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문화체육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먼저 2001년도 문화체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국소관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항별 설명은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와 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 넘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기전에 포괄적인 것 하나 물어 봅시다. 업무보고할 때 내용들이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말이 없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울산만트라 이건 뭐예요. 그전에도 몰라서 가만 있었는데, 물으려니 좀 창피스런 것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코리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말로 할 수 없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울산만트라는…….
규대
조규대위원
모르고 그냥 넘기려니까 그렇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벅찬 희열로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서 우물우물해 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좀 특이성을 강조하려고, 우리 나라 말로 해석하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할까,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화관광이라서 외래어를 많이 쓰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심한 것 같아요. 한발 앞서가는 건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국어사전 하듯이 여기 나온 것 알도록 해 주세요. 한때는 '91년도에 의회가 처음 생겼을 때 한문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의원이 읽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었단 말이예요. 한문 몇 자 모른다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좀 짧아서 그런데,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혼자만 알빼야 뭐 할겁니까, 다른 위원들을 대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고서에 들어 있으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든지, 울산만트라를 하겠다 하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예요. 그리고 예산만 다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업역사박물관이 한국산업관으로 바뀌었네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가칭으로 붙였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전에는 가칭이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때는 예산부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전에도 원칙은 가칭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만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그렇게 명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업명이 나와 있었는데 산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자부에서도 산업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충분히 납득하는 입장이고 해서 가칭으로 붙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님 마음대로 이름지은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시장님하고 산업자원부장관님하고 공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고 한국산업관이나 한국산업전시관이나…….
규대
조규대위원
박물관이란 말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정확히 저는 회의에 참석 안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박물관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전시관쪽이 좋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양읍성하는 것이 있죠. 언양읍이 되었기 때문에 언양읍성입니까, 원래 이름이 없어요? 병영성 같으면 병영성, 나는 언양읍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읍이 되었기 때문에 읍성이라는 것이, 그냥 언양성이지 읍이라는 명칭을 왜 붙이냐는 거예요. 다음에 언양시가 되면 언양시성할거예요. 읍이라는 말을 붙이는게 맞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될 때 명칭이 읍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읍성으로 하는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성을 만들 때는 언양읍이 아니었단 말이예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런 명칭은 옛날 그대로 붙여줘야 되고, 읍이니 시니 군이니 이것은 행정구역인데, 처음부터 읍이라는 말은 넣어서 안되죠. 언양성이라야 맞는 말이지…….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도 행정적으로 붙여하는 것은 조금…….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나서 한 겁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울주군에 가면 언양읍 호적대장이 있거든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읍으로 되어 있는 호적이겠죠. 언양읍성은 행정구역이 읍으로 되어 있을 때 임의적으로 붙이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호적대장이라는 것이 문화재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아는데 읍성이 옛날에 만든건데 읍때에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화체육국의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체육청소년과, 월드컵기획과가 있는데 관계없이 국장이 계시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동천체육관 식당매점 임대료를 5,000만원 잡았는데 동천체육관 입장료 수입은 3,000만원 잡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하체육관도 2,000만원인데 3,000만원밖에 안됩니까? 너무 활용을 안하는 것 같고 종하체육관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지어 놓고 하면서 뭔가 체육관을 돌려서, 지어놓고 활용을 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동천체육관 짓고 나서 여러 가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보다는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과대하게 잡을 경우 나중에 빵구 나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계상하는 것이 예산운용하는데 괜찮지 않겠나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의욕적으로 일을 안하겠다는 쪽으로 비춰져요. 체육관을 거창하게 지어놓고 세입을 3,000만원 잡으면 만약에 나중에 5,000만원 왔으면 마치 굉장히 잘 한 것같이 생색 낼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3,000만원 잡은 것은 이해가 안가요.
춘생
김춘생위원
식당관계도 계약된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식당은 정식으로 안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달세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연간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
춘생
김춘생위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공유재산평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못합습니다.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여서 한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56페이지, 357페이지, 358페이지 넘어갑니다. 359페이지, 360페이지, 361페이지 넘어가고, 362페이지, 365페이지 세출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 넘어가고, 371페이지 민간이전보조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서를 미리 했기 때문에 여기는 공업역사박물관이 나오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작년보다 많아졌거든요. 특별히 작년보다 더 보조해 주는게 어떤 겁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제21회 울산예술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하는데 지난번에 5,000만원 주다가 내년에 2,00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히 2,000만원 더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각 단위 지회별로 행사를 합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체가 어딥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총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총에 이것말고 나가는 돈 없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총에 단위행사별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총을 주면 각 9개 단위지회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밑에 있는 시조집발간도 예총이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더 상향조정할 때는 뭐 들어 오는게 있어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행사하는 것 보면 행사를 굉장히 쪼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요구도 있고 해서 최소 2,000만원은 더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또 특별히 뭐 있어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374페이지 보시면 각종 문화예술행사개최 해서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비목없이…….
규대
조규대위원
풀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풀적 성격인데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네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는 풀성으로 2,000만원 계상 안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 순수하게 2,000만원은 새로 편성된거네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산에서는 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 계간지 발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총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 계간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지를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줘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문화예술지를 발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분기로 나가는건데 순전히 이 돈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돈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이 돈가지고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해마다 늘 줘야 되네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올해 하면 다음부터 계속 줘서 계속 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단체 기금이 많고 하면 되지만 현재 여력이 그렇지 못합니다. 타 예총에 알아보니까 다 문화예술지를 발행하고 있습디다.
규대
조규대위원
발행하고 있는데 전액을 시비로 다른 데도 주고 있는가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예술지 발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창작의욕도 돋구고,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용위원
고복수가요제가 MBC에서 주관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총산하의 연예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에서 직접 행사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MBC에 일부 경비지원하면서 하는 겁니다.
오해용위원
4,000만원인데 예산인데 총체적으로 얼마 듭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정산한게 있습니다만 이 돈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연예협회에서 인력을 동원 다 합니다.
오해용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4,000만원입니다.
오해용위원
전에 한 번 참여를 해 보니까 고복수 유족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거 안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집안을 울산시가 이렇게 해 주면 좋게 받아 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만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더 성대하고 화려하게 안하는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고복수가요제할 때 보면 가수들 신인등용문이 됩니다. 외부에서도 초청가수도 오고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가수인증서도 줍니다.
오해용위원
소위 고복수 그 분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어떠한 불만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내년에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복수가요제에 과거에는 가수를 초청해서 그저 고복수의 넋을 기리는 행사였는데 지금은 가요제를 한다 그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가수도 초청도 합니다. 신인가수들을 전국을 무대로 예선거쳐서 본선을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고복수가요제 대상이나 울산사람이 주로 수상을 하던데 그 분들 사후관리 부분은 전혀 관심 밖이다 그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사후관리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우리는 단지 돈만 지원해 준다 그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도 얘기했는데 울산문화원이라는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문화원을 못한다고 했는데, 울산문화원이라 해서 2,200만원이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중구나 울주는 안해 주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시비는…….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문화원을 그대로 지속할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조만간 울산문화원은 폐지를 하고 다른 구 문화원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 안하면 다른 문화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이 문화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중구문화원, 울주문화원은 지원을 안해 주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우리가 안하는 대신 구에서 지원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가 총괄하지도 않는 문화원을, 중구가 없고 울주문화원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 주는게 맞는데, 기초자치단체 별로 한다 말이예요.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울산문화원측하고 남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74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375페이지, 국비내시 넘어갑니다. 376페이지, 377페이지…….
