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200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12월 7일은 경제통상국, 12월 8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농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박, 태풍, 구제역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쌀 생산목표 달성과 5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고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2억원이 증가한 총 981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15억원, 교부세 58억원, 국고보조금 594억원, 양여금 3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11억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1,150억원에 비해 16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관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대강당 벽면 도색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조령산 자연휴양림 도계지역에 설치된 선비상을 교체할 고드미, 바르미 상징조형물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14억4,000만원과 새천년 손자숲 나무가꾸기 사업비 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농업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지원비 2,000만원, 농업인단체 교육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생활기반개선을 위한 정주권개발사업비 140억원, 오지개발사업비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 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 110억원, 배수개선 사업비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용수시설 확장설치 사업비 15억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7억2,000만원과 토양개량 사업비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110억원과 528페이지 특수작물 주산단지 기반정비를 위한 밭기반정비 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벼농사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개량물꼬 사업비 9억2,000만원과 531페이지 청정농산물 시범단지조성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생산유통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도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우수 농특산물 추천제 사업비 2,800만원과 농특산물 전광판 홍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원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예기술 개발연구지원비 2억원, 수출촉진 자금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농산물 규격포장 자재비 지원을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3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5페이지 청주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확충비 6억2,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충북 옥천 과수묘목 북한보내기 소요사업비 3,500만원, 지역작목 품질 차별화를 위한 지역특화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38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42페이지 한우 번식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4,300만원과 한우 거세지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어자원 증식을 위한 종묘 매입 방류사업비 3,800만원, 치어매입 방양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방역 검사업무 사역인부임 1억원 등 가축방역 사업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0페이지 구제역 등 재난적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 방역추진을 위한 소독용 방제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부터 57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가공품 검사 시험실 증축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85페이지 내수면연구소 운영입니다. 593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토산어종 보존을 위한 시험생산연구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유휴농경지를 활용하는 농가부업형 시험양식장 시설사업비로 1,000만원, 철갑상어 사육장 시설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산림관리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비 7억4,000만원, 돌발 해충방제 사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표고 원목재배사 시설 지원비 4억4,000만원, 밤 방제 지원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3페이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표고 원목 재배단지 시설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생태적 자원조성을 위한 조림사업비 19억원, 육림사업비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07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비 8억1,000만원, 삼림욕장 조성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거점마을 조성을 위한 산촌종합 개발비 14억원, 임산물 저장시설지원비 2억7,00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국제보건박람회 개최에 따른 꽃길 가꾸기 사업비 5,000만원, 도 시책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맨발 숲길 조성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보건 박람회장내 쉼터조성을 위한 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4,000만원, 꽃묘 식재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경상비 612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조기발견을 위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산성비의 실태 파악을 위한 대기오염 분석장비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6페이지 자동 기상관측을 위한 종합관측장비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송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송이 자생지 환경 개선사업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2페이지 사방사업 시설비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문화 체험공간 마련을 위한 산악자전거 전용코스 운영 관리를 위한 안내판 설치비로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부문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4억6,500만원이 증액된 총 1,326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 도개최 지원 증액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페이지 농림부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친환경농업 직불사업비 감액분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강화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3,500만원, 국제식품전시회 참가비 1,500만원과 지역 우수농산물 명품화 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향토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전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수목원 조성 사업비 4억원과 무궁화 동산 조성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은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정부의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의한 국고보조 사업비와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긴요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투자예산이니만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속에 살기 좋은 우리 충북농촌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7,558억5,900만원 대비 20.9%인 1,577억2,500만원이 증액된 9,136억8,300만원이며 농정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49억6,800만원 대비 15.4%인 176억7,400만원이 증액된 1,326억4,200만원으로 예산 점유율은 14.5%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과 재해·재난의 완벽한 대비, 지방예산·회계의 생산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충북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농특산물의 유통지원사업,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어 농촌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성실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국제행사 대비 꽃길 가꾸기, 맨발 숲길 조성, 군수림 육림사업, 산악자전거 코스 운영, 수목 산야초 연구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을 제고코자 특별회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은 경상이전사업이 112%나 증가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해될만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경상이전사업이 많이 증가된 반면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직접소득이 될 수 있는 직접사업비 같은 부분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입니다. 경상이전사업비도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면 사실은 농촌을 돕기 위해서 지원되는, 직접지원은 아니지만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증액만 가지고 농촌을 돕고 농촌을 지원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농가가 원하고 있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지마는 농가는 직접 실익이 되고 있는 부분을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배값, 사과값이 폭락이 돼서 농가가 안절부절하고 있는 데에 대한 예를 들어 대책을 세운다든가 물류비 지원을 해서 수출을 증가시킨다든가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혜택이 오는 부분들을 농가는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상당부분 이해가 되는 사업도 있지만 행사성 예산들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경영인대회 예산이 6,000만원이 섰는데 이 농업경영인대회 개혁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난 대회 예산을 지원할 때 분명히 협회장에게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경영인대회 때문에 매년 20억 이상의 소중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국대회, 도대회. 과연 우리 농가 입장에서 2박3일동안 집을 나와서,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비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물론 한번 모여서 규모 있는 행사를 하고 단합대회하는 것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농업을 이끌어가고 육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대회 쪽에는 큰규모의 행사보다는 시·군 단위의 어떤 역량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 단위 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그 도 단위에서 각 기관 농업조직의 임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하고 한 번은 시·군 대회를 해서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의 군민들과 농업에 이해를 같이하는 쪽으로 한번 하는 것이 행사내용에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감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장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 없으면 내가 욕먹는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농민을 사랑하고 농민의 대변자라면 그런 자기개혁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규모 조직이라고 해서 밀려 가지고 마지못해 예산을 세우고 진짜 농업을 사랑한다면 그런 쪽으로 행사를 변모시킬 필요도 있다, 오히려 진짜 내부조직을 더 강화하고 지역에서 튼튼한 정치역량을 갖는 것이 농민들한테 더 좋지 않겠는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청정농산물시범단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업시범단지라고 해서 옥천과 제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차, 3년차 들어가는데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볼 때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소규모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기술원과 협의해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중복되는 성격이 있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청정농산물시범단지는 지금 사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모든 국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어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농업직불제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제천하고 옥천에 50ha 규모 해서 두 개소 한 그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도 제천하고 옥천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에도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친환경농업시범단지하고 청정농산물생산단지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다른 시·군에도 조그마한 혜택을 준다고 할까 친환경농업을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글쎄 저도 이 사업은 환경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고 농산물의 안전성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소비자의 구매기준이 되기 때문에 강화를 해서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부서가 어느 한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책임 있게 지도도 하고 하려면은 그 책임 있는 부서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정국에서도 하게 되고 기술원에서도 일부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면은 또 농협 쪽에서도 일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유기농업회 같은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통합 관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되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 뿐만 아니라 경제통상국, 다른 부서에도 계속 그런 예산들이 서 있는데 이것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도 되는 사항들을 본예산에다가 정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전에는 그런 항목들을 전부 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각 부서에서 보면은 그 예산지원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규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뭐냐하면 해석하면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확보를 아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사가 선심성으로 쓰는 임의단체보조금 예산내역을 내용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사성으로 그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소규모 예산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정규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마는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부터. 작년에도 몇 건 삭감한 예가 있는데 또 똑같이 다시 계상되어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령자연휴양림의 선비상이 여러 가지로 선비의 형태가 아니고 잘못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같이 동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우리 도의 상징조형물인 고드미하고 바르미를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고드미 바르미는 언제부터 도의 상징물로 됐습니까?

고드미 바르미는 작년에, 지난해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건데 우리 도의 마스코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마스코트 상징물대회에서도 최우수를 한 그런 작품이고 그게 우리 도계나 이런 데 거기 지금 금년부터 설치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고드미 바르미가 어린 선비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국장님, 저도 작년에 그 선임과정이나 그런 것을 눈여겨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의 상징물은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에 가서는 변경이 되겠죠, 될 수 있는 거겠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죠.

일례를 들어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마는 지사가 바뀐다거나 또 시대가 변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게 틀림없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사가 바뀌는 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시절이 바뀌어서…

국장님!

예.

