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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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별책)

범수

박범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8,122억2,394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는 7.9%인 594억8,058만4,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전년도 최종 예산에 비하여는 2.7%인 224억8,424만3,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예산의 81.4%를 점유하고 있으며, 법정전입금 등 일반회계부담금 수입이 840억7,600만원으로 10.4%, 그리고 입학금및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은 인건비가 6,020억9,672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21세기 선진교육환경 개선비 598억7,740만5,000원, 학교신설사업비 119억7,237만2,000원, 정보화사업비 122억7,319만8,000원, 교육활동지원사업비 73억3,024만2,000원,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사업비 40억9,649만7,000원, 저소득층자녀교육 및 중식비 지원비 145억9,276만원, 학교급식지원비 56억867만원, 학교체육 진흥사업비 18억5,078만5,000원, 그리고 각급학교운영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원비는 586억5,152만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74%를 점유하고 있는 등, 특히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매우 열악한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루 충당하는 등 그 편성이 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교육환경개선, 행정직 급여관리, 지방채 상환 등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그 기준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성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교원 미국어학연수를 위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에 사업설명서 96쪽 미국 현지어학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제출해 주셨듯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영어교사 미국 현지 어학연수는 계속 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제2외국어를 영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어나 프랑스어, 일어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지금 작년·올해 이렇게 계속 어학연수 현황에 없는데 그런 분들은 왜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원

이주원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제2외국어에 대한 연수는 각국에서 직접 연수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인원만큼을 파견해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개 불어나 독일어나 이런 것은 세·네명씩 매년 오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아니, 우리 교사가 연수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연수 나가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원

이주원교육국장

그러니까 연수를 요청하면 우리가 연수를 보냅니다. 불란서나 독일 계통으로요.

이길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 예산배정에는 하나도 없더라고, 작년이나 올해나.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영어 외에 제2외국어 관계는 지금 조금전에 답변 드린 내용대로 해당 국에서 우리나라로 연수교사를 요청할 때 연수비용까지를 해당 국에서 모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독일·일본, 최근에 와서는 독일어하고 프랑스어 교사들이 많이 다녀오셨는데 최근에는 일본어 교사까지도 해당 국에서 부담을 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제2외국어 교사들은 대사관에서 초청을 하거나 그래서 나라에서 부담해 가지고 다 갔다…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사관 또는 문화원에서 초청을 해서 연수비용까지, 해당 국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올해는 45명이 가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연수인원이 41명도 다 연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차질 없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권장을 하는 방법이 없나요?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지난해에 41명이 다녀왔고 올해는 4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난해에 인솔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교사는 40명이고 인솔자 1명 장학사가 연수 다녀온 것까지 해서 41명입니다. 금년에도 45명이 계획을 했는데 모두 다 잘 다녀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정은 어떻게 돼요? 일정.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간이 5주간인데 4주간 현지에서 민박을 하면서 연수를 받고 그리고 최종 1주간은 문화 이해 차원에서 현지 현장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조금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제2외국어 독어나 프랑스어나 일어나 제2외국어의 선생님들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연수를 좀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차제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철위원장

영어교사 미국 현지 어학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초등, 중등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초등의 경우는 3학년 이상 영어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중등은 중·고등학교 공·사립 구분 없이 영어과 선생님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초등에는 물론 대학에서 영어를 별도의 전공은 아니라도 영어전공을 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희망자 중에서 말하기 내지 듣기 능력을 평가해서 우수한 분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중등은 이미 그런 과정이 다 된 것으로 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그리고 교육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력이 너무 많은 사람이 가다보니까 실제로 다녀와서 현장에서 얼마 봉사를 못 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젊은 분들은 그래도 영어 구사능력이 좀 우수하다고 봐서 그 동안 좀 침체되었던 분들 우선하기 위해서 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럼 초등교사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누가 하죠?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도 교육청에서요?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예. 말하기와 듣기 관계를 원어민을 활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96년부터 2001년 45명까지 해서 22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현재 일선에 전부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그중에는 '96년도, '97년 이때 분들이 금년 8월말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작한 것이 198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지금 통계에는 그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모두 533명인데요. 그중에 현직에 남아계신 분들은 462명입니다. 타 시·도로 전출을 해갔거나 퇴직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462명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입니다.

박노철위원장

1988년도부터 현재까지요?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러면 462명중에 초등은 얼마고 중등은 얼마죠?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남아 있는 인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이 297명, 초등이 165명입니다.

박노철위원장

물론 선발된 것도 영광이지만 갔다와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선발되어서 다녀오신 분들인데 일선 현장에서 최대한으로 제2세 교육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대책은 서 있는지요?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를 다녀오시면 다녀오신 분들이 30 내지 40명, 적을 때는 20명이 됩니다만 현지에 그 연수 받은 과정을 돌아와서 도내에 계시는 초·중·고등학교의 영어선생님들 대상으로, 전체는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별로 한 분씩 모여 가지고 연수회를 갖습니다. 1년에 한번씩요. 연수회를 가져서 연수 받고 나온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돌려 드리고 그 연수를 통해서 전년도 연수하고 달라졌던 점, 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돌려드립니다. 그때에는 우리 선생님들끼리도 하지만 외국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연수를 했던 해당 원어민이나 외국인이 있으면 같이 와서 연수회를 해서 매년 지금까지 주로 10월·11월에 하고 있는데, 그 연수회를 통해서 연수 다녀온 내용이 현장에 파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한가지 더 중등교육과에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115쪽에 보면 원어민 교사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이렇게 3억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7명의 원어민이 추가확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증액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114쪽에 있는 내용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원어민 신청을 열넷을 신청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도에 와서 정착하기로 계약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일곱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14명이 확보가 되어서 지역교육청 당 한 명,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연수기관인 단재교육원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일곱 명이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곱 명 증원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항상 예년도에 보면 원어민 교사가 조기에 귀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사실 전례는 있었는데 확보된 원어민 교사들이 조기 귀국하거나 학교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길하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황태모 위원님.

태모

황태모위원

예산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교육위원회 운영 속에서 밑에 도표를 보니까 작년도하고 다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49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과의 간담회 해가지고 440만원을 넣었어요. 작년도에는 예산내역에 그런 글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새로이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학교운영위원과의 간담회를 위원회에서 할 때에 440만원의 자금은 의장단 사업수행 경비나 이런 데에서 충당하지 않고 별도로 그것을 만들어 놓은 내용이 뭐 특별한 내용 있나요? 그것은 의장단 사업경비에서도 좀 얼마든지 충당할 수가 있을텐데 그 정도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글쎄요, 의장단 사업추진비에서 내셔도 참 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 몇 군데를 학교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 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안 하던 사업을 새로 하시는 것을 기존 예산 가지고 하시라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드렸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요청을 또…

태모

황태모위원

활동비에서도 충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별도로 이것을 뭐 빼낼 필요가 있어요? 꼭? 이것도 사업인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안 하다 내년에 한번 하신다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얼마 되지 않는 건데 괜히 항만 자꾸만 증설하다 보면 다음에도 또 다른 항목을 추가시키고 자꾸만 이러다 보면 이게 좀 곤란한데 이런 것 정도는 위원회에 얘기해서 활동비에서 충분히, 활동비 다 못 쓸 것 아니에요. 다 써요? 교육청?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활동비 거의가 다…

태모

황태모위원

거의 다 써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다 씁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아주 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강한가 본데.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지요.

태모

황태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영어교사 미국현지 어학연수 아까 과장님께서 462명이 현재 근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534명중에서 460명을 제하면 현재 72명이 타 시·도 전출이라든가 아마 퇴직하신 것으로 나와 있지요. 이 현황을 말이에요 자세히 정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는데 그 사유, 우리 충청북도 일선 현장에 근무치 않고 타 시·도 전출이라든가 또 명예퇴직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셔 가지고 서면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의 내용은 아는데 왜 국고에서 지방비로 전환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최신교육 관련기사 수신료 3,600만원이 섰는데 올해까지 전액 국고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출이 됐었는데 왜 지방비로 전환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안용균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입니다. 국내·외 최신교육 관련기사 수신료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국고로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국고에서 예산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로 넣고 교육부에서 추후에 국고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사업설명자료에도 국고라고 쓰셔야지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예,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위원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리기 심사수당이라든지 나의주장 심사수당이라든지 출제, 채점수당 각종 수당이 다 계상이 돼있는데 우리 행정기관하고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 같은 데는 조례로 자기 업무와 동떨어진 그런 수당 같으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산편성지침상. 그러나 공직자가 자기 근무시간내에 봉사하는 그러한 업무는 전부 수당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공무원은 그리기 심사수당이라든지 나의주장 발표대회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딴 외처에서 심사요원을 위촉해서 하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최종록위원

전부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위원

출제수당이라든지 문제지 출제라든지 채점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외지 교원들인가? 아니면 외부인사들을 영입해서 하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교육국장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근무시간내에 할 때는 공직자는 조례로 수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교육청에는 그런 조례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직무와 직접 관련이 된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이나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분한테 위촉을 해 가지고 일요일날이라든지 또는 평일에도 외부인사 위촉 거기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담당하거나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외부인사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산하 학교의 선생님을 위촉한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한테는 지급을 안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출제 위촉을 했다든지 또 시험감독을 요청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일자가 일요일날 대개 시험을 많이 보는데요, 일요일날 같은 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황태모 위원님.

태모

황태모위원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퇴직금에 종일반보조원 630만원이 선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종일반보조원이라는 것이 유치원에 있는 거지요? 유치원에 있는 건데 우리 도내에 열 명밖에 안됩니까? 종일반 저기가.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일반보조원은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체인원은 25명인데 거기에 적혀있는 건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그건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열 명 정도를 예상해 넣었는데 명년도에 3월 1일자로 임용하게 됨으로써 퇴직금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럼 일선 지역교육청에 종일반보조교사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역교육청에.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그 재원을 지역교육청에 줘서 거기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유치원별로.

이길하위원

25명중에 그럼 포함이 된 건가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295페이지 차입금이자중에서 은행차입금이자가 나와있는 게 있지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295페이지 은행차입금 관계.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이 차입금이자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저희들이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20억을 지방채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원금은 상환되고 금년하고 내년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부담을 하는 것이 재경부에서 가져온 것하고 농협에서 가져온 돈하고 해서 85억 정도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에 이자계산만 했습니다. 여기에 일시차입금이자는요, 저희들이 회계를 운영을 하다가 봉급 자금이 중앙으로부터 미처 못오거나 그럴 경우에 봉급 지급을 위해서 농협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입했을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데 일시차입은 저희들이 거의 한 예가 없습니다. 좌우간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어제 교육감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차입금에 대한 저기를 국고보조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여기 회의 서류까지 제가 가져왔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지난번에 저도 그 회의에 시·도 부교육감하고 기획관리국장 회의소집을 했을 적에 분명히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그것을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사항설명서 52쪽에 보시면 충북교육소식 발간이 있는데 수당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물론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운영수당에 그 수당이 계상된 이유는 뭔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충북교육소식을 지금까지 편집을 저희들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자체로다가 해서 편집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질을 높이고 충북소식지 발간 횟수는 줄이면서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외부의 편집위원 5명을 위촉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외부 해 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편집위원한테 수당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길하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제작해 오시다가 외부제작을 하시겠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원이 했었습니다.

이길하위원

외부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니 편집…

이길하위원

글쎄.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이길하위원

초등교육과에 사항별설명서에는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이 연관이 된 것인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61쪽, 62쪽에 보면 학습자료 개발과 통일대비교육이 있는데 이 내용중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료 개발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5,400만원씩이나 더 증액이 됐고 물론 통일대비교육은 소수 학교에서 20개교로 증교가 되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습자료 개발에 평가자료 제작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초등란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중등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자료 개발에 평가자료 제작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7차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중학교 10개 교과 그리고 고등학교 교재개발을 한 내용인데 우선 2001학년도에는 중학교 7차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평가자료 그것을 중학교 10개 과목을 자료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일대비교육에 자료개발 및 행사지원, 체험학습 지원 여기 나와있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통일교육이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때그때 일선 학교에서 통일교육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속에 주로 되는 내용이 학교단위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체험학습을 하게 됩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체험학습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 공모작품중에서 우수한 계획서를 현장에서 활용한 후에 그중에 우수내용을 자료로 제작을 해서 일선학교에 보내는 건데 이것을 초·중·고등학교 대상을 20개교를 잡았습니다. 초등 10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해서 10개교에 대한 체험학습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제작하는 건데 여기에 실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면 그 위의 학습자료 개발에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특수학교의 교육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특수교육이라고 그러면.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특수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관련된 자료는 CD로 제작이 되는데 특수학급 운영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니까 특수학생들을 위한 거죠?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조금 언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까 중등교육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7차 교육과정은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이지만 위에 보면 교과용 도서개발에 보면 1학년이나 이러한 쪽에 모든 것은 다 증액이 됐는데 특수학생들을 위한 그런 CD자료 개발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 감액이 돼요? 차라리 그런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료개발도 하고 또 교재도 개발해서 그 아이들에게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수교육 자료도 매년 개발이 되기 때문에 2001년 계획이 조금 축소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길하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철위원장

박노철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91년 11월 8일날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 단재교육상을 수상하기 위한 기금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상 시상금은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금을 마련한 건 없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런데 물론 단재 선생은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 훌륭하신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른 이외에도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특정인을 지칭해 가지고 시상제도를 해마다 하시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단재교육상 조례가 '9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에 큰 목적을 가지고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충북에 단재 선생님의 큰 뜻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때 제정이 된 겁니다.

