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류태걸입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토목사무관 이석봉, 건설과장 토목사무관 유정희, 주택과장 건축사무관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관 황영창, 지적과장 지적사무관 박형배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꿈과 희망이 컷던 새천년의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에도 더욱 더 알차고 발전된 계획을 마련하여 보람된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 해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모든 분야에 대하여 계획 수립, 집행, 마무리까지 주민을 위하고 현실에 맞도록 추진하며,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9.8%가 늘어난 702억4,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60억7,600만원, 특별회계 4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22억1,500만원이 감소한 243억4,800만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6억1,200만원, 징수교부금 및 부담금 수입이 2억1,2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14억3,400만원, 지방양여금 수입 128억9,800만원, 보조금 수입 91억9,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2000년 예산보다 7,400만원이 감소한 41억6,7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5억6,700만원으로 채비비 매각 수입이 10억9,800만원, 이자수입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2,0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억7,100만원으로 기타 사업 수입 3,500만원, 이자수입 4억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8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39억3,200만원이 증가된 702억4,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60억7,600만원, 특별회계가 4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660억7,600만원으로 주요세출 항목은 인건비 4억8,900만원, 경상적경비 26억100만원, 배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2,000만원, 지방채 상환 1억6,0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가 627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은 총41억6,800만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9,700만원, 주택사업 1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함열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30억원, 도로망 정비 및 확충 사업비 198억8,800만원, 탑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 24억4,500만원, 오염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14억8,000만원, 중앙로 한전 지중화 사업비 9억원, 농업기반조성 및 생활 환경 개선 사업비 69억600만원, 시군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비 82억8,700만원, 재해 및 재난 사전 예방 사업비 2억9,400만원,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비에 1억7,000만원, 도시교통난 해소 사업비 18억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계속 사업 마무리 우선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더욱 더 많은 영광과 보람이 충만하시고 저무는 경진년과 희망찬 새 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도시개발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준오, 도시계획담당 유평조, 도시개발담당 강다현, 보상담당 전병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61쪽 중간 정도 보면 도로사업 분묘 이장 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66만원 18개소 2개 신문사에 공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뒷장 한 번 보실까요. 662쪽 보면 군장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공사 및 금마에서 연무대 도로개설 분묘이장 공고료 해 가지고 거기는 15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똑같이 분묘이장 공고료인데 한 쪽은 66만원씩 계산하고 한 쪽은 150만원씩 계산되었는가?

분묘 이장 공고료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분묘가 적은 데는 1단으로 공고를 하고 분묘가 많은 데는 2단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묘가 있는 지역의 위치까지 명시를 하거든요. 분묘수가 많으면 크기가 커지고 분묘수가 적으면 크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661쪽에 있는 것은 도시 계획 사업의 분묘 이장 공고료이기 때문에 분묘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군장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공사는 이것이 몇 km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묘를 전부 집어 넣으려면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했습니다.

공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 분묘 수 위치를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도로 사업비 얼마 섰습니까?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국고가 확정이 되어야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59회 업무보고 때 보고 받았는데 올 해는 10억원 정도 쓰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1년 이후에 124억원 정도 투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665쪽을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665쪽에서 670쪽까지 전부 시설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50개 노선이더라고요. 50개 노선인데 액수로는 102억원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 관내 사업을 150개 노선을 하는데 10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12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비난의 대상도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추경에 오면 계속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도 간선도로 102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내 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자전거 도로까지 전부 포함해서 102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시내에 있는 간선도로 우선으로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 뿐만 아니라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부터 하고 그 후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64쪽 학술용역비 배산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조성 계획에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고 왜 변경하는지?

당초 용역은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88년인가 재정비 끝나고 난 다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됐고, 시설 유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단편적인 예로 이화정 활터 같은 것도 변경이 되고 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배산공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중앙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집어 넣었습니다.

오래 전보다는 여건이 많이 변경되었습니까?

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665쪽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금 어디죠?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반석교회 옆 소방도로에 19개소가 포장은 되어 있고, 보상 안 한 땅이 약 30필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해서 포괄적으로 세어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대상 지역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상해야 할 곳으로 순차적으로 합니까?