오해용위원
375페이지 울산문화원 활동 사업비 지원해서 3,700만원, 아까 그거하고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정액사업보조로 국비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하고 기본 사업비명목으로 내려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는 뭐가 틀려요. 다 민간이전인데, 똑같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뒤에 것은 국비보조고 앞에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국비얼마, 지방비얼마, 보조사업이고 앞에는 순수한 지방비인 것 같습니다.
오해용위원
북구회관 건립비는 얼마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국고보조금이 20억 내려옵니다.
오해용위원
좀 더 지원 받을 수 없었나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최고가 20억입니다. 문예회관의 크기는 안따지고 20억까지 줍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20억하고 시비 10억, 구시비 10억 해서 40억인데 부족해서 북구에서 구비를 20억을 부담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예회관이 북구말고 있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앞으로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별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중구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예회관이 어떤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우리가 하는 문화예술회관은 대중적인 공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문예회관이라는 이름 지어놓고는 나훈아가 와서 노래 불러도 괜찮아요? 예술이라는 말이 붙으면 못하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대중공연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해서 지금은 울산하고 한 군데만 유일하게 대중공연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해서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울산문화예술회관은 대중가수라도 훈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관을 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장은 상당히 그 부분에 부정적이던데, 북구 문예회관 이름이 가칭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지침상 내려 온 것이 문예회관입니다. 구의 실정에 맞도록 다소 고쳐도 괜찮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에서 시발로 먼저 하고 있는 겁니까, 차후로 각 구·군별로 다 하겠네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다 합니다. 그 구의 재정만 되면 국비신청해서 지원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 부담해야 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외에 총액의 40%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울산문화원 운영비를 위에 계상해 놓았고, 377페이지에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놓았습니까, 뒤에 보니까 울주문화원 운영비도 있고, 중구문화원 운영비가 있는데…….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과목이 자치단체 이전으로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전부 국비네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국비인데 시비가 없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1,850만원은 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77페이지 밑에 처용문화제행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올해 3억얼마 밖에 안되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3억이었습니다. 합쳐서 4억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4억 정도 들면 올해 행사가 어떻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는 5억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5억을 신청했지만 예산사정으로 4억 정도만 편성되어 있고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1억 정도를 더 했으면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산에서 유일하게 처용문화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행사같은 행사를 하든, 아니면 아예 안하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곤란하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금년에 4억 정도해서 작년도 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기획할 수는 있는 기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1월부터 가능한 몇 명이라도 상근시켜서 기획력을 보강하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금년도 보다는 더 발전된 처용문화제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억 올리고 추경에 1억 올렸는데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4억을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은 1억 정도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추경에 1억 정도 더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추경에 1억 더 줬으면 좋겠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돈을 더 주면 잘하고 돈 적게 주면 안하고 그런 것 같은데 1억을 더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산이 4억이라도 하는 사람의 열정과 노력에 따라서 질이 천차만별이고요 하는 사람이 똑같이 노력하더라도 예산에 따라서도 수준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50이 더 증되었는데 향교충효교실하고 삼일사봉제행사가 새로 증감된 부분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향교하고 있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78페이지, 379 국내여비까지, 380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재 관리 인부임보조에 대해서 설명 한 번해 보세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이게 예를 들면 반구대암각화에 한 사람이 늘 주재하면서 안내해 주고 하는 성격이고, 향교 같은 데 사람 있으면 안내하고 시설물을 파괴 안하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문화재가 15군데 있습니다. 전액 구·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우리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요한 몇 군데라도 시비로 인건비를 보조해 주려고 계상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중구 동헌에 두 사람입니다. 남구에 개운포성지…….
규대
조규대위원
동헌에는 뭐하는데 두 사람이 하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청경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80일만 쓰는 청경도 있어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주는 것은 100% 주는게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80일분만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쓰지 말고 365에서 나누기 2분의1 하는게, 예산서 할 때 우리가 반부담하는 것 같이 보여야지, 이렇게 하면 구·군비에 2분의1을 부담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50% 아닙니까? 또 어디예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북구는 관문성, 경주가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누가 지키고 있어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요구한 대로 예산도 안되고 해서 우리가 주면 어느 지역에 서겠다는 것은 군에서 알아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안되죠. 필요없는 부분에 예산을 준다는 것이 잘못되었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각 구·군에서 서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를 울산시에서 줘서 너거 알아서 하라는 국비가 있어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북구는 관문성 한 군데 서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 필요가 있습디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잡초하고, 현재 서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겨울에 무슨 잡초가 있어요. 울주군에는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울주군에는 많습니다. 최소한, 필요한지 체크를 해 봐야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주군이 어디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서생 왜성, 간절곶, 박제상유적지, 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이 있는데 5명 분에 대해서 반만 부담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우리가 신청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에서 짤라 버린거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382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학술용역비는 울산발전연구원 해 놓으면 학술용역비 안쓴다더만은 똑같이 올라오네요. 문화재쪽으로는 없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발굴팀은 구성되어 있고 조사해서 정비하는 연구원은 채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발전연구원은 문화재를 발굴하는 팀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발굴수요가 울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 박물관 하나하고 최근에 설립된 울산문화재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2개가 있는데 이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발굴기관에서 거의 6, 7십%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외부로 상당히 유출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 들어가는 분이 열몇 명 정도 밖에 안되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1차적으로는 소수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박사라는 사람이 어느 한 분야에 정통해서 박사되었는데 울산시에서 용역하는 분야는 엄청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다 커버할까, 시장이 울산발전연구원을 하겠다 할 때는 용역비를 다른 데 안주고 거기서 다 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참말로 용역비도 안들고 희한하게 잘되었다 했더만은…….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 분야에 전문가 있으면 일부 커버되죠. 예를 들면 암각화보존대책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구성하는 전문요원이 구성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울산발전연구원 가지고 안되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울산발전연구원을 하게 되면 우리 울산이 중앙부처에 가면 결정적으로 약한게 새로운 시책개발이 약합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작업해서 상당히 실무적이면서 정책적인 안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걸로 봅니다. 종합행정인데 분야별로 다양한데 전부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발전연구원 가동이 안되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쓸데 없는, 안할 것도 온갖 것 다 해 가지고, 월급받아 먹으니까 안할 수는 없고,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8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충의사 민간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숭모회에 위탁을 하는 걸로 의회에서도 민간위탁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간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명 쓰는지 모르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4명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주야로 다 쓰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밑에 시설비…….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전시관이 완공되어 있는데 안에 구체적으로 전시하는 내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하고 임진왜란 당시에 울산전투 관련되는 것도 설명하고 그 당시에 유물관계도 복제를 하고, 여기는 복제를 제외한 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에 비해서 많이 깎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깎여도 돼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 정도로 하려고 하고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84페이지…….
