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강평및종료선언
강평에 앞서서 집행부에 당부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혹시 답변을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모두가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다양하고 폭넓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드적이 아닌 소프트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전문가 입장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금번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잘 경청을 하고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인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시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개혁이고 발전이고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면에서나 법적인 면에서 어려움도 느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잘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또 설계, 항만 등 각계각층에 우수한 사람들이 우리지역에는 많이 살고 계시니까 그런분들의 의견도 잘 청취를 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좀 더 나은 우리 광양시 행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다른 이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는 자체 설계나 용역 설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 65명이라는 토목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와 감독에 어떤 원형을 분리를 하고 또 책임 운영을 한다면은 좀 더 나은 업무에 흥을 더 높이고 설계 품질도 높이고 공사에 품질도 향상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또 광역별로 실과소 별로 읍면동별로 있는 토목직을 광역별로 묶어서 읍권이면 읍권, 동권이면 동권, 면권이면 면권 이렇게 묶어 가지고 통합 관리시스템을 해서 설계팀, 감독팀을 운영 분리한다면은 더 좋은 우리시 설계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가 민선자치 이후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시상 분석을 해 볼 때 '98년도에는 7건, '99년도에는 역시 7건, 2000년대에는 1건 밖에 시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애석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2001년도에는 보다더 좀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정책을 펴 나간다면 많은 상도 탈 수 있을 것이고 순천, 여수보다도 우리가 보다더 행정이 앞서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 민선 이후에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중복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보다 나은 우리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구조조정과 승진 기회 저하 이런 것들로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다수라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다소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건설 토목 분야에 설계 시공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와 감시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또 견실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가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 추진비나 기관운영비 같은 그런 경비 지출 과정은 좀더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만 시세확장 운동은 좀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치매병원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청석의료재단 같은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분야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에 우리 광양시 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수, 원예, 벼농사 등 전반적인 분야에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어떤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 수준이 IMF의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을 대비하면서 가급적 경직성 경비 분야를 줄이고 저소득층 자활대책과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에 적극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행정 구현과 선진 광양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앞으로 한층 더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행위나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의 말씀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짧은 기간 동안 또 빽빽한 감사 일정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점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한 두가지 정도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실무 팀장님들께서는 정말 열성적이고 또 무엇인가 소신을 분명히 하는 그런 답변 준비라든지 이런것도 보였습니다마는 몇 분 팀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답변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질의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사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날밤을 새더라도 준비에 성심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광양시주식회사에 아마 이사님들로 취급이 되지 않는가? 중역들이 다 14만 시민을 위해서 회사를 하나 경영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시 의회는 감사의 역할, 감시의 눈으로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평하고 싶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것에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또 그 순간 이벤트적으로 소화되는 말로 넘어가면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행정이 가장 중요시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좀 더 책임행정, 그리고 결과도 자신이 책임질줄 아는 쪽에서의 결단을 일반 실무에서도 생각한다면은 더 많은 광양시주식회사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층 접근하고 나름대로는 지적에 대하여 귀에 거슬리는 지적도 있었겠지마는 대부분의 지적이 우리시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충고이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한 부분에서는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시 행정의 여러면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위해서 본 것이 아니라 제3의 눈인 의회의 눈으로 또 의회의 귀로, 더 넓게는 우리시민의 눈과 귀로 지적하고 요구하고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시 행정발전에 많은 이런 일들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 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또 제가 여러 가지로 업무 추진이 서투른데도 불구하고 간사를 맡겨 주어서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별 큰 과오 없이 감사를 마치게 된데 대해서 동료 위원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강평하기에 앞서 정책제안이나 당부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리는 강평은 우선 자리하신 관계자들은 귀담아 들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다시 본회의 의결을 하고 송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감사기간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불과한 관계로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심도있게 감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천년 들어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도있는 감사에 임했다고도 자평을 해 