순차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저희들이 받았지만 순차적으로 시내 중심부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는 보상가가 높아 가지고 몇 개소를 못할텐데 이왕이면 보상이 적은데부터 시작을 해야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미불용지는 현실 감정이기 때문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감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외곽이라고 해서 크게 동산동이나 시외곽이냐,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내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로 개설 미불용지 보상금에 있어서 꼭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평등하게 모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시에서 자발적으로 해 준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671쪽에 배산로 도로 개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어양동 쌍용아파트 있습니다. 보고서 52쪽을 보시면 우리 제1공단 쌍용 어양아파트에서부터 직업훈련소 옆으로 해서 부송동 전신전화국인가요. 거기까지 25미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부터 배산로라고 하니까 혼동이 되는데 배산로가 원래 배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배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도로명상에요.

그러면 배산에서 시작해서 어양동까지가 배산로입니까?

예.

왜냐하면 명칭은 배산로인데 장소는 어양아파트라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것도 명명할 때 배산로 도로개설 괄호하고 이렇게 해 줘야 구체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 나와 있지만, 배산로 개설도로 하면 그 옆에 같이 어양동 지구라는 것을 명명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666쪽에 익산도로옆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익산대학 담 있는데, 그 쪽 담쪽에 익산대학쪽으로 토지매입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가로 토지매입이 됩니까?

주택가로도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8호 광장이라고 하는데 국민생활관 옆에 있는 데는 익산대학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문 있는 쪽은 주택지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익산대학측에 듣기로는 이 개설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던데, 그래서 익산대학측에서도 담벽을 많이 양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이 쪽에 교통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안 개요를 보면 세입 총괄에 있어서 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이 2000년도에 확정 내시 받아 가지고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것을 여기다 포함시켰냐고 말씀하시는가요?

예.

작년도 것이니까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죠.

금년 것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 관계를 확정 내시 받아 가지고 아직 영달이 안 된 것 있습니까?

영달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반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과거 통례로 되어 있는데, 도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따로따로 내 가지고 사업이 미진되고, 이월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산 세울 때 도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 군데 사업을 끝내고 또 다른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토지매입비 따로 해 가지고 시설비가 책정이 안되면 그 사업이 연장되어 버리고,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한 군데에서 착착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사업명을 놓고 토지매입비, 시설비 구분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집행 거기에 보면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일부 부족해서 또 기다렸다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매입비가 완료되는대로 별도 시설비가 있으면 같이 써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서 명목상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풀예산을 들였다는 말씀이죠?

거의 풀예산으로 쓰는데 사업 명칭만 구분을 했습니다.

예산서도 토지매입비, 시설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671쪽 오산선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금년도에 10억원 정도 서 있는데 당초 준공이 2003년이죠?

예.

처음 계획보다는 늦어졌죠?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안 서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4억원 정도를 모송선에서 끌어다가 금년에 용지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 계획대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토지 매입을 하고 2002년, 2003년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 10억원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겠습니까?

10억원 가지고 완료 안됩니다. 2002년도까지 토지매입이 되고 2003년도에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늦어지겠네요?

예.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5쪽 황등 시서마을 도로개설 160m에 폭이 2m인데, 그 도로가 신설도로입니까? 기존에 도로가 있었습니까?

거기가 12m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2m도로라는 것은

12m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보고서 6쪽에 보면 황등 시서마을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160m, 12m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데, 참고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도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에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든가 또 연결이 안됐기 때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하나를 보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가,

우리 시내에 있는 간선도로하고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만 하고 그 나머지는 재검토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자전거 도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인도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계석으로 턱이 있어요. 그것은 낮출 수 없나요?

그것만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를 우리가 다른 사업비라도 해 가지고 그것만은 별도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이 내년 예산이 19%가 늘어났는데, 세입을 보니까 세입은 22억원이 감소됐거든요. 이유는 어디에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까?

각 과별로 세입이 총체적으로 줄은 것은 저희들이 아직 시비로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국도비 영달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시가 확정이 안됐고만요?

