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순, 이천우, 임채호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제출을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2001년도에는 도매시장 운영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적자가 난 이유를 물으셨고, 두 번째로 관련상가 및 직판상가 간판제작비가 불용된 사유와 세 번째로 전자경매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01년 실시가 가능한지와 지연되었으면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네 번째는 시설사용료 체납액이 1억 3,5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마지막으로 지하직판상인 지상이전시기와 지하창고 개조공사비 이월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개장초기에 시설보완투자로 인한 예산증가와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에 따른 사용료 수입감소로 인하여 적자가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5억원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도에는 적자폭이 1억 2,000만원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건비 시설투자 예산절감과 도매시장활성화에 전력투구하여 시장 및 시설사용료 수입증대로 지속적으로 적자폭을 줄여 2002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판제작비 예산 불용액은 관련상가 및 직판상가 간판제작비로 관련상가간판은 금년 4월에 817만 7,000원을 들여서 제작설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780만원은 현재 지상이전 추진중인 지하직판상자가 지상으로 이전과 동시에 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자경매 사업추진은 당초 2000년 3/4분기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안양원예농협이 농협중앙회에서 일괄적인 추진일정변경으로 사업에 일부 차질이 있었고 태원농산은 금년 말까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2001년 1월에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안양원예농협도 2001년 3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사용료 체납액은 작년도에서 금년에 이월된 금액이 4억 6,432만 5,000원으로서 이중 71%에 해당하는 3억 2,837만 4,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1억 3,595만 1,000원이 체납된 사항으로서 이 체납된 사항은 편의시설이 4건, 관련상가가 1건, 지하직판상인이 63건으로 이중 편의시설 및 관련상가 5건에 대하여는 계약을 기이 해지한 상태이고 지하직판 63건 미납액은 지상이전 지연에 따른 재계약 미체결로 체납액을 징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지하직판상인 체납액은 지상이전 계약 시에 징수토록 하겠으며 편의시설 4건 중 3건은 재산을 기이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여서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직판상인 지상이전은 당초 지상이전 추진 시 지하잔류상인 56명의 공동대표가 지상이전을 건의를 하였고 중복품목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서 지상이전을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12월말 건설부 중앙장비관리사무소 창고 개·보수가 완료되어서 지상이전을 추진하던 중 자유품목을 요구하는 상인을 주축으로 한 새 집행부가 2000년 2월 4일자로 새롭게 구성되면서 자유품목으로 이전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2000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재소와 2000년 5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6월 3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안 된다는 공정위원회의 결정과 금년 7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자유품목 입점을 요구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대민원으로서 현재 수산동 1층 상인들과 동일품목을 취급할 때 크나큰 민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상입점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창고에 56개 점포를 추첨만이라도 먼저 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 10월 31일날 56분에 대한 추첨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산동 1층 상인과 이전대상 상인간의 품목결정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1층 상인과 지상이전상인과의 합의내용이 저희 관리사무소에 제출이 되면 적법한 행정절차 등을 걸쳐서 신속히 이전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창고 개조비 예산은 당초 관련상가와 지하직판상인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그 장소에 창고로 칸막이를 해서 유상 임대코자 한 사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상가는 지상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지하직판상인은 아직 이전을 완료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를 금년에 개조공사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매시장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는 제정경제국장께서 어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네, 나머지는 서면답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끝났구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서면자료가 안 도착한 것 있습니까?

다 들어 왔습니다.

다 들어 왔죠?

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에 보면 지하직판상인대표 간담회 회의록하고 농수산물 중복품목을 금지한 근거를 자료로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도매시장법인이 쓰던 사무실 평수와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농수산물이 그렇게 어수선하고 자꾸 문제가 되는 건 지하직판상인 때문에 그렇죠? 법인은 빼놓고.

물론 그분들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지하에 입점 했던 208명 노점상 그분들이 현재 수산동 1층에 80명이 자리를 옮겨서 소매영업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민원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72명이 청과동으로 해서 중도매인으로 전환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산동 1층에 80명은 그나마 상권형성이 되어서 영업을 하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잔류하고 있는 지하 56분하고 그리고 청과동에 중도매인으로 전환한 72명이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민원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도매시장의 문제는 당초 208명에 대한 입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직판상인이 208명이에요. 최초 처음 입주시에. 그리고 청과하고 야채는 72명이 그쪽으로 208명에서 중도매인으로 갔죠?

네.

그러면 72명이 청과, 야채로 중도매인으로 가 가지고 지금 잔류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과동 72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72명에 대해서.

거기서 현재 중도매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11분 계십니다.

11분이요?

네.

지금 남아있는 분이 11분이라 이거죠?

네.

그러면 61명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영업을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이죠. 당초에 지하에서 중도매인으로 전환해서 지상으로 청과동으로 올라올 당시에 법인과 약정체결하는 게 있습니다. 물건구매에 따른 외상구매에 따른 그러한 보증금 납부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약정해서 체결하는 사항이 있는데 기존에 당초 우리 도매시장 개장 당시에 중도매인으로 전환했던 상인들은 약정보증금을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납부를 하고 시작을 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올라오신 72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보증금을 100만원만 납부를 하고 약정체결을 하도록 하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그 만큼 봐 드렸던 거죠. 그런데 결국 중도매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분산거래처가 확보가 되어야 만이 영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짧게짧게 해요. 자꾸 길게 설명이 아니고. 208명에서 청과, 야채로 72명이 중도매인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올라간 겁니까?

그때 208명에 대한 분들은 현재 태원농산이나 안양원예농협과 그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올라온 걸로 서류 상에 되어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올라왔고.

그렇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관리소에서는 그 부분이 합의가 됐으니까 올라가도 좋다

그렇죠.

얘기가 됐고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계약사항이니까 합의사항이니까.

그래서 저희한테는 당초 지하에 가지고 있던 시설물 사용권리를 포기서만 저희한테 제출하고 중도매인 허가를 저희 시장이 내준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61명의.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반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올라 오시자마자 영업이 안 되니까 법으로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에서 올라올 때 잘못해서 올라온 거니까 지하로 다시 내려가서 영업을 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시설물확인청구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까지 패소를 하자 금년부터 금년 최근 얼마 전에 10월 중순경부터 민원을 제기하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항간에 풍문에 나오는 시에서 계획적인 퇴출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본인 합의하에 법인하고 그분들하고 합의하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때 98년도 지상이전 서류를 검토해 본 바로는 퇴출 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전사항은 아니었고 잘 아시겠지마는 208명과 중도매인 간의 상권분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다보니까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72명 그 상인들은 중도매인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중도매인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증금도 최소한 금액 100만원만 납부를 하도록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청과,야채 72명분에 대한 법인하고 협의체결 맺은거요, 그 부분 보증금 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뒤에 다른 분이 자료로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수산동으로 80명이 갔다 그랬죠?

네.

그 수산동에 지하직판장에서 회라든가 이런 것을 잔품처리를 하던 사람들이 올라간 거네요? 그러니까 동안수산인가, 동안이죠?

네, 동안수산입니다.

동안법인하고 80명이 협의하에 올라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1층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80명은?

네.

그 80명이 올라가고 나머지 잔류인원이 56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명 청과동 72명 뺀 나머지 56명입니다.

56명이 중장비 그쪽에 새로 지은 대로 올라갈 사람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하고 국장님 하고 같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청과동 중도매인 전환.

청과, 야채 그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61명.

네, 그렇죠.

그러면 수산동 80명이 수산동과 협의하에 지금 1층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발이 없겠네요?.

그렇죠. 영업에 따른 반발은 없습니다.

그런데 잔류인원 56명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까 문수곤위원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현재 집행부하고 작년에 지상이전 계획당시의 집행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는 서면제출 해 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시 지상으로 이전을 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농수산물 품목은 상권분쟁 때문에 안 하기로 하고 지상이전이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일부 그분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100% 수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그런 형태에 의해서 지상이전계획이 되면서 수산동 1층은 물론이고 청과동까지 모든 상인들이 시의 방침과 합의된 사항이 농수산물 품목은 취급하지 안겠다고 하는 사항으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할 부분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잔류인원 56명이 지금 그리 못 들어가겠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목을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유품목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가장 큰 쟁점은 그거입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복된 품목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그 협의사항 즉, 지금 말씀하신 처음 집행부와 부시장실에서 협의한 사항이 중복을 안 하는 조건으로 중장비 거기에 다가 당신들 지상이전으로 해 주기로 하고 지어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실에서. 지금은 처음의 집행부는 없어졌고 새로운 현재 집행부가 있겠네요?

네.

그럼 처음에 집행부들은 지금 어디 수산동 1층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영업을 전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지금.

잔류인원은 남아있어요?

잔류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마는 그분들께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56명안에 그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집행부의 그 사람들이.

그분들도 마찬가지.

부시장실에서 협의를 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 56명이 같이 그 안에 들어 있다.

네.

그러면 말이에요, 이 수산동으로 80명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언제 올라갔습니까?

최종이전이 완료된 시기는 98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12월이요?

네.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 안양시하고 포기를 한다고 포기계약서를 써야 되겠네요? 포기서를.

지하시설물사용권을 전부 포기하고 올라옵니다.

포기하고 수산동하고 법인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법인 소관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인 소관의 장사 바운드리안에서.

네, 경매장내에.

경매장내에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산동 동 내에서 하는데 수산법인에 동안수산이 계약체결이 안 됐잖아요? 포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매장이 저희 「농안법」상 법인이 필수시설입니다. 필수시설 일부를 할애해서 그분들을 유치를 하겠다고 동안수산에서 건의를 해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안수산이 존재해 있을 당시에는 80명 그 분들하고 동안수산하고 시설물사용계약을 맺은 겁니다. 저희 시하고 맺은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안수산이 떠나고 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시설물사용계약은 현재 존재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올라온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물사용계약은 저희 시하고 맺어야 될 입장 입니다마는 동안수산이 지금 정상화, 수산동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존재만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 그 어떠한 시설물사용계약도 맺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시하고도 지금 못 맺고 있다 이거죠?

네. 다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99년도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시달이 된 사항은 그분들에게 임대료를 부과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경매장내에서 다른 대로 장소를 옮기든지 하라는 그러한 지시로 떨어져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감사원 감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명에 대해서 통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여기 감사원 감사가 언제라고 그랬죠?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받았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일.

그럼 이 사람들이 98년 12월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다 받아야 겠네요?

아니죠.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그 현시점에.

현시점.

네, 저희가 조치계획을 금년도 8월 4일이 동안수산하고 시설물사용계약 맺은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8월 5일부터 그분들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부과를 하겠다는 계획을 감사원에 낸바 있습니다마는 7월 14일날 동안수산이 법인을 포기하고 떠남으로 해서 현재 그 상황을 진행 못하고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12월 8일이면 오늘이 12월이에요.

네.

법인이 떠난 이후에 8월서부터 이미 80명분에 대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는 했습니까?

네, 했구요.

통보를 해서 부과를 했어요?

부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8월 5일부터 소급해서 부과를 하기로 지금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시설물사용 임대료를 부과를 하기로.

그러니까 12월안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금년 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과 80명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업무보고 시에 부과를 했던 내역하고 그 부과해 들어온 것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72명 청과, 야채에 11명을 뺀 61명이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중장비 부지에 다가 이전을 시킬려고 했던 56명들이 반발이 큰 걸로 알아요.

네.

그런데 왜 반발이 큰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죠?

네.

자료를 요구해서 그 협의사항을 부시장실에서 한걸 보니까 직판상 대표자와의 간담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판상 대표가 황익성, 유재인, 김삼용, 김칠복 이렇게 네 분이네요. 그죠?

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하잔류 56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56명에 대해.

청과동 문제가 아니구요.

네, 56명. 그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56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어 줬는데 여기에 지금껏 안 들어가고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느냐 그래서 처음서부터 짚고 나가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56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부시장, 환경복지국장, 관리소장, 운영계장이에요. 이렇게 시에서 참석자가 그렇죠?

네.

그러면 황익성이라는 사람은 지금 56명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로 여기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현재 바뀌신분 들이구요, 새 집행부로 바뀌신 분들이 아까 여기 뒤에 방청을 하신다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직판장 대표를 했던 황익성, 유재인, 김삼용, 김칠복의 우리 안양시와의 협의계약서 있죠?

협의계약서요?

계약서 있잖아요. 그 지하직판장 사용계약서.

네.

그거를 자료로 또 준비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대표성이 지금 없다 이렇게 56명은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사항이요, 지상이전 당시에는 이 네 분들이 대표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 달에 현 집행부로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전체회원를 소집해 가지고 전 집행부의 무능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집행부를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변경 전까지는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황익성이라는 사람은 그 대표자요, 대표자 황익성이라는 사람은 97년 12월에 대표로 됐죠? 그런데 98년 7월에 구속이 됐었죠? 그렇죠?

네.

98년 7월에 구속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하직판상인 대표자회의 간담회가 99년 1월 28일 14시에 부시장실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황익성이라든지 유재인이라지 김삼용이라는 사람들은 98년 7월에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어 가지고 9월에 석방이 됐습니다. 9월에.

네.

98년 9월에 석방이 되어서 집행유예 2년을 맞고 나왔어요. 석방이 9월에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집행유예 2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구속이 됐던 사람이 9월에 집행유예 2년 받고 석방이 됐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표성이 없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구속이 됐던 사람이 돈을 받고 이걸 중간에서 해 주고 이런 사유가 있는 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표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부시장실에서 이 간부들하고 하느냐 그것도 집행유예기간인 그 시점에 도저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표로 생각지 않는다 지금 이 차원에서 지금 그러고 있걸랑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 집행.

지금 범죄인하고 죄인하고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 집행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네 분에 대한 대표성 인정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회원들이 이 네 분을 대표성로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대화를 했던 것이고 범죄에 의한 집행유예 사항하고 대표성하고는 관계가 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분들에 대한 자료는 빨리 복사를 해 오면 빨리, 이거하기 전에 해 오세요. 그 다음에 간담회 내용에서 중복되는 업종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간담회 서류가 있는데 어떤걸 보고 중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왔느냐 이거죠.

