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청 재해구호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교육청 조례 두 건과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0호)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11월10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00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에 어제도 이야기 했는데 기금이 5개 있는 줄 아는데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내라 해서 가져오기는 가져 왔는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인데 모든 기금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죠?

예.

전문위원한테 가져 오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80일 이내로 개정이 되어 있다는데 언제 개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제33회 임시회입니다. 금년 9월23일쯤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모든 기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거든. 모든 조례마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조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금운용의 상위법 개정인데, 그럼 생활보호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언제 또 개정합니까? 내가 왜 묻는고 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은 관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해 놓고 생활보호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다음에 올립니까?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식품진흥기금하고는 성질이…….

기금의 성질이 틀리고 안틀리고의 관계없이 여기보면「지방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를 받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든 기금운용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내용의 성질이 틀리고 안틀리고 관계없이 기금운용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금을 왜 9월23일 33회 임시회때 5개 기금이 전부 조례가 다 같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왜 33회때 두 건하고 이번에 한 건 하고 다음에 두 건하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게 저희 실·국장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상위법이 중앙정부에서 개정이 된 다음에 내려오면 지방법이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소관과 또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 같으면 여성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상위법이 하달되는 시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국 뿐이 이니라 다른 국 것도 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오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간부회의에서도, 상위법때문에 개별적으로 내려오는 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전제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거기서 잘못했다면 할 말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야기가 안된다, 왜냐하면 조례가 10개가 있거나 100개가 있거나 상위법이, 성질별로 다른 조례개정이 내려오면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이거는 업무 쪼개서 생색내려는 것도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 바뀌면 바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서민들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법인데 이 법이 수혜를 받거나 피해를 받거나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상위법이 동일하게 개정되는 부분은,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회의 때마다 한 두번씩 올라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도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기금이 보건복지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이과장님, 어디 어디 합니까? 사회복지기금하고…….

생활보호기금도…….

생활보호기금하고 재해보호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세나 할거 아닙니까, 그럼 사회복지기금은 전번에 개정되었잖아요?

예.

개정되면 과에서는 대강 알거 아닙니까, 모든 기금을 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상식적입니다. 업무연찬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일반인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국은 넓기 때문에 그냥 두더라도 한 과에서 내가 세 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상위법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달리 하는 부분이 다 적용된단 말입니다. 다 적용되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감정이 섞였는가 모르겠는데 그리 융통성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 밖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현재로 생활보호기금조례 같은 경우는 향후 폐지한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정이 지금…….

국장님, 우리 김광수위원님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복지국에서 5개의 기금을 같이 하든지, 뭔가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생활보호기금조례를 이번에 같이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생활보호기금 같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정이, 다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안한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번에 여성발전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같이 개정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잘했다, 이거네요?

잘한게 아니라…….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원칙이 맞으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사항을 이렇게 나오면 이해를 못하겠고, 이왕에 나온 김에 어제도 예산심의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생활보호기금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한다 하는데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면 사회복지기금하고 통합하세요. 개정만 달리해서 통합해야지 통합안하고 다음에 기어이 이거 올린다면 내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다른 위원들 생각이 나하고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반회계에서도 삭감됩니다. 조심하세요.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이면 통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되어야 될건데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원조정만 조례로 올린거지 자격조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시정원 3명은 특혜성격을 띠고 있는 감이 있는데…….

한시정원 이 3명은 교육부에서부터 못이 박혀져 내려왔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해서 목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정보화사업은 금년에 100% 완성 되는데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전산직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산직으로 채용할 때는 법조건에 맞는 자격증을 확실히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규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사업을 몇 년부터 했습니까?

정보화 사업은 사실상 적어도 5년에 걸쳐서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98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정보화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올 연말로 100% 완료합니다.

그런데 전문요원 충원요구는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려왔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정원내용이 미진합니다.

각 시·도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이 22명이고 부산 12명, 대구 7, 인천 7, 광주 4, 대전 4, 울산 3, 경기 31, 강원 17, 충북 12, 충남 15, 전북 15, 전남 22, 경북 24, 경남 22, 제주 3 이렇습니다.

울산광역시하고 타 시·도 하고 대비할 때 대전하고 광주를 대비하는데 그건 시세 자체가 대전이나 광주나 울산하고 비슷해서 그런데 물론 조례를 해야 될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정보화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와서 인력이 충원이 되었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왜냐하면 물론 국장님께서 정보화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구축완료되고 나면 시스템활용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이 구축될 때까지의 과정에 전문요원이 제일 필요한 시기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 제일 필요한 시기는 전문인력을 확보 못하고 구축이 끝나가는 연말에 이런 인력을 받는 걸 나쁘다는게 아니고 시점이 안맞다, 뭐냐하면 조례검토를 떠나서 업무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연계고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폄하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누적되어서 울산광역시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인원충원이 굉장히 늦었다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대전광역시도 4명이고 광주광역시도 4명인데 울산은 3명밖에 못받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3명 밖에 못받은 사항은 저희들 교육청은 한 교육청이 4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육청은 2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4과 체제인 교육청에는 두 사람, 2과 체제인데는 한 사람 이래 가지고…….