박노철위원장

왜냐하면 단재기념사업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체가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단체가 통합을 해 가지고 단일 단체로 새로 거듭나게 출발을 해서 각종 행사도 하고 기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민간단체로 이양을 해줄 그런 계획은 혹시나 없으신지?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에 단재교육상을 제정할 때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하는 쪽에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태모

황태모위원

예산서 843페이지 시설확충 부문의 수용시설에서 시설비 나와 있는 것 있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또 845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 부문의 교육환경개선시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이것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준비된 게 있어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시설비하고 학교환경 개선하고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모

황태모위원

아니 차이점이 아니라 그 내용을, 여기 그냥 교실 뭐 22실 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교육청 어느 학교까지 나온 그 내용을…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이 부분이 음성교육청 소관이거든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모

황태모위원

예, 자료를…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 내용을.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위원

자료 52페이지요. 공보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소식지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 수당이 작년도에는 90만원이 없었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용균

안용균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입니다. 편집위원 수당 90만원은 충북교육소식지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좀 빈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한 5명 내지 6명으로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한번 발간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다음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데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체육발전과 전국대회 상위입상을 위해서 투자를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전년도 예산에 비했을 때 국고지원비가 1억6,128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도 교육감님이나 각 시·도 사회체육과장 회의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꿈나무의 육성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지금 충청북도 같은 200명 미만되는 학교가 70%가 넘는데 그런 지정종목 출전기회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5억씩 해주지 않으면 평생체육과장 회의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자체를 보이콧 놓는다 해가지고 작년에 문화관광부하고 청와대하고 교육부하고 제가 거기에 전국체육대회 운영위원으로 전국체육 때 대표로 참석을 하고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을 해서 작년에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출전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아직 지원확정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4일날 5일날 부산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각 시·도 사회체육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작년과 같이 3억을 주지 않으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출전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 받기를 금년도도 그 선에서 해줄 테니까 각 시·도에서 출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직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6,000이 지금 현재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최종록위원

국고지원이 되면 추가편성이 되는 것이죠?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종록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오장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장세

오장세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이든 소년체전이든 학교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학교별로 되는지, 아니면 학생수 대로 되는지?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년체전은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출전하고 전국체육대회는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훈련이 고등학교 훈련비는 주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소년체전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데 3억을 보조를 받게 되면 충북대표팀으로 소년체전 출전팀에 대해서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장비비하고 훈련비·출전비 지원까지는 가능한데 개인경기는 1인당 한 80만원 정도, 약 한 그러니까 50∼60일 훈련을 잡아 가지고 1인당 1만4,000원씩 해서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고 단체경기는 그보다 약간 단체경기기 때문에 럭비 뭐 축구기 때문에 1인당 한 40만원에서 50만원인데 50만원은 딱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10만원 더 주고 해서 소년체전 훈련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하면 되겠고, 전국체전은 1인당 한 20만원 정도. 체육회에서 25만원 해서 약 한 45만원 정도로 지원하는데 타 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한현태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충청북도도 전국체육대회 훈련비를 상향조정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오장세 위원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소년체전 훈련비는 타 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중(中) 정도의 상황이 되고 전국체전에 대해서 훈련비는 타 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지금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이든 소년체전이든 1년간 훈련을 하는데 상당히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한현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증액된 게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내년에?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도의회에서 그것이 약 3억이 증액된다고 그러면 상임이사회를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만 그것이 도의회에서만 통과가 되면 그 3억을 가지고 지금 타 시·도 전국체육대회 훈련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1인당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25만원입니다, 체육회에서 주는 것이. 그래서 이사회에서 3억이 된다면 우선 고등학교, 일반 대학한테 1인당 한 타 도와 같이 50만원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것이 도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체육회에서 바로 해가지고 아마 전국대회 훈련비도 좀 상향조정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비 외에 지방비에서는 계상이 안 되고 있겠네요, 그럼?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현재는 소년체전은 작년과 같이 지원되어 있고 3억이 추가된다고 한다면 국고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될 계획이고, 전국체전은 지난번에 도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19억에서 3억이 추가되어서 도 체육회 예산입니다만 23억이 된다면 고등부도 작년보다 한 1인당 20만원이 상향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황태모 위원님.

태모

황태모위원

예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에 학교회계운영 우수학교 지원 해서 초등학교 10개교 또 그 뒤에 중학교에 보면 중학교는 5개교 이렇게 해서 학교회계운영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마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내년도부터 학교회계가 도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별도회계로 운영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 정식 학교운영회계가 도입되어서 되면 여기 1년 동안 실적을 봐가지고 잘 된 학교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운영비를 더 좀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더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쓰도록 그렇게 좀 잘 된 학교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내년서부터 자율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하는데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것 해야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잘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또 262페이지 기관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 해가지고 250명 O.A시스템 설치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 뭐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참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8월달에는 그렇게 경제사정이 어려운 쪽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것 편성해서 참 의회에 제출해 놓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금방 필요한 것이냐?" 하면 저희도 참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O.A사무기기가 아니라고 해서 사무를 못 보는 것은 아닌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무실 자동화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8, 9월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감안하신다면 저희들도 무리한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가끔 이렇게 예산서 들여다보니까 조금 교육청은 아직도 우리 IMF시대에서 멀은 기관같은 생각이 드는데. 354페이지에 보면 단재교육원에 간이골프장 설치한다는 게 있죠? 시설비로 서 있는데. 간이골프장 연습시설. 단재교육원에 오는 사람들이 골프연습 합니까? 골프채 갖고 와서?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이것은 단재교육원에서 학생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련을 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이 골프라는 게 이렇다 하는 것을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단재교육원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석연습, 한 50M 정도 되는 한 10여명 정도가 서서, 연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이것도 저희가 봐도 굉장히 하려면 시설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거기 드렸었는데요, 단재교육원에서는 한번 해보겠다 적은 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요새 골프가 뭐 박세리다 김미현이다 해가지고 한참 붐이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교육을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라면 비디오나 이런 것으로 교육시키고 말죠. 이 시설해 놓고. 이것 해 놓으면 일반인들 또 가서 치면 거기가서 일반인들 치느니 뭐니 또 뭐 소리나고 그럴텐데. 예,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오장세 위원님.

장세

오장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9페이지 과학실업교육과 소관인데 멀티미디어실 확충에 있어서 학산상고가 선정된 사유하고 지금까지 멀티미디어실이 설치된 학교 수 및 학교명, 2002년 이후 계획에 대하여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지금 학산상고가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99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학급수가 3클라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2년도로 계획되어 있는 광혜원 고등학교가 6클라스인데요. 이쪽으로 변경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서 이게 들어갔던 것을 그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도내 33개교에서 두 개교만 빼놓고 양백여상을 빼놓고 멀티미디어실이 전부 확보되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양백여상하고 학산상고?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예, 광혜원 고등학교 3개교만 지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학산상고가 아니고 광혜원 고등학교로 바꾼다는…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러면 양백여상이라고 했나요?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지금 양백… 대농에 있는 상고입니다. 양백상고. 이것은 산업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바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장기발전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예, 좋습니다. 67페이지 초·중등교육과 스승의날 행사경비 사업추진 근거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다면서 국고지원 없이 지방비만 투자하는 사유하고 전년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데 증액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스승의날 행사가 금년에 국고지원 1,000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지로 행사추진을 하다 보니까 더 확대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금년에는 지방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의 경우 국고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방비로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시작은 국고로 지원한다고 하고 그래서 첫 해만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좀 할만하다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국고는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작년에 이 회의에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왜 스승의날 행사를 확대해라 했느냐 하면 작년에 선생님들이 막 명퇴해서 나가시면서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속에서 또 어느 학교에서 촌지봉투인가 뭘 돌려 가지고 구속당했나 어떻게 해서 서울에서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스승의날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를 안 시키고 쉬는 날로 하는 학교가 서울에서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거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너무 선생님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해서 스승의날을 권장하는 뜻에서 작년에 국고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도 계속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국비에서 지원 안하고 큰 돈 들어가는 것보다도 몇억이라면 모를까 몇천만원씩은 지방에서 부담하면서 확대해 나가라 하는 그런 뜻으로다가 지금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1,800만원 갖고 할만합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주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것 가지고 지역교육청까지 하려고 그러면 적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어차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신다는 차원에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하시지 1,800만원 갖고 그래 이거 너무 형식적이면…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교육청에도 조금씩 아마 500만원씩인가 얼마씩인가 편성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1,800만원 갖고 충북 도내에 있는 그 많은 학교를 다 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학교를 주는 게 아니고 행사별로다가 교사 음악별 독창회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오히려 스승의날 뭔가 사기진작이 아니라 괜히 귀찮게만 하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니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지 강제성이나 이런 것은 되도록 띠지 않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할 정도로 예산을 집행하시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아예 시작하지 마시든지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 그 다음에 일선 지역교육청 청주 초등학교 403쪽, 중학교 416쪽, 충주 초등학교 453쪽, 중학교 467쪽에 계상되어 있는 학교도서실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자료실 규모나 내용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4,280만원씩 설치가 됐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학교별 4,28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 내역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앞에 본청에 2개교는 아마 고등학교 같은데 고등학교도 아마 청주권이나 충주권에 배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선 지역교육청에도, 도시중심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할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인데 시범사업이라면 충주에 초등학교 하나 또 다른 지역에 중학교 하나 이런 식의 배분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학교도서실 디지털자료실 설치는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고에서 절반 우리 지방비에서 절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학교도서관을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주도를 했다고 그럴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 둘 해서 여섯 개 학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거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디지털사업과 관련된 것이 교육부에서 아우트라인만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의 프로그램은 뭐고 중등의 프로그램은 뭐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교도서실을 전산화하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마는 디지털화돼 가지고 일반 인터넷에서 활용하는 그런 다른 다양한 정보 수집하는 것과는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서 정보와 학교도서실에 있는 내 학교 정보뿐이 아니라 남의 학교에 있는 도서 정보까지 모두 온라인화해 가지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범학교 선정관계 이것은 아직 지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우선 도시지역부터 점차 확대해서 나중에는 가능하면 모든 학교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학교를 초·중·고를 2개 학교씩 선정해서 하는데 대상학교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시범학교가 도 지정 또 문교부 지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보면 편향적으로 도 지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열린 학교라든가 시범학교가 편중되게 배치가 돼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시범단지라고 했을 때 꼭 도시지역뿐만이 아닌 영동에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단양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차별화를 두셔서 분석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선정하실 때 그런 쪽을 염두에 두셔서 지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리고 아까 차이는 그럼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 획일적으로 같은 건가요?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예, 현재는 계획은 같은 내용으로 나와있고 학교단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는 물론 활용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길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황태모 위원님.

태모

황태모위원

예산 사업설명자료 126페이지의 교단선진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1단계가 '96년에서 '99년까지 2단계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해서 1, 2단계로다가 구분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요? 교단선진화 사업을.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태모

황태모위원

그 구분되는 내용이 대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하고 금년도에 51억8,1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어느 정도 집행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1단계와 2단계와의 구분.

수병

채수병교육정보화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입니다. 1단계 교단선진화는 '96년부터 '99년까지 교육부 거기서 시작해서 주로 하드웨어쪽 구축입니다. 교실에 있는 프로젝션 TV 혹은 컴퓨터 OHP 이런 기본이 되는 네 가지 학교별로 조금 규모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시설을 하는 것을 1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전부 하셨느냐고 그랬는데 저희들 학교에는 모두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돼서 100%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선진화 기자재가. 그것을 1단계로 보고 2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자재 혹은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51억을 가지고 4년간 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들 각 초·중·고등학교·유치원까지 선진화 기자재 하드웨어는 모두 구축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릴 수 있고 앞으로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저작도구 등 소프트웨어가 주로 공급대상이 돼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여기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와의 차별관계는 없어요?