오해용위원
박제상 유적지 정화사업은 박제상 사당을 말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거기에 조형물, 그러니까 은을암에 있는 것하고, 조형물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원하고 현장하고, 그래서 그것을 복제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울주군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강서원은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중구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쯤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충의사 바로 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원을 새로 짓는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새로 짓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래 있던 자리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구강서원 건립비가 3억인데 예산확보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총 23억이고 올해 약 11억 정도 확보해 있고 내년에 나머지 약 11억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 있어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10억8,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도로라든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도로는 충의사 진입로하고 맞물려 있으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서원은 이래 가지고 뭘 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교육의 장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이 서원을 활용을 합니까? 그냥 옛날에 서원이 있었으니까 불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적당히 하는 것아니예요. 사진이 다 있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97년도에 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84페이지, 자산취득비 넘어갑니다. 385페이지…….
오해용위원
조선시대 갑옷이 한 벌에 1,500만원인데 특수한 옷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조복은 뭘 말하는 겁니까, 조정에서 입는 옷이란 말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옷 한 벌에 1,500만원 하는데 너무 비싸게…….
오해용위원
아헌, 초헌 이것도 180만원씩인데 나도 해 봤는데 명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 일이 아니더라고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보이는데 물어보니 비싸답니다.
오해용위원
요즘은 이런 옷들이 상당히 귀한 것이 아니고, 시장상품화 되는 것 비슷하이 그런게 많더라고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실제 운영할 때는 견적을 뽑아서 최소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견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유물복제 전문으로 하는데 견적받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386페이지…….
오해용위원
왜성전투도 실사는 뭡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전투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대로 사본해서 뜬다는 겁니다. 진주성에 있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것도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389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공항 관광안내소 운영비 통역 안내원 인건비를 어디 주는 겁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관광협회에 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울산공항에 상주를 시키는 겁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출구 왼쪽에 앉아 있는 여직원이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통역이 되는 사람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관광안내소외 인건비는 별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 인건비를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거네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의 인건비는 내려오는 거고 공항에 있는 것은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라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는데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사람 확보가 어렵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더 싸게 치지…….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정원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정원을 확보 안하니까 더 많이 들어가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1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원때문에, 우리 도우미 같은 경우도 정원 확보하면 일용공을 쓰면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위탁하니까 돈이 훨씬 많이 나가거든요.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관광협회 주니까 여직원 둘 써놓고 4,000만원 받아서 얼마만큼 줄지 몰라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2명을 쓰는데 한 사람에 2,000만원씩 준다고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되는데 보너스하고 다 계산하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간에 다 짤라먹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올해까지는 한 사람인데 내년부터 2명을 쓴다…….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가 요청을 2명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한 푼도 자기들이 중간에서 짤라먹는 것 없단 말이예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우미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우리가 확실히 통제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내원에게 울산을 찾는사람들이 안내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많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항의 실적 데이터를 제출을 해 주시고, 389페이지 넘어갑니다. 390페이지 넘어갑니다. 391페이지 넘어갑니다.
오해용위원
관광지 화장실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 드는데 얼마나 좋게 짓길래 몇 평이나 짓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25평 내지 30평 정도 됩니다.
오해용위원
30평 같으면 500만원이네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좀 비싸게 치는 것은 7, 8백만원 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억이었습니다. 자체에서 너무 호화스럽다고 해서 1개를 2개로 쪼개서…….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 취지는 시범입니다.
오해용위원
전에 화장실때문에 얘기가 되더라고, 논란이 되는데 화장실 아무리 호화주택을 짓는다 해도 우리가 진짜 외제 이태리 타일 욕조해도 500만원만 해도 짓거든, 그런데 평당 500만원이라면 내가 보니까, 삭감해도…….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국비가 50대 50으로…….
오해용위원
시비를 확보 못하면…….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시비를 확보 못하면 못받습니다.
오해용위원
우리 돈 7,500만원 나가는 것은 생각안하고 국비 국비 하는데 공짜인지 모르지만 이 만큼 줘 놓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500만원 우리 예산 들여서 좋은 화장실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죠, 국가돈도 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국가적으로도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국비확보하는 목표가 그런 데 있잖아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392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로 보조하는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관광협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광버스도 관광협회에 들어가 집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광협회에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호텔 등 숙박업소, 관광여행업체하고 주로 그 사람들입니다. 요식업도 들어갑니다. 관광식당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제민속춤 페스티벌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관은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주는 선은 관광협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하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주관은 올해 경우는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가 주관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관광협회하고 관계 있습니까, 처용문화제로 들어갑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처용문화제 행사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1회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원하는 것이 처용문화제 예산에 올해까지는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처용문화제하고 있는 별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용문화제 기간에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이 돈은 처용문화제 행사 돈하고는 별개고, 돈은 처용문화제 돈은 들어가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난번에 처용문화제 행사할 때 음식축제도 같이 했거든요. 처용문화제가 주관하는 행사는, 예를 들어서 춤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보건복지국에서 음식축제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 서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하는데 좋다고 해서 지난번에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제민속춤 페스티벌도 같이 했죠.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이 작년에 하나도 없었는데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야기가 안되는데, 한 푼도 없었잖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추경때 7,000했는데, 국비가 1,500해서 다 합해서 7,000이 되었는데 외국의 5개팀 하고 우리 나라 5개팀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당초예산 대비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예산 아니예요, 괄호안에 것은 추경을 포함한거고 괄호안에 아닌 것은 당초예산이거든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과목하고 지난 해 과목하고 변경이 되어서 제로로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목변경 되어도 이렇게 하면 맞아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개막식할 때 행사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개막식때 일부 했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행사 입구에서 오른쪽에 한 간이스탠드 설치한데 거기입니다.
오해용위원
행사장은 어디서 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입구에 설치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제민속춤 잔치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는데 호응이 좋긴 뭐가 좋아, 몇 개 국 왔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5개 국하고 국내 3개팀입니다. 이게 교섭력에 달려 있거든요. 금년도에 빨리 팀을 구성해서 빨리 교섭을 하면 같은 예산이라도 좋은 팀들을 많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초청을 하는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초청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리 갈테니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참가하니까 여비도 다 대주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여비도 대 주고 자기들에게 일종의 이윤을 줘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나라 왔었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일본의 하기, 중국, 과테말라…….
규대
조규대위원
브라질의 리오 이런 데 오고 해야, 돈은 체제비하고 비행기삯하고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원칙적으로 그렇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데서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교섭하기에 따라서, 절감하면 또 다른 팀을 모시고 올 수 있거든요. 교섭력에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처용문화제가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적은 팀밖에 못했는데 금년도에 빨리 추진하면 8,000만원 정도 가지고도 더 수준 높은 팀을 초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작년에 국제민속춤 온 팀하고 지출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시설비입니다.