예 아직은 안 되어 가지고 국비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국도비 양여금 잡은 것은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이고, 예산이 유동성이 있는 것은 풀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대략 앞으로 내시가 얼마정도나 세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전거 도로하고 일부 양여금 사업 중앙에 건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년도 예산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장주영, 토목담당 지방토목주사 최민수, 방재담당 토목주사 김중만, 기반조성담당 토목주사 송명기, 재난관리담당 토목주사 유흥열. 건설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39쪽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노후 블럭교체라고 해 가지고 1억원 그리고 시내 일원 노후 도로 덧씌우기 공사해서 2억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에 시내권에 있는...... 이런 말씀드려서 면에 사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시내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소방도로나 사업을 한 번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역시 제반 시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본 동에 사업을 적극 추진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노후 블럭 교체나 또는 시내 일원에 덧씌우기 공사라도 해 줘야 그래도 시내에 있는 위원님들이 시민들한테 의회 활동을 하는 그런 흔적이라도 보이는데 보도 블럭 교체 1억원하고 시내 일원 덧씌우기 공사 2억원을 가지고 어디를 하실 것인가? 보도 블럭 교체는 구간은 어디고 또 덧씌우기 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후 보도블럭 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간을 정해서 5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원으로 됐기 때문에 어느 노선보다는 군데군데 소포가 나는데 시내 전역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하는 정비밖에 못합니다. 시내 일원 노후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10억원을 올렸는데 2억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노후가 됐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2억원을 투자를 해서 덧씌우기를 해야겠습니다. 어디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해당 과에서도 이런 사항은 예산 반영이 차이가 많으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문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씌우기 공사 물론 시내권 동쪽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사실 2001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스콘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페인 데 덧씌우기 할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가 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페인 곳은 아스콘을 덮기는 덮어줘요. 그런데 현재 있는 노면하고 아스콘 덮은 노면하고는 차이가 있어 가지고 차량이 소통하는데 진동이라든가, 진동을 없애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해 주라고 했는데, 공사를 아주 거칠게 해 가지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과장님께서 지휘,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없는 예산 가지고 기왕에 공사를 하시니까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30쪽 한 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현수막 제거기라고 해 가지고 1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제거기가 뭡니까?

도로에 현수막 하는데 양쪽 전봇대에 철사를 가지고 엮습니다. 4군데를. 절단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일히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빼는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서 쭉 빼 가지고 절단해서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그런데 왜 12개 읍면동 밖에 지원을 안해줘요?

가 있는 데가 있고 부족해서 12개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정액등 해 가지고 보안등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예.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 예산에 보면 6억5,700만원을 요구하셨죠?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서 있는데 작년 것 예산서 보니까 당초에는 6억2,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3회 추경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2억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2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4억2,500만원으로 쓰고 2억원 삭감되어 있는데 그 보다 6억2,000만원보다 3,000만원 더 세워 가지고 6억5,7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가로등은 중량등이라고 하고, 보안등은 정액등이라고 하는데 전체 저희가 매년 10억원 정도 듭니다. 한전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는 정액등이 6억원이거든요. 우리가 그 동안에 격등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대로 주기 때문에 감소가 됐고, 다시 금년에 더 올린 것은 전기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전기요금 몇% 인상되죠?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린 것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까지 계산하셔 가지고 6억5,7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올리셨다고요?

예.

그러면 %를 한 번 봐야 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몇%가 인상되는지 모르시고요?

또 등수를 금년에 시설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51쪽에 보면 설해대책 제설기 구입이 나와 있죠?

예.

이것 구입하시는데 4,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정수물품 승인 받고 예산 세우셨습니까?

예. 승인 받았습니다.

받은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890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몇 쪽입니까?

도비하고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스시설 개선사업 하셨는데 60세대인데 이 분들은 가구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나와 있는 것이 8,000세대인가 됩니다. 작년에는 영세가정이라 해 가지고 32가구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비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시비하고. 금년에는 도에서부터 명칭을 바꿔가지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고 했습니다. 영세민 대신에. 그랬는데 이것은 도에서 30%, 시에서 70% 해 가지고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가 200세대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도비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60세대 도에서 하달되어 가지고 60세대를 세운 것입니다.

60세대를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야겠죠.

