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1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시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5,320만3,000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기타 잡수입,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과년도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는 존치과목으로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20억4,004만9,000원, 의료보호환자 대불금이 26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3억5,700만8,000원, 의료보호환자 대불금이 46만4,000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가 34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148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독려 및 의료보호 사업추진 여비가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25억5,006만1,000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환자 대불금은 33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존치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입니다.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554만7,000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5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1만3,000원, 과년도 수입이 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
김시화위원
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이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500만원씩 7개 농가입니다. 세출은 12가구 500만원씩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서 94년도 이자 15명에 45만3,000원, 95년도 이자가 13명에 91만6,000원, 96년도 이자가 17명에 211만1,000원, 97년도 이자가 18명에 333만원, 98년도 이자가 1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94년도 융자금 회수가 원금 168회 1,749만8,000원, 1명에 대해서는 10만4,000원, 95년도 융자금 회수는 72건으로서 749만9,000원, 95건에 989만6,000원, 96년도 융자금으로는 204회로 2,125만원, 97년도 융자금은 202건으로 2,104만2,000원, 2명에 20만8,000원, 12명에 33만3,000원, 98년도 융자금은 12명에 124만8,000원, 71건에 대해 7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존치 과목이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융자금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20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345페이지, 95년도 융자금 회수 72명, 95명으로 되어 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금액을 분리한 거예요, 뭐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매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거든요. 이자분은 위에 표시가 되어 있고, 원금이 밑에 부분인데, 95년도 융자금이 위에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월 1명으로 계산이 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명이 12번을 낸 것을 12명으로, 12번을 내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매입 경로당과 전세 경로당,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정헌채입니다. 어제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다가 저희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과 같이 어제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남시 보통세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을 재난기금으로 운영하게끔 법에 정해진 내용을 예산에 확보하고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8,2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그렇고, 내년도에는 1억751만3,000원을 확보하고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그렇게 설명하고 마신다고요? 6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과 75페이지,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안을 내놓고 그렇게 설명하시고 끝내는 게 어디 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상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출연금은 99년도에 3,671만원, 2000년도에는 3,871만원, 2001년도에는 3,9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99년도에 232만7,000원, 2000년도에 427만9,000원, 2001년도 예상수입이 815만6,000원, 전년도에 이월된 게 2000년도 3,903만7,000원, 2001년도 예상 수입액이 8,2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2001년도에 1억2,975만원 아니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맨 위에 합계란에 표시된 게 2001년도에 1억2,975만원이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2001년도에 그렇게 하면 맞지 않잖아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출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넘어가기 전에 일반회계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일반회계 예산서 216페이지, 건설안전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한 것인데요, 거기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인데, 지금 70페이지에 설명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하겠다는 돈인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왜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이 3,956만8,000원이라면 나머지 차액이 왜 생기는 거죠? 일반회계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4,000만원을 전출 시켜줬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잡은 것은 3,956만8,000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43만2,000원이 어디로 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이 사항에 대해서 방재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전출금에 대해서는 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보통세 세입결산 평균의 1,000분의 2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3,956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출된 금액이 된 것이 아니고, 3년치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서와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000만원을 줬는데, 특별회계에서는 3,956만8,00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나머지 43만2,000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줬는데, 그런 원칙만 적용할 게 아니라 1,000분의 2, 무슨 부기를 달아서 3,956만8,000원만 잡을 게 아니라 나머지 43만2,000원에 대한 대책도 세웠어야죠.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쳐 몰랐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43만2,000원이라는 돈이 아예 없어졌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돈이?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그 사항이 잘못되었습니다. 재난관리법만 갖고 하다보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법상 문제가 아니라 법상 문제도 물론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쓰라고 4,000만원을 줬는데, 엄마가 가져왔는데 나머지 금액 43만2,000원이 없어졌어요, 쉽게 표현하면. 43만2,000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이건 일반회계에서 정정을 해야되는 것 같은데,...
김시화위원
여기서 정확하게 따져서 해 주면 되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산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때 그냥 이렇게 전출할 게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감실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줘봐요.