저기 4-2페이지에 보시면 황익성씨가 얘기한 내용 중에 “중도매인의 민원개재요건이 아니고 도매시장내 중도매인과 동일품목이 겹치지 않으면 민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충분히 그러한 사항이 토론이 됐었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 집행부로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기 이전까지는 이 세 분들 지금 대표성 네 분 중에 유재인씨는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계시는데 황익성, 김삼용, 김칠복씨 세 분이 현재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도 금년 2월초까지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일단은 자유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이전을 하겠다 라고까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랬고, 다만 이전해서 상권이 형성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품목으로 다시 영업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분명히 저희 회의록에까지 다, 저희가 그 상인들이 와서 대화를 하게 되면 전부 일지로 대화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분명히 얘기가 된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들께서 얘기하신 사항 중에 7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평을 지상으로 이전할 때 해 주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초에 중기관리사업소 창고로 이전해 관련상가처럼 도매시장 여유공간에 다가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전을 했을 당시에 7평 얘기가 됐던 거고 중기관리사업소는 바닥면적이 273평입니다. 거기를 56명으로 나눴을 경우에 4.98평이 나오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이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황익성씨가 대표자로서 우리 회의내용을 보면 “중도매인의 민원게재요인이 아닌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과 동일품목이 겹치지 않으면 민원은 없다” 라는 거지 우리는 겹치지 않게 할 테니까 올라가 달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회의서류내용을 봐봐요.이 사람들은 잔품처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하직판장. 위에서 하는 중도매인하고 “민원개재 요인이 아니다. 거기다가 도매시장내 중도매인과 동일 품목이 겹치지 않으면 민원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여기 회의에서 황익성씨 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우리는 중복품목이 안 되는 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내용은 아니네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품목을 취급을 안 하겠다는 서면 내용을 받지는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작년 10월 달부터 뒤에 또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시에 이행각서에 전부 동일품목은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전부 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네. 그 뒷장에 보시면 각서를 대표해서 한 장만 붙였습니다만 56명 전원이 다 제출하신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각서나 실태조사를 직원들이 반강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걸 반 강제적으로 했다는 게 다 나와 있고 녹음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 농수산물에 이경근 직원 있어요?

있습니다.

이경근 직원이 반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도 당신들 이것 안 하면 그나마 못 들어온다 자격을 안 주겠다 무조건 이전 시 취급품목을 우리는 기존하겠다 했는데 중도매인과 중복이 되지 않는 다른 품목도 안 적고 무조건 중도매인과 품목이 중복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랑 실태조사를 써놓은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

여기 민원인들이 와 있지만 저도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도 있고 시의원들 입장도 있고 해서 “안 됩니다” 위원장님하고 거기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경근 직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던 녹음 내용까지 있고 거기에 왜 이전 시 취급품목에 뭘 하겠다 이 내용이 있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나는 라면 집을 하겠습니다”,“나는 만두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전 시 취급품목이 중도매인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러나서 실태 조사서에 제대로 한 것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 사람들 요구하는 내용이 다 맞는 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이걸 실태조사 했을 때 우리는 “뭘 하겠습니다”라고 이것만 적어놨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성의는 ,각서나 실태조사서를 받고 빨리 민원해결을 위해서 농수산물관리소에서 이 사람들 이전을 시킬려고 노력했구나 이 부분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억압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는 부분이고 문제는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서 유권해석을 그 사람들 56명 지하직판상인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우리 시 측하고 황익성씨가 “민원이 없다. 중도매인과 동일 품목을 안 하면 민원이 없다” 이 부분 가지고 동일품목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밀어붙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위원님 저도 정말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하잔류에 계신 56명이 저희의 커다란 민원인데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하루빨리 지상의 상인들하고 협의가 잘돼서 하루라도 빨리 이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 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새 집행부로 구성이 새롭게 되면서 이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법에 저희 안양시 뿐만 아니고 수산동 1층 중도매인 대표 그 다음에 1층으로 올라온 80명에 대한 대표들까지 전부 피고로 걸어서 소송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하에 계신 분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뭘 패소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패소를 해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져온 것 자료로 가져오세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내용하고 이게 부합되지 않다. 맞지않다 라는 얘기로 내용이 나온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 내용은.

가만있어 봐요. 공정거래위원회 여기 있어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패소가 아니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나면 귀하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들의 취급품목을 제한하는 안양시 행정이 부당하다고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에요. “안양시장이 도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노점상들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부대시설에 유치하여 매장을 임대하고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동 상인들의 취급품목을 지정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정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위원회에관한법률」상의 사업자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얘기예요. 적용대상이 안 되는 건데 뭐가 패소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해석상의 차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기했던 입장에서는 패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울러서 수원지방법원에서 결정된 사항도 결국 동일 내용으로 이걸 제가 긍정이나 부정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원지방법원에 법으로 판결을 받겠다고 해서 제기한 사항이 지금 56명 지하에 계신 분들이 패소를 했던 사항이고 그분들이 직접 피고로서 재판에 회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왜 시에서 협의를 해라 . 사실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협의를 해라라고 하면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될 수가 없지.

현재 많은 진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직판상인하고 지상하고 협의하는데 지상에 80명 올라간 수산동과 협의한 사람 수산동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올라갔던 80명하고 협의를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까?

1차적인 협의대상은 그분들입니다.

중도매인들이 아니구요?

중도매인들은 사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잔품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지 소매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동안법인하고 올라간 80명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줘야할 사람들이에요. 안양시하고 계약도 포기각서까지 내고 동안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동안법인이 지금 나간 상황이고 세금도 지금 안 내고 있고 임대료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80명이 그 지하직판장에서 56명하고 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려차원에서 같이 협의에 적극성을 띠워줘야 되요.

저희도 적극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명을 안양시에서 “니네 우리한테 포기서를 내고 동안수산하고 협의 목적이지 않느냐” 빨리 그런 이야기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협의를 빨리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우리 시 측에서는. 그래서 지상에 80명하고 협의만 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아까 해석상에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으로 판결이 된 사항을 가지고 행정이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층 상인들하고 합의가 도출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이전 변경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청과동 72명도 서울 고등법원에서까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협상은 수산동 1층 상인 80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지금 감사를 계속해 가지고 예민한 분야인지는 알지만 무려 한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핵심 요점과 중점사항이 대두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눠서 진행을 해야지 모든 감사가 원활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류랑 서면자료를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진행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매듭 좀 지어 주시면.

호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은 빨리 가져오시고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감사장에 국장님이 양해를 하고 그분들 협의를 나갔는데 감사장에 어쨌든 간에 국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56명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니까 후에 끝나고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어려우면 답변으로.

그 사항은 자료로 낼 수가 없죠. 지금 이전시기를 나타내는 자료를 서면으로 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일정이라든가 아까 80명에 대한 협의를 시에서 “당신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오시오”하면 협의가 안 됩니다. 앉혀놓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당신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는 10년이 가도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저희까지 포함한 삼자간담회를 수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전을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료요구 했던 부분 대표들, 지하직판장하고 계약체결 했던 부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내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들도 하실 말씀이 많고 너무 길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에 다른 위원들하고 나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용호 간사, 조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는 시간 아닙니까? 원 질의하는 시간입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많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 도착을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문스크랩도 여러 개를 해 놨고 비단 농수산물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수곤위원께서는 김봉수 소장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감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바자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네.

그 바자회를 개최했는데 농사산물도매시장에서 바자회를 개최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바자회를 개최함으로써 인해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단하게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귀인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60만권 도서모으기 일환으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도매시장에 지하 주차장 일부를 할애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한 마음은 99년도에도 바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해서 저희가 너무나도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을 받아드려서 순수한 마음에서 장소를 할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인들 그날 바자회를 하기로 한 상인들의 행태를 저희가 보니까 이건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떴다방’ 형태의 바자회가 돼서 부랴부랴 사건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바자회를 무산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3일간 허용을 하고 철수를 하도록 됐던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우리 시비를 얼마를 들여서 만든 것이죠?

74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든 목적이 뭡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날 바자회를 개최하라고 허가를 김 소장께서 내줬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도서모으기운동을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국을 떠다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알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모르고 내줬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항이고 장위원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귀인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바자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제고를 했던 사항이지 제가 감히 전국에 돌아다니는 노점형태를 바자회 개최를 제가 알고 허용을 했겠습니까?

허가를 내줬을 때 얼마 받은 돈은 있습니까?

저희는 전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돈을 받았는지 이런 여부도 전연 알 바가 없구요, 다만 귀인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몇 몇 사람들이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전연 없고 그런 질의는 조금 저 한테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참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그러한 쪽에서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인코자하는 거니까는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시고. 거기에 그 바자회 측에서 손해배상을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바자회 측에서 손해배상 요구한 내용도 전 알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습하는 일선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경찰서 정보과 팀하고 해서 수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연 제가 개입한 바도 없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를 저희가 참 순수한 마음에서 제공한 그 하나의 잘못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항이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도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물어줬더라구요, 개인이 물어줬는데 걷어서 물어줬는지 귀인동장도 같이 물어줬는지 몰라도 걷어서 물어주고 여기 신문자료에도 있는데 왜 또 자꾸 모른다고만 해. 근데 하여튼 뭐 수습은 된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수습은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한가합니까? 그런 바자회나 하라고 허가나 내주고 그러는 게.

죄송합니다.

도매시장소장이 할 일입니까? 지금 문수곤위원은 도매시장은 신중대 시장이 가서 관리소장을 해도 발전하는 게 없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할 일이 그래 그렇게 없어서 바자회나 하라고 허가를 내줘요?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순수한 마음에서 장소를 제공한 게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많이 있는데 도매시장관리위원회 위원을 받아봤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들하고 2000년도에 몇 회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한 번 밖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거든요. 안양원예, 태원농산 뭐 중도매인연합회, 태원농산중도매인연합회 등등 이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화를 오래 나누면 같이 도움을 줄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명단은 참 좋은데 이런 분들하고 연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를.

저희 조례사항에는 1년에 몇 회 하도록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개최를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딱 한 번밖에 개최를 못한 사항은 저희 경영마인드 계획 협의하면서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책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좀 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지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자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면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시로 저희 관리사무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사무소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상인들은 올라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관리위원회를 저희가 자주 개최를 해서 여론수정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문제 상 개최를 못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편견으로 생각하고 좀 꺼려하는 이유가 있고 여러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사항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도 1년에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하고 말입니다, 내 할 도리는 해야죠. 내 할 도리가 무슨 바자회 개최하는 겁니까? 내 할 도리는 하고 위원회를 여러 차례 다만 한 달에 한번씩만이라도 개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실질적으로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의견도 좀 들어주고 대화를 나눠야지 전혀 그런 내색이 없이 이런 것 자료에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1년에 한 번 밖에 개최를 안 했으면서 무슨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뭘 원만하게 이끌어 갑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고. 데모하는 거 막기만 하면 답니까? 제대로 와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게 공직자인데. 저기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경매나 입찰을 하면서 이렇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지금 도매시장사무소장이 직인을 찍어준 자료를 보면 47%에 활어부류 그러니까 물고기 어류를 얘기하는 거죠? 어류.

네, 수산부류.

수산부류. 47%가 위장상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검찰의 수사결과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7%의 물량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절반 가량되는 물량이 경매를 하지 않고 그냥 거래하는 것을 빈번히 알면서도 그냥 관행상 놔두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저희가 결국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해서 저희가 알았던 사항입니다. 청과동하고 달리 수산동은 상장경매 방법 외에는 거래방법이 없습니다. 청과동은 정가 및 수의매매라는 그러한 거래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상장경매방법 말고 수산부류는 그러한 제도가 없고 100% 다 상장경매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보고 받는 것은 모든 법인에서 자료를 받는 거는 상장경매가 100% 이루어진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이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항간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99년도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검사의뢰를 해서 3일간 검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조차가 그러한 내용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게 민원에 여론이 돼서 사법기관에 수사까지 받아서 전부 공무원을 포함한 상인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되어서 동안수산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법인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수 소장님 1년에 한번 검사 받는 거니까 전혀 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도매법인에서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이것을 믿고 거래실적으로 잡고 있다 그러셨죠?

네, 상장경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그 현장에 가 있으면서도 적발을 못했다 그러셨죠?

수사기관이 아니구요, 농수산물유통공사입니다.

유통공사.

네, 저희가 의뢰했던 사항이죠.

근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들이 그쪽에 다소 비린내가 나서 안 가는 겁니까? 가면 잡을 수 있을 텐데, 거래하는 것.

그게 현장을 지킨다고 해서 적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상장경매라는 게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내려놓고 몰래 나중에 가 가지고 둘이 만나서 다방 같은데 가서 돈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가져오면 중도매인 하고 해서 경매형태를 다 취하는 거죠.

그런 것을 거기서 같이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 변명이라고 들으실지 모르지마는 수산부류는 유통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서면답변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매시장도 마찬가지 이건 다른 도매시장에 비교를 들어선 안 되겠습니다마는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에다 넣었습니다. 그게 가락동 뿐만 아니고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산지에서 벌써 1차 경매가 되어서 유통이 되는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4월 27일자 지방지에 난 내용입니다.

네.

타 도매시장에서 상장하고 남은 것을 다시 갖다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재상장을 해서 양질의 농수산물이 유통이 되지 않고 일단 좋은 양질의 제품이 농수산물이 소비자들한테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도매시장에서 상장하고 남은 물건을 다시 갖다 우리 농수산물에서 재상장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타 도매시장이라고 지칭 한 신문지상에서 한 사항은 가락동 도매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과동은 정가 및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은 중도매인들이 직접 물건을 수급을 해 다가 일부의 상장수수료를 내고 판매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신문지상에서 표현한 알타리, 쪽파는 상장경매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보도가 된 이후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쪽파나 알타리가 저희 안양 도매시장에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 한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도매시장에 5톤 차로 가락동 도매시장에 일단 올라갔다가 가락동 도매시장에 필요한 물건만 하차를 하고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마치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1차 경매가 됐던 물건이 우리한테 온 것 처럼 비쳐진 것뿐이지 그 사항은 신문보도가 잘못 보도된 걸로 저희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언론기관이 이렇게 불합리한 보도를 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좀 제시하지 그랬어요?

이 자리에 다 밝히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당시에 해당법인하고 언론기관하고 언론중재위원회까지 회부가 됐습니다. 되어서 반론보도까지 나간 사항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어서 보고로 마무리 지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김봉수 소장 얘기대로 알타리, 쪽파 이런 부분들은 비상장거래도 할 수 있고 타 도매시장에서 팔다 남은 것 갔다 또 팔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건 김봉수 소장 개인의 위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양시 전체에 대한 불신이고 위신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대처를 하세요. 여기 신문 이거 괜히 내가 스크랩을 해 놨구만. 여기 있잖아요!

