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2001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방접종, 시술비, 탄저,기종저에 대한 시술 외에 16종으로 5억7,2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외 20종으로 7,084만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축산관련 총 사업비는 9억1,065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111만1,000원보다 1억95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1,931만원입니다. 내용을 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560만8,000원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820만2,000원입니다. 사무용품비, 교재·홍보물 인쇄비, 현수막 제작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4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96만원, 업무추진 급량비로 495만원, 포크레인과 차량임대료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소각에 필요한 유류대와 사무실 난방비로 280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사무용 장비유지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여비와 업무추진비로 각각 1,500만원과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등 예기치못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초동방역비로 소독과 부수적인 소요재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원, 하절기 관내 전 축사에 대한 소독실시 비용으로 약품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악성 전염병 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염병 살처분이 되겠습니다. 살처분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2001년도 신규 정부지원 사업 농가와 일반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자 및 출품축 보상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젖소능력 검정사업입니다. 관내 낙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젖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개별 희망농가별로 사업능력이라든지 기타 총 14가지 항목을 월 1회 이상 체크하고 전산입력된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낙농에 대한 경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연간 마리당 6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2,000만원의 20%인 2,4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리당 6만원에 대한 지원 비율은 축산발전기금과 축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70%, 시에서 20%, 농가에서 1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으로, 이 항목은 130페이지에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조정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7억9,134만3,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가축방역 재료비로서 탄저, 기종저 예방약품 구입,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양돈농가에 소독약품 지원, 그리고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에 소요자재인 개미산 구입비 등 총 2억7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예방접종 시술비와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로 8,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공수의 7명에 대한 수당으로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25만원의 한도내에서 차액에 대하여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에서 23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2만원에 대하여는 송아지 안정제 참여농가가 계약할시 1만원을 부담하고 도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출연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8,379만원,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자금으로 5,000만원, 농기계 고압세척기 보급에 210만원,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한우 숫소의 거세를 실시한 농가 지원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세실시사업의 두당 보상금 지원액은 20만원으로 보상금의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14만원, 지방비에서 6만원을 각각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2,7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미생물 발효첨가제, 거세시술비 보상, 인공수정 지원 등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차량탑제용 고압분무소독기인 방역기를 읍·면·동에 비치해서 장비확보에 애로를 겪는 농가라든지 공동소독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범위는 세입부분에서 127쪽 경상적경비까지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 질의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재료비에서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가 있는데요. 올해는 콜레라 때문에 상당히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방역비를 지출했나요?

금년도 구제역관계, 뉴캣슬, 앉은뱅이소 질병관계등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긴급방역비는 사실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전체적으로 방역하고자 하는 예산은 아니고 우선은 대개 질병이 발생되면 초동방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1주일정도 소독 내지 기자재 소요 자재비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추가로 지원했죠?

지난번에 예비비 구제역때 1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긴급대처가 필요한데 지난번에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서 애먹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사전 예방활동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어디에 자본보조를 하는 거죠?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실제 사업개요는 숫소를 거세를 실시함으로서 농가에서 한우 고급육을 많이 생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된 것은 거세시술이구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발효제하고 인공수정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개인 축산농가에 보조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100대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인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별로 신청받아요?

개인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보조해줘요?

예, 직접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보충질문할게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직접 보조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보조해준 내역좀 금년도하고 작년도거를 해주세요. 왜냐면 선심성으로 흐른다는 말이 많이 나와있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못받는 사람이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는 못주는데요. 실제적으로 거세를 실시하면 사실 증체율이 낮고, 다만 서울 공판장에 올렸을 때 등급은 잘 받는데요. 증체가 안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실 많이 꺼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죠.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지원해줬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더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을 게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추가된 것은 작년에 닭 뉴캣슬병 관계 때문에 양계농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뉴캣슬병 방역비는 그 동안에 부화장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병아리가 생산되면 바로 소독을 해서 바로 농가에 공급함으로서 질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농가에 가면 농가에서 대개 한번씩 더 합니다. 예방접종을. 그래서 농가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 보면 뉴캣슬 예방약이 있습니다. 129페이지를 보면 농가에 5원씩 해서 490만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에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150만원이었던 것을 7,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린 게 아닙니까?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닭하고 돼지에 대해서는 한품목씩 더 추가했어요. 특별히 여기를 더 추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닭 마이코 플라즈마라고 하는데에다 1,100만원을 작년에 없던 거를 더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소규모 양돈농가 즉, 100두 미만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100두 미만 농가가 저희 관내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33농가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농가들을 현재 돈 콜레라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규모 농가에서는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지원사업으로 소독약품을 지원해주는 걸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가축을 키우는게 종류별로 여러 농가들이 있는데 행여나 작년 13군데에서 금년에 15군데로 늘렸는데, 뉴캣슬같은 것은 작년에 더 확장을 해줬고 행여나 여기에서 소외되어서 불만이 있는 농가가 있으면 안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는 잘 수렴하셔서 잘 넣으실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진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30쪽에 공수의 수당에서 도비붙여서 한 4,62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작년에는 이 사람들 수당을 안 줬었어요?

그 관계를 설명드리고자 유인물을 나누어드렸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없던 거죠?

맞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못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질문은 130쪽에 한우거세실시 농가지원 해서 두당 6만원 150두 했고 또 131쪽에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해서 거세실시를 했는데 이게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130쪽 맨 밑에 보세요. 아, 도비가 있구나. 그럼 도비붙여서 들어가는 소를 거세하는데에는 두당 6만원을 주고 자체에서 주는 것은 3만원을 주는데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130쪽하고 131쪽하고 단가가 틀리고 내용이 틀려요. 그걸 설명듣고자 합니다.

지금 거세실시하는 것이 고급육 생산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허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도비보조가 붙어있는 거세농가 지원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구요. 뒤에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3년동안 해오던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이것이 한우협회라든지 축협에서 한우 고급육생산에 대한 모임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그 물량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것이 두당 20만원에서 14만원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6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거세시술보상을 3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외에 발효제라든지 인공수정했을시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농가에는 중복지원은 안되겠죠?

그렇죠. 중복해서는 지원을 못하죠.

위에 있는 도비 붙여서 온 것은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우 두수가 몇마리나 됩니까?

900농가에 한 1만두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7쪽에 젖소능력 검정사업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에 의뢰해서 예산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까? 검정사업을 시에서는 못하죠?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축협에 능력 검정소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선정해서 축협검정원하고 같이 농가선정이 이루어진 후에 개별 농가별로 14가지 항목을 체크해서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옛날 중앙회죠. 검정소에 의뢰가 되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경영지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용은 아니까 간단히 해주시고, 그럼 이 돈은 축협검정소로 전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수의를 허전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7인이 지정되어 있죠?