수병

채수병교육정보화과장

예, 없습니다. 똑같이…

태모

황태모위원

똑같이 다 전액 지원해 주고.

수병

채수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사립학교일 경우에는 사립학교 법인체에서 몇%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사립학교도 우리가 전액 지원해 줘야 되나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법인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내 사립학교는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선진화 시설에는 거의 한 푼도 법인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거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해줄 바에는 사립학교를 두지말고 전부 공립학교로 흡수 관리해버리지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수선비도 주고, 안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의 다 주는데 거의 다 지원하는데 굳이 초·중·고등학교 사립화, 공립화로 구분해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앞으로, 교육부에서 무슨 계획이 없나요?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제도를 갖다가 공립화한다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어제 그제 영세 사립학교에 대한 회의에서도 교육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100명이내 되고 영세 사립학교는 통폐합을 하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의 조건이 2000년까지 하다 2003년까지로 연장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교육용 시설이나 수익용 재산 같은 것이 설립자한테 환원이 안됐었는데 한시적으로 2003년말까지는 그것을 돌려줄 테니까 영세 사립학교는 폐지를 하고 공립화를 시키든지 인근학교 통폐합을 하고 사립학교를 폐교하라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그런 대상학교가 한 두·세 학교 있습니다. 그래 1차적으로 몇 번 권했습니다마는 안되고 내년 3월 1일자로다가 폐교되는 게 제천 신덕중학교라고 덕산면에 있는 조그만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폐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중학교나 이쪽 청안에 있는 청안중학교 또 저 영동에 있는 추풍령중학교 이런 중학교가 영세학교인데 설립자들이 지금 그것을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우리가 좋은 예로다가 청주에서 과거에 운호초등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운호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일반학교에 흡수됐는데 초등학교를 그렇게 특수학교로 육성할 교육적 의의가 있느냐 하는 분석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 시설이라든가 또는 학교 유치원이라든가 이러한 연계성이 돼있는데도 특별하게 특수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만큼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원 350명 학생에다가 교육예산을 갖다 12억, 13억씩 갖다가 투입을 해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보존해야 되느냐. 지금 유일하게 청주시에서는 대성초등학교가 사립 초등학교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우리 도내에 초등학교가 하나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것 표본으로 두는 것인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 거기다 다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서 그것을 하면 투자한 예산이 아까워서라도 또 그것 그냥 보존해야 될텐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게 교육적 의미가 퍽 좋으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특수학교를 보내본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에도 그럼 특수학교가 있느냐. 중학교에는 특수학교가 없거든요. 고등학교도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때 가서 일반학교에 가니까 적응능력이 어려워요. 적응능력이 어려워 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일반학교로 전부 돌렸었는데 그렇게 사회적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과정에 부작용이 있는데 1개교를 굳이 보존해야 할 의의가 있느냐, 그만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자꾸 저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49쪽의 교육정보화과에 보시면요, 학교 컴퓨터관련연구회 지원 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개 동호회가 연구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명년도에는 8개교로 늘어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성내용은 어떻게 되고 또 연구회 활동상황은 올해나 전년도나 어느 정도나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또 지원경비의 사용처는 주로 어디가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나 전년도나 이 연구회에서 자체적인 활동을 해서 교재나 교구를 제작한 것은 있는지 또 그것을 일선학교에 활용은 해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병

채수병교육정보화과장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관련연구회 지원 했는데 저희들 컴퓨터관련연구회 조직은 지역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컴퓨터를 알고 그것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결국 확산을 해나가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동호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원을 하는 것은 대개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겁니다. 교과관련 소프트웨어도 되고 혹은 행정업무 관련 혹은 학생들 성적처리 관련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그런 동호회입니다. 이 동호회에서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는 직접 CD 이런 것으로 해서 보급한 사실도 있고 그 내용은 숫자는 지금 전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모두 저희들이 웹 자료로 해서 지금 올려놓거나 혹은 저희들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기 때문에 개발된 여러 자료들은 그런 교육현장에 지금 직접 투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지원경비 사용용도는 대개 어느 정도로 어느 쪽으로 사용하나요?

수병

채수병교육정보화과장

대개 CD를 제작한다든가 혹은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는데 이런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원경비는.

이길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PC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본청하고 일선 지역교육청에 돼있는데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수병

채수병교육정보화과장

예, 저소득층 관련사업은 금년도 대통령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우리 도내에서 교육부에서 확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1만8,70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기본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사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보급하는 것으로. 이 컴퓨터는 전부 1,946대가 배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국고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컴퓨터를 받으면 그 학생들이 인터넷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 대개 1만6,50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설명 다 되었습니까?

수병

채수병교육정보화과장

예.

박노철위원장

예, 오장세 위원님.

장세

오장세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주요사항 설명자료에서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 해서 92억5,800만원이 국고로 순 국비만 지원하는데 경제사정 곤란자녀가 몇 명인지, 또 지방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영하

박영하학교운영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입니다. 지금 현재 92억이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는 전액 보전이 됩니다. 인원수는 현재 9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연 인원.

장세

오장세위원

9만2,000명입니까? 아, 이것은 국고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까?

영하

박영하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이 재원으로 충분히 보전이 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학생중식지원비에서 49억5,200만원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전에 아동사회복지시설에서 중식비에 반찬값으로 한 사람당 1,000원꼴인가요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학생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굳이 또 아동복지시설에서 반찬값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아동복지시설에 초·중·고 이렇게 1,500원 2,000원씩 지원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저희들이 결식아동이 약 7,000명 중에서 초등학교가 1,500원, 중·고등학생들이 2,000원, 토요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거에 어려운 학생들은 토요일·일요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방학중에도 2회 해서 1인당 10만원씩 하고 그랬는데 특수학교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아니, 특수학교가 아니고…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그 얘기는 왜 나오느냐 하면 아마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있는 불우학생들 같은데요 저희들이 중식비만 지원해 주니까 거기 가서 또 아침·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식·석식에 대한 그것을 좀 지원해 달라 하는 얘기 같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미 국가에서 그런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런데 거기서 도시락을 싸가는데 반찬이 부실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반찬이 부실해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창피하니까 도시락 뚜껑을 열지 못 하고 안 먹고 가져오거나 아니면 안 싸가지고 간답니다. 즉, 지금 7,000명 대상에 어째서 그런 아이들이 포함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

이길하위원

제가 거기서 보충 부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용되었던 시설아이들은 지난번에 시설장들 말씀이 일반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다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도 급식비를 내야 되는데 낼 형편이 못 되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 수용시설에서 도시락을 챙겨주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찬이 좀 부실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선 학교에서는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주원

이주원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로 해가지고 급식을 지원 받는 그런 대상으로 차출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장세

오장세위원

그렇죠.

주원

이주원교육국장

그러면 차출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희망을 안 했다든지 학교에서 빠졌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인원수로 봐서 충분히 학생들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들 희망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장세

오장세위원

아니, 그게 당시에 저희들한테 한 1,000명인가 1,500명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 시설에서. 꽤 많은 학생이라고 추정되거든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마 제가 지금, 확실한 것은 파악해 가지고 다시 자세한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급식을 하는 학교는 그 대상자들을 급식비를 지원해서 그 속에다 같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하는 학교도 급식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학생들 몇몇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급식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빠진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오려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년도 중식지원 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그것은 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몇몇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1,000명서부터 1,500명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꽤 많은 학생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추정하기에 전 학생들이 고아원 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여기 학생중식지원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었…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부언을 드리면 수용시설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첫째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아이들 초·중·고의 구분을 먼저 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개 전체 급식이니까 대개 수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급식을 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되다보니 수용시설에서 그 아이들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 급식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니 일정하게 아침에 식사를 해서 그것에 도시락 반찬을 해서 아이에게 보내니 그런 불합리한 아이들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한 정확한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에서 1,500명이라고 하는 그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좀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 먼저 파악하시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한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 보면 학기중 방학중 토·공휴일 지원 이렇게 해서 급식지원비가 나오는데 예산이 작년도보다도 약 10억9,5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의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 하는 결식아동은 7,000명, 중식비 지원이 연중 365일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2000년도에 대비해서 증가된 것이고. 학기중에 220일, 방학중에 겨울방학·여름방학 해서 90일, 일요일 55일 해서 2001년도 365일 중식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대상을 삼았고요. 중식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환경조사의뢰서를 작성해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정환경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학교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선정하는데 그 인원이 약 우리 도가 7,00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담임선생님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는다거나, 아마 이것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혹시 빠지는 아이는 없습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이 학생들이 어떠한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워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어떠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담임선생에 의해서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해가지고 저희도 최고 7,000명까지 왔습니다만 과거 조사 때는 5,000명까지 왔었어요.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고등학교 와서 좀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만 초·중에서는 그런 빠지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이길하위원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 그런 선정과정에 자료라든가 신청서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국가적인 차원이나 저희들 차원에서 그런 어려운 학생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황태모 위원님.

태모

황태모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3페이지 교육개혁추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3억2,586만원 예산을 지방비로 세워 가지고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사업을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평가우수기관 특별지원이라고 그래서 2억5,000만원을 지불하고 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이 사업은 또 빠졌어요. 빠지고,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홍보, 수집, 간담회 이런 예산인데 이게 뭐 매년 이렇게 금년도에 또 한 7,000만원 계상이 되는데 이게 꼭 이렇게 교육개혁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교육개혁은 아시다시피 여러 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개혁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개혁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일선까지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잘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또한 시·도 평가에 가장 중요한 항목중에 들어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내용은 교육개혁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아주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명칭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보면 말이죠, 별 그렇게 큰 교육개혁에 의의를 주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없습니다.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보면 교육발전간담회, 또 교육공동체 보고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냐. 보고서 만들고 간담회 하고 맨 이런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또 2000년도에 명칭을 지역교육청 평가 해놓고 이쪽에는 글자만 그냥 시·도교육청 평가 이렇게 조금씩 순서만 바꿔놓고 이랬는데 이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위에 부분 교육개혁 홍보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보고서까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추진을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평가업무 쪽에 내려와서는 지역교육청 평가는 도에서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입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예년에 매년 했었는데 업무경감을 위해서 격년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시·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말하자면 쓰임새가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앞 부분은 금년도에 지역교육청 평가를 해서 자구노력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고 내년도 것은 저희들이 받는데 소요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금년도 평가우수기관으로 특별지원을 받은 내역을 좀 한번…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시·도 평가는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격년제로 바뀌어서 내년도에 받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받아서 종합순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84억 여원을 받아서 전액 컴퓨터를 구입해서 교사 1인당 한 대씩 준다든지 또는 실습용 컴퓨터를 다 교체한다든지 해서 정보화 쪽에 사용을 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국비로써 그렇게 평가를 해서 시·도 평점을 매겨 가지고 시상을 하면서 어째 시·도의 평가에는 국고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시·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자구노력비 받은 것이.

태모

황태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왜 이 사업을 국고보조는 하나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에 왜 국고를 반영 안 했냐 이 말씀이죠?