저희도 접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장시간 오래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모양새 그렇고 좀 이따 다시 질의도록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원활한 회의질의를 위하여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주종을 이루는 게 농수산물센터 소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김봉수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수산물센터안에 주차장시설 관리하는데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돈 받는 매표소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요금소 돈 받는 설치를 몇 년도에 했는지 또한 국·도비는 얼마를 받고 시비는 얼마를 받았는지 거기에서 자료로 좀 요구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설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도로가 좁아 가지고 불편한데 사고위험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사고가 난 일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수산물센터의 방역에 관해서 연 회 몇 번을 방역을 했는지 2000년서부터 해서 3년전 걸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아울러서 144페이지에 보면 샘마을 임광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보니까는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과동과 수산동 또 야채동에 청소문제 그 청소문제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한 달에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실어 나르는지 월별로 해 가지고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입니다. 세정과장 한 가지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2001년도 세무조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2000년도에는 50억원이었였는데 2001년도에는 목표액을 줄였어요. 33억입니까? 33억으로 17억이나 줄였는데 그 줄인 이유, 세무조사 목표액을 17억원이나 줄여 가지고 33억으로 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길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재정경제국 기구하고 인력이 나와 있어요.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 재정국장은 본연의 정식직위 외에 정책기획단장이라는 별도의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는 분명히 정책기획단이라는 기구는 없습니다. 벤처기업과 관련된 업무가 첨단산업 업무와 구분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기업지원과의 첨단산업담당 6급의 업무는 무엇인지와 기업지원과장은 과연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벤처관련 업무를 관장처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안양시에서 제작 배포한 직위표에 보면 기업지원과 아래 본연의 기구 3담당 외에 정책기획단이라는 2개의 담당이 아무런 연계도 없이 덜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기획단이라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없는 담당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결재선상에는 누가 있는가와 기업지원과장도 벤처관련 업무를 담당해서 결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안양시 행정전화부를 보면 분명히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내에는 정책기획단은 없습니다. 기타의 교환실 아래 정책기획단이라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기업지원과 내의 6급 정원을 보면 업무보고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원 3명에 현원이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6급의 정원에 과원 1명은 무슨 이유에서 1명이 과원이 됐으며 또 법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한 행정조직 내의 행정행위가 행정법상 무효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연 무효가 아닌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제상에 없는 기구의 인원은 직급불부합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내의 정식 담당 중에 첨단산업담당 6급 공무원은 기계직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단의 행정직 2명은 과연 벤처업무를 연구한 정통성이 있는 공무원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주요경력을 서면으로 제출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육성발전을 위해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벤처관련 업무를 담당할 정식기구를 설치 내지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라도 건의를 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그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를 다 피하고 실업대책반장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에 공공근로 사고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사고발생건수가 3건인데 이 부분을 서면제출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년도 공공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과연 그분들이 잘했는지 부분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양시에서 벤처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적인 현황을 보면 이미 안양시청 7층에 있고 또 구 만안보건소 자리가 있구요, 또 조선일보 사옥 옆에는 벤처직접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구 동안구청사에도 계획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관내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가축위생시험소에도 경기도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벤처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추진을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일부 본 위원이 모르는 사항도 있을 거구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총 부지의 가격하고 향후 건설될 건물의 가격하고 해서 총 사업비규모를 좀 밝혀 주시구요, 각각 사업별하고 결국은 총계로 토탈사업비 예를 들어서 시청 7층 같은 경우에는 시 본청에 이미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이것도 공시시가로 계산을 해서 재산가치에 포함시켜야 되겠고 구 만안보건소 자리도 이미 안양시 소유의 재산이긴 하지만 부지와 건물을 공시시가 계산해 가지고 이것도 또한 사업비로 계산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양시 현재 소유재산이든 향후 예를 들어서 동안구청사 자리 같은 경우는 이미 향후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향후 투자비까지 해서 총 사업규모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 시간까지 지출된 이와 관련해서 총 지출된 올해 것만이 아니고 2000년도 지금까지 모두 토탈해서 지출된 총 사업비규모를 국비나 도비나 시비 관련 없이 물론 국비·도비·시비부분이 있으면 국·도비 구분해서 총 사업비 구분을 서면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이러한 부분은 회계과에 좀 협조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에 정책기획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이러한 자료들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지역경제 활성화책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양시 관내 60만 시민 중에서 실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하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하구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이 실업자 분들에게 어떠한 직업을 소개하거나 어떤 직업교육을 하거나 해서 그러한 사례와 여기에 투자된 비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단 서면으로 작성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실업대책반에 관련된 것 같은데 올해에 2000년도 당초에 공공근로사업비 총액이 얼마이며 분기별 집행내역을 1분기에 몇 %인 얼마를 지급했고 2분기에 몇 %인 얼마를 지급했고 해서 분기별 내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쪽에서 바라보건데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벤처시설과 관련된 총 사업비 규모를 투자금액을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실업자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내지는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들이 벤처위주로 가다보니까 물론 해야만 되는 사업이지만 결국은 엘리트위주의 지역경제대책을 세운 것이 아닌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내지는 첨단정보과학기술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아주 영세한 사람들 이 분들에 대한 실업자 구제대책 내지는 경제활성화 대책 쪽에 있어서 이분들에게는 좀 소외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짓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까지 네 가지에 해당하는 질의를 드렸지만 포괄적으로는 한 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동안구청사는 어제 국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6월 26일날 49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을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은 2001년도 향후에 어떤 세부계획은 세울 거라고는 했지만 49억원에 해당하는 부지매입 그 후에 건물이 지어졌을 적에 또 몇 십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갈 건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계획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아마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정밀한 향후 사업추진계획 일정이라든 가사업규모 같은 것이 아마 이미 나와있을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래서 동안구청사에 대해서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좀 소상히 이것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인승까지가 승용차이고 7인승부터 12승까지는 승합차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승합차일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승용차에 비해서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7인승부터 12인승까지의 차량이 승용차로 전환이 된다면 상당수의 자동차세가 증가가 되겠죠? 앞으로 향후의 일이기 때문에 몇 대가 등록이 될지는 그리고 몇 대가 거기에 해당될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0년도 기준을 잡아서 차량등록계에 협조를 하면 될 겁니다. 2000년도에 7인승에서 12인승까지 차량등록한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자동차세가 증액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입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포괄부서인 기금을 포괄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기금운용 현황을 자료로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금의 포괄적인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이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시키거나 관리하거나 조언을 해 주는 것은 세정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어떻게 금액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이미 마련 돼 있는, 물론 조성이 100% 안 된 것도 있지만 이미 목돈이 몇 억원씩 마련되어 있는 액수를 은행에 예치를 시켜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 기금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현재까지 총 조성되어 있는 기금액이 194억 5,635만 5,000원이 돼 있네요. 이 액수가 안양시 시금고인 농협과 중소기업은행과 한미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 예치금액들이 각각에 이율이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안양시 애향복지기금만 보더라도 현재 조성돼 있는 게 57억 2,100만원 중에서 농협에 10.5% 에 해당하는 것이 5억원짜리도 있고 1억원 짜리도 있고 농협에 9% 에 해당하는 것이 20억원 짜리도 있고 농협에 9.5% 에 해당하는 것이 15억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또 중소기업은행은 이 중에서 제일 적은 액수로 2억원짜리가 7.3% 로 돼 있는 것도 있구요. 그렇다면 이미 99년 말 이전에 있는 돈이란 얘기죠. 이런 돈 들은. 99년 말 이전에 있는 돈들인데 최고 10.5%에서 최저 7.3%면 3.2% 에 차액이 난단 얘기죠. 이것도 1∼2,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 토탈 57억원의 기금 중에서 크게는 3.2% 에 차이가 나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시민들 같은 경우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예를 들어서 1∼200만원 내지 1∼2,000만원이면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57억원 정도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따진다고 하면 다만 0.1% 도 손해도 안 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3.2% 씩이나 최고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 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 특히 장애인복지기금쪽이 많은데 장애인복지기금은 총 17억원 중에서 16억원이 7.3%로 한미은행이 되어 있고 6,000만원이 2% 인 자유예금 요구불성 예금에 해당하는 거죠. 요구불성예금이 2%에 6,000만원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1∼200만원도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나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발생되는 수익이 어떤 사업에 써야만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6,000만원씩이나 해당하는 2%를 한미은행에 예치를 시켰다는 얘기죠. 다만 몇 개월 짜리 만이라도 최소한 고유의 상품인 정기예금이나 기타 상품에 예치가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유예금이 나올 수가 있는지, 자유예금건이 많습니다. 보훈기금에도 한미은행에, 보훈기금 같은 경우는 한미은행에 3개월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약간 이해는 됩니다만 노인복지기금에도 많지는 않지만 일종에 자유예금이 있고 그래서 자유예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내지는 고수익 상품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3.2% 내지는 3% 이상의 이율이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입각해서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건부 무등록 공장 관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건 미이행 업체 조치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등록을 취소를 기이 했고 1개소는 등록 취소 및 고발조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산업자원부공장등록처리지침에 의거 고발유예를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3개소에 관련돼서 알고 싶은 것은 현재 3개소 공장이 가동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을 취소를 했거나 고발조치할 정도라면 현재 상황이 공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와 이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가 얼마나 되며 어떤 사업을 하는 공장인지 만약에 직원 숫자가 몇 명이 있는데 취소돼서 가동을 안 한다면 이로부터 많은 실업자도 발생이 됐을 것이고 도저히 이 공장들에 대해서 구제책이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신 것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근교 농업 육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시나 감사자료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안양지역에는 농업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박달동 군부대 밑에 좀 있고 석수동 지역에 좀 있고 관양동에 동편부락 쪽에 일부 농업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나마 비산동에 수도군단 입구에 농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안양에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농업활성화 정책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은 벌리고는 있지만 우리 안양 관내에서 나오는 농업생산물은 첫째가 가까운 우리 안양 지역 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기본인 신선미는 최우수상품이란 얘기죠. 아무리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이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든 남부시장이든 할 것 없이 생산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선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농협직판장을 통해서든 농협의 시 지부 등 단위조합이든 통해서 농협직판장을 통해서도 많은 농수산물 판매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장 신선한 우리 관내 생산물인 농업생산물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에서 주관하는 직판행위로 하는데 있어서 관내농수산물이 과연 포함이 되고 있느냐 포도외에는. 그래서 농협 내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밖에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판 행위에 있어서 관내 농수산물을 받아 가지고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시민에게는 가장 신선한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고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좀 더 큰 돈으로 매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농민에게도 좋고 시민에게도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를 직접 연결 시켜주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내 농수산물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우리 관내에는 대형 소비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관련된 대형소비시장만을 말씀드린다면 일반 소비시장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안양시에서 500여명의 시청 직원들이 활용을 하는 구내 식당이 있고 양 구청에도 상당수 인원들이 활용을 하는 구청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이런 구청이나 시청 구내식당에서도 많은 부식을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야채나 쌀이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관내 농업생산물을 구매를 해서 소비를 시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에도 자체 급식시설로 수만명의 아이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자체 급식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알선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농민들이 납품을 해 주게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받게끔 해 준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면서 각 동에는 각 동 단위의 부녀회가 있습니다. 부녀회에서도 김장철이면 무. 배추 판매활동도 많이 합니다. 각 부녀회에서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긴 하지만 각 부녀회를 통해서도 각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또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석수동이나 박달동이나 관양동과 협조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평촌 신도시의 판매행위도 부녀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조금만 아이디어를 쓰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이미 본 위원이 임시회를 통해서나 의정자료를 통해서 담당 부서인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이자차액 보존금은 결국 안양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세금으로서 왜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해 주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실업자를 극복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민 6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봤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쓰는 것이고 그랬을 적에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에 있어서 가장 안양시민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부분이라는 얘기죠. 대중교통 부분이 가장 큰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대중교통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택시도 되겠고 마을버스도 되겠고 아니면 일반적인 버스회사도 되겠고 이분들 얘기는 좀더 새로운 차로 좀더 배차 간격을 줄여서 서비스를 좀더 제공해 주고는 싶지만 그 마음은 굴뚝같지만 적자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는 바가 이 적자를 얼마정도 만이라도 보존해 주자 메꿔 주자 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를 대상업체를 대중교통에도 포함을 시켜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조금만 도움이라도 줘서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고 그로인해서 가장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대중교통 쪽에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제께도 남부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칭찬한다면 그나마 중앙 시장에 화장실을 개축을 해 줬고 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중앙시장 인근에는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안내간판 아치도 만들어 준 것도 칭찬을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 입니다만 안양시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중앙시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시장, 남부시장, 석수시장, 호계시장 해서 여러 군데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의해서도 많이 거론을 했던 것인데 화장실을 설치를 확대를 한다든 가안내간판을 확대설치를 한다든 가환경정비를 지원해 준다든 가하는 것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부분이란 얘기죠. 맨 처음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과 다 연결이 됩니다. 안양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근 1,000억원 안팎에 해당하는 돈이 향후에 결국은 벤처 쪽으로만 집중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재래시장 쪽에도 이런 부분이 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아치형 광고물도 필요하지만 대형매장 E-마트라든가 특수한 매장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대형할인매장과 경쟁은 할 수 있는 여건은 최소한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노점상들에 대한 환경을 정비를 해 준다든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을 정비를 해 준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는 시에는 지정하는 모범식당 플라스틱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본 업소는 모범식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래시장이긴 하지만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시에는 보장을 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상품이긴 하지만 품질을 보증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시에는 인정을 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대형매장에 가지 않고 재래시장도 올 수 있게끔 조금 이나마 유인책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재래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서도 화장실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한 마디로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도 정비 쪽에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소비자도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60만 시민에게 다 좋은 일이란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와 관련돼서 출국금지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98년 11월 자료네요. 법무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대전광역시장의 요청을 이미 98년 11월에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법무부에서 발행을 한 회신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 한 달 전 사이에 서울시에서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그래서 98년 11월 자료 말고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을 서울시와 관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신안교위원님께서 서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습니다. 어저께 간략하게 나마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재차 다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만 본다면 안양5동에 소재 해 있는 4,145평 부지에 해당하는데 거기 상업지역이 1,758평 일반주거지역이 2,387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용역을 준 것이 벤처타운 건립 연구용역 해 가지고 어저께 표지에는 정책기획단장님이신 장인식 단장님께서 직인을 찍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먼저 용역기관이 2000년 4월 21일하고 7월 5일 사이로 됐는데 이것은 아마 정책기획단장님,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이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은 틀린 용역이간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용역기간은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국장님께서 이런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만평 이상의 규모로 벤처시설을 건축을 하는 것이 주 핵심 내용인데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면 1단계로 “일반주거지역에만 5,000평 규모로 건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활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장님은 5,000평 규모인데 국장님 말씀은 중앙로와 접해 있는 상업지역 쪽으로 5,000평을 짓고 주거지 쪽으로는 공원을 짓는다 그리고 벤처시설과 공원사이에 상당수의 평수가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도 나무를 심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원과 같다. 그래서 앞 뒤 부분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말씀은 경기도에서 발주한 용역결과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5,000평 규모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별도의 전시판매장이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강력하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인지 용역결과에는 이렇게 나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이미 국장님 다 파악을 하셔셔 검토하셨겠지만 (주) 렌티코리아에서 나온 책자가 원본이죠? 이것에 의해서 이미 다 검토했었을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작업을 다 벌이셨을 텐데 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본 위원이 말이 길어서 1분내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 구 가축위생연구소 자리는 썩 적합한 자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과 경기도 차원이겠죠. 과천과 인덕원 자리가 적합한 자리다. 구 가축위생연구소 자리는 그렇게 적합한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도 나왔고 또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을 유치를 해야만 되는 데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을 유치하려면 서울과 경기도권 수도권 일대 분들을 결국은 유치를 해야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 내용을 보면 서울에 있는, 이 용역결과물 다 검토하셨으니까 이미 아실 겁니다. 서울 소재해 있는 1,31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에 의하면 선호도가 없는 것으로 분석결과 이 책자에 물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459개 벤처기업을 설문조사 한 결과에도 보면 안양지역을 일부 희망을 하는 것은 벤처기업에서 연구과제물이 나오면 그것을 물질적으로 생산시설물 아파트형 공장 같은 생산시설물 때문에 일부나마 입지가 선호도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벤처시설 계획하고 있는 사무실과 같은 곳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일부 내용이란 얘기죠. 그런데 시에서나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무실 규모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 가축위생연구소 자리는 벤처시설로서 그렇게 적당치 못하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런데 시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는 물론 일부 단체에서는 특히 식당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물론 성 명서나 이런 것도 지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 내지는 다수의 시민들은 공원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되는 거죠. 경기도나 안양시가 . 이미 이것도 아시겠지만 가축위생연구소가 아름다운 숲으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측벽나무가 170여주, 향나무 9주, 일본 목련 60주, 잔나무 64주, 참오동나무 5주, 버즘나무 5주 크게는 명자나무 12주, 수수꽃나무 8주 해 가지고 58년 동안이나 외부의 영향이 없이 아름다운 공원으로서 정원으로서 가꿔져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지금 개발논리에 의해서 그것도 적합치 못하다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8년 동안 이나 가꿔진 정윈과 공원을 부적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로 인해서 58년간 갖춰진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구 구축위생연구소가 훼손되었을 적에 그 비용은 어떻게 자연훼손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연친화 적인 면에 있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예요.

