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저희 소방행정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마지막 남은 20여 일도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소방 관련 세외수입 기정예산 15억 3,960만원 중 이번에 15억을 삭감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종의 헬기 납품기한이 2001년 7월로서 그 때까지는 기존 헬기를 매각할 수 없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기존 헬기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이번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15억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2쪽의 지방교부세 항목입니다. 지방교부세 항목은 기정예산 11억 5,100만원 중 119 구조구급대 개인 안전장비 보강사업비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65억 4,959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74억 6,569만원에 비하여 1.93%인 9억 1,609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이유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각 예산비목에 남아있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반납하고 또한 소방서의 인건비 중 정원의 변동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원의 증감이 있어 그 동안 미집행한 예산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기정예산 31억 3,623만원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261만원과 국내여비 절감액 927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50만원을 합한 총 4,93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44억 6,305만원 중 일반운영비 절감액 8,447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625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754만원을 합한 1억 4,8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장비 구입비 2,400만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국비 1,200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늦게 내시되어 이번에 도비 1,200만원을 합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선소방서의 예산으로서 192쪽의 춘천소방서는 기정예산 60억 677만원 중 1억 8,831만원을 삭감 조정한 바 그 내용은 인건비 중 기본급의 집행잔액 1억 5,489만원을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5,636만원과,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900만원, 재료비 절감액 219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87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93쪽의 원주소방서는 기정예산 61억 8,539만원 중 3억 277만원을 삭감한 바 인건비 중 기본급의 집행잔액 2억 8,159만원을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9,52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3,148만원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90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7,100만원, 자산취득비 절감액 599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95쪽의 강릉소방서는 기정예산 37억 9,339만원 중 1억 9,035만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에 포남 및 옥계파출소가 신설되면서 정원이 증원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급 8,753만원과 봉급조정수당 8,391만원, 업무추진비 960만원, 복리후생비 1,6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절감액 749만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의 동해소방서는 기정예산 28억 6,619만원 중 6,591만원을 삭감한 바 인건비 중 기본급의 집행잔액 6,270만원을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4,878만원은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2,433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부족분 520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290만원과 자산취득비 절감액 528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97쪽의 태백소방서는 기정예산 33억 6,924만원 중 6,455만원을 삭감한 바 인건비 중 기본급의 집행잔액 5,332만원을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4,731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3,071만원과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030만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00만원, 자산취득비 절감액 453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99쪽의 속초소방서는 기정예산 46억 1,509만원 중 350만원을 삭감한 바 기본급의 집행잔액 2,538만원을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8,477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4,067만원과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620만원, 자산취득비 절감액 601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00쪽의 삼척소방서는 기정예산 36억 181만원 중 인건비 기본급의 집행잔액 3,039만원을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5,135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1,507만원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00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631만원, 자산취득비 절감액 487만원을 합한 2,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쪽의 홍천소방서는 기정예산 47억 6,074만원 중 인건비 기본급의 집행잔액 1억 9,200만원을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3,058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2,104만원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655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790만원을 합한 2억 4,6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의 영월소방서는 기정예산 46억 6,775만원 중 인건비 기본급의 집행잔액 3,447만원을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5,99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1,142만원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00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688만원, 자산취득비 절감액 425만원을 합한 4,7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내역입니다. '99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119 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집행잔액 중 국비 1만 2,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각 소방관서에서 불용처분되는 예산을 미리 삭감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치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39억 3,841만원으로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88억원,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 지원이 51억 441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3,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13억 771만원으로써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235억 3,411만원, 경상적경비 185억 5,191만원, 사업예산 92억 2,168만원으로 이는 강원도 전체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8.8%인 81억 1,6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도의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은 지방세 중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 88억원을 합하여 총 139억 3,841만원으로써 소방법 위반자에 부과하는 과태료수입 3,400만원과 소방력 보강에 따른 지방교부세 9억원, 그리고 119 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및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비 국고보조금 42억 4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13억 7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31억 9,124만원보다 18.8%가 증가한 81억 1,6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34억 5,123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억 2,186만원보다 27억 2,9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예산은 단순하게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면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모두 연례 반복적인 청사신축 및 장비보강 사업비로서 2000년도에는 추경예산에서 편성되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많은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관리 예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423만원으로 0.4%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는 6억 8,769만원으로 20%이며, 사업예산은 27억 4,930만원으로 79.6%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의 인건비는 모두 자치행정국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항공대 직원 10명분의 시간외수당 1,4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항목에는 일반수용비 4,0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32만원, 운영수당 218만원, 피복비 743만원, 차량․선박비 870만원, 위탁교육비 1억 1,473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업무추진여비 및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2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인 직책급․직급보조․부서운영․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1억 8,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1,140만원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50만원, 소방의날 민간시상금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소방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사업비는 시설비로 소방관서 안내표지판 20개소 설치 2,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으로 소방파출소 3개소 신축사업비 4억 6,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장비 30대분 4억 5,000만원과 우수제안 소방장비 확대보급에 따른 제작비 1,350만원,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 20대 분 18억원을 합하여 총 22억 6,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의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65억 1,143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 7억 2,919만원, 사업예산 21억 3,2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5억 7,128만원, 여비항목에는 국내 및 국외여비 9,696만원, 일반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5,395만원, 긴급구조훈련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 역점 추진할 주요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목에 구급차 6대, 산악구조대 1개소, 특수장비 12종, 개인장비 10종, 무선페이징시스템 1,764대 구입비로 14억 883만원,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산불화재 진압장비를 비롯한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비 7억 2,340만원,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하고 있는 중형 소방헬기 1대 구입비 3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의 세출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전체예산 중 80.6%를 차지하는 413억 4,505만원으로써 그 중 인건비가 56.9%를 차지하는 235억 1,988만원이고, 나머지 41.4%인 171억 3,502만원은 경상적 경비이며, 1.7%인 6억 9,014만원은 사업예산입니다. 소방서의 예산편성은 어느 한 소방서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9개 소방서 모두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그 중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와 인건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 일반보조금, 119 구급차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인력과 장비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장비, 소방대상물과 화재발생 건수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에 따른 예산차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옵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서별로 중복된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별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의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총예산 62억 1,720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인 2억 3,869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중 인건비는 34억 8,19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6%이고, 경상적경비는 26억 3,625만원으로 42.4%이며, 사업예산은 9,89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각 소방서별로 예산을 설명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었으니까 소방서별로 예산편성된 것을 쭉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으니까 설명을 생략하시도록 하시죠.