저하고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이게 총정원제하고도 관계 없는거고 단지 정보화 사업을 제대로 구축해서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한 인력충원인데 이걸 현재 실, 과의 과가 몇 개고 국이 몇 개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울산광역시나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나 정보화 사업의 수요는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수요의 밸런스에 맞춰서 충원이 되어야지 울산광역시는 국이 몇 개고 대전광역시는 국이 몇 개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걸 국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목소리는 나와야 되고 이런 목소리가 나옴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전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잖아요. 요새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역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적은 부분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교육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인력 3명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 인력이나 예산이 대전이나 광주에 절대 못미쳐서는 안된다, 이런 지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시정원이라고 표현하면 임시직원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임시직원은 아닙니다.

2002년12월31일까지 정직원이다 이 말입니까?

일종의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직을 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채용을 했다 손치더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이 정원은 그냥 안살려 지겠느냐 봐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훗날 살려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고 현재의 상황을 봐서는 승인을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이다…….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그것도 중요한거지만 지금 필요에 의해서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하려다 안했는데 교육청의 일반직과 행정직이 작년에 1,264명이거든요. 금년에도 그대로 1,264명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작년, 그작년부터 나오면서 교육청은 구조조정이 하나도 안되었다, 인력 구조조정이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것도 모자란다는 것은 이해 합니다마는 전체의 분위기로 봐서 우리 울산광역시도 사실은 모자라는 수치지만 그래도 구조조정을 타 시, 도의 율에 맞춰서 백 몇 명인가 구조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 교육청도 일반직과 행정직이, 선생님들이야 학급이 늘면 자동적으로 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육청과 두 지역교육청 세 군데의 일반직과 행정직은 구조조정에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수만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시 될 즈음에 정원을 받을 때 연말에 정원을 받았습니다. ’97년 연말에 정원받았는데 그때 IM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책정했느냐 하면 다른 시·도, 그러니까 대전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를 비교해서 거기의 70%만 저희들에게 정원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70%고 장학사는 45%밖에 안줬습니다. 전문직은, 그래서 우리가 더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연말에 IMF가 왔단 말이죠. 오고 난 뒤에 ’98년에 공무원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조조정 되니까, 그러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시·도의 70%밖에 안되었으니까 이제 구조조정 할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전부 구조조정 다 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100를 받아야 되는데 70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30을 못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구조조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모자라는거죠. 그래 다른 시·도의 구조조정한거 하고 지금 우리가 70% 받은 숫자하고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앞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 여러 차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현황에 대한 설명은 회의록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99년도라든지 이럴 때 제가 수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구조조정하라는 종용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7호)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성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7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의문점을 물은 부분에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설명부분은 이렇습니다. 해당학교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안중학교가 신설된 경우에 해당학교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우선 우정, 울산, 양사, 복산, 함월초등학교에, 중학교는 그 인근에 있는 같은 학군입니다. 무룡중, 울산중, 울산여중, 동중, 동여중 교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교직원 330명한테 물었고, 그 다음에 양사초등학교 등 초등학교에는 학부모 2,739명에게 물었습니다. 지역주민은 181명입니다. 이래서 모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여자상업고등학교를 울산미래정보고등학교로 변경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이나 학교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율입니다. 그러나 남자에게 옥순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으면 그 남자는 평생동안 그 이름을 가지고 고민을 할 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래서 미래정보학교라 하니까 우선 지역적으로 언양을 벗어나서 울산이라니까 더 크고 또 미래라 하니까 미래을 통해서 울산보다 더 큰 미래의 어떤 꿈을 생각하는 감이 있어서 미래정보고등학교라는 이름은 상당히 호감이 가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격동초등학교라고 있죠. 격동초등학교는 뭔가 어감이 강한 것 같아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격동초등학교라 하니까 처음에 격동초등학교 하니까 느낌이 가는게 뭐냐 하니까 어떤 분은 뭔가 뾰족한, 날카로운, 찌르는 그런 감을 준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뭣인가 성격이 포악한 이미지를 준다 해서, 격동초등학교도 앞으로, 내가 세 사람한테 물었더니 이름이 좋은 학교라는 말은 안들어 봤습니다. 이름이 강한 것 같아서 격동초등학교도 교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격동초등학교 교명을 정할 때도 격동초등학교라는 말이 있었고 옥남초등학교라는 말이 있었고 공원초등학교라는 이름 세 개가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학부모 983명, 학생 675명, 교직원 133명입니다. 여기에 학부모, 학생, 교직원은 옥동초등학교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고 옥서초등학교 교직원, 학부모, 학생입니다. 왜 이 두 학교만 선정했느냐 하면 이 두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분리되어서 격동초등학교로 가기 때문입니다. 모두 1,791명에게 물었더니 격동초등학교에 찬성하는 인원이 544명인 30%, 옥남초등학교에 물었더니 387명에 22%, 공원초등학교에는 268명에 15%가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찬성률이 많은 544명의 격동초등학교로 정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의견수렴을 했겠죠. 근데 감이 좀 강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와서…….