태모

황태모위원

예.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돈중에서 일부를 쪼개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액 다 재원별 따질 때 학교정보화 쪽으로 썼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주로 이렇게 소비성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들 시·도 평가를 받는 과정에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이런 노력한 것에 대한 실적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박노철 위원인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통학버스 운영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2000년도에는 통학버스 수리비가 네 대 해서 82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리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그 위에 보면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배분되었다고 그랬는데.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명년도부터 학교회계제도가 운영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돈은 일체를 다 학교로 직접 내주는, 우리가 목적경비를 세우지 않고 학교경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집행하셨죠?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실 소요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내려주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내년도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 한 25% 정도 상향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럼 수리는 어디다 의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각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정비공업사 합니까? 아니면 일괄로 지정을 해서 하시나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단위학교별로 합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통폐합 관계 중대한 사안입니다만 해마다 여기 보십시오. '99년도에 여기 9억0,492만9,000원이 소요되었고, 순수한 지방비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도 또 뭐 9억2,996만4,000원, 또 2001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만 7억7,196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박노철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러한 경비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통폐합 사업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물론 뭐 순수하게 경제논리만 따진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해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걱정스러우네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최종록위원

거기 같이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갈라져 있는데 실제 사업별로 국비지원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총괄로 받아 가지고 임의로 국비와 지방비를 쪼개는 것인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종록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에는 국비가 들어갔다가 금년도에 빠진 데도 있고 그래서 같이 부언해서 말씀을 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여기서 국비다 지방비다 하는 재원을 가르는 것이 내년도 2001년도 사업에 명시가 돼서 국비로다가 국고보조금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지정돼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사실 국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면서도 총괄적인 예산으로 보통교부금이 내려진 것 이것을 여기다가 우리가 자체로 넣으면서는 사실 지방비라고 표시했지마는 저희들 세입재원의 92%가 사실은 국고의존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지방비라고 표시했지만 총괄로다 내려온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고라고 우리가 한 것은 아주 거기서 지정돼서 국고로다 사업이 정해져 온 것 그것을 저희들이 명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이것이 저희들이 꼭 수업료 받은 것 또는 예금이자 받은 것 무슨 임대료나 이런 걸 받은 것 가지고 투자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최종록위원

지금 보면 전체 예산의 한 90%가 국비이기 때문에…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위원

여기에 국비다 지방비다 표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통폐합학교 관계는 이제는 거의 통폐합할 때가 거의 끝났고 내년도에도 분교 두 군데가 폐교되고 본교 한 군데 폐교돼서 세 학교가 폐교되기 때문에 여기 버스 세 대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에 사있는 통학버스 운영비나 수리비는 이건 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7억 이것 버스구입비 빼고 나면 아마 한 6억 내지 6억5,000정도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학교수가 지금 몇 학교인가 나와있지 않은데 그 학교 기본운영경비하고 한번,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경제원리를 따지면 안되겠지만 통폐합학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연간 예산액하고 통학버스 운영하므로 인해 가지고 한 7억7,000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통폐합을 하면 예산절감은 많이 됩니다. 우선 가장 절감되는 것이 인건비에서 절감이 됩니다. 인건비가 아마 6학급 규모 학교를 1년 하면 그전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5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통폐합을 하면 거기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통합되는 학교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많이 절감이 됩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실시해 보시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4학급 내지 5학급짜리 하나 폐교를 시키면 약 4억 내지 5억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단위학교당.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한 학교 폐교하는데, 1년에.

박노철위원장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하는데 3억7,991만9,000원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여기는 저기입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유류대.

박노철위원장

당연히 기름이라든가 보험, 세금이 포함되겠지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겁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기사 인건비는 따로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별도로.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박노철위원장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게 얼마나 되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한 대당 한 명씩은 있으니까 평균 잡아서 연 한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노철위원장

인건비로서.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2,500정도 나갈 겁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박노철위원장

예,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장세

오장세위원

학생종합야영장 오수처리시설 1억5,600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이제까지는 그럼 오수처리시설이 없었습니까?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야영장이 그전에 당초에 설립할 때 정화조가 있었는데 그때는 오수정화시설이 아니었고 지금은 환경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01년까지 완전히 20ppm 이하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을 1억5,000을 들여서 다시 하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오수정화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단 말입니까?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예, 거기는 오수정화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뇨정화조를 2단계로 만들었어야 했어요. 지난번에 오수정화시설이 아니고 본 건물에 그 밑에 2단계로 정화를 했는데 이것이 2001년 12월 30일까지 축산폐수처리 관련법률 9조에 의해서 이걸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도 오수정화시설이 반드시 설치돼서 운영됐으리라고 추정되는데 안됐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첫째 안 가고…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제가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오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 및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장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오전에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종합야영장 오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현재 종합야영장에는 정화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치돼 있는데 이것이 단독정화조라고 그래서 콘크리트로 막아 가지고 넘기는 정화조가 하나가 설치돼 있고 임호프살수여상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넘기면서 끝에 가서 자갈을 채워 가지고 또 거르는 두 가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여기다가 정화조 시설을 더하려고 그러느냐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현재까지는 BOD 80ppm, SS 80ppm 이렇게 걸러 가지고 나가도 되는 것이 2002년부터는 이것이 20ppm으로다가 두 가지 다 더 깨끗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2002년부터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1년동안에 공사를 해서 내년말부터는 여기에 합당한 BOD 20ppm, SS 20ppm에 맞는 그런 배출을 하려고 시설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다가 정화조를 더 새로 설치를 해서 아까 단독정화조나 임호프살수여상정화조를 통과한 정화된 것이 다시 이쪽 정화시설을 통과해 가지고 나가야 이 기준치 이하로다가 20ppm이하로다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설되는 건 어떤 방식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접촉산화방식이랍니다. 이것은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더 세밀히 정화를 시켜 가지고 맑게 내보내는 거랍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접촉미생물 산화시설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겨울에는 보온을 해줘야 되고 온도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미생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니가 죽으면 계속 오니를 사다 넣어야 돼요. 그래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방법 이외에는 오수처리장 시설이 없대요? 업자가 괜히 그것 꼭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 이 방식 아니면…

태모

황태모위원

그 방식 아니고서 다른 침강법이나 이런 것 가지고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 기술적인 건 우리…

태모

황태모위원

왜 그것을 꼭 선정하게 됐는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예,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활성슬러지인데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하면 관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관리가 문제인데 관리를 할만한 직원은 거기에 있어요? 수질 기사 기능직이라든지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있느냐고. 그런 걸 할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지금 여기 신청된 이 시설은 어느 회사 거예요?

회사 건 없어요?

아니 설계금액을 산출할 때 어떤 회사 것을 자료를 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방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가설계라도 내놓은 게 있어요?

현재 거기 설치돼있는 시설물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미생물에 의한 처리를 하려면 잘 알 테지만 에어리션 하다가 에어리션 잘못하면 다 죽고 온도가 안 맞으면 또 다 죽고 PH가 안 맞으면 또 다 죽고 이게 보통 속썩이는 게 아닌데 시설해 놓고 운영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썩혀서 내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느냐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에어리션 시키고 복귀시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수질담당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데도 한 달에 몇 번씩 개증을 해가면서 소란을 피우는 건데 더군다나 일반 기능직들이 그걸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다라는 건 기대 못해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 야영장에는 전문 기술직은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저렇게 어려운 거라면 그렇게 어려운 방식보다는 쉬운 방식이 있는 딴 방식도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박노철위원장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초등학교가 1억4,000, 내년도 예산에 1억9,200, 또 중학교는 6,000에서 9,600. 고등학교는 4,000에서 6,400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수학교 지원금 상향지급 이유가 뭔지?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금년 예산을 당초 세웠던 것이 아마 좀 삭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교당 자구노력비 주는 것을 좀 상향조정 해서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교당 80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똑같이 20개교거든요, 똑같이. 20개교인데 지금 지원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유치원은 8개교가 새로 생긴 것이고.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위원

초등학교는 4개교가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도 5,200만원이 늘어났고.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교당 단가가…

최종록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어떤 것을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김진성기획관리과장

학교수가 줄어든 것은 폐교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다만 단가가 금년도에는 800 세웠는데 500으로 이것이…

최종록위원

단가는 숫자적으로 나오니까 묻는 게 아니고 어떤 뭐를, 그러니까 사업을 뭘 지원해 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이것은 학교별로 자구노력비를 우수학교로 지정이 되면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그만큼 받아서 그 학교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학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평가결과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최종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냥 지원금만 받아 가지고서 학교 마음대로 쓴다?

김진성기획관리과장

학교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저희들한테 적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타당성 검사를 해서 주는데 학교 나름대로 필요한데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자구노력비고 상금에 가까운 성격이기 때문에.

최종록위원

그러면 시상금 같은데 예를 들면 우수학교 지원이기 때문에 시상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늘려서 줬단 말이에요, 지금.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고자 했던 만큼 다 못 줬던 것이죠, 지난해에. 그래서 삭감이 되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그런 정도로 이 정도는 되어야지 상금으로써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높여주는 것입니다.

최종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86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활용 외국어 교육이 있죠. 작년도에 7명이었었죠? 2001년도에는 7명을 14명으로 그러니까 7명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밑에 세부내역에 보면 주택임차료가 1억7,500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원어민이 오면 그 사람들 주택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를 얻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록위원

그 전세값이 1억7,500입니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2,500만원씩 7명분입니다.

최종록위원

각자 한 채씩 준다?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그렇죠. 적어도 숙식할 수 있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이게 충주 또는 청주 이런 지역별로 해서…

최종록위원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요. 작년도에 7명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주택을 임차했을 때는 지금 14명이 다 각자 진천 뭐 제천 별도로 따로따로 있으면 독채씩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혹여 한 개 시·군에 두 명이라도 간다고 그랬을 때는 집 한 동에 같이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실습소 운영 관계인데요. 2000년도에 농업계가 420명, 2001년도 계획은 880명이죠. 그 다음에 공업계 계통은 1,935명에서 2001년도는 1,800으로 줄었어요. 위에 표시를 보면 사업량이 나오는데 그 밑에 예산을 보면 말이죠 공업계 계통 실습소 운영관계 급식비가 1,800이었는데 공업계 계통 인원이 1,800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832만원이 늘었거든요? 1,000만원이? 980 정도가 늘었는데 그 대신 농업계는 880명 그 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비는 그대로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착오가 된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공동실습소 세 군데가 있는데 청주농고, 공고는 기계공고하고 충북공고에 있습니다. 충북공고는 합숙을 안 하고 비합숙을 하고 청주기계공고는 합숙을 합니다. 금년에는 지금 기숙사를 개축하는 관계로 해서 금년에는 합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최종록위원

그러면 청주기공이 합숙을 하니까 급식비가 더 들어간다?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최종록위원

그럼 농업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농고에 있습니다. 거기는 합숙을 합니다. 청주농고에.

최종록위원

아니, 농고는 작년도 2,160에서 2,112만원으로 줄었거든요. 학생수는 배도 더 넘게 늘어났는데. 작년에 420에서 내년도 계획은 880명이거든요.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농업계가 420명인데. 2000년도에 420명이잖아요, 그렇죠?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예.

박노철위원장

그런데 2001년도에 880명으로 배 이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다음 말씀하시죠.

최종록위원

다음 151쪽에 학교급식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급식학교 운영에서 급식일수가 180일에서 220일로 40일이 늘었습니다. 급식일수는 40일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급식운영에는 62억3,313만9,000원에서 내년도 2001년도에는 21억738만원으로 40여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급식일수는 늘고 예산은 줄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2001년부터 학교회계 도입에 따라서 학교운영비 대폭 증액하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는 그 내용이 26억4,200만원 감소한 것이 중학교 전체 115개 중에서 90개교가 급식소를 완료된 것이고 2001년도… 그러니까 도입에 따라 학교운영경비 대폭증액과 더불어서 학교급식 운영경비 중 목적사업비로 지출함에 따라서 26억이 감소된 것입니다.

박노철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아까 기획관리과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회계에 의서 학교급식운영비가 전부 학교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최종록위원

학교로 포괄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예. 목적사업비가 전부 학교로 지원되기 때문에.

최종록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에서의 이 사업비하고 엄연히 분리가 되어야 될텐데.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조리보조원비라든지 모든 것이 학교회계 도입에 따라서 학교경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박노철위원장

실무자께서, 실무자 누구세요?

최종록위원

자세히 이해가 안 가네, 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을 대신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이게 금년보다 약 26억 줄은 것은 학교급식운영비로 1인당 50원씩 끼니당 지원해 줬는데요 이것을 급식지원비라고 해서 목적을 달아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리보조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당으로 나가는 인건비인데요. 그것도 일수대로 해가지고 급식운영비로 해서 그것도 직접 우리가 그 목적을 달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을 내년에는 회계가 학교회계가 독립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인 경비로 학교운영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급식지원사업에서 빠져서 학교운영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지…

최종록위원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그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결코 이게 줄은 것은 아닙니다.

최종록위원

아니, 초등학교만 그게 해당이 된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종록위원

중학교는 늘었거든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중학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기타 교육연구지원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사업별 세부내역에 보면 거의 끝에서 네 번째줄 전시동 관람 안내보조원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요. 보조원 인건비가 이게 몇 명입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쪽 교동초등학교 자리에 과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전시동 관람 했는데 인력이 구조조정 해놓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규직을 거기다 다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전시동 안내보조원으로 세 명을 채용해서 일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록위원

그러면 일비로 준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최종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에서 125쪽 사이에 있는 과학실업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실고생들의 장학금이 2,207명에서 1,100명으로 감이 되었는데, 많이 줄고 한 반 이상이 줄었는데 학생이 줄어서 이렇게 장학생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줄은 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줄게 된 것인가요?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이것은 지방비만 여기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 2월에 신청을 하면 이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국고는 4월에 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길하위원

아, 그게 추경에 올라온다?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예, 그래서 국고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학과개편 실고 기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업계 고교에 교명변경이나 학과개편 되는 데가 있나요?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예.

이길하위원

그 부분에 설명 좀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금년도에 교명이 변경되는 학교가 다섯 개 교가 있고요.