예.

1인당 월 55만원씩 지급합니까?

명년도에는 5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수의 지정자가 누구누구인가 알려주세요.

우선은 천안시 7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성환, 성거에 한샘 동물병원에 개업수의사인 한명현 씨, 그 다음에 직산, 입장 담당으로서 성환에 소재하고 있는 태성 동물병원 개업수의사인 송순경 씨, 수신, 병천, 동면지역 담당으로서 병천에 전종한 씨, 그 다음에 동지역에 2개로 구분했는데 영성동에 천안가축병원 원장인 주준식 씨, 그 다음에 목천, 북면지역에 서울가축병원 원장인 정세영 씨, 광덕, 성남지역에 원성동에 소재한 임춘기 동물병원 원장, 다음에 풍세하고 시내 일원 일부에 중앙 동물병원 원장인 류홍 씨, 이렇게 해서 7명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들이 하는 업무가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있는데요. 2000년 업무현황이나 실적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죠?

작년에는 공수의가 없었습니다. 99년말까지 있었구요.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공수의가 다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2001년에 새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예. 금년도에도 구제역 발생관계로 해서 각 시·군에서 그 동안에 공수의가 없어서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99년도 업무일지나 실적이 있죠?

예, 있고 지난번에도 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거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참고적으로요, 저희들이 금년도 11월에 지금 말씀드린 7명을 도에서 구제역 발생관계로 해서 공수의를 다시 도비보조 일부 30%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7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안에 7명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4/4분기에 대해서 집행은 11월달에 위촉했기 때문에 계상이 되면 2개월분에 한해서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비 920만원을 주고 시비 3,60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사실상 7명이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운영을 했으니까 업무일지라고 할까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수의 명단을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쭉 보면 작년에는 재료비에서 시비 들어간 게 없었어요. 거의 국비, 도비였는데 이번에는 시비를 투입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쭉 해오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시비가 그 동안에 부담이 쭉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시비 표시가 안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그건 그렇구요. 다른 거는 국비, 도비, 시비가 형평성있게 잘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 보시면 양돈농가 소독약품 지원하고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에서는 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불만이 많은데요. 도에 예산편성시 가내시된 사항에 의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형평성에 안맞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비근한 예로 꿀벌 노제마병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가 반씩 나누어져 있고 그 위까지는 다 도시, 시비가 반반씩 잘 나누어져 있는데 유독이 양돈농가 소독약품 지원하고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는 도비 약간에다가 시비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하느냐는 거죠.

가축전염병 예방약은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가 없고 도에서….

우리가 80%를 시비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예산편성할 때는 도비를 되도록이면 같이 해야지요. 그렇게 질문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31쪽요. 축산 공동 방역기가 있죠. 이거 5대를 사가지고 천안시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5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1대씩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형편상 우선은 5대만 하고 2002년도에 다시 누락된 읍·면에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구제역같은 경우도 상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이번에 축산과에서는 공동 방역기가 전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황위원님도 계시지만 성남같은 데에는 축산계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자체적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성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으로는 각 읍·면·동에 2대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형편상 어렵고 2～3년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로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잖아요. 방역비로 예산을 세우고 방역기는 5대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긴급방역비는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계상을 안하면 나중에….

그거하고 연결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양돈농가 소독약품 지원하고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이거는 현재 부담비율이 거기에는 안나와 있는 걸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나 근거를 제시해줘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이 질문한 131쪽 하단 축산 공동 방역기 5대는 실질적으로 면마다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급량비는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해줘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면 축산행정이 잘못되는 거죠. 진짜 이런 거는 어떻게든지 해줘야 돼요.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24쪽을 봐주세요. 낚시터 주변 정화활동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료낚시터 주변에 해주는 겁니까?

지금 14개소라는 것이 유료낚시터입니다.

그 업주들이 하면 안되나요?

사실 업주들이 해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양식계를 조직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책임성이 없고 빌려서 하듯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정화활동을 겸해서 할 때 낚시터를 깨끗이 이용하자라든지 적절한 표어를 구상해서 하나씩 게첨해놓는 사업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유료낚시터 허가를 축산과에서 해주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료낚시터를 하면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고기밥을 주는 게 썩어서, 물까지 썩어서 실질적으로 농업용수에는 해주면 안됩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디든지 걸리는 게 있으면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1개에 6만원씩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우리 시청 관내에 현수막 단가가 올라온 거를 보면 최고 비싼 게 5만원이고 보통 4만5,0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현수막을 할 때 5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조금 작더라구요. 그래서 1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또 한가지 일시사역인부임 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그러면 124쪽에 임차료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포크레인 및 차량임차로 12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살처분 인부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소를 잡아서 파묻는데는 포크레인으로 파서 파묻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부 10회로 되어 있고 포크레인은 1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는 가축에 결핵이라든지 브루세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양성축으로 최종 위생시험소에서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살처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결핵이라든지 브루세라 걸린 거는 그 동안에는 때려서 죽여서 파묻는 방법을 실시했는데 그런 방법이 주위에서 보기도 나쁘기 때문에 현재는 안락사라고 해서 주사약으로 실시하구요. 그 다음에 묻을 데가 없으면 위생시험소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 일부 유류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해서 그쪽에 유류대를 주고 그쪽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뒤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부임은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이 갑자기 생겼을 때 약간의 예비비 성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안락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어차피 타살해서 파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해서 묻으면 괜찮은데 감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고기가 나오면 안된다는 거예요. 반출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파묻어버리세요.

인부임도 사실 파묻는 겁니다.

파묻는데 인부들이 잡아서 반출시키면 더 위험하니까 이거는 없애고 다 파묻는게 어떠냐구요.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돼지같은 경우 100마리, 200마리 살처분할 때는 주사약으로 일일이 하기가 힘듭니다. 마취를 해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구요. 우선은 타살을 해서 파묻는 방법으로….

사람이 도축하는 것보다도 마취하는 게 더 편하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이 150만원이죠. 그 다음에 임차료에 축산인 한마음대회 출품가축 운송차량 해서 2대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자 운송차량,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매년 합니까?

이거는 금년에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감액예산으로 계상했는데요. 대개 이것이 가을철에 도대회가 열리는데요. 금년에는 구제역관계로 해서 개최를 안했구요. 작년에는 농·축협 폐업관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실시될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서 다시한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가하면 소같은 경우는 대개 몇두씩이나 참가를 시킵니까?

이게 사실 가축품평회입니다. 씨숫소, 씨암소, 그 다음에 비육우, 그 다음에 젖소에 미경산우, 그 다음에 돼지, 이렇게 해서 5개품목이 올라가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역좀 주시고,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자 운송차량은 사람들 가는 버스죠?