심사 기준은 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타 가지고 합니다. 기초생활대상자가 8,000세대거든요. 8,000세대에서 200세대 하셨어요. 이번에 하면 260세대 정도 하는데 그래도 7,700세대 정도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은 이 자금을 받아서 신청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선정을 해 주면 건설과에서는 시설만 해 준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요.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하고 예산 편성하고 재정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2001년에 투자하겠다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 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농어촌도로다 군도다 지역과 지역간에 연결한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됩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투자하겠다고 중기투자계획에 나온 것은 사업이 거의 이루어집니까?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10개면 10개 예산부서에 올리면 10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 형편대로 하기 때문에 다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양여금 사업지 책정을 지금 예산부서에서 주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주도하는 것입니까?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여금 사업이 편중 책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읍면은 계속적으로 양여금 사업이 투자가 되는데 안 들어가는 데는 계속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업지가 없어서 그런지, 또 사업을 해 달라고 말을 안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읍면에서 해마다 익년도 사업계획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양여금 사업이 책정이 안되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양여금 사업은 시에서 올리는대로 책정이 되지를 않고 도에서 현지 조사하고 저희가 책정해서 10군데 올리면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7개 정도 중앙부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또 현지 확인을 나와 가지고 두 세 군데 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하튼 많이 올리려고 해 가지고 많이 올리죠. 그러나 도 단위에서 제외되고, 중앙부서에서 달라지고 하는 경우가 대단합니다. 그것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은 중앙부서하기 때문에 각 도에 배분을 합니다. 각 도에 배분을 하면 각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도에서 책정하고 중앙부서에서 승인을 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이것은 안됩니다. 중앙부서나 도에 와서 현지 점검까지 하고 책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818쪽에 춘포, 익산제방공사 그랬는데 공사가 포장공사를 얘기합니까?

포장공사입니다. 잔여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자리 아닙니까?

838쪽 오지개발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웅포하던 계속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책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춘포에 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해 달라고 지난번 시장님 시정 설명회 때 건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27번 국도가 외곽도로가 다 완공 상태에 있고 현재는 그 쪽으로 개통이 되어서 소재지는 교통이 한산합니다. 그 쪽으로 교통이 옮겨지면 사업을 하겠다 지금 하고 싶어도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든지 도로변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001년 사업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아직 사업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곧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덧씌우기를 한 번 했는데, 도로와 하수구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건너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도 복개공사로 정비를 아울러서 해야 하지 않느냐? 직원이 출장을 하셔서 현장을 보시고 빠른 시간내에 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 과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하고.

도시개발과로 알아봤는데 인도를 다시 바꾸고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 가지고 현지 출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과 소관인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83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읍면동 도로변 임도제초작업 이것이 읍면동장 200만원씩 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부지입니까?

읍면동 도로변 및 임도 제초작업요?

예.

이 관계는 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읍면동에 배분을 하고 건설과에서도 도로변 제초 작업이나 임도 있는 데 풀이 났을 때 풀을 뽑는 인부를 사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생기면서 이 돈을 못 세웠다가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이 안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각 읍면별로 진입로라든지 중요 도로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하기 전대로 해서 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을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합니까? 읍면동으로 전도합니까?

저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면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이 돈이면 됩니까?

부족합니다. 그래도 한다고 하면 1년에 4번은 해야 하는데, 이 돈은 아껴서 쓰면 2번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좀더 세워서 읍면동에서 제초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제출한 서류에 보면 페이지가 안 되어 있는데, 2쪽 당초

재해대책기금입니까?

예. 재해대책 기금 운용 계획서를 보면 당초 계획이 시장이 제출한 서류하고 같고만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제출해서 수정 계획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계획하고, 수정 계획하고?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2000년도에 왕궁에 에이분제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중앙 단위에서 재해 대책 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또 시비가 없으면 그것도 얘기가 안됩니다. 시비를 1억2,000만원 들이고 중앙 단위에서 5억원을 받아서 전면 개수를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중앙 단위에서 위험 지구 조사 결과 위험등급 기준에서 미달되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돈이 안 오니까 우리 사업 쓰려고 했던 것을 못 쓴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기 내에 시장이 제출한 기금 계획서하고 불과 며칠이 안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 수정 계획을 보면 보유사업비가 2000년도 집행이 안 된 변화하고 보니까 이자 수입도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엇그제 개회 때 제출한 것하고 예산 심의하는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됐는데 2개 다 수정예산이랑 결재가 났습니까?