이길하위원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디어디인가.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보은농고가 보은자영고로, 또 현도상고가 현도정보고로, 또 매괴여상이 매괴고등학교로, 충북상고가 충북정보고등학교로 이렇게 다섯 개가 바뀌었습니다. 증평상고가 증평정보고 이렇게 해서…

이길하위원

학과개편은요?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학과개편은 12개 학교에서 24개 학과가 19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기자재나 이런 것은 여기 보면 보은농·공고, 충북공고, 의림공고 이렇게 세 군데만 올라와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과개편 되는 다른 실고들의 기자재는 다 구입이 된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건가요?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대개 상과 계통은 주로 컴퓨터 기종이 되기 때문에 여기 크게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는 기종이 바뀌는 것만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대응투자를 저희가 한 11억 해놓았기 때문에 2월달에 교육부에 이 대응투자를 올리게 되면 4월에 배부가 됩니다. 그때에 미진한 곳은 저희가 배부를 하게 되죠.

이길하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기자재구입 대체수리 했을 때는 전년도보다 약 한 10억7,000만원 이상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지방비만 되어 있고요.

이길하위원

이것도 국고가 빠졌다?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예, 국고는 전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길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중등교육과 같은데 99, 98, 100쪽에 걸쳐 있는 일반계 입시전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순수내신제 전형으로 전환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김전원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 2002학년도부터 종래의 선발고사와 내신성적에 의해서 두 영역 플러스해서 병합해서 고등학생들 선발하던 것을 2002학년도부터는 순수내신제에 의해서만 선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이 2002학년도부터 대학입시도 바뀌고 그것에 따라서 고입도 순수내신제로 전환하는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당초에는 2001학년도인 내년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1년 늦추어서 2002학년도부터 순수 내신제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황태모 위원님.

태모

황태모위원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학교육원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말씀하시지요.

태모

황태모위원

과학교육원 연 이용내용, 사용내용을 알려고 그랬는데 누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운영에 대한 걸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 예산서 설명에 간지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으면 최소한도 거기의 누가 책임자가 나와야지. 그래야 되지. 그래 예산심사를 한다고 간지까지 붙여 가지고서 하는 사업소에서 아무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주원

이주원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과학교육원에서 고입 입시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교육원 직원이 거의 다 지금 출제에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묶여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러시면 단재교육원이나 중앙도서관, 충북학생회관이나 학생종합야영장에서 나오신 분 있으세요? 과학교육원은 그렇다면.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직속기관 예산심사에 질의가 나오면 저희들 본청에서 주무과에서 대충 답변을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우리 본청 합계에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3억4,105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본청 합계에 사업성 업무추진비 찾으셨습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찾았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작년에는 얼마나 계상이 됐었지요? 사업성 업무추진비 본청 합계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금년에 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 예산액의 0.12%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새로 신설되는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약 100여만원 늘어났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 위에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8,000만원으로 계상돼 있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박노철위원장

이건 규정대로 계상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교육부에서 기준 지침입니다.

박노철위원장

기준치대로.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박노철위원장

그런데 앞에 보면, 그러면 교육감 업무추진비나 부교육감 업무추진비, 국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준치대로 계상이 돼있는 거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런데 총괄적 사업성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기준을 초과해서 계상해 놓은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기준업무추진비는 기준대로 하고 사업성 업무추진비는 전체예산에 총 합쳐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0.12%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총 예산의 0.12%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지역교육청까지 총 합쳐 가지고 9억7,300만원 정도가 기준안인데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9억2,600을 해서 기준치보다는 약 4,700만원 정도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지금 1억2,340만원으로 돼있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총무과요.

박노철위원장

총무과 사업성 업무추진비 1억2,300.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1억2,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셨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업별로 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금년도 기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러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국장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 밑에 사업성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사업별로다가.

박노철위원장

사업별로다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박노철위원장

그래서 집계를 냈단 말이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박노철위원장

몇%.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이것은 몇%라는 것은 없고 우리 도 전체의 0.12%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산정을 한 겁니다. 9억7,300 범위내에서 지역교육청까지 직속기관까지 총체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박노철위원장

5억7,000.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9억7,300, 그것을 보시면 맨 뒤쪽을 봐주십시오.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맨 끝에 참고표시를 보시면요, 업무추진비 한도액 해 가지고 총 예산액의 0.12% 계산해 가지고 거기 표시를 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보충질의…

박노철위원장

예, 오장세 위원님.

장세

오장세위원

박노철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한도가 9억7,300여만원 이내로다가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라는 의미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교육청은 95%정도 했군요.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타 시·도는 몇%정도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은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대개 한도의 거의 지금 저희 같은 수준 95∼96% 선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것을 과거에 한, 어떻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타 시·도요? 그것은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국장님 부서별로도 0.12%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총 전체.

박노철위원장

총 전체,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부서의 특성상 사업의 특성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노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초·중등교육과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사항설명서 66쪽, 70쪽, 71쪽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인데 금년도와 예년도에는 국고가 많이 있었는데 명년도에는 국고가 하나도 없이 전액 다 지방비로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비 사업으로 전액이 다 전환이 돼있는데.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국고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고지원이 전면 중단이 되고 지방비로만 하도록 돼있고요, 그 후에는 2002년도부터는 지방비도 투입을 안하고 수익자부담으로 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도 일선학교에서 보면 특기적성교육 하시는 분들의 강사비가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또 학원 협의회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대개 보면 불만적인 얘기가 수당이 적다, 1만3,000원인가 1만5,000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특기적성에 대한 강사비가.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에 대한 강사비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고 지방비로 전액 돌렸는데도 예년처럼 특기적성교육이 활발히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조금 위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위축이 조금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만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런 데에다가 또 여기 예산도 삭감이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특기적성교육을 일선학교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규모 학교에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쪽으로 어려움이라고 하면 예산하고는 별도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강사확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화하는 쪽으로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8쪽하고 72쪽에 보면 2000년도 초등학교 교원명예퇴직 및 신청으로 해 가지고 수용인원이 수당지급현황하고 2001년도에 공·사립 초등교원 52명에 26억원의 예산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서에는 나와있는데 과연 그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의 경우는 지금 예산확보를 50명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마는 수급관계로 해서 그 인원은 많이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가능하세요? 26억 예산 가지고.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예상이 됩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어려운데 왜 가능하다고 그래요?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 숫자를 다 수용해 주기가 수급상 어려운, 그래서 예산을 오히려 남겨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길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오장세 위원님.

장세

오장세위원

과학교육원에서 안 오셔도 여기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99년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99년 10월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내·외부 총 해서 약 3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300억, 100% 국고입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안 그렇습니다. 그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것하고 지방비도 투자해서 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포션이 국고 얼마고 지방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99년도 10월 준공했으면 올해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2000년도 현재 1년정도 이용했겠네요,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러면 11월말까지 이용학생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라고…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또 과학교육원에 들어가는 총 예산…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1년간 말씀입니까?

장세

오장세위원

예, 연 예산, 올해하고 내년에 계상된 예산.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산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에 2000년도에는 9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8억7,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교육국장

관람자수는 한 6만명이 됐습니다. 6만5,000정도.

장세

오장세위원

연 6만.

주원

이주원교육국장

예, 6만5,000정도.

장세

오장세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100% 지방비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네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교육원 운영비로 지정은 안되었지만 포괄적인 보통교부금 오는 속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고가 포괄적으로다가 92%가 국가지원수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로 투자되는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까 과학교육원 총 내·외 시설비 약 300억중 국고로다가 특별교부금으로다가 지정 받아온 것이 약 105억 정도 됩니다. 105억원.

장세

오장세위원

105억, 지방비가 한 200억 가까이…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200억인데 실지는 국고가 와서 잉여금 넘어온 재원 또 시설비, 재산매각대 일부 이런 것이 총 보태져 가지고, 그리고 307억원이 총 계속비 예산이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300억 정도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40억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러면 총 실지 집행액은 26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267억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267억원중에서 105억원은 국고로다가 직접 아주 과학교육원 설립비로 명칭을 받아온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리고 지방비는 어쨌든 한 300억 예산한 중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한 260억 정도…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실제 들어간 건 267억.

장세

오장세위원

지방비가 160억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160억 정도.

장세

오장세위원

이제 와서 이것을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다녀보면서 상당히 지나다녀 보면서도 참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어요. 굉장히 호화스럽게 잘 지었는데 많은 비판 여론이 들리길래 지금 한마디 여쭈어본 거고 또 운영도 1년에 8, 9억정도를 매년 지방비로다가 부담해야 되네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아픔인데, 물론 당연히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겠지만 경제적인 의미에서 과연 맞는지. 너무 많이 제 주변에서 비판여론이 있길래 질의 드렸고, 또 국고를 100억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큰 시설 지어놓고 매년 앞으로 한 8, 9억씩 쏟아 부을 생각하니까, 또 아까 답변에 6만여명 이용했다고 하셨나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예, 됐습니다.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거기 보충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교육원은 아시다시피 과학교육원하고 연구원하고 두 개 합쳐져서 한 기관이 되어서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두 기관을 운영하던 운영경비가 대략 한 6억5,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한 9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2억5,000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정도인데 그것은 사업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6만5,000여명 학생들이 관람을 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돈은 충분히 우리가 두 기관 합쳐서 절약한 그런 정도의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6만여명이 관람했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주원

이주원교육국장

거기서 일제 전부 남아 있을텐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 수시로 들렸을 때 원장하고 대화할 때 그 인원수를 들은 얘기입니다. 기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아까 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0쪽인데요, 농고 이수인원이 미스가 되었습니다. 이수인원이 2,355명으로 된 것이 2,855명 그래서…

최종록위원

다시 말씀…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연도별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에서 이수인원 2,35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쯤요. 2000년도 사업실적에. 그 2,855명이 2,355명으로 되었고요, 농업이 900명인데 42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00명이고 내년도 계획이 880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게 나타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노철위원장

황태모 위원님.

태모

황태모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교육청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도본청 같은 경우에 많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는 연구원이라든지 뭐 충북과학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쭉 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 그 기관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왜 참여를 하는가 하면, 특히 우리 교육계통에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금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시달림 받는데 또 우리까지 가서 하느냐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 시설장들이나 관리자들하고 저희들이 대화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장이면 도서관장한테 도서관 운영에 대한 실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물어보고 싶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는 애로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다뤄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내용을 샅샅이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본인들하고 우리와의 대화를 했을 때 본인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몇 년 있어도 단재교육원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야영장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몰라요. 뭐 알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위원회에서 일하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서로의 대화가 통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보좌관들도 다 필요하시지만 다음서부터라도 해당 사업소의 뭐 꼭 기관장이 참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관을 대표해서 질의라든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1억5,612만9,000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각중에 2001년도에 38억9,961만5,000원을 신청했어요. 증이 무려 3분의 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이 각중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그러면 2000년도에 더 필요했었는데 2000년도에 지급을 안 한 것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항설명을 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먼저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속기관의 책임 있는 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 안 나오게 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 말씀하시는데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여장학금 부담은 애초에는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3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명퇴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원들이 8월말일자 또는 2월말일자 이렇게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대여장학금 전액 회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안 냈던 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대여장학금 나갔던 것이 예정보다 빨리 일시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금년에는 21억을 줄여도 11억만 가지고도 우리한테 부담이 11억만 되겠다 하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억을 중간에 추경과정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명퇴가 금년에 8월말로 65세까지 명퇴금을 쳐주는 게 금년 8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명퇴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의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예측되어서 그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예, 그 다음에 예산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에 보면은 교육청 시설이 나오는데 시설에 보면 금년도 전기용량 증설 및 보수공사가 2,700만원 계상되어서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내년도에 4,500만원을 들여서 본청에 특고압인입예비선로를 또 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매년 이렇게 전기공사로 증설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그만한 장비가 더 생겼나요? 증축해서 더 용량이 늘어난 것인지? 왜 한꺼번에 할 때 공사를 하지 않고 전기공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실시를 하나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먼저 금년에 증설한 것은 컴퓨터가 많이 행정장비로 들어오고 전기 쓰는 용량이 많이 늘므로 해서 승압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특고압예비인입선이라는 것은 한 선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차단되든지 끊어지든지 하면 전부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전으로부터 예비선을 다른 선 비상선을 꼭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요구를 받았었는데 이것을 안 해 왔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전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한 선로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예비선로 하나 별도로 하도록 그 비용을 내년도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전기공사 같은 것은 할 때 아주 같이 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갖다가 사전조사, 승압해야 한다는 이론이 아마 작년에도 승압해야 된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자꾸만 다운되니까 안 되겠다, "이것 승압해야 됩니다" 할텐데 그 적은 예산 2,700, 4,500 이런 예산규모를 갖다가 그것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미리미리 점검해서 묶을 것은 묶고 이렇게 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68페이지에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2,400만원을 50명 공채하는데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석연치를 않단 말이에요, 이게. 출제위원 간담회 하는데 100만원, 시험위원 간담회 하는데 150만원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차출되었을 때는 절대 지출이 안 되는데.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출제위원은 공무원들이 출제하지 않고요 학교연구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외부기관에 출제위원들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들 해가지고 다른데 갖다 별도 감금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하고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들이 가서 출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모