임채호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10시에 회의했을 때 세정과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잘 못 찾는 것인지 다른 인근 시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점심식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농수산물 소장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간에 정회가 돼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법원에서 패소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은 지하직판장 56명 희망업종 조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법원패소 사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비사업소 이전에 따른 상가 개·보수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 내용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계속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에 관련해서요, 서울시에서는 요청한 사례가 있죠? 최근에.

네,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10월 달에요?

네.

아직 그럼 법무부에서 회신을 안 해 줬다 라고 했는데.

4,000명을 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출국을 심의회에서 부결을 시켜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법무부에서는 회시를 서울시에 해 줬는데 서울시에서 못 받았다고요?

네, 서울시가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러구요.

언제 회신해 줬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직접 담당사무관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 회시를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불가로 해 가지고 회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서울시는 또 못 받아봤을까요?

글쎄,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럼요? 적용을 시킬 만한 법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법무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또.

그것은 98년도 11월달꺼고.

네, 행정제재 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 그걸 불가회시를 했는데 이번에도.

최근에는 어떻게 회시했데요?

최근에도 그러한 조항으로 반려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서울시에서 반응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구요?

서울시에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서울시에서는 그러거든요. 법무부에서는 보냈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하고 법무부하고 옥신각신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요청이 받아들여진다 라면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우리 안양시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네.

바로 곧바로.

네, 따르겠습니다.

곧바로 서울시와 같이 추진하겠다구요?

네.

그럼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만 일단 지켜봐야 될 따름이겠네요?

네, 지켜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자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셨죠?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것.

네, 봤습니다.

그럼 맨 위에 것만 한 번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57억원 아닙니까? 애향복지장학금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죠.

올해 조성된 게 얼마예요? 57억원 중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게.

그 기금출연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부서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그죠? 아마 50억원 이상은 기존에 99년까지 만들어진 기금이라는 얘기죠. 50억원 이상은. 올해 아마 본 위원도 이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7억원 미만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거의 절대다수의 금액이 이미 전년도 이전에 다 기금으로 조성이 된 것을 가정을 하여서 여기에서도 금리가 제각각 틀리단 얘기죠?

네.

10.5%도 있고, 9%도 있고, 9.5%도 있고, 8.2%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 뒤에 2억원 7.3% 이것은 그럼 올해 출연금으로 해 놓고 올해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7.3% 됐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이미 전년도 이전에 다 출연이 된 금액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금리가.

그런데 여기에 금리가, 금리가 매일.

그렇다고 안양시에서 장기로 2, 3년짜리 이상은 안 해 놨을 거고 잘해야 12개월 안팎으로 했을 거구요.

근데 금리가 매일 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동은 되는데 그건 저도 알죠. 매일매일 변동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년도 이전에 다 목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그리고 그 목돈을 한꺼번에 거의 다 동시에 예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란 얘기죠. 그때그때 출연이 되어서 조금조금씩 한 게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그거는 얼마 안 되고 이미 전년도 이전에 50여억원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잘해야 1년 안팎으로 해서 12개월 안팎으로 해서 예치를 하는 거란 얘기죠. 근데 금리가 10.5%부터 7.3% 뺀다하더라도 8.2%까지 그러면 2.3%의 차이가 나는 거죠? 최고와 최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조성이 된 건 아닐 거고 조성이 각각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조성이 되었을 텐데 보면 다 자유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시킨 것 다르고 7월 달에 시킨 것 다르고 5월 달에 시킨 것 다르고 금리가 다 각 다르거든요. 매일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98년도에는 10.5% 제일 높았을 때고 또 99년도에 한 것도 있을 테고 또 2000년도에 한 것도 있을 테고 그 금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98년도 이전에 한 것은 금리가 올랐고 올랐을 때 이걸 들었기 때문에 금리가 높고 그 이전에 들은 것은 금리가 낮았을 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낮고 그런거지 그래서 금리가 각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답변이신데요, 지금 안양시에서 98년도 자꾸만 얘기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12개월 이상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8년도면 만 24개월 이상이 된 거 아닙니까? 만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이 기금을 지금 안양시에서 24개월 이상씩도 예치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해약을 안하고 이자가 높으니까 그냥 계속 예치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 진짜 있어요?

네?

그럼 24개월 이상 예치한 정기예금증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야 애향복지장학기금으로요?

이 애향복지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요,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개월 이상을 10개월 ,12개월 안팎정도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도 24개월 이상했다 하는 소리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기 때문에 이것 한 샘플로 그러면 5억원짜리 있죠? 10.5%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98년 이전에 했다는 얘기죠? 98년도에.

네, 3년짜리.

그것 한번 좀 보여 주시구요, 그 정기적금 한 장 짜리 아니겠습니까? 정기예금이니까.

네.

사본을 좀 떠 주시구요, 그 다음에 20억짜리 자유정기예금 들어 놓은 것 있죠? 9%에. 예?

네.

그 셋째 줄에.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15억원짜리 있죠? 그 밑에.

네, 9.5%.

네, 9.5%짜리 15억원 그 다음에 2억원까지 7.3% 이것만 일단 샘플로 해서 정기예금증서를 복사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네.

자료요구를 뭐, 뭐 했습니까? 어제.

시금고 자금예치현황하고 또 기금예치현황 또 5대 도시에 대한 이자수입 현황, 3개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그걸 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적어 가지고 오니까 이율도 하나 없고 지금 자료내용이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이율이 거기 다 있죠.

이율이 있더라도 비교분석 은행별로도 안 나오고 지금 이게 시금고 농협 걸로만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은행별.

한미은행에 얼마 들어가 있는 거서부터 다른 시 있죠. 만약에 지금 안산시, 수원시다 그러면 안산시, 수원시 비교분석 해서 얼마 짜리 몇 개월 기간에 이율은 얼마 적용한 것을 자료로 가져오라니까 왜 이틀이 됐는데 자료 가져온 게 엉망으로 가져 왔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뒤의 내역에 보면 정기예금도 있고 기업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환매채도 있고 다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또 은행별로 세부적으로 다 통장번호까지 해 가지고 다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말이에요. 다.

거기 보면 이자도 다 있구요. 그 이율.

지금 이율은 알고 있고 그러면 5대도시하고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5대 도시 것을.

5대도시 비교 분석 한 것은 맨 뒤에 저희가 붙였습니다마는 이 예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수익율만 저희가 했지 5대도시에 있는 은행 것 까지 비교분석은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 들어온 자료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5대도시에서 은행에 있는 것까지 비교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 들어왔던 자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비교분석해서 몇 개월 짜리 기간에 예금종목은 어떤 종목에 환매체는 얼마, 안산시 환매체는 얼마, 수원시 환매체는 얼마, 이런 게 월별로 짝 나온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빼오라니까. 이틀씩 있어 가지고 가져온 게 5대도시 이자수입 10월말 현재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이자수익 얼마, 수익률 얼마 이걸 지금 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5대도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가져오시고 여기 보세요. 지금 자료가지고 계시죠?

네, 자료는 다시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료를 이걸 다시 해 가지고 오시고.

네.

지금 다른 데 쭉 넘겨 봐 가지고 한 군데만 일단은 짚어볼께요. 자금관리 예금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걸 넘겨보면 뭐라고 있냐면 은행별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회계별 자금운영 계획 해 가지고 일반회계 내려와 있어요. 12개월 짜리가 어떤 게 있나 보니까 55억이 있습니다. 12개월 짜리가. 7%에 99년 11월 8일날 해서.

네, 있습니다.

2000년 11월 19일.

네.

그러니까 1년 12개월이 조금 넘죠?

네.

거기 하나 보시고 또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12개월 짜리가 있죠? 30억 99년 12월 2일에서 2000년 12월 20일까지 그것도 기간이 12개월입니다. 여기를 쭉 내려오다 정기적금을 쭉 봤어요. 정기적금을 보니까 12개월이 있죠?

네.

100억이 8.5%예요. 이것도 99년 12월 30일 해서 2000년 12월30일자로.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20억이 6월 30일해서 2001년 6월 30일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12월이나 11월이나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하고 정기적금에 넣었을 때하고 이율차이는 약 1.5%예요. 그렇죠? 7%고 8.5%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2개월 55억하고 30억을 12개월이니까 1년이에요. 1년 짜리를 넣었는데 하나는 7%고 지금 정기적금은 8.5% 1.5%의 55억 해서 30억, 80억이면 1년에 이율차이가 얼마입니까? 80억에 대한 1.5%는 얼마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 정기적금이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데 왜 정기적금에다 안 넣고 정기예금에다 많이 넣었냐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정기적금은 정기적으로 돈을 매월 불입을 해야 되는 거고 정기예금은 한번 넣으면 일시적 기간이 쭉 지날 때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금운영상 정기적금을 매월 불입하는 적금을 많이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정기적금은 매월 이자를 갖다가 저희가 찾아 가지고 다시 그걸 적금을 붙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 낮더라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낮은 이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 저도 그건 알고 그러니까 묻는 거에 답하세요.

네.

일단은 정기예금도 12개월 짜리 집어넣어 가지고 확정금리겠지 7%가요?

네.

정기예금에 7%에 당신이 50억을 넣어라 7%를 주겠다 55억을 집어넣으면. 정기예금 그렇죠?

그렇죠. 정기.

아니, 딴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것만 하세요. 정기적금도 12개월 짜리로 딱 집어넣으면 “당신네 회사 안양시에 다가 8.5%를 주겠다” 이렇게 했을 거구요?

네.

그죠? 중간에 빼 가면 이율이 또 차이가 나겠죠?

차이나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는 정기예금이 12개월이면 12개월이나 1년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같죠.

네, 그런데 왜 여기는 7%에 넣고 8.5%인데 85억에 대한 게 1.5% 차이가 나면 얼마입니까? 85억만. 다른 것 지금 안 본거예요. 이것 첫 장 보면서. 첫장에 85억이면 1년이면 얼마나 얼마 차이납니까? 1.5%면.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냐고. 지금 환산 한번 해 보세요.

적금을 많이 넣으면 적금을 매달 불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운영상 매달 많이 불입하는 적금을 불입 넣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그러기 때문에 적금을 많이 안 들은 겁니다.

이 적금을 말이에요.

적금을 다 달이 매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12개월 적금을 얼마를 넣었냐면 100억을 갖다 넣었어요. 며칠날 이냐면 99년 12월 30일날 넣었어요. 만기일자가 2000년 12월 30일이에요. 1년이잖아요? 집어넣을 때 100억을 한꺼번에 넣은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넣은 겁니까?

그걸 월별로다 넣는 거죠. 월별로.

100억을 월별로 넣은 거예요?

4억,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100억이 된 거지. 매월 100억을 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기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잖아요. 정기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글쎄, 정기적금을.

적금을 매달 넣는 거예요?

매달 넣는 거죠. 정기적금을.

그러면 12개월 짜리 100억이면 8.5%의 이율을 줬는데 12월 30일서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월 얼마씩 넣어서 100억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럼 예금은 뭡니까?

예금은 한꺼번에 100억이면 100억, 50억원이면 50억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구요.

그러면 적금하고 예금이. 그게 뭡니까? 그 장기적으로 1년 짜리 딱 집어넣는 건 뭐예요? 돈을 막 100억이면.

그것도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이라고 그럽니까? 정기적금이라고 그럽니까? 적금은 중간중간 부어나가는 것을 적금이고 예금이 그게 정기예금이고.

정기적금은 계속 부어나가는 거고 예금은 한꺼번에 붙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말이에요, 아까 이천우 동료 위원님께서 이율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이율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율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정기예금에도 이율차이가 5.3%니 뭐 여기서부터 6.9%, 7% 이러는데 지금 정기적금 쪽으로 왜 안 붙습니까? 정기예금을 이렇게 집어넣고 7%에 집어넣었다 5.3%에 집어넣었어요. 1개월 짜리 쭉 보일 것 아니에요? 그죠?

네.

1개월에 만약에 100억 짜리, 200억 짜리를 붓는다 200억 짜리를 붓는데 정기예금이 5%예요. 1개월 짜리가 5%면 정기적금으로 200억 짜리를 해 가지고 1개월마다 정기 5%짜리를 찾아 가지고 정기적금으로 부으면 되겠죠?

그런데 정기적금에 다가 많이 부으면 가용재원이 없어요.

아니, 가용재원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짜리도 있고 두 달 짜리도 있고 뭐 50일 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용재원을 생각을 해 가지고 적금을 부어야지 그게 가용재원, 그러면 한꺼번에 적금을 다달이 50억씩, 60억씩 계속 부으면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가용재원 때문에 50일 짜리도 있고 20일 짜리도 있고 7일 짜리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용재원까지 다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자금운영상, 자금운영상 그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적금에다 많이 넣지 못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1개월, 1개월 해서 빠져나간 날짜까지 지금 자료로 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것 빼오는데 이틀 걸렸는데 그거는 한 5, 6일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이걸로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적립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있죠?