예. 결재가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당초 안은 1억2,000만원이 쓴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자 관계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늦어 가지고 쓰지를 못해서 이번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수정 계획으로 만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수정 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초 계획하고 수정 계획하고 시장 결재가 다 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일시사역 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 없어질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죠?

예.

계속되면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까?

계속 되더라도 이 돈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에 했어도 아주 미비한 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도로심사와 이런 과정에서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면 단위 주요 도로는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공공근로사업이 있어도 들여야 합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824쪽 학술용역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해 가지고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지를 않고 지금 당초에 저희가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금년까지 하거든요. 금년까지 하면서 조사를 시키다 보니까 소하천에서 제외될 것이 있고 당초 우리가 소하천이 66개거든요. 당초 소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시킬 소하천이 있고 늘어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당시 제외시키고도 9개가 늘어납니다. 지원 계획 해야 할 것이. 그래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기본 계획은 대충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818쪽이나 817쪽 보면 9억원, 8억원 해 가지고 17억원이라는 돈을 하천 정비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 나오면 하천 정비를 하든지 해야지 아직까지는 땜질 식으로 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종합 계획이 확실히 나온 뒤에 소하천을 정비하든지 해야지, 그때그때 필요한 데만 하고 나중에 종합계획이라고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종합 계획 나온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도비 같은 것도 종합계획이 없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소하천 정비는 중앙 단위에서부터 돈이 오는 사업이거든요. 중앙 단위에서 기본 계획이 없으면 자금을 안 준다 그런 얘기까지 해 가지고 각 시군이 각 시도까지 기본 계획을 전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지금 수해가 나고 우기 피해때문에 위험하다 그럴 때는 조금 보강을 해야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다 필요합니까?

우리가 5년간 1억원도 계상하고 처음에는 6,000만원인가 계상하고 5년간 얘기했는데 그것이 8억얼마가 투자되었는데 지금 이 금액은 하천 연장 그 유역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건수로 해서 얼마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연장이 많다. 그만큼 측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계속 사업으로 9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하천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왜 기존 소하천을 정비하냐는데 기존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해서.......

내년도면 종합계획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당 상습지구 배수펌프 시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했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조사 용역이 나와야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밑 시설비에 성당 상습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시설해 가지고 1억7,000만원을 세워놨어요. 용역도 않고 조사도 안 끝났는데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10억원이 들지, 몇 억원이 들지 모릅니다. 몇 억원이 들지 모르지만 용역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시작해야 할 것 아니냐, 피해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입찰이라는 것은 총괄 입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10억원 공사에 2억원이 있으면 10억원으로 입찰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밖에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억원이 들어갈지, 20억원이 들어갈지, 5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시설비 넣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액수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 세워서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나오는데 그 예산 1년에 못 세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급한 사업이면 용역 끝나서 내년에 5억원을 세워서 완공을 해야죠?

그것은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얘기를 못하죠. 우리는 얼마든지 더 세워주고, 많이 세워주고 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조사도 안 끝나고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841쪽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및 토지매입 5건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중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법까지 가서 폐소를 했기 때문에 폐소한 것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도로 개설하면서 확실하게 등기 이전을 않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그 때는 분명히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행정절차를 잘못 받아 가지고...... 지금 익산시에 수십건, 수백건 그 자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 것이기 때문에 서류가 전무입니다.

알았습니다. 892쪽 시중 인명 구조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흥열 담당님, 인명 구조용 보트 같은 것은 운행할 줄 아십니까?

유흥열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슈트, 콤프레셔 이런 명칭도 잘 모르실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재난관리팀에서 구입해서 누가 사용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를 보면서 인수교에 작년에 인명 피해가 났죠. 그래 가지고 시신을 못 찾아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비는 사서 해병전우회 그렇지 않으면 특전사 이런 데에 우리가 줘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병전우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소방서에도 인명구조장비 많이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들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이런 장비가 있어야 한다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자산취득비로 해야 합니까? 그 분들한테 줄 것 같으면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산 취득을 해 가지고 그것을 대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체인톱 등 3,255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산취득비 휴대용 앰프 이 관계는 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거기 말고, 재난관리구조용품 구입 전체가?

