액된 이유중에 하나가 체납액에 인센티브를 주다보니 인상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2000년도 연도폐쇄 전까지 재산세만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주행세나 이런 것 다고. 재산세 토지분 체납액이 얼마가 되며, 징수 불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토지.

토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8억 4,300만원이고, 현년도가 체납액이 5억 8,600만원해서 약 1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징수 불가능 부분은 기업체 부도라든가 폐업 이래서 행방불명 되고 IMF 사유 등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조치는 해 놨는데 사실 사람이, 못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가능분 제외하고는 다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동사무소에도 직원들이 체납세 제3차해서 저희들이 징수기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참 읍 면 직원들 고생하는데 나가 밥이라고 한 그릇 사고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추운데 떨고 돈 받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남의주머니에서 돈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인센티브나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질의하고 국장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문명호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우리 시가 시 수입재원으로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신규로 발견되면 5년치의 세수를 세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시 전체 주민들이 국유지나 시유지, 도유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그러면 쓰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나 도로가 점유되어 있으면서 사실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실지 도로로 더 편입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지주로서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지그런 부분은 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연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나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시가 쓰는 도로에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개인한테. 시는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나 자투리 땅이나 개인이 쓰면 세수를 증가 시키는데, 우리 시가 안 시킵니까, 그렇죠?

예.

개인의 땅을 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부분은 시에서 사용료 보상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것도 형평에 맞게 형평에 맞게 그 지주에게 5년치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종연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시에서는 시유 재산이나 국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시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을 도로나 이런 데 사용하는 데에 대해가지고 사실 저도 생각할 때 100% 다는 안 되고 일부는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소송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보상을 해내라 해서 건설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에게 못 돌려주고 보상을 못해 주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시가 받을 재원은 시민들한테서 100% 다 정산해서 받는데 이런 부분도 정산을 해야지, 어떤 부분이든지 꼭 시가 민이 소송을 제기하고 어떤 법적인 이의를 신청해야 보상을 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받을 것은 받으면서 줄 것은 안 준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발굴해서 시민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기회가 있으면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분야가 지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야는 해당부서에서 아마 조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와서 아마 그런……

소송을 하기 전에 시에서 보상제도가 돼서 보상을 해 줘야 원칙입니다. 시가사용하면 남의 사유재산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도 안 해 주면 그러면 여기에 자기 길이 도로에 들어갔든지 그걸 자기 사유재산을 막아도 됩니까? 막아도 관계없죠, 시에서는?

맞습니다. 박종연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 가지만.) 김기곤위원님.

지금 우리가 시 재산을 임대를 하는데 일단 감정가격을 자꾸 논하시는데, 실지 감정가격도 물론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위치나 장소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인들이 세를 얻을 때는 엄청난 세를 더 주고도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꼭 어떤 감정가격이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데 꼭 어떤 틀에 얽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국장께서 재산 있다고 하면 감정가격 대로 그저 그대로 집세든지 점포세든지 놓을 그런 계획입니까? 그래 놓습니까? 예를들어서 개풍약국 같은 데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상가 같은데 그런 비싼집에 지가를 감정대로 놓는다 그러면, 그래 세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원칙에 따라서 어떤 행정이 돌아가야지, 어떤 꼭 어떤 법적 테두리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뭔가 잘못된 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인과 사인간하고 공인과 사인간의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금고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우리 민원인들하고 필요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도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