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환경국장 이영식입니다.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데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02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8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4억 1,100만원입니다. 이는기정예산액 844억 8,100만원보다 57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28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3억 2,900만원보다 4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474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1억 5,200만원보다 52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소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1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 2,000만원보다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사회진흥과는 90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2,200만원보다 4억 7,600만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5,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는 11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5,1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청소년수년관은 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6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1억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9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7,500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증액이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18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8,500만원보다 50억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9,2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사업은 267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7억보다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규모는 868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9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8억 8,000만원입니다. 이는2000년도 당초 예산액 740억 5,200만원보다 12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29억 7,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381억 400만원보다 48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438억 8,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359억 4,800만원보다 79억 3,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과소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29억 8,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87억 6,100만원보다 42억 2,900만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73억 5,6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 82억 1,800만원에 비하여 8억 6,200만원이삭감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억 2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4억 6,2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과는 170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180억 400만원에 비하여 10억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는 23억 5,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8억 7,600만원보다 14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25억 8,6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9억 3,600만원보다 16억 5,000만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억 8,1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4억 5,100만원에 비하여 1억 7,000만원이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생계안정기금은 14억 1,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 11억 4,200만원보다 2억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161억 6,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 108억8,400만원보다 52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8억 3,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 4억 2,200만원보다 4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사업은 254억 8,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 235억 보다 19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및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필수적으로 계상되어야 할 경비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경에만 말이죠.

이현우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우리가 수해복구공사를 5건 해야 됩니다. 언제수해 피해입니까?

사오마이입니다.

사오마이 태풍 정도 같으면 최소한 2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데 3회 추경에넣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닌게 아니고……

추석 쉬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피해 보고를 했는데국비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이제 교부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국비 교부 내역이 늦어서 3회 추경에 들어왔다, 이 예산으로는 더 이상의사업을 하는데 이상은 없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증액이되었는데 약 한 12.4% 증액 되었죠? 이3회 추경의 근본취지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또 정리하는 그런 추경인데 이렇게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의료보호기금은 국비가 80%, 도비가 12%, 시비가 8%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 추경에 돈이 12.4% 불은 게 국비가 내려올 게 빨리 내려왔으면 2회 추경에되는데 이게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이것 국비가 불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중에 약 50억이 편성되었죠?

예.

지금 의료보호기금의 사용 용도는 어디입니까?

주로 이거지요. 우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병원에 외래 또는 입원해 가지고 진료했는 진료비, 진료비지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3회 추경해 가지고 준다손 치더라도 금년도 8월까지 진료했는 돈밖에 못 줍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은 아직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50억 400만원 이걸 증액을 해서 의료비를 지급해도 아직 많이 적체되어있다 이 얘기지요?

국비 내려올 게 아직 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또 얼마 더 내려와요?

국비가 앞으로 약 한 50억정도 더 내려와야 됩니다.

더 와야 됩니까? 이것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의료보호증을 가진 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때 이 의료비를 제대로 시에서 못 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가서 치료를 받을 때 상당히어떤 괄시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예가 있지요?

저희들 알기는 절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수급대상자라 해서서러움을 받는다든지 치료받는데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그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제때 그렇게 지급을 해 주지않으면 결국 그 의료기관이 어떤 재원상태가 부실해서 그 의료기관도 결국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에 따른 시민들한테 대한 서비스도 질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이 의료비가 적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조금 전에 몇 월달까지 한다 했죠?

8월까지.

8월까지, 그러면 아직까지 몇 달간 또 누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비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확보를 해서 의료비를 제때 지급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의료기관의 재정상태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걸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큰 사항은 지금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도 상당부분 많이 증액 되었네요? 증액된 부분 중에 보면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도 지금 국비를 반납입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세자금 1천만원 안 줍니까? 그것돈 들어 왔는 겁니다.

돈 들어 온 것 어디서 들어왔단 말입니까?

돈을 우리가 1천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기간이 다 되어서 회수된 겁니다.

회수한 것을 편성했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

예, 알겠습니다.

국장 조진위원입니다. 내년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에 관련해서 운반비를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현황이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될 거고 뭐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이번 예산설명하기 전에 간략하게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자료를 다 준비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보고할 때 청소과장이 충분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준비해서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좀 개괄적인 중요 정책사항이니까……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과장들의 보고시간에는 이게 속기가 안 됩니다. 국장께서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방침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만.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40,0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40,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산만 산업에 한 30,000세대, 우경에 10,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수집운반비 700원, 처리비 7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는 우리 시비로 지금 현재 700원 지급하고 처리비는 주민부담 700원을 지금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처리업체 두 업체가 상당히 영세성을 지금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관계로 인해서 두 업주가 즉 말해서 시와 업자간에 계약했는 그걸이행하지 못해서 현재 두 분이 다 사법당국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놓여있는데 조금 후에 청소과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001년도 가서는우리가 조금 개선을 해서 현실성에 맞도록 타 도시는 지금 현재 수집운반비를 1,000원도 하는데가 있습니다. 또처리비도 예를 들어 1,000원에서 1,300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절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인상을 시켜 줘야 할 그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40,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45,000세대로올라와 있거든요. 5,000세대가 늘어납니다.