어디서 발췌해 온 겁니까, 법정동 이름이 있습니까?

그 고을 자체가 격동이라고 옛날부터 지역이 그런 모양입니다. 자연마을인 모양입니다.

조례하고 관련있다면 관련있는데 업무보고 때 보면 각 초등학교 중등학교 신설할 때 가칭명칭을 쓰잖아요. 가칭명칭이 거의 나중에 학교이름으로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에 2003년 개교하는 방천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반천초등학교도 있거든요. 내가 지역에서 몇 번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태화강 상류의 언양냇가 이름이 남천내입니다. 보통 남천초등학교가 어감이 안좋겠나 이야기했는데 그건 참고로 해서 지금 가칭을 쓸때부터 남천으로 고치면, 나중에 학부형들 여론수렴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양에 반천초등학교가 있다고, 있는데 또 방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다는 남천이라고, 또 남천내 옆에 위치한 학교거든요. 그래 남천초등학교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금년에 작성된 것은 전부 가칭으로 해서 전부 방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작성되는 문서에는 김광수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칭 자체를 남천으로 하겠습니다. 가칭을 만드는 과정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분리되는 학교하고, 거기에 앞으로 다닐 학생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칭입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는데 전에 업무보고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전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 들었는데…….

그럴 턱이 있습니까?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양정동 소재에 효문중학교 또 효문동 소재에 양정중학교, 되도 안하는 발상을 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기 전에 가칭부터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니까, ‘이거 누가 그랬노’ 하니까 옛날에 전임자가 해서 모른다 하는데 지금도 아직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방금 김광수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양정중학교 가칭으로 해 놨죠. 그게 효문동에 있는걸 양정중학교로 해 놓고 ‘가칭은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가버리고 나면 이 지역에, 국장님, 이야기가 엇길로 갑니다마는…….

위원장님, 지금 바꿨습니다.

거기 자연부락 이름이 율동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어떤 대안을 내놨느냐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면서 효문동의 ‘효’자에 양정동의 ‘정’자를 붙여서 효정중학교, 효정고등학교 이래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히 잘 아는 탁상공론이 바로 그런건데 치산치수는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학교 명칭이나 학교에는, 그래도 이 지역에 사범대학이 있었다면 이 지역출신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이 지역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질텐데 너 나 없이 전부 진주 경상대학에서 다 와 가지고 지역의 흐름은 역사는 전부 소외시키고 멋대로 지정하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이게 다 살아가면서 빙산의 일각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겸허히 받아 들여야 됩니다. 왜 위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느냐 바로 민의 귀다 이겁니다. 대표니까, 그래서 위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교육행정에 잣대를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보면 가칭해 놓은게 농소 1, 2, 3이 뭡니까, 찾으면 법정동부락, 자연부락 이름 좋은거 참 많습니다. 그런 것도 덧붙여서 내년에는 가칭도 가능한 직원을 시켜서 한꺼번에 자연부락 이름을 바꿔주면 다음에 위원들 질문 안할겁니다.

농소 1, 2 해 놓은 이유는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안된 지역입니다.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야 그 부지에 맞춰서 가칭도 정하는데 부지가 안 정해져서…….

국장님, 핑계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뭐 갖다 붙여도 집행부는 잘 갖다 붙이는데 막히면 전임자가 해서 그렇고 잘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대로 하면 다음에 담당국장 바뀌고 나면 그때는 제가 그런게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한다고요. 그래서 전임자 업무승계도 잘 시켜야 되겠고, 다음에 후임자에게도 그런 부분을 잘 주지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충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서는 집에서 다 보고 온 사항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다 있었기 때문에 전부 설명듣는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리 전문위원 연구, 검토한 것하고 위원들 연구, 검토한 것까지 질문을 바리 합시다.

그러면 일단 요식은 학무국장의 제안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내용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73페이지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지원 예산은 초등교육과에 계상되어져 있으나 그 업무가 중등교육과 업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7월 교육부로부터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지원 예산이 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희망학교를 조사를 했었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선택이 적었습니다. 선택이 적은 이유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인지, 또 학생들 이수단위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별로 희망하는 학교가 적고 학성고등학교를 위시한 네 학교만 희망을 했습니다. 그 신청금액이 136만원이었습니다. 아, 54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과와 관련된 확대지원만이 아니고, 특기적성교육과 관련된 외국어 선택에도 확대지원해도 좋다는 재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에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도 울산여상, 상고 등 5개 학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액은 부진아 지도비로 써도 좋다는 재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으로서는 5개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쓰여지기는 제2외국어 관련된 학교 그 다음 특기적성교육과 관련된 제2외국어 확대, 나머지는 부진아 지도비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2,4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당초에 내려온 돈이…….

예, 총액이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인데 줄 때가 없어서 계속 돌리다가 이까지 왔습니까?