김시화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 거지 뭐.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 4,000만원이 요구되어 이것이 먼저 이루어졌고, 기금운용계획상에 있는 차액 43만2,000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 전출금을 불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불용액 처리할 사항도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금년도 것도 그렇고, 99년도 것도 그렇고, 전출해 준 금액 대비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지금 3,871만원을 막 해준 게 아니라고, 4,000만원이나 3,900만원이나 나머지 잔액이 좀 남는다고. 그렇게 해서 전출을 시켜줬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을 찾아서 반납을 시키라고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부분만 예를 들었는데요,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애요. 다른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게 어떻게 기금으로 잡히는지 하는 부분도, 예산안 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출계획에 대해서 71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해응급시설비로 2,200만원, 시설부대비로 23만7,000원, 재해응급복구비도 마찬가지로 23만7,000원 해서 총액이 2,2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 재해대책기금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아침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주무 국장은 도시공원국장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재해대책기금 부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조례로 편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나중에 조례 개정을 올리셔야 할 것 같애요. 어떻게 주무 국장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에 담당 국장이 되어야지, 어떻게 시민봉사국장이 부위원장이 됩니까? 나중에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재해대책기금은 보퉁세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확보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상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99년도에 3억2,215만1,000원, 2000년도에 4억9,649만8,000원, 2001년도에 6억6,3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출 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030만원으로서 내용은 임차료, 응급복구용 경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비 PP마대, 삽, 우의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 6,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재해 위험지역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 나머지 사항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 하셨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건설안전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제 일반회계 설명을 하실 때 의문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방재담당이 와 계시니까 일반회계 196페이지와 197페이지에 있는 배수문 유지관리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방재담당 김재수입니다. 196페이지에 있는 배수문 유지관리 3,917만2,000원에 대해서는 195페이지와 중복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페이지는 잘못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96페이지가 잘못된 거라구요?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네.
이선위원
196이 잘못되고, 197이,...
영휘
조영휘위원
197페이지의 1,000만원 짜리는,...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197페이지,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50%가 지원됩니다. 그 예산은 성립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196페이지는 195페이지에 있는 하천제방유지관리비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제는 반대로 얘기를,...
이선위원
어제는 반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 돼.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정확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 하천관리 부서와 저희 부서가,... 이 사항은 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 산출근거와 196페이지 산출근거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공원과 방재팀이 중복된 같은 공사 명이 되다보니까 중복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196페이지 하단에 있는 게 잘못된 거야.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197페이지에 있는 거는?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197페이지는 도비가 50% 예산이 내려 올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하천유지관리 5개소에 350,000m?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장님.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19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이선위원
그건 잘못된 것이고.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아니, 197페이지는 맞고, 196페이지는 중복이 되어 삭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197페이지의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50%가,...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네, 책정되어 이번에 내려올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확정된 거예요?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어제 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각 시군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까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금방 설명이 끝난 재해대책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5,827만4,000원이 수입에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에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일반회계 216페이지 설명한 것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4,000만원이 있는데, 금방 설명이 끝난 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에 일반회계 전출금 1억5,827만4,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전출된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출금을 맞췄는데요, 기금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2001년도 회계연도에 이 금액과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도 없는데, 기금에서는 전출된다고 잡아준단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예, 계획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 예산인데 무슨 소리예요? 이것도 예산서고, 이것도 예산서잖아요. 이게 결산서가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전년도에도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650만원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금 사정에 의해서 일부만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수정이나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얘기도 얘기가 안 되죠. 일부만 잡아놓는다면 1억5,827만4,000원 중에서 이번에 7,000만원을 잡든지, 8,000만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추경에 잡는다든지, 그런 얘기라면 얘기가 되지만 한 푼도 안 잡아놓고 전출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김시화위원
