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따른 회의진행은 먼저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지역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에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알찬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김기수 과장부터 소관 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김기수입니다. 경제통상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김기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만영 기업지원과장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예산서 990페이지, 또 보고서 63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용역사인 산업안전관리(주) 조현석 기술이사가 이 자리에 참석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과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석 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석 기술이사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부분에 있어서 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진단만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17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견적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농수산물시장 보수, 보강공사에 시방서 다 만들었습니까?
공무원이 아닌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예산이 편성된 설계내역서를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도대체 무얼 보고 기술이사께서 예산편성하는지, 공무원이면 되게 뭐라 하겠는데 전부 재검토 하세요. 몇 가지만 지적할께요. 도장부분에 있어서 수성페인트 18ℓ 한 캔이 도포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녹막이 페인트하고, 에나멜 페인트 도색 상단부…….
에나멜 페인트 도색을 보면 노무비가 ㎡당 6,680원이 잡혀 있습니다. 페인트 도장을 하면 2인1조해서 하루에 ARS 머신으로 도장을 하면 몇 ㎡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애매모호한 답변은 필요없고, 도색부분에 2인1조로 해서 스프레이를 뿌리면 하루 8시간 동안 약 1,500㎡를 뿌립니다. 그런데 ㎡당 6,680원의 노무비를 정해서 노무비 계상이 약 30배 증액이 되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잘못 계상된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하셔야지 적당하게 그런 얘기는 필요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계상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능력이 없잖아요. 확인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계한 것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납품을 하면서 그게 실지설계가 아니고, 개략설계입니다. 실지로 봐서 이번에 13개 항목 중에서 1번, 3번, 4번에 급해서 4,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실지로 설계해 보니까 여기는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지로 실시설계를 하니까 5,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 정도 든다는 개략설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라든지 그것은 거기에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할 때는 세밀히 하도록…….
강석구위원
할 때 이렇게 예산주면 할 때 반납합니까? 누가 중간에 챙겨버리지, 이렇게 계상이 엄청나게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잘못내는 용역회사도 문제고, 이것을 파악못하는 공무원도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넘어오기 전까지 전면 재검토하세요.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실행률 맞춰서 한 80% 맞춰서 제출하세요. 도장부분은 약 10배 이상입니다. 4억8,000만원 잡혀 있는데 10배는 안되겠구나, 배 이상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내가 노무비를 계산해 보니까 30배 이상이나 됩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것은 개략설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강석구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파악을 해서 계상해야 될 것 아니예요.
김헌득위원장
강위원, 그 문제는 소장이나 기술이사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고, 그 부분은 파트가 또 틀리기 때문에 안전진단과 대충의 설계책을 가지고 오신 조현석 이사에게 구조적인 면의 저거는 따지지, 다른 것은 따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농축산과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계상이 농축산과 되어 있잖아요.
김헌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러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개략설계를 해 왔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고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개략설계에 따라서 예산편성했지만 실지로 설계해 보면 증감이 있으니까…….
김헌득위원장
증감이 있기는 마련이고, 지금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검토는 용역을 하면 그게 납품 품목에 개략설계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단가는 실지로 봐서 검토를 못하고, 이 정도 하면 얼마 든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니 그런 것은…….
강석구위원
문제가 이렇게 예산계상을 하면서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게 맞는지 우리 공무원들 분석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검토했습니까, 검토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김헌득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진장·명촌지구에 농수산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몇 년도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02년부터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헌득위원장
2002년부터 건립하려면 지금 2년 동안 지탱하기 위해서 아무리 국가돈이지만 17억원을 갖다 부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 2002년부터 건립이 되면 2004년경에 준공이 될거니까 앞으로 3, 4년 정도는 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계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헌득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조금 의심을…….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위원장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장유통단지에 갈려고 하는 것은 도매시장이 가는게 아니고, 농산물 물류센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매시장과 물류센터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김헌득위원장
그러면 삼산동이 지속되는 거네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앞으로 제2의 도매시장을 하거나 아니면 도매시장을 옮길 때까지는 현 도매시장은 유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장과는 구별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헌득위원장
어차피 농수산물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답변할 사람이 농축산과장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때 다 같이 묻자는 겁니다. 이종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조현석씨가 지금 어디 소속이죠?
안전주식회사면 공단은 아닙니까?
개인회사는 많이 있죠. 그리고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지식은 없죠. 산업안전 실시설계까지 진단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소장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지금 조현석 그러면 기술이사께서 지금 직접 나와서 정밀진단을 하신 결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를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할 때 말씀하신 바에 보면 파일이 지금 현재 16m, 17m…….
모래, 자갈층까지만 진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입이 한 1m 덜 되었다고 얘기를…….
아니, 간단하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 기초파일이 지금 자갈, 모래층까지 도달이 안된 상태에서…….
그리고 아까 설계내역 계산이 잘못되어서 보가 부족해서 집 자체에 천장 균열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현석 기술이사께서 지금 건축구조물의 내력에 대해서도 다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검사한 결과가 잘못된게 확실히 드러났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설계하고, 애초에 어떤 집을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엉터리 시공했다는 결과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구조물들이, 그리고 무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하중은 계산하고, 건축물을 먼저 시공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적게 들겠다 해서 어떤 지역의 여건이 나빠서 이 지역에 집을 지었는데 다른데는 10억 밖에 안들 것을 이 지역에 집을 지을려고 하면 8억이 더 든다 하더라도 지형적인 조건이라든지 여건이 나빠도 완벽한 집을 지어내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건이 나빠서 그렇다고 이것은 하나의 조현석 이사의 추측이죠. 그래서 그러면 애초부터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잘못된 부분만 말씀하지, 저 분들의 입장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외부바닥에 구조체 접합부분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내부건물 구조내력이라든지 구조체 균열부분의 보수라든지, 물론 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기초만 완벽하면 그 집이 얼마만큼 외형적으로 모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애초에 집을 지을 때 모양 그대로겠지만 외형상유지는, 본 건물 자체의 변동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파일이 제대로 지반에 탄탄한 지반에 닿지 않고, 연약지반에서 형성되어 있다면 전체적인 어떤 지반에 흔들림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 무거운 물건을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집이 어떤 경우든 균열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선 임기응변인지 몰라도 이것도 안전진단에서 이렇게 하면 차후 또 균열이 안간다는건 절대 아니죠.
외부바닥과 구조체 접합부분 보수에서도 틈사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여 우수침투를 방치하겠다고 하는데 집이 균열이 가는 것을 우선 밑에 지반에 어떤 완벽한 보강공사가 안된다면 이 집은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지반침하는 이루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면 또 오기 마련입니다. 시멘트라는 것은 어떤 접합부분에 따라서는 결국은 강도가 늦게 시멘한 것과 처음에 시멘한 것과 강도가 똑같이 접합이 완벽하게 안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자체도…….
그러나 건물에 어떤 시멘트의 부식을 시키는 부분들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는 가져오겠죠. 그 외에 봤을 때 에폭시 주입공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균열이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전체가 보가 있으면 보에서 제일 약한 부분에서 균열이 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임시변통으로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게 보에서 예를 들어서 30m 보가 중간에 어떤 부분은 15m 중간에서 균열이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다고 치더라도 이런 공법으로 해서 그 균열간 부분을 보강시켜서 해야 되는데 또다른 부분이 약해지는 부분에서는 지반에 어떤 거기에서 완벽한 시공이 안되어 있는 이상 또 균열이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그것은 임시변통이라고 봐지고, 근본적으로 우리 기초파일에서 암반지반까지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보강공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건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뚫어서…….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합니까?
김헌득위원장
이종범위원님, 예산심의장이 아니라 감사장을 방불케 하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먼저 이런게 이루어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몇 년 지난다든지 얼마 기간이 지나면 또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해야 된다고 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수리방법이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맞지 않으니까 제도를 다음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비용 산출된게 있습니까?
김헌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사님,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주 위험합니까, 지금 손을 대면 안됩니까, 시간을 두고 놔둬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것도 파악 안되고, 지금 시공상의 어떤 점이 문제였습니까?
됐습니다. 감리상의 문제는 어떤게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언제부터 크랙이라든지 침하가 왔다고 판단됩니까? '90년도 집이 지어졌습니다.