오해용위원
관광안내소 건립공사, 롯데 마그넷 옆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본 안내소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내정되어 있는데가 울산역앞에 공원조성하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조성과 맞춰서 건립하기 위해서 임시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2억 가지고 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2억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오해용위원
이것은 나중에 폐쇄시키고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겁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단층으로 50평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화관광과에 추가질의할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김응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394페이지 보수 넘어갑니다. 405페이지까지입니다. 40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부분과 감사때 지적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실업팀이 육상팀과 펜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의 체육을 전국체육대회에서 성적을 올리는 길은 실업팀을 창단하는 길인데 기업체가 요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체에서 실업팀을 창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체육회에서 역도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계속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기왕에 확보하고 있는 선수들 7명입니다. 간부까지, 팀을 운영하는 것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과 팀을 운영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도팀이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서 전체 1,192점을 획득했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시와 등위 차이가 202점인데 감안한다면 상당한 성적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내년에 창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는 예산이 현재 역도팀 운영에 2억900만원, 체육회에서 관리할 때는 얼마들었어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1억9,000만원 정도…….
용수
조용수위원장
체육회 관리나 역도팀 창단을 해도 1,900만원 차이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1,900만원은 왜 추가되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추가로 더 되는 것은 역도팀들은 급식비가 다른 펜싱이나 육상선수는 1인당 급식비가 월 30만원인데 역도팀은 체력관리를 위해서 급식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406페이지, 40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구·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10월1일이 시민의 날로 제정됨에 따라서 시민의 날 행사, 문화· 체육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군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경비가 시, 구·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구·군당 240만원씩 현재 1,200만원을 보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울산에는 경남도민체전같은 체전을 안하잖아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선수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체전에 나가는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라야만 가능합니다. 일반 생활체육회 선수는 참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각 학교나 실업팀에서 등록된 아까 오전 업무보고 내용에 우리 시에 등록된 선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등록된 선수 중에서 실력이 자체 검증과정을 거쳐서 우수한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체육회에서 뭐 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시 체육회에서는 체육회산하에 가맹경기단체라는게 있습니다. 가맹경기단체 34개 단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등록된 선수관리, 그 다음에 등록된 선수들의 훈련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 보면 전국체전 나갈 때 선수선발은 어떻게 해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선수선발을 체육회에서 각 가맹단체별로 선발점을 거치거나 아니면 우수한 성적 순서대로 차출합니다. 체육회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데는 체전을 해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서 신임선수를 발굴해서 전국체전에 내보내거든요. 그 전에 경남도에 소속되어 있을 때 울산시팀으로 나가서 다른데 하고 겨루고 안합니까? 울산에는 그런 것은 안한다 말입니다. 지금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를 이것은 주관이 생활체육회인데 그것과 비슷한 시장배 생활체육회 또 있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시민체육회를 할 때 배구선수들 나온 그 사람들이 또 시장배 생활체육대회 할 때 맨날 그 사람입니다. 두 번하고 있습니다. 시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시민체육대회 이것은 그냥 놀이 삼아 하는 것 같이 비쳐지는데 우리는 선수발굴을 하는 데가 없어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러찮아도 내년도 10월1일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단위는 도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단위로서 체육대회하는 데는 대전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전시와 같이 시민 체육대회를 하되 선수출전 자격을 엘리트 선수로 할 것이냐 생활체육 선수로 할 것이냐를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선수를 참가자격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선수의 층이 각 구·군대항을 하게 되면 구·군별로 아주 불균형합니다. 예를 들면 각 실업팀이 있는 구·군에서 실업팀이 출전자격을 풀어 줬을 때 실업팀이 많은 예를 들면 시청이 소속되는 남구같은 데는 아주 선수층이 두껍고 유리한 반면에 울주군이나 북구같이 실업팀이 편중되는 데는 선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고심끝에 대전시도 역시 생활체육 위주로 하고 아까 조금전에 이중으로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장배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이 대회는 없어집니다. 여기에 흡수를 시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만 진장 얘기했으면 길게 얘기 안하지,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시장배 생활체육대회가 또 있고 시민 체육대회를 만들어 놓고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없어지는 것 맞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각 종목별로 하는 시장배 대회는 계속하고 생활체육에서 1년에 한 번하는 시민 체육대회는 그것은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월달인가 종하체육관에서 했던 그것이 없어집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흡수됩니다. 대신 예산은 조금 늘어납니다. 종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시민 체육대회를 10월에 하는 것을 이것을 잔치로 봅니까, 축제로 보는 겁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축제의 한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굳이 선수발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격을 진짜 잔치같은 하나의 축제 분위기로 할 것이냐 그러찮으면 선수선발로 할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고 또 생활체육회하고 두 군데가 겹쳐지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참여자 실비보상인데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시료채취는 저희들이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보낼 때 참가를 시민단체, 환경단체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남도에는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를 자기들이 채취를 합니다. 자기들이 채취해서 자기들이 검사한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참여를 시료채취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데 담당공무원과 환경단체 민간인을 참여를 시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인에 대한 보상…….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채취과정이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을 제일 믿어야지, 민간인을 더 못믿어야죠. 국가 세금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알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07페이지에서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금 1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61페이지에 수익적지출 체육시설 관리사업 비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서 체육시설 관리사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내용은 2001년도 본청 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11페이지 있는 민간위탁금 12억5,531만8,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2001년도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61페이지의 수익적지출란에 체육시설 관리 사업비용은 총 12억5,531만8,000원으로서 이 중에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시설팀 중에서 체육시설 관리인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3억7,31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 경비란에 7억3,856만6,000원은 법정경비인 복리후생비 9,305만9,000원과 여비교통비 263만7,000원, 전화요금과 전용회선용 통신비 등 1,056만원, 전력 수도요금 4억5,684만원입니다. 전력·수도요금 중 많은 것은 이 중에 동천체육관이 3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수선비가 7,300만원입니다. 기타 연료유지비 세금공과금, 보험료 등 경상적경비가 1억1,264만1,000원입니다. 72페이지에 자본적지출 중에 간접경비가 1억63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간접경비는 수익성이 없는 경영팀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위탁하는 부서별로 요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예산 12억원에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고, 공단이지만 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가 위배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장기근속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공단으로 임용되었는데 그 분들은 공무원 생활하던 근속을 그대로 임명받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연금법에 의한 연금만 수혜 적용을 안받고 그외 경력 합산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년 넘어서 연금 타먹고 있는데,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종광 실장 같은 분이 30몇 년간 근무하다가 지금 당장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도 받고 이것도 받고 사실은 이중으로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것을 그때 급여를 조금 줄여서 주는 방안, 국가에서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연금 혜택되고 별거로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공단이사장이나 이런데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방에는 처음인데 국가에 그런 것이 많잖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공단에 취업을 하면 연금일 경우에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지금하고 있어요.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을 하면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연금 감액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는 전혀 이익이 없다 말입니다. 국가만 이익이지, 나는 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연봉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현행법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연봉이 줄어듭니까? 연금하고 연봉하고 책정을 하고 할때는 지금 공무원보수규정하고 똑같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은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편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금 10명 중에서 3급이 일반직공무원 5급 수준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공무원 수준과 비슷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똑같잖아요. 연금받는다고 해서 돈 깎은 것 없잖아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단가는 아까 말하는 공기업편성지침에 의하되 직급별로 호봉적용은 3급은 28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4급은 21호봉, 5급은 18호봉, 6급은 8호봉 이렇게 각 직급별로 기준 봉급에 호봉을 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어쩌면 정년퇴임을 하고 이런데 다시 재임용되는 경우는 여기에 있을 때보다 전체 총액이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자기가 연령이 다 되었다 해서, 돈이 좀 적더라도 내가 봉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지, 80% 수준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맞지, 어떻게 더 많아지면 연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데하고도 맞춰야 되고 우리 시만 월등히 작게 줄 수도 없고 이런 기준을 명학하게 해야 되는데…….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민간기업체는 공무원연금 적용을 안받지만 일반연금을 20년 나이가 되어서 받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데 취업을 하거든요. 하면 거기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별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연금을 줄인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자료도 과장께서 연금법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 예산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 오는 수입은 바로 그 전에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하는 형식대로 합니까? 수익금이 전부다 시에 들어와서 세입에 잡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변함이 없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넘어갑니다. 411페이지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 2억1,000만원 중에 체육회에 현재 있는 체육회 사무실을 동천체육관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체육회사무실은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경비 9,000만원이고 동천체육관에 옥외휴게실에 복싱장과 펜싱장 바닥설치공사 9,000만원 이것은 현재 동천체육관 옥외휴게실 부분에 4군데가 있는데 그 중 한 곳에는 체육회가 들어오고 나머지 한 곳에는 복싱연습장과 저희들 펜싱연습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연습장을 하려면 현재 기존 있는 시설은 마루만 되어 있어, 기초공사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경기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칸막이설치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옥외휴게실 부분에 어느 쪽입니까? 정문에서 봤을 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옥외휴게실이 전부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육회 사무실은 북쪽 그러니까 정문에서 봤을 때 넘어 쪽입니다. 동쪽이 체육회가 들어오고 서쪽이 펜싱연습장과 복싱연습장이 들어옵니다.