잘못된 게 뭐냐면 다른 것을 예산 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을 여기다 해야지, 그걸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법적 요건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으면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전출을 해야지. 법적인 요건을 안 하고, 지금 엉뚱한 것이 예산서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올려놓고 말이야, 선심성으로 다 해 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예산을 다루는 게 어디 있어요?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이게 법적 요건 아니에요,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14억9,451만7,000원이 있어요. 216페이지, 맨 밑에 예비비가 14억9,451만7,000원 아닙니까? 예비비로 14억9,000만원씩 남기면서 왜 1억5,800만원을 전출을 못해 주느냐구요? 지원 및 기타경비에 돈이 없어서 1억5,800만원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으로 잡아서 넘겼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14억9,400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남겨놓으면서 1억5,800만원을 계획으로 잡는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수정예산에 같이 올려 주세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과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의 전출금은 법정 금액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잡는 게 맞는 것 같애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안전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위원
아니, 마치기 전에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던 전출금은 4,000만원이고, 전입금이 맞지 않는 부분도 이번에 예비비에서 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면서 그것도 정산해서 정리를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정산해서 이 금액과 맞춰서 수정예산으로 내 주는 것으로,...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다음에 어저께 자료를 요구한 인공폭포 전기요금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 좀 정리하셔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2001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입니다. 2001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김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연간 총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부분은 아침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에 급수수익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1종, 2종, 이렇게 5가지 업종이 있는데, 5가지 업종에 대해서 급수수익이 총 3,401,72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16페이지, 신설공사 수입,...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신설공사 수입은 저희가 신설공사가 있고, 급수공사수익은 신설공사 수입과 개조공사 수입 2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개조공사 합해서 592,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급수공사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 영업수익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급수공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과 가압료 수입, 잡수입, 3가지를 합쳐서 26,440천원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콤마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읽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오늘은 개발을 해 가지고 오셨는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어저께 실수를 많이 해서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석수
김석수위원
제대로 읽어야지, 콤마가 뭡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영업외 수익입니다. 총 4억3,500만6,000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이자 수입이 60억원을 정기예금과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를 해 놨는데, 이 이자수입이 4억2,000만원이 되겠고, 타 특별회계 부담금이 1,500만원입니다. 이 1,50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고지를 하면서 부과액의 2%를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 자산임대 수입 등 목만 설정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20페이지는 넘어가시고, 23페이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다음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28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물건비는 총 15억8,707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8,527만3,000원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까지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착오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슬러지 탈수기 여과포 구입에 11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1,1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다음은 35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2,488만8,000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기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서 2,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정수장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8,041만9,000원입니다. 37페이지, 일반재료비,...
종도
최종도위원장
정수장 인원이 줄었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안 줄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안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상당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검침원이 있는데, 5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상수도관리담당 안지근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이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할 게 있어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상수도관리담당 안지근입니다. 지금 복리후생비가 내년도 예산에 8,041만9,000원을 요구했고, 2000년도에는 8,973만1,000원입니다. 931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미쳐 분석이 안되었는데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왜 줄어들었는지 분석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 주무 부서에서 이걸 만들면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복리후생비가 900만원, 1,000여만원의 예산이, 직원들 복리후생비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만큼 줄었는데도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바로 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네, 알겠습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다음은 37페이지, 일반재료비로서 총 10억9,960만9,000원입니다. 일반재료비 중에 1,036만원이 수질분석용 재료구입비이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 환경정비용 일용인부임이 195만원, 정수용 약품 구입비가 8,05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원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원수구입비가 3억9,916만4,000원, 정수구입비는 감북동 지역이 서울시에서 정수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2억7,3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정수장 전기료가 동력비로 3억3,463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수선교체비는 취·정수장 수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6,864만8,000원입니다. 40페이지, 이전경비로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보상금으로서,...