황태모위원

교육공무원이 아닌 다른 타 기관에 공무원들이라…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전문대학의 교수님한테도 의뢰를 하고…

태모

황태모위원

그런 사람들이라 지출이 가능하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가서 출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동안 뜨거운 감자로 나와 있던 소이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괜히 불을 질러가지고 우리한테 던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데게 되어 있는데 안이 세가지가 나왔어요. 27억, 또 19억, 또 어떤 사람들은 17억 이렇게 나옵니다. 꼭 불가피한 시설만 우선 갖추는 계획을 세운다면 관리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어제 저희 의견으로 19억 정도를 위원님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그 현지를 가보셨습니다만 저 위에 있는 유치원 시설이 두 교실 있습니다. 급식시설은 그냥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러고 유치원 교실을 밑으로 새로 짓는 교실로 옮겨야 된다 하시면 어제 말씀드린 18억7,000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유치원은 그냥 거기다 두고 6학급 규모의 교실하고 특별교실 한 3∼4개 하고 교장실·교무실·행정실 이 정도해서 12교실 정도만 짓는다고 하면 약 한 17억여원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유치원은 그냥 그 위에다 두고 더 활용해도 되겠다 이런 뜻이고 한다면 뭐 17억원까지도 저희들이 여섯 교실에 특별교실 한 3개, 관리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유치원도 이번 기회에 좀 옮기는 게 낫겠다고 해서 해주시면 18억여원 정도면 이것을 해결하도록…

태모

황태모위원

어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교육청에다 얘기한 것과 같이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100년을 앞두고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해야 되는 건데 소이초등학교가 이렇게 낙후가 된 이유중에 하나가 대명초등학교인가 그것을 설립하는 바람에 더 낙후…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장.

태모

황태모위원

대장초등학교. 대장초등학교가 변화되는 세상속에서 약간의 변화를 그 지역에 일으켰다고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두 개 부락밖에 안 되는 곳에 초등학교를 설치하는 바람에 소이초등학교가 그냥 눌러앉게 되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초등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냥 있었다면 나름대로 소이초등학교가 수용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했었을 것인데 그런 문제가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닿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신설한다거나 이런 때에는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앞을 좀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소재지가 소이면이고 또 소재지에 있는 소이초등학교, 또 역사가 뭐 참 굉장히 한 50, 60년 된 그런 긴 학교인데 그냥 아마 우리 충청북도 내에 돌아다녀봐도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로써는 그런 학교가 거기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거기 인물들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말이야, 그게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던져가지고서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것 최소한의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는데 참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지금 그런 심정인데 우리 다른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박노철위원장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만약에 소이초등학교하고 대장초등학교하고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통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현재로써 통합이라는 것은 지역민들은 수년에 걸쳐서 어떤…

이길하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만약에.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러나 제가 오해도 많이 받지만 제가 음성이 원 고향이고 그 소이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평곡이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학교의 위치나 환경, 역사나 이런 것으로 봐서 둘을 그냥 강제로 합친다 하면 소이초등학교 자리로 해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장초등학교는 거기 철도가 지나가고 또 밑에 우선 그 지대가 낮고 하면서 '48년도에 소이초등학교에서 떨어져 나간 학교입니다 그때는 지금 철로가 반대쪽으로 교사 저쪽으로 있었어요. 제가 그 교육청에 근무한 60년대 말만해도 반대쪽에 있다가 교실을 이쪽으로 옮겨 지어놓고 나니까 철로가 또 반대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왔다갔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소이초등학교로 합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대장리나 대장초등학교 학군의 주민들은 학생수가 왜 대장초등학교가 더 많고 또 거기 동문도 있고 뭐하니까 거기는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소이초등학교를 개축하지 못하고 온 가장 큰 이유가 아까 황 위원님 참 여태까지 이런 데를 내버려두었었느냐 하는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학생수가 소이초등학교가 더 적고 대장은 크고 이것을 어떻게 합치는 문제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개축을 못해 왔던 것이 이제 이 시점에서는 소이초등학교 개축문제를 더 이상 끌 수가 없다 이런 시점에서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이런 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27억이라는 거의 전면개축을 하는 쪽으로 시설요구를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가보셨으면 알지만은 울타리고 어디고 참 큰 부지는 넓은데 학교가 몇 년 동안 시설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었기 짝이 없습니다. 전면개축을 요구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학생수가 늘거나 할 적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더라도 지금 최소한의 시설을 거기 마련해 주시면 앞으로의 계획은 그때 상황변동에 따라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런 의지가 있다면 나는 원망스러운 게 교육감님이나 관리국장님이 강력하게 교육위원회에서 그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해당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해결을 못하고서 지금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닿은 거예요. 그때 강력하게 정말로 교육자로서의 양심으로서 이러한 학교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가 있느냐, 이거 교육개혁 개선책에 의해서라도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해줘야 된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더군다나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아주 의지가 강하신 분인데 말이야 표현해 가지고서라도 해결했어야 될 것인데 뭔가 보충자료라든가 설명이 미흡했다든지 그 판결을 내리는데 미흡한 게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상당한 교육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러리라고는 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자체 해결해 가지고 앞으로 넘어오도록 해주시고 이길하 위원이 좀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그걸 책임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뭐라고 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여기 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은 제가 길게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적정한 시설이 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까지 나가라고 하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랬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제 부족한 소치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하위원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소이초등학교 대장초등학교 통합을 만약에 한다면 질의를 드렸던 게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떠보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소이초등학교 1면 1교를 존치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조금전에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어필을 하셨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아까 우리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공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이제는 잘해도 뺨 못해도 뺨맞는 그러한 진퇴양난에 빠진 사미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책은 꼭 올해 이것을 져야 되나요?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되나?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이 학교를 지어야 하냐고 하신다면, 또 저희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하위원

의지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야지 1, 2, 3월까지 설계를 해서 4, 5월경에 착공돼야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새 교실에서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금방 추경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그런 게 없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저희들이 논의했지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원래 따진다면 2002년도 예산에 사실은 신규계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그 부분이 꼭 건립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소이초등학교는 앞으로 학교가 존속될 것으로 보고 또 그 지역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대학유치도 한다고 해서 앞으로 2006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소이초등학교는 계속적으로 존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노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쭐게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이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의 이유는 학교를 아주 짓지 말라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더 좀 확실히 따지고 된 뒤에 다음에 하자 이런 뜻으로 삭감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인 말씀은.

박노철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지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글쎄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학교는 개축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으면 모를까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간에도 알력이 생기고 교육사회위원장 맞아죽게 생겼는데 언론에 비친 내용을 보면 교육위원들이 삭감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있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통보가 된 후에 소이의 학부모하고 주민들이 교육청에 한 30여명이 왔었습니다. 와서 항의성 비슷하게 왜 소이초등학교를 지금까지도 개축을 안해줘 가지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을 왜 삭감한 것이냐,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면서 막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전체를 삭감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바로 개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뜻을 학부모들 앞에서 그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전체 공식적으로다가. 그랬고 저희가 봐도 소이초등학교 개축문제가 과연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을 해줘야지 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는지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단지 그 시설요구 자체가 좀 과대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삭감시키고 적정규모에서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교육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애초부터 규모를 줄여 가지고 그렇게 냈었더라면 하는 저희들 참 후회스럽고 잘못됐다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마는 학교 짓는 것만은 꼭 좀 짓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충청일보 보면 참 답답한데 보은의 산외초등학교 실례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외초등학교 규모에 대해서 실무자 누가 좀 답변해 주시지요.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더욱 좋고.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산외초등학교도 현재 6학급 규모에 학생수 한 50명 되는 학교입니다. 거기도 산외면이라고 하는 면에 소재한 학교이기 때문에 장갑초등학교를 거기로 합쳤고 거기에 있던 산대초등학교도 합쳤고 했는데도 현재 학생수 약 50명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변의 울타리라든지 주변여건은 그간에 많이 보수를 했는데 본관 전면개축은 거기도 못해왔었는데 순수 본관 자리에 뜯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약 열한 교실인가 열두 교실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 것이고 소이초등학교는 그간에 교실 방향까지 전면개축을 해서 남쪽으로 트는 그런 개축이기 때문에 미루어와서 이번에 거기에 부수적인 무슨 전기시설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또는 조회대, 울타리, 정문, 배수로 이런 것까지 총망라를 하다보니까 큰 시설이 됐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 규모의 6학급인데 왜 거기는 시설비가 적고 음성의 소이초등학교는 그렇게 많으냐, 이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뭘 작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심지어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음성사람이니까 저를 두고 하는 그런 것도 직접적인 표현은 안하지만 그런 저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정말 위원님들께 맹세코 저는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를 두고 뭐를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면개축하는 데에서 7차 교육과정이라는 그런 문제의 해결까지 하고 교실을 짓다보면 또 귀퉁이를 남기고 짓다보면 나중에 비 새고 이어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 교실 열 교실 아래층 열 교실 위층 열 교실 20교실을 완성하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산외하고 소이하고 차등을 두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 언론쪽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면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옥천여중이 개축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 됐지요? 옥천여중.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개축은 작년에 했습니다.

이길하위원

아니 그런데 개축을 하셨는데 개축되기 전에 구 교사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됐느냐 이거지요.

박노철위원장

신축한 지가 몇 년 됐느냐고요, 신축한 지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옥천여중이요. 또 소이초등학교는 두 번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년도에 마무리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골조가 아니라 벽돌을 쌓아 가지고 한 조적조 교실입니다.

이길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옥천여중을 갔다온 것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알았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좀 쉬었다 하실까요?

최종록위원

소이초등학교 거 다 얘기하셨잖아요.

박노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장세

오장세위원

소이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연관이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소이초등학교가 건축 총 면적이 몇 평입니까? 건축면적, 철거비, 설계비 빼고.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 총 건축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세

오장세위원

예.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시설규모에 따라 틀린데요, 저희가 여기…

장세

오장세위원

아니 여기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18억8,967만7,000원 제출하신 이것 기준해서.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건축면적만 이것은 별도로 뽑아놓은 게 없는데요, 바로 이것은 뽑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더하면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실 한 칸이 25평인데요, 5,660만원씩 단가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아니 제가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보통 건축이라 하면 계단이든 골조든 전기공사든 난방비든 통틀어서 대개 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보니까 교실 따로 계단실 따로 이렇게 하니까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잘 판단이 안 서서 통칭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을 통틀어서 평당 단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대개 아파트를 보면 냉·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제반 걸 다 하다못해 벽지까지 해서 다 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 생각하지 계단실 얼마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가 안 나와서 그래서 건축에 포함된 총 면적이 몇 평인가를 알고 싶어서…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것 계산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평당 단가를 알고 싶고, 일단 그거 안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연건평 총 합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아파트 같으면 총면적, 전용면적 따지는데 총 건축면적이 얼마고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세

오장세위원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건 바로 산출해서…

장세

오장세위원

교실 철거비라든지 이런 건 빼고 그런 어떤 건축비로서…

박노철위원장

박노철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 거기 보시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학교회계제도운영 선진국연수 해서 481만원 해 가지고 4명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회계담당자들을 모아서 해외연수를 하겠답니다. 다만 그 경비는 시·도 부담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내년도에 처음 들어간 내용입니다. 아, 금년에 한 번 갔다왔네요. 금년에 한 번 갔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철위원장

몇 명.

김진성기획관리과장

두 명 갔다왔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어디로 가지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오세아니아하고 유럽하고 두 군데 갔다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요새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나 해외연수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일종의 소비성 행사가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데 481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원래 일반직들을 20, 30명씩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 이후에 하나도 계상을 안 했고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이것만 올라와 있는데 환율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 220∼230만원 되었는데 환율이 배가 되다 보니까 이 단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럼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개 나갑니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학교회계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박노철위원장

기간은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그것은 자세한 계획은 교육부에서 아마 시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노철위원장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작년에는 9박10일 정도. 3월에 9박10일 정도 다녀왔답니다.