예, 맞습니다.

이거 버스로 갑니까? 개인들 차로 많이 가죠?

대개 개인들 차로도 가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는 한 2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100명정도는 버스로 저희들이 일단 옮기는 계획을 잡았구요. 나머지 100여명정도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좀 98년도나 97년도에 간 실적이 있으면 내역좀 주세요.

예.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관계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안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내역은 없는 거죠?

내역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는 상당히 낙농농가에서 많이 활용하는 예산인데 도비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양묘장 신규조성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경계측량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공원화장실 관리 1식 해서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재무부 소관 국유지가 저희가 관리청에서 천안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5필지에 3만5,738평이 되는데 그 수수료는 1차적으로 2000년도 1만7,418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5필지를 국유재산 재무부령을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양묘장으로 쓸려고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 경계측량을 할려고 저희가 세운 예산입니다.

5필지를 한다는 말이지요?

아니요, 이 두 필지는 2001년도에 대부기간이 현재 끝나는 것이고 현재 인수받은 것은 3필지가 1만7,418평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것만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1만1,000평만 경계측량을 하고서 양묘장을 조성할려고 시설비를 1억2,200만원을 시설비에 세워놓았습니다. 1억2,2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지정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객토넣고 해서 양묘장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성환토질은 점토질이라서 좀 바로 나무를 못 심어서 저희가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넣어야 양묘장구실을 할 것 같아요.

일반측량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물어봐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화장실관리는 화장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고장나면 저희가 쓸 예산입니다. 삼거리공원, 신부근린공원에 화장지하고 비누,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공원·녹지작업도구 및 자재구입 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실 것인지요.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녹지관리하면서 호미, 낫 작업도구를 구입하는데 1년 내내 현지에서 녹지관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재도구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낫, 전지가위, 이런 것을 사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식을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위원님 책상에 저희가 드렸고 자재도구 사는 것은 저희가 사진으로 해서 전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설비에서 보시면 남산공원 체육시설설치, 월봉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설치, 공원시설물 보수 해서 예산이 1,500만원, 1,000만원, 3,500만원이 섰는데 세부내역에서 보면 그냥 평행봉 외 14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1,500만원을 가지고서 의자, 철봉,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데 세부내역서가 없으면 1,500만원의 예산을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월봉공원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내역은 저희가 월봉산은 현재 공원을 하나도 조성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등산할 수 있게 체육시설 윗몸일으키기, 몸통돌리기, 평행봉 해서 14점 정도를 설치를 해줄려고 하고 위원님께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거기 세부적인 설계는 저희가 큰 제목만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공원시설물보수는 138쪽에 보면 현소각이 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길이가 18m에 폭이 1.6m에 상판하고 밑에 대리석,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맨 앞장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게 92년도에 해가지고 그때는 방수시설이 조금 미비했었는데 지금은 방수처리가 잘되고 했는데 지금 삼거리문화제를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로서 상판이 내려앉을까봐 위험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51쪽에 민간자본보조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수 보조조림이라고 있지요? 거기는 도비가 왜그렇게 적습니까?

이것은 저희 천안시에 70㏊ 조림물량입니다. 한해 천안시에다 심을 수 있는 조림, 그래서 국비·도비·시비하는데 도비부담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비보조금을 받는데 %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글쎄, 이것은 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양은 해야겠고 국비를 더 부담했으니까 도비를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같은 것을 조금 시비가 덜 들어가고 도비하고 국비를 형평성있게 나누어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다른 것들은 도비나 시비 거의 비슷하게 배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것은 도에다 물어봐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청설모 구제틀이 있어요. 이 청설모구제틀이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었지요?

작년에는 안올라오고 재작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청설모구제틀이 재작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인데 이 구제틀을 가지고 청설모를 못잡는다면서요.

아닙니다. 저희 천안시에 269농가에 호도나무가 5만2,300본이 딸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주로 많은 지역이 광덕이 70%이고 풍세가 20%이고 북면이라든가 목천이 약 5%씩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설모구제틀은 제가 알기로는 나무에다가 감아가지고서 다른 구제틀은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게 잡히기 때문에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목을 쳐가지고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 이재곤의원 말씀이 호도나무를 이렇게 있다고 하면 거기다 무슨 함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청설모가 못 올라가게끔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해야 효과가 있지, 구제틀가지고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청설모는 나무와 나무사이를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대개 광덕이 호도나무를 옛날에 밀식을 해놓아서 많은데 대개 청설모가 현재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함석이 효과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호도살리기 운동 거기에서도 실험해본 결과 구제틀이 제일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3,000개에 2,000원씩을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광덕면 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휴양림 금고는 뭐예요?

저희가 올해까지 휴양림 12억을 들여가지고 국비 80%해가지고 휴양림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올해까지 다 공사가 끝났는데 내년도에 개장하면서 돈은 금고에다 넣을 수 없지만 입장표 그런 것은 숙직을 하면서 금고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금고 5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다음에 138쪽좀 봐주세요. 주요도로변 조경수 보완식재 해서 39개소 있지요?

예.

812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수보완식재같은 것은 공공근로를 이용하면 되지 별도예산을 세우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재료비로서 저희가 8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갑자기 교통사고라든가 폭우, 이런 게 나고 돌발적인 일이 산림과에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근로를 아침에 써가지고서 기계톱을 공공근로는 노약자라든가 거시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계톱을 실상 안 맡겨요. 안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공공근로하다가 사고도 날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가 아예 안 만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저희도 안시키고 태풍이라든가 교통사고가 나면 기계톱을 돌릴 4만5,160원은 특수인부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보완식재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를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 심는다는 것은 일반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보완식재이지 무슨 톱을 사용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글쎄요, 이것은 잘못된 거 같네요.

나무심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99년도에 9억3,438만6,000원이었다가 전년도에 6억8,629만2,000원, 금년도에 4억9,663만5,000원 해서 36%감소, 38%감소, 죽 감소가 되는데 우리 천안시는 산림의 면적이 시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예산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인지, 감소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총평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로 전부 돈을 빼앗겨서 그런 것인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지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재료비에 지리정보관리라고 있거든요. 국·도비 다 붙여서 하는 것인데, 이 지리정보관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리정보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광덕산 5번지 하면 토질, 습도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현재 임업연구원에서 컴퓨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산림사업에 기초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습도라든가 토양,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무슨 나무를 심으면 적합한가,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임업연구원에서 기초자료는 어지간히 되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지리정보관리사업비입니다.

일종에 이것도 GIS사업으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 천안에 있는 임야, 산지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이것으로 카바가 됩니까? 어느 일정지역만 하는 겁니까?