'90년도에 집이 지어졌다면 몇 년 정도 있다가 언제부터 육안으로 보여졌겠느냐 그리고 이제까지 오면서 언제쯤 위험한 상태에 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90년도 37억이 든 공사인데 지금까지 보수공사비에 투여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김헌득위원장
합계 25억 정도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현재 25억이 잡혀있죠. 수산동까지 합해서…….
김헌득위원장
이번에 17억, 지금까지 한게 8억…….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33억원이 드는데 아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런 공사를, 그러면 말도 안되는데…….
김헌득위원장
휴식시간에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상대는 기술사입니다. 기술사가 답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0분간 휴식할 때 충분히 물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산업안전관리주식회사 조현석 이사님, 우리 예산심의하는데 많은 득이 되었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만영 기업지원과장께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산업안 전관리기술이사 퇴장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허만영입니다. 2001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사항별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허만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생활경제과장…….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배성호입니다. 2001년도 생활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지금 한 과에 보통 15분 정도 걸립니다. 안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두근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축산과소관 2001년도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2001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강석구 간사와 김헌득 위원장 사회교대)
김헌득위원장
심두근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순 수산행정과장…….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수산행정과장 이두순입니다. 2001년도 수산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이두순 수산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갖다가 보고받는 것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 전부다 다루었던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 한 두 가지를 빼고는 내년도 2001년도 새해 업무보고때 집행부에서 또 이것을 내년도 2월 전에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고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해 주시고 되도록 2001년도 당초예산과 3회추경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질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대충 10분씩 드려서 여러분들의 질의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각 과별로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에 중요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발췌를 하셔서 일단 설명을 요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경제통상과부터 전문위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외국인투자단 초청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중국 장춘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대상도시 경제사절단초청은 11월에 오스트리아 리타웨스트 라이히 경제외교사절단, 9월에 인도 아메다바드시 경제외교사절단,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주한상무관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기타 코트라(KOTRA) 유관기관 무역협회 울산사무소와 협조해 가지고 해외구매단초청 상담회 개최 등에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두 번째 외자유치와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민간인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대상자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지급대상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대강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8월달에 장춘영화제기간 중에 울산 상품수출 상담회 개최, 그 다음에 아시아, 미주, 유럽 등 국제박람회 전시회 3회 개최 참가, 그 다음 기타 경제협력도시인 중국 광주 곤명시 개최되는 주요이벤트행사에 수출상품 등 교환개최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단파견 및 코리아슈퍼엑스포 참가범위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해외시장개척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안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체가 참가한다는 것이 안나와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국일 등 유망 중소기업체 9개 업체를 해외시장개척단에 파견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슈퍼엑스포는 기업체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002년도 월드컵개최시까지 한·일 서로 양국간에 슈퍼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참가한 바가 있는데 어제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거기에 참가하는 경비가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출연금 매칭펀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30일 현재 중소기업육성재원 중에 시설자금은 439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67억이고, 시비가 172억입니다. 본 기금 중에서 현재까지 393억원이 대충 승인되었고, 그 부분은 일시상환되어 대출승인 잔액은 55억원이 됩니다. 2001년도에 자금소요액은 약 18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 말까지 125억원의 기금확보가 필요합니다만 시재정 상황과 은행대출시 발생하는 잔액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자금은 약 25억원 정도를 계상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비출연금 20억원을 확보할 경우에 국비재원금으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45억6,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 비율이 71.7대 28.3에다가 최근 3년간 지원실적 10%를 가감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만 지난 11월달에 중소기업청 자금담당 관계자 회의에서는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 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1대 약 28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거의 1대1의 매칭펀드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확실한 어떤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신용보증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계획수립시 추진 목표액은 2004년까지 5년 동안 5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목표액은 국비 25억원과 시비 50억원, 기타 10억원을 합한 약 85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확보에 따른 국비지원 내역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 비율이 1대2로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비를 5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를 25억원을 받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0억원을 시비로 확보할 경우에는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비지원금으로서는 46억1,500만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만 이 국비지원을 다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92억원의 시비확보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기본재산 확보현황은 시비 50억원과 국비 25억원 또 경남은행 5억원, 농협 3억원을 합하여 83억원이 출연되어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경남은행에서 5억원, 농협에서 2억원이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는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장소 선정배경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울산양육원이고, 노인복지시설이 유란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이 메아리 복지원, 태연재활원, 성애원 다섯군데가 있는데 올 연초에 내년 국비 확보건의를 다섯군데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두 군데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2001년도에 나머지 세 군데 유란양로원하고 메아리복지원하고 성애원은 2002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농사 직불제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논농사 직불제는 UR협상 이후에 WTO의 협정에서 허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 선진국에서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쌀개방도 2004년도에는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쌀직불제도라고 하는 명목하에 친환경농업을 어느 정도 하는 쪽으로 유도하면서 농민에게 보조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을 ㏊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의 바깥은 ㏊당 20만원의 지원기준으로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전문위원이 설명이 요하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종범위원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지 마시고, 일문일답으로 해서 답변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혹 제가 잊어버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의 설명한 부분 있다면 좀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했다고 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봐주시겠습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 운영활성화 부분에 기업에 출연금이 부족한데 전혀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뭐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 출연금이 부족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초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이미 우리 지역 대기업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출연하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각 기업에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각 기업체에서 생각하기로 지금 현재 각 기업의 경제사정이 '97년 IMF때문에 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서한문도 보내고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기업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실적을 못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실 지난 번 추경에서도 출연금 부분에 상정이 되었을 때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 위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라든지 일방적으로 뭘 추진하고자 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환경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다른 기업체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나름대로 좀더 촉구하고 독려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자기들도 기업쪽에서도 최대한 협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규화
심규화위원
잠깐만요.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범
이종범위원
예.
김헌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규화
심규화위원
예, 저게 2001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 30억 되어 있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은 15억이더라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안따른 이유가 뭡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5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것을 고려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5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담당부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억을 반영해 놨고, 내년 2001년 같은 경우에는 15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할 당시부터 2004년까지 500억의 목표에 있어서 매년 50억원씩 확보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0억씩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신용보증 출연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금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만들어 놓고 50억을 요구했는데 15억밖에 안얹어가지고 마음대로 30억 계상했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방금 심규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우리 행정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굳이 이야기하자면 어떤 난맥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어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정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원하는 방향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부터 틀림없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업진행에 차질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딱 그 지침에 나와 있다고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건설사업 하나도 안맞고 또 지금 신용보증재단출연금 자체도 안맞고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아무 무용지물이다 필요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시가 예산계획을 세우는데 과연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고, 됐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물가대책에 2001년물가관리여건과 목표를 소비자 물가를 3% 이내로 잡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올해는 2000년도에는 1.8%를 유지하셨다고 했죠?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과년목표가 2.5%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1년도에 2.5%입니까?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3.6%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6%죠?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 만큼 높게 잡으신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같이 잡았습니다. 