그것은 도백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다른 생각이 있고 또 현재 도의 상징물이 전체 여론에 의해서 다시 바꾸겠다는 여론이 생길 때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변했으면 모를까 지사에 따라서 바꾸기는 왜 어려우냐면요. 이미 상징물이 정해져서 도민뿐이 아니라 전국 국민이 그 상징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바꾸어 나가기는 도지사라 하더라도 어렵다고 보셔도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왜 안보고 있는고 하니 이 상징물이 아무리 전국에서 좋은 호평을 받은 거라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여론조성을 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집행부에서 공감을 해서… 그 조령이라는 데가 우리가 역사성으로 봐서 옛날에 과거를 보러 다니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충북의 상징이 아까 새로운 조형물이 어린 선비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충북은 아시다시피 청풍명월의 고장이요 선비의 고장이라고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현존의 선비상이 선비로서의 모형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교체를 해 달라고 했던 거지 다른 조형물로 교체해 달라는 것은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다른 부서에서 도계에다가 도를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사업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저도 그걸 보고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보러 다닐 때 무수히 다닌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첫째 선비상을 세웠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드미 바르미를 세웠을 경우에 그 선비상을 세운 뜻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하실 그런 의도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도 거기에 가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선비상을 교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관계자들이나 그걸 만들었던 분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비상의 기준이 없어요. 먼젓번에 그걸 만들었을 때도 그 시절의 그 사람들은 그게 선비상의 기준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제가 봐도 선비라고 하기보다는 어린 동자, 이를테면 부처를 깎은 사람들이 깎은 것 같더라고요, 돌을. 그래서 오히려 선비라기보다는 부처상에 가까운 그런 조각을 해놨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선비의 기준은 누가, 어디 말하자면 우리나라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도 선비기준이 얼굴이나 모양새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걸로 해놔야 바람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충족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만 고드미 바르미로 하게 된 건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 도의 상징물이고 또 하나 고드미 바르미가 딴 의미의 상징이라면 그거와 퇴색할 수 있는데 어린 선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크게 퇴색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곳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선시대 선비들이 넘어 다니던 그런 길에 선비상을 세워놔야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선비라는 기준이 상징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괴나리봇짐 메고 갓을 쓴 사람이 선비냐 그러면 얼굴모양이 어떠냐, 먼저번에는 너무 우량아처럼 살이 쪘다, 마르면 말랐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도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고드미 바르미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결정을 해 주시면 진행과정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위원님들 고견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국장님의 답변에 일부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선비라는 것이 어디에 동상이 애초에 수천년전서부터 세워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 도내의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전문가가 없다면은 서울쪽이라도 물색을 해서 그래도 선비로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세워야만이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선비상을 어떠한 기준이 없더라도 저명한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의 설계에 의해서 세워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 훗날에 10년, 20년 후에 볼 때 그 작품이 정말로 우리 시대 우리가 과연 했다는 소리를 듣지 여기에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도의 상징물을 세운다는 것은 먼 훗날에 가도 우리 모두가 결국은 또 한번의 질책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표준은 없지마는 그래도 저명한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형과 설계를 해서 주면은 그렇게 세우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선비상을 세워야만이 저는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건 뜻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선비상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정시켜 주시면 우리 더 확대해서 어떤 게 바람직하냐, 과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비상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냐 우리 대표 고드미 바르미를 세우는 게 바람직하냐의 여론도 수렴해 보고 선비상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 지적이 일치한다면 선비상에 어떤 게 맞느냐, 왜냐하면 제가 국립박물관에 가서 조회도 많이 해 봤어요,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느라고. 그랬더니 선비상의 기준은 없다, 어떤 게 선비상이라고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달관적인 생각으로 말하자면 조형을 하는 사람들, 학교에 고고학을 하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조형을 하는 사람하고 전부 틀려요, 생각이. 그래 가지고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충족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드미 바르미를 꼭 뭐…

그런데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면, 이 사업 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예산 안 세워주면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죠. 아예 생각도 못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선비상의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선비상으로 해서 저는 세워야만이 고드미나 바르미 세우는 것보다는 10년, 20년 후에 우리 모두가 후손들에게 그래도 현재의 선비상은 솔직히 해서 저는 아주 정말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대학교수들로부터 자문 받아 가지고 한 게 그 모양이에요.

장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만 간단히 제가…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비상이라는 게 역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이죠.

옛날에 선비가 많이 다니던 길이라고 그래서 그 역사를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선비상을 가지고 우리 장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고드미 바르미라는 것은 우리 도의 상징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면 도의 상징물이 역사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요?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럼 역사성을 그대로 길이 보전해서 이 길의 역사를 놓고 선비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역사를 생각할 적에는 선비상이라는 어떠한 조형물을 세워놔야지, 거기에다가 우리 도의 상징물을 세워놓는다 라면 역사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 라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상이 선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텔레비젼이나 이런 데에 보면 옛날 연속극같은 것을 봐도 선비가 가는 길,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나 박사님들한테 물으면 이 선비상이 옛날에 과거를 보러 다니는 선비라든가 이런 사람들 겉모형이 대충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전에 상징물이라고 세워놓은 것은 지나치게 그것은 좀, 저는 하도 본지가 오래 돼 가지고 대충 어림만 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선비상이라는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실 생각을 하세요. 또 만약에 선비상을 세우는데 이것을 어떠한 조사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역사성이 있게, 길이길이 남을 수 있게 이렇게 정확한 길에 대한 그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이렇게 머리를 우리가 좀 쓰시면 그게 영구적으로 역사성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도의 상징물을 세운다 그러면 지사님이 바뀌셔서, 물론 머리가 좋고 다 잘 하셨습니다. 도기도 오래됐다고 그래서 기도 바꿨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그렇다라고 그러면 추후에 10년이나, 15년, 20년 후에 지사님이 바뀔 적에 역사가 또 한번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들 머리에 뜨는 대로 자기의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선비상을 한다 라면 그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어질 수가 없고.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만약에 이것을 조사, 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우리 도, 우리 나라 역사를 의미하는 상징물을 세우는데 예산 더 세우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면 그 밑에 문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 기억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아닙니다. "이 곳은 영남의 선비들이 죽 과거를 다닌 그런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네요.

문안내용은 하여튼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야 되겠다는 제 말씀 끝으로 하고 답변은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 더 질의해 주세요. 더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요. 우리 농업후계자들에게 신문 주는 것 있죠?

예, 농업인신문이 있습니다.

여기 타이틀제목은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이렇게, 이게 신문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한 가지 신문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가지 신문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한 부당 월 정가가 5,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반 일간지 우리 지방지, 중앙지는 빼놓더라도 지방지도 최소한도 12면, 뭐 14면 이렇게 되는데 한 달에 여덟 번 나옵니다. 이게 여덟 번. 여덟 번 나오는데 이게 1부당 5,600원은 전 비싸다, 이게 틀림없이 정가가 5,600원이니까 5,600원을 지불하실 것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렇게 많은 신문 부수, 이거 몇 부입니까? 6,800 이거 사람 한 사람 앞에 한 부씩 다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보는 것인데, 저는 신문을 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게 6,800부씩이나 우리들이 신문을 봐주는데 월 8회에 한번 나오는데 12면내지 16면 나오는 것을 5,600원씩 줘서 되겠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많은 양의 신문이니까 액수를 깎아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도의 6,000여부 지금 일간지로 보면 월 1만원 정도인데 매일 가는 것이란 말이죠. 발행부수가 일간지하고는 부수가 비교할 수 없이 작거든요. 왜냐하면 특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판매 부수가 보통 일간지 같으면 뭐 몇십만부 정도 되고 이런데 발행부수에 따라서 값도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만 해도 6,000부정도만 보고 전국으로 봤을 때 10만부 정도 뿐이, 10만부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간지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먹히고 또 하나 문제는 일간지하고 다른 것이 특수정보지이기 때문에 광고비나 이런 것이, 저는 신문을 두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일간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또 이것이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이게 큰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일간지하고 다르게 농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가가 높다는 생각도 하는데 딴 방법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뭐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 특히 젊은 분들에게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저도 느끼고 또 저도 봅니다. 저도 오기 때문에 이 신문을 보아서 여러 가지 정보도 또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봐서는 글쎄 어떻게 했던지간에 정가가 5,600원이라면 이건 많은 양을 보니까 뭐 30%라든지 40%라든지 이런 것은 깎아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우리 다른 농민들도 많은 도움을 볼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는 타 시·군의 예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아니 타 도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도만큼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장준호 의원이 얘기를 한다 해도 좋습니다. 저는 뭐 절대 상관없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줄려고 그러니 좀 절감차원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뭔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가문제는 한번 신문사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단가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도 충분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신문사하고 한번 단가문제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좀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가 한 80%라고 그러면 제가 크게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비하고 열악한 시·군비로 전부다 주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정말 뭔가 어디에 인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어디엔가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받으시고 또 외국 다녀오시고 또 도정질문에 답변하시고 하느라고 요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렵게 또 하필이면 예산심의가 계속 되네요. 예산서의 203 목에,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몰라서 이것은 좀 문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가 203 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업무추진비. 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돼요.

글쎄 목별로…

업무추진비가 목에 들어가는 거 맞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님 몇 페이지이시죠?

아니 폐이지를 물으시지 마시고 목이, 업무추진비가 203 목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이에요?

과목의 목분류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추진하고가 뭐 다른 점이 있어요? 예산 목이 업무추진비, 행사추진비.

그것은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을 위해서 계상됐는데 그 시책의 추진이 어떤 행사적인 것이었을 때는 행사의 명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예산에서 빼 쓰실 때는 어떻게 빼 쓰십니까? 출장명령으로 뺍니까? 아니면.

사업항목별로 뺍니다. 사업항목별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농정현안사업추진이라 하면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농어민단체 간담회나 이런 것은 그때 식대라든지 간담회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좀 한번 열어보세요. 513페이지 지금 열고 계시죠. 거기에 보시면 농정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게 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그렇죠. 그 바로 밑에 농어민단체 간담 및 행사추진에도 거기에 가 붙었어요. 2,000만원이, 맞죠?

예.

농어민단체 간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추진비면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보상금 정도로 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식대만 끊어주는 것인지 좀…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00만원이라는 것은 저 뿐이 아니라 이 사업을 농정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간부급이 집행하는 예산인데 말하자면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산출기초에 기록해 놨을 뿐이지 다만 농어민단체 간담회비로 2,000만원을 꼭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다 그것을 숙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국장님 그런 변명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국장님이 인정을 하실 것은 과장님이나 인정을 하세요. 농어민단체 간담 및 행사추진이라면 농어민단체에다가 보조를 주는 것인지 몇 푼씩 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일반인이 만약에 이 예산서를 본다 라면 농어민단체로 가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해요.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명분을 너무…

다음 지금 국장님…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간담회 및 추진 이것도 일종의 직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여비로 쓰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비는 아닙니다.