네, 있죠..

신종적립신탁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걸 신종적립신탁입니까? 우리가 돈을 이율이 올라가면 넣었다 뺐다 하는 걸 가지고 신종적립신탁이라고 합니까?

이건 신탁예금인데요, 이것은 이율이 상당히 제일 높은 이율이에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 졌어요. 그전에 제일 높은 이율로다가 이게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 졌는데 이게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약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요. 이런 제도가. 신종적립신탁이라는 게 없고 종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97년도서부터 지금 쭉 신종적립신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걸랑요.

네, 그게 제일 높은 저 금리거든요.

이게 평균금리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9.15%, 13%인가 나왔습니다.

뭐가 9점이에요? 자료에 적용수익률이 8.32로 나왔는데.

8.32 이건 작년도 것이 8.32.

올해 몇 %로 나왔어요? 8.32요?

8.32. 네, 올해 제일 높습니다.

이것도 12개월 짜리 이렇게 있걸랑요, 그럼 이게 이율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네.

이것은 금리가 매일 변동돼요. 신종적립신탁은 매일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료를 지금 가져오실 때는 어느 은행에 3개금고 복수금고에 어느 은행에 얼마, 몇 개월 짜리 기간, 이율 이렇게 3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인근 5개 도시 그 다음에 환매체를 샀다면 환매체는 우리는 농협환매체를 얼마를 언제 샀고, 또 과천시는 언제 환매체를 얼마를 샀고 이것까지 데이터로 쫙 빼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는 거지. 지금 신종적립신탁 같은 것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가지고 이율도 안 적혀 있는 것 가지고 이걸 보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안양시 이율이 이자수익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인근 시에서도 와서 여기와서 배워가고 그런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왜 이 자료를 요구 했냐면 이 자료를 봄으로써 얼마만큼 다른 시보다 높게 됐는가 또 감사기관에 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이런 걸 한번 훑어보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 하는지는 알지만. 그러면 요구했던 자료는 정확하게 비교분석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안양시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때니까 어차피 이걸 한번 훑어봐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시보다 얼마만큼 우리 이자수입을 많이 내고 열심히 한다 이것을 보기 위한 건데 자료를 이렇게 가져 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말이야 감사를 하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비교분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어느 시에 환매체에서부터 무슨 적금, 예금, 정기, 날짜, 이율 이것을 쭉 한 번 비교분석해서 하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아까 세외수입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이천우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도 이율관계가 은행마다 차이가 많은 걸 봤어요. 그것은 이따 자료가 같이 오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는 타 은행하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가져오시고 또 요구했던 자료가 시금고 BIS비율이에요.

네, 거기 있습니다.

이 BIS비율을 지금 보니까 농협중앙회가 9.5%예요.

네.

그 다음에 한미은행이 10.9% 중소기업이 10.8% BIS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다.

네. 그래서 한미은행이 여기 10.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이피모건사에서 46%를 인수해 가지고 14.5%로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10월, 9월말 현재는 10.9%였습니다마는 현재는 14.5% 입니다. 한미은행은. 중소기업이10.8%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3시 40분인데 이것 만들어 오는데 그렇게 걸렸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자료를 빨리 주고 이 자료가 늦게 도착하면 이 부분은 2001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지는 우리 세정과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든 할테니까 틀림없이 이것 체크를 자료를 딱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고 비교분석해서 안양시가 잘 했다는데 얼마만큼 잘 했는가 이걸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인식 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어제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 거와 같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지구로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우리 시만이 유일하게 촉진지구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벤처기업이 굉장히 난립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중기청에서 20군데의 지방자치단체만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지역 내에서 벤처기업을 하는 업체에게는 다음와 같은 특혜를 준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그 외에 더 쉽게 말하면 이태원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그런 특구 형태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 촉진지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각종 혜택 또 정부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20억 내지 30억원의 지방비를 합한 40내지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벤처기업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활성화 자금 지원할 때도 우선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을 해서 그 구역 내에서 하는 기업에게는 특례업체에 지정도 해주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또 산업연수생 배정시도 우선해서 배정을 해 주겠다 개발부담금의 각종 부담금은 면제해 주고 또 지방감면 및 건축물 용적율 완화 등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내용,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명학역 주변부터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 사거리, 관악로 주변까지는 끊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침이 벨트로 연결을 해서 쭉 연결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집중 지원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우리 시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이 더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도 그 지역 내에 들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구역 내에 지정된 내에 136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데 하물며 인근 시에도 전화문의가 오는 정도입니다. 용인에서도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전화가 엊그제께 경기도 벤처업계 회장이 제의도 해 왔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이 촉진됨은 물론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벤처기업이 관내이전에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시의 세수증대에도 보탬이 되고 관련 업체간에 상호 협조 및 보완이 가능하여 기업활동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구지정이 발대된 이후에 서울 테헤란 밸리는 지정을 못 받았어요. 홍능, 영등포지역 이쪽으로 받았습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이전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공장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민간건물이 건축주들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자진해서 자기들이 직접 도지사님의 지정을 받거나 건물 신축을 위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도 있고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농협 앞에 13층 건물 약 5,600평도 지난 11월 28일날 경기도에 집적시설로 승인을 받아서 유치한다는 공문이 경기도로부터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지구지정으로 인한 성과가 당장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도와야 할텐데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임채호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자료 83쪽에 대학창업보육센터 4개 대학 지원예산이 2억원인데 지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1차로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창업보육센터는 관내 대림대학 , 안양과학대학, 안양대학교, 성결대학등 4개 대학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1차로 9,000만원으로서 지난 7월 19일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은 대림대학이 5,000만원, 안양과학대학 안양대학이 각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결대학교는 지원 당시 보육센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 당시 지원은 하지 못했고 향후 절차를 밟아서 기이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달에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림대학은 99년도 중기청 지정 보육센터이면서 99년 10월 22일 4개 대학 중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먼저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보육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1차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차 지원은 12월중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인데 대학별로 균등하게 안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지원비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전액 시설비나 장비구입비 등에만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4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는 안양대학교에 7개 업체, 성결대학에 5개 업체, 대림대학에 10개 업체, 안양과학대학에 5개 업체 등 27개의 사업체와 144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학창업보육센터는 산·학·관 연계사업으로 기업의 기술력과 대학 내에 우수한 연구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고 있어서 유망벤처기업에 창업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에 2억 예산편성해서 이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촉진지구 지정에도 한몫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경순위원께서 정책기획단 구성과 관련해서 설치조례에 없는 정책기획단 구성은 타당한 것인지 또는 행정법상 무효가 아닌지 정통성은 있는 것인지 또 기업지원과 정원 6급 1명이 과원인 이유와 기획단에 6급 행정직에 대한 경력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식기구로 만들 계획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시의 중점시책을 추진 중에 벤처기업 육성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구성된 데스크 포스로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겸직을 했는데 작년 5월 4일날 구성이 돼서 환경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겸임을 해서 지금까지 겸직 업무라기 보다는 지금은 명칭만 그렇지만 사실상 고유업무기 때문에 겸직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과거 60년대 대표적인 공업도시였으나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업에 유망산업인 첨단산업을 짧은 기간 내에 일정 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조례에 없는 기획단을 구성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맥락에서 기업지원과의 인원 정원 또는 봉급관리라든가 모든 과원 관리를 파견, 사무실 책상만 옮겨놓은 상태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인지 시정발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기획단에서 지급하는 과정이였습니다. 그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획단이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집행되고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에 위반은 다른 방법을 쓰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절차와 추진을 해서 조례상에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 6급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 6급 두 명을 배치됨에 따라서 1명을 과원이 발생됐습니다. 두 명의 6급 담당은 다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으나 시의 여러 분야 여러 주요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직원들로서 그 동안 벤처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근무요원에 대한 주요경력을 제출하라고 그러셨는데 전혀 벤처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답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기획단을 구성한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벤처센터 설치,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현재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당초의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중인 여러 가지 시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적정한 시기에 인력증원이나 과의 설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와 관련해서 도의 용역기간은 언제가 맞는가 벤처타운 용역결과와 도의 계획은 무엇인가 부지가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었는데 자연을 훼손하면서 까지 개발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대해서는 어제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지는 경기도 소유이고 도에서 주관하여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제출된 자료에 용역기간과 위원님이 알고 게신 용역기간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기간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용역으로서 시에서 용역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말씀드린 용역기간은 즉, 4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는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에 나타난 용역기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지활용에 대한 용역결과와 경기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서 검토를 실시한 후 부지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출한 용역결과 요약분은 경기도에서 작성한 자료의 사본을 제출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용역결과 보고서 요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당초 민자유치에 의한 벤처타운 건립 방안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는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자체나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총 2만평의 벤처타운을 건립하되 민자유치 어려움과 분양 및 임대수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주거지역에 5,000평 규모의 벤처타운을 건립하고 나머지 상업지역은 2차로 개발한다는 것이 도에서 방침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용역서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실제 도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저희도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 1,700평에는 건물만 짓고 주거지역에는 건물 안 짓는 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얘기가 됐고 우리 관내대학에서 건물을 짓는 다는 그 건물 자체도 이 용역결과로는 주거지역내에 안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관내대학에서는 상업지역으로 100% 이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결과 후에 나중에 토론해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지시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용역결과 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부지활용을 다시 한 번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부지에 벤처타운을 건립하되 우리 시와 시민단체의 공원조성 요구를 받아드려서 주거지역 1,520평은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토록 하고 나머지 상업지역에는 벤처타운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벤처타운 건립은 1,2차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5,000평을 하고 2차 사업은 별도로 그 과정을 지켜 보면서 나중에 한다는 내용입니다. 1단계 사업은 관내대학과 공동으로 도정오피스텔 쪽으로 상업지역에 약5,000평 규모의 벤처타운을 건립하고 2단계 사업은 추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별도로 정해서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 부지에는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잘가꿔진 수목이 있는데 이를 훼손하면서 까지 벤처타운을 건립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지에 있는 아름다운 수목은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경기도 소유로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 방안을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울러 6동, 8동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과 상인들이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건의와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개발방안을 즉, 상업지역에 벤처타운 건립과 주거지역 1,520평에 공원을 추진하는 개발방안을 거부하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지가 경기도의 계획대로 개발되는 경우에도 부지 내에 있는 수목에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이 분야에는 같이 저희 시도 참여한다는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또 이천우위원께서 구 동안구청사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을 텐데 향후에 사업계획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벤처시설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재산상 규모, 공시지가 이런 것을 뽑는 것이 실무진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작성치는 못했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성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구 동안구청사 부지활용 방안에 관하여는 어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 이외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지에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 시장님께 보고 드린 내용은 아니지만 시비를 가급적이면 전혀 투자하지 않고 경기도 방식을 배워서 경기도 땅에다 땅은 분양치 않고 몇 십년 임대하는 방법을 배워서 센터시설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타당성이라든가 거기에 몇 평 바닥 면적, 층수 등등을 건립방안을 마련해서 그게 마련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촉진지구 지정을 했다고 해서 현수막이랑 이쪽 저쪽 달고 아우성을 쳐서 도대체 지구지정이 되면 안양시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나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프라 구축비라든가 그게 정부지원에서 40억에서 60억까지 인프라 구축비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중기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250억이 확보됐답니다. 그것을 12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원하는 건데 최소한도 20억 내지 30억으로 구상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나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우려되는 부분이 1년에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면 금융사고라든가 벤처와 관련된 분들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테헤란 밸리 같은데 5시, 6시면 불이 다 꺼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 벤처의 성공률이 과연 그전에 미국에서인가 3% 정도에서 5% 사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위험성을 안고 안양시에서 대단한 금액이죠. 집적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잘되면 괜찮은데 그때 어떤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잘되면 벤츠를 타고 잘못되면 벤츠에 앉아 있는다” 벤처라는 것이 그렇다는 데 그런 우려가 있고 한데 유달리 안양에서 만큼은 벤처, 벤처하는 집적시설로 지어야 되고 땅 부지까지 수십억씩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어서 부지까지 사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험성이 없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안양시는 그런 어려움이 없겠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벤처라는 게 어디 책자에 표현된 대로 본다면 좋은 우량벤처 고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움 이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고르는 거와 같다”고 얘기하고 시골 농부가 수박 골라서 쪼개 보기 전에는 모른 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서 우량벤처들을 선발하고 또 안양에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대로 차질이 없어야 되고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길어야 2년 안에는 큰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2001년말이면 어느 정도, 벤처를 유치한 업체가 130몇 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작년 1월말 현재 36개 업체에서 10월말 현재 193개 업체가 있습니다.

193개 업체가 2001년말 정도되면 어느 정도 윤각이 나타날 것이고 집적시설이 계속해서 2002년도에 올라오고 2003년도에 올라왔을 때 우량기업을 찾기보다는 나중에는 들어오지 않고 벤처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됐을 때 우량업체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비어 있으니까 집어넣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 하여간 계획한 바로 잘되기를 바랄 뿐이고 일단 감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다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결론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일단 자료가 작성중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포괄적인 보충질의와 답변은 이따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나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여기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용역기간이 4월 12일부터 7월 5일날로 된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사소한 겁니다.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날짜를 줬다 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책자에 의하면 4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6월 20일날 납품이 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용역기간은 7월 5일까지가 아니고 6월 20일 까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문제 될 것은 없는 거구요, 일단 한 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용역 결과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5,000평 규모에 해당하는 벤처시설을 1차 적으로 짓고 2차 적으로 어떻게 또 상업지역에도 추후에 계획이 있는 것이고 되어 있는데 어제 국장님 말씀은 용역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결과 발표한 것은.

네.

그런데 그후에 변경이 다시 돼 가지고 상업지역 쪽으로 건물을 5,000평을 짓고 주거지역 쪽은 건물을 일체 짓지 않고 공원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을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도의 계획입니다. 안양시의 계획이 아니고 도 사업일테니까.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상업지역에다 벤처시설 5,000평을 짓는 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에 용역대로 짓는 게 계획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 처럼 도정오피스텔 쪽으로 거기 대지에 500평을 짓습니다.

대지 500평에 5,000평이요?

네.

그리고 주거지역에는요?

없습니다.

용역결과내용대로 하지를 않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용역결과 내용 나온걸 가지고 우리 관내대학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토론을 했는데 주거지역내에서는 용적률에 맞춰서 대학에서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공원조성 때문에 어렵다는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한 동안 시간을 끌다가 최종 지사님 결정으로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님의 결정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짓는 다는 결정을.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실무선에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몇 몇 사람들의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방침이 이렇게 변경된거냐구요?

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에 5,000평 짓고 500평 부지에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외에는 공원으로 하는 걸.