예. 전부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841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을 격등제로 불을 켜고 있죠?

예.

익산시 전체가 가로등이 1만4,534등입니까, 더 됩니까?

1만9,000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안등 고장 수리 단가 계약에는 1만4,534등이죠?

이것은 보안등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등도 고장 수리 단가가 나와야 하잖아요?

가로등은 저희가 재료 사서 직접 하고 있고, 큰 것은 업자한테 맡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보안등 관계는 읍면 지역에서 3개동에 1개 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불이 꺼진다, 등이 나갔다 하는 데 보수비로 주는 것입니다. 읍면지역에 배분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에 3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3개 동에 1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의 수명이 1년도 못 갑니까?

등 수명이라는 것은 전구담아 얘기인데 전구담아는 시간으로 나옵니다. 1만2,000시간, 1만시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어떤 것은 1만시간 나오지만 어떤 것은 5,000시간 가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시설해 놓은 것에 해 놓은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도 있어 가지고 오래 된 것에 대해서는 자꾸 매년 수리를 하고 다시 바꿔끼우고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격등제를 사용한다면 1만4,534등 중에서 7,250등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100이라면 10개당 2개인데 반절로 하면 40% 이렇게 되는데 두 개당 하나씩은 꺼진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아닙니다.

보안등이 1만4,534

보안등은 격등을 않고 시가지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밝게 해서 시가지 가로등만 격등제를 하고 농촌동 같은 데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격등을 않고 있습니다.

고장 수리비가 1억7,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데에서 절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격등제 하는 등에 등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전부 빼서 다른 데 고장이라든지 이런데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등들은 빼냈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격등을 한다고 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계속 격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한테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격등을 하면 하나 켜고, 하나 끄고 하거든요. 도로 양쪽으로 있으면 양쪽 것 하나 켜고, 끄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주기에 바꿉니다. 전에 켜던 것을 끄고, 이쪽 끄고 격등하는 것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또 격등을 했는데 여기는 민원도 많고 해서 더 켜야겠더라 그러면 더 켰다가 끄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 않는다고 해서 빼지는 못합니다. 그 인건비가 또 얼마나 듭니까?

격등제 하는 등도 100% 사용합니까?

100% 사용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등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자주 써야만 고장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를 가동할 것이 아니라, 50%면, 50%, 70%면 70%를 계속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가동을 않는 쪽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인한테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고장 수리비가 벌써 단가가 6만원씩 갑니다. 보안등만 해도. 한 등에 6만원이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참작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격등을 했다가 쓰고 또 격등을 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단가 나온 것도 6만원이면 한 등에 6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수해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우리 익산지역에도 동산동하고 모현동 그리고 기타 지역이 수해지역으로 지금까지도 되어 있고, 장마가 되면 항상 그 곳에 대책을 세우죠?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천, 동산동 일부 석탄동 인화동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수해 상습지였습니다. 그것은 만경강보다 우리 익산지역 동이리 같은 데는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되어 가지고 밀물, 썰물때도 물이 안 빠지고 해 가지고 애를 먹는데 비 조금만 와도 물이 찼었습니다. 그러자 목천 배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해소를 했는데 지금은 비가 그전 같이 쭉 오는 때 오고, 적게 올 때 오고, 많이 올 때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쏟아다가 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수해라는 것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천 배수장을 했는데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마는 유천 배수장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피해가 없다고는 못 보지만 바로 물에 잠겼다고 해서 빠지고 하기 때문에 수확량은 더 줄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금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모현동에서도 보훈목욕탕 근처에서 수해 때문에 주민의 방 안까지 물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를 확장하든지 해서 물 처리를 해야지, 다른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지난번 한 집에는 물이 다 들어왔지만 다른 집에는 펌프를 이용해서 품어 내면 방까지 안 들어온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수기를 구하는데 각 면에 양수기 한 대씩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가동됩니까?

