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 예방접종사업과 방역활동 등 다양한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잠정적 저소득층인 건강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시민건강검진의 확대방안으로 출장이동검진을 실시, 노인층부터 아동까지 전연령층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시민의료비 절감에 부합하며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건강관리실, 재활운동실을 운영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 영양, 금연, 보건교육실시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의 전개로 더욱 활기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보건소의 신축이전으로 저희 보건소가 새로이 단장하게 되어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고급화된 보건사업계획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액 총규모가 69억9,845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63억814만원보다 6억9,0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0억6,106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인 19억3,056만원보다 1억3,0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1억7,821만원, 보조금이 8억8,285만원, 그중 국고보조가 4억759만원, 도비보조가 4억7,52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69억9,845만원이며 경상예산이 46억8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7억2,865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18억7,93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7억1,734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비가 14억5,917만원, 자체사업비가 시설비, 민간위탁금, 재산 및 물품취득비 등 3억5,817만원, 15개 보건지소 운영비가 6억7,311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계상한 예산은 보건사업수준에 필수예산만을 설명하였사오니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세부내용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의거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 예산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가 있습니다마는 혼합편성이 되어가지고 각 과장이 설명하는 것보다도 제가 일괄설명하고 질의시간에 답변을 해당과장에게 듣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과장말고 지소장들 나왔습니까?

여기는 안나오셨어요.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건소 업무보고 받고 있고 또 예산 다루고 있는데 항상 보면 과장들만 나오고 지소장들 얼굴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소장들은 진료관계도 있고 출석을 원래 안시켰었는데요.

앞으로는 지소장들도 한번씩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의 팔봉지역에는 없습니다마는 얘기 들으면 지소장들이 근무를 잘 않느니 근무지를 이탈하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정도는 출석해 가지고 업무추진하는 그 과정이나 모든 사항을 지소장들이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별정직이죠?

공보의들입니다.

별정6급으로 되어 있죠?

진료소장은 별정6급이고 지소장들은 공중보건의사들입니다.

두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구만요?

예, 진료소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별정6급으로 저희 소속공무원입니다마는 지소장들은 공보의로서 사실 군의관입니다.

앞으로는 한번 정도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장들 말씀하십니까?

예, 진료소장 별정6급들요. 그리고 각 읍 면별로 약품구입 또 그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가 왜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지소별로 사용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사용내역이 다른데 황등에는 내과 약품이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필요하며 컴퓨터를 같이,

의료 및 구호비는 자산취득비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약품구입관계에 대해서 쭉 약품구입관계가 나왔는데 지역별로 해서 병원이 있는 지역은 약품을 덜 구입할 것인데 약품대 편차가 상당히 심한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저희 지역에 본소하고 금마, 황등, 여산, 함열은 의약분업을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약품이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약품비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지소에 약품을 구입하는 편차는 환자수가 많고 적고 진료인원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사실상 보건소를 찾는다고 하고는 있겠습니다마는 한자들이 시내권으로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많이 나오는데 적은 지역에 의약품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인구비례해 가지고서,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들 지소를 찾는 환자들을 보시면 자기 지역 아니어도 시내분도 가까운데로 가시고 그러드만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하고는,

아니죠. 인구에 따라서 다르죠.

물론 인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웅포 같은 지소는 의약품 구입비가 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병원쪽으로 나오지 보건지소 같은데 찾는 사람들은 워낙 어려운 사람들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찾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병원쪽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의약분업을 실시한 후에는 아무래도 더 찾드만요. 그리고 보건소 찾는 환자는 사실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내과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데는 삼기 같은 데는 6,000만원,

지금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작년도 환자수하고 진료실적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동 같은 데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웅포같은 데는 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인원에 비례해서 안맞아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진료,

2000년도나 1999년도 진료현황 가지고서 진료현황 환자수에 따라서 약품대를 확정한 겁니까?

예.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441쪽 보면 텔레비젼 43인치 산다고 했는데 새로 이전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예.

401쪽 보면 재료비 취약지역 방역소독약품구입 살충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어젯밤인가 텔레비젼 방송에서 슬쩍 지나가는데 자막을 내가 잠깐 봤는데 약품의 실효성에 대해서 20%내지 40%라는 것이 어제 방송에 KBS인가 어디에서 나왔죠?