일반주거지역 전체라는 표현은 어렵고 우리 안양시의 판단은 1,520평.

1,520평.

네. 나머지는 입구에 진입로래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또 입구에 진입로로 그러니까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그 사이에 그 경계시점에는 진입로가 있구요?

진입로고 우리는 그 진입로를 하나도 안 거치고 딱 주거지역으로만 1,520평.

그거가 경기도 방침으로서 확정됐다는 얘기죠?

네,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본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따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입니다. 국장님을 장시간 서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답변에 지금 5페이지입니다. 답변에 정책기획단이 기업지원과에 소속돼 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제가 환경사업소장 당시에는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결재를 안 받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업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재만 지금 안 받고 다른 것은 모든 게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행정형편상.

그러면 우리 장국장님!

네.

사령장을 받을 때 그럼 정책기획단장이라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재정경제국장으로 받았습니까?

사령장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공문 그냥 기안에 이렇게 적은 거죠.

사령장도 안 받고 그냥 안양시의 시장이 “당신은 정책기획단장까지 하시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네, 명령을. 그러니까 공문결재에 명령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묘한 겁니다. 이 본 위원이 뭐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참 희안해서 그런데 어떻게 기구에도 없고 직제에도 없는 정책기획단이 있으며 또 아까 답변에는 또 기업지원과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기업지원과장의 결재도 안 받고 그럼 어떻게 기업지원과에 있는 겁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신속처리하기 위해서는 결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결재과정이야 우리 행정형편상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에 있다고 얘기를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다만 그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서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배되니까 기업지원과에 소속을 갖고 그렇게 업무의 추진을 빠르게 또는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알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안양시 직제에 없는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연 공문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냐?

그거 당연히 발생하죠. 저는 환경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겸직 업무지만 그 이후에는 기업지원과도 저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겸직이 아니고 명칭만 옛날에 그렇게 부르던 걸 부르는 거지 저는 겸직이 아닙니다.

이걸 어떤 개인한테 이 업무를 맡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재정경제국장이 총무국장이 됐다 그럼 총무국가서도 이 업무를 갖고 갈 것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지금 가지고 간다 안 가지고 간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계장이나 직원들도 그 업무를 보기 싫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와서 다른 대로 보내 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업무라고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환경사업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환경사업소장에 대한 겸직.

겸직이고 지금도 겸직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죠.

아닌데 여기다가 정책기획단장 장인식 해 가지고 직인 찍어 가지고 옵니까?

그 공식공문으로 명칭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대내적으로는 그 공문도.

이것도 지금 정책기획단장 장인식 해 가지고 이것도 이 서류가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용어는 하나도 안 쓰고 재정경제국장 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거고 이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있다면 나중에 국장님이야 뭐 과장한테 결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만 나머지 두 계장은 과장한테 결재를 맡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저기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ESCO사업 폐열회수 추진실적 및 녹색조명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다시 서면 및 설명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ESCO사업인 폐열회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배기열회수 활용시범 보급사업은 경기도에서 미활용 에너지 이용방안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작년도에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본 사업을 4개 시인 우리 안양시와 수원, 안산, 광명의 공공청사에 시범 보급키로 하여 시별로 국비 2,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시 청사 내 기계실에 배기열 회수기기 2기를 작년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공사를 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재 그 건물내 냉·난방가동시 배기열회수기기를 가동하여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배기열을 회수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에너지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녹색조명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에너지절약 시책사업으로 관내 대단위 아파트 1,000세대 이상 14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절약형 조명기기 녹색조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 27일날 관내 아파트관리소장과 부녀회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과 ESCO사업 업체의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해 가지고 현재 3개 단지 5,779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샛별하고 관악현대, 초원대원 등에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녹색조명아파트 만들기를 단지별로 계속 추진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금년도에 중앙시장 주차장시설, 화장실 개축, 안내간판 설치 등을 한걸 평가하시면서 나머지 재래시장에도 화장실 설치, 안내간판 설치 등 환경정비 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E마트 등 대형할인점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 교통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 소비자 유인책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6년도 WTO출범이후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서 자국적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관내 E마트, 2001아울렛, 킴스아울렛, 까루프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입점과 소비자의 소비욕구의 고급화, 저가구입, 쾌적한 소비공간요구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하여 서비스 능력과 상품기획, 관리능력, 마케팅능력 등 모든 면에서 대형매장에 비하여 취약하여 재래시장의 상권이 날로 침체되어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법인으로 등록된 중앙시장, 남부시장, 충훈시장, 석수시장 등 8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중소유통업체인 주변상가를 포함해서 금년도 5월에 1자로 실태조사를 산자부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별로 현지 확인과 아울러 시장, 법인, 상가번영회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서 그 개별시장시설 개·보수, 공동창고시설, 유통정보화를 위한 점포시설개선, 도로, 화장실, 주차장, 휴게소 등 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을 찾아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질적이고 실현가능 한 분야를 발굴을 해 가지고 타 시의 시장활성화 수범사례를 또한 도입하여서 테마 있는 상권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최대한 요구할 예정이며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도 이천우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신선도 등 최고급 상품으로서 시, 구청, 구내식당, 농협, 학교 급식장 또 각 동 부녀회를 통한 직거래를 실시하게 되면 도시근교농업이 활성화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69농가 122헥타의 경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고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중에서 시설채소는 36농가 31헥타에 의해서 주로 상추, 쑥갓, 배추, 시금치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판매처는 E마트 등 대형매장에 직접 납품하거나 원협공판장에 출하하고 있으며 생산된 농산물은 신선도 및 품질의 우수성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구청, 구내식당이나 학교 급식장 등은 매일 또는 매주 소비되는 품목이 달라 농가에서 구색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맞추기 어렵고 농가에서도 다품종 재배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인력부족으로 납품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하여 각 동 부녀회 등 사회단체와 유선방송 등 매스컴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주요 생산시기별로 상설직거래장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농산물에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결론이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중이나 돼서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찾겠다 결론은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와 있는 게 없구요?

네, 거의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전에 중앙시장 화장실 개축 문제가 예산심의 할 적에도 한번 거론을 했었고 또 지난번 여름에 임시회 때도 한 번을 또 거론을 했었구요, 그리고 지금 정례회에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과거에 이런 문제들은 몇 번 거론했고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어떠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나왔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그 당시 지난 여름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을 적에 과장님께서도 쭉 관내재래시장 어디어디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겠다 활성화 대책 하겠다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네.

그죠? 결국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이 있고 한데 내년 상반기 중에나 또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이 나온다 또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거 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제가 잠깐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금년도 5월에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36개 항목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산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초에 도에서 여기 재래시장의 관계관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지침이 내려오고 추가지침이 내려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12월 1일까지 내년도 1월 2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또 중앙지침에 따라서 보완을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구체적으로 몇 월달쯤 몇 월경이 되면 구체적인 그런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1월 20일까지 어느 정도 계획을 또 조사를 하란 게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이요?

네.

그럼 내년 상반기 연초에 쓸 업무보고 시 까지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겠네요?

1월 20일날 내려오면 그것까지 조사가 되면 그때 우리가 도에서도 관계 시·군에 한 개시장은 특화하려고 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고 저희들이 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현재 정부나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전부 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도 있고 저희들한테 건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시장 같은 데는 국장님 모시고 나가 가지고 몇 번의 간담회를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내지 활성화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계속 시의원 입장에서 안양시에 요청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특별한 소득도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작년 이맘때도 남부시장 현대화사업가지고 예산심의 할 적에 7,000만원의 용역비 가지고도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뭐 7,000만원에 대한 용역사업 예산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과장님 있었을 테니까 잘 아실 테고.

네.

그리고 짧게는 95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안양시에서 그 당시에는 여기 지금 국장님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정책담당관을 또 하셨였고 시정과장님 이후에. 그리고 시정발전기획단에 경영담당관이 있었죠? 그때 지금의 윤현숙 국장님이 경영담당관을 할 때죠? 그렇죠?

네.

그때부터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무슨 활성화사업, 석수시장에다가 어떻게 한다 계획 참 좋았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무엇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걸로는 그나마 지금 중앙시장에 화장실 짓는 것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든 무슨 국회의원선거든 매 선거때 마다 커다란 선거에 임하시는 후보자들께서 항상 단골메뉴로 내세우는 거가 재래시장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것이 뭐 수년전부터 얘기고 제가 아는 바로는 짧게는 안양시에서 경영담당관시절에 그 당시 윤현수 국장님 있을 때부터 재래시장 많이 얘기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전혀 없거든요. 작년에 과장님이 그렇게 7,000만원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남부시장 현대사업도 지금 오리무중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또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확언할건데요, 내년 상반기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어떠한 대안이 나오겠느냐 아니면 시 담당 부서에서 어떠한 대안이 나온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그럼 재래시장 상인들과 협조가 잘되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만들어지겠느냐 했을 적에는 쉽지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도 재래시장의 문제는 진짜 방법이 없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더 뛰어나신 분들이 연구해서 어떤 발표도 하고 활성화방안도 찾겠지만 짧은 견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랄까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나 품질경쟁력에 있어서나 이런 것도 대형할인매장하고 이상이 없다하는 보증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하다못해 안내간판이라도 설치해 준다거나 노점환경을 좀 정비를 해 준다거나 무슨 도로시설물이라도 깨끗하게 좀 해 준다거나 이런 것 사소한 예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그것이 실행에 옮겨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년 이맘때 내년 감사때 또 어떤 결과물은 또 당연히 나와야 될 거고 결국 또 한 번 날짜만 1년 미루게 되는 건데 노력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채소 같은 경우에 36농가가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36농가 거의 아마 대부분이 몇 몇 조그만 식당에 농민들이 직접 봉고트럭에 다가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남부시장에 다가 남부시장에 납품하는 예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이 안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200백여 농가 중에서도 채소를 재배하는 한 36농가라고 하셨는데 몇 집 농가는 과거 수십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 오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다 과거부터 남부시장을 거래를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절대 다수가 아마 남부시장에 납품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저희 집 자체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거창하게 크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농협에서 추진한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만이라도 아니면 평촌 농산물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만이라도 아니면 시나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내식당만이라도 좀 이용을 한다 라면 36농가에서 나오는 채소는 90% 이상이 거의 다가 거의 소비자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할 겁니다. 농가입장에서는. 그거 정도만 해 주더라도.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마 하기 싫으시겠죠? 과장님은 귀찮으니까. 그렇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방법이 뭐냐면 농협직거래장터 있잖아요? 거기만 의뢰만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 다 충당이 가능할 거예요. 농협직거래장터만 하더라도. 산출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호위원입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잘 듣구요, ESCO사업과 녹색조명아파트 만들기 추진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했는데 서면자료가 와서 잘 검토해 봤거든요.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적극 참여사업에서 지금 여기 2000년 보고에 보면 27쪽에 보면 4,821만 7,000이 예산은 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민간사업부입니까?

민간사업부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금액은 민간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네, 그렇습니다.

시 예산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렇구요, 지금 여기 서면자료에 의하면요, 한양아파트를 비롯해서 약 3개 단지 5,779세대가 돼서 안양시 이것은 3개 지역을 민간부분에서 샘플 모델링 해서 한 번 실시해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당초 목표는 저희들이 2개 단지만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대상을 14개 단지로 해 가지고 14개 단지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소장, 부녀회장 전부 다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도 갖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 가지고 관리소장, 부녀회장을 만나 가지고 필요성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될 필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원일치가 돼야 되는데 관리소장이 하려고 그러면 동 대표가 반대하고 일부 한 분 반대하면 그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부 못하고 있는데 필요성도 대두되고 또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으로 14개 단지 중에서 3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5,779세대에 총 사업비 4,821만 7,000원에 했을 경우에 연간 2,385만원정도가 절약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ESCO 업체에서 진단한 내용입니까?

네.

이거 실시한지 얼마나 됐죠?

4월부터 10월까지.

그 실시한 이후로 월별 전기의 ㎾ 수랑 비교해 보면 여기에 나오겠네요?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에너지절약 운동을 민간부분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이걸 민간부분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데이터근거에 의하면 4,821만 7,000원에서 절감액이 2,380만원정도면 상당히 가는데요, 이 민간부분에서 ESCO 지원업체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연별 얼마얼마씩 절감액을 받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액 다 받아가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4,821만 7,000원이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한양샛별은 총 사업비가 2,370만원이 들었는데요, 이걸 3년에 받아갈 수도 있구요, 2년에 계약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5년에 받아갈 수 있고 그건 ESCO 업체하고 한양샛별아파트하고 계약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양2동 동료의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본 위원이 이것을 인터넷에서 다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왕 이렇게 모험을 했으니까 사후에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항상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에 조건부등록공장 관리에 보면 당초 등록된 5개소 중에 3개소가 조건을 미이행 해서 2개소는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1개소는 등록취소 및 고발조치 토록 되어 있으나 산업자원부에서 12월까지 고발을 유예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 공장은 현재 가동되는지 여부와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와 어떤 업종인지 또 구제책이 없는지 구제책에 대해서 노력한 바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가동 여부는 현재 3개 공장이 모두 가동 중에 있고 각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와 업종은 먼저 박달2동에 있는 주식회사 일우주철은 종업원이 13명에 사업종은 주물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석수2동에 있는 삼일산업은 종업원이 12명이고 산업용 냉동기를 생산합니다. 또한 석수2동에 중앙합성화학은 종업원이 7명에 합성수지 착색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들이 대부분 무허가 공장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으로서 현행규정상 공장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등록공장은 97년 12월 31일 당시 통상산업부 고시로 현행법에 위배돼서 공장등록을 할 수 없는 공장에 대해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적법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98년 4월 24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등록을 받아준 공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이들 공장을 구제하기보다는 적법지역으로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매월 한 번씩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독려를 한 바가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조건부등록 공장에 대한 지원자금에 대한 지원내용을 수시로 저희가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96년부터 공장등록 사항이 500㎡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의무업체는 주식회사 일우주철 밖에는 없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그 당시에 등록희망 업체로서 관리가 되었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기이 취소가 돼서 그 상태로 가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우주철은 산업자원부로부터 12월말까지 고발을 유예토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발유예 중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체를 어려운 대중교통을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버스 등 운송업체에 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그 동안에 제작과 관련된 지식정보서비스업에 대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기존 제조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을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 업체에도 지원범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에 대한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보고 저희가 99년도 분은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88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1개가 군포시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 업체만 지급을 중단하고 나머지 87개 업체는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때마다 매번 그 업체가 사업장을 이전했는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전화나 전신으로 확인하여 이자차액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수시로 저희가 그 자금이 기업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는 점을 아울러 답변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지원범위를 확대를 해서 대중교통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라는 표현이 그거죠?

네.

내년부터는 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죠?