아직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각 관련 목표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3.6% 이내는 물가안정을 해보겠다고 하는 저희들 각오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은 사실상 우리 것은 저희들도 대충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공요금부분부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시내버스 요금들이라든지 기타 많은 공공요금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데는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 나름대로의 작년도 물가가 2000년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1.8포인트로 잡았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죠?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1.8%로 과년물가가 3.0인데 1.8%에 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1.8%에 달했으면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올라왔을 때는 올해는 1.8% 정도로 잡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1.8% 정도로 했는데 거의 배에 가깝게 3%의 프로테이지를 잡았다는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너무 시정부가 물가안정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다 할까 물론 오를 것은 어느 정도 예견했지만 대충 그렇게 치수를 잡다보니 이내에 또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애초에 2.5%라든지 얼마를 낮게 잡아놔놓고 최대한 하는데까지 노력을 해 보고 그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지적사항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환율이 인상이 되고 금융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해서 내년도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볼 때 금년보다는 아무 래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상황 자체가 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가도 일부 상당히 환율이나 이런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유가상승 이런 측면에서 금년 수준으로 묶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금년도 관리계획목표보다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는 제일 시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자는 자꾸 늘어나고 실업자도 4%대로 줄이겠다 하는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실업자는 잠재적인 실업자들까지 완전실업자가 다되어 있는 현실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4%, 5%도 넘는 실업자가 우리 시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작년, 그 작년에 명예퇴직이라든지 직장을 잃고 나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가정에서는 생활비에서 모든 돈이 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퇴직금이라든지 자기들의 그런 돈들은 지갑에서 거의 다 비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는 이런 사정에서 물가가 전에 같이 되도록이면 많은 소비자물가를 잡아줘야 될 입장에서 그 물가인상 폭이 높게 뛴다 하는 것은 사실상 거기에 볼려고 하면 대단히 피곤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물가를 잡는데 우리시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농산물유통개선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물론 농산물유통부분에 개선을 시키는데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매시장 시설보완이라든지 직거래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소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볼때 근본적인 문제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얼마 전에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울산매일을 본 적이 있죠. 아레께 신문인가 파 한 단에 7㎏짜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붙이니까 1,700원 나오더래요. 그런데 돌아서서 거기에 나오니까 소매상에서는 5,000원에 팔고 있다고 할 때 그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잘못된 문제를 지금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여태까지 늘 추진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못고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못고치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조자체, 생리자체가 지금 농민들의 생산원가에 밑도는 이런 제대로의 어떤 생산비용을 못건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여기에 제대로 업무를 안본다고 신문에도 났습디다만은 울산매일 났죠. 그 산업건설하고 내무위하고 한 시간 이상인가 업무를 제대로 일처리를 안한다고 늑장 회의를 한다고 신문에 나서 질타를 했습디다만 본 위원들은 산업건설위원들 전체가 위원장님까지 모든 분들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자경매 시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유통구조가 잘 개선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내려갔다 왔어요. 왔는데 저는 생각이 가서 그쪽 나름대로 불신이 해소되지 않습디다. 왜 해소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전자경매도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은 곧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모인 구성원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급은 1,000원이상 주지 말자 다른데 가면 1,500원 받을 값이라도 1,000원 이상 주지 말고 B급은 950원 이상하지 말고 C급은 900원 이상 하지 말자고 나름대로의 단합을 하면 말입니다. 전자경매판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조작하기에 달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된다 하는 것이 어떤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됩디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저것도 그렇게 내 생각할 때 농민들한테 제대로 어떤 생산된 농수산물이라 할까 그런 것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구나 그 분들은 투명성을 말씀하셨고 온갖 것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셨는데도 제 가슴속에는 선뜻 그렇게 아, 과연 잘 되었다는 느낌을 못받았어요. 거기 가서 보고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을 개선시켜줬다는 목표도 여기 아닙니까? 목표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개선이 잘 되어 가지고 농민은 제 값을 받고 우리 소비자들은 신선한 것을 제때 적기에 좋은 제품을 골라보고 사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근본적인 하나의 구조개선이 저기에 한 개 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데요. 농산물 같으면 농산물, 청과같으면 청과, 수산물 같으면 수산물…….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5개 법인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개 법인인데 각각 달라져가 있는데 하나는 농수산물, 과일이나 청과쪽이고, 하나는 수산쪽이고 각각 칸칸씩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과도 두개가 있고…….
종범
이종범위원
원협내에서도 각각 나눠져 있지 않아요. 채소는 채소대로 있고, 청과는 청과대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수법인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이쪽 A법인에 갔다가 물건을 갖다가 경매에 넣었더니만 제값을 A급을 1,050원밖에 안나왔는데 B법인에다가 경매를 넣으니까 1,075원이 나온다고 가정을 지어보입시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농민은 더 제값이 나오는 법인에다가 경매를 넣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A, B회사가 서로 어떤 농산물가격도 적정선을 받으려고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산물이 현재 지금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복수가 현재 어디 어디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현재 지금 원협하고 청과가 복수 아닙니까? 이 쪽에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쪽에 갈 수가 있고, 이 쪽에서 하면 이 쪽에 갈 수가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구조 자체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또 앞으로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자체가 농수산물을 갖다가 구매자들에게 구입을 해 가지고 다시 소비자에게 안그러면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함으로 해서 생기는 마진을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조직이 아니고 도매인들끼리 해 가지고 도매수수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도매인들 상호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이 직접 작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가격을 다운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왠고 하니 법인 그 자체가 농수산물을 구입을 해 가지고 팔므로 해서 생기는 이윤을 가지고 영업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법인이 무슨 조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매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도매인들이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도매인 자기네들이 그 도매인들은 물건을 사가지고 팔므로 해서 중간 마진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익을 남기지만 그 법인의 경우에는 도매인들이 받는 중개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법인의 구성된 구성원들이 도매인들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결국은 그 틀속에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뭐든 운영…….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 지금 경매제도로서는 수지식은 방금 이 위원님 말씀같이 어떠한 담합이라든지 현재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있어서 현행의 제도로서는 전자경매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츰 해 가면서 하지 이것도 현재 의문점이 있다 싶어서 현재 전자경매가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조작을 못하게끔 랜망을 설치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방법으로서는 경매제도에서는 이 방법 이외에는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얼마 전에 경매사 부정사건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전자경매제도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자경매제도는 어제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우리 지역에서 나타난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관계는 상세히 제가 지금…….
종범
이종범위원
자세히는 모르겠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일단은 같이 함께 의논해 봅시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오토밸리조성해서, 국장님 안계십니까, 언제 오실거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근로자복지회관 때문에 시장님께서 의장님실에서 의논할게 있다고 하셔서, 조금 있다가 오실 겁니다.
강석구위원
27페이지 외국인투자 및 기업유치부분에 외국인 투자유치해서 울산대교 독일 W&F사가 양해각서체결, 2001년10월 착공예정일 합의, 이렇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양해각서에는 2001년10월에 일단 착공하는 것으로 양해각서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부대조건이 충분히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면 불가능한건데 이렇게 합의라고 표기해도 괜찮은 겁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난 3월에 W&F사가 관계자와 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양해각서상에서는 합의를 한게 아니고, 지난 3월에 정무부시장님께서 독일 방문시에 구두로 10월에 공사착공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강석구위원
구두로 한 대화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또 이렇게 내년 10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수익성이 자기들이 현재 차량통행량 관계로 당초에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교통개발연구원에서 '97년 당시에 할 때 1일 통행량 4만5,000대였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독일 W&F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조건이 안맞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외국인과 쉽게 투자합의를 했을 때 투자 보상법에 따라서 85%까지 손실을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좀 이런 외자유치부분에 발표를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의례적인 방문인데 우리는 꼭 투자계약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비쳐지고, 방송이 되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다, 그런 부분을 표기에도 2001년10월 착공예정일 합의라고 하면 뒤에다가 부대조건을 뭐뭐 달아서 그런 조건이 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에 SOC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의 외자유치활동및 지원에 강동권종합개발 민자유치지구 골프장, 호텔, 콘도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금년 지난 10월에 타당성 분석이 문화체육국에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강동권종합개발, 울산신항만, 울산대교 또 우리 외국인공단에 기업유치 이런 부분을 좀 중요유치 우선산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비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투자에 중요한 것은 정무부시장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울산대교를 유치하면 투자비 얼마에 얼마를 몇 년 동안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신항만도 마찬가지고요. 2조9,000억 중에 민자유치가 얼마인데 얼마를 투자하면 최단기간 50년이죠. 25년만에 수익을 회수하고, 얼마까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아웃라인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서로 조정을 하면서 투자유치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여기와서 대교건설 하세요. 좀 그런데 준비성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 저것에 SOC사업을 유치활동만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도 공무원들께서 공부를 하셔서 얼마에 메리트를 줄 수 있다, 전에 참고로 말씀드렸지 싶은데 부산 신항만 건설하는데 11.5%, 14.9% 당겨 올렸는데 그 협상을 하면서 약 2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목포 신항만은 착수하는데 진입도로를 해양수산부서에서 1,050억원인가를 들여서 최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진입도로를 어디서 주최해서 할건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서 강동권종합개발도 민자유치기구로 들어있는데 너무 좀 계속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홍보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실적을 갖기 위한 체계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삼동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1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러한 신규개발을 할 때 그러면 삼동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시간이 얼마 걸린다, 그것은 계획입안부서인 경제통상국에서 계획을 하고, 도시국에서 집행을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회의록을 남겨서 각 실·국장께서 결재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야 체계적으로 지켜지지, 매곡중소기업단지 같은 경우도 하나도 안지켜집니다. 