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기관명: 건설사업소 직 위: 건설사업소장 성 명: 이 용 탁 동 시설공사과장 송경운 동 도로과장 조양호 동 하수과장 배찬주 동 안양시환경사업소(주)대우소속 하길환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송경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조양호 도로과장입니다. 배찬주 하수과장입니다. 하길환 주식회사 대우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건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건설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용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공사과 소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11건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 가지고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가지고 각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만안구보건소 신축 공사비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에 안양체육관 건립 공사 토류벽 계측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궁도장 건립 공사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역시 16페이지에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공사에 대한 설명 및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로 넘어가서 107페이지에 대해서 14건 있죠? 14건에 대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증액이 되고 불용액이 많고 14건에 대해 가지고 각 목대로 설명해 주시고 110페이지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 관련 지장물 철거공사 또 같은데 호계동 방축로 확장공사 기존 건물 철거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이게 안양∼신림간 석산진입로 도로 가로등 정비공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밑에 내려와서 비산대교 보수·보강공사 그리고 111페이지에 새마을교 개량공사 및 보수공사 및 박달교 개량공사,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관악역에서 석수 주공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 도로표지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12페이지에 중앙지하상가 보수 보강공사 밑에 안양육교 보수공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115페이지 양지5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완결된 사항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D급 관리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117페이지에 내려가서 기술단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 봤는데 용역발주 선정기준에 대해 가지고 각 용역에.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23페이지 민원서류에 관련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맨 위에 진정했던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것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에 위오봉씨가 한 것 설명을 해 주시고 124페이지 오세헌씨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요구 그리고 125페이지 임종만씨 진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26페이지 문창순씨. 3건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평촌동 민백마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160 이것은 하수과 소관이죠. 160페이지 안양7동 애향로제방 성토공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161페이지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 준설공사 그 밑에 비산배수펌프장 시설공사, 관평로 오·우수분리벽 설치공사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67페이지 도유폐천부지 대부계약시 인지세 미징수에 대한 것 자체 감사조치 결과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감사원 감사결과 집행 전말보고서에 2건 168페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의 처분내용 170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관리 소홀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72페이지 안양7동 제방승상 및 홍수벽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한 이 지적받은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376페이지 안양동 38번지 민원처리 접수된 처리 내역 나오고 하천부지 불하신청 있지요. 거기 맨 밑에 정채옥씨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고 377페이지 석수동 1-6 나공웅 등 주류제조 공장 가동에 따른 지하수 고갈에 대해 가지고 민원 접수된 사항해 가지고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414페이지에 대해서 도유폐천부지관리 매각현황 및 매각 사유, 매수자 인적 사항에 대한 것 거기 전체 폐천부지 각 번지들을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 지역이 거의 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의 지적도를 첨부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전체내역을 표시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415페이지 역시 이것도 일괄적으로 해 놔 가지고 위원님들이 알아 볼 수가 없어요. 도유폐천부지 현황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지적도를 포함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맨 밑에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체납현황이 없어요. 몇 필지 이렇게 얼마 징수했다, 징수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각 필지별로 해 가지고 '99년도, 2000년도에 것만 해 가지고 그 전에 체납됐던 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금액이 나올 수 있게끔 그것을 해 주시고 416페이지부터 쭉 보면 징수액만 나와있고 나머지는 체납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한 년도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누진해 가지고 체납이 계속 누진돼서 체납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들 신상대로 해 가지고 체납자들이 한 년도 '99년도 것만 하지 말고 전 년도 것까지 이렇게 체납된 누진된 것을 합해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427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안전점검 실시내역, 조치 그 다음 및 향후 대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전부 D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431페이지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99년도, 2000년도인데 분할 납부중인 것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미흡하니까 내역을 전체적으로 납부된 것은 100% 납부된 것은 빼고 분할납부중인 것에 대한 명세를 쭉 432페이지까지 합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3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금액 및 계약기간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때까지 지난 4월부터 11월말일까지 운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운영을 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업적이라면 업적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과장 송경운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만안구보건소 신축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0년도 3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신축공사를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 내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설계변경된 내역에 대한 설계도면과 함께 시공회사 개요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호계2동 노유자시설이 보완된 공사가 있습니다. 