천안시 임야면적이 3만5,000정보인데 그 준보존임지 개발할 때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임업연구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어느 수종이 어떠한 품종이 적합한가는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어떠한 산림사업의 기초자료로 쓰겠네요?

예,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거기 산이 있는데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느냐, 침엽수를 심을 수 있느냐 할 때 그것만 두드려보면 지번에 색깔이라든가 모든 도면이 나타납니다.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보면 사진도 나와있는데 산불무인감시카메라라고 해서 무인장비,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총 어떠한 감지가 되면 시청 CCTV실에 포착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1차로 충남에서는 아산시에서 올해 현재 하고 있고 저희가 2차로 내년도에 1억4,8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광덕산하고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상봉산에다가 위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두 개를 카메라를 설치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 카메라를 돌려서 보고싶은 방향에 산불이 났나 안 났나, 그것을 당겼다 밀었다 하는 시스템을 현재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전산실에 있는 CCTV가 아니라 산림과에서 본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장소는 두 군데에다 하신다는 거지요?

세 군데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할려고 하는 데는 세 군데인데 예산을 해봐서 광덕산하고 흑성산에다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우선 후보지는 광덕산하고 흑성산정도가 된다 그러시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시설비니 사업예산이니 많이 줄은 것은 태학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3억9,600이 금년에 빠지니까 줄고, 의외로 민간자본이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표고재배시설같은 것도 작년에 기 예산에 섰었는데 이번에 증해서 올렸고, 임산물저장시설도 마찬가지 1,8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1억6,700정도 올렸고, 이 부분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산물 표준출하는 신규로 들어왔고, 산촌종합개발도 신규로 들어왔고, 이 네 가지를 우선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림사업이 조림이 자꾸 줄다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고 휴양림, 이런 국·도비 물량이 감소되다보니까 산림예산이 줄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은 총 3개년에 걸쳐서 12억인데 올해가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산촌종합개발 280만원은….

과장님, 표고재배시설하고 임산물저장시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금년도 산림과 예산이 38%정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자본이전쪽에 계속 남한테 주는 게 더 많으니까 과연 이 내용이 뭔가, 기존에 두 개는 증해서 올렸고, 새로 신규로 민간자본이전을 임산물표준출하라고 하는 거하고 산촌종합개발 1억9,000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섰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표고재배시설은 표고농가한테 포도비가림식으로 저희가 국·도비,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총 면적은 500평으로서 저희가 99년도에 농발심의 해가지고 산림청에 올려가지고서 도비확정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 천안시에는 14명 해당분의 표고재배시설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임산물저장시설은 1억6,700만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발심의를 거쳐가지고서 광덕표고조합하고 개인한테 지급할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은 저희가 올해부터 총 사업비는 9억이고 광덕면 버스주차장 거기다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다.

3개년 사업에 이번이 첫년도사업이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표고시설이나 임산물저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하고 조합으로 해주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시에서.

농촌에 많은 혜택을 보고, 왜냐면 이 시설을 함으로써 표고하는 분들은 비를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가지요. 이것을 안하면, 하우스시설을 안하게 되면 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비만 맞으면 다 터져가지고 못쓰기 때문에 농촌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산림청에서도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감정평가할 때 많이 보는데 표고목을 세워서 종자를 심어서 충격을 주어서 나오게 하는데 여기에 500평을 한다고 하면서 1억2,300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질의는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무전기, 등짐펌프 해서 대여섯가지를 사셨는데 금년에도 또 무전기 외 3종 해서 1억200만원 정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무전기를 다섯 개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자라서 사는 겁니까? 이번에 무전기 외 3종인데 금년에 사는 무전기는 몇 개나 사시는 겁니까?

저희가 무전기가 중계탑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지역만 전체로 쓰던 것을 확대 해가지고서 헬기에서도 통할 수 있게 무전기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개소를 산림청에서 국비를 들여가지고 흑성산에다 세워놓아서 기존에 무전기 쓰던 것은 오래도 되었고 방전도 잘 되고 해서 저희가 전부다 교체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읍·면에 2대씩 나누어주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국비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앞으로 살 것은 25개이고 고압에어소화기, 슈퍼화이어맨, 불을 끄는 거하고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기계를 사고 개인 휴대장비, 그러니까 불을 끄러 가다보면 물, 소독약,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개인 휴대장비를 포함해서 1억2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산 무전기 5대는 아날로그방식입니까, 디지털방식입니까?

이것은 디지털입니다.

내년에 사는 것도 디지털이고 금년에 산 5개도 디지털이고 그러면 총 30개가 되네요. 그리고 중계탑 100개하고 헬기에 있는 무전시스템을 카바하기에는 30개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읍·면에까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무전기는 사 나갈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종합개발에서 판매장 55평하고 가공공장 25평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은 안 지었는데 내년도 사업비인데 그 주차장 옆에다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마을에서 할 것입니다. 관광객한테 호도판매라든가 나오는 산나물 판매, 그리고 가공, 이런 시설을 할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설계용역은 주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림산 등산로 개설부분하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삼거리공원 창고형 콘테이너 박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림산 등산로 개설은 동면 면사무소 앞에 서림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산에서 충청북도를 넘어가는 고압철주를 세우면서 기히 등산로마냥 정비가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다 저희가 정자하고 평상하고 평행봉, 몸통돌리기하고, 가보니까 물이 좋아서 저희가 옹달샘을 개발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삼거리공원 창고형 콘테이너 박스는 화장실을 지으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매점을 빼놓고서 1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앰프시설이라든가 연장도구, 비둘기사료라든가 붕어사료를 놓다 보니까 앰프가 먼지가 들어가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4m, 6m짜리 콘테이너를 330만원 주고 사다가 거기에 자재창고, 그러니까 쥐가 안들어가게 사료라든가 연장을 넣고서 삼거리공원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가 예쁘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콘테이너 박스입니까?

저희는 공원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 뭔가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림산 등산로 개설에서 과장님 말씀은 옹달샘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식수로 이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흐르는 물을 조그맣게 시멘트로 만들어서 뚜껑을 덮어서 파이프로 빼서 바가지를 준비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조그맣게….

물론 수질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지만 지금 겉에서 흐르는 물 수질이 괜찮을까요?