김철욱위원
그 다음에 식당은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들어가면 정문 왼쪽에 식당이 되어 있고…….
김철욱위원
그러면 동쪽 앞에 것은…….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동쪽 앞에는 현재 한 군데는 자원봉사센터가 진입이 되어 있고, 하나는 스포츠용품 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왕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이것과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도 지금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잘 못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하쪽에 사무실은…….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지하쪽에는 사무실 공간이 40군데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40군데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경기가 진행되면 직접적으로 경기장에 지하1층 부분은 경기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어야 될 사무실인데 다만 거기에 우체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김철욱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부탁말씀만 드릴께요. 이것을 하시면서 일반 공간 활용하는 측면에서 식당부분 빼놓고는 칸막이공사를 하고 할 때 일반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본청 1, 2층에 있는 사무실은 달리 칸막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칸막이는 할 필요없는데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활용방안을 같이 강구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411페이지 넘어갑니다. 412페이지, 413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가맹 경기단체 각종대회운영비보조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동천체육관이 개관이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각종 전국 규모의 8개 전국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시산하에 있는 각종 경기단체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초대회 경비를 지원이 되어야만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는 2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1억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8개 대회 선수단만 약 1만6,000명이 오게 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생산적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 넘어가고 414페이지 수용비 넘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14페이지 청소년선도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이 있는데 해마다 올리는 거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단속 실적 있어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단속 어떻게 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청소년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청소년비디오 음반물 이런데 단속하는 합동단속을 하게 됩니다. 합동단속에 필요한…….
규대
조규대위원
합동단속하는게 한 달에 14일이나 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는 다른 과의 직원을 차출을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000원 곱하기 급량비 나와 있잖아요. 한 달에 14일이나 합동단속을 나가느냐 이 겁니다. 합동단속은 며칠합니까?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월 평균 2회 정도는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은 실태를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인원이 단속업체에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상에 잘못된 것 같은데…….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인원을 늘리든가 날짜를 줄이든가 원칙적으로는 인원을 늘리고 날짜를 줄여야 되는데…….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민간인도 있고 다른 과에 합동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실태도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416페이지, 417페이지, 418페이지, 419페이지, 420페이지까지입니다. 4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부분입니다.
김철욱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50% 시비를 지원하는게 원칙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국비지원해 주는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국비가 내시가 될 때 부담비율을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이 사업비에는 국비를 얼마 줄테니 지방비 얼마 부담하라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틀립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틀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완전 별개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완전히 다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그야말로 수련을 하는 거고 정신적인, 주로 육체적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문화의 집은 주로 문화적인 시설을 위주로 조성하는 전혀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건물을 따로 따로 또 짓는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전혀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같이 하면 안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나오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5억원은 당초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양여금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규대
조규대위원
2000년도에 했다가 삭감되었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이닙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서 신청을 했다가 양여금은 안되기 때문에 국비로 신청해라 해서 다시 국비로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원이고 개소당, 다음에 지방비 1억원인데 지방비 1억원 중에서 시가 50% 부담하고 해당 구가 50% 부담합니다. 그래서 동구에 있는 것은 대송동사무소 2층에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사무소 2층에 어떻게 할 겁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주 사업은…….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군에는 어디 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울주군은 언양읍사무소 2층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억5,000만원을 어떻게 들여서 뭐 어떻게 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기준설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을 설계해서 올리면 승인이 내려오는데 그 설계 중에는 청소년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독서실, 동아리반, 인터넷부스, 음악감상실, 회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게 됩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적하신 대로 이런게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세부화 시켜버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가장 실정에 맞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못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도대체가 예산을 올리면서 무얼 어떻게 짓는지 모르면서 예스 예스 할 수도 없고,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보여 줬어요. 어떻게 짓겠다는 것, 이해가 안가요. 집을 지으면 최소한도 무엇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오늘 물으니까 대답하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도대체 안가는게 예산을 받으려면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동구에 대송동사무소 2층 짓는다 하는데 다른 구는 몰라서 모르겠고 무엇하겠다는 것을 보면 또 그 근처사람들만 필요합니다. 구 단위가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야음동에 해 놓은데 야음까지 독서하러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청소년들이 누가 거기까지 가겠어요. 저거집 근처에 있으면 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신청대상지를 받을 때 주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인근지역에…….
규대
조규대위원
독서공간이라는게 동구에 도서관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하나 있으면 도서관에 가지 그 쪽에 가겠어요. 국비만 내려오면 무조건 지어서 시비 보태주고, 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한다면 안한다고 욕할 것 같으니까 계속 일을 벌리기만 벌리는데 효과를 따져보면 전혀 없어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청소년문화의 집 자료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의원님들 모시고 중구 성남동사무소에 작년에 처음 개소했는데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도 오전에 업무보고에 포함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중구 태화동과 동구 전하동 공원부지내에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감사원감사에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지적을 당해서 그래서 사업을 일단 한 해를 늦추고 내년도에 부지부터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각각 해당 구와 부담을 50%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1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5억원, 구에서 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동구 전하동 울산과학대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구에서 3억6,800만원, 시에서 3억6,800만원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지방양여금이 43억원정도 우리 시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20페이지 추가 질의해 주시면 해 주시고 421페이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억6,800만원입니까, 구비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구비도 50%, 5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억6,700인가 뭐…….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끝다리 있어서 100만원 정도 틀릴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만원 그것도 할 것 같으면 시에서 100만원 더 많이 하지. 구에서 100만원 더 많이 하도록 해 가지고 나중에 100만원 저거 많이 냈다고 생색낼 건데…….