한진엘리베이터에서 했는데 이 공사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승강기 설치라든가 호계 근린공원 내 지금 어떻게 공정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공사에서 현재 1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책임 관리용역 발주책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업체현황하고 금액하고 용역비용하고 현재까지의 진행되는 사항을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가 벤처기업밸리로 해서 벤처타운 뿐만 아니라 벤처밸리로 지정이 돼서 많은 도나 재정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벤처기업을, 집적시설을 시에서 건립공사를 해 가지고 효용가치가 있겠는가 또 이용이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비용을 23억 정도 했는데 현재 용역을 집행 의뢰했던 현황, 업체 또 금액 또 2001년도 준공예정인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의천 자연형하천 시범사업이 7억 5,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7개월에 걸쳐서 내년 8월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 전반적인 사업개요 또 자연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착수 실적 또 현재까지 어떤 도면, 자연하천에 대해서 용역된 도면과 같이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한테 감사 페이지 168페이지 보면 감사원 감사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설비 등 설계 부적정 처분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현재 처리결과 및 방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매스컴에도 나왔다시피 종말처리장 방류설비 설계가 부적정에 대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다고 중앙지까지 그 당시에 많은 언론에 나왔었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어떤 현상인지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우의 소장님한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유덕희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금액에 대한 현재까지의 2년여 동안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또 그리고 향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면서 점검 및 수선 또 시에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향후 협조가 되고 있는지 만약 이 문제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계약이 돼서 과연 계약이 끝나 가지고 사후의 대책 특히 지금 대우라는 회사는 엄청난 어려운 부도가 돼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영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시면서 방류수 수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 당시의 수질환경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8페이지는 우리 유덕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고 7페이지 보면 여기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어요. 설계변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D급 판정으로 받아 가지고 위험판정을 받아 가지고 비산대교하고 양지5교하고 수리를 들어간는데 그 외에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14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 보수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165페이지 보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사항에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3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위탁 전후를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와 원진개발에 대한 직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송경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사업개요는 그런대로 잘 됐는데 추진계획이 너무 늦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노인정을 토지매입도 하고 앞으로 신축계획이라는데 이것은 주요업무보고에 없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정.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수∼신림간 도로 확장공사 준공은 언제쯤 되고 석수동, 서울에서 넘어오는데는 무인카메라 설치돼 있는데 석산에서 올라가는 입구에 중간 삼막마을 동네 거기는 무인카메라가 설치 안 됐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설치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연도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아직 공사가 진척이 안돼 있으니까 업체가 선정이 됐다면 업체선정 경위 그리고 간략한 설계도면 그리고 추진계획 그런 건 나와 있습니다. 또 확장공사를 하는 것을 일부 주민들이 알고 민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에 접수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6억 8,000이 돼 있는데 설치지역하고 또 시공소 자료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질검사,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 결과서가 나와 있는데 법적인 기준하고 우리 안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기계설비상 법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는 설비가 완벽한 건지 그렇지 않다면 보완사항이 어떤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물론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기타 지역으로 안양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는 좀더 특별대책지역 혹은 잠실 수중보 권역별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설, 어떤 기준도 검사결과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에는 또 어떠한 시설보완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로 예측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업무보고자료인데 57쪽에 보면 교도소 옹벽 및 보수 보강공사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 자체 내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법무부측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한건지 진단 나온 결과는 있는 건지 그것을 세분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감사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양천 수질 정화시설 설치해서 2001년도 계획인데 물론 나름대로 수질대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안양천 수질 정화시설 설치에서 소요예산이 약3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1년도 2월부터 2002년도 7월까지인데 양여비라든가 시도비 사업으로 해서 하는 내용인데 물론 하천 수질개선 및 수서생물 서식 환경조성 그 다음에 수질 개선사업으로 하천주변에 주거환경이 개선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BOD가 40ppm에서 6ppm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처리효율이 8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안양시만 해 가지고 되는 거냐. 안양시 상류에 지금 군포라든가 의왕의 수질이 안양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대책 구축해 가지고 재해예방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예방적인 체계를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재해 상황관리 내실화를 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거기 추진계획중에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2001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러면 2000년도에 추진됐던 계획을 같이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주간하고 야간에 상황했던 일지라든가 내용을 밝혀 주시고 2000년도에 수해가 났었을 때에 둔치주차장에 방치해서 차량들이 많이 유실되고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파손되고.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99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3,000만원 이상이 있는데 건수가 4건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수행 현황해서 '99년도, 2000년도 행정소송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건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우환경사업소의 하길환 소장님이 나와 계신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관 후 시의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섯 가지가 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 이런 것을 밝혀 주셨는데 뒤에 보면 이관 후 민원접수 처리실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없었던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줬을 때 기대효과가 어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릴께요. 올해 감사를 받으면서 건설사업소에서 행정상에 23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 11건, 주의 12건, 또 재정상에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류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