또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체계적으로 안지켜지고, 우리 의회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고, 정책질의를 할거냐, 다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삼동지방산업단지는 2004년까지 주변도로가 다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지금 기본도로가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확장 안해도 됩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확장은 필요한데 현재 확장은 저희들이 확장은 필요하다고 삼동단지가 들어서면 물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단이 들어서면 가장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계획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공단입안하는 부서 따로, 진입도로 확장하는 부서 따로 이렇게 되면 체계적이 되지 않는다,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참 너무 무계획적이다, 무계획적이 아니죠. 계획적이지만 예산이 투자 우선순위를 중소기업지방공단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경에 117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8,000만원에 600만원 집행하고, 7,4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이게 당초에 중남미지역으로 해외시장파견을 하려고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장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일, 한국석유 등 9개 업체, 13개 업종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시장조사결과 시장성이 거의 중·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장성 조사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코트라를 통해서 했습니다. 중·하위로 분류된 것은 시장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현지 타지방자치단체와 중남미에 집중이 되어있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조사가 안좋아서 파견지역을 다시 동남아 그러니까 자카르타와 카이로 지역으로 변경검토를 해 봤는데 그 지역이 12월 중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종교행사인 라마단 금식기간 중에 있어서 상업활동을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시장개척단 파견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마단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슬람 종교행사인 라마단, 한달간 금식기간이지 않습니까? 일출 전부터 일몰까지 금식기간인데 이것은 우리가 경제통상과에서는 입안할 때 중동권에 가면 라마단 기간을 피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계획이 준비성이 미비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중소기업경영안정육성자금 지원부분에 있어서 감사시에 질의한 대로 대출금리가 인하가 가능할 경우에 대출취급은행 확대를 검토하겠다, 내년부터 시행할거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분명히 할 겁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시는 산업수도로 가는데 기업위주로, 우리시 위주가 아니고, 기업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9페이지 울산벤처프라자개최 전국으로 해서 총 예산 3억원 중에 당초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에 벤처업체 그렇게 많습니까? 울산에서 해서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 10월에 벤처프라자를 해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쪽은 경쟁력이 없고, 벤처기업의 약 80% 이상이 제조벤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벤처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벤처프라자를 개최하면 우리 울산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지난번 벤처프라자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벤처행사가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기업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생활경제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1페이지에 고용안정대책 9월에는 4.2%에 2만명, 11월에는 3.3%에 1만6,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실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4,000명이나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지금 현재 2차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추가로 내려와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 통계청에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물가도 통계청 기준이죠. 우리 실물경제에 시민이 느끼는 물가인상률과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인상률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가의 공신력 차원에서 표본표출을 샘플링을 공개를 하든지 해서 좀더 투명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51페이지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내년도에는 89억원으로 줄어들죠. 좀더 일선 구청에서는 건설단을 구성해서 소방도로개설 이런데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좋은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해서 50% 임금보조를 해 주고, 50%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그런 개선방안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행자부지침상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일선구청에서 시행한 건설사업단 그것도 원래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죠?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건설사업단은 주로 마을 안길 포장이나 구·군에서 하고 있는 건설사업에 포함시키는건데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강석구위원
초기에 그것을 시작할 때도 건설토목회사에서 우리도 어려운데 공공근로사업 이런데 투입하느냐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시하는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또 산업수도로서 그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하루에 2만3,000원 줘도 거기 가서 임금살포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농촌에는 일손이 더 없습니다. 고생하고, 현장에 일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 가서 슬슬 하면 더 나은데 하는 이러한 역반응이 있거든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뭔가 정책성 질의라고들 모니터에 보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서 974페이지 예년에 156억이던 것이 89억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한번씩 건드려 줘가면서 하면 예산심의하는 묘미가 살건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하고, 이것을 질의하기 때문에 정책성 질의로 비춰질까 위원장으로서 좀 저거하기 때문에 위원들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도 예산에 편성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짚어가면서 묘미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시상 위원님께 10분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간단히 세입부분에 925페이지 도축장사용증지수입이 3,000, 5,000씩 예산에 잡혀 있네요. 대충 한 마리에 증지료가 얼마씩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소는 한 마리에 1,000원, 돼지는 한 마리에 500원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500원 같으면 몇 마리입니까? 도축장사용증지료가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2001년도에는 사용을 덜한다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사용료는 현재 올해도 소는 한 마리에 1,000원, 돼지는 500원 내년도 수수료는 같습니다. 수입증지…….
시상
송시상위원
도축장 사용을 덜 한다라고 세입이 1,440 감했는데…….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도축장 사용을 덜 하는게 아니라 도축 두수가 줄어든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 사실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의 위축관계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그래도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지, 도축수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도축수는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줄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과에 94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은 대충 업무보고서 내용에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기업체 본사가 유치업무 이런 문제는 오히려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떠냐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그 다음에 농정업무추진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라든지 농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연어치어방류라든지 어촌종합추진 이런 업무는 물론 경제통상과에 연계성은 있겠지만 이런 것은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되는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헌득위원장
송시상위원님, 이 업무추진비는 경제통상국에서 일어나는 시책추진업무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해 주고 나면 업무는 업무별로 다 떼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약간 예산과 관련이 없는건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인 상과 산업평화상 올해 몇 회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 상을 수상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랄까, 그 다음 산업평화상을 하면서 산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상과 산업평화상은 광역시되고 난 뒤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산업평화상은 금년이 4회였고,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상은 금년도에 2회였는데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상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날을 별도로 정해서 별도로 시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천하고 하는데 중소기업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울산에서 독자적인 측면에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격려하는 것이 지역중소기업발전에 대단히 유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상을 정해서 그 분들을 격려하고, 발굴하고 하는 취지로 했고, 상당히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 상당히 고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산업평화상인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산업평화상 자체는 지역안정을 위하고, 산업평화를 위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상이라고 봅니다만은 선정하는 기준자체가 금년에 제가 처음으로 운영해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인고 하니 지금 현재 선정기준을 볼 것 같으면 최근 5년간 무분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실지로 산업평화에 기여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최근 5년간 무분규가 아니고, 작년에 극심한 분규를 겪었다가 금년에 노력을 해서 아주 평화롭게 했다면 그것도 시상의 감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공적을 높이 사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최근 5년간 무분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측면이 조금은 선정기준에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산업평화상의 근본취지 자체가 노사양측에 산업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그분들을 표창하는 측면에서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나름대로 제 개인의견을 개진해 볼까 싶습니다. 시상제도는 바람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제통상업무에 대한 시상을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자랑스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산업평화상에 그러한 산업체에 기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어업인도 시상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공예부분 이런 특별한 것을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취급해서 처용문화제 행사라든지 특별한 날에 일괄적으로 시상하는 제도를 체계화시켜서 하면 어떻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각각 처한 나름대로 기념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농민대회도 했습니다만 다 추수끝나고 난 뒤에 농민대회를 하게 되고, 또 중소기업인 상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인의 날이라는게 정해져 있고, 각각의 처한 기념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통합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각각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각 나름대로 기념하고 하는 기념일이 각각 다르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일반 지금 현재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일반 문화체육행사의 지원 이런 사항을 보면 너무 잡다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는게 집행에서 바람직한 업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도 잘못하면 각 파트에서 자꾸 나열되고, 우리도 상달라는 행사가 있을 거예요. 사전에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갖추는 시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런데 동아시아 도시회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동아시아 도시회의는 설립시기가 '93년11월 정기회의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원가입은 현재 우리가 정식적으로 회원가입한 것은 '98년11월입니다. 현재 회원도시가 3개국 10개 도시인데 한국은 울산, 부산, 인천, 일본은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중국은 대련, 청도, 천진, 연대시입니다. 회의운영으로서는 시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를 하는데 현재 4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실무자 회의는 매년 개최됩니다. 개최실적이 7회 했습니다. 내년도에 실무자 회의가 울산에서 4월에 개최하게 됩니다. 주요사업현황은 청소년 스포츠교류사업…….