예, 거기는 높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사업하시기 전에 수질검사를 하고서 이상이 없을 때 하셔야지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니까 먼저 수질검사를 해보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152쪽,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피뢰침 설치하고 그 밑에 보면 보호수목 보존으로서 목천면 천정리하고 성남면 용원리가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피뢰침은 저희가 독립수, 느티나무라든가 오래된 보호수에 대해서 5개소를 1차적으로 선정했는데 이거는 계속 해마다 저희가 조금씩 늘려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성환하고 성남하고 청당동, 목천, 북면, 이쪽으로 해서 피뢰침 하나 하는데 70만원씩 들어간다고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판에 있는 독립된 나무로서 낙뢰가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보호수목 보존 해서 청정리, 응원리는, 목천면 천정리 부락을 들어가다 보면 느티나무 300년 된 게 있습니다. 밑에는 바로 우물이 있고. 이 지역 바로 옆으로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나무가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산으로 해서 이장 토지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길을 내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1,100만원 들여서 도로포장하고 느티나무 바로 밑에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서 도로를 외곽으로 내려고 하는 거고, 성남면 용원리는 느티나무로서 논 가운데에 있는데 520년 된 겁니다. 그래서 3,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토지를 한 50평 사고 거기다 평상이라든가 의자를 놔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쉬는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겁니까?

예.

보호수목 보존차원이 아니라 휴식공간요?

예.

그리고 지난번 추경하고 본예산때 심의해서 1억예산이 삭감된 가로수 식재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안올라왔네요.

그거는 작년도에 의원님들 계실 때 저희가 가로수 변상금을 예치한 거를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전국체전으로 많은 예산이 거기로 가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도 대부분 내년도 전국체전 예산과 한꺼번에 하면 아무 이유없이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의견으로서 뒤로 미루어졌던 사업인데 어떻게 확보가 안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급량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로 해서 200인 해서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148쪽을 봐주세요. 상단에 국비로 산불진화 급식비로 해서 240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똑같이 산불진화하는 급식비인데 급량비를 별도로 둔 이유는 뭔지요?

142쪽 산불진화 참여 급식은 공무원이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가서 먹는 거고 산불진화 급식비는 대형산불이 나다 보면 민간인, 군인,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는데 작년도 대형산불이 나다 보니까 군인이라든가 민간인에게 때가 되면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국수라든가 밥이라든가 해줬을 때에 보상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비, 도비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나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니까 산림청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재료비 있죠. 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 수도꼭지, 변기 등이 있어요. 200만원을 세우셨네요. 153쪽에 시설비 휴양림 조성이 있어요. 시설보수, 화장실등 해서 여기도 1,000만원이 서있어요. 설명좀 해주세요.

휴양림은 저희가 올해 준공도 안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학생들이라든가 오고, 또 수도꼭지를 기온이 낮은 데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부서지고 깨질 때를 대비해서 200만원 세워놓은 거고, 153쪽 휴양림 조성 1,000만원은 시설비로서 크게 고칠 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재료비로서 재료만 사다가 저희 직원이 고칠 수 있는 거고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공사가 커지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시설비로 해서 고치는 겁니다.

아직 휴양림 저기도 안했는데 벌써 보수비가 올라왔다고 하면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인식할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143쪽요. 국내여비로 해서 기본업무추진으로 1식 해서 350만원이 올라왔네요. 자세한 내역서좀 보내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보충자료를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요청한 건데 저희들이 참고로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 했나 안했나,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확보해놓고 집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보충자료를 펴주세요. 국비나 보조금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안하면 반납하죠?

국비는 반납하는데 다 쓴걸로 해서 시비로 돌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안하면 안돼죠.

제일 끝장을 봐주세요. 보조사업이 11억9,000만원정도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집행을 한 20% 했어요. 그런데 잔액은 8억9,9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11월말 현재거죠?

예.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달정도인데 이거는 산촌종합개발이 3억이 넘고 보호수 외과수술, 휴양림 조성등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남아있게 된 원인이 뭐예요?

산촌종합개발은 3차년도로 계속사업이라서 지금 광덕에 마을회관하고 창고를 짓기 때문에 이 돈은 현재 하나도 안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12월20일날 준공해서 3억1,180만원을 집행해야 할 돈이고, 야계사방은 태학산 휴양림 밑에 저희가 9,170만원도 지급할 돈이고 보호수 외과수술 960만원도 준공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조성도 3억6,800만원도 저희가 해야 할 돈이고 임도보수 2,813만8,000원도 집행해야 할 돈이고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도 공사는 다 했는데 돈을 못주고 계약잔액 2,871만5,000원이 남는 돈이고 8억7,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로 집행해서 줄 돈입니다. 2,800만원 입찰잔액만 남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호수 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상단 시설비에 보호수 입간판 설치로 10개소를 했는데 이것도 유사한 건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위원님들 자료에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거는 보호수 표지판은 저희가 보호수 수술을 한 다음에 수령, 그리고 나무 품명, 이렇게 해서 이건 국·도비로 내려온 거고, 지금 이거는 시비로 확보한 겁니다. 도비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천안시에 137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좀더 해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럼 국비로 보호수 표지판 설치하는 거는 1식 해서 2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아니죠. 하나에 50만원이니까 저희가 광덕 매당리하고 병천 봉항리, 성남 신사리, 동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왜 이쪽 저쪽에 해마다 하는데 보호수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입간판 소리가 자꾸 나오느냐고 하시는데 천안시에 보호수가 137본이 있다 보니까 해마다 수술하고 보호수 안내판 연도하고 나무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 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비로는 모자라니까 보태서 하는 거라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53페이지 물품취득비에서 등짐펌프가 나와 있는데요. 관리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짐펌프는 2000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준 게 7개로 저희가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대형산불이 자꾸 발생해서 끌 수가 없어서 600만원을 들여서 12개 읍·면에 우선 10개씩이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600만원을 세웠고, 이것도 자꾸 산림사업 하다보면 어째 보호수나 등짐 펌프가 나오느냐고, 무전기까지 나와서 저도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대형산불이 자꾸 나다 보니까 이것도 꾸준히 사서 읍·면·동의 산불예방차원에서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부분으로서 입장료 수입 6,500만원과 31쪽 사용료 수입 2,72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4% 증가한 9,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랬다시피 제안설명은 듣지 말고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해본 내용이니까 질문요지만 질문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5급부터 9급까지 인원이 작년하고 틀린 것 같아요. 변동이 있습니까?

인원이 2명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게 아니라 총 인원수는 맞는데, 보세요. 303쪽에 보면 5급이 1명, 6급이 작년에는 3명인데 6급 담당급이 금년에는 4명으로 되었어요.

6급 무보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7급이 작년 3명에서 금년 1명이에요. 어떻게….

인사이동에 따라서요.

8급은 9급에서 하나 올라와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9급은 새로 하나 받고.

예.

좋습니다. 304쪽에 보면 맨 밑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152만9,000원이 섰는데 이번에 420만원정도로 증액계상되었어요. 이유는 왜 그래요?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은 근속에 따라서 승진 소요연수가 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할 경우에 6/100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정요율입니다.