또 가서 점심값이나 그럼 식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로 쓰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농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일종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여비나 식비로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이것은.

이를테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럴 때 회의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회의비 명분으로 이게 서야지 어떻게 이렇게 섭니까?

아니 회의비인데 회의비의 식대, 회의를 할 때 식대나 이런 것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513페이지 맨 끄트머리를 보면 충북열린농정협의회 지원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씁니까?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 열린농정협의회…

괄호하고 풍년두레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열린농정협의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 우리가 고대 최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단체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민간인한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위에 농어민단체 간담 및 행사추진비는 그것은 현지 나가서 식대로 쓰는 것이고, 단체 식대 경비?

아니 그래서 지금 고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업무추진비 5,300만원 속에 부기는 묶어서 쓰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통괄해서 묶는 바람에 한 쪽에 치우쳐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제 말씀을 잘 들어요. 농정시책업무추진비나 지금 이 행사추진비나 똑같다는 얘기요. 쓰는 용도가…

아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어민단체 간담회는 어디에 쓰는데 어디어디에 참석을 해서 쓰는데 2,00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글쎄 이게 묶어서…

아니 묶어서는 5,300만원 안에 있는 것은 아는데 상세한 설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5,300만원 사실, 농정 지금 농업인들 어려운 형편에 5,300만원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 돈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느라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묶어놔서 지적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예산만 세울려고 하신 것이죠?

아니 예산만 세울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묶여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5,300만원이 많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글쎄 시인을 합니다. 그 부기를 너무 집합해서 다뤄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 밑에 맨 밑에 줄에 있는 충북 열린농정협의회 지원에 대한 것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열린농정협의회만 설명하세요. 예, 넘어갔습니다.

열린농정협의회가 5개 분과로 6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운영비입니다. 그 열린농정협의회 운영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운영비 지난해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적이 뭐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회의를 몇 번하셨고,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실적은 회의는 8회를 했고요, 도정에 의견반영은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과별로도 계속해서…

회의를 8회 했어요?

예.

열린농정협의회를요?

예.

담당계장님,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보다는 계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난해 1년 동안 열린농정협의회가 8번 열렸다는 말씀이에요?

한용택 예,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한용택 농정담당사무관 한용택입니다. 지난해에 2000년 2월 15일날 임원회의가 열렸고 5월 18일날 전체회의, 또 7월 7일날 임원회의.

임원회의라면 분과위원장들만 모여서만 회의를 하는 것이에요?

한용택 예, 회장단하고 분과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하는데 식대로 이게 나가는 것이죠?

한용택 아닙니다.

아니 식대는 아닙니다.

이런 저기 프린트해서 자료 이것도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한용택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 열린농정협의회 그 단체로다가 보조금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명목상 자꾸 돈을, 지금 지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린농정협의회. 그전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 쪽에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제언들이 많이…

국장님 열린농정협의회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전부 이 시간 끝나거든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예.

제가 하나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는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에서 다 쓰시는 것입니까? 지사님 갖다 드리는 것입니까?

지사님 갖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쓰는 것이에요?

아니 지사님도 농정업무에 필요할 때는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농정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실 때는.

이거 승인해 줘봐야 농정국의 여러분들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사님이 쓰시는 것인데…

아니 지사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농민을 위해서 농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요.

조평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예요.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4,300만원 금년도하고, 민간이전 8,000만원 있죠? 그러니까 1억2,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놔두시고 1억2,300만원에 대한 금년도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신 것 중식 후에 해 주시고요. 장준호 위원님 추가 더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조평희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신 것은 연간 집행한 돈이기 때문에 자료가 점심 후에 금방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해 둔 게 있으신 대로…

그러면요,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 집행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게 금방 제출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가능하죠, 전부 다 각과에서 지출한 건데 도에 그 정도의 회계가 안 됐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지출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4,300만원하고 8,000만원에 대한 기관부서 업무추진비는 각 과장님도 쓰시고 그러니까 놔두고

민간 경상보조 해 준 것 말씀이죠?

민간이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두 개 1억2,300만원에 대한 현재 집행내역서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평희 위원님 중식 후에…

한 가지 자료만.

자료 요청하세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을 집행부에다가 농정국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것 이외에 농정국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받아 놓은 게 있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 좀 전문위원님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서…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럼 됐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같이 자료 요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겠죠? 오찬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1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시면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 2,000만원이 나왔고 농업인단체교육 및 행사지원 1,500만원이 또 나왔어요. 1,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네요. 위에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은 개최비죠?

예.

농업인대회 개최비죠?

예.

2,0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은 뭐예요?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 도농업경영인대회개최 지원 2,000만원은 도대회 전체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농업인단체 교육은 농업인 도내 시·군, 읍·면 연합회 순회교육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 교육행사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입니다.

교육비 지원이에요?

예.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이나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체교육입니다. 농업인단체 자체교육.

농업인단체 지원이면은 각 시·군으로 이걸 나눠줘요?

연합회 지원을 해 가지고 연합회에서 시·군,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게 국비·도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국비가 3,628만8,000원이 농가도우미 지원 맞죠?

예.

그런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3,628만8,000원까지 이렇게 나가요?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한 거예요, 이게?

이게 농가에 출산을 한다거나 이런 여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배정하는… 금년도에도 있었던 건데요, 그게 1일 2만1,600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월 30일을 계산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도비, 시·군비 20%, 자부담이 20%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농정국소관 예산을 보면은 전부 다가 국비 몇%, 지방비 몇%, 도비 몇%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를 내는 게 무슨 공식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도비에서 부담해 줄 테니까 이 정도는 국비에서 부담해라 하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주면서 부담기준을 농림부로부터 부담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이 사업말고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전부 대략 우리 농정국 소관이 국·도비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는데 프로테이지가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림부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농림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그런데 어느 것은 20%, 제가 전부 다 보니까.

차이가 있죠,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지원비율이 다 다른데.

예, 다릅니다.

그럼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는 여기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는 거죠. 도비 몇% 줄테니 시·군비 몇% 부담해라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결정하는 거죠?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을 거의 합니다. 이를테면은 중앙에서 국비를 40% 할테니까 지방비…

국비 빼고 도비 주면서 지방비 주는 것은 도에서 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에 물론 우리 도에도 그렇지만 시·군의 자체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얘기예요. 공무원들 월급재원도 모자란다고 할 정도인데 지방비를 부담해라, 군비를 부담해라, 군비 부담 못하면은 도비도 못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부담비율을 주는 게 이게 시·군 사업이냐 도 사업이냐 아니면은 국가 사업이냐를 가지고 기준을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도 얼마 할테니까 나머지 너희들이 하라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 사업 비중에 따라서 조금 그것은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점이네요. 또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남부 3군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할 적에 먼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한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43억원을 지원해준다라고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도비 20억, 군비 20억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맞죠?

예.

융자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거기 들어가고, 융자라는 건 본 위원 생각에는 크게 지원이 못 되는 거예요. 까닥 잘못하면은 농가부채만 늘려주는 거지 크게 도움이 못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국장님이 그렇게 더군다나 시·군 의원까지 모셔다 놓고서는 설명을 하는데 43억이라고 해 놓고 지금 도비 겨우 20억 주면서 43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 설명서에도 그러면 도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차라리 처음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43억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참석했던 농가나 군의원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이 얘기예요, 기대를 한다 이 얘기예요. 기대를 하고 나니까 도비 50%, 군비 50%를 시켜 놓으면 문제다 이 얘기예요. 사실 3억도 안 될뿐더러 지원이.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시행착오다 이 얘기예요. 대략 보면 이래서 자꾸 우리 농가들이나 농민들한테 불신이 일어나고 하는데 Change 21도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할 사업이 천지예요. 전부 대다수가 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국가에서 차용증 받아 놓은 것도 아니고 확약서 받아 놓은 것도 아니고 뭐로 보장해서 업무를 추진해요. 여기 지금 금년도 예산에도 제가 수치를 가지고는 그만 따지겠습니다. 대신 금년도 예산에도 Change 21에 대한 그게 굉장히 의아스럽고 여기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 깎이고 손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초예산 올린 것 서류도 제가 봤는데 우리 농정국 게 굉장히 많이 예산이 절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예산담당관실에 가셔서 로비를 시원찮게 하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많이 깎인 게. 꼭 필수불가결한 것도 깎인 것이 있는가 하면 조금 손질해도 될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오는가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인정하세요?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 보면은 재원의 한정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느 부분만 충족시켜 주기도 어렵고 과학영농특화지구도 당초에 43억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계획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재원형편 때문에 20억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시·군의원까지 와서 참석을 했고 농민단체에서까지 와서 대표자들이 참석한 데에서 그것도 불과 1개월 전에 설명한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게 계획에 차질이 온다면 아예 안 한 것만 못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위원님 많이 어려운 형편에 지원됐다고…

그건 인정해요,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그럼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보고를 했어야지 중간에 있는 도의원들 입장만 거북하게 말이에요. "도에서 이렇게 해준다더니 안 했느냐, 너희가 깎아 먹은 게 아니냐" 얘기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겨우 1개월 전 것을 농민들한테…

위원님 이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20억씩 확보가 됐죠.