현재까지는 검토로 받아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등록 공장에 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양시에 중소기업체중에서 특화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화장용 솔, 부러쉬요? 그쪽이 상당히 안양시 중소기업 중에서 브러쉬 사업이 명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의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공장등록과 무등록과 관련해서는요?

운영과는 공장등록과는 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내수 부분이 있고 또 수출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장등록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시설규모를 가지고 따지는 사항이니까. 그게 몇 가지가 안되죠.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무등록 공장이라 하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 말씀.

지장이 없죠.

무등록 공장이라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500㎡ 이하는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사업쪽은 그대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구요?

네.

여러가지 원인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브러쉬 분야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기업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특정 분야를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는 안양 내에서 나온 브러쉬 제품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전에 의회 활동하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우수한 기업들이 공장등록과 관련해서 어떤 제약을 제재를 받으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 안양에서 유명한 몇 몇 중소업체들은 많이 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 중 발생한 사고 3건의 내역을 서면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서면은 각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한 사고처리내역을 물었습니다. 그 3건은 저희가 산재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신 것은 공공근로자들의 근무자세에는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사업장 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공공근로 사업 중에 발생한 사고가 29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건으로 대푹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비는 1990년도에 152억 9,100만원이고 금년도는 71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사고는 1/1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장을 철저히 한 결과라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생산성이 높고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점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한 바 공공근로자들이 근무태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시 실업자 수와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 그 다음에 실업자 직업소개 현황, 실직자 교육 현황 그리고 2000년도 당초 공공근로 사업비 분기별 집행현황 등을 서면 자료 제출과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실업자 수는 2000년 10월말 기준으로 실업율은 2.7% 실업자 수는 9,728명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이후 구조조정 등 경제가 아주 어려운 현실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수는 대폭 증가 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추계는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위원님께서 요새 경제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실업자 수가 대폭 증가 한 것으로 우려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11월 이후의 자료는 현재 통계청에서 받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못 내고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수는 10월 30일 현재 3,981가구에 8,355명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매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10월 31일 현재 숫자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실업자 취업알선을 위해서 쓰는 시청, 양 구청, 만안 여성회관등 4개소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인등록은 저희가 4,149명을 받았고 구직등록은 9,701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 상담은 저희가 4,775건을 했고 취업은 415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취업율이 4.3%로 아주 저조한데 그 원인은 구인업체에서는 현장에서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뽑을려고 하고 구직자는 주로 사무직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서로 요구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광장을 2회 운영해 가지고 구인접수는 514건 구직접수는 505건 그 중에서 상담이 227건이 이루어 졌습니다만 취업은 1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극히 저조합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인자와 구직자가을 구인자는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고 구직자는 주로 사무직에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취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은 실직자 재취업 훈련을 위하여 에덴미용학원 등 13개 기관에 저희가 위탁하여 실직자 431명을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료자는 148명이고 중도탈락자는 79명입니다. 현재 훈련중인 사람은 204명으로 자격취득 65명, 취업자 수는 57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탈락자가 많은 사유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활금이 어느 정도 보조가 되어야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훈련기간 동안에도 취업자리만 나면 훈련을 포기하고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 부분으로 도나 국가에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 일명 이것은 맞춤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서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현재 18명이 위탁교육을 받았으나 중도에 2명이 탈락하고 현재 1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시에서는 실직자들을 위해서 소자본 창업교육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시청에서 실직자, 주부 등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100명을 모집해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천우위원님께서 2000년도 당초 공공근로 사업 분기별 집행현황을 서면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실업자 수나 기초생활보장자 수, 직업교육에 관련된 것은 보충질의를 조금 이따가 다른 분야에서 하기위함 이였구요, 그나저나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시 예산상 55억원이였는데 도에서 1월 5일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일부가 편성이 되었고 또 전년도 이월액이 71억원이라고 했는데 분기별로 집행율을 본 위원이 보자고 했던 것은 상반기 그것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47% 가 근 절반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조금 전에 실업자 수와 관련해서도 9,728명이 10월말 기준이였지만 요즘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좀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도 2000년도를 평가를 한다면 상반기 중에 그나마 1년 한해 중에서 분기별로 봤을 적에 1/4가 제일 나은 시점이였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봤을 적에. 그리고 지금 현재인 4분기에 해당하는 시점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실업자도 더 많이 발생하는 분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1분기에 47% 근 50% 에 해당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1/4분기가 매년 보면 계절적으로 가장 실업자가 많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 실업율이 1/4분기에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분야에 많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희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1/4분기에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를 전액 집행을 해라 그러면 차후에 국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돈이라는 것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결코 제가 꿔줬어도 제 돈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나 도에서 준다 하더라도 저희 안양시에 돈이 들어와야만 저는 그것이 안양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침과는 차이가 있게 제가 윗분들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사업비가 배정이 안될 것을 가정을 하고 저희가 집행을 사실 잠정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47% 많았던 것은 1/4에 저희가 실업자가 제일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국가의 지침과는 동떨어지게 저희 나름대로는 분기별로 골고루 안배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일단 다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의 지침이 “차후에 추경예산으로 더 자금을 확보해 줄 테니까 1/4분기에 많이 지출을 하라”라고 하는 지침서 내려왔다는 것 사본 좀 복사를 해 주시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서를 저한테 사본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서면 자료 보니까 작년보다는 안전사고면에서 1/10로 줄은 것은 감독자체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자료 세 번째 이갑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인데 성형프레스 작업 중 우측 손가락 절단 난 안전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위험성 있는 작업장에서는 공무원이 감독관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이 11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110명이 87개 기업체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매일 붙어 가지고 이 사람들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전안전교육은 충분히 시킬 수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배치하기 전에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장별 감독공무원 및 관리요원 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이 물론 일일이 배치 하기는 힘들어도 사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중상 같은 것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이다고 볼 수 있는데 사소한 거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공공근로 부분에서 그분들이 작업을 나갈 때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그리고 지나가다 보고 그 과정을 관찰하는 과정인데 그 절개면에서 공공근료요원의 풀 뽑기 작업 있지 않습니까? 풀 뽑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그 자체 풀만 뽑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뽑으므로서 옆에 나무까지 뿌리째 뽑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뿌리가 위에 노출이 되면 햇빛에 말라 가지고 죽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신위원님꼐 저희가 지적을 받은 적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그게 시정이 안 됐고 제가 이것 끝나면 정회시간에 어느 지역이라고 알려드릴께요.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공공근로 요원이 작업 소홀로 인해서 뽑아 가지고 뿌리째 뽑히는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곁들어서 그 면이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많은 홍수가 질 때 자연히 흙이 어디로 내려갑니다. 하수구로 내려가면 또 준설에 2차, 3차 예산이 낭비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업대책반에서 모든 공공근로 사업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위원님의 지적을 꼭 강력하게 저희가 전달하고 저희가 실업대책반에서 공무원들도 현장 내보내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설명을 하시고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주차요금징수 톨게이트 설치연도와 사업비 내역 그리고 사고발생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도매시장 3년간 방역내역 아울러서 샘마을 임광아파트 민원사항, 도매시장 청과·수산동 청소용역 계약관계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아울러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톨게이트 설치는 사업비 3억 4,500만원 중에 도비 1억 2,000만원 나머지 시비 2억 2,500만원 들여서 98년 11월 4일 3개 출입문에 톨게이트와 차단기 11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하였지만 98년 이후에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교통량이 감소를 함에 따라서 수지분석결과 적자가 예상되고 또 입주상인들의 집단반발로 인하여 주차장 유료화를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유보키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주차톨게이트 입구에서 교통사고발생은 설치 후에 3건이 발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9년도 3월에 유리문파손, 99년 10월에 톨게이트 벽면 접촉사고 그 다음에 금년 9월 15일 톨게이트 문짝파손 등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가해자 측에서 보수완료를 하였고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매시장 3년간 방역실적으로는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동일환경에서 쓰레기 적환장 방역은 매일 실시하고 있고 도매시장 전체 3년간 전체방역은 총 23회로 관리사무소에서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 7회가 되겠으며 청소용역업체에서 1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4페이지 갈산동 샛마을 임광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민원은 수산동 주변 배수구 악취발생으로 청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서 도매시장에서는 여름철 악취발생 예방을 위해 쓰레기 수거를 매일 오전, 오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폐회수전용방출구 2개소를 설치하였고 아파트 방향에 악취방지용 담장을 99년 8월달에 설치를 하였고 매일 물 청소 및 전체 배수구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서 악취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청과동·수산동 쓰레기처리는 도매법인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인 동일환경과 용역계약 체결하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매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쓰레기 수거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어요?

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역을 하면 어디에다 무슨 약으로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물센터 어디에 방역을 해요?

저희 악취발생 주 장소는 수산동입니다. 수산동에 여름에는 생선이 부패함으로써 발생되는 악취가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크레졸을 많이 사용을 하고 기타 지금 어떠한 약품을 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산동에만 방역을 하는 거죠?

네, 수산동을 집중적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갖다 상인들이 그.

쌓아놓은데.

네, 쌓아놓은 데 거기하고 집중적으로 여름철에는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방역을 여름철에 매일 한다구요?

네, 그 청소용역업체에 다가 저희가 약품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약품을 사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바닥 물 청소하고 바로 또 방역까지 같이 합니다.

그럼 소독을 그렇게 자주하고 물 청소를 하면 냄새가 덜 납니까?

네, 덜 나죠.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겠고.

그렇습니다.

그 갈산동 주민들이 냄새난다 얘기하고 귀인동 꽃마을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실제 맡아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어떤 날은 냄새가 무척 많이 나는데 그건 왜 그래요?

이게 쓰레기 수거를 토요일까지는 매일 합니다마는 일요일날은 쓰레기 수거를 박달동 적환장까지 가지를 못하고 우리 도매시장내의 적환장에 다가 야적을 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악취가 더 많이 날 수 있고 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그러니까는 쓰레기 수거를 적환장에 못가고 그냥 자체 내에 쌓아놓고 있고 월요일날 치우는군요?

네, 수거만 저희 자체 도매시장 내에 따로 적환장이 있거든요. 거기 까지만 옮겨놨다가 월요일날 새벽에 나갑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네.

그리고 지금 갈산동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방음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방음벽을 알고 보니까 한 1억 5,300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 방음벽을 하고 나서는 냄새가 갈산동으로 덜 간다고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 좀 아파트에서 이렇게 볼 때 지저분해서 방음벽 보이지 않게 해 달라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방음벽을 한다. 아니, 냄새가 방음벽 위로해서 아파트로 올라가지 방음벽 밑바닥으로만 나나.

네, 물론 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갈산동 그쪽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도 굉장히 시에서는 갈등을 많이 하면서 결국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보기가 싫다 쓰레기 쌓아놓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갈산동은 도로가 그 앞에 50m도로인가, 순환외곽도로 그 밑에 도로 한 50m되죠?

네, 5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50m 넘지 또 그 옆에 성당있지, 공원있지 지나서 한참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봐서는 1억 5,300 그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냄새로 인해서 방음벽을 한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물 청소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 다가 날마다 합니까?

네, 물 청소는 쓰레기가 야적이 되어 있는 장소를 쓰레기 수거하면서 바로 고압분사기가 있습니다. 고압분사기로 물 청소를 하구요, 악취발생 주 원인인 수산동은 매일 저녁 10시 이후에 상인들이 전부 나가고 난 이후에 쓰레기 수거와 함께 고압분사기로 청소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하루에 2∼3회씩 꼭 치웁니까? 날마다.

오전 ,오후에 두 번씩 치웁니다. 그건 아주.

일요일날은 안 치우고.

네, 고정이 되어 있구요, 일요일은 박달동 적환장으로만 안 갈 뿐이지 자체 적환장으로 옮겨집니다.

그래 거기다가 쌓아놓는 거지. 치워 가지고 일요일만.

네, 일요일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치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채, 청과 이런 게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두, 세번 치우는데 비수기일 때도 그렇게 두, 세 번 치워요?

네, 하여튼 고정적으로 2회씩 치우구요, 요즘 같이 김장철 때는 야채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채는 별도 파쇄기가 저희 도매시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니까 수산동에 생산을 자르고 나면 내장바구니 같은데 담고 해서 흘러서 배수로가 경사가 얼마 안 져 가지고 거기에 많이 찌꺼기가 쌓여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거 다시 고쳤습니까?

네, 그거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잘 빠져나가요?

네.

빠져나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처리가 돼요?

빠져나가면 그것은 전부 저희 우리 자체 폐수처리장으로 전부 유입이 되어서요, 정화처리를 거쳐서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배수로에 고여 있는 것 없어요? 다 쭉쭉 다 빠져나가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 빠져나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갈산동 주민하고 물론 귀인 곁에는 농수산물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악취냄새 나는 것도 있지만 가까우니까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보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안 되게 냄새나는 것 또 쓰레기 문제 어떤 데는 가보니까 많이 쌓여 있더라구요, 솔직해 말해서.

네.

그리고 수산동 생선 싣고 내린 데 주차장 뒤에 횟집 뒤에 그 왜 빈 박스 생선 싣고 온 박스도 많이 쌓아 놨더라구요.

네, 그것은 .

그것은 자주 안 치우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지금 다 회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고등어자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자반 작업하는데 스티로플 박스가 많이 거기서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그 바닥에도 뭐 생선찌꺼기 비린내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던데 그건 어떻게 지금 처리가 잘 됩니까?

네, 그래서 자반작업장이 현재 작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는 옛날처럼 많지는 않구요, 그때그때 쌓일 때마다 자체적으로 파쇄를 해 가지고 전부 건축폐기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김봉수 소장님의 어려운 점 애로사항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맡은 직책 업무니까 좀 냄새 안 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오전 내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내역은 다 그만 두고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지하직판상인들에 대한 해결문제하고 그 다음에 구 중장비관리소에 지은 건물 있죠?

네.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하고 해서 언제쯤이면 완벽하게 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제반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기미는 있는 겁니까? 해결될 기미가.

최선을 다 해서 이전을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들이 다 해결, 물론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압니다. 아까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내지는 그러한 시장 어쨌든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문제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알지마는 결국의 구 중장비관리소에 지어 놓은 건물은 먼지만 수북히 쌓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내부 개조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시일이 좀 소요가 될지 모르지만 이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구 중앙중장비관리소사무실 그 새로 건물 지은데요, 공사비하고 또 부지하고 한다라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네.

부지비는 지금 계산 안 하신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전에 건물 먼저 지어놓고 본 것은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그건 낭비요소가 초래가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가 오늘도 계속 의회에도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찾아오셨고 뭐 과거 지난 여름이전부터 또 수산부류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다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김봉수 소장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계속 맡겨두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 해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발생했고 또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 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고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관리소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 보충자료 왔습니까?

네. 제가 자료에 의해서 먼저 실업대책반장님 말씀 먼저.