예, 저도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 저희가 연막소독은 성충구제방식이거든요. 다 큰 모기를 죽이는데 앞으로는 유충구제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를 아직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연막소독도 같이 병행합니다마는 유충구제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 현재도 실시했는데 2001년도 예산에 이것가지고는 전년도와 같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막소독 유충구제방식이 확실히 어느 학회에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약품비로 해 가지고 유충구제방식과 성충구제방식을 같이 가미시켜가지고 연막소독과 병행하고 유충도 시범적으로 내년까지 해봐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일단 그래도 연막소독을 전체적으로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막소독하고 가면 모든 것이 다 죽는지 알아요. 그런데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저런 것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뭔가는 보건소에서 다른 방법을 택해서 소독을 시민건강을 위해서 전체적인 소독을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전반적으로 소독 다 하고 가면 소독 다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병원균이 다 죽었구나 했는데 방송에 나올 적에는 뭔가 실험데이타에 의해서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연막소독하는 경우는 초속 바람이 1내지 2m정도가 불었을 경우에 주변에 약 3m이내의 부분에서는 약 70～80%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에 바람이 초속 1내지 2m로 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TV에 나온대로 50%라든가 20%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박토색이라는 생화학적 유충구제부분을 시험으로 가동을 했고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차량구입을 해 가지고 분무소독을 뿌려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후적인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방역부분에서 익산시가 효과를 봤던 올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2, 3년정도는 조금은 시험가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 연막소독을 완전히 변화를 시켜서 어떤 대체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하겠다라는 확언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시내권은 요밀조밀하게 건물들이 꽉 차있고 그래서 약을 치면 어느정도 효과가 어제 방송에 나온 걸로는 충분히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촌권 읍 면 동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거기에는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20내지 30%정도 효과밖에 못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교할 적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심지쪽에서와 농촌 시골쪽에서의 바람막이현상이 상당히 영향을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농촌지역은 소독할 적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차 가지고 휙 도는 식으로 하지 말고 농촌지역도 주거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도 어느 지역에 가면 주거밀집지역이 있어요.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데는 철저히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기사가 몇㎞ 놓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냥 쭉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간 것 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각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이 나와있고 6급이 있고 그렇죠?

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있고 6급은 없고 대개 7급 통합요원하고 내과요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료소죠.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산하에는 면단위에 보건지소가 있고 리단위 마을단위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저희들이 3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중보건의들이 없고 진료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별정6급,

지소요.

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죠.

다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3년입니까?

예.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이 얘기했을 적에 어느 지역은 일을 하고 어느 지역은 일을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아까 보건소장 답변할 적에 이 사람들이 몇 년 있다 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 이건 보건소장 책임하에 이 사람들 잘 부려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와 있지 자기들이 그냥 와 있는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군대를 안간다든가 뭘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지 그냥 공자로 와서 있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어때요? 감독은 보건소장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신분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속도 아니면서 복지부 소관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처분요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항상 우리 익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들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강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면서 해보지마는 때때로 미흡한 부분이 아직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로 현황보고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대 나와가지고 앨리트군단이라고 해 가지고 말 안듣는 식인데 잘 배운 사라들이 오히려 자기의 의무를 완수해 줘야지 잘 배운 사람들이 임무완수를 안하려고 해요? 그러면 말도 아니죠. 잘 배운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따라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든지 어디로 얘기해서 뭔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죠. 같은 의사라고 해 가지고 봐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그 살마들이 잘 배웠기 때문에 앨리트군단이라고 해 가지고 말을 잘 안듣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려면 나가라는 얘기예요. 가면 될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공짜로 와 있습니까? 자기들 의무방위를 위해서 나와있는 거죠.

복지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농촌 부녀자들 보면 돈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가까운 진료소로 가려고 할 거예요. 나가려면 교통비 있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맞으니까 그래서 가까운데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근무 제대로 않고 근무지 이탈하고 그러면 가면 의사 없으면 그냥 오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들은 아미 보건소 본소에서 체계를 잘 잡아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진료소 갔을 적에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지소장 인사는 누가 합니까?