그렇게 내세울려면 100억을 내세우든지 그럼. 이러니까 도의원조차도 불신임을 받고 집행기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사님까지도… 지사님 어디 나가시거나 이러면은 틀림없이 이런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걸 당초계획을 잘못 세워 놓으시면 아주 당황한 뭐가 있죠.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질의 드릴 게 있는데 본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열심히 하세요. 고생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대비 내년도 농정국 예산을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명히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15.4%가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충청북도 전체예산 대비 15.4%가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국 예산이 14.5%밖에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충청북도의 농업부분에 투자는 지사님이라든가 우리 농정국 산하 여러분들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우선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최소한도 우리 농정국에서 의욕적으로 내년도에 농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전부다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만큼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도 예산 증액대비 14.5%밖에 농업부분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그에 반해서 순수 우리 도비 자체,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명년도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수 국비에 의한, 보전에 의한 그런 사업만 있지, 순수 우리 도 자체로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경상적 경비와 임의단체 보조금이 금년도 대비 본 위원이 보니까 한 11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농민들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업예산서로 봐서는 민선자치단체 지사님 이후로 여러 가지 요새 언론에서 많이 눈에 뜨이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시성, 어떤 선심성 또 소모성 또 행사성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좀 이런 예산을 정말로 어려운 농촌현실에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소득 사업에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아쉬움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경상적 경비에 증액되는 만큼 다시 이것이 농민들한테 환원이 돼서 정말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한번 구상을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의 금년도 대비 내년도 국내여비가 40%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당초에 지금 제일 많이 각 과에서 삭감된 것이 산림과에서 55% 정도, 산림환경연구소가 50%, 축산위생연구소가 55%, 이렇게 많은 국내 여비가 금년도 대비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 우리 농정국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이런 많은 여비가 삭감됐는데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또 왜 이렇게 많이 여비가 삭감이 됐는지 본 위원은 사실상 이 여비가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충분하게 보상이 돼서 이 분들이 가서 각 시·군을 돌면서 농어민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여러 가지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상당히 여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왜 삭감이 됐는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저희들 농정국 직원들 농정업무를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경상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 경상비가 어떤 낭비성으로 경상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게 직접사업비는 거개가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기가, 지방비 부담하는 데도 급급한 정도의 지방재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외에 사업의 경상비를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마지막에 위원님 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지 경상비라고 할 수 있는 여비같은 것은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그럼 여비가 삭감됐는데 농정업무의 어려움이 없느냐 하는 걱정해 주시는 것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재원형편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경우는 없고 만일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농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타 국 것을 보니까 타국에는 거의 여비가 삭감이 많이 안 됐습니다. 농정국 것만 이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이것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분명히 다시 따지겠습니다. 농정국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정국 여비는 전부다 풀로다 운영하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과별로 배분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514페이지에 농업인단체 교육행사가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514페이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작년도에는, 아니 금년이죠. 금년까지는 풀 사업에서 예산실에 풀로 묶여있는 돈에서 우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농민단체에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분할을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인단체에서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농업인단체에서 했습니다.

있어요. 행사는요?

행사는 전국대회도 했고, 하고 있고요. 했고요.

농업인단체에서 전국대회를 했어요?

농업인단체에서 진주 가서 했습니다. 전국대회는.

아! 그것은 농업경영인대회죠.

그것 같은…

아니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농업인단체 교육하고 행사지원을 농업경영인 대회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농업경영인회같은 것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전국대회에 3,5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예.

확실하신 것이죠?

금년에요?

예.

금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경상대학교에서 한 전국농업인경영 대회.

지금 전국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주에서 한 전국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3,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예. 3,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확실하시죠?

예.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판매행사는 매년 이것도 하는 것입니까?

예,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농사랑 한마음 행사 지원을 1,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행사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촌사랑 주부모임입니다.

농촌사랑 주부모임?

예.

우리 도에서 저기…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느냐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1,300만원을 금년에.

아니 농촌사랑 주부모임이 우리 도 자체내에 그런 조직한 단체입니까?

예, 3,000여명이 있습니다. 지금 회원이.

농협에서 한 것이 아니죠?

농협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직을 농정국 산하에서 조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서 한 것인지?

농협입니다.

농협이죠?

주관부서는 농협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모든 주관을 농협에서 하는 것이죠?

예, 주관은 농협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 금년도는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1,3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517페이지요.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제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좀 아쉽다는 것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가 정말로 금년도 예산이 15.4%가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농촌이 어렵고 지사님이 정말 잘 사는 농업도라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올해 5년 연속 풍년농사라고 많이 들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도 10억8,000만원만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요구를 하셨는데 좀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은 우리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특별회계 1조가 넘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큼 15억 정도는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 감사한 말씀인데요. 조례를 보셨다니까 말씀인데 이게 산출을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세계잉여금의 6%를 전출시키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나 그 이하를 조정할 수가 없는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말 잉여금의 6%로 저거로 됐습니까?

예, 6%, 그것을 전출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많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라도 확보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오히려 나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조례상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533페이지에 국외여비로 신규사업이죠? 이것도요.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은 국제식품 참가비하고, 식품박람회 참가비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용이 각각 1,500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해외출장비용입니다.

민간인한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533페이지 수출촉진 자금지원에 1억8,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떠한 것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얼마씩 지원하는 아직, 산출근거는 어떻게 만들었냐하면 신선농산물 수출할 때 물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딴 비용보다. 그리고 거개 타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시행을 못해오다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고 3억6,000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다 확보가 안 되고, 3억인가 요구했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고 1억8,000 확보가 됐는데요. 이게 수출농가 수출가격의 5% 정도 물류비가 들기 때문에 그거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출은 촉진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좀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대상이 뭐뭐가 있습니까?

품목대상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하나가 아무리 농산물을 국내에서만 소비 촉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생산된 농산물을 어디엔가는 소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농가에 직접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쪽에서 상당히 고심하던 끝에 저희가 처음 위원님들이 지난 올해 한해 지나셨고 작년서부터 늘 많이 이 부분을 짚어 주셨고 걱정들을 해 주셔서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가 3억6,000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우선 1차 예산에 1억8,000정도가 계상이 됐고 거기에 따른 것도 수정예산에도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도에서 일반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패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선농산물만은 어떻게든지 수확해서 나가는 동안에 저장기간이 짧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 중에 우리 도가 대표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방울토마토하고 사과, 배 그 다음에 장미, 접목선인장 그 다음에 고추, 생고추도 일부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품목이 나갈 적에 제일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바이어하고 약속을 했을 때 약속한 것에서 얼마까지 내보내겠다고 했을 때 국내농산물 가격이 가락동 농산물가격에 비해 가지고 약간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해주는 물류비하고 했을 적에 타산이 맞는다 그러면 농가들이 거기 계약에 응해 가지고 수출이 나가게 되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가락동 시장이 당초에 했을 때보다 상당히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작황에 따라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수출농산물을 계약을 맺어놓고 시장개척단을 띄어 가지고 확보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데는 한계를 느낄 때가, 농민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많고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지속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농산물가격을 안정시켜보자 그런 측면에서 대상품목을 우선 현재까지 하고 있는 품목 6개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품목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시장개척단 활동이 잘 되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지라든가 홍콩 쪽에, 대만 쪽에 일부 배추관계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이런 아직도 품목은 상당히 많이 나갈 수 있는 저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이 확정되어서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요령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거기 사항설명서 보시면 말이에요. 지원품목이 신선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버섯류, 분재류를 수출하는데 필요한 거 그렇죠?

예.

다섯 가지네요, 여섯 가지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상비가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수송비라든가 포장재, 선별비 등을 수출 간접비용으로 보조해 준다고 했어요. 위에 과실류에 대한 간접보상이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에 거기 사항설명서에 신선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하는데 장미나 이게 들어간 거니까 화훼류, 과실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지금 품목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은 버섯류하고 분재류가 있는데 그 품목도 개발되면은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지원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방법,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출했다고 해서 얼마를 할 수 없으니까 물류비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자꾸 이게 안 나가는 것은 국내가격이 높아지면은 국내가격으로 나가지 그쪽으로 나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안 할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5%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이게?

그 5%라는 것은 그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 하면 좋은데 그 물류비 지원해 주는 것을 5%라는 얘기가 예산 요구하는 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수출한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금년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전체적으로다가 수출이 예상되는 게 금년에 410만불 해 가지고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금년도, 작년이 아니고?

예, 그것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막연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5%라는 걸 요구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비중에서 나가는 것 중에 한 5% 정도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내년예산에 확보해 주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거냐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하겠다 그런 겁니다.

위원님 촉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5%냐 하는 문제는 딱 잘라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기 5%라고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 5%가 어디서 나온 수치냐는 것을.

50억에 대한 것을, 60억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5%를 요구한 겁니다.

60억에 대한 5%요?

아까 49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50억에 대한.

과장님 예산 확보한 것은 36억에 대한 5%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50억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요?

지금 예상되는 것은 50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금년에.