가동됩니다.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이후로 확인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현동의 상황을 보고 본위원이 각 면에 양수기를 구하려고 직접 물어봤더니, 양수기들이 전부 몇 년씩 되었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 지역인 그 지역에 집에 물이 잠긴다든지 들어오면 양수기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모현동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이 양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비로 샀다 고장이 났는데, 모현동 쪽에도 양수기가 필요하다면 양수기를 사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그 재난을 대비해서 수중 인명 구조 장비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현동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무엇이 필요한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주택행정담당이 여기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데 검찰청 불시 합동 점검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우리 행정계 차석 행정주사보 이도현입니다. 건축관리담당 건축주사 양승영입니다. 건축담당 건축주사 이재영입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1,26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영임대상가 매각 공고 신문 게재해 가지고 1번 기재하는데 250만원, 왜 이렇게 250만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 내용을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조그맣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규격은 보통 8cm, 16.5cm 5단정도 금액으로 하면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5단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안내 내용을 매각 공고 내용을 상세히 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어느 신문에 게재합니까?

지역 신문에 냅니다.

지역 신문에다 공고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지역 신문에다 공고하시면 그 효과 이 돈 액수에 대한 효과가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교차로라든가 번영로라든가 사랑방이라든가 이런 곳에다 내면 훨씬 더 효과적일텐데 왜 지역신문에다 하신다고 그러셔요? 그러면 예산도 훨씬 줄을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보실에다 게재 의뢰해서 공보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1,270쪽 이것은 액수가 적은데 한 번 묻겠습니다 부송동 시영상가 전기요금 그 상가 주인들이 전기요금 다 내지 않습니까?

다 분양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안 좋아 가지고

미분양 상가 이렇게 썼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신권식, 교통관리담당 이산재,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이용우. 이상 소개 말씀드리고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870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민원사업 과속방지턱 설치 5개소를 계상해 놨는데 신청 받은 개수는 몇 대나 됩니까?

신청 받은 개소수는 30여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받은 개소가 30개나 되는데 예산을 5개 올려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민원 있는 소요 숫자는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5개소만 설치해 줬습니다. 일단 설치하고 다음에 수정예산안이나 추경예산 때 더 요구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세울 데가 따로 있지 이런 문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주민의 여론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은 계상을 대부분이 원만하게 해 줬는데 왜 꼭 과속방지턱이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많은데, 5개로 해 놨는가?

예산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 때라든가 추경예산 때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추경에 반영되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69쪽에 사고 많은 지점 태양전지식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양전지식이라고 교통섬 이런 데에다 갈매기 표시를 해 놨습니다. 야간에 진행하면서 반짝반짝

그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반사경도 나와 있는데, 사실 시골 같은 데는 반사경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시골 같은 데 많이 돌아다녀봐서 알지만 코너 같은 데, 그런 데 염두에 두시고 집중적으로 반사경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86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불법 주차장 지도 차량 운전 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4명이 140일인데 현재 지도차량 기사님이 안 계십니까?

지도차량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시 인부임으로 계속 지금까지 썼습니까?

예.

4명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2명인데 280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8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과태료 고지서 자동우편 봉합기 이것을 자동으로 해야 합니까? 이것이 꼭 필요해요? 과태료 고지서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책임보험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이런 것 해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풀을 붙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세무과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1대 구입을 해서 활용하면 직원들도 좋고 업무 능률도 빠릅니다.

세무과야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분량이 좀 많지만 여기 과태료는 세무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세무과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구조변경, 법규위반 이런 것들을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교통신호기 신설로 할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는데 맞습니까?

신설되는 신호등은 계획이 없습니다.

시내 전체 일원을 봐서 세울 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요청되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판단하기에 이 정도의 신호등이면 충족하다 생각이 돼서 요청을 안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을 안했어요? 교통 신호 체계가 더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다면 좋은데, 혹시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교통 문제는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870쪽에 노상 주차장하고 노외 주차장 확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8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노상주차장 동부시장 오거리에서부터 귀금속 사거리까지 그렇게 하고 인화사거리부터 남부농협, 마동사무소부터 남부농협까지 3개소를 할 계획이고, 노외주차장은 동산동사무소 옆에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현동사무소 옆에 공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시내 국공유지를 찾아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직 다섯군데는

세 군데만 확정이 안 되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인도를 줄여 가지고 만들자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64쪽 박문기 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운전 인부임해서

차량이 2대 있습니다.