교범
이교범의원
정·취수장 건축물 도색공사를 합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게 7년 정도 되었는데, 얼룩이 져 있고,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밑에 공익요원 보상금은 3,1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는 배수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764만원, 이 금액은 가압장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가압장 전기료가 5,987만6,000원입니다. 42페이지는 급수비로서 일반운영비는 2,520만원인데, 이 금액은 계량기 교체 및 절수디스크, 상수도 맨홀뚜껑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1억5,000만원으로서 동파 및 긴급누수 복구공사, 관로표시기 공사, 제수변 보수공사,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정수장 관계이고, 44페이지는 본청에 대한 예산입니다. 본청 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종도
최종도위원장
넘어가시고, 47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이선위원
아니, 그 전에 41페이지 하단에 동력비는 가압장 전기요금 산출기초가 60kw 계약 용량만 내는 거예요, 전기 사용량 요금은 없는 거예요? 계약 용량에 대한 기본 가액만 내고, 사용 요금은 없고? 전력량 요금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전력량 요금이 아니라 기본료와 전력량 요금, 그렇게 해야 맞는데, 여기는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설비용량만 내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달라고. 41페이지 하단이 잘못된 거야?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이거는 있다가 보고를 드리면,...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이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종도
최종도위원장
안 계장님, 마이크에 나오셔서,...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이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력량 요금에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선위원
그렇게 산출기초를 표기해도 된다고?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같이, 함께,...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해 공급업체인 한전에서 그렇게 징수를 한다고?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매월 요금부과 영수증이 있잖아, 그걸 사본해서 달라고.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3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전년대비 931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 사유는 명절휴가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어차피 답변하러 나왔으니까, 우리가 취수장, 가압장 이것이 성격상 분류를 한다면 산업용 전력 비용에 해당되는 거지?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됐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상수도관리과장 설명하시기 전에 예산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일반회계 예산서 20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고, 상수도관리과장님은 40페이지 봐 주시고. 우리 공익요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하남시 전체 인원을 예산계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예산서에는 20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200명이 공익요원 전체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 전체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상수도관리과장님, 일반회계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월급이 틀려요? 일반회계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1만2,200원이고, 상수도는 1만7,310원이고,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모두가 일반회계와 맞지가 않아요. 공익요원이 상수도사업소는 근무시간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봉급 기준액은 공익요원들 평균 계급에 대한 호봉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은 봉급산정한 것에 대한 연간 400%를 계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익근무요원 상수도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특별수당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산계장님 설명은 들었고, 상수도관리과장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몽땅 내일 모래 제대할 사람들이라 호봉이 높아서 월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계급에 따라서 저희들도 평균치를 산정한 것인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평균치를 산정하더라도 한 사람당 5,000원씩 차이가 날 수 없어요. 공익요원 월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1만 몇 1,000원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5,000원씩 차이가 생겨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확인을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44페이지, 봉급에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이런 것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뒤에 나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뒤에 나온다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여기 어디 있어요, 처우개선비라든지, 배우자, 정액수당,...
종도
최종도위원장
45페이지 하단에 정액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교범
이교범의원
넘어가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다음에 4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9,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53페이지까지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48페이지, 결산감사 수수료가 25만3,000원인데, 우리가 매년 공인회계사나 그 쪽에 의뢰를 하고,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검사에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꼭 의무사항은 아닌데, 일반회계는 결산검사 비용이 상당히 낮은데, 여기는 굳이 상당액을 부담하면서 별로 신뢰성도 없는 공인회계사에게 매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하고, 나중에 검사보고서를 받는 방법을 구상은 안해 봤어요? 이건 뭐냐면 가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용사항이 되어 버려서, 정관사항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야. 또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아봐도 바로 상수도관리과가 여태까지 애를 먹은 것이 기초 대사자료 자체가 전부 엉망이었다고. 그런데 상당한 고비용을 여태까지 부담해 왔어.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결산검사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다보니까 지난 회기에나 의회에 결산검사를 보고했지, 여태까지 보고한 바도 없다고. 어떤 우를 범해 왔었는데, 차제에 일반회계 결산검사 비용이 300만원, 예산이 얼마더라,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런데 굳이 공기업특별회계는 900여만원씩 이렇게 고비용을 치러야 되겠느냐는 문제,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거야.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도 사실,...