그리고 지원해 주는데 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수출촉진비이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줘보니까 농가가 매리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것은 농가에 직접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사전계획도 없이 "계획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산이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사전계획이 뭐가 서고 그러면 작년도 대비 50억이라면 작년도도 품목별로 뭐가 얼마 나오는데 포장재를 보조해 준다든지 여기서 해준다든지 수송비를 해준다든지 선별비를 해준다든지 뭔가 계획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안 나오고 작년도 비중을 사업만 금년도 이렇게 해서 위원이 예산만 승인을 해 주면은 "그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애요, 본 위원 생각이. 그럴려면 우리가 이런 예산은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어떠한 세부계획이라든가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울토마토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울토마토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우스 만든 농가들 부채를 떠안게 만들어놨어요, 큰 문제예요,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해결을 해 줘야 되고 많이 나면은 어떻게 팔아줘야 되느냐, 권장해야 되느냐 도청마당이라도 실어놓고 도청직원들 방울토마토 좀 먹으라고 한다든지 뭔가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성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 시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이 맹목적인 것 같아요, 위원들이 알기로는 말이에요. 다시 이것은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만은 오셔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한다고 사업계획 보고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고 충분하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걸 질의 안 하실텐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갖다 집어넣고 5%라니까 5%가 무슨 수치인지 이게 그냥 막연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사항별설명서에도 보시면.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우리 농민을 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예산을 세울려면 보조해줄려면은 더 세우든지 세부적인 것을 세워서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정되어 주시면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집행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에서 정말로 내년도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획기적으로 뭐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상당히 본 위원은 좋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당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억을 요구했었는데

3억6,000을 요구했었습니다, 60억을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1억8,100이, 예산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현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점에 물류비라든가 손실보전을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충북의 농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1억8,100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요, 다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금년 내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농정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보시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뜻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537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충북과수묘목을 북한에 보낸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종을 어떻게 보내실 건지 시·군별로다가 계획이 있으신 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옥천과수묘목협회에서 옥천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번 봄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강원도 산불 난 지역의 묘목을 3만본인가 보낸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 분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묘목을 사과, 배, 포도 같은 묘목을 자기네들이 협회에서 모아 놓을 테니까 이걸 북한에 보내게 해달라고 지사님한테 요청이 되어서 그걸 지금 관장하고 있는 적십자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북한쪽하고 전부 채널이 지금 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8페이지요. 금년도 우리 충북에 양축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제역 파동에 한우값 폭락, 양돈값 폭락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유독이 오히려 축산진흥사업이 내년도에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대비 11.5%가 예산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그 감액내용은 지난번에도 조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법이 강화되면서 작년도말로 해 가지고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거의 작년, 금년도까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신청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6억3,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안정제가 9,800만원이 감이 됐고요. 이것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 28% 정도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기에 적정한 것을 세웠고 또 부족액은 추경에 더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감이 되어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 국비가 그러면 감액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59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산림과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대비 명년도예산이 5.6%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산림과장입니다. 예,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동해안 산불이라는 사상최대의 산불을 당하고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동해안 산불지역에 조림사업비 각 도의 조림사업비와 사방사업비를 빼서 지원하는 바람에 전부 국고보조사업에서 조림사업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줄었습니다.

순수한 그러면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보다 줄었다?

저희 도가 솔잎혹파리가 점차 회복지역이 되어 가지고 솔잎혹파리하고 일반해충방제사업이 조금 줄고 조림사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598페이지에요.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 밀렵단속차량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밀렵단속 야식비 지원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에, 어느 단체에다가 어떻게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까?

저희 도내에 밀렵을 단속할 수 있는 민간봉사단체가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수렵관리 산하에 밀렵감시조직이 하나 있고요. 또 야생동물보호협회 산하조직이 충북지부가 있고 또 최근에 아마추어 무선사로 결성된 산사랑리트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단체가 밀렵감시 또 홍보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공무원들로 순수하게 구성되어 가지고 야간밀렵 단속같은 것을 했는데 환경부로 야생동물사업이 이관되면서부터 환경부지침 자체가 민간단체가 앞장서도록 하고 행정부서에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계속 운영하고 있죠, 단체가요?

이번 11월 달에도 동절기 특별밀렵단속 기간이 돼서요. 각 검찰기관 지휘하에 민간단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지원해 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금년에 2000년도에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육성에 국비 4,800만원이 됩니다만 산림조합이 어느 산림조합입니까?

이것도 전액이 국비사업인데요. 산림조합이 산림사업만 가지고서는 대단히 영세해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육성사업은 그전부터 국비로써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수조합, 보통조합 차등보조를 해 주다가 금년도부터는 전체 기초 산림조합들을 일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개 조합을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 전체 조합을 다.

시·군 조합을 일괄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그럼?

그전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일괄 960만원씩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정부 산림조합육성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서부터는 지급을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법의 시행령이 발표가 됐죠?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차등을 주던 것을 차등없이 똑같이 일괄 시·군 조합마다 960만원씩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산림조합육성법에 의하면은 자립이 가능한 그런 조합은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없고요,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순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비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본 위원은 지금 산림조합이 순수하게 산림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금사업도 다 하고 있고 대출·융자금 사업까지 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국비라도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그전에 차등지불을 할 때 조합의 자립도에 따라서 다섯 개 분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자립, 정상, 보통, 기초조합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 도에는 자립조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정상조합이거나 보통조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 산림조합이 전부다 지금 경영이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629페이지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산악자전거 전용코스관리 인부임을 5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629페이지 2만3,040원을 217명에게 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629페이지요. 그리고 몇㎞, 위치가 어디이며 또 몇㎞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개괄적인 것은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미원에 산림환경연구소가 들어서면서 거기 임도가 다 완주코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되는데 마침 미원고등학교가 전국을 석권하는 자전차 사이클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나 2004년에 전국대회를 우리 도에서 유치할 때 거기를 전용 자전차 MTB라는 산악용 자전차를 얘기하는데 그런 코스로다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서 그 임도를 보완해 가지고 산악용 자전차 코스로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글쎄 몇㎞나 됩니까? ㎞가?

㎞수가 30㎞입니다.

30㎞요?

예.

그럼 전부 인부임으로만 나가는 것이네요?

예, 사업추진을 위한 코스개발작업 인부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 가지고는 안 되고 특수한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인부 가지고는 숲 가꾸기 인부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635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산악자전거 구입을 50만원씩 30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1,500만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종전에 보고드린 거같이 산림환경연구소 주변에 산악자전차 도로가 만들어지면 산악자전차는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장비를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일정한 양을 우리가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고 그것을 즐기거나 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빌려줄 그런 계획으로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만 만들어지고, 사실은 산악용 자전차라는 것을 개인이 소장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값도 비쌀뿐더러 평상시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기왕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와서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그 자전차를 구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사회가 변화 발전되면서 등산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사람들이 치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기왕 돈을 들여서 산악자전차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타지 않으면 또 그 도로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도민들이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갖추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청주시에서 자전거 거치대에다 자전거를 많이 사다가 놓고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사업성과가 시민들에 대한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이 산악자전거를 구입해서 산에다 놨을 적에 관리에서부터 모든 제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또 만에 하나라도 우리 도민들에 대한 예산을 또 헛되게 집행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이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은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문제, 청주시하고는 좀 틀리게 저희들은 직접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분실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고, 다만 특수계층이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특수계층일 수도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도민의 다는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라도 해서 일부 도민이라도 즐길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게 산림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차 구입비도 50만원씩이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같아요?

아니 산악용 자전차는 그래서 개인이 소장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금액…

아니 일반용 자전차는 그런데요. 산악용 MTB 자전차는 5,00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산악용 자전차가, MTB자전차가 특수한 자전차인데 일반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한 50만원정도 간다 그럽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MTB,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를 어디에다 하신다고 그러셨죠?

산림환경연구소 주변의 임도입니다.

임도에다가 산악자전거 코스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

임도가 경사도가 얼마나 되는데 임도에다가 합니까?

그런데 임도만이 주축이 아니고 급경사라든지 뭐라고 그러나 나쁜코스 같은 것은 별도로 개발을 좀 해나가야 됩니다. 그 임도와 연관시켜서.

국장님 말이에요. 임도에다가 산악자전거코스 만든다는데 제가 봐서는 정말 이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인고하니 산악자전거코스는 저는 이 방면에 소질은 없지만 제가 조금은 아는데 임도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은 이것은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굳이 산악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아주 코스가 난코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산악자전거인데 어디 임도에다 산악자전거 코스를 갖다가…

아니 임도 주변을 이용해서 임도도 들어가고 그 주변지역, 이를테면 난코스도 별도로 넣고 그래서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님 잘 아신다니까…

처음의 말씀은 임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코스는 다시 정정을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전거까지 사서 놓고, 오는 사람들을 자전거 줘 가지고 타게 만든다?

예.

우리 도가 그렇게 아주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 여유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왜냐하면 임도를 만들어서, 산악자전차도로는 필연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2004년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에 사이클 선수들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만들어져야 되는 필연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럼 만들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산악자전거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만들었습니까?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요.

그 계획을 지금 할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자전거하고 MTB 자전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자전거 경기하고 산악자전거 이것은 다른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를 만들어서 자전거도 사서 놓고 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이런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내용에 보니까. 자그만치 이것이 안내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에서부터 5,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3,500입니다.