박노철위원장

9박10일 오다가다 한 2, 3일 보내고 가서 뭐 회계제도에 대해서 그래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올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이게 교육부 시책입니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방문하는 나라에 기관방문까지 해서 견학 포함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럼 네 명이라는 숫자도 딱 정해져 있고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어디, 교육부에서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네 명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위원

소이초등학교 관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거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집이나 제일 큰 집은 연평 700평까지의 제 소유건물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작게 크게, 작게는 50평 이내의 가정주택도 지어보고 뭐 크게는 연 건평 700평짜리 건물도 지어보고 그래서 작고 크고간에 제가 이제까지 지어본 게 한 예닐곱 번 짓다보니까 또 따라서 예닐곱 번 뜯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헌집을 뜯기도 하고 뜯은 뒤에 거기서 더 크게도 짓고 또 조금 작게도 짓고 그래서 한 게 한 10번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난번 소이초등학교를 제가 가본 결과 개보수 할 것 같으면 생각이. 전문성은 없고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역학진단 할 능력은 없습니다. 구조학도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구조학적인 면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할 능력도 못 갖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고 뜯고 그럼으로 해서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게 참 아까운 건물을 헌다, 역학진단을 받아봐서 개보수를 한다면 저게 수십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도 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추측을 제가 해본 거예요.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몇 개를 깨보니까 벽돌 배합률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첫째 흙이 안 섞인 모래를, 그 근처에 아마 좋은 모래가 나오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모래를 왕모래를 썼어요. 그 당시에는 벽돌을 시멘트 한 포대에 한 200장씩 찍을텐데 200장 찍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도가 요새 아마 100장 이내 찍는 것, 120장 정도 찍어요 한 포대에. 그 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뜯는 쪽으로만 검토한 것이라고요 저것은요. 저것 아까운 국고가 2,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뜯을 것 같으면. 2,000억이라면 지금 가난한,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몇 년 2, 3년만 넘어가면 좋아진다는 것 아니에요. 2, 3년 참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의 교육적 측면에서 저것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절감한 것이에요, 저게. 그리고 의회에 내놓을 적에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준비가. 구조학을 전공한 전문가에 의뢰해서 역학진단을 안 받아본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뜯어야 될, 위험할지 뭐 이럴지 그것도 진단이 안 되고 다만 장학분위기, 학생들 교육분위기의 쇄신을 위해서 지금 저런 낡은 건물에서는 좀 오늘날 교육방침에 다르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교육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이는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날 내부를 개조한다는데 대한 인테리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충청북도도 있고 전국에 많습니까. 그 비용을 들일 것 같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새집 같이 단장할 수가 있어요, 개보수를 해서. 위험한 것은 역학진단을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 보강만 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 저게 교육투자는 오늘날의 현실만 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전문가는 아니라도 들어서 귀동냥을 해서 압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뜯지 않을 것도 뜯었다는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는 얘기예요.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게. 그런 면에서 참으로 그것을 이 가난한 때에 옷도 새 옷을 할 얘기가 아니라 찢어진 것을 기워 입을 때라고요 지금은 현재. 그리고 교육청도 바깥에 대해서 타일 뜯어 가지고서 거기다 보수예산 깎았잖아요. 그것을 거기다 보강하고 개보수를 했었을 적에는 그게 진짜 열차단도 되고 그래 가지고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회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를 참고 그것을 삭감했다는데 대한 문제는 가난하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고 동의를 우리는 구하느라고 굉장히 욕본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것도 그렇다고요. 저것도 가난한 때에 찢어진 옷을 꿰매서 입는 시기로 참고 2, 3년을 참으면 문제가 아닐 것인데 저것을 꼭 지어야 되겠느냐. 참 아쉽다, 저게 국고가 2,000억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만다 이게 과연 교육적이냐. 꼭 뜯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를 준비는 우리 의회내에는 준비 자체는 덜 되어 있지만 이게 단문하고 단답해 달라는 얘기로는 너무 길었습니다만 꼭 뜯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요약하셔서 저한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박 위원님 세대나 그런 분들은 아까운 생각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과연 뜯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을 저렇게 30여년 되어서 낡은 이런 환경을 개축하고 그런 환경을 바꾸어주려고 이미 정부에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운영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저러한 시설 바꾸어 주라고. 그러면서 적어도 보수비가 신축비의 50% 이상이 될적에는 그것을 보수하지 말고 전부 뜯어서 새로해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말씀대로 저것을 현재의 환경에 맞는 시설에 맞는 창이라든지 마루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난방까지 그것을 갖추어준다고 하면 이 보수비가 신축비의 50% 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는 어렵게 살았습니다만 지금 다소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저런 것을 그냥 보수하고서 쓴다면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긴 장래를 봤을 적에는 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이때에 저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은 도저히 아마 이해를 못합니다. 학생, 학부모가. 저희도 수십번 만나봤습니다. 또 몇 년 끌고온 것도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끼자, 또 좀더 좀더 하다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어떻게 뒤로 늦출 수도 없고 이 시점에서 그래서 거기 예산투자도 안 하고 보시다시피 몇 년 동안 주변시설 이런 것 투자를 안 했습니다. 개축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특별회계가 종결되면서 꼭 교육환경 개선 쪽에는 계속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이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보수해서 쓴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짓느냐?"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학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내가 책임이 크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유감입니다. 사실 교육위원회는 한 가족들이니까요. 보다 나은 활동을 하셔 가지고 거기 결정으로 해서 우리한테 왔으면 우리가 심사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전례가 없는 문제를 과거에 관습이라는 것도 하나의, 지금 영국 같은 데도 관습법이라고 해서 관습을 법률과 같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전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그런 전례를 만든 아픈 상처를 만드는데 대해서 유감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요. 겸해서 더 유감이라는 것은 본회의 때에 교육감께서 기록에 남긴 발언을 했다는데 유감이 있어요. 더 섭섭하고 유감이라고요. 그 고충을 또 느끼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무슨 말씀 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 소수의 몇 사람이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발언을 하셨다고요.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소수의 의견을 진짜 존중해야 돼요. 교육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채택 결정된 사실이니까 삭감한 거예요, 어떻게되든. 절차에 의해서. 그랬으면 교육감께서는 어저께 오셔서 흥분된 상태에서 뭐 생각 없이 하신 얘기라고는 볼,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록에 남겼다는 자체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기록을 남겼다는 교육감 발언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교육위원을 갖다가 무시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라는 위원회 자체를 별로 공적으로 인정을 덜하고 무시를 위원들 했다는데 일부 몇 사람, 두 사람인가 몇 사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오늘날에 대한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는데 또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타는 불에 휘발유 끼얹는 식으로 얘기한 게 유감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어려워진 입장에 우리들은 있는 것이다 라는 유감스러운 말까지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답변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 그대로 저는 공인으로서의 제가 느낀 대로는 참 아깝다, 20억이라는 교육적 가치 면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참 차원 높은 것이라면 박학래는 무식하고 국장님 말씀은 훌륭하고 유식하고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오는 게 그게 맞을지는 몰라요. 그것을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수준에서는 참 아깝다, 그런 것 무시했다는 자체가 교육적이지 않고 비교육적이다 그렇게 저는 느끼기 때문에 기록에 안 남길 수 없고요. 제가 여기 있는 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감의 유감스러운 발언에 대한 문제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요, 저희들 교육자치제도가 교육위원회를 거쳐 도의회를 거쳐서 모든 것이 의결되는 과정은 설령 교육위원회에서 다소 잘못, 뭐 소수의견을 가지고 다수의결을 했든지 교육위원회를 거친 의결내용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하면 도의회를 거치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고 그럼으로 해서 전심기관이 되었던 의결을 여러 차례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체면이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차원만 꼭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심의가 좀 잘못되었든지 옳은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 자체가 바로 그래서 도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도의회의 필요성이 그게 더 확실히 되고 하지 하나의 관례를 남겨서 뭐한다 하는 말씀만 가지고 이것을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으로 그런 길로 가주셨으면 저희는 진짜 고맙겠습니다.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교육위원회가 뭐 물론 의결기관은 아닙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 도에 회부된 안건중에서 특히 예산안 같은 경우 중에서 삭감내역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부활된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그 제도 자체는 부활을 뭐 못시키거나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에는 지금, 뭐 요전에도 말씀이 계셔서 찾다가 그것을 못 찾았습니다만 타 시·도의 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오히려 이런 기회에 잘못된 심의는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희는 교육사회위원이나 도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로 해주십시오.

박노철위원장

예, 황태모 위원님.

태모

황태모위원

관리국장님의 말씀은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이제까지 관례를 지킬 수 있게끔 해줬었는데 그만 이번 이 문제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관례를 좀 지키고 나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더 좋았었을 것인데 그것이 되지를 않았다는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문제는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해 봤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불가피한 예산이라면 거기도 하나의 제도상에 있는 조직이니까 거기서 충분한 이해와 접촉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른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피차간에 편리하고 편하고 마음의 부담이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다른 문제로…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오장세 위원님.

장세

오장세위원

계산이 나왔습니까? 아까 평당… 이것은 제가… 국장님, 묻고자 하는 방향이 시설과 쪽이니까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소이초등학교 개축 문제는 마지막으로 1,965㎡ 정도를 개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당 단가를 따지면 68만6,000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당. 몇 평이나 되는 것이죠?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평으로 할 것 같으면…

장세

오장세위원

한 500평 되는 것이죠?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이게 약 6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600평이 안 됩니까?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그럼 평당 얼마 든다고요?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평당으로 했을 경우 22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여기 언뜻 제출한 게 약 18억8,900을 제출했죠, 그죠? 여기서 건축비가 아닌 것은 설계비, 교실철거비, 부지정리비, 배수로 이것 외에 또 뭐 있습니까? 빠질 게?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기초파일이 있고…

장세

오장세위원

기초파일이 그 건물 짓는데 기초파일 값이 안 들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아니, 지금…

장세

오장세위원

아니 건물 짓는데 기초를 안하고 짓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우리가 계산할 때는 기초파일이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그래 갖고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220만원이라고요?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축만 할 때는 평당 200만원정도를 보는데 부대시설이 있을 때 한 220만원 들어갑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정확한 답변입니까?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이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다가 건축비를 책정했다고 추정되는데 본위원이 평소때 느끼는 게 우리 관에서 발주를 하면 대부분 건축비가 한 400만원꼴 들어갑니다, 대개. 그리고 토목쪽에서 우리 건설업자들이 했을 때 원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갈 때 요새는 25%까지 부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입찰만 되면 하여튼 떼돈은 번 거지요. 지금 이 문제는 200 내지 220인데 예를 들면 지난번의 서해수련원 같은 것도 당초에는 143억으로다 신청했지요, 그렇지요?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그게 부대시설 이런 저런 집기비 빼면 한 500∼600만원정도의 평당 가격이 되는데 23억을 바로 삭감해서 120억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23억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금방 바뀔 만큼 처음부터 계상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학교시설은 평당 200 내지 220이고 수련원은 한 500 내지 600정도 들어가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예를 들면.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수련원쪽은 예를 들어서 학교는 평당 220으로 했는데 이것이 실지로 우리가 입찰을 볼 것 같으면 한 15% 다운은 됩니다, 우리가 실제 시공가격은. 이것은 예상가격이고. 그런데 수련원같은 경우는 거기가 우리가 타도에다 짓는 시설이고 거기에 냉·난방시설하고 전부다 그걸 하다보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타도에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은 왜 관에서 지으면 평당 한 400만원씩 들어가고 우리 아파트같은 경우 부지까지 해서 평당가가 300에서부터 350정도 분양됩니다, 그렇지요? 주택공사나 큰 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단가가. 거기에 땅값 빼면 200부터 한 250정도가 아마 건축비일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보면 여러 가지 도배까지 해서 그렇게 사람이 주거하기에 편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200 내지 250에 짓는데 어째서 우리 충청북도나 도교육청이 이런 건축을 지을 때는 보통 민간인이 짓는 비용의 1.5배 내지 2배가 들어가는지 그게 항상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지금 오위원님께서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아파트라는 것은 층고 높이가 2미터40입니다. 학교건물은 3미터60이고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아파트라는 것은 대개 같은 모양으로 해서 한 20층, 최고 높은 데는 25층까지 올라가는데요, 단일모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것은 옆으로 길게 퍼지는, 고층으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퍼지는 면적이에요.

장세

오장세위원

지금 저는 소이초등학교는 특히 200 내지 220밖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15% 다운하면 200만원도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기록에 남길 테니까…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

시설기획담당.

그럼 시설기획담당님께서 항상 이런 시설이 있을 때 건축비를 책정하시는 분이죠?

담당님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 관에서 지을 때는 왜 이렇게 건축비가 비싼가를 알고 싶어서 소이초등학교도 질의했던 건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평당 건축비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다고. 그러면 전문가신데 전문가시죠, 그렇지요?

행정입니까?