시상
송시상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했냐면 예산서보면 946페이지 동아시아 도시회의 개최준비에 따른 1,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 한 겁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동아시아 도시회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4월에 울산에 현대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호텔 회의장 임차료라든지 저희 울산에는 동시통역시설이 현대호텔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통역시설 임차,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현재 인터넷 관계 10개 도시 회원간에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현재 시험을 하고 합니다. 현지에서, 그런 인터넷 중계장비 임차, 그 다음에 거기에 참가하는 각국 도시의 간부들 수송하는 버스임차 그걸로 1,10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버스라든지 외빈초청 의전용 차량 이런 것은 우리시 차량으로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업무용이 워낙 바쁘니까 이렇게 활용이 안될지 모르지만 이런 행사에는 우리시 관용차량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이게 2박3일간 풀로 버스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복사기가 얼마 합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즘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 보면 953페이지 복사기 임차료가 528만원 예산에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임차하지 말고 사지요. 구입하면 안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구입해도 되지만 과거에는 많이 사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임차를 많이 해서 쓰기 때문에 임차가 오히려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임차가 어떻게 유리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임차를 하게 되면 관리상에 관리까지 다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 경우에는 관리하고 하면 결국 수리비용이 드는데 임차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관리 전체에 대한…….
시상
송시상위원
복사기가 대충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약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복사기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복사기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능부터 기능이 다양하고, 예를 들자면 자동적으로 편철되는 경우, 고속복사를 하는 기능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고장도 자주 나기 때문에 유지, 관리측면에서 유지, 관리를 전적으로 임대해 주는 회사에 맡기고, 우리는 사용만 하고, 사용료 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싸게 치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울산 시청에 복사기는 한대도 안사겠네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기능이 단순한 것은…….
시상
송시상위원
1년 사용료가 55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이고, 대개 상세한 기계인지는 모르지만 같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기기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기기값과 같이 임차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김헌득위원장
그래서 저번 저희들 3년 전에 경리과 쪽에서 아마 손익분기점을 한번 따져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속복사기 편집가능한 것은 1,200만원대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1,200만원을 사놓고, 수리비용과 곁들여서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64페이지 노동회관 개·보수 공사에 1억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충 내역은 아까 노동회관이 대단히 노후가 되어서 수리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 예산이 반영되면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실제적으로 노동회관에 시급한 공사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노동회관 개·보수 관계는 실제적으로 노동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3억원 이상의 개·보수 비용이 든다고 요구를 해 왔지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분명히 민주노총, 한국노총해서 양노총이 대단히 예민하게 대치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에도 민노총간에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의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쌍방간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기 지원해 줘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 문제는 어차피 건물주가 우리시이기 때문에 건물관리 책임이 우리시에 있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특히 지하실 같은 곳은 물이 새고 하는데 지금 2, 3년 동안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국노총 자기네들은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면 자기들이 거기로 옮겨온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자기들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시에서 한국노총도 여기에 입주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긴급보수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헌득위원장
노동회관 개·보수비 계획서, 그러니까 견적서 받은 것과 기획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생활경제과에는 공공근로사업 자치단체보조를 해 주는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각 구·군에 내려주는 것,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 98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과거 얘기하는 것은 농업인후계자 이름이 바뀌어서 농업경영인연합회로 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인후계자와는 틀리잖아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농업경영인 아닙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에 농업인후계자…….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농업경영인연합회만 운영비가 지원됩니까? 다른 단체에서 지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중앙에 관변단체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하는 겁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현재 농촌 청년들이 계속 고향을 떠나서 농촌을 떠나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옛날에 농업인후계자라고 해서 고향을 지키면서 농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농업경영인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예를 들자면 간호원이 간호사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농업인후계자보다는 농업경영인이라는게 자기들 듣기에 어감이 좋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름을 옛날 농어민후계자에서 농업인경영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젊은 나이에 다들 고향을 떠나고, 농사를 떠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고향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내지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농민에게 필요해서 주는 것은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지적이었고, 그러면 밑에 경영인 울산광역시 대회행사 해 놨는데 이것과 농업인의 날과는 내용이 틀립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틀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것은 통합운영하면 안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은 주로 농업경영인 후계자들 단독적으로 전체 울산광역시 전체 644명이 있습니다. 해마다 한 해는 구·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격년제를 해서 광역시 전체를 통합해서 경영인 가족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농축산과장과 지도소장을 겸하니까 이런 문제를 잘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산행정과에 대해서는 998페이지, 999페이지 기타란이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기타는 일반운영비에서…….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만 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항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일산항 시설사업은 동기가 2000년4월25일부터 2002년4월24일까지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10억원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은 10억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그렇게 하라고 예산담당관실과 의논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되면 2001년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도 바로 그런 생각인데 사업이 2001년도에 마무리 지어야만이 원만한 사업인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총 예산이 23억4,300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얼마 들어갔다고요?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올해 10억입니다. 2001년도에 10억……. 3억4,300만원 있는데 여기서 조금 물가상승률도 있고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힘을 써서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장
차현철위원님…….
현철
차현철위원
차현철위원입니다. 중소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자동차부품 등 대기업 산학의 협력업체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내에서 떨어진 읍·면·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경제통상과에 라마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라마단이 끝나고 나서 먹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음식의 수출품목 내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울산지역에서 제품이 자꾸 벗어나서 청도, 밀양까지 벗어나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위원님 계속, 답변을 받아내십시오. 일괄 질의해 버리면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안되니까 하나하나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간단히 답을 해 주시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먼저 자동차부품 등 대기업체 협력업체가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중소기업단지, 매곡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이래 모을 것이 아닙니까? 모으면 결론을 얘기드리면 남창이나 청량, 타지역 쪽에 공건물에 지금 소규모의 중소업체 또는 가내공업 업체가 들어와서 아주 제대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하면 몸이 불편한 분들, 장거리 출·퇴근이 좀 안되는 그런 주부님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주부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제조업을 도와주고 상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기업에 조립과정을 통해서 큰 상품이 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쪽에다가 모으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상품의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데 또 지방재정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느 쪽이 좋다 안좋다 하는 것은 불문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여러 가지 행정을 펴주시고, 나중에 몇 년 이후에 그런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역경제는 경제대로 살리는 방법, 또 이래 비어있는 건물이 활용되게끔 해 주는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기업체를 한꺼번에 강제적으로 끌어모으겠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각 기업체에서 스스로 공장지를, 땅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기업들에게 부지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방금 차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런데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이 자기들은 득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것이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땅이 없는 기업들에게 부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산업단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좋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리고 두 번째 라마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슬람 풍속을 잘 몰라서 라마단 끝나는데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슬람 풍속을 몰라서…….
강석구위원
우리나라 김치처럼 해서 똑같이 먹습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파티처럼 먹고 해 뜨면 기도하고 밥 안먹고 물도 안먹고…….
현철
차현철위원
저의 소견인데 금식기간에는 일정한 시간동안 배를 골립니다. 골려가지고 우리나라 금식도 마찬가지로 금식이 끝나고 나면 맑은 음식을 먹고 배를 씻어줘야 됩니다. 맑은 음식이라는 것이 한청 같은 맑은 음식입니다. 이것을 채취는 우리 수산, 바다가 연해져 있는 곳에서 한청을 채취해 가지고 밀양, 청도에 가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곳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도 맑아야 되고 인건비도 사야 되고 넓은 보리밭이라든가 겨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만일에 생산이 되고 제조가 된다면 더더욱 좋을텐데 생산은 서생이나 강동 이 쪽에서도 많이 되는데 그 지역을 일부 떠나가가지고 재배되고 아까 라마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아시는 부분이 얼마나 계시는가 또 그런 공장이 우리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가공법을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 생활경제과에 방문통신판매 등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연 2회 하겠다는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소비자나 주부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다단계판매라든가 이상한 방문판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다 저렇다 하기 보다는 수시, 불시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여기 계획서에 나오는 대로 지도 단속을 연2회 이상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방향을 바꿔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주문을 해 드립니다. 답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농축산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까치집을 봄철에 한해서 제거를 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면 일석이조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좋다면요. 972페이지에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서 심야 전기이용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이용을 좀 이래 저리, 또는 금융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잘 모릅니다. 일반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검토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993페이지에 한우경진대회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50만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DNA 형질변형을 이용한 한우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농축산과에서 지금 가까운 나라와 가장 근접한 울산인데 한번 신경써 주십시오. 어떤 문제냐 하니까 몇 년 전에 바다 건너에 있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한우를 종자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수십년 전에 독일에서 좋은 우리나라 진도견, 독일에 있는 세파트, 여러 가지 불독, 이런 7개 이상의 종견을 가지고 도사라는 견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주 겁나는, 무서운 발전이죠. 얼마 전에 사천인가 어디입니까, 소싸움 대회를 위해서 소가 몇 마리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체형이 작은 소가 엄청스럽게 우리 한우보다 엄청스럽게 크게 변화되어 가지고 몰고 왔습니다. 우리가 아마 졌을 것입니다. 비기거나, 이런 것을 볼 때 이제는 잠자가 될 시간이 아니고, 예산을 엉뚱한 곳에 배정하기보다는 엉뚱한 곳이 아니겠습니다만 생산적이고 연구하는 곳에는 밤잠을 안자고 예산을 아깝다 생각을 안해야 됩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소비성이 있는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곳은 조금 우리 본 국이 귀 국이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국 아닙니까, 여타 여러 국보다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서 이 국만큼은 생산적이고 연구하는데 아낌없는 손을 벌리랍니까, 뭡니까? 뭘 준비를 해 놓고 이제 지역과 지역간의 경쟁이 아니고, 국가대 국가간의 경쟁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데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서는 정말 안됩니다. 깜박깜박, 이제는 몇 년 안가서 김치나 또는 한우가 미국이나 호주에서 나타나가지고 우리 시장이나 우리나라를 전체 위협하고 크게 좌지우지할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김헌득위원장
다음에 하시죠.