현재는 41,000세대 입니다. 41,000세대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 못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예산상에는 45,000세대로 해 놨습니다만 또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가서예산이 허용한다면 우리가 확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계획을 보고 받을 때는두 개 업체가 정상화 됐을 때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05년 이전에 전 지역에 확대되어서 음식물이 매립장에 매립이 안 되도록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그저 한 그러면41,000세대에서 45,000세대면 4,000세대 정도밖에 늘어나는 게 없는 거네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업자간에 계약되어 있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해서 자기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식사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건식사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건식사료를 100% 다 만든다 하더라도 양 업체가 지금 현재축산농가에 보급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아직까지는 오리, 닭 이런 가축만 사육을 하고 이걸 옳게 할려면 소, 돼지가 먹어야 이게사료가 많이 팔리고 이래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원활히처리하기 위해서는 타 도시처럼 건조한 사료도 만들고 습성 물기 있는 사료도 만들고 퇴비도 만들도록 그런 제도화를 우리가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 청소과에서 타 도시 비교 견학을 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우리 계약조항을 좀 바꾼 후에 더 확대 실시를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가서 더 확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종합적으로 소관과에서 하든지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먼저 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드릴 말씀은 어떤 특정인이라 할까 특정기업에 해당되는문제이기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비단 우리 포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소위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전에 어떤 기업인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제보를 해 왔는데 또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직접확인했는데 이 분이 음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자체 부식을 하는 획기적인 기계를 개발했는데 뭐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전부다 자기가 획기적인 개발을 해 가지고 했다고 정말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별 많은 분들이 있는데 비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상당히 놀랄만한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또 이 분이 청소과에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걸 청소과에 직원들이 먹는 음식물에설치를 해서 정말 그게 효력이 없다면 본인이 영창이라도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바있고 이걸 일본에 120대를 수출하고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이 기계를 보고 20억을 먼저 주고컨소시엄을 하겠다고 제의를 해 왔답니다. 그런데 본인은 내가 발명한 기계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그룹에서어떤 많은 돈을 주어도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저도 반신반의하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포항시청에 청소과에 직원들이 먹는 식당에 설치를 해서 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검증을 못 받으면 본인이 감옥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과장이나 국장이 정말 최악의 경우 한번 속는 셈치고 이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인이 좋은 기계를 발명해서 일본까지도 수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이 활성화도 되고 포항시가 청소문제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전향점을 마련하게 된다면 우리 작은 기업인이라 할지라도 이 기업인에게 설명할 기회를 한번가져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특허를 받은 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고연료를 만듭니다. 고연료 만드는 게 화력이 상당히 좋고 열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특허도 만들어 놓고 또 쉽게 말해서 기계에 풍안 손영감도 하마 그걸 옛날에 한 3~4년전에 만들어 가지고 그 고연료를 하는데 이게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처리비가 많이 들고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에 특허를 받아놓고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누가 하는거는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2005년도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되지 않으면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박문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저도 청소업무에 대해서 청소계장,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압니다.

물이 나오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물로만 나옵니다. 물로만 나오고 이 분이 만든 기계가 한 2,500만원 상당의 기계가 100가구를 소화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상당히 있는데 본 위원이 길게 이야기를 하면 기업하고 뭐 연관이 되어 있는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모르는 분이고 처음 보는 분인데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므로 우리 청소과장께도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이 청소과에 기계를 설치해서 우리 포항시에는 아무런 피해가없습니다. 청소과에 설치를 해서 청소과 직원들이 먹는 음식을 그 기계에 부으면 계속 물로 흘러 내리는그런 거니까 이것은 본인이 아니라면 감옥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치를 해 보는 것도 전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하여튼 그 사람 저한테 한번 보내면 저가……

나중에 하고……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식생활이 음식물 쓰레기가 봄, 여름,가을, 겨울 배출량이 다 틀립니다. 여름음식물은 말입니다, 전신만신 과일 찌꺼기 아닙니까? 과일찌꺼기니까 상당히 처리하는데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이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면 퇴비, 사료면 사료 이래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그 분을제가 만나볼께요.

한번 우리 국장하고 과장이 전향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해결의 하나의 방법으로지역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 밑에 있는……

회관하고 복지관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운영비가 얼마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3억9,600입니다, 그죠. 1억을 삭감했지요?

예?

추경에서 1억 삭감했지요?

이게 11월……

답변만 합시다, 간단 간단하게요, 길게 끌 것 없고 삭감되었지요?

예, 삭감되었지요.

민간위탁관계때문에 삭감되었지요.

예.

금년 예산에 6억을 계상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6억을 우리가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게정부지침에 장애자복지회관 그러면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해당하는 이 복지관은 연간 6억하는 예산이 딱 묶여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본위원이 자세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40%입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4억 들어가네요. 3억6,000이네요. 그러면 민간위탁 하나 안 하나 뭐 도움되는 것 없네요.