그러면 지금 왜 자꾸, 전문가가 답변해 주세요. 이런 시설하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아니요, 과장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

김진성기획관리과장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장세

오장세위원

예.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설기획계에서 예산을 다 짭니다. 지금 행정직입니다. 행정사무관인데 그것은 정해진 단가를 그대로 곱해서 넣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평당 단가라는 것은 교실 한 칸당 5,660만원이라는 것을 계속 곱해서 넣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략 한 27평정도로 나누면 우리가 209만6,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 짓는 돈만, 밑에 파일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85%로 나누면 그러니까 85%로 낙찰이 되니까 평당 178만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파일공사같은 것은 별도로 들어간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것은 어느 건축직이 와도 똑같은 공식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이 얘기해도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파트 때문에 여기 예산심사 올 때마다 그 내용을 듣는데 실상 아파트 공사는 대규모 동일공정이 많고 그리고 고층으로 가기 때문에 밑에 지하로 들어가는 기초공사가 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공사같은 것은 단순히 두 칸, 세 칸을 짓고 다 평면으로 지어서 기초공사가 들어가고 1회용으로 하기 때문에 자재값이라든지 거푸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서해수련원 문제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타도의 예를 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설계공모를 하고 입찰을 봐보면 단가는 틀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설계를 하시는. 담당 말고 과장님이 전문가신가요? 기술직.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예, 시설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으려면 기초시설하고 거기에 전기시설, 화장실, 계단 다 짓는 게 집 짓는 거지 방하고 계단 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저희가 학교의 건물면적을 따질 때는 교실외 교실 몇 칸, 교실에 딸린 계단실이 1, 2, 3층 있을 때 그것을 교실면적으로 산정을 해 갖고서 계단실 몇 실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한마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한 것은 이 사회에서 현재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입찰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 알 것입니다.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적정한 이익은 당연히 낙찰된 업체에서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통상 지금 너무 지나치게 업(up)돼 갖고 국민의 세금이 많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꾸 소이초등학교 교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지을 때 과연 이제까지 돌이켜보시면 평당 한 400만원꼴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뒤에 앉으신 분들도 그게 비싸게 책정됐으리란 것은 다 알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지을 때 물론 평당 1,000만원 들여서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정하게 지을 때 보통 한 200∼300 정도 들여서 짓는다고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설 설계를 할 때 사회통념상 맞게 해주시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선에서 책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위원

소이초등학교 관계 때문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점철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이초등학교에 대한 그것을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남을 겁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그게 역사의 기록은 얼룩지지 않은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의 일이라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꼭 이걸 헐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한 문제는 안전진단을 꼭 받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안전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준비가 부족했을 적에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통과가 돼서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민은 누구든지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고 제소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만의 일이라도 철거중지가처분신청이 있었다고 가상할 적에 대한 걸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아까워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의회에서 한번 결정이 됐을 것 같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다수의사에 따라가야지요. 어떻게 결정이 되려나 모르지만서도. 그러나 이게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라도 그걸 아깝다고 생각해서 진짜 뜯어서 안된다, 2,000억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2, 3년 후에 지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아주 완전무결하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기술자를 데리고 간 겁니다. 동행한 거예요. 상당한 수준급에 있는 사람이 거기 다 가서 진단을 내려 가지고서 괜찮습니다,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증언해 줬습니다. 정식으로다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문에 보도되든지 그럴 것 같으면 국민중에서 애국충정에서 집행중지가처분신청을 내렸다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위험하다고 자꾸 주장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다가 몇 년, 목조건물은 법적으로다가 시멘트, 벽돌집보다는 더 짧은 것인가요? 그럼 목조건물은 지금 현재 100년이 된 건물이 집행부에서 유지관리를 해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아까운 것 하나는 얼마전에 강당 뜯은 거고요, 그것은 아마 역사의 기록은 얼룩진 기록이 되고 문화재로 남을 수 있는 문화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문제를 뜯어치웠다 그것은 역사의 기록은 잘못된 것으로 평가될 겁니다. 그리고 주성중학교의 강당이 지금 근 100년 돼요, 목조건물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소이초등학교 건물은 아주 튼튼하게 잘, 그걸 나와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중지가처분신청을 했을 적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다른 것도 조금 묻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부탁 겸 해서 말씀드릴 게 아까 최종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있는 유치원사학비 보조관계인데 3,200만원 관계인데요, 3,200만원을 줬는데 8개 유치원을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하는데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서 선정한 겁니까? 또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건가요? 계장이나 과장이나 그 선에서 한 겁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나요?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이것은 매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장학지도를 겸해서 운영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유치원, 우수한 초등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아직은 선정이 안된 겁니다. 숫자만…

박학래위원

아, 그러네요. 예산통과가 돼야 선정을 하겠네요.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래위원

그럼 선정기준을 만들어놓으셨나요?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예, 장학지도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것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학래위원

그리고 이게 집행이 될 것같으면 내년도부터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때는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형평에 맞게끔 고루고루…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학래위원

기준을 만들면 기준에 맞게끔 하는 걸 교육을 시켜서라도 권장해서라도 고루고루 사업비가 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철

신유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중학교 장학지도사업비로다가 24개교를 선정했고 28개교 있는데 그것을 줄였는데 예산을 늘렸다 하는 걸 최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학교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하는 학교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전체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가 돼서 줄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체 학교수를 평가해서 그중에 우수학교로 되는 데는 해마다 저희들이 자구노력비를 줘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명년도에는 학교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해서 내년도에 학교평가를 해서 우수한 학교는 자구노력비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박학래위원

이건 지속해오던 거네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거네요.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학래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대한 우수학교 선정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같은…

박학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중에서 몇 가지 그냥 부탁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결산에 불용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이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냥 대충 말씀해 보세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얼마를 절감했느냐 하는 건 물론 부서나 사업성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절감차원으로 5%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5%는 절감하고 조금 더 절감하면 약 8% 내지 9%정도는 절감했다고 보겠습니다.

최종록위원

계획적으로 절감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집행잔액이잖아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집행잔액입니다. 5%는 아직…

최종록위원

5%는 그건 알고 있어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배정 자체를 안합니다.

최종록위원

그건 알고 있고, 중등교육과에 요구액이 900인데 조정액을 500을 더해줬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더 해준 겁니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밑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더해준 것이 아니라.

최종록위원

예, 그것을 뭐 지금 업무추진비는 많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운영상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중등생활지도에 이것을 증액해 줬다면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요전에 언론에 볼 것 같으면 흡연률이 30%라고 그러죠? 이 기사를 봤을 때 과연 중학교 학생이 담배 피우는 것이 30%다 일반 국민이 생각할 적에는 과연 이게 교육이 제대로 가는 것이냐. 중학교 학생이 담배 피우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냐. 물론 교사들이 그것을 말리려면 육체적으로 때린다든지 기합을 준다든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했을 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학부형들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이러한 염려 때문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중학교 생활지도에 5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말씀을 겸해서 드린다면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0.12%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부서별로, 부서별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겠지만 기관별로 예산은 들쭉날쭉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만약에 명퇴가 '99년도, 2000년도, '98년도도 많이 있겠죠. 명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퇴수당이 1,000억 가까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퇴수당을 주기 위해서 1,000억 가까이 기채를 해다가 쓰면서 그 기채예산도 0.12%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세워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없는 해도 있고,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 끝나고 이렇게 되어서 평탄하게 지나간다면 이런 사업비는 1,000억 가까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기관별로 업무추진비 실링이 내려와야 적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도액보다는 상당히 4,700 정도를 미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집행을 다하지 못하면서까지 100%를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실을 확충하는데 '99년도에 3억을 계상해 가지고 이것 몇 개 학교에 했습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두 개 학교입니다.

최종록위원

두 개 학교. 그러면 1억5,000씩 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인데 2001년도에도 한 학교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하고 상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최종록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학교가 얼마고 몇 년도까지 다 이것을 시설해줄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현재 33개교입니다. 지금 30개교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 개 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확보율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그러면 2002년도 가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종대

박종대과학실업교육과장

재정이 확보되면 그때까지 빨리 좀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무상교과서를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과서 관계는 지금 계속 무상으로 지급해 왔을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무상입니다.

최종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가 아닙니까? 이것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학생들한테는 무상이지만 지금까지도 도 교육청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교과서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낸 것은 아닙니다. 도 교육청에서 사뭇 지급을 해 왔습니다.

최종록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초등학교 학생이 늘었나 3억 얼마가 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내년도 교과과정도 바뀌면서 교과서 대금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전 국정교과서, 지금은 대한교과서인가 거기서 주로 초등학교 교과서는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단가가…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15%씩 인상되도록 교육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학생수가 줄어서…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중학교는 벽지 중학교 학생을 무상공급 하고 있고요. 일반중학교는 본인들이 직접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지중학교의 학생수가 조금 조정되고 그래서 약간 줄었습니다.

최종록위원

이것은 학생수가 중학교는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최종록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위원장

박노철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발주현황을 제가 최근에 자료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주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인데요, 강서초등학교 증축통신공사인데 이게 낙찰률이 102%가 되었습니다. 102%. 그러니까 예정가가 2,442만1,000원인데 낙찰가가 2,496만3,000원 해서 낙찰률이 102%가 되어 있고. 아이, 좋습니다. 그냥 대답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청주교육청에서 발주한 봉정초등학교 휀스공사가 이게 낙찰률이 44%밖에 안 되었거든요? 예정가가 2,746만4,000원인데 낙찰가가 1,226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상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지금 강서초등학교 문제는 저희가 작성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산보다 많게 낙찰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당연한 얘기죠.

형균

오형균시설과장

예,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그것은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가보다 낙찰가가 높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아니, 뭐 숫자도 맞는데 % 계산한 것도 맞고.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리고 봉정초등학교 44%.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가입찰이니까요 경쟁이 심하다 보면 휀스같은 경우는…

박노철위원장

아니,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둘 다 수의계약이에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라는 게 공고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 실지 견적입찰을 보면은, 수의계약도 견적입찰을 봅니다. 경쟁이 되면 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여기 교육청 발주한 것 보면 거의가 85%에서 89%, 90% 이렇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 물론 60%대도 많이 있어요 낙찰률이.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이 두 가지는 좀 특이한 현상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봉정초등학교는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아까 강서초등학교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그렇죠?

기수

이기수기획관리국장

예.

박노철위원장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 내용입니다. 6,000만원이 새로 계상된 사업인데 청소년 한마음 축제행사 이것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에 다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북교육청의 단독 행사입니까?

주원

이주원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교육청에서만이 아니고 기관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도지사님, 교육감님, 검사장님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요즘 학생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너무 학생들의 생활이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쪽으로 가고 하니까 그 인성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애들이 같이 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한마음 축제라는 것을 운영해 보자 그런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도에서도 5,000만원 교육청에서도 5,000만원 검찰청에서도 5,000만원 이렇게 세 기관에서 돈을 거출해 가지고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예총에 이것을 맡겨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 계속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박학래위원

사회정화적인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충청북도의 창의적인 사업이네요?

주원

이주원교육국장

예.

박학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시책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서고요?

주원

이주원교육국장

이미 한번 저희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요, 금년 5월달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박학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오장세 위원님.

장세

오장세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77페이지 기획관리과 소관이네요.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 국비 대비 지방비는 50% 이상은 못하는 것입니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뭐 더 이상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육부 지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세웠고 그것도 뭐 거의 다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상이.

장세

오장세위원

지금 727명을 올해의 경우 지원했는데 이 선발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지원대상은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5세아중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자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녀, 그런데 그것은 이제 모자보호법에 의한 모자가정자녀 부자가정보호및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자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여기 1인당 보니까 30여만원꼴 되네요, 그죠? 1년에.

김진성기획관리과장

1인당요?

장세

오장세위원

예.

김진성기획관리과장

1인당 그것은 애들 수업료라고 그럴까 그것에 국한되는데 사립은 많습니다. 사립에 다니는 유치원 아이들은 더 많고 공립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도액이 8만1,000원입니다. 그것에서 12만원까지는 해주는데 나머지 금액은 절반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만1,000원 정도까지…

장세

오장세위원

아니, 여기 727명인데 2억3,000 얼마 지원했으니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그런데 공립은 불과 몇 천원부터 몇 만원까지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다시 말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적은 금액이라 이렇게 지원해서 그러니까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녀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1년치 유치원료는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별도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그렇… 식비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수업료에 한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수업료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식비?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식비. 그러니까 간식비라든지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먹는 돈 그런 돈은 사실 포함을 안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저희들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은 법하고 관련이 없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니까요.

장세

오장세위원

할 수 있으면 식비까지도 어려운 집안이니까 좀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데 있어서 별도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혹시 지방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교육청 소관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