이선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수도관리과가 여태까지 애를 먹고, 기초에서도 쩔쩔 맨 것은 우리가 형식상 결산검사만 그 사람들에게 가름을 해 오다보니까 계수도 맞지 않는, 아주 허황된 것으로 왔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여태까지 고비용을 부담해 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이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장 말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는데, 1,617만6,000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복리후생비로 6,229만3,000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보류를 했는데요, 저희가 검침업무 5명이 검침도 하고, 수도사용료 고지서도 발부하고, 동파된 계량기 교체도 해 주고, 체납세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민간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의회에 조례 승인은 안 났는데요, 일단 예산에 상정을, 4월부터 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되는 것으로 보기는, 조례도 만들지 않고, 예산에서 없애버리면 4월까지 이 사람들 급여는 무엇으로 줄 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3월까지는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4월부터 위탁이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의회에 조례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조례는 의회에서 조례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로 예산에서 요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산에서 요구를 해놓고 조례가 승인이 되면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게 원칙이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조례도 상정을 안 해놓고, 조례가 상정이 되어 의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예 예산을 안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이게 예산안이지만 당장 이 예산에서 승인이 안 나면 이 예산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이 사람들 급여 줄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급여를 줄 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3월까지는 세워져 있는데요, 4월부터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은 예산을 잘못 요구한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조례 경과규정이 있어 가지고 조례 경과규정을 둬서 내년 4월부터는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이 조례에 있으면 당연히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정이 되지도 않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죠. 이건 수정에서 다시 올릴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은 그 쪽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한 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의회에서 조례를 먼저 상정해서 의결을 했어요. 경과 규정을 둬서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경과 규정을 뒀다면 예산은 이렇게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자체가 상정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다면 내년 4월까지 의회에서 추경도 안 하고,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예산 심의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월급을 무엇으로 줄 거예요?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수정에 올리시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해 보세요.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55페이지는 넘어가시고, 56페이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이 물 절약 사업으로 목욕탕과 숙박업소에 좌폐식 절수기라고 있는데요,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현재 도비는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으로 1,7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도비 보조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게 정확히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도비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비면 도비라고 해야지, 국도라고 적어놔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원. 57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56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에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아까 검침원 인건비도 줄인다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을 주시려고 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은 것 같은데,...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아직 정확한 조례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조례도 안 되어 있으면 예산에 올리면 안 되지.
교범
이교범의원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뭘 위탁한다고, 넘어가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 개조공사가 포함이 됩니다.
이선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수용가 계약을 하게 되면 수용가가 표준공사 구간 내에 시가 세입 잡는 부분이에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결국은 수용가한테 받았다가 도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선위원
글쎄 우리는 보관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까 세입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데,...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돈입니다.
이선위원
우리가 과정상 책임만 지는 것이지, 사실은 세입은 없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는 공수익 가격이 되어 버렸다 이거지. 그리고 업자들이 하는 공사비 내역서를 한 번 주세요. 그러니까 기준 10m 이내?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과거에는 m별로 평균으로 공사비를 산정했는데요.
이선위원
지금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1m를 해도 똑같고, 10m를 해도 똑같기 때문에 현재는 실측을 해서 길이에 따라서 합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사실 공사비 부담 내역을 예시를 해서 좀 달라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뭐냐면 13m/m부터 32m/m까지 해 가지고 사실상 인입선 구간이 몇 m, 얼마라는 것을 하나 해 달라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뒤에 채무부담조서가 나오는데요, 이 채무에 대한 이자가 1억2,744만원입니다. 59페이지, 예비비로 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64페이지는 목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시설분담금은 저희가 신설공사 개조공사를 할 때 수용가로부터 받아들이는 금액으로 9,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3억5,500만1,000원인데, 이 금액은 전액 도비보조금인데요, 시설확장비로 3억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4,400만원, 누수방지사업으로 600만원, 절수기 설치사업으로 500만원, 해서 총 3억5,500만원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연간 계속 내려옵니까, 아니면 한 번 내려오고 마는 겁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년도에는 6억9,6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3억4,1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간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71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1억6,4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우선 창우동 53-2번지는 83년도에 배수관로 600m/m짜리를 묻었는데 소유자가 금년도에도 계속 찾아와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212평 정도 되는데,...
교범
이교범의원
배수관로가 들어간 토지를 매입해 달라?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올해 계속 찾아옵니다.