춘생
김춘생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중구는 68억, 동구는 65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인데 여기는 실내수영장까지 포함한 청소년들의 종합공간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부터 이것 아니더라도 구비하고 시비하고 반을 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되면 시비에 돈 100만원 더 많도록 하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회의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월드컵기획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423페이지, 424페이지, 425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급량비 한번 물어봅시다. 급량비는 무조건 5,000원 곱하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예, 그것은 단가가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회 했는데 뭡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이것은 200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의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보통 월드컵기획과는 몇 시에 퇴근합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9시 넘어야 퇴근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시 넘어서 퇴근해야 될 만큼 일이 많으면 큰일인데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가서 조직을 보강해 달라고 신청해 놓았습니다. 행자부에 별도 정원으로 14명을 더 신청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 생활하면서 비슷하게 퇴근해야지, 밤늦게까지 잡아놓는 것은 분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426페이집니다.
김철욱위원
426페이지에 여비 전체 예산액이 6,225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해 보세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자매도시 VIP라는 것은 일본 하기시, 중국의 장춘시, 미국의 포틀랜드시 이런 자매도시가 5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도시에서 3명 정도 오면 비행기표값을 제외하고 체류비를 25만원 정도 주고, 준비캠프유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월드컵대회때 약 한 달전 쯤에 미리 현지적응을 위해서 축구선수들이 캠프를 차리게 되는데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잔디라든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나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런 강팀들 중에서 한 두 군데를 캠프로 유치하게 되면 임대료 수입 뿐만 아니라 각 국의 홍보 이런 것도 유리하고 그 선수들이 머물게 되면 수백명씩의 팬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캠프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축구협회나 감독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회가 닿으면 시설도 한 번 둘러보게 하고 우리 시에 준비캠프를 차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항공비와 체류비를 합쳐서 500만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김철욱위원
타 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타 시·도도 준비캠프를 위해서 30군데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비를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는 타 시·도보다는 시설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서울이 좀 유리한데요. 서울은 교통이나 시설면에서 우리보다는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하고 시설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강동축구장이나…….
김철욱위원
외빈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프랑스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팀이 훈련캠프를 어디에 차릴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쪽 축구협회의 기술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할 수는 없고, 우리가 미리 접촉해서 우리 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현지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하러 올 때 '당신들 비용으로 오시오' 이렇게는 뭐 하기 때문에, 특히 일본같은 데는 수백 군데의 자치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알았습니다. 대륙간컵 개최관련 외빈초청은 400만원 10명인데, 대륙간컵 개최 확정시기가 언제입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일본이 자기들도 하겠다는 것이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일본축구협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의 개최도시 결정하는 일하고 일본 개최도시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전에 동향파악을 해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FIFA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결정이 언제 됩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저희들도 계속 조직위원회에 조르고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12월말쯤이거나 내년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개 도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도시는 울산은 가장 우선적이고 수원도 내년에 될 것 같고, 대구가 내년 5월쯤에 경기장을 땡겨서 준공하게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작년에 대륙간컵을 유치하는 것은 울산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1, 2위한 팀하고, 6대주 하고 한국, 일본해서 10개팀인데 세월이 가면 갈 수록 게임수가 줄어듭니다. 돈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대륙간컵이 당초에 수원하고 울산 두 군데서 하려고 했고,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의견도 피력하고 했는데 대구도 대륙간컵을 개최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바람에, 한 군데 더 늘어났고…….
김철욱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내무위원회같은 경우는 대륙간컵을 보는 시각이 다른 상임위하고 틀려요. 예산에 대한 설득력이 별로 없는데,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 봐 주시겠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대륙간컵하고 월드컵 관련되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죠?
김철욱위원
예,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한참에 내가지고, 조규대위원이나 저나 예결위에 들어갑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대륙간컵이 울산에 두 게임을 하든 몇 게임을 하든 되었다, 그러면 한국에 8게임 중에서 4군데를 하게 되면 2게임, 3군데 하면 3게임 정도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하고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전에 일본측에서 같이 하기로 안했습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FIFA 부회장이시던 정몽준 부회장께서 대륙간컵을 한·일공동 개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안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륙간컵이 아닌 자체 기린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린컵을 열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부르고 자기 일본팀 이렇게 4개팀해서 기린컵을 하려고 계획을 상당히 진행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FIFA집행위원회를 열어가지고 FIFA에서 일방적으로 한·일공동개최를 하겠다, 자기들은 이미 세워 놓은 계획이 틀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FIFA에서 8월에 나고 일본측에다 자꾸 얘기하니까 일본도 월드컵을 앞두고 FIFA에서 얘기하는 것을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일본 내부적으로는 기린컵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미적미적하다가 저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하는 아침에 일본에서 자기들도 하겠다, 일단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김철욱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 4,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륙간컵이 유치되면 선수체제에 따른 경비 이런 문제들이 예산이 또 요구됩니다. 추경에 또 요구된다고, 그러니까 아예 대륙간컵을 울산에 유치했을 때 전체적으로 들 수 있는 비용을 한 번 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다고요. 4,000만원 올렸다가 다음에 추경때 또 확정되었다, 그러면 돈을 안낼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런 예산도 미리 세분화해서 내보세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427페이지 넘어 갑니다. 428, 429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FIFA 월드컵 경기장협약확약서 제4조1항에 보면 개최도시는 화재보험 등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FIFA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보험의 경우에는 경기장이 새 경기장이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무너진다든지 하는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대개 설비의 0.2%, 우리 시 같으면 1,000억 정도 잡으면 2억의 시설보험금을 올려야 되는데 경기장이 새 것이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만 올리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7,000만원을 올렸고, 배상책임보험 내용은 우리 시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과실로 제3자에 대해서 신체장애나 물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FIFA와 협약에 있어서 들어야 되는데 내년 4월1일까지 가입을 하고 조직위원회와 FIFA에 보험증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장에서 홀리건 난동으로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무질서로 인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거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중이나 선수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올린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판단해서 7월10일에 저희들에게 지침을 내려서 배상책임보험은 약 1억원 정도로 세워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1일 정도에 완공되면 월드컵 2002년6월30일전까지 전체의 배상책임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배상보험은 되었고, 그 밑에 시설보험가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시설보험은 지방공제회에 들 수도 있고 일반 보험회사에 들 수도 있습니다만 보험조건이 좋고 가격이 싼 곳으로 검토를 해서 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가액의 0.2% 정도를 시설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설이 1,000억의 경기장이면 2억원 정도의 시설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새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무너지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이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보험가격은 그것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현대해상화재나 지방공제회에 알아보니까 2억원까지는 필요 없고 7,000 정도 되면 되겠다, 그래서 시설보험을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가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시설보험은 완공시부터 내년 연말까지고요. 매년 지방공제회에 재산관리부서에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7,000만원씩 시설보험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경기장 방문 기념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손수건 제작하면서 3,500원짜리 1만장해서 3,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내년에 그것이 다 소진되고 난 이후에는, 올해에 7,000명 가량 왔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완공되면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 오리라 보고, 매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제작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소진될 것 같고, 그렇다면 내년 3, 4월경에는 미리 기획을 해서 적절한 기념품을 만들어 놔야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 예산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방문하면 초청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그냥 구경하러 오십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손수건 주면 매일 계속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손수건 받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오지는 않을 거고요.