현철
차현철위원
한 두개만 부탁하고…….
김헌득위원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992페이지에 자체사업 자치단체보조금 수출관리에 있어서 우리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없는데 수출품목에 대한 문제는 국비지원을 호소를 해 가지고 최소한 100% 이상 받아내고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는 우리 시비를 보태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게 안되겠느냐 외화를 벌어오면 우리 울산이 부강해짐은 물론이지만 국가가 이익인데 어떻게 국비지원을 이런 곳에서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산과는 사오마이라든가 냉해에 대한, 냉해는 아닙니다만 장학금지원이 있는데 농축산과도 장학금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산과에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장군 기장읍소재 수산연구소가 있죠?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어민들이 활용을 얼마나 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연구원인데 연구원에서 각 거기에 연구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하는 사람은 소수로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종묘를 의논을 한다든가 가져온다든가 여러 가지 교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를 수산행정 차원에서 협력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 다음 우리는 지금 북구 일부하고 울주군 이 쪽에 해면이 접해져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육지에 농사를 짓는 재해는 별로 발생을 안합니다. 극히 한정적이고 바다를 끼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동해안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조류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가장을 잃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이 없다 보니까 주부님들이 물가에 나가가지고 어업에 직접 종사를 해야 되는데,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그 분 말씀따나 시장님 말씀따나 내가 못사는 것은 내 팔자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의 재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신암 앞바다나 진하 앞바다에 보면 대부분 앞바다가 황폐하고 백암현상, 바위가 하얗게 되고, 고기가 많이 고갈되고 있는 입장에서 해녀일이라든가 기타 어패류를 잡는 일도 수월치 않아가지고, 또 마을 단위로 양식이라든가 계절적으로 하는 업이 시간대가 있고 하니까 매일 나가가지고 잡는 업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대책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생계대책을 꼭 수립해 주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기는 해도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 있냐고 물으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주부들이 살고 영세한 가족은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상대는 말이 될런가 몰라도 생계대책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대책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을 보도록 복지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화 부의장님…….
규화
심규화위원
먼저 정책적인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한 아까 강석구위원이 잠깐 거론했습니다만 경제통상과하고 기업지원과의 업무인데 경제통상과가 작년, 금년에 외자유치한게 실질적으로는 약 26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자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와 아주 연관성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적어도 내년도에, 금년도의 계획보다는 확실하게 외자유치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업지원과는 창업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 융자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서류간소화시키고 또한 금융기관 다양화시키고 하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꼭 시행할 수 있겠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아까 대답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다음 결산추경 11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급여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시설물관리위탁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위탁계약 일자를 어제 날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20일 남았다 그렇죠. 한 달 남았다고 보면 되겠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다면 1.5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 1.5일로 잡은 이유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발족일이 11월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관리공단, 다른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11월17일로 잡았으니까 실제적으로 날짜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삭감…….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17일날 발족하면 바로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잡았는데 계획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가 경제통상과만 좀 줄고 202항목이 거의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더 긴축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될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955페이지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부분인데 전체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업인들이, 대상 포상금 5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에 융자금을 좀더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이 돈의 씀씀이가 훨씬 유용하지 않느냐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시상금을 타가지고 불우이웃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데 기증을 많이 한다고,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적어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을 예산집행전에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962페이지 산업평화상 부분도 똑같은 맥락에서 개인이, 개인이었을 경우는 포상금을 주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기업주가, 기업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메리트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연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 958페이지 우리가 지금 민간이전이 작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6억8,800만원, 2000년도에, 2001년도는 8억3,500만원입니다. 3억4,700만원이 불어났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보기에 과연 쓰여지고 있는지 또 이 지원을 해서 기술개발이나 이런게 현실화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산지원되면 이게 현실화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민간이전 비용이 지난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억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현재 울산벤처프라자를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5,0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내에 창업지원계가 미래산업계로 개편되었습니다. 미래산업계에서 하는 일이 주로 생명과학이나 환경산업, 정밀화학 같은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그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수립이나 또한 우리 지역의 기반 취약한 어떤 산업기술, 인력, 인프라구축, 그러한 어떤 새로운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항목으로 예산편성이 많은 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금까지 보면 어떤 과학기술 관계의 예산운용이 어떻게 보면 인풋 위주로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산업기술 예산관계가 인풋(input) 위주에서 아웃풋(output) 위주로 가령 기업체에서 만족하는 수준의 효과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효과가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부과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각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사업화가 얼마쯤 되었고, 특허출연이 어느 정도 되었고 하는 것이 보고된 줄 알고 있는데 기술개발투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대학이나 연구부분에 지원하는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거의 홍보성으로 돈이 어느 단체 운영지원기금 5,000만원, 1억, 또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행사지원에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못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과에 대해서 꼭 챙기고, 또 그것이 우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 번 대통령께서 울산에 오셨을 때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촉진이라고 해서 울산 무거동하고 다운동하고 지정되었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래서 여기서 20억내지 30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내시가 되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내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지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20개 전국에서 40몇 개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20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20개 지역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역이 12군데, 그리고 시책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게 8군데인데 저희 울산시는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12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각 시·도별로 배분은 안되었습니다만 전체 300억 가지고 12군데를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역당 20억내지 30억이 배부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대통령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더 유리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다음은 992페이지 채소류주산단지조성을 지난 번에 저에게 보고자료를 주셨을 때 전체 30㏊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25㏊가 끝난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지금까지 20㏊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보고서하고 예산하고 안맞습니다. 저희들 감사할 때 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은 30㏊를 2001년도에 조성하겠다, 그렇다면 20㏊ 조성되고, 지금 5㏊를 하면 사실 이것은 5㏊가 거짓말 보고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 내용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아뇨. 지금 과장께서 내보고 준 자료인데 그러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조성된 것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거든요.
규화
심규화위원
그래서 자료는 2001년까지 30㏊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25㏊이고, 이것이 작업이 50% 내지 60% 정도밖에 안되는 사항에 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2001년까지 같으면 현재 25㏊되어 있거든요.
규화
심규화위원
20㏊되어 있고, 5㏊를 더 한다면서…….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25㏊도 올해에 5㏊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면 30㏊라는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그리고 송시상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산어항시설 그 부분이 지금 자꾸 저는 돈이 상당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산유원지특위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일산개발계획에 의하면……. (사진설명) 어항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시설하는 것이 사실 계획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유원지가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예산이 30억이 넘고, 내년도 10억, 그 다음에 1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아까운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도 삭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예결위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확고한 입장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뒤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5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국비 50억 지원되었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헌득위원장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저거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이라 할지라도 일단 예산으로 들어와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들어가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센터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조금 다르죠.
김헌득위원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건립비 50억원이 지금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이유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재단법인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예산이 잡혀가지고 저희 시로 와가지고 저희 시에서 재단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50억을…….