이선위원
그 현황은 사실상 개인 사유지가 맞아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구거부지도 있고, 묘하게 이 사람 땅만 걸쳐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사실이 그 사람 사유지가 맞아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누구예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김광수씨입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 다음에 교산～감북동간 배수지 토지매입비는 서부농협에서 서부초등학교까지 배수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대가 높기 때문에 상여고개 부분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가압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상여고개 위치에 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가압장이 아니라 배수지를 만드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배수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배수지를 200평으로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이거는 설계를 해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종합적으로,...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게 그냥 토지매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건 시설비에 나중에 나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시설공사비가 내년도에 시설공사 할 것을 19억4,8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교산～감북동간 배수관로 공사가 7억2,000만원, 상사창동 법화골 배수관로공사,...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감북동은 서울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배수지 공사와 배수관로 공사가 끝나면 하남시 물을 쓴다 그런 얘기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래서 확장공사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도로확장 공사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다시 전용을 했는데, 초이동이나 공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감북동간 공사비를 돌려 줬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돌린 돈으로 다른 지역에 사업을 했는데요, 초일동 상하울 배수관로 공사는 현재 업자선정까지 되어 공기관계로 내년으로 이월을 하고, 항동 배수관로 공사도 마찬가지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사창동 되촌말 3개 공사는,...
이선위원
3개를 했는데, 하나도 진척된 것은 없고, 다 명시이월이 됩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동절기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선위원
그렇게 되면 먼저 감북동간 그걸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이월을 할 부분이었는데, 그 놈이나 그 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선위원
양해는 양해고, 그러면 바로 이 쪽에 진척이 되었어야지, 시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 실수로 추경이 좀 늦어졌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교산동～감북동간 배수관로 공사 4,500m죠?
담당
공무담당
오세인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공사비가 m당 16만원이 된다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설계를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는 예측 금액으로,....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부 다 예측 금액이네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예측 금액이라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배수관로 공사 똑같은 것도 그건 15만원이라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면 금액 차이가 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게 아니라 1미터당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지. 어느 것은 16만원이고, 어느 것은 15만원이냐 이 말이지, 왜 그래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이거는 공사 길이에 따라서,...
석수
김석수위원
길이는, 미터는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이선위원
그게 아니라 평탄지 공사와 난공사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대답을 해 줘야지.
석수
김석수위원
미터가 나와 있는데,...
이선위원
평탄지 공사나 고개 올라가는 난공사나, 예상 코스가 난공사이기 때문에 가액을 증액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기존 도로에 포장이 되어 있으면 그걸 깨고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공사 상황에 따라서,...
이선위원
기본 m당 가액이 틀린 이유는 정확히 대답을 해 줘야지. 왜 이렇게 들락날락 했느냐면 난공사 구간도 있고, 평탄지 구간도 있다고,...
석수
김석수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공사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것은 실제 설계 및 측량을 하면 또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법화골 배수관로 공사가 6,000만원 중에는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배알미동 배수관로 공사는 7억5,000만원인데요, 뒤에 배알미도,...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드릴 사항이 있는데, 배알미는 공사비에 비해서 수혜 인구가 사실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는 배알미 주민들에게 연 3억원 보조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요, 주민들 협조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잖아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시비로 투입할 게 아니라 어차피 마찬가지 사업이니까 수질개선부담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이 쪽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도 그렇기 때문에 환경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주민들과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원칙을 세워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배알미동에 작년에 예산을 해 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못 써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쓰는데요, 좀 부족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97년도에 1억4,000만원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그 당시에는 물이 잘 나오다가 요즘에는 물이 안 나와, 다시 6,000만원으로 발주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게 민방위 대피시설로 된 것이 아니에요?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전용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주민들과 협의도 거쳐야 하고,... 다음은 소규모 불편해소 사업에 1억5,000만원인데, 큰 배수관로 여러 가구가 소요되는 곳 말고, 소규모로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그 때 그 때 지출이 되는 겁니다.
외딴집 외에는 거의 배수관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동이나 주민들 건의가 있을 때 1억5,000만원으로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광암정수장 앞 배수관로 공사도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던 금액인데, 정수장 앞에 동원회관 식당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광암 6통이 수혜 구역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이거는 서부 농협에서 서부초등학교간 배수관로 공사가 되어야만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도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 관로 지선이,...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지선 성격입니다. 상사창동 법화골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압장 1개소가 필요하겠고, 교산～감북동간 배수관로 공사도 배수지 만드는데 까지는 물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서 노후관 교체 및 누수방지 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하남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또는 상수도관리과에서 관장하는 본 관로 총 연장이 얼마나 되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거는 자료를,...