사실 민간위탁……

도움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한다고 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 예산 절감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지요?

왜냐면 서비스 개선면에서도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도는……

무조건 민간위탁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절약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대신 우리가 3억 2,600은 순수한 우리 시비고 이것은 또6억이 들어와도 40% 하니까 2억 4,000은 국비를 받고……

1억 반납됐잖아요.

그것은 반납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남았는 돈을 삭감시킨겁니다.

삭감시켰잖아요. 그러면……

삭감됐는 예산은 시가 직영할 때 시비로 확보됐는 예산은 삭감되고집행운영비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돈이 그만큼 남은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3억 6,000이라는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되면 증액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민간위탁의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위탁의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다루면 되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위탁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했을 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재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므로 인해서 서비스가 향상이되고 또 이 운영면에 효율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 민간위탁 한다고해서 예산절감이 딱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더 덧붙여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그러면 득이 안 옵니까? 41,000세대를 기준했을 때. 현재우리 실시하고 있는 41,000세대를 기준했을 때, 우리 직접 하는 거하고 위탁해서 하는 거하고 득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것은 예산절감이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서비스 개선이 안 됩니까? 그것은.

그거 청소업무는 저가 판단할 때 말입니다, 저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우리 시가 할 때는 서비스 개선이든지 이런 게 좀 낫지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이윤추구를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불친절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문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맨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6쪽에 일곱 번째 조건부수급자라는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조건부 수급자라……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은 얘기하지 마시고 조건부 수급자라는 설명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건부 수급자가 현재는 이 혜택을 받고 있지마는 이 사람은 취업할능력이 있는 사람, 우선은 주되 취업을 우리 시에서 알선해 주고, 알선해서 취업이 되면이 수급을 주는 것을……

취업능력 가능자입니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21억 들어가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그것은 어떤 보육시설입니까? 대체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자세하게 하지 말고요.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어린이집, 유아원.

사설 유아원도 해당이 되지요? 민간사설 어린이집도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죄송합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우리가 운동선수 인건비 주는 지원비가 금년에 인상이 좀 되는것 같은데 인상요인은 알고 있습니까?

인상요인이 이거 우리가 시 체육회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할 때보다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우리가 직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돼있기 때문에 하면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다는 거 아직까지 결정 안 됐잖아요? 됐습니까? 우리 직영하는……

원래 오면 시가 직접 관리했을 때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주는게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에 ‘기타’라고 해 놨는데 ‘기타’의 내용은 어째서 ‘기타’가 들어가 있습니까? 각 과소별로 마지막 부분에 ‘기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예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100만원 단위로 이래 해 놨는데……

3,000만원 이상만 여기 현재 설명서에 있거든요, 그러면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지면아끼세요, 이런 것은. 그리고요,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국장께서 부임하시고 그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일제 단속 한 번 했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여러차례 했습니다.

기한을 2주인가 정해서 한 번 했지요?

예, 몇 차례 했습니다.

그때 단속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속결과, 1차에 250건, 우리 국 전체를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250건.

1차에 250건, 그 한 번 했습니까?

그 다음에 103건.

103건, 큰 건수를 올렸는데, 여기에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면 과징료를 보내지요?

보냅니다.

징수율이 얼마 됐습니까? 몇% 됐습니까?

위원님 그 징수율은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프로테지 안 냅니까? 이것도 우리 세외수입에서 큰 면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세입장부를 봐야 되니까 별도로 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우리실내체육관 냉난방 내지 방음시설을 합니다, 그지요? 15억 3,000만. 이것을 15억 3,000만원 계상하실 때 막연하게 15억 3,000만원 들 것이다 했습니까? 견적이라도1차적으로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견적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전문업체에……

그 견적내용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 예산이 전년 대비 전체 48억이 더 늘어났는데, 그지요? 그 중에사회복지과 42억 하고 종합경기장이 14억 늘어났는데 먼저 사회복지과 경상예산 하고 사업예산 얼마쯤 늘어났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과가 42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복지회관 이거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좀 증액된 거 하고 장애인단체,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사무실 지어주는 거, 또 보조 주는 거, 뭐 운동 체육할 때 지원하는 거, 또 화장장 개선하는 거 하고 경로당 신축하고 노인복지회관 지금 현재 공사 그공사비하고 그렇고요……

그러면 주로 사업예산, 경상예산은 얼마 늘어났습니까?

경상예산 증액되는 것은 그저 일부……

금액 나옵니까? 전년 대비 얼마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아직 데이터를 못 냈습니다. 원하신다면 하나 데이터 내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주로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종합경기장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난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쨌든 내년도 우리 사회환경국에 일할 수 있도록 많이도와주시고 예산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사실2001년도 예산확보를 해 봐도 이 사람은 아마도 예산 다 쓰지도 못 하고 갈 형편이니까마지막 선물 하나 주는 양 치고 좀 이래 특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