2대에 2명씩 해서 합니까?

예.

그 밑에 한 번 보겠습니다. 시비에 시장기쟁탈 운수종합 체육대회 심판 보상비라고 해서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축구협회에 합니다.

의뢰해서 합니까?

예. 의뢰해서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66쪽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무인경비 용역비 있죠?

예.

타 과는 13만원으로 전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만 2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인용역경비가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건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타 과들은 다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는 과 하나로 되어 있지만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고,

동 단위도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이 더 크겠습니까, 교통행정과가 넓습니까?

동사무소보다는 규모로 봐서 교통행정과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업체들이 한 번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어떤 부서보다 용역해 놓은 용역비는 평당 기준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869쪽 중간 부분에 교통안전표시 신설 및 보수 해 가지고 측주식, 정주식 나와 있죠?

예.

2000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단가는 똑같은데 20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올 해는 왜 200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동안에 신설해 놨던 교통안전 표시판이 노후되고 낡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보수도 하고 신설할 데는 신설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 20개 했던 것을 올 해 200개로 대폭적으로

작년에는 신설만 했고, 금년에는 전 시가지에 있는 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환경 정비 차원에서.

870쪽 김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속방지턱 하나에 100만원씩 합니까?

예.

방지턱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모현동에 방지턱을 했는데요.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방지턱 때문에 사고나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방지턱을 피해서 차들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높이를 묻고요. 갯수가 이것은 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 위탁해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을 빠뜨려서 질의하는데 노외주차장 동산동하고 주현동을 했는데 동산동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노외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아 가지고 해야할텐데 그 절차를 밟았는지?

새로 땅을 사서 매수를 해 가지고 한다면 승인을 맡아야죠.

그런데 주현동사무소 옆에 아까 땅을 구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3군데는?

저희가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건축물관리담당 최삼배.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에 대한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에 보면 토지관리 정보체제 구축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GLS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를 준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언제부터 줍니까?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건설교통부에서 돈으로 환산하면 3억7,000만원 정도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 시한테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만 지원합니까?

기술하고요.

우리가 장비는 구입하고 프로그램하고 기술 지원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683쪽 학술용역비 익산시 새주소 부여체계 용역사업 3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년동안에 3억5,000만원씩이 쭉 들어가는 것입니까?

4년동안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새주소 부여체계 용역사업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이나 모든 앞으로 계획을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돈 가지면 다 합니까?

저희가 저희 익산시를 전부 완료하려면 15억원 정도를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전주에 이것을 한 번 물어보니까 16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전주하고 비하면 10억원 정도는 예산 세워줘야 하는데 차이가 나서 묻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내년도에 3년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 체계사업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첫해년도로 해 가지고 일단 3억5,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해에 점차적으로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완성하면 총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주소가 바꿔지면 일례로 주민등록 주소지도 바꿔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같은 것 전부 바꿔줘야 할텐데 총 경비는 얼마 들어갈지 혹시

저희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하면 15억원에서 16억원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치는데요?

예. 현재로 봐서.

등기부등본이나 호적도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 번지도 바꿔져야 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15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용역 사업만 해도 3억5,000만원, 내년에도 용역비로 3억5,000만원이 또 올라옵니까?

용역비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십이삼억원 정도가 다른 모든 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십오육억원 가지고 하겠어요? 대여섯가지를 고쳐야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나 현재 도내에서는 남원시가 시범적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마무리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제주도를 직접 가서 보진 않았지만 전화로도 하고 펙스로도 받아보고 했는데 저희 시 규모로 봐서 현재로 봐서는 16억원 정도 마무리 하려면 그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원이나 16억원 들여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참 좋죠. 그런데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정확히 산출을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정확히 빼 가지고 한 번 산출해 봐라 그말이죠.

과장님이 권석종 위원이 말씀하신 요지를 잘 못 아신 것 같은데, 구역정리를 하는데는 구역정리를 해서 새로운 주소를 하는데는 16억원 정도면 가능하지만 그 외에 토지대장이라든가 호적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소 바뀌는 비용이 부수적으로 더 들어갈 것 아니냐?

현재 그런 투자 예산액도 학술용역에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