처음에는 학교에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기 써라 해도 안되고 저기 써라 해도 안되고 계속 이렇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다 이것 어디 썼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아까 부진아에 써도 좋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중등교육…….

그 다음 92페이지 교원연수경비가 7,000여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종별이 한 41종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99년도 계획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과목이 일부 조정되기도 하고 연수강좌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사업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그 내용 중에서 공통국어 부전공, 한문 부전공은 실시치 않았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은 부전공 자격연수를 대학에 위탁시킵니다. 한문과 국어과는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치를 않았습니다. 개설치 못한 이유가 국어과 교수들과 한문과 교수들은 자기 교과의 정체성때문에 부전공 연수를 시키지 않겠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과목을 개설치 못해서 연수를 실시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영어, 부전공은 공통영어가 아닌 영어 부전공으로 자격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 부전공은 다른 환경 부전공 등으로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신규사업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 중에서는 연수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직예정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가 여러 가지 변경되거나 조정되거나 취소되거나 다시 추가사업이 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조금 연수경비가 남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원수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복직예정교사 연수는 선생님들이 휴직을 하면은 2년이상 되면은 복직예정연수를 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 휴직을 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뒤에 자리가, 오신 분들 왜 그리 소란하십니까?

교육정보화과 소관 업무 중에서 예산안 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인터넷 통신비 지원비로 1억4,559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보화교육비와 인터넷 통신비가 지원되는 저소득층 자녀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대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그밖에 장애인의 가정의 자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그 통신문에 의해서 가정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되기를 신청하면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학교별로 저소득층 자녀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와 통신비는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질의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교육비는 학생 1인당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3개월간 기본정보통신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별로 6만원씩 지급이 되고 그 대상인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과정을 거쳐서 선발한 8,850명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 통신비는 5년간 지원되는 경비인데 월 1만6,500원을 808명에 대해서, 이것은 위에 말씀드린 8,850명은 대상인원이 저소득교육대상자고 그 중에서 또 분류를 해서 컴퓨터를 제공하는 학생이 808명입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월 1만6,500원씩 5년간 통신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급방법은 앞으로 개인통장에 입금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의 효과는 어떠하냐는 질의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학생들은 문화수준이나 가정의 형편으로 봤을 때 일반적 학생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보활용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대해서 대단한 효과를 가져 왔다고 보며,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교육비를 절감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자기들에 대한 학구적인 열을 충족시켜 준다는 면에서 학습의욕이 고취되었다고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에 채무부담으로 승인된 62억1,169만3,000원은 교단선진화사업에 필요한 정보화관련 기자재 구입, PC, 영상장치, 보관함 등을 연내에 100% 보급함에 관련해서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정보화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은 62억원 채무부담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교실에 배치되는 PC가 1,177대, 15억3,000만원, 영상장치가 2,704대 68억6,400만원 소계 83억9,4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고 따라서 관련해서 정보관리시스템 또는 학내전산망 구축 등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6개 영역 중에서 이 채무부담행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제외한 4가지는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교원이 사용하는 PC, 학생이 사용하는 교육실습용 PC 등등 PC 전부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영상장치 2,704대 역시 100% 11월말 현재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45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 중인데 오는 12월20일 내로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내전산망에 대해서는 120개 학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공사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12월20일까지 마무리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62억1,1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승인으로 말미암아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은 금년내에 차질없이 100% 완료될 것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보화교육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자재는 확보가 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100%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수준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떠한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에 모두 도달하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물량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진척도는 금년내로 100%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저희 울산광역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힘입어 10월말 현재 100% 달성항목이 4가지가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진척도가 빠르다고 해석하고 있고, 마지막 사업인 학내 전산망의 구축도 16개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12월20일로 마감하게 되면 제일 먼저 완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타 시·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신 김에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저희들 본청에서 8,800명 가까운 학생을 다 일일이 심사는 할 수 없고 교육부가 지침시달한 내용에 준거해서 각 학교별로 학교단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애로는 없습니다. 단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동안의 생활과정에서 소외된 감정이 있어서 그 교육을 회피하려는 경향은 약간 있었는데 최근에는 학교에서 아주 좋은 효과있는 설득작업을 해서 모두 시기가 늦었지만 겨울방학전까지 완전 100%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사회단체나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여러 가지 불우세대 저소득층 세대를 지원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 자기가 소외된 기분이 되어서 사회 전체로 학생들에게 만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직접 선별안하고 학교에다가 위촉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크게 그런 것을 못 느끼겠죠?

