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2001년도예산안(포항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국의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1년예산안을 제출을 하면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올해는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과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불안과 재정여건 등 시정추진에는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한 해 였습니다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애정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의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중에 있는 지역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태풍 사오마이에 따른 수해복구 및 국도비 예산계상에 따른 사업예산일부를 증액편성을 하고 예산 잔액과 불용액 일부를 조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61억 4,400만원이 증액된 879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1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의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6,200만원이 증액된 30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치수및재해대책사업은 태풍 사오마이의 패해복구와 국비예산 계상에 따른 해도동 고수부지 수해복구공사 외 8개소의 수해복구비 5억 2,800만원 및 학술용역비 낙찰잔액 4,500만원의 감액 등으로 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은 자체작성 투융자심사서의 중앙 통과에 따른 동국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용역비를 감액하고 흥해읍사무소 주변도로 문화재발굴사업비를 계상하여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흥해 대유주택 진입로 가로등 설치비에 계상하였고 효자초등학교 방음벽설치와 장흥교재가설 실시설계비 입찰잔액 감액 등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의 도시과예산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5,600만원이 증액된 28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은 칠성천복개와 인덕산절취사업비로 2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형산강변도로개설사업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은 새천년기념공원조성 타당성검토와 기본계획용역 낙찰 잔액 1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사업비에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수해주택복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8,300만원을 증액한 273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정비사업에 국비보조에 따른 대송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32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의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입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 예산의 세항을 변경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일부 삭감하고 페천부지매각수입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여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감액 조정하여 7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8쪽의 세출예산은 하수도공기업자산평가용역비를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여 7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차장위탁대행료의 감액조정과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과년도 수입금의 조정 및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수입 등 2억 5,100만원을 증액한 95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의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비에 경상적경비 200만원과 공영주차장 수해복구비 2,6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와 노외주차장 노면폐쇄반환금의 감액 등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5쪽의 기타교통사업비는 경상경비 일부를 감액하고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을 위한 자산취득비의 계상과 예비비의 증액 등 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도시국의 2001년도예산안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저희 건설도시국의 2001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입체적인 도시 교통망 구축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균형 개발을 위한 쾌적한 도시건설과 추진 중에 있는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1쪽의 건설도시국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15억 900만원이 증액된 66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0억 8,800만원이 증액된 211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 니다. 963쪽의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98억 7,600만원이 증액된 278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965쪽의 치수및재해대책사업은 경상예산 4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인 재해방지시스템 유지보수와 흥해 초곡천 개수공사 및 수해복구공사비에 21억 4,500만원 자체사업인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긴급 하천 복구에 8억 7,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전출 적립금 6억 600만원 등 37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는 청원경찰과 도로 수로원,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6억 6,700만원과 자체사업인 도로현황대장작성 측량수수료 및 철도 건널목 시설비 1억 3,000만원 등 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의 지역 현안도로사업은 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동대병원-이동간 도로개설 외 10개소의 도로확포장 공사비에 69억 7,3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민사소송에 따른 체불용지 보상비와 흥해 금장-칠포간 도로 외 13개소의 도로개설과 확.포장공사비 53억 5,700만원, 예비비 기 타 배상금 등의 민사소송패소 체불용지 월임대료 6,100만원 등으로 178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85쪽의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구 형산교 재가설공사 채무상환에 14억원, 자체사업으로는 문성교 재가설 외 5개소의 도로 교량사업비 38억 8,500만원 등 5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쪽의 재난관리비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경상적경비 2,200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의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2억 300만원 등 2억 2,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의 도시과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7,200만원이 감액된 172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93쪽 도시계획관리비는 경상예산 9,900만원과 양여금 보조사업인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공사비 50억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과 측량성과심사수수료 및 철강공단～냉천간도로 개설과 야구장부지보상비 등 8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8쪽의 도시개발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형산강변도로개설과 국도 31호선-전자여고간교통섬설치 외 3개소의 토지보상 및 형산강변도로개설 책임감리 등 3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쪽의 공원개발사업은 공원관리인부 인건비 및 용흥공원과 환호해맞이공원, 근린공원, 보경사군립공원의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1억 3,3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보경사 오수처리장 시운전용역, 환호 해맞이공원 외 8개소의 공사비,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50억원 등 