이선위원
왜 그러냐면 노후관 교체라는 것이 연차계획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 얘기는 총 관로 연장이 얼마이고, 매 회기마다 몇 %를 예상으로 한다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산서 맨 앞에 보시면 2페이지에 배수관 총 연장과 노후관 교체공사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선위원
아니, 내가 그걸 보지를 못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진행하시기 전에, 지금 문화관광과가 대기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연락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 한 부서가 남았는데, 상수도관리과를 하고 나면 시간이 안 될 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다음은 73페이지, 기계장치 부분에 대수선비로 4,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취·정수장 기계장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770만원은 취·정수장 공기구비품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채상환금 중에 이자는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은 원금 상환입니다. 원금 상환이 3억5,4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올해 상환해야 할 금액 원금입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하단에 예비비로 413만6,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 운영계획은 앞에 나온 예산 세목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역개발기금은 23억원.
종도
최종도위원장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는 개괄적인 자료만 주시지 마시고, 상세 자료를 작년 예산 심의를 할 때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부서장님들이 바쁘시다보니까 이걸 안 해 주시는데, 이렇게 개괄적으로 주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하셔서 원금을 언제 얼마를 가져왔고, 채무부담 이자는 어떻게 한다는 명세를 자료로 해서 주세요. 저희가 해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걸 자료로 꼭 붙여 달라고 그래도 채무부담행위 조서만 하고 세부 자료는 안 해 주니까 꼭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세부 자료를,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언제 가져와서 어떻게 되었고, 하는 사항을 세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공익근무요원들 근무 잘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타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옷도 예비군복으로 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산계장님, 일반회계 2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전산용역비 부담금 2,000만원이 있죠? 하수도사용료 전산용역비 부담금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아까 상수도관리과에서 얘기한 타회계 특별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부담금이 맞는 거예요? 상수도관리과장님은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게 같은 내용입니까? 상수도관리과에는 1,500만원이 부담금으로 수입이 잡혀있고, 일반회계에서는 2,000만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만원을 전출 받아서 1,5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느냐,...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부과액의 2%를 저희가 하는데, 부과액 차이가 있는 것,...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줬는데, 왜 1,500만원만 잡았느냐,...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안지근 저희 예산서 19페이지, 타 특별회계 부담금이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실무 부서인 하수계 담당과 같이 협의해서 올린 금액인데요, 일반회계 2,0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한 후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전출했는데, 1,500만원밖에 안 잡았다면 서로 500만원이라는 돈은 쓸 수가 없는 돈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셔서 수정에 올리시든지, 양쪽 부서가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 간 것을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16페이지 봐 주실래요. 상수도사업수익, 맨 밑에 신설공사 수입을 보면 20mm짜리가 165만원씩 125전에 2억625만원으로 되어 있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다음에 57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57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급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에 보면 20mm가 165만원씩 120전에 1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13mm나 25mm, 32mm는 급수공사 수입 부분과 똑같은데, 신설공사 수입과 신설공사 지출이 20mm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세입에서는 125전으로 잡고, 세출에서는 120전으로 잡았는데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5개 전수가 착오가 되었습니다. 수입에서는 125전이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수입은 125전을 잡았는데, 지출에서는 120전밖에 안 잡았잖아요. 금액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165만원씩 5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이선위원
미준공 이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이선위원
사실상 미준공 처리를 해서 교부를 안 했느냐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들어온 돈이 그대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선위원
그대로 다 나가야 맞아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들어온 돈이 다 나가야 맞는 거지. 이것도 수정에서 다시 조정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예산 심의가 다 끝나는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도 안 올라와 있고, 지금 보고한 상수도관리과도 수정예산을 준비하셔서 내일까지 갖다 주셔야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12월 6일이고, 내일이 예산설명 마지막 날이에요. 일반예산 수정안도 아직 안 왔어요. 일반예산 수정안, 상수도관리과 수정안을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이 내일까지, 12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수정예산도 내일까지 주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못하니까 일반예산이나 상수도관리과 예산이나 수정예산을 오늘 준비하셔서 내일 아침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병대
김병대위원
있다가 오후에 문화관광과를 한다고 하시더니,...
종도
최종도위원장
문화관광과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는 어제 했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