예, 행정상의 애로는 없는데 학교현장에서 애로는 약간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죠. 잘 설득을 해서 그런 배움의 기회를 줬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에니메이션학교 학과 설치관련 회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관리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고등학교는 교기가 야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합숙소는 약 한 8평정도 되는데 창고를 개조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창고이기 때문에 합숙소로서는 적합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운동장 남쪽에 46평, 그러니까 1층에 26평정도, 2층에 20평정도의 규모로 신축해서 선수육성에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에는 교무실 OA시스템설치비가 학교마다 틀리는데 산정기준과 앞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학교의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강북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남교육장 장두석입니다. 326쪽부터 두 가지 문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에 있는 격동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사업비관계입니다. 격동초등학교는 2001년9월1일자 개교목표로 현재 신설 중인 학교로서 금번 예산에 추가로 15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금년내에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고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이며 개교예정일은 정상개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격동초등학교 시설비 15억7,795만2,000원은 24학급 완성 총공사비 53억7,417만2,000원 중에 당초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던 37억9,622만원에 대한 부족예산으로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격동초등학교는 토목작업공정이 현재 옹벽 터파기, 기초공사, 파일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1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공정 18%, 현재 공정이 18%로 목표대로 시설되고 있습니다. 2001년8월5일까지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교목표인 2001년9월1일자 정상개교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27쪽에 따른 문제입니다. 제일 위에 토지매입비가 감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 중에서 3개 학교분 11억5,734만4,000원이 감액편성된 사유, 도산초등학교 부지비 전액 깎인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삼정초등학교 부지관계는 인근 지가 등을 참작해서 애초에 18억891만5,000원을 계상했었는데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결과 감정액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억185만7,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복초등학교 부지는 조성원가를 참작해서 당초에 50억원을 계상했는데 부지매입에 따른 주택공사의 조성원가가 감소되어서 739만8,000원이 감액편성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 다음 도산초등학교 부지는 부지매입이 연내에 집행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토지수용을 할 경우에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할 것을 예측해서 명시이월에 35억9,298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 12월말 되면은 일부 철도청 부지만 들어오면 다 완료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4억4,808만9,000원 남게 되어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체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강북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교탁설치비를 당초예산보다 약 2억8,600여만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초등학교 급당 1조씩 1,447학급분 예산이 처음에 반영되었는데 학교별로 필요한 수량조사를 재조사한 결과에 826조만이 집행이 되었고 예상단가도 45만원에서 44만2,000원으로 감액되어서 그 차액이 약 2억8,000여만원이 남은 겁니다.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어진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남목초등학교 학교시설 편입부지 매입비로 1억5,047만47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학교내에 부지인지 아니면 추가로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어진초등학교는 담장밖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결정고시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유권 침해로 인해서 동구 방어동 412-13번지 김동욱씨가 토지손실보상민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초등학교는 편입부지에 울산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내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울산광역시청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목초등학교도 담장밖 사유지로서 학교시설결정고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이 불가피한 성격이므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질의, 토론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 보면 공립학교는 일반운영비로, 사립학교는 경상이전적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예산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은 50만7,000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은 1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립과 공립의 예산내용이 다릅니까?

93페이지 교장자격 연수에서 교장 관서운영비 해 가지고 경비하고 뒤에 사립에 있는 내용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 관서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연수원에 보내는 연수경비입니다. 그래서 공·사립 교장선생님 공히 몇 명 연수를 시키면 전체를 보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에 있는 학교교육비 해서 이거는 공립 교장선생님 여비입니다. 공립 교장선생님 여비하고 98페이지에 있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여비는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되어 있고, 그러니까 96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여비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있는 이거는 여비가 아니고 연수원에 보내는 연수경비입니다. 숫자를 보면 98페이지에 있는 교장선생님 9명으로 되어져 있을거고 96페이지에는 7명입니다. 두 분이 합해진게 93페이지에 16명입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는 16명 교장선생님에 대한 연수원에 보내는 연수경비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청사부지 매입비가 2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보다 면적이 줄었습니까? 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청사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은 60억원을 잡았습니다. 1만51평입니다. 당초에 평균 땅 값만 50억원 보고 지장물만 10억원 봤는데 실제 해 보니까 전체 31억원 정도 들었고 앞으로 자투리 땅, 잔여지는 아직 결정이 안났는데 다 사놓고 결정할 거거든요. 그게 한 8억원정도 안들겠느냐 본다면 한 40억원정도 보고 20억원이 남습디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예, 감정가격이 예측한 것보다 낮아서 20억원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시본청에는 그런 예가 드문데 교육청에만 유독 부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가 감이 되는데 아까 감되는게 엄청나게 많습디다. 당초에 산출근거를 어떤 감정사의 예정단가를 찾는다는 것은 모순이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이 현실적으로 IMF와서 줄어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금이 불용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적절하게 많이 감액이 안되도록 잘하실 방법이 없습니까?

공시지가도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보통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왜 60억원을 잡았느냐 하면 건너편에 태화동입니다. 거기 부지대금하고 우리가 사전에 감정사한테 자문을 두 차례 얻었습니다. 한 50억원이상 소요되겠다, 지장물 해서 잡은 것인데 실지로 사전에 실지 감정을 해서 붙여보니까 31억원정도하고 40억원정도…….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 현장확인하고 산출근거 만든 것을 근거로 해서 감정한 것을 대비하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실무자가 더 잘 아니까 사전에 로스가 많이 안생기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자꾸 법과 원칙만 따지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능하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기준은 당초에 산출근거 기준이 나와도 시대가 IMF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는 땅 값이 옛날처럼 그렇게 천정부지로 뛰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 로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어진 편차를 극소화시키면 그만큼 감액도 줄어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근접 부위의 땅을 기준으로 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큰 차이가 안날건데요.