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에 역점을 두었으며 사회단체, 시민단체, 기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에 대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2차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야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신규채용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행정 편의적인 업무 수행이 눈에 띠고 있어 이러한 공직자들의 자세 전환이 요구 되고 있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계류 되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 등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 정책등을 위반 및 시행하면서 관계 실과소 간의 협의절차가 미흡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빚어지고 있으며 예산 편성부터 사업시행까지 관계 실과간에 유기적인 협조로 업무가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광양읍 동부선도로 확장구간에 "바르게 살자"의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 총무과와 도시과 간에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으며, 또 가야산중복도로 시민 휴식공원 앞에 관광호텔을 승인하면서 문화홍보실과 도시과, 주택과 간에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니다.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그 책임을 하위직원에게 전가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하여 카드로 결재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와 같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6급 이하 실무자 보다는 5급 이상 과장 국장에게 결정권이 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유적지 발굴, 복원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효과를 반감시키고 일부 문화유적지는 잡풀이 무성함에도 방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곳에는 예산을 추가확보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진상면 소재 불암산성의 경우는 진입도로 개설, 지하수 개발, 화장실 설치 등 각 실과에서 무계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문화홍보실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관내 고교 진학확대 및 명문고 육성에 시 차원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내 고교 진학 확대 및 명문고의 육성을 위하여 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5%내 상위 성적자들의 66%가 외지로 진학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자녀들의 관내고교 진학을 선도하고 제철고등학교 입학 정원에 있어서 외부학생의 비율을 대폭 늘리면서 우리 광양의 중심학교이며 명문고등학교로 발전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시 차원의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증환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전 홍보등의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칠성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사전 홍보, 법령 안내 등 의무이행을 소홀히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입니다. 황길 태인지역 이동 검진차량 진료 횟수를 늘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황길, 태인, 도월 보건진료소 폐지 이후 처음에는 오전 오후 1회씩 순회진료를 하다가 8월 이후부터는 점차 진료회수가 줄어왔으며 10월부터는 이동 검진차로 대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으니 진료 횟수를 늘려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도로공사 편입 토지 보상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양읍 동부선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 손실보상비를 금년도 본 예산에 17억을 확보하였으나 감정결과 35억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 거리를 현실에 맞도록 단축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건축허가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따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우리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300미터 거리에 주차를 하고 걸어다닐 사람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거리를 단축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향토 물산전을 개설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매년 4천만원을 투자하여 2회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하는 향토물산전을 고흥군의 경우와 같이 백화점이 아닌 학교 운동장등에 설치하여 서울 향우회와 지역민간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이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홉번째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부적정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읍 국도 2호선 폐도 부지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파고라 우산각 등의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했으나 장소 여건상 시민의 이용이 전무한 상태이며 철도변 정비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예산낭비만을 초래하는 잘못된 계획이므로 서천변이나 가야산 중복도로 변으로 이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번째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위원수가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가 있고 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광영동 아파트 단지 하수처리가 부적합하게 관리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영동 7개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오수 관구로 유입되지 않고 우수와 함께 방류되고 있어 광양만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대책과와 건설과가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두번째입니다. 영농후계자에 대한 사구 관리를 보다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농 후계자의 탈농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농촌정착 의욕을 돋구기 위하여 교육 기술지도등을 강화하고 후계자 선정시부터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탈농 후계자에 대한 자금 회수에도 미비점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세번째입니다. 읍면동 관용차량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관용차량을 읍면동장이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작 직원들의 공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조례 개정 및 문화유적지 분포도 배부 부적정, 정화조 청소 과태료 부과 문제,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부담 개선 문제, 용강지구 창덕아파트 인근 학교 부지 미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IMF사태 이후 어느정도 경제가 호전되는가 싶었는데 최근들어서 국제유가 급등, 노사분규, 대기업 부실, 퇴출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 메시지를 다시한번 새기며 공직자 들도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공직자들도 과거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 개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14만 시민들의 지적이라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짧은 감사기간이라도 부득이하게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추궁과 질책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하고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다는 시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위원들께서 감사를 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