전체가 합쳐서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런 일 보다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본연의 업무가 뭐냐? 정말로 산림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지, 아! 이거 자전거 사서 놓고 이거 누가 관리할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도 보시는데 그런 주변의 산림체험, 산림속에 자전차를 타며 체험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금년 미원에, 금년 9월에 지역문화제로 쌀한축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원이 전국적으로 고등부 사이클 분야에서 1인자가 됐고 수 없이 체전이라든지 그래서 산악자전거 분위기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기능하고의 걸맞느냐는 속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많은 할 일이 많고 연구사업이 많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주변의 임야는 지역주민들이 가꿨고요, 도민, 주민이 가꿨는데 이제 저희는 산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서 "누리는 산림문화 창달"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나무 심고, 가꿨던 모든 분들에게 이제는 산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레포츠라든지 산악자전거를 타서 산림이 정말 좋고, 보람된 그런 산림이 됐다 하는 것을 직접 느끼고 보람도 갖고 체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 산악자전거코스를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방안으로 우리 연구소의 임도를 비롯해서 주변 산세가 저희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관련 시설경기의 1인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오셨고요, 우리 충북 도체육회의 관련협회에 계신 임직원들도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셔다가 현지답사를 한 결과 임도는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코스고요, 전문산악코스는 다운힐코스나 이런 급경사나 이런 코스는 미원산이 해발 650m이기 때문에 충분히 산림을 파괴하지 않고 산길에 나무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정도만 아기자기하게 조금 개설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의 기반을 가진 임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서서히 산악자전거 문화를 창달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뭐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지역경제를 부활할 수 있는, 타도에서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 충·남북에서는 그런 지정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산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여건을 활용해서 임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금 더 알파 플러스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문화를 창달하면 지역경제 내지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를 알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산림의 가치를 더 넓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 3,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지역문화가 되고 앞으로 자전거가, 외국에는 우리 보다 5배 내지 10배 이상 자전거를 활용한답니다. 우리도 앞으로 공해산업이 아닌 자전거가 문화도 곁들이고 산림문화도 창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역설의 말씀인데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 코스를 그냥 만들어 놓는 것도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자전거까지 사주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사서 누가 빌려주고 당신네들 직원 몇 명있는데 이거 빌려주는 것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돈은 누가 받을 것이에요? 이거 돈 받을 것이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돈 받을…

아니 돈 받을 것이에요, 안 받을 것이에요?

돈 받는 문제는 검토 안 했고요. 아직 받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비를 갖다가 자전거 50대씩이나 이 비싼 자전거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놔두고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아니 자전거 50만원 짜리를 갖다놓고 아무나 주고 또 나중에 고장나면 또 우리가 고쳐야 되고, 이런 사업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에요. 코스를 개발을 해 가지고 와서 타는 것은 그런 대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자전거까지 사줘 가면서 누구를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희가 계획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구를 주겠다는 것만 답변을 하라니까요? 누구를 주겠어요? 이것을.

오시는 시민들이나 청소년 학생들이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MT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일단 1년 정도는 무료로 한번 타게 하고 붐을 조성한 후에 그 후에는 개인에게 임대를 한다든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 강촌마을이 있는데 한 2, 3개 마을에서 자전차를 1만2,000대 정도를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득사업으로 유익하고 민박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아주 활성화된 그런 시범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충·남북, 대전, 청주시내에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산림체험코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산이 산악자전거 코스에 좋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좋은 코스가 아닙니다. 산악자전거 코스는 바위도 많고 험하고 또 주위경관도 좋고 이런 데가 가장 좋은 데에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답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코스를 산림환경연구소같이 그렇게 완만한 산에다가 합니까. 더 험하고 더 경치 좋은 데다 해요, 관광지이고. 여기에다 해 가지고 누가 이거 뭐 얼마나 타러 오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면에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저도 확실한 답변을 못 올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단위에 유명한 행사하고 MTB하고 관련된 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수 없이, 한 대여섯번 정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지를 보여드리고 설명도 듣고 저도 MTB에 대해서 그때 배웠습니다만 우리 연구소 주변이 물론 우리 도내 최고의 조건을 갖춘 MTB코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나름대로의 지역여건이나 활용같은 것, 우리 수목원을 알리고 야생초화를 알리고 그 안에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런 코스를 개발해 놓으면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말입니다. 가까이 청소년들이 와서 MT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산림을 누리고 체험함으로써 산림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느끼는 그런 공익적 기능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상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가꾸고 하면 나름대로 상당히 유익한 장소가,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입장비 받는 것이에요? 뭐를 하는데 홍보를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지방수목원을 내년도쯤에 개장하게 됩니다만 수목원이 개장돼서 나중에는 일정한 수준이 높아지면 그때는 입장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입장료를 얼마나 받을 것이에요? 얼마나 받아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소장님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진짜 참 정말로 산림을 아끼고 정말 산림연구에 대해서 저는 의지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산림환경연구소 미원에 있는 것 알려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비를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자전거 사서 줘 가지고 막 펑펑, 이건 정말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 쓰면 안 돼요. 정말로.

위원님 부정적으로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관리랄까 또는 그것을 부수적으로 산림체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꿔놓은 산림환경연구소와도 친숙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됐다고 봐주시면 좋고요. 낭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산림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데입니다. 어디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되는 데에요. 자전거 도로 내 보세요. 거기 전부다 물 흘러 가지고 산 다 망가집니다. 왜 이런 역행되는 사업을 해요. 이상입니다. 답변들을 것도 없어요.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머리를 많이 쓰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내년도나 내후년도 경영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전거도 임대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할게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산악도로 먼저 정비해 놓고 또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만약에 한다라면 요새 자전거 50만원이라고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 취미 붙고 거기에 활용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본인이 사더라도. 그러니까 우선 도로 먼저, 가는 코스 먼저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고 한번 우리가 홍보 좀 해 보자 이거예요. 홍보 해 보고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뭘 하더라도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활용값어치가 있는 거지 만들어놓고 아무도 안 오면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또 아까 소장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많이들 온다고 하는데, 학생들이나 찾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도세도 약한데 당장 그것은 효과가 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한번 더 두고 봅시다. 그게 옳을 것 같애요. 도로 먼저 개설해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손님이 그걸 빌려 가지고 탈 수 있는 손님이 얼마나 올까 하는 것을 사전에 분석을 해보고 하면은 이게 사업에 실패가 없는데 해놓고 사업에 실패가 온다라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답변…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산림환경연구소로 일주할 수 있는 8km 임도를 금년도까지 닦았고요. 청원군 임도, 옥화팔경이라 해서 아주 경관이 좋은 곳까지 해서 30km가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현지를 평가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임도 닦여 있는 것만해도 아마추어용으로 레저 즐길 수 있는 코스는 100% 충족하다 단지 전국대회나 2004년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식경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코스로 다운힐코스라든가 급경사코스로 조금만 더 보완해주면 된다고 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우선 지금 현재 30km 가까이 있는 임도를 활용을 해서 자전차 50대 여러 가지 지적말씀 계셨는데 정말 소중한 재산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는데 자전차 50만원씩 해서 30대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갖다 놓고 누구든지 오시면 체험을 하고 즐기고 간 다음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아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지가 몇 평이에요, 농작물, 초지 조성하는 게?

19ha입니다.

19ha에 전부 다 심어요?

5만7,000평을 전부 다 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9ha를요?

예.

그런데 종자는 옥수수만 심나요?

아닙니다. 종자는 옥수수도 심고 봄, 가을로 톨회스큐라든지 초지를 심고 있습니다.

옥수수 종자가 2,00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구 종축장이 22ha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정타운으로 조성되기 전까지는 거기에다가 옥수수를 심고 초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톱밥을 200톤씩 두 번 사게 되어 있데요. 400톤?

예, 저희들이 당초에 축사를 지을 때 1,200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2억이 왔었는데 그 때 환경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축사에 톱밥을 했기 때문에 봄, 가을로 두 번씩 해서 6개월씩 해서.

그러면 이 톱밥처리는 어떻게 해요?

톱밥처리는 나오는 것을 초지에다가 뿌려주고 있습니다.

초지에다가요? 이만하면 퇴비 충분해요?

예, 충분합니다.

비료는 왜 사요?

톱밥도 필요하지마는 거기에 비료도 요소라든지 그런 성장과정에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이와 같이 톱밥 400톤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5톤씩 해도 80트럭인데 이만큼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마는 문제는 톱밥이 400톤이면 퇴비도 어마어마한 양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배설물까지 포함되면 이 양이 어마어마한 건데 왜 여기다가 또 비료를 사서 뿌리느냐, 이거 옥수수 키우는 것 아닙니까?

옥수수도 키우고 초지도 거기 톨회스큐라든가 오차드그라스라든지 여러 가지 초지가 많기 때문에 생초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료를 주는 겁니다.

아니 이만한 옥수수 종자에2,000㎏이라면 종자가 어마어마한 종자거든요 그건 그렇더라도 400톤이라는 톱밥은 퇴비가 될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거의 800톤이상 되는 퇴비가 된단 말이에요? 배설물과 습기에 해 가지고 약 한 1,000톤 정도의 수치가 나올 걸로 될 건데 최소한도, 이만한 퇴비를 쓰고 왜 비료를 쓰느냐 그런 얘기지, 왜?

저희들이 지금 초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41ha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톱밥으로 200톤씩 해도 사실 모자랍니다. 비료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요소나 이런…

몇ha요?

22ha 하고 19ha하고 41ha입니다.

22ha는 어디에다가?

옛날 구 종축장입니다.