앞으로 많이 안남도록 기초조사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정을 산출근거대로 돈을 다 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의회제도가 살림을 여물게 살라는거 아닙니까. 실무자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적도록 하십시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사전에 기초조사를 잘 하면 이렇게 큰 차이는 안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 농소고등학교가 신설고등학교 아닙니까?

2년 되었습니다.

2년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

개교한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계단보완 시설이 나와 있네요.

그건 새로 하는 겁니다. 시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농소고등학교 계단보완시설 2,500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농소고등학교는 ’99년도에 준공된 신설학교입니다. 단 동쪽계단에 중앙부가 1층부터 4층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게 아니고, 삼각형으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1층부터 4층까지 뻥 뚫려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느냐 해서 가보니까 계단 난간이 있었는데 법상으로는 85.7㎝ 되어 있는데 설치는 90㎝ 되어 가지고 있어서 건축법상 문제는 없는데 시각상 위험요소가 있고 혹시 학생들이 떨어지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학교장님이 요구하시길래 가서 보고…….

보수가 아니고 보완이네요?

쇠파이프로 보완해서 학생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조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일이 잔소리하려면 잔소리가 되는데 학교를 하나, 두 개 짓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다른데 그런 설계를 해서 되어 있으면 기준을 삼아서 설계에도 그런 걸 반영하면 이렇게 우에 돈이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에 교장선생님께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뒤에 오신 교장선생님께서, 딴 학교도 오픈된 계단도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이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구하길래…….

돈이 얼마나 많아서 학교 교장이 바뀌어서, 전임교장은 아무 말도 안하는데 다음 교장이 와서 해 내라 하면 2,500만원 주고 그럽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고 되는거는 되는거지 교장이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럽니까?

위험성을 조사안해 봤어요.

나가서 보니까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이 90㎝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애들이 혹시 젊고 혈기왕성하니까 뛰어 넘으면 다칠 염려가 있고 시각상에 위험요소가 보이길래 저희들도 타당하다 생각되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다른 곳은 하나도 없고 울산에서 이 학교 뿐입니까?

아니지, 딴데도 다 있는데 그 학교만 전임교장은 말이 없었는데 새로 온 교장이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들이 뛰어 노는데 다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시각적인 문제보다도 위험부담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학교를 다 조사를 해 보셔야겠네, 아직까지 사고난 곳은 없습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90㎝ 같으면 이런 정도로 옵니다. 저는 또 키가 작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90㎝ 같으면 뛰어넘지도 못하는데 젊은 학생들이, 지금 90㎝정도면 안전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복도고 계단 난간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지, 다른 수업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원체 별나니까 90㎝정도는 홀짝홀짝 뛰어 넘기도 하고, 그 위 난간을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지도하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학생들이 난간을 걸어다닐 수 있다, 뛰어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완공사를 해 달라는거고, 오히려 선진국 같은데는 그런걸 살립니다. 철조망같이 높으게 해 달라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미형상으로도 좋고 좋은데 학생을 지도하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지도가 어렵다, 보완공사를 해 달라 그런 겁니다.

답변을 잘 하셨는데 다음 교장와서 시각적으로 좋지 못하고 학생지도를 잘 할테니까 또 ‘철거해 주십시오’ 하면 철거해 주겠네요. 정말 속터지네…….

계단으로 인해서 사고 난 적은 없습니까?

사고난 일은 없습니다.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방도 좋습니다마는…….

다음 교장 철거해 달라면 철거해 주십시오.

7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인쇄비가 있는데 기정에 300만원 잡혀 있는데 당초예산할 때 산출근거가 1만원씩 했습니까, 아니면 150부 하기로 했습니까, 왜 300만원이 늘었죠?

초등교육과장 안길원입니다. 당초에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걸 150부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립유치원까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부수를 늘렸습니다.

됐습니다. 91페이지 하단부에 각급학교 목적지원 경비에 독서교육생활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사립학교 두 난데 이거 지난 번 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62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는 거의 없고 도서실과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몇 개죠. 초·중·고등에, 산출근거에 사립학교가 아닌 학교에 57개교고, 사립학교 18개교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서실과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75학교인데 이 만큼 안되던데…….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처럼 특별히 시설이 없어도 학급문고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지난 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복도같은 특별한 장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책은 어디서 보관을 하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어서 도서관이나 도서실에 관계없이 전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도서관이나 도서실이 있어야 학생들이 가서 책을 읽고 하지 공간없이, 하긴 300만원 책이 몇 권 되겠습니까마는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번 한 번으로 끝냅니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장서는 언제든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장서죠?

예.