시장님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읍 면지소에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고 능력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약품구입이 적다고 하면 한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사이동을 통해 가지고 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동에는 보건지소도 없고 진료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건소를 의지하고 우리 지역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우리 북부시장에 5일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 꼭 5일장만 끝나고 나면 요즘에는 그렇게 모기라든가 파리가 없어서 걱정이 덜한데 여름철 되면 파리와 모기가 지역을 어떻게 보면 엄습한다고 할까 그 정도로 파리와 모기떼들이 사람을 괴롭힐 정도입니다.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시에 우리 북부시장에는 4일과 9일이 5일장이기 때문에 그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꼭 그런 방역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간에 처음에는 몇 번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간에 제가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좀 하더니만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여기 401쪽을 보니까 하계방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읍 면 동 2만6,400원씩 해 가지고 2,500만원 이상이 나와있구만요. 그런데 이런것들을 어떻게 배정하고 또 그 어떤 인부는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 2만6,400원을 제대로 못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데에 인부를 많이 배정해 가지고 4일과 9일에 장이 있는데 4일 저녁이나 5일 새벽에 또는 9일 저녁이나 10일 새벽에 이런 인부임을 넣어가지고 철저히 소독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만6,400원씩 해서 2,500만원이 섰는데 일한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못받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관리했는가 말씀해 주시죠.

김세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방역소독 특히 북부시장 뿐만 아니라 그런 데를 저희가 취약지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4일, 9일은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방역을 했어요. 그런데 좀 미흡했나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꼭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고 인부임 2만6,400원씩 읍 면 동에 배정하는 것은 하계방역 5월에서 9월 사이에 배정을 하거든요. 읍 면 동에다 배정해 가지고 읍 면 동에서 집행을 하는데 실제 수령을 안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수령을 안했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없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제대로 노임을 못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분야가 있었다면 절대 안될 것이고 점검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쪽에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약품구입 살충제, 살균제로 나눠졌잖아요. 아까 오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아까 오인수 위원님 말씀은 연막소독하고 성충, 유충구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성충구제로 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대로 저희들이 2년전부터 유충구제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지금 박토색이라는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유충이 뭐냐 하면 어린 알 같은거 그걸 일단 죽이면 성충이 안날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확실하게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다 없앤다는 보장은 못하고 다만 유충구제방식으로 확대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살균제쪽으로 더 편성해야겠구만요.

여기 약품대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558페이지 학교 학생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을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간염이나 헤모글로빈 그런 다섯가지 종류를 검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했어요?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예방접종약을 많이 구입하시는데 그 예방접종약 구입해서 보관하는 그 예방접종약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은 점검 안해요? 예방접종을 해서 그 예방접종에 실효성이 있는가 그 실험같은건 안해요?

그것은 여기에서 않고 국가적으로 국립보건원이나 그런 데서,

예방접종약만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놔주는구만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먼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금마초등학교에 홍역이 들어와가지고 학생들 수업하는데 지장을 줘서 학생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전염될까 무서워서 수업을 못했는데 먼저번에 내가 질의를 할 적에 잘 처리되고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홍역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가는 것을 학부형들이 두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학생들 자신들도 안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렇게 되면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얼씨구나 잘됐다 해 가지고 학교를 안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보내야겠는데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안가고 새치기해 버리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홍역예방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습니까?

저희는 홍역예방에 대한 대책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고 지금 홍역백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립보건원 자체적으로도 어떤 구체적인 대책 세우는 것보다 미국에서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홍역예방주사를 맞으려 해도 예방주사약이 없다는 거예요.

홍역예방주사약이 없다는게 홍역단독적으로 백신이 없고 엠 엠 알이라고 해 갖고 홍역, 볼거리, 그런 것들 세가지를 같이 맞기 때문에 홍역예방주사약이 없다는 얘기,

세가지가 합쳐진 예방주사약은 있구만요?

예.

그러면 그렇게라도 홍보를 해서 예방주사를 맞고 싶은 사람은 맞도록 해 가지고 학교수업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지 촌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데,

애초에 배정될 때 엠 엠 알이 기초접종입니다. 방금 그 얘기는 타 시 군에 없다는 얘기이지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초등학교 교장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런 예방접종약이 익산시에는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예방접종을 맞고 싶은 사람은 맞아라 이렇게 일러주시고,

그런데 지금 어차피 타이밍이 유행기때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게 항체가 생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초등학교가 방학하기 전까지는 현재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고 방학하면 아무래도 홍역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그거외에는,

방학하면 사람접촉이 없으니까 홍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물론 저희도 홍보해서 지금 주사를 안맞은 아이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와서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항체가 생기는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지금 맞아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무대책이라는 얘기죠.