이미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다 훑어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방서별 예산은 생략하시도록 양해해 주셨으므로 보고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8,800만원이 감액된 19억 7,222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소방헬기 매각 15억원은 기존 헬기를 금년중에 매각할 수 없어 감액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1,200만원은 소방장비 보강사업비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1,608만원이 감액된 465억 4,973만원으로 감액내용으로는 소방행정에서 4,938만원 감액은 일반운영비에서 3,261만원, 국내여비에서 927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등 모두가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방호구조는 1억 4,8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절감액 8,447만원과 사업예산에서 소방항공대 도로포장 시설비 집행잔액 625만원, 자산취득비 절감 및 집행잔액 8,154만원 등 총 7,0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난구조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교부세 추가내시 2,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9개 일선소방서 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9개 소방서의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7억 1,845만원이 감액된 391억 4,79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대부분 소방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10%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으나, 강릉소방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 9,035만원이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는 금년에 포남 및 옥계파출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1억 7,145만원, 업무추진비 960만원, 복리후생비 1,68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소방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 절감액 749만원을 감액된 것입니다. 기타 제지출금 1만 2,000원의 내역은 '99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했던 119 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서의 절감액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 소방헬기를 보유코자 할 시에는 인력, 운영비 등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1년도 소방본부 소관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3억 2,919만원이 증액된 51억 3,841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400만원은 소방법 위반 과태료수입을 계상한 것이고, 지방교부세 9억원은 소방력 보강에 따른 예산이며, 보조금 42억 441만원은 119 구조구급대 시설장비와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안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513억 771만원으로 2000년 대비 81억 1,647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먼저 소방행정비는 전년대비 27억 2,936만원 증액된 34억 5,123만원으로 인건비 1,423만원과 수용비, 공공요금 등 소방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6억 8,7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의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억 8,109만원, 여비 2억 9,350만원, 업무추진비 1억 8,870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이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7억 4,930만원은 소방관서 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2,000만원,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4억 6,500만원, 소방차 산불진화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22억 6,4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방호구조비는 전년 대비 35억 5,557만원이 증액된 65억 1,14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7억 2,919만원으로 이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소방통신 중계소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5억 7,128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참가, 긴급재난 출동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9,696만원, 재래시장 야간근무 경비지원 등의 일반보상금으로 6,09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3,741만원이 감액된 21억 3,223만원으로 구급차, 산악구조대 설치 등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국고보조사업으로 14억 883만원과 구조현장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신형헬기 장비 및 공구보강, 소방통신망 확충 등 자산취득비, 자체사업비로 7억 2,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액 36억 5,000만원은 소방헬기 보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이 중 35억원은 국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일선 소방서 운영에 따른 9개 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3,153만원 증액된 413억 4,505만원인데 소방서별 예산현황표와 같이 소방서별 정원에 의해서 경상예산은 소방서별 공무원정원, 소방파출소, 출장소 등의 규모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되어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예산에서 6억 9,000여 만원은 소방서별로 시설보수나 통신시설 교체 등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소요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은 화재예방과 구난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방차 산불진화 기능보강 30대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유사시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장비보강 20대에 18억원을 계상한 것은 장비관리 인력확보 없이도 활용이 가능한지 사전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여비가 약 1,200만원 삭감되었는데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아울러 검토해 보시고,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 신축과 소방서 숙소 신축 등 시기를 요하는 시설공사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방본부 소관 채무부담사업은 소방헬기 보강사업 1건에 국비 35억, 도비 1억 5,000만원 등 총사업비 36억 5,000만원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중형 소방헬기를 보강하여 급증하는 대형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1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였는데 이중 95%에 해당하는 35억원이 국비지원액이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판공비 받습니까?