그럼 이 직급에 대해서 인사적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 신규로 세운 거 같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경비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309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청소차, 급수살포차, 소형화물, 소형승합, 4개가 2000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다시 섰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구요, 차량이 4대가 있는데 운행하는데 법적으로 따져서 최소경비를 산정해서 계상된 겁니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보면 이번에 공원관리나 쓰레기 분리수거, 방목장 수목 보호망 제거에서 2,200만원이 서는 것 같은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가축사육사나 청사관리, 조경수 해충방제는 빠진 겁니까?

작년에 사슴하고 염소를 키웠었는데요. 작년에 경사면에 대해서 너무 황폐화되고 슬라이딩 위험이 있어서 사슴하고 염소를 작년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사에 대한 거는 금년도에는 배제를 시키고, 수목 보호망이라고 해가지고 방목장 울타리 철책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 금년도에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청사관리 인부임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시설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전부 다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면 중요한 거는 저기를 해놓았는데요. 체육관 지붕보수관계는 작년에 저희가 일부 누수가 있어서 미봉책으로 실리콘작업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다시 누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위에 씌워보려고 구상해보니까 하중관계가 대두가 되어서 철판으로 일부 해서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한 거구요. 야영막사 보수는 한번 와보셨으면 아실테지만 침상구조로 되어 있어요. 군대 내무반마냥. 그런데 그게 너무 낡아서 장판하고 침상을 바꿔보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전기판넬은 저희가 방이 8개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는 한 4～5도 정도 낮은 지역이 되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적에만 전기판넬로 해서 경비를 줄여보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상한 거구요. 생활관 뒷면에 법면이 있는데 거기가 자꾸 침출수가 나와가지고 슬라이딩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수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내 수목 조경관리는 저희들이 소내 조경수도 교체해야 되고 관목류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해야 될 것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구요. 소각로 설비는 저희가 1일 50kg짜리하고 30kg짜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도기록계하고 일부 부속이 망가져가지고 그거를 보수하려고 3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야영장 배수로공사도 여름철에 일부 슬라이딩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800만원을 계상했구요. 야생화 식재관계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3개년째가 되는 건데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품목을 더 보강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망대는 위에 있는데 85년도에 공사해놓은 건데,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보수가 시급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야영장 진입로 덧씌우기공사는 저희가 소내 포장한 게 오래되어서 부분적으로 크랙이 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분 덧씌우기로 해서 보강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샤워장 순간온수기 설치는 저희가 보일러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거기가 학생들 활동하면 온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사용할적마다 틀 수 있는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려고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관 방수문제는 그게 방수가 잘못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수하려고 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는 청사하고 체육관 누수가 많은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확인 갔을 때도 벽면이 누수된 게 다 보였는데 벽면은 어떻게 따로 처리는 안할 겁니까?

벽면은 위에서 비만 안새면 사용하는데 별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덧씌우기는 야영장 진입로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국내여비에서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등 업무추진이 있는데 600만원 1식으로 왔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꽃길조성 때문에 관외출장비가 아니고 관내에 공무원에게 하루에 1만원씩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꽃길조성하다 보면 하루종일 밖에 나가 있고 하니까 사기진작면에서 필요하고, 내년도같은 경우에 국화 위탁재배 몇만본을 해야 되는데 물품검수관계나 관리감독에 대비해서 전국체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대비 예산은 총무환경위원회에 모든 것이 취합이 되었는데 왜 이것만 빼놓았느냐는 겁니다.

사업비관계는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일괄 통합되구요, 이거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여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업소별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충재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어요. 청사 체육관 지붕보수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우리가 현장확인했을 때 누수되어가지고 흘러내렸던 거를 보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붕보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위에 철판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구조상 저기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위에 철판공사를 하게 되면 하중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철판으로 돌리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확인할 때는 한 곳에서 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부분 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처리를 안하면 마찬가지로….

제가 옥상을 올라가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크랙이 가서 새는 것이 아니고 경사면이 약해서 홈통이 있는데 거기에 배수가 안되어서 그쪽 부분에서만 새는 겁니다. 양쪽 벽면하고 가운데하고. 그래서 작년에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실리콘작업을 해봤는데요. 기온만 안올라가면 괜찮더라구요.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면 실리콘작업한 데가 벌어져서 물이 자꾸 새서요.

거기는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보기도 싫고 해서, 물론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보수비 1,500만원씩 들여서 완벽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럼 1,500만원 예산세운 걸로만 보수를 하면 완벽합니까?

예, 최대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자산취득비요. 선풍기 30개, 책상, 의자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야영막사에 여름에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들어오면 선풍기가 여태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너무 무덥더라구요. 그래서 선풍기를 달아서 학생들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구요. 그 다음에 책상하고 의자는 소내 직원용 책상 및 의자가 개원할 때 산건데 너무 낡아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26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야영막사는 몇군데입니까?

위에 2동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실질적인 세입세출을 보니까 물론 그런 차원에서는 안될테지만 지금 우리 세입면에서 입장료를 봐야 돈 6·7,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유지관리비라든지 생활보수비라든지 이런 거만 해도, 전기세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잠깐 보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씩 섰어요. 전기시설 유지비도 돈 100만원이 섰고요. 이런 거를 적절하게 해서 어느 정도 세입하고 맞출 수 있는 뭐가 되어야 할텐데 일단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기본급이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외 모든 시설보수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나간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부지 전체가 10만8,000평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수입개선을 한다고 하면 입장료를 올려야 되고 시설사용료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문제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IMF라고 하는 특수상황이 있고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만약에 입장료를 지금 300원을 받고 있는데 올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한다면 1,000원정도는 올려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항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수입구조를 바꾸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경기가 또 어려워져가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만명이 오든 20만명이 오든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소한도의 경비유지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기요금이 공원관리사업소 한군데에서 1,560만원이라면 딴 데에 비하면 얘기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저희들이 가로등이 부지가 넓기 때문에 한 100등이 있습니다. 저녁에 여름철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가로등을 안켜놓으면 사업소 목적이 저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는 다른 부서와 틀려서 과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예산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중책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받는 게 저희들 심의하는데 나을 것 같아요.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받죠.

사업쪽으로만 설명을 해주시죠.

건설행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현수막걸이대 12개소에 7,200만원, 지정벽보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81ha에 발산2지구 23ha, 백자지구 53ha, 확정측량, 환지비 23ha 해서 29억60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를 포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11억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식으로 한 것은 읍·면에 내년도 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1식으로 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대형관정개발입니다. 이것도 3개소에 개소당 4,000만원 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도 개소당 1억7,000만원 해서 6개소에 10억2,000만원을 부대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성남면에 13억6,300만원, 입장면에 8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은 21억9,63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 일괄지원이기 때문에 시비 3,000만원 계상을 포함해서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백자 소류지 통관이 누수되어서 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및재해대책 시설비로서 소규모 하천 응급복구 및 민원해소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해에 대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앞으로도 약 4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성정천 하천제방 보수사업으로 3,500만원, 병천면 녹동천 하천제방 보수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중펌프 5대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3,0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1억6,07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비상급수시설 보수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 공통 필수장비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설비 위주로 보고하다 보니까 상당히 산만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시설비만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급량비에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요원 급식이라고 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단속하는 겁니다.