거기에도 그럼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 질의에 퇴비만 해도 충분하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퇴비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비료를 600포씩이나 사는 것은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낭비가 아니겠느냐, 퇴비가 충분하면은 비료를 안 사도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내소란) 김재홍 과장님 거름 많이 넣으면 비료 절대 필요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공식적인…

농사를 직접 지어보아서 알지만 밑거름은 밑거름이 충분하다는 거고 퇴비는 퇴비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농업의 기초입니다, 아주 그것은.

됐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만한 퇴비가지고 충분할 텐데 비료 600포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요지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매사에 아끼고 이렇게 해서 경영차원에서도, 우리 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가 있어서 이걸 추궁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기왕 일어나신 김에 안내표지가 없었어요?

예, 저희들이 이전을 종축장이 '99년도 이전하면서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 무슨 포장공사도 오픈할 때 다 안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3,600㎡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연차별로다가 하다보니까 330평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올린 것입니다.

엊그제 개원했는데 금방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사업에 계획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연차계획을 할 때 당초 3,600㎡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매년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개원하면서 완비가 안 됐습니다.

땅이 얼마나 올라 가지고 우리가 도의 재산을 줄여줬는데 돈 충분히 줘서 싹 포장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독방제차량이 있는데 현재는 뭘로 소독하셨어요?

이것은 방제차량이 국비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가 되든 안되든…

저희들이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에 가장 많이 혈청검사라든지 저희들이 검사를 나가는데 방제차량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조그마한 소독장비를 개인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했었는데 전체적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 방제차량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국비로 한 대 그 다음에 지방비로 한 대 두 대를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외래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때에…

그럼 도내 전체에 필요한 데에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에 4개 지소가 있기 때문에 4개 지소에서 4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1차적으로 두 대만하고 내년에 두 대를 해서 각 시·도에 하나씩 주어 가지고 보은, 옥천, 영동에 한 대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음성에 개당 한 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두 대를 더 올릴 예정입니다. 금년에 두 대만 본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예, 그것은 좋으신데 인력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사람?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사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축장에 트렉터 모는 인부도 전문기술자가 없어 가지고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장비는 국고에서 주더라도 인력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3명 정도 되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큰 지장은 없으시겠어요? 어렵더라도?

예, 어렵더라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차 사는 것 승인해 주면 나중에 사람 늘려 달라고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지금 현재 3명 있기 때문에…

예, 수고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예.

다른 데에도 비슷합니다마는 거기에 인건비 하루 쓰는 게 1만8,150원이네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을 쓰는 거예요, 대략, 연령층이나 예를 들어서 남자냐 여자냐?

예, 저희 연구소 부근은 다행히 미원소재지가 있어 가지고 대개 1만8,000원 가지고는 정상인부를 사용 못하고요. 노년층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무슨 작업이에요?

제초작업, 수목, 비료를 준다든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도 일은 중장비 임차료가 있어 가지고 임차료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숫자가 많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1만8,150원을 주고는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잖아요, 현 실정이, 3만원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변태경리를 안 하고도 사람을 쓸 수 있어요?

변태경리는 생각조차 못 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단가가 책정이 되면 명년도에, 신년도에 주변에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단가에 맞을 수 있는 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품의결정을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코 변태경리 쪽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몰라도 1만8,150원 가지고는 와서 사람숫자나 채워 넣는 정도면 몰라도 공공근로도 이것보다 더 주잖아요, 그죠? (…)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왠고하니 여러분들께서도 일하시는 데에도 문제일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자꾸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불러다 제대로 일도 시키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곤란하지 않고 그런 방법 국장님 없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쓰는 1만8,000원 단가가 드는 인부는 제초작업을 한다거나 시비를 하는 그런 인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거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단가가 예산 계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봐서는 1만8,150원 가지고는 이 일꾼을 제대로 못쓰기 때문에 이 단가를 넘어서서 재량으로 어떻게 3만원씩 이렇게 주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겁니다.

예, 건설노임 품셈이 명년도의 1월 달이면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단가는 1만8,150원보다 높은 단가인데 그 단가를 감안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요. 적정한 단가를 그런데 다행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고 면사무소 소재지 부근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족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단가를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을 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쓰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30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화복 하고 안전모, 안전화 구입이 있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소관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방화복 입는 거예요, 직원들이 입는 거예요, 어디…

예, 저희들 산불방지 기간동안에 우리 직원들도 비상대기조는 늘 입고 있고요. 진화감시원 1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감시원하고 공익근무요원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한번 사 놓고 저희들이 계속 사용은 합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자꾸 보완해서, 보충해서 사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방화복이 15벌로 되어 있으면 안전모도 15개를 사야 되겠는데 그게 여기 좀 이상해요, 그것하고 아무 함수관계가 없어요?

부족분만 채워주는 걸로, 물론 전부 세트를 일시 전체를 다 똑같은 숫자를 사야 원칙인데요. 나름대로 재고량이 있고 하니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안전모는 좀 수명이 길고 안전화, 신발은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님, 송이생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 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어디 미원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000년도 사업은 괴산 쌍곡에 시범사업으로 20ha를 했고요.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은 제천 봉양에 있습니다. 그쪽이 더 송이가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송이생산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괴산지역하고 제천지역하고 두 군데를 시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나름대로 언론에도 저희들이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속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수시설을 갖춘다든지 수목의 밀도를 조절한다든지 지피식생을 송이가 잘 발생될 수 있도록 조절해준다든지 해서 그 환경을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토를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사업을 괴산 쌍곡지구에 해 보니까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2∼3년 후에 나타나겠습니다만 균사발생이 상당히 높다는 관련학과 교수로부터 현지평가를 받았고요, 2∼3년 동안, 3∼4년 지켜보면서 계속 실험사업을 하면 문헌에는 무려 한 17배 적게는 한 5배 이상 증수가 가능하다고 돼서 저희들이 열심히 실험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예, 실험, 시범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그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요?

예, 하세요. 제 질의 끝났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연구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첨언한다면요, 예산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원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적지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충북이요. 송이재배도 중요하고, 모든 분야가 관광객을 유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사님도 충북이 농사만 열심히 짓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우리가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해야 한다 그러죠. 반면에 또 어제그저께 도정질문에서 나왔듯이 한 사람이 얼마나 수익됐느냐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송이하면 제일 가까운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좋아하고 있고요, 저도 송이를 좀 먹어봤습니다만 일본사람들은 한 송이 먹는 것보다는 자리에 꽂아서 향으로서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송이를 잡숴보지, 밥에다 놓아먹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밥을 뜨기 전에 잘게 찢어서 섞어먹는다고 하시던데 우리는 일본관광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우리 청주공항있습니다. 지금요, 제일 충북이 적지로 되어 있는데 제천은 좀 멀어요, 거리가요. 가까운 쪽을 좀 선택해 보셔 가지고 정말로 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융자가 됐으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가까운 쪽으로 노력을 해 보셔 가지고 투자 대 효과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우리 공직에서 빠른 아이디어를 갖고 착안하는 것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610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국제행사에 대비 꽃길 가꾸기를 20㎞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송의 보건박람회 자리, 그러니까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내에 예정된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오송과학단지에 국제행사가 이루어집니까?

예, 지금 국회에서 60억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업을 위한 그게 승인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속작업으로 꽃길이라든지 공원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꽃길관련해서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610페이지에 국제행사대비 꽃길 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목적은 내년도에 국제보건박람회도 대비를 합니다만 2004년도에 저희 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도록 지금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당년도에 꽃을 심는 것은 외래화종밖에 심을 수가 없는데 외래화종을 심는 것은 지금 굉장한 반발을 많이 일으키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토화종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숙근초를 지금부터 각 시·군에 심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요도로변에 꽃길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더불어서 국제보건박람회가 유치되기 때문에 국제보건박람회가 지금 확실하게 장소가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결정되면 해당 시·군에도 또 집중적으로 해서 단비는 1m당에 5,000원씩 이렇게 해당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대비로 해서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꽃을 지금부터, 내년부터 식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송국제보건박람회도 일부 식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국제보건박람회 장소가 결정되면 그 부근에를 더 많이 지원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업비가 1억이거든요. 그죠?

예.

그럼 11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업을요?

저희들은 전국체전 개최지 중심으로, 전국체전을 체전을 치르는 대회장소 주변으로 시·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군이 몇 군데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놔두시고요,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계획서가 아우트라인이 좀 나왔죠? 계획서가요?

예. 나왔습니다.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서면으로…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충주, 보은, 괴산, 음성.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611페이지에 마찬가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가로수 식재를 600본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식재할 위치.

611페이지에 가로수 식재, 소공원 조성, 꽃묘 식재 3개 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년도에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는 국제보건박람회 장소가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청원군 북일면 지역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제보건박람회에 진입하는 IC부근에서 또 각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변의 경관개선을 위해서 가로수를 보식하는 그런 사업비를 600본을 책정을 했고요. 소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꽃묘 식재사업도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송 국제보건박람회가 몇월달에 개최될 예정입니까?

행사기간은 지금 9월 8일부터 10월 7일자로 30일간 개최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그 구상은 아직은 안이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회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야지만이 구체적인 것은 나오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지금 된 것이죠. 그런다고 봤을 때 내년 9월달에 국제박람회를 할 경우에 가로수 식재를 몇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예산 확정은 이번 연말에 국회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연말 전에 사업은 확정됩니다.

아니 그런데 당년도에 가로수 식재해서 보건박람회를 하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봄철에 보식을 해 가지고요. 보건박람회를 할 때는 결주지같은 것은 전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아니 위원님 이 사업은 가로수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가로수가 아니고요.