춘생
김춘생위원
이 방법이 좋은지 몰라서 그러는데, 오시는 분이 있을 때 주고, 없으면 못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그리고 이것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방문객이 온다고 해서 기념품을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예. 오시는 분의 등급에 따라서 저번에 한 번 견본으로 보여드린 문수경기장이 들어 있는 명함첩 같은 것은 고급손님들에게 드리고 일반시민들이 오면 손수건을 드리고, 학생들이 오면 기념배지를 준다든지 차등을 둬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배너가 뭡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일종의 현수막인데요 처용문화제할 때 보면 가로등에다 천으로 길게 걸어 놓은 것, 이런게 배너입니다. 이 배너는 경기장 개장기념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육교가 울산에 몇 군데 있어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저희들이 전에 파악하기로는 27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로변에는 10개 정도 있고…….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예, 외곽지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플래카드가 있고 육교현판이있 는데 판에다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저기도 프랭카드 붙이면 안되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프랭카드를 하면 싼데 홍보물이기 때문에 싸게 하니까 영 보기 안좋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쓰다 내버리는 건데, 물론 돈 많이 들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29페이지, 430페이지…….
김철욱위원
제가 오이타현을 가 보니까 거기도 월드컵을 준비 하더라고요. 거기는 울산 같이 월드컵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울산시는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자 인원도 4만명 이상 확보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작년에 전체가 7억이 들었거든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쳐서 3억8,000 같으면 국비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억 이상은 지원 받았죠?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화장실 지방교부세로 1억 받고 시비로는…….
김철욱위원
시비로는 3억8,000 받았고, 한 3억 더 받은 내용이 뭡니까, 전년도 예산이 3억8,000인데 다 합쳐서 7억4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교부세 받은게 있을 건데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국비는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가꾸기 운동해서 1억의 지방교부세 내려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만 보고 얘기 해 보세요. 431페이지에 7억44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7억44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문민협에 들어간 돈 외에 다른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문민협으로 가는 보조금이 아니고 반구대암각화 국제학술대회에 들어간 돈,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그러면 화장실 개·보수 해서 내려온 돈은 실시했습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로 문민협 지원해 준 것은 3억8,000이고 국비 지방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1억이고 그래서 작년에 4억8,000이었습니다.
김철욱위원
나는 구분이 안가는 것이 328페이지부터 죽 연결되는데 결국은 대륙간컵에 따른 문화행사하고 개막식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항목별로 하다보니까 틀리는데 이것하고 2002년도 월드컵 문화행사 첫 경기 전야제해서 5,000만원은 뭡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계속비사업으로 2002년도에 울산 첫경기 6월1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31일에 전야제때 6억, 개막식 및 네 경기 행사때 약 5억 정도 들여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준비금입니다. 예를 들면 불꽃놀이하는 업체가 있으면 2002년도 가서는 불꽃놀이하는 업체에 대해서 많은 도시에서 다 불꽃놀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불꽃놀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는 3군데 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5,000만원, 출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출연자들은 입도선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금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요. 예산을 쓰는 입장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소모성경비다, 행사성경비다,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데, 좋다 이거라, 대축제를 앞두고, 이래 해 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예를 하나 들어줄께요. 총무과에서 문서담당하는데에서 자료관 설치 예산이 한 6억 되는데 자료를 전부 이렇게 만들어서, 예상질문, 답변서까지 다 만들어 냈다고,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설치하는데, 그런데 달랑 산출기초자료 이것 가지고 설명듣고 예산을 심의하기에는 우리로서는 솔직히 피곤하다 말이예요. 예산을 주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의회가 설득력 있으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돈 6억 쓰는 것도 이렇게 설명서를 붙여서 올라오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착수금, 준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면 좋겠는데, 이리 가지고 와서 안됩니다.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불찰입니다.
김철욱위원
이것도, 하나하나 안따지겠어요. 전체 월드컵에 들어가는 것하고 대륙간컵에 들어가는 것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하고 일목요연하게 만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문화시민운동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실제 저희들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과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의회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바쁘겠지만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계수조정하기전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수조정전에 자료를 목별로 소요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륙간컵 대비 통역번역료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통역원 대부분이 자원봉사잔줄 알고 있는데 돈 줍니까? 자원봉사자 해 놓은 것 보면 전부다 통역에 몇 명 다 되어 있잖아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일반적으로 관광안내나 경기장에서 질서유지나 사람들을 안내하는 수준의 통역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통역이나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FIFA 임원이나 전시행사, 경기장 내의 방송 이런 것은 전문통역인을 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통역을 할 수 있다는 수준도 대단히 차원이 여러 가지 있고, 옛날에 국제학술대회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두 세시간 동시통역해 주는 아주 고급통역은 하루에 50만원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비싼 통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역자를 자원봉사자를 쓸 경우는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안내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의전행사나 경기장 안내 이런 것은 정규로 훈련된 고급통역을 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위원도 김철욱위원이 얘기했는데에 사실 동조를 합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보조가 4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4억8,000만원을 월드컵기획과에 보조를 해 달라 할 때는 상세하게 어디에 얼마든다는 내용을 제출하죠?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예, 제출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칼질하고 예산담당관실에도 칼질하고 해서 그래 가지고 4억8,000이 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한테는 왜 안보여줘요. 안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안보여 드리는게 아니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를 들어서 안보여 줬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거야, 4억8,000은 무슨 4억8,000이라 4억만 하라, 만약에 8,000만원을 감했을 때 뭐라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칼질했다고 말안하겠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칼질합니다. 알면 못할 수 있어요. 모르면 삭감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삭감을 안받으려고 하면 위원을 설득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득을 하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해가 될리가 없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월드컵하고 대륙간컵 관련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결위 가전에 해 줘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기획과소관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이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 안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기금문제입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되는 기금이 없고 이자 증되는 부분입니다. 15페이지 수입 부분 그리고 16페이지 지출 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갑니다. 29페이지 수입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 넘어가고,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43페이지 수입계획, 역시 이자 부분입니다. 44페이지 지출 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고 자체이자입니다.
김철욱위원
국장님, 12개 기금 중에서 3개가 문화체육국 기금인데 확보 하나도 못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에 필요한 것은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기금이라는 목적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적립해서 쓰겠다는 건데 기금도 큰 것도 아니고, 100억, 100억, 10억인데 10억짜리 기금 확보안하는 것은 국장님 지금 신경을 안쓰는거라, 기금하고 내하고는 별 볼일 없다 이거야 지금, 기금관리하는 통장만 가지고 있고, 안주면 그 뿐이고 다음에 누가 국장을 하든지,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내년도에 기금이 확보되면 법령에서 의무화된 것 외에는 거의 기금을 출연 안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기금법령에 의무화 안된 기금이 어디 있어요. 법령에 없는 기금을 모으는 겁니까,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기금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은…….