급량비는 계상되었는데, 그럼 공익요원들은 별도로 저기가 없어요?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175페이지를 보면 또 주간에 하는 저기가 있거든요. 광고물 단속 해서 약 3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시사역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가 저희 과에 일용인부 여직원 둘이 있습니다. 둘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60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철거크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계상을 했었나요?

예,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금년도 말씀이죠. 금년도 700만원 가지고 하는데 현재 부족합니다. 지금도 단속하고 있는데 크레인 8대, 산소용접기라든가 산소, 또 1t차량같은 경우 17대, 1.5t차량 15대, 이렇게 차량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체전 때문에 전 노선 다시한번 해야 되어서 최소한도 경비만 올려봤습니다.

크레인같은 경우 하루 20만원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하루 사용에 20만원 가지고는 안돼죠. 지금 일반 1.5t차, 이런 것도 하루 이용하려면 20만원 줘야 합니다. 한번 사용해가지고 한번 싣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큰 물건 하나 실으면 그냥 대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차례 움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시설비에서 현수막걸이대가 있죠. 12개소, 이게 과장님,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시내 중심지역에 있는 것을 미관이 나쁜 것은 옮길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10개소를 6,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이전 완료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도 신설할 지역이 있고 현재 미관이 나쁜 지역은 교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계획은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미 조사는 다 해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정벽보판은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벽보판도 현재 124개소가 있습니다. 시내에. 이것이 상당히 미관이 아주 나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내 중심지역 12개소에 대해 최소예산을 세워봤는데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700만원을 들여가지고 6개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지역은 거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 주요도로변만 우선 해보기 위해서 최소예산을 세워봤는데 부족한 예산입니다.

지금 지정벽보판을 다시 만든 것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스테인레스로 했죠?

현수막걸이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왜 멀쩡한 거를 갖다가 바꾸느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현수막걸이대를 새로 만들어서 교체하는 것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미관상 좋다고 느끼지만, 혹시라도 현수막걸이대 12개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시효과가 있는 곳에 현수막걸이대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지역구, 6단지에 있는 거를 바꿨더라구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현수막걸이대가 괜찮은데 왜 바꾸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답변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국체전에 대비한 장소를 선정하셔서 해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왜 예산을 낭비하면서 바꾸느냐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년 체전이 있는데 우리 인근지역 아산이라든가 평택같은 데는 상당히 잘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외지손님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바꿔야 되겠다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64쪽에 지하수 대형관정을 세곳 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읍·면에 접수해서 지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직 어느 개소는 안나와 있구요?

예, 아직 그거는 안했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 6개소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읍·면만 받을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저희한테 협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우선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로 하셔서 처리하시겠지만 혹시 그것을 우선순위를 받으셨을 때 우리 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169쪽에 소하천 종합정비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한번 2억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전체 의원님들이 삭감한 겁니다. 이것은 소하천 기본계획이 서있지 않으면 수해가 나면 전혀 국비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 관내 하천이 159개소에 268.7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율이 한 50.6%가 되는데, 일단은 수해가 나면 기본계획이 서있지 않으면 국비보조를 못받고 자체예산으로 복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그때그때 터졌다고 해서 저희가 응급복구로만 할 수는 없어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소하천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5,000에서 4억으로 늘은 이유는 뭐예요?

1억5,000은 딴 예산이구요, 작년도….

아니 4억이잖아요.

금년도 예산 2억5,000은 서있습니다. 그런데 총 필요한 것이 11억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지금 169쪽에 학술용역비가 4억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억5,000였었잖아요. 1억5,000이 늘은 이유가 뭐냐구요?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2억5,000이거든요. 내년도에 4억을 요구한 거고 앞으로도 2002년도에도 4억5,000을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들어갈 사업비는 1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11억 중에서 2억5,000만 금년도에 세워서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7억5,000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4억만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용역비를 11억5,000까지 한다구요?

예. 총 11억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성정천 하천제방 보수 100m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성정천하고 지난번에 현장점검했던 장항선 밑에 논 사이로 소하천이 흘렀잖아요. 그 밑에서 성정천하고 만나는 제방이….

교차되는 데가.

예, 그렇죠.

100m를 보수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생활무전기 구입 해서 5대 있거든요.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속계에서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수시로 할 수 없고, 특히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시민체전을 한다거나 삼거리문화제를 할적에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서로가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무전기갖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전기가 없었다는 말씀인데, 이 5대 가지고서만 잘 활용하시면 애로점이 없나요?

현재까지는 이 정도만 가지고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80쪽에 지금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시설 에어서징입니까? 관정이죠?

아닙니다. 부적합 판정된 급수시설에 대해서 에어서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정이 아니고 관정이 아니에요?

판정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부적합 판정이라는 것은 수질검사가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예.

수질검사 부적합이 에어서징한다고 해서 수질검사가 좋아지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적합판정을 받다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해보면 부적합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적합 판정이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것은 인근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판정하기 위해서 에어서징을 해보고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가 합격되었다 불합격되었다 하니까 그런 것을 청소해서 어떤 원인인가 알아보려고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보상이 5,000원에 900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시 지역은 따로 나와있고, 약 900여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각 소방대에서 몇 명씩 나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서 산불이라든가 났을 경우에 출동하는 출동비, 또 동절기에 화재예방 순찰 등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도 200만원을 더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3쪽에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 보수가 있죠. 9개소가 어디어디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인쇄가 안된걸 받아서 그런데, 조금 전에 서용석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수막걸이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추경에서 현수막 걸이대 33개 승인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그 12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현수막걸이대가요, 시내지역만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도로변은 교체합니다. 그외지역에도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12개소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33개 세우셔서 6,750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확보하신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10개소밖에 못했습니다.

33개를 한다고 승인을 받아서 10개밖에 못하셨습니까?

현재 한 것은 개소당 600만원 해가지고….

본예산에는 신규 5개, 보수 10개 했었고 추경에 33개를 6,750만원을 따로 받으셨다구요.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 11km하고 165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해서 민간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기계화 경작로는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구요,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옛날로 말하면 농조구역에 시행하는 사업비고 위의 11억3,500만원은 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의 키로수는 혹시 모르십니까?

민간대행사업비는 시비 5,200만원만 기반공사에 주고 나머지는 기반공사에서 다 들어갑니다.