규화
심규화위원
'99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네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99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고 하면 그 자료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여기서 발표하고 우리 시에 설명할 때 이게 2000년까지 50억원 전액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나가도 되는지 안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99년도에 50억원이 정부로부터 와가지고 시 통장으로 왔는데 시에서 바로 정부에서 바로 그 재단에 출연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재단법인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 일반회계로 해서 이래 나가지 않아도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정부에서 바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헌득위원장
출연금으로…….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정부에서 그 재단의 출연금으로 바로 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예산법상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기로 하고, 업무보고 55페이지 보면 가스안전관리 석유화학공단 안전점검과 가스제조 및 공급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올해 2001년도에 점검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보면 전부다 가스안전홍보물, 안전회의, 그 다음에 퀴즈, 가스안전 전략촉진대회 퀴즈해서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 내지는 강의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저희들 달동 방사능유출사건을 보고 나서 대처하는 집행부의 무능력에 저도 며칠 동안 의아해 했습니다만 금번 가스안전관리와 시설전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한 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대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교육이나 강의 많이들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이래 한번 일어나면 속수무책인 그런 저거에 대해서 과연 지금 석유화학단지나 부두에서 석유화학단지로 오는 그 배관들이 10년, 20년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상태가 올바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내년에 이 계획을 잡으셨는데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한번 정확하게 짚어 나가실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규화
심규화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 도로과에 도로관리부분에 재난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게 전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도로에 묻혀있는 고압가스배관 중에 40%가 15년이 넘은 배관입니다. 한번도 기밀실험을 안했습니다. 이게, 전체 고압가스 배관길이가 얼마인고 하니까 447.53㎞입니다. 그러면 40% 오르면 176.8㎞ 배관이 묻은 지가 15년이 지났고,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0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은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가스의 안전점검하고 단속하고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 현재 일단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 일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법에 의해서 공사에 비록 권한이나 모든 책임이 위탁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계상 안해 놓은 이유는 주로 점검이나 그런 활동을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해놨고 저희들은 다만 주민 홍보용으로 홍보용 예산만 확보했는데 필요하다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정밀하게 점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두 번째로는 페이지 업무보고 49페이지에 대형점 진출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잠깐 짚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대형점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의 피해가 정말 최소화되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비는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25억, 그 다음 중소유통업시설 구조개선에 지금 14억9,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죠?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예.
김헌득위원장
확보되어 있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며, 또한 지금 월마트니 메가마트니 이런 것들이 지역중심가 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이 마당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서 대형점 진출에 따른 피해최소화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할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대형점들이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고 소비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소비행태 자체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상당히 편의를 주고 또 물가안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재래시장이나 기존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타계를 주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하고 또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갖다가 억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래시장 내지는 기존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호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지만 있고 뜻만 모아진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특성화단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재래시장이 특화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렇지 못한 다른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생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전업을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안내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어떤 보증측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좀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생계가 활로를 터나갈 수 있도록 전업지원을 해 나가고, 그리고 그런 대형점들이 들어오는 속도를 갖다가 나름대로 조절을 해 가지고 일거에 개점하는 그러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속도조절은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대형점 진출이 정말 앞으로 시장경제, 그러니까 장바구니 저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판단되고, 앞으로 21세기에 전부 대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입니다만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을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업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검토하시고 지금 일본에 있어서는 이런 대형점들이 재래시장과 어울려서 참 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든지 그러한 관점을 좀 연구하시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 또 대형 유통점들이 들어오되 교통이나 기간산업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을 유발시킨다든지 해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점에 대해서 공업탑 로터리라든지 신복로터리 근처에 대형 유통점들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20분, 30분 나가서 사가지고 오는 그러한 저거가 되었으면 되었지, 한복판에 저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40페이지보면 울산테크노파크 조성 구상에 대해서 예산서 9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기술연구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RRC나 TIC 등등 인큐베이트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또 기술점검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만 거기에 발맞춰서 울산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요즘 집행부의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정은 지금 시민들에게 지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말씀입니다. 울산의 상공계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중점 개발, 연구하고 있는 울산대와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잘 거쳐가지고 과연 어떠한 것이 유력한가를 잘 판단해 가지고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테크노파크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연구시설인 연구기관이 있는 울산대학교와 인접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울산대학교와 인접해야 되겠고, 두 번째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가 지금 정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린벨트 조정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 조정계획에 의해서 GB가 풀리지 않는한 여기에서 아무리 도면상 그림으로 그려놔 봐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 그래서 그린벨트조정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가급적이면 울산대학 인근에서 연구 개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최적지를 상공계와 학계와 또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다음 마지막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종범
이종범위원
질의 도중에 중단시키지 말고 5분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한번 봐주세요. 121페이지에 특별회계세입·세출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서 이번에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2,698만원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보고를 하시던데 애초에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삭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비가 삭감되었다면…….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학생수가 전입·전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소득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했던 것이 전번에 2회추경할 때 시비를 여기에 맞춰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정산결과에 따라서 남는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1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가도우미사업 지원에 25명이 이번에 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실제로 신청자가 희망자가 5명 밖에 아니라 가지고 국비 정산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농가도우미는 일일 비용은 얼마를 줍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2만원꼴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만원을 주는데도 공공근로인력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농촌여성으로서 임신되어 가지고 출산한 사람에 한해서만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출산 후에 꼭 산후조리 부분에만 도우미를 쓸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번기에 한참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로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이 많은 노인들, 거동 불편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해 주거나 들에 나가 일하시는 분들이 안들어와도 되게끔 좀 다방면에 진짜 농촌에 일손이 딸린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게 도우미의 역할 아니예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현재 국비 농림부사업으로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해서만…….
종범
이종범위원
출산에만 딱 못을 박아 내려왔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거들어서 미안한데 마을단위로 밥을 점심을 혼자서 챙겨 먹기 곤란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두 분 정도 공동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안좋겠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배꽃냉해 피해농가 복구비가 있는데 거기에도 4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매년 재해라는 것은 늘 오기 마련인데 국가에 돈이 없어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림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조로 내려주기로 했던 것을 농림부에서 농림부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재배정으로 막바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억2,200만원은 구·군별로 전도를 다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서 편성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산과목 편성상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과목이 바뀌어졌다, 알며 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혹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해 주시고, 937페이지보면 물가대책위원회수당과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그 성격의 차이점이 뭡니까, 같이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대책위원회 중에서 일부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실 실무위원회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결론되어 가지고 전체 회의에 넘기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회의 경비는 따로 있고, 전체 회의경비 따로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책실무위원회가 소위원회입니까? 여기에서 거쳐진 것을 대책위원회로 올립니까, 대책위원회에서 걸러진 것을 실무위원회로 올립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실무위원회에서 거쳐진 것을 대책위원회에 올리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입안 하기 전에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는 거네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941페이지에 연어치어방류행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어는 우리 울산지역에서는 치어를 어디다 방류를 할 자리도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 합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경북대학교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겨울 이 맘때 큰 연어가 올라오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알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키웁니다. 거기에서 작년에도 10만개를 무상으로 얻어와 가지고 태화강에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어가 희귀어종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게 바다로 치어를 방류해 놓으면 바다로 나가가지고 그게 성어가 되어 가지고 다시 알을 놓기 위해서 그 강으로 옛날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물이 깨끗해야 돌아옵니다. 이 태화강에 해 놔봤자 오지도 안하고…….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올해부터 국립수산진흥원하고 전문가들이 전부다…….
종범
이종범위원
선바위해 놓으면 다 죽어버리지 내려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울산에는 물이 깨끗한 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행사가 이것을 해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장내소란) 선바위에서 한다고요?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선바위에는 올해 했고, 내년에 회야강에는 용방소에…….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을 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금년에 우리가 처음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을 해 놔도 안돌아 올 것인데 강이 더러워서 안돌아 오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3년 뒤에 기다려보면 알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두고 보입시다. 그리고 943페이지에 시설비 삼동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지금 울산시에서 산업단지를 만들면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울산에는 공장용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장용지가 국가공단지에도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고, 지방공단지도 아직까지 나름대로 보면 놀고 있는 땅들이 공장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다 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주 자투리 땅이나 몇 몇개 빼놓고는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통계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효문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는 원천적으로 지가가 비싸고 거기는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입지난입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입시다. 9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통역료에 동아시아도시회의 동시통역에 통역하시는 분들이 80만원씩 일당이 그래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동시통역사인 경우에는 그 정도 줘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단히 비싸네요. 9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사보험료가 15,000원×1회인데 관사보험료가 어디 있는 무슨 관사입니까? 경제통상과에…….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울산시하고 중국 장춘시하고 공무원 교환근무하고 있는 설득봉씨라고 장춘시에서 나온 공무원이 아파트를 하나…….