네?

실업대책반장님.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2차적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았는데요, 여기 맨 뒷장에 페이지 수는 21페이지라고 찍어있는 뒷장에 보면 이게 국가예산액 배정해 가지고 과 단계별 배정해서 두 번째 결론이 1단계에 사업예산 집중배정하고 2단계는 하반기 예산을 단계배정 1단계라고 하면 1월부터 3월을 얘기하는 거죠?

네.

1월부터 3월에 집중 배정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예산은 또 2단계 것을 앞당겨서 미리 끌어서 서라. 그 내용이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거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대다수라고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거의 절대 다수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인건비의 사업비 대비 비율은 70대 30이상으로 되도록 운영하여야함. 결국은 70%를 그러면 쓰라고 지시가 내려 온 겁니까? 1단계.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구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본래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반기 1단계, 2단계에서 집행할 예산은 1단계에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집행할 예산을 당겨 가지고 2단계 완료 집행을 완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시대로 한다면 6월말로 본예산에서 편성된 사업비는 집행을 완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장기실업자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다 공공근로사업을 투자를 거의 대부분 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라고 계획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71억 중에는 1분기에 1월부터 3월까지가 47%에 해당하는 것을 집행을 했고 2분기 결국 6월말까지가 31%에 해당하는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반기에는 22%만 남게 되어서 반년만에 78%를 하고 나머지 하반기 반년에 나머지 22%를 하게 됐거든요. 그럼 하반기의 대상자는 결국은 공공근로도 못하게 되는. 비율만 봐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거가. 10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가 7%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왜냐면 99년도에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이요, 매년 12월 달에는 동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건설일용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집행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올 12달에도 저희가 9억 이상 돈이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해서 4단계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 돈이 내려오니까 확실하니까 그걸 당겨쓰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주로 7, 8, 9월인데 이때는 건설노동자들이 다른데 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신청자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의 했던 설명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가 100이라는 게 있으면 1년 12달 있으면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나눠서 한다 라면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망정 결국은 장기실업자들에게 아주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어가지고 생계유지수단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공공사업이. 그렇다면 1년 12달 먹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4/4분기에 있어서 뭐 1%의 차이는 있을 망정 거의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뜻은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중에 47%에 해당하는 것을 집행을 했고 그것도 이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앞당겨서까지 1분기에 집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왜 이랬는지 무슨 건설경기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고 왜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아는 것은 지난 4월 13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는 것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이시죠?

네.

장인식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도 요청했고 해서 질의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자료가 와서 서면답변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벤처시설과 관련돼서 시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국가예산이든 간에 통합해서 벤처시설에 안양에서 투자되는 금액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뽑다보니까 물론 이것을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겠지만 일단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마는 대략 이 안팎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28억 4,0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이것도 수치가 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치가 잘못된 것은 오타라고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 옆에 부지가격하고 건물가격하고 합쳐야 928억원이 나오는데 그 가격이 안 나오죠? 국장님! 이거 갖고 계시죠?

네.

그거 오타가 난 거겠죠?

아니죠.

부지가격하고 건물가격하고. 아! 사업비까지.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928억원이고 안양시청 7층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24억 4,200만원에 해당하구요, 대학창업보육센터가 30억 8,300만원에 해당하고 이것은 시설비지원만 입니다. 건물비나 이런 것은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지원해 준 것만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안벤처센터는 구 만안보건소 자리죠?

네.

이거가 24억 7,000만원에 해당하는 걸로 뽑아왔네요?

네.

이건 물론 공시시가에 해당할 거고 평촌I·T벤처센터는 시설비만 건물가격이나 이런 것은 뺀 겁니까? 그렇죠? 시설비 보수해 준 것 5,000만원만 잡아놨으니까.

네.

그 건물가격이나 부지가격은 빼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건물비가 빠졌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비가 옆에 있는 시비, 도비가 건축비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194억원에 해당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구 동안구청사부지가 부지가격에 49억원 그 다음에 건축비가 234억원을 잡아놨네요. 그래서 288억원, 가축위생연구소 자리가 부지가격이 174억원에 다가 사업비를 어떻게 194억원을 또 잡아놨습니까? 5,000평에 220억 아닙니까? 건축비가. 담당계장님!

아니, 그것은 구상만 그렇게 한 거고.

구상만 220억인데 여기는 그냥 220억 작게 좀 194억 해 놓은 거네요?

네.

928억원 그러니까 일부 빠진 것까지 하면 약 1,000억원 가까이 안팎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벤처사업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동감은 거기에는 합니다. 근데 이 재원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무한대의 재원이 있다라고 하면 무한대로 모든 분야에 다 쓸 수가 있지만 올해 안양시의 재원을 보더라도 약 한 4,000억원이 갓 넘는 걸로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약간의 어떤 삭감액이 있을 테니까 약 한 4,000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4,000억원 갓 넘지마는. 물론 여기에 928억원 또 한 1,000억원에 해당하는 돈들이 올해 한해에만 또 내년에만, 후년에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10년 분할 상환하는 것도 있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 사업비가 4,000억 중에서 1,000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4,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서 특정분야 사업에만 10년까지 가는, 물론 사업비도 있지만 1,0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라는 말씀을 본 위원 개인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간단하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베드타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고용촉진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큰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긍정적인 것은 이미 뭐 서로가 공감하는 바니까요. 1,000억원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그럼 안양시에 들어오는 재정적인 이익이 얼마나 됐을까 했을 적에는 일부 소득은 있습니다 물론 뭐 소득할주민세도 일부 있을 거고 아주 미비합니다. 1,000억원에 비해서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국장님 말씀대로 자동차를 소지를 하면 자동차세도 좀 낼 수 있을 거구요, 일하면서 담배피고 싶으면 안양에서 담배사서 피우면 또 담배소득세도 한 갑당 460원씩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1,000억원에 비해서는 아주 미비한 수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용촉진 부분에 있어서도 이 벤처기업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인력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실업대책반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11월 30일 짜로 9,000여명이니까 지금쯤 1만명이 넘겠죠. 하반기에 구조조정이 많아도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안양시민이 1만여명의 실업자가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 이 벤처기업의 특성상 고급인력이 필요한 거고 지금 실업자로 남아 있으시는 분들은 고급인력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업대책 효과에도 안양시민에게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벤처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개발에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 물론 벤처기업 그러니까 벤처 직접시설 부분에 있는 음식업, 다방이나 식당이나 이런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부는 매출액이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마는 그것도 1,000억원에 해당하는 시 재정을 투자했을 적에 시 재정이든 도든, 국비든 간에요, 일부 음식업점에 해당하는 것만 봐 가지고는 이것도 또한 미비한 거다 또 만약에 일시에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건데요, 기회비용 측면에 봤을 때 1,000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부분에 썼을 경우에는 안양시 지역경제활성화나 실업자구대책이나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개발이라든 가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시민의 어떤 복리증진 쪽에서 나오는 철저히 물량창출 그거가 결국 없어지는 거니까 기회비용을 따졌을 경우에는 또한 적합하지가 않다 하는 면에서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너무 과다하게 너무 집중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짤막한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안양을 떠난 기업을 분석을 해 봤더니 무려 46개 업체가 한 달 동안에 떠났더라고요, 그런데 늘어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양시가 6∼70년대에 공업도시로 전국에서는 명성을 떨쳤었는데 여하튼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지가상승이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회사가 발을 못 부치고 떠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우위원께서 그래도 저한테 희망을 주신 것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혀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걱정 속에서 그래도 안양시의 어떤 무형적인 됐든 유형적이 됐든 발전이 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최선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훈 삼아서 또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책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시고 그래도 이 분야에,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데 1992년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데 가면 우리보다 앞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니까 쭉 모여서 얘기들을 정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건에 우리 국민성에 맞는 사업이라고 신문에 보도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여하튼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반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여건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로 깊이 명심해서 어떻게든지 손실이 덜 가도록 추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라든가 배드타운을 벗어난다든가 또는 고용촉진이 라든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인력도 들어가지만 우리 전화기 껍데기를 만든다는 제조업체에서는 마구 일반 평범한 노임도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연구실에서는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제조업소에서는 막일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 사람을 써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수십 번 저는 해 본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교훈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와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 음식업하시는 분들은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도 이미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구요.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일단 구 가축위생연구소 시험부지에 5,000평을 짓든 1,000평을 짓든 거기에 벤처집적시설이 라든가 기타 현대화된 시설이, 공원 외에 현대화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의 입장을 밝히면서 시에서 항상 하는 얘기처럼 도 부지고 도 사업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처럼 본 위원도 제가 사업의 주체자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벤처집적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1,520평 도에서는 하는 얘기가 “안양시에서 사가라 공원을 하려면 안양시에서 사가라”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1.520평에 대한 재원마련 해 가지고 사느냐 못 사느냐 여러 가지 망설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벤치시설에 1,500쓰면 공원 1,520평을 하는데 얼마나 하겠습니까? 1,520평 부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부나마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쪽에는 적극 찬성을 하면서 이것 또 재원타령 하면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부족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이천우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벤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안양시 의원으로 총무경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짧다면 짧은 벤처기업에 각 자료 데이터를 하고 실지 교육을 받은 위원으로서 사족을 하나 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갖고 8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께 보충질문도 하고 많은 대화하기를 원했는데 여건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못했는데 실제 담당을 하는 국장으로서 현 직제에는 없지만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분명하게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공확률 지수가 3% 밖에 안 되고 현재 많은 예산비용을 들여서 기대효과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구에는 없지만 간부회의를 할 때 이것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는 열심히 정책기획단 기업지원과에서 지구지정까지 잘해 놨습니다. 기본 틀을 마련했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놔야 되고 그 세운다는 플랜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조직 (organization)이 꼭 있어야 됩니다. 끝난 조직을 갖다가 하면서 궤도 수정할 수 있는 평가 피드백(feedback) 원리가 돼야만 되지 그렇게 하고도 이것은 분명히 에러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이 아닌 단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과감히 이번 기회로 해서 2001년을 맞는 입장에서 궤도수정을 과감히 하셔 갖고 중장기계획 하에 이것에 수와트 분석 다시 말하면, 강점, 약점, 기회, 위험요소, 위험요소를 줄이고 강점을 살려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방금 전에 동료 이천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928억 48만원 약 1,000억이란 돈을 했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더니 “위험요소가 뭐냐,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하냐” 했더니 두리둥실 추상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한 데이터를 원했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국장님에게 사족을 달면서 제 분명한 견해를 말씀드리니까 심도 있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이천우위원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식산업센터는 이 앞에다 지을 계획이시죠?

그렇죠.

건축비가 부지가 24억 2,600만원이고 건축비가 시비· 도비 합쳐 가지고 이렇습니까?

네.

도비는 내려왔습니까?

이달에 내시만, 어제 자료 드린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기로 했습니까?

네.

발주는 어떻게 건축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설계를 금년 1년 내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적격심사 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군요?

네.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도에서는 도비 내려와야 내려 온거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도에서 준다고 하고 돈 못 받은 게 1∼20억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도 돈 못 받고 현대영남연립도 50억 준다고 여태까지, 도에서는 다 띠어 먹은 거예요. 이번에도 도비가 85억인데 확실히 내려오는 거죠?

저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정식 공문으로 시에 내시해 준다고 하고 또 실무자들이 이달 중으로 50억은 중소기업 자금에서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85억이 도에서 안 내려오면 부랴부랴 85억을 안양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그 분야를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도에서 그런 협약서도 이달 중으로 다 정리가 되고 아마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게 못 되더라고요, 돈을 받아야 우리가 받은 것인지 준다고 하고 꼭 이 사람들이 안주더라고. 업체를 선정할 때 도비를 받아오기 전에는 선정하면 곤란하죠.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투자금이기 때문.

도비보조로 나왔는데 뭐 투자예요?

여기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했고 도에서 보조금은 아니에요.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예요? 도에서.

네.

그러면 건물 반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사전에 협약서를 맺어요. 20년간 운영을 하고 이윤을 생겼을 때는 같이 투자협약방법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으로 됐지만 실제 아까 이천우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이윤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이윤추구에 연연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정책을 늘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을 달라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 정확하게 하셔야지 도비 또 안 내려와 가지고 재원이 모자라서 나중에 부랴부랴 재원조달하고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를 도에서 투자성격으로 85억을 준다고 했습니다만 소유는 우리 안양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설립이냐 법인설립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처음 시작은 법인은 설립을 해서 부시장님이 이사장으로 하는 인건비까지 줄이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조율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뭐든 도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는 하지만 운영주체가 시가 되는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껏 안양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민간한테 넘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오리, 처음 오리 잔뜩 사들여 가지고 그것 한다고 하고 800원씩 죄 팔아먹고 800원이 아니라 600원에 죄 팔아먹고 .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대현실업(주) 회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2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시에서는 이에 적극 대처하여 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패소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니 소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 명물 포도단지 육성에 따른 지원의 확대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지방화 시대의 지역명품을 육성하기 위한 포도단지 육성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양시 포도단지는 15가구 1만 8,470평밖에 되지 않아 지역특화 명품으로는 너무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면적과 지원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안양포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자매시인 웨이팡시의 안양 포도단지 조성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72억원 이었으나 2000년 10월말 현재 316억원으로 1년 동안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담당 부서의 징수노력 부족, 업무소홀이라 판단되니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고액체납자를 해외출국금지 시킨다든지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예의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상위체납자 20명의 체납액이 71억원인 바 이들을 중점 관리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금자보호법」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의 예금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 안양시의 자금을 관리하는 농협, 중소기업은행, 한미은행이 우량은행이라 파산될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의 세금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는 평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킴스아울렛, 까루프, E-마트 등 대형유통점이 많이 개장되어 상대적으로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존 재래시장의 경기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재래시장의 환경정비는 물론 도로정비 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운영을 극대화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은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이 조속한 기간 내에 정상화와 활성화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9년 5억 5,000만원, 2000년 5억 5,000만원 등 매년 적가가 발생되는 가운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중 한 가지 예로는 상인들간의 상권분쟁과 이권다툼도 이중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니 상인들의 민원와 분쟁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현재 동안수산법인이 철수함에 따라 시장도매인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대체 법인을 조속히 선정하여 도매시장을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모든 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 1건이라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여덟 번째,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육성 관련 민간지원 포함 총 928억원이 투자되었거나 향후 투자될 계획이나 이중 안양시 예산이 88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테헤란 밸리처럼 쇠퇴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배분에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벤처기업육성 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유망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의 혜택을 각 분야에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분야 등에도 향후 육성자금 지원을 검토함으로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 시책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청과 만안·동안구의 에너지 사용금액이 98년 4억 9,000만원에서 99년 5억 2,000만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시민에게 에너지 절약 계도에 앞서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하여 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서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