지금 저희들은 한달전정도부터 홍역이 처음으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 발견된 날로부터 해서 역학조사를 시행을 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까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미 노출이 되어진 아이들은 몸에 균은 들어왔지만 표면상에 뭐가 나타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격리를 못했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던 그런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특히 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학교 휴교를 한번 생각도 해봤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제자매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퍼져나갔던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격리부분을 시행을 했었고 또 하나는 홍역이 발발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타 시 군과는 달리 예방백신을 빨리 구입을 해서 충분히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산발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실제로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장님 말씀은 엠 엠 알 예방접종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니까 앞으로 방학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방학을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접촉이 없으니까 홍역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엠 엠 알 백신은 기본적으로 모든 어린아이들한테 다 맞히는 주사거든요. 그것은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방학 후에 줄어들면 좋지만 안줄어들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안받는 아이들이 많고 새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도 통솔하는데 고통이 많더라구요.

그 백신을 맞으면 홍역을 앓아도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선 일차적으로는 겨울방학동안에 항체가 생기도록 예방접종을 맞을 사람은 맞으라고 초등학교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촌초등학교야 별 것이 없겠지만 시내라든가 이런 데는 방학하고 나도 여러 사람 접촉을 하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약국이 없는 면에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약을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약국이 있는 지역의 읍 면은 어때요?

약국이 있는 지역의 읍 면은 처방전만 끊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그런 지역은 지소나 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약을 안주니까 전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데 내년부터는 의약분업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언론에서 65세 이상은 약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예.

의약분업 협약할 때 그런 것은 전혀 없구만요?

원래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주내로 통과될 예정인데 그게 되면 새로 발의된 기존의 틀하고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소에서 정신건강센터를 함열에서 운영하잖아요. 그 사람들 약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약은 정신과 병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약을 타다줍니다.

거기에 바로바로 약은 지급이 되는구만요?

예.

그리고 437쪽에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익산시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근육병 환자라든가 혈우병 환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이제 저희가 내년도 첫사업이거든요.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근육병이나 혈우병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황은 안나와있어요?

예.

지금 의보에서도 신부전증 같은 환자들은 전혀 의료비 지원이 없습니까?

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없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의료보호환자는 지원이 없고 지금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근육병이나 혈우병, 신부전증 환자들은 대상이 돼요?

지금 근육병이나 혈우병은 일반인은 안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은 의료보험환자나 아무나 내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전증 환자는 지금 일반병원에서 생활보호자들은 혜택을 주고 일반인들은 혜택을 안준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혜택을 못보는 시민들한테 주겠다 이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안나와서 다음주에 이것에 대한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좀더 자세한 어떤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만 주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얼마전에도 매스컴에서 보면 성당에 한승락씨의 아버지가 신부전증 환자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생활보호대상자죠?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의사들의 처방전을 존중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세요. 우리 일반행정하는데 보면 소장은 의사이고 이쪽은 행정공무원이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읍 면 동 예산이 그전에 시정계에서 섰어요. 시정과에서 다 잡아가지고 시정과에서 전부 해줬어요. 그래서 읍 면 동에 주라고 해도 안주고 시정과에서 전부 했어요. 여기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쥐고 앉아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무슨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끕니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한다니까요.

금년도 함열체육관 총운영비하고 장비구입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할 때 지금 현재 지출예산은 총체적으로 얼마 잡았습니까?

함열체육관만요?

예, 함열체육관 업무 소관으로 해 가지고 총운영비하고 장비구입, 기타재료비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예산을 함열읍사무소하고 같이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별도로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921쪽에 청소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대인데 수영장 바닥청소기 구입 자동 1대, 수동 1대인데 청소기 자동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슨 청소기입니까?

수영장 가면 하루종일 수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때도 떠내려가고 뭐도 떠 있는데 저녁에 갈 때 그것을 던져놓고 가면 그게 다니면서 그것을 전부 회수해요. 아침에 가면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소기는 수영장안 자동청소기다 그 말씀이구만요?

예.

그러면 1,5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견적을 받아본 겁니까?

국민생활관에 이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고 해서,

이왕에 구입을 하려면 1,5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자료를 받아본다든가 해 가지고,

국민생활관에서 이 금액으로 구입을 했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