종범
이종범위원
중국에서 울산에 와 있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화재보험료입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그만 할랍니다.
김헌득위원장
강위원…….
강석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오토밸리 관련해서 자동차 특성화대학 육성 및 산업기술연구중심 대학원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오토밸리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자동차특성화대학과 산업기술연구중심 대학원유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오토밸리와 관련해서는, 이 오토밸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일단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하드웨어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자동차부품산업의 메카로서 육성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이 오토밸리는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생산과 연구와 전시와 판매가 한꺼번에 어우러진 그러한 종합적인 자동차부품의 메카로 육성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과 판매와 연구 등이 집적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방금 우리 강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특성화대학육성 및 산업기술연구중심 대학원도 유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몇 군데 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만 어떤 정부의 일정부분 지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나 광주의 광산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프로젝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인 산업연구원과 유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지역특화 내지는 지역발전, 산업발전에 중심 전략산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인정만 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최소 1,000억 정도의 지금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하나의 전반적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 부분 자동차 특성화대학 내지는 산업기술연구중심의 대학원 또는 그 이외의 연구시설로 충분히 여기에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유치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최소용역비로 해서 국비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1페이지 농업경영인 울산광역시대회 행사지원 광역시지회에 한번하고 내년에는 구·군별로 하도록…….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내년도에는 광역시연합회에서 하고 내명년에는 구·군별로 하고…….
강석구위원
그렇게 견번제로 할 것이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 전체적인 행사에 체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아 가지고 앞으로 좀 체계화 해 주시고, 또 이 대회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참가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전체가 1,200명이 됩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참가비가 1만원이 넘게 되는데 자체적인 부담은 없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자체적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실제상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근 6, 7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16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대상 학생이 어느 학생인지…….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북구는 제외됩니다. 여기에서는 울주군지역에 농어촌지역에서 1㏊미만의 농어가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또는 입학금을 지급합니다.
강석구위원
실업계 학생이 1,160명이나 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강석구위원
지금 중학생들은 다 의무교육이 되어 있고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북구 농소지역에도 다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988페이지에 배꽃축제 행사지원, 울산배 서울판매 및 홍보행사 지원 울산배 서울판매 홍보행사 지원 이것도 울주군하고 해서 같이…….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서울판매라고 했습니다만 '및' 하는 것이 들어가서 이것은 앞으로 해외에 나갈 때 해외의 저거도 필요할 것이고, 또 농산물로 했습니다만 농산물뿐만 아니고 농축산물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990페이지에 시설비 농산물유통시설 보수공사, 수산물유통시설 보수공사 총 공사비가 25억2,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설계사양서에 일부 과다계상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유독 이 부분뿐만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샘플식으로 해서 하나씩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 설계내역서가 정확한지 안한지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하시면 좋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용역결과에 따른 대충의 소요비용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정된 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려가지고 의회에서 납득을 해 주신다면 그때 가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또한 나중에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은 건설본부나 전문적인 부서에서 시행하도록 재정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것도 어느 정도 각 공사감독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전문부서로 이관해서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000페이지 수산행정과에 어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지원되어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는 어업경영인으로 명칭을 안바꿉니까? 또 981페이지 농업경영인대회는 2,000만원 지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어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는 300만원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어업인후계자 기본적인 명칭도 (청취불능) 자체로 시에서 체육대회 하는가 물어봐서…….
강석구위원
동구, 강동, 울주군, 전 어업인들이 하는 한번 행사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행사하는 사항인데…….
강석구위원
그 부분이 좀…….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우리는 어업인후계자가 총 숫자가 82명입니다.
강석구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2페이지에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이 되어 있는데 직접 보조금 지급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농업보조금 폐지규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지…….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강석구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선정방법은 농약을 적게 치고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농법을 하는 농민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파악을 어떻게 하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사실상 근본적인 취지는…….
강석구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지급을 하는데 직접 지급합니까, 아니면 통해서 지급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구·군에서 지급합니다.
강석구위원
구·군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강석구위원
하여튼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논란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송시상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간단하게 각 과별로 한 건씩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용역을 외지에 준다 하면서 우리 울산시는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기업지원과는 울산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한다는데 협의회 구성원이 15명인데 어떤 분을 선정하실런지, 그 다음 생활경제과에는 민간부문 ESCO 고효율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농축산과에는 농축산물 수출을 900만불 예상해 놨던데 수출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 다음 수산행정과에는 어촌 감척사업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지역산업발전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드려도 알겠지만 이게 울산 산업발전 전반에 대한 5개년 연동계획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에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다시 연동계획으로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었는데 어느 부분 계획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고 일단 전략산업 같은 것은 중앙의 전략산업 발전계획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여타 시·도에는 작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기관에 전부 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들이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계획으로서 이것을 용역을 주고 전부 공무원들이 수립한다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터치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전문가들이 보고 공무원들이 옆에서 협조도 하고 그러면 좀더 좋은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001년도 내년에는 용역의뢰를 하실 의향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조금 전에 설명을 용역을 안주고 자체 한다고 했었는데 용역 얘기를 하시는데…….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금년에는 용역비를 안썼으니까 금년에는 12월말까지 수립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했고,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용역비를 계상해가지고 안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울산발전연구원에 하더라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한 공무원은 어느 분입니까, 몇 분이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지역정책계 실무 총괄은 제가 하고 있지만 실무진은 바로 뒤에 앉은 김지천 사무관하고 밑에 보조를 최영찬이라고 6급 주사가 하고, 나머지 7급 두 명 정도 자료수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용역비만 해도 1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는 좋은 결과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또 문제점이 있으면 용역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략사업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노·사·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은 양계 노동단체하고 상공회의소, 울산·양산경영자협의회, 경실련, 대학교수, 또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등 해 가지고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99년도11월달에 방금 말씀드린 각 기관단체별 참여여부를 조회를 해본 결과 문제는 양계 노동단체가 참가를 해야 되는데 양계 노동단체가 참가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양계 노동단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울산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만약에 노동단체가 참여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참여를 안하면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유명무실한게 아니고 노·사·정위원회에 노가 참석을 안하면 노·사·정위원회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가 참석 안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가 참석안하면 구성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석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기들의 위상정립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는 노와 사와 정이 삼자들만 어울리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자기 외에 다른 파트에서 많이 참여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 필요라 할까 이런 흐름으로서 참여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십시오. 그 다음…….
성호
배성호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 민간부문 에스코(ESCO)사업, 이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이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에스코 사업자가 아파트의 공공부분, 복도에 전기나 또 보일러나 지하실, 차고 등의 조명기기나 이런 기기를 대상으로 에스코 사업자가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가 수용자로서는 일체 부담없이 에스코 사업자가 투자를 해 가지고 설치 이후에 절약한 만큼 5년 동안 일정기간 동안 회수해 가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에 지금 현재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 녹색조명등으로 바꾸면 전력요금이 한 30% 정도 줄어듭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을 에스코회사라는 사업자가 전부다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부담해서 싹 교체를 하고 그러면 이 전기요금 중에서 30%가 절약되는 부분을 5년 동안 걷어가서 채산을 맞추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수용가에서 전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공공주택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대단히 좋은 사업이네요. 장려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수산물 수출관계 900만불이 자신 있느냐 했는데 좀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하여튼 900만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어선감척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감척의 목적은 한·일어업협정관계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감척대상은 근해어선입니다. 근해어선은 우리 시에 70척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30척이 '감척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해양수산부에 올렸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감척을 받아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너무 많아 가지고 '한 10% 선으로 끊어라' 우리 시에서는 10% 선인 7척이 할당이 됩디다. 이것은 내년도에 감정평가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감척대상을 원한다, 원하는 어민이 많다 이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30척이 신청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척하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 혹시 안할려고 하는데 자꾸 감축시키면 어떻게 하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경제통상국 공무원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온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오토밸리건과 관련해서는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와 광주의 광산업단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류로라도 계수조정 기간내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충분한 서류를 내주십시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러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7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