장서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책을 비치해야 될테니까 공간도 있어야 되고 계속사업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도서실이 만들어 질 수 있으면 확보되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학교에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거 없이 책만 사줘서 될 일도 아닌데, 그리고 126페이지 각급학교 목적지원 경비하고 사립학교 자본형성적 교육사업 지원비, 교구기기 구입비가 3억6,121만8,000원인데 이걸 왜 당초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침도 늦게 하달되었고, 또 저희들 예산확보상에 채무부담행위가 게재되어 있어서 당초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침이 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에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에 주는 PC가 대당 3만2,500원, 그리고 양육원에 주는거는 1만6,500원인데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양육원은 컴퓨터가 10대가 들어 가는데 그 컴퓨터의 인터넷 통신비고 위에 3만2,500원에 대한 808대는 컴퓨터를 사는 대금입니다. 왜 3만2,500원이 책정되었느냐 하면 808대에 대한 대금은 3년에 걸쳐서 렌트로 해서 빌리기 때문에 이자포함해서 3년간에 걸쳐서 갚아가기 때문에 그 동안 분할로 하면 3만2,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개월만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4개월이 곱해져 있습니다.

양육원은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학교교육비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학지원비에서는 500만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공립학교에 배정된 예산은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하고 예산편성했습니까?

저희 총무과는 전직원이 48명입니다. 관리직을 포함해서 48명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관리국의 세 배 내지 네 배쯤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예상과는 달리 교육감, 부교육감, 관리국장님 관리직 관련 각종 회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다가 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총무과 직원들의 산하기관인, 복무 지도, 감독인원도 절반이상 줄여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1,000만원정도 절감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아꼈다는 말이죠?

아꼈고, 또 사유발생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는 얼마 올려놨습니까?

내년도는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놨습니다.

힘있는 부서라고 많이 올려놓고 쓰다가 다 못쓴거 아닙니까?

총무과 아무 힘없습니다. 살림사는 부서인데 아무 힘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1회 추경시에도 교육청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예비비가 당초예산보다 330억원 증액되었거든요. 예비비는 결국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연내 못쓰는걸 예비비에 돌리는데 엄청나게 예비비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가 많이 증액된 것은 시기적으로 금년도 사업이 불가능해서 2001년도로 이월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예비비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금년부터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총액을 배부해 줄 때 이미 사업으로 인해서 투자한 금액만큼 교육부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00억원을 집행을 했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그 물량만큼의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내년에 이월해서 가용재원으로 쓰고 중앙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얻어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로, 그러니까 예산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에서…….

과장님, 교육부에는 등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의 교육청 예산이 전부 얼마고 얼마 썼고 예비비가 얼마 남았고, 전체 가용재원까지 전부 파악해서 내년 예산지원금이 결정되는 것이지 예비비로 숨겨놓고 쓰고 나면, 쓴만큼 돈이 안내려온다는 그런 설명인데 더 답변하지 마세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답인데 앞으로, 교육청 예산의 특수성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 해 싸니께 특수성이 있는 걸 확실히 업무파악도 못하고 질의하기 굉장히 저도 어렵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추경에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짚어보는건데 다 같이 연구해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재정결함 보조금은 100%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공립학교 수준입니다.

공립학교 수준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있는 부분만 지원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정결함부분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수입은 주로 수업료 수입밖에 없습니다. 다른게 있어도 미미하고 일단은 수입되는 부분이 어느 만큼 수입이 되는지, 총 이 학교가 드는게 100원이면 수입이 30원이면 70원은 국고보조합니다.

그거는 당초예산 때 계산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선생님 몇 분의 인건비 얼마, 수업료 얼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워가지고 얼마 줘야 되겠다 하는, 3,000만원, 1,100만원, 4,200만원 죽 있는데 100만원 단위는 이해가 됩니다. 1,000만원 미만은 중간에 퇴직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안있겠습니까. 예산유동성 때문에 있는데, 특히 홍명고등학교나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같은데는 거의 1억원 단위가 넘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을 반납 받은게 삭감한게, 이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공립학교수준에서 인건비는 인상이 되면 사립학교도 똑같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몇 % 될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확정되기 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둔 부분입니다. 그 차이하고 그 다음에 명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계 분위기 자체가 빨리 퇴직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또 거꾸로 이상하게도 명퇴의 수준이 낮았습니다.

이 부분이 명퇴부분이 제일 큰 요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교원이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적습니다. 이번에도 모집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되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인건비 자체를 통털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남아서 빼가지고 전부 예비비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불어난 것입니다.

나는 홍명고등학교 같은데 1억2,000만원 이상 되니까 홍명고등학교 사고 난 이후에, 이런 표현이 맞는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덕적인 예산이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전혀…….

인건비도 국장님 죽 보시면 각 학교마다 요인은 비슷한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요인은 학교마다 공히 적용되는 것이고…….

비슷한데 선생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홍명고등학교나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는 선생님이 많습니까?

좀 많습니다.

좀 많은게 아니고, 몇 배가 많아야 되는데 그 논리가 맞으려면, 그렇잖아요.

몇 배…….