김철욱위원
재난관리기금 예들지 말고, 재난기금이 안되면 예비비로 갖다 쓰도 되고, 왜 이런 기금을 확보 안하고 우선에 쓰는 돈, 이것만 갖다 쓰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국장께서 문화행사나 여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기금쪽으로 일반회계 전출시켜서 수정예산 요구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번에 신청한 것은 울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여력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지금 당장 적립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예산투자된 것, 편성된 것 깎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기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매년 1억씩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하는 것은 뭡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우리 기금은 조례로 안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화체육국소관에는 법령으로 정해진게 없고 재해구호기금이나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만 예산에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국소관에는 전혀 된게 없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에 허언욱국장을 비롯한 월드컵기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공보관실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 부분도 진행과정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일용인부임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일반수용비…….
규대
조규대위원
라디오 대담방송료 80만원 곱하기 12회 되어 있는데 주간별로 한 주에 나가면 20만원씩 줍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한 달마다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라디오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MBC라디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시 하는 그것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보통 일요일 아침에 보통합니다. 실·과장, 실·국장 이래서 대담방송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대로 나가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청내 신문구독료 이것은 각 실, 국별로 별도합니까, 공보관실에서 일괄해서 줍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기본 신문은 전체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른 과도 별도로 신문구독료 부분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통일이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전체 체크해서 각 과별로 신문구독료 나가는게 통일해서 주던가 해야지…….
칠등
송칠등공보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각 실, 과에서 한 두부 더 보고해서 신문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국장부터 시작해서 실, 과에 신문을 지방지, 중앙지 배분을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각 실, 과에서 모르고 올리는 과도 있는데 이야기해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필요하면 공보관실에서 얘기해서 더 편성하라고, 실제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전부서에 공급할 수 있는 부서를 다받죠.
칠등
송칠등공보관
매년 그 수준대로 밖에 보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외되는 부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칠등
송칠등공보관
제외되는 부서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타 실, 과에 있는 구독료는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죠.
칠등
송칠등공보관
신문구독료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얼마씩 계상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공통경비로 한 두 부 더 보는 것은 그 실, 과의 재량에 의해서 보니까 그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사실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각 부서별로 배부되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의식개혁 광고방송 어디에 하는 겁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이것은 올해 수준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정홍보하고 틀리는 것 같는데…….
칠등
송칠등공보관
이것은 방송사를 통해서 우리시정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3개 방송사에 홍보하는 그런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개 방송사에 나오는게 있어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내용적으로는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1,100만원인데 어느 방송사에 얼마 주고 있어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한 번 방송료가 월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 방송사에 공히 같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이 뭡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내용은 가령 시의 중요시책에 대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MBC, KBS, ubc에 나가는 방송 프로그램 몇 시에 무엇이 나가는 거예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보통 방송대별 보면 우리는 평일은 20시에서 23시, 토요일은 19시에서 23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민의식생활개혁이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또…….
규대
조규대위원
자막나가는 것 그런 것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자막만 하는 것 아닙니다. 영상물을 새로 제작해서 40초짜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평일에는 몇 시부터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평일에는 20시에서 23시 사이에, 방송사 별로 다 틀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12월 중에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11월 중에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작년에도 1억3,2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12월은 안합니까? 매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칠등
송칠등공보관
중요사항 영상물이 연말에 제작이 안되어서 연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월별로 영상물이 다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일 하는게 아니고…….
용규
전용규보도지원담당사무관
한 달간 40초 짜리를 당초에 나가도록 하는데 해당 실, 과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3개 방송사에 계약을 해서 방영이 되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40초짜리를 하는데 12월달에는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실적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1월달까지는 계속 했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계속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신문보도 특집하고 방송사 캠페인하고 같이 겸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억3,200만원 이 부분도 계획내 주시고, 2000년도 각 방송사별로 제목과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정 영상물제작은 무엇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시정 영상물제작은 연중 시정행사나 여러 가지 시책추진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보관하고 그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자료를 남기고 하는 그런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정책관실에서 지금 하는 그 영상물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홍보하고 공보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공보는 공보행정이고 우리는 보도지원계이거든요. 언론을 통괄해서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정책관실에서는 대외적인 홍보, 가령 서울지하철…….
규대
조규대위원
대외적인 공보라는 말은 쓰면 안됩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대외적인 홍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공보라는 말은 잘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담당하면 안됩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지난해까지는 우리 공보관실에 홍보계가 있었습니다. 이 계가 보도지원계로 바뀌고 정책관실이 1월에 생기면서 거기에 홍보계가 별도로 생겼는데 업무분장상으로 언론을 통한 모든 홍보, 보도자료 제공은 공보관실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대외적인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가령 지하철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또, 비행장 서울공항이라든지 부산공항 이런 공항에 영상물을 만들어서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영상판을 만들어서 게시하는 그런 내용들의 일들을 대외적인 홍보를 정책관실에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보관께서는 정책관실에서 하는 홍보도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칠등
송칠등공보관
공보관실로 업무가 이관된다면 저희과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시·도에도 정책관실이라는게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홍보마인드가 대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구를…….
규대
조규대위원
쪼개면 홍보마인드가 높아져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물론 인력이나 배분을 하는 것 같으면 정책관이라는 것이……. (조용수 위원장과 김춘생 간사 사회교대)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김철욱위원
시정홍보 하는 이것이 뭡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내년은 한국방문의해이면서 대륙간컵대회가 개최되고 동천체육관 개관 관계 크고 작은 전국규모가 대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신생 광역시 울산의 진면모를 국내에 널리 알리고 선진 시민의식도 고양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언론의 일관성 보도나 책자 등을 통한 단순한 홍보패턴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체계적으로 기획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획 홍보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울산사랑 한마음 운동, 대륙간컵대회, 월드컵대회 그리고 질서 등 선진의식 고양과 환경·문화의식 제고, 시의회 활동상 등을 주요 테마를 정해서 지역신문사와 사전 협의해서 시정의 홍보, 표준면을 확보한 뒤에 테마별로 연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언론사를 통해서 고정관을 만들어서 시책홍보를 연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 1회 정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각종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철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속기를 멈추고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도업무용 디지털카메라는 어떤 내용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사실은 디지털카메라는 필름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진기입니다. 필름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찍으면 바로 방송사나 언론사에 바로 전송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것이 현재 타 광역시에는 그런 대로 다 비치가 되어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대륙간컵이나 2002년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이 장비는 꼭 장만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필수장비로써 요구를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보관실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관실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을 18% 감되게 예산확보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는 일용인건비가 두 사람 있던게 편성 안되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2,700만원인데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700만원 적은 2,0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규모는 18% 줄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인건비를 제외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감되어도 업무집행에 이상 없습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올해 업무추진한 것을 감안해서 또 경상경비 절약차원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감사관실소관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7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