가로수라고 하니까 얘기고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박람회장 주변의 조경입니다.

이게 그러면 국제 오송박람회면 굳이 왜 도비로만 전부 다 합니까? 국비를…

아니 이것은 경관같은 것은 도비로 투자를 하고 기 행사비는 전체가 국비로 보건복지부하고 공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우리 지역을 보여주고 지역을 가꾸는 것은…

지금 국비 요청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60억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60억. 그럼 60억 이외에 지금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아닙니다. 60억이 아니고 60억은 보건박람회 본 사업비이고 그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주변의 경관이나…

부대시설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부대시설비라도 본 거니까 박람회장을 만드는 부대시설은 국비에서 되고 이것은 우리 지역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 참 잘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과연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충북도에 얼마만큼 이익이 될지 참 의문점이 갑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미래를 보시면 지금의 조그만 투자는 나중을 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상당히 지금 우리 도의 뜨거운 감자로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민간단체로 위탁을 하라는 그런 게 공문이 시달이 됐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에서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조례도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세입추계를 보니까 자연학습원에서 내년도에 세입이 시설사용료가 600만원, 그리고 학습원 구내식당 임대료가 285만원 총 885만원의 세입이 추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입에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 자연학습원을 우리 본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 2억5,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연학습원이 지금 우리 본 도에는 애물단지로다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안에 수탁자와 계약을 해서 민간인한테 넘어가서 이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도록 이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상 보니까 유지보수비하고 운영비는 또 우리 도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연학습원에 대한 수탁자가 문의를 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계획은 먼저 번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의회동의안 이것을 수탁기관을 결정해서 공고하고 하는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12월중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금년말까지 구성해서 내년중에 공고를 하고 1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2월에 심사해서 3월쯤에는 위탁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3월까지요?

예.

지금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그럼 이게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주로 문의해 오기는 주성대학하고 청소년연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의를 해오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운영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시면서요. 이번 3회 수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흑룡강성에서 우리 몇 명이나 사람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까? 3명?

예, 그렇습니다.

3명, 수행원 1명, 4명이네요. 언제쯤 초청할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흑룡강성을 서로 교류하면서 초청을 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연초에 상대국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과 우리하고 필요한 일정을 맞춰 가지고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뺏어요?

'98년도에 이러한 계획을 추진했고요. 그때 추진한 실적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우리 일반 수용경비 단가를 적용해서 상정한 걸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흑룡강성 가면 일 비 받습니까? 일비 얼마 받아 가지고 왔어요, 갔다 왔잖아요, 올해?

예, 국외출장여비를…

아니 그쪽에서, 여기 지금 그쪽에 오는 사람 일비 주게 되어 있네요? 1만6,000원씩? 일비 주는 거예요, 그쪽 초청한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일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소요경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일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숙박비가 25만원이에요. 한 사람 앞에 25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50만원짜리 호텔에서 자나?

세 명이 1실씩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국의 예빈 차원에서 방을 물론 그때 가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해서 한 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이것은 임의로다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국빈대접을 하는 외국손님을 받았을 때 계산하는 그 단비에 의해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흑룡강성에서 국장도 아니고 연구원들이 오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오는데 한 사람이 하루저녁 자는데 25만원,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근거 좀 내놔봐요? 성장이 와요, 누가 와요?

흑룡강성 연구원장하고 부원장이 옵니다. 숙박비 25만원은 전체 하루에 25만원인데…

한 사람이 25만원 하룻저녁 자는데, 숙박비가 뭐예요? 밥값은 다 계산되어 있어요. 126만원 일주일 동안에.

예, 이 산출기초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확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 자료가 아니라 이렇게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는 아무리 외빈이라고 하더라도 청주에서 재울 게 아닙니까, 청주 어디가 제일 비싸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청주에서 7일간 계속 주재하는 게 아니고 임업연구원, 서울, 청주에서 1박2일, 속리산 이렇게 나갑니다.

25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이 책에 주빈은 25만원, 수행원은 7만5,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 보고하세요. 예산 요구한 양반들이 지침서도 안 보고 해요?

아니 한 사람 숙박비로 25만원 주라는 거예요?

예, 기준경비…

주빈은 25만원, 수행원은 7만5,000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세 명은 주빈이고 한 사람 수행원은 뭐라고 그러나…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는가는 몰라도.

여하간에요,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금 낭비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했어요. 요일전에 농업기술원에서 네 명이 일주일간 체제하고 밥값경비 주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마는 358만9,000원을 줬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밥 먹이고 여기 다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시키고 한 게 358만9,000원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은 695만8,000원이에요. 이렇게 돈 낭비해서는 안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695만원이 책정되어서 100%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계상을 해서…

소장님!

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그러면, 누가 듣든지 우리 담당 사무관님들 다 계시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청주에서 25만원 숙박비를 하면은 여기서 누가 잘못됐다고 하지 잘됐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과다책정된 것은 맞는데 기준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에 기준을 잡은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게 문제니까…

도민들이 볼 때 이런 예산서 산출 기준내역을 봤을 때 정말 웃어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두 마디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충청북도예산을 상정할 때는요, 그래도 충청북도예산을 상정할 때는 최소한의 기본계획과 내역서와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에 상정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요, 우리가 538페이지에요, 내년도 예산서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20억이 상정 됐더라고요, 도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부서에 올릴 때 60억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60억을 올릴 때는 어떻게 60억을 올리셨느냐 이거예요

그게 좀 전에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내년도에는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그 정도로, 48억인가로 책정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우리가 가능하면 금년에 기본적으로 내년도가 과학영농특화지구 마지막 연도가 됩니다, 당초계획상에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으로 요청했던 건데 도 재원이 어렵다 해서 20억하고 시·군 20억 해서 40억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글쎄요, 좋으신데 그러면 그렇게 40억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기타까지 해서 총괄이 33억3,300만원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40억이 됐는데요. 그러면 올해 도비가 20억밖에 안되고 40억이 감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도비가 20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20억은 지원이 되고 원 예산은 처음에 60억 올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0억 감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불과한 1/3밖에 사업을 못하는 건데 우리 농정국의 의지가 그래도 뭔가 60억 갖고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섰으니까 예산을 상정하신 건대 이런 것 갖고는 한번 예산을 상정해서 어려울 때요,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위원들이요,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꼭 필요하고 적절한 것은 거꾸로 힘을 실어드립니다. 예산을 다루는 게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더 힘을 실어드리고 또 불요불급하게 필요치 않은 것만은 감을 하면서 예산의 모든 수요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럴 때 60억에 대해서 20억뿐이 안 됐다는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 주셨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요청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거나 상의 드린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 저희들 나름대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우리 농정국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힘을 얻도록 그렇게 보고해 가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조할 때 사실은 도의 기본적인 경비를 가지고 쪼개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가 바로 이번 하반기에 우리 산업경제위에 와 보니까 이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문제가 또 부상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현지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하셨고 대화를 많이 업무보고나 모든 것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 뭐가 잘 안 될 때는 미리 오셔서 힘들다, 그걸 나쁜 걸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언젠가 2004년도에 끝나면 연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속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언젠가 해야 될 예산이라면. 세월이 가서 안 할 거라면 상관없겠지마는 목적이 특화지구로 결성된 게 해야된다는 사항이 된다면 상의하셔 갖고 지사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만나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로 국장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고요. 우리 김재홍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3회 수정예산에 보니까요, 양정업무가 늦게 올라온 게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우리 식량관리를 위한 양곡관리에 따른 업무는 예산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정부예산중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내시되는 과정에 당초예산안에 그 때 당시에 포함이 안 됐고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별도로 되는 것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포함됐는데 이 예산 요구한 내용은 작년도 예산액하고 수정예산, 그래서 그대로 반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하고 저희 도에 6,602만7,000원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저희 도 예산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시·군으로다가 세우고 이렇게 한 예산입니다.

예, 기본 보조는 국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작년에는 벼를 수매하는데요. 수매목표가 얼마나 지금 됐었나요, 1999년도는요?

지난해는 저희 도에 '99년도에 총8만4,943톤의 정부수매물량이 배정됐습니다만 실적은 6만6,544톤에 그쳤습니다. 그 내용은 산물벼도 일부 덜 됐습니다만 특히 산지의 가격이 높은 바람에 건벼 수매가 계획보다 상당히 덜 됐습니다, 79.7%가. 건벼는 65.6%가 됐고 산물수매만 100% 채워져서 총 작년에 79.7%를 했는데 금년 어제 12월 5일 현재 금년에는 산물벼가 98.3%가 됐고 건조벼가 94.3% 되어 가지고 96.6% 97%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산물벼 남은 물량하고 건조벼 남은 물량을 시·군간에 조정을 하고 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량은 완료될 그럴 전망입니다.

농촌이 어렵고 더군다나 올해 농사가 대풍이라고 해도 대풍이 안 되어 가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수매가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미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뒤늦게나마 정부수매에 응한 것 같은데요. 국이나 과나 계장님들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시·군에 더 독려, 독촉하셔 갖고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팔아야만 말이 없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 원망의 대상이 되고 팔고 나면 돈 쓰시니까 속으로 마음은 상할지언정 겉으로 표현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100%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들어보면 94%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네요, 노력하셔서 올해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는 수매나 산물벼에 바쳤다는 말로써 농정에 충북이 안정을 주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