내가 이걸 예산을 잘못 썼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예산때 예산편성하는 추정치가 틀린게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정원가지고 잡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인건비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온 겁니다.

태연학교하고 메아리학교에도 상당부분에 삭감을 해서…….

그것도 인건비부분입니다.

전부 인건비입니까?

예.

나중에 감사할 때 다시 보기로 하고 다음에 다목적교실의 용도가 뭡니까?

일종의 체육시설로도 쓰고 강당역할도 하고 기타 등등 하계행사나…….

일반강당이라고 보면 되네요. 보통 일반강당에는 배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학예발표도 하고 학생들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당보다는 규모가 작고, 다목적교실이 그렇습니다. 강당보다는 다목적교실 자체가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사립하고 공립학교하고 공히 강당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계속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 줄 아는데요.

저희들 다목적교실로 하는 것은…….

내가 다목적 교실을 따지는게 아니고, 울산교육청의 방침은 전 학교에 전부 강당을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급하는데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되는, 이거는 안되잖아요. 보급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주로 많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같으면 남구에 학교가 많이 모여있는 두 군데 정도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 나갑니다. 또 북구 어느 지역, 울주군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전 학교에 다 저희들이 설치해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라는거는…….

전 학교에 공급하는데 몇 % 되어 있냐고 묻지는 안하겠는데 하다 보면 기준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언양중학교에 강당을 9월인가 준공하는 줄 아는데 그건 동창회 선배 분이 자기 돈을 희사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감사때 이야기하려다 워낙 복잡해서 안했는데 그걸 운동장에 그대로 짓더라고요. 그래 교장선생님한테 되게 안좋은 소리했어요. 이걸 왜 학교 동창회하고 의논을 안했느냐 하고, 주위에 부지를 더 사넣고, 운동장을 잠식 안하는, 누가 희사하면 희사한 그 사람의 뜻을 받들어서 강당답게 제 자리에 지어주는 것이 목적이지,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운동장을 잠식해서 강당을 지어서 흉물스럽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안되면 동창회하고 의논해서 당연히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야 되는데 무슨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의 한계를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당연히, 그 분도 몇 억원을 내서 모교에 희사했는데 그걸 학교운동장 옆에 그대로 지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지어서 동창회에서 난리 났어요. 교장선생님, 심지어 쫓아내야 된다고 난리 났는데 안그렇겠어요. 그 욕은 다 교육감한테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저희한테 다 옵니다. 이놈의 새끼 시의원 시켜놓니까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나는 전혀 의논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심의하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학교안전공제회가 뭐 하는데 입니까?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수업도중이나 또는 학교생활하는데 다친다든지 또는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발은 학생 스스로 자비를 내서 조합을 구성해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학생의 개인부담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다 부담해서 납부하는데 들어오는 액수가 학생이 23만명인데 23만명 중 90%를 납부한다라고 보고 약 1억9,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연 회비 수입이, 저희들이 지출도 근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적립금이 안모이고 도저히 관리가 어렵다 해서 본예산에서도 전출하고, 작년에 3억원 했습니다. 내년에는 2억원정도 하도록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97년7월15일자로 출발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모자랍니다. 지금 기금이 16억원정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물어 봅시다. 중앙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입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공제회입니다.

독립된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라도 중앙에도 있잖아요.

안전공제회는 울산광역시 사단법인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산하 법인체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기금조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분리되면서 4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법인체가 ’9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은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순기금은 16억원정도 됩니다.

기금이 울산광역시에 학교안전공제회의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목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약 2007년 내지 2008년까지 약 5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억원만 달성되면 자본보조는 안해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확보는 매년 50억원 확보된다손치더라도 좀 줄어지면 몰라도 계속 매년 기금은 확보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교육청에서 몇 억원 주고 있습니까?

작년에 3억원, ’97년부터해서 8억1,000만원…….

내가 묻는 것은 1999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3억원입니다.

2000년도는요?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줄면 어짭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 때 8,700만원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내가 묻는 것은 기금적립은 결국 목표달성할 때까지, 물론 달성되어도 외부적인 요인이 생기면 계속 적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기금을 이전해 주면서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다 잡으면 안됩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왜 쪼개서 추경에다가…….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돈을 그만큼 특별교부금을 받은 부분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돈입니다.

아, 이게…….

8,700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35페이지 10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2페이지 들꽃학교 설치마감 공사라고 했는데 그럼 화장실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완전히 공사는 다 마감이 됩니까, 화장실이 안들어 있는데…….

화장실은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주차장은 280 몇 평인데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 있어요?

그거는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이 다 됐네요?

거의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공사라고 해서, 앞으로 들꽃학교는 다른 공사비는 안들겠네요?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마감은 단위공사로서의 마감입니다.

나는 마감이라고 해서 전부다 공사가 되는 것인줄 알고, 알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특기적성 소규모학교 지원이라는데 이거이 3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왜 소규모 학교라고 해요.

그게 주전초등학교하고 효문초등학교, 강동중학교가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