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2001년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성장 인프라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재정운영 면에서 지원하여야 할 분야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여건은 교부세율 상향조정과 그동안의 빠른 경제회복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등 금년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경제 회복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2000년 당초예산 대비 67억 2,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주행세, 주민세의 증가로 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수수료, 과태료의 감소 등으로 3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업 및 복지관련 지출, 논산 하수종말 처리시설,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등 대규모사업의 마무리와 공무원 보수 및 연금부담률의 인상등 의무적경비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자주재원 확보가 최선이지만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최선책으로 생각되어 2001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필수적인 사업만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재정의 건전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예산의 계획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가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66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액예산편성 대상비목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합복지센터 운영비등은 금년도보다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만 증액 계상하였고, 국 도비보조금, 양여금은 논산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지방채 30억원을 차입하여 부담하는 등 기존사업 마무리와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는 전액 부담하였으며 채무부담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서관시설 확충과 시민회관 보수, 전국체전 대비사업, 기업활동 지원, 생태하천 조성 등 문화 예술, 보건 환경, 상 하수도 생활민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액의 총 규모는 1,823억 6,200만원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 1,757억 1,300만원보다 66억 4,900만원이 증가한 1,823억 6,200만원으로 금년대비 3.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53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1,387억 5,800만원보다 6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4.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9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369억 5,5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액되어 0.1%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9.7%이고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3% 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을 보면은 자주재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6억 500만원으로 21%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조정교부금등이 1,147억 7,400만원으로써 79%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0년 당초 예산편성시 세외수입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세액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453억 7,900만원을 기능별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49억 900만원, 사회개발비가 591억 1,900만원, 경제개발비가 358억 6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2,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2억 1,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중점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총 23건 162억 3,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2건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탑정호 보전 및 제3차 논산시 종합개발계획 용역등 21건에 16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총 53건에 49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육 및 문화비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등 11건에 71억 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정비사업등 18건에 117억 5천만원, 사회보장비는 장애인지원사업등 16건에 185억 6,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등 8건에 11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총 53건에 304억 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농수산개발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등 28건에 185억 4,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등 6건에 20억 8,7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숲가꾸고 공공근로사업등 14건에 89억 3,700만원, 교통관리비는 농어촌비수익 노선운행 손실보상비등 6건에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운영비등 총 5건에 2억 3,8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비등 2건에 5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9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369억 5,500만원 보다 2,8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 대비 0.1%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 42억 6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 국도비보조금 13억 8,200만원, 기타수입 6억 2천만원을 합한 71억 6,200만원의 수입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에 37억 6,300만원과 상수도급수시설 공사등 상수도 관련사업에 24억 8,3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8억 4,900만원, 예비비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수입 7,8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4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1,200만원과 기타수입 1,500만원을 합한 9억 6,100만원으로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에 4억 4천만원, 경상비에 8,700만원과 예비비로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2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등 2억 400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소득지원금 1억 9,400만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업무대행 수수료등 경상비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 도비 보조금 69억 6,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600만원, 이월금등 기타수입 2,500만원을 합한 77억 1,800만원의 수입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6,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등 1억 3,100만원의 수입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이 금년보다 10억 3,800만원 줄어든 10억 8천만원의 수입으로 토지교환 청산금 및 공사비 등에 10억 6,700만원, 경상비에 200만원과 예비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40억 3,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만원 등 41억 4,400만원의 수입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에 40억 6,300만원, 경상비에 3,800만원과 예비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8,100만원, 기타잡수입 1천만원등 2억 9,100만원의 수입으로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경상비에 3,300만원, 농공단지 공공건물 보수에 2,300만원, 예비비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4,500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천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 포함한 4억 6,700만원의 수입으로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 인건비ㆍ경상비로 3억 2,900만원, 주차장 시설 및 보수 6,100만원, 교통행정시스템 구축 1,800만원과 주 정차 위반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5,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택자금 융자기금특별회계는 주택자금 융자기금 원금 및 이자수입 6,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00만원 등 총 2억 7천만원의 수입으로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금 2억 6,300만원과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8억 4,6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3,700만원,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92억 6,900만원,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지방채 30억원 차입등 145억 5,400만원의 수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111억 2,6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25억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공사비로 2억 5,800만원등 시설비로 139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관 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4억 400만원, 하수관련 경상비로 6,100만원과 예비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177억 3,200만원에 비하여 31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그 원인은 논산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과 하수도관 정비사업의 양여금 및 도비가 감액지원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