5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06쪽의 지적관리는 지적관리 전산운영 등 경상적경비를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의 주택과는 주택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자체사업비 등 경상예산에 2000년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의 하수과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6,900만원이 증액된 18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17쪽의 하수도정비사업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시가지관거 개보수와 해도 및 대송 배수펌프장, 우창 송유관이설사업에 42억 7,4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우창동 침수개선 및 송유관 이설, 해도와 연일배수펌프장시설비에 3억 8,9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20억원 등 6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는 경상예산 1,200만원과 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구룡포 및 흥해 하수처리장건설 및 채무부담 상환금 118억 7,000만원 등 11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3쪽의 교통행정과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9,500만원이 증액된 1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25쪽의 교통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1,600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5,300만원 등 1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9쪽의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금년에 신설된 사업소로 2001년도 예산을 7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31쪽의 호미곶공원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4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관광객유치와 해맞이광장시설 및 자산물품취득비 3억 2,300만원 등 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9쪽 차량등록사업소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6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51쪽의 차량등록사업소운영에 인건비 및 차량등록전산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065쪽의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하천점 사용료,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폐천부지 매각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하천점 사용변상금 과년도수입 3억 5,100만원과 시 도비 보조금 2억 2,200만원 등 2000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70쪽의 세출예산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및 폐천부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1억 7,9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천제방 부속시설물 보수와 오천 냉천 문충제 및 죽장병보천 하사제 개보수사업비 4억원과 예비비 9,900만원 등 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7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상적사업의 기타 사업수입인 국민주택화재보험료, 공공예금과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이자 회수수입 등 11억 2,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16억 9,400만원 등으로 2000년도에 비해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2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83쪽의 세출예산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4,200만원과 지방채상환 27억 1,300만원, 예비비 6,300만원 등 28억 2,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089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2억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내부전입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포항철강공단 하수도시설 유수지 적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8억 8,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3,000만원 등으로 2000년도에 비해 18억 3,000만원이 증액된 7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93쪽의 세출예산은 하수도준설인부 인건비,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3억 800만원과 남부 시가지 간선도로설치와 하수도설치 및 개 보수, 민간 대행사업 등 자체사업비 49억 3,100만원, 지방채 채무상환에 5억 6,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전출금 12억 9,400만원 등 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3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 6,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인 주차장관리와 도시교통관리 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노상 및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103억 3,300만원 등으로 2000년도에 비해 28억 1,800만원이 증액된 10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08쪽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의 경상예산에 1,700만원, 자체사업은 주 정차방지용 볼라드 설치, 이면도로정비노외 공영주차장, 승강장 등 교통시설사업비 35억 4,300만원과 주차장 관리 예비비 2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고 기타 교통사업은 불법주정차단속, 주정차관리, 과태료 전산관리 교통정보센타 운영 교통지도 및 견인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예산에 8억 5,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는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정보센타, 교통신호등 시설비에 27억 3,100만원, 과태료부과를 위한 차량 전산장비 등 물품취득비 9,500만원. 예비비 3억 8,800만원, 기타 배상금 200만원 등 1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설도시국의 2000년도제3회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동기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발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모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포항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섭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구위원입니다. 국장작년보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0.8%가 증액 편성 되었는데 20.8% 같으면 엄청나게 증액된 거거든요. 20.8% 증액된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장기발전계획을 좀 구체화하고 입체적인 도시 교통망 구축, 도시기반 확충 또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양여금이라든가 혹은 국도비 확보에도 기울인 결과에 의해서 시비부담을 하고 이런 사항이 곁들여져서 전체적으로 총 2000년 당초예산보다 115억 900만원이 증액된 667억 8,600만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마무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예산을 더 확보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국도비 확보액에 대해 가지고 증액 편성됐다는 이런 답변으로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전부 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번에 양여금 36억을 확보하면서 60억 사업비가 순수하게 증가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에서 조금 더 저희들 집행부측에서 어느 정도 한 푼이라도 확보하자 하는 노력도 기울였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앞서 제안설명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에 대한 마무리라든가 꼭 확충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내 였습니다마는 예산부서쪽과 협의를 해서 좀더 확보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먼저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저희들 과는 251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