몇키로정도 포장되는 건가는 모르시구요?

그렇죠. 그것은 키로당 약 1억을 잡고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시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5,000원씩 100건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저희 시 전반적인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을 하다가 민원인이 재차 왔을적에 행정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지급입니까?

예.

되도록이면 이거는 안나가야지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4쪽에 농촌 정주권개발, 작년에 19억9,800이 섰는데 이건 다 했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금년은 성남하고 입장인데 작년은?

금년도에 광덕면에 마무리구요, 성남면에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성남면에 있는 거는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 아니구요, 성남면에 2000년과 2001년도에 30억을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작년에 광덕하고 성남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이죠. 금년.

그렇죠.

그러면 성남에 하는 것이 같은 지역에 하는 연속된 사업인지, 성남면에서 두군데를 하는 건지요?

이것은 성남면에 30억을 투자하는데 2000년도에 16억3,700만원, 2001년도에 13억6,300만원을 하는데, 정주권개발사업에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30억을 전부 투자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성남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면지역에서는 이 계획에서 누락된 거는 없죠? 골고루 균형있게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면지역이 많은데 다른 면지역도 이런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2개읍면에 소도읍지역으로 성환과 성거가 들어가 있고 오지개발사업지구로 북면, 동면, 병천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역이 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계획입니다.

그러면 정주권만 따져서 내년에 21억정도 들어가면 읍·면지역에 그 부분하고 오지에 해당되는 지역을 빼고는 아직 못한 부분은 몇군데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입장이 1차년도에 들어가고 내후년에 풍세가 들어갑니다. 풍세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2003년까지 전부 끝낼 계획으로….

그러면 2003년까지 가면 오지라든가 읍·면지역을 빼놓고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는 면지역이 다 들어가서 된다는 거죠?

예, 7개읍·면이 다 되겠습니다.

좋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서용석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했던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인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11억이 들어간다고, 용역비로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수해가 나면 복구사업이 국비로 100% 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을….

지금까지는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수해복구를 전부 시비로 했다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수립되면 국비지원이 100%냐, 아니면 우리 시비도 붙여서 수해복구를 하느냐를 질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소하천에 대한 국비지원관계가 계획이 수립되면 수해도 수해지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수에 따른 보조를 안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금년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여태까지 안하고 있었던 거지. 그 판단은 과연 행정부에서 올렸으니까 의회가 하겠지만, 지금 뒤에서 계장님들이 설명하는 거를 보니까 국비로 70%가 내려오고, 복구비용으로, 천재지변으로 수해가 났을 때 시비를 30% 붙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100%가 오는 건지 그걸 질문합니다.

그거는 제가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회기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지역이 한 159개소, 연장거리가 286km 나오는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소하천정비계획을 세워서 수해가 나서 혜택을 받은 시·군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자체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소하천은 아직은 받지 못하고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해복구사업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보수도 들어갑니까?

같이 해당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녀보니까 다른 데에서 크게 홍수난 데에서는 이걸 국비로 많이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할 때 용역을 줄게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심의가 통과되면. 그러면 개념 자체가 어떤 데를 가보면 직강한다고 쭉 잘라서 확 파는 경우도 있고 콘크리트를 쌓아서 그냥 아주 자연하고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자연형 하천으로 과업지시서가 들어가서 거기에 맞아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보더라도 ‘아름다운 하천정비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게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산에 외암리 소하천같은 거라든가 연기군은 이미 시작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보면 상당히 쓰레기를 버리면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깨끗이 해놓고, 지금 우리 하천정비한다고 하면 끄떡하면 시멘콘크리트로 합니다. 그거는 어로를 차단하고 미관상 안좋고 그런 부분도 돌로 쌓아서 고기가 왔다갔다 하고 수초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소하천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실행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국비가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요? 계획을 수립해놓고 실행하는데 대한 예산확보에 있어서요.

앞으로 양여금도 저희가 받아볼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도비를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일부 양여금이 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인데도 양여금으로 돌려서 쓸 수 있다구요?

지금 홍천천같은 경우도 50%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양여금을 안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야 할 사업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9쪽 있죠. 운영수당에서 민방위대 창설기념 초청강사 수당으로 1식 해서 15만원이 올라왔고 18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316회에 14만원씩 올라온 게 있어요. 굳이 민방위 창립기념 해서 강사를 별도로 할 이유가 있는건지요?

민방위대 창설기념 초청강사는 외래강사로서, 대개 보면 귀순용사, 정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귀순용사로 해서 내주는 수당이구요. 182페이지 민방위대 강사수당은 저희가 실기강사와 여기에서 보면 선문대학교 교수라든가 아니면 민방위학교 실시강사들, 민방위대원 교육하는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180쪽 상단 두 번째 보면 민방공 경보단말기 유지보수 해놓고서 55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83쪽에 시설비 해놓고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있더라구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유지보수비가 필요없는 게 아니겠어요?

180페이지에 민방공 경보 단말기 유지보수는 저희가 경보사이렌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한 시설이 11개시설이 있습니다. 유선분배장치니 유선수신장치, 싸이렌시설, 무선분배,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비구요, 183쪽의 그 시설은 8개시설에 대한 위성장비를 교체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는 300PPS라고 해서 속도가 300인데 앞으로 이것이 9,600PPS로 광통신마냥 빨라집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민방공 경보단말기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경보단말기시설 자체는 언젠가 한번이라도 고장이 나면, 한달에 한번씩 하는 민방공훈련때라든가 이런 때 시설이 안 나가면 엄청난 저기가 옵니다.

제가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민방공 경보단말기 유지보수비로 550만원이 선 거고 183쪽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있는 경보단말기가 구식이기 때문에 신식으로 시설해주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지 단말기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단말기시설이 별도로 필요하고, 현대화시설관계는 천안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전달과정을 바꾸는 겁니다.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로 1억4,000만원이 서있고 밑에 시설비에 소규모 수리시설 해서 2지구가 서있는데 이걸 분리해놓은 이유가 뭐고 2지구는 어디를 수리시설 개・보수를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4,300은 국비로 해서 일괄지원이 되는 겁니다. 밑에 거는 자체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2지구는 결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까?

위에 수리시설 개・보수는 내년도에 조사해서 시행할 계획이구요, 밑에 2개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식으로 해서 자료에 안나와있는 것은 일괄 POOL예산이라서 세부적으로 자료에 안나온 거죠?

1식이라고 해서 여기에 안나온 것은 사업위치가 나온 게 아니고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식으로 넣어놓은 거고 밑에 것은 2지구정도는 해봐야겠다고 해서 지구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세부계획이 안서있어서 자료를 안 내준 게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량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