예.

얼마나 받습니까?

한달에 제가 직접 그것을 안 써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50여 만원 돈 받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받습니까?

예,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인 저는 받고 있는데 서장님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서장님들이 못 받고 있죠. 그런데 타 도는 어떻습니까?

타 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월 2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가요?

타 도는 그것보다 더 받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업무추진비를 볼 것 같으면 서울이 연 5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이 8,100만원인데 강원도는 못 받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강원도가 산불로도 1번이고, 산도 많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타 도는 다 받고 강원도만 빠졌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타 도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좀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금액은 서울이나 경기, 여느 데보다는 못 하지만 1억씩 받는 데도 있어요. 8,000, 8,100, 2억 5,000을 받는 데가 있고 그런데 5,000 수준으로 그래도 업무추진비를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소방서장님 오셨죠?

예.

앉으세요. 먼저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속초소방서에서 2001년도 예산 올린 것이 얼마나 깎였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56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49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깎였죠?

6억 9,000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고, 또 위원님들이 올라올 때 가급적이면 감사를 받는 소방서에 대해서는 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올라오셨습니다. 이 속초소방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지난 28일 속초소방서에서 감사를 마치고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랬고, 김길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현장에, 뭐 콘도라든가 학교 기숙사 등 현장에 가서 소화전 점검을 해 보니까 100% 아주 완전무결해서 기분도 좋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근무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서 믿음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기분이 좋은 것은 2000년도 2회 추경예산하고 이 자료를 오늘 보니까 참 소방공무원들도 이젠 완전히 달라졌다, 쇄신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아마 본부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여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페이지만 제대로 매겨주면, 제가 어제 밤 3시까지 계산하고 했던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보니까 참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대비를 전년도와 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본부예산은 전년보다 170% 정도 늘었어요. 또 소방행정 관계는 엄청나게 370～380% 정도 올려놓고, 방호구조비 120% 정도 올려놓고, 그 반면에 각 지역 소방서는 4.9%밖에 안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 9개 소방서 중에서 인원도 제일 많고 한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4%, 제일 많이 된 데가 강릉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가 8.2%인데 여기에 왜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렇게 작년도에 비해서 오르고 내리고 한 편차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소방본부 예산은 늘었는데 소방서 예산은 많이 안 늘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 청사신축비 등이 전년에는 소방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올해는 소방본부 예산으로 잡아서 도에서 시군에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신축비가 전액이 서 예산으로 섰던 것이 이제 본부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서는 많이 안 늘고 본부는 많이 늘었고요, 특히 원주소방서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가 사업비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고, 경상적경비는 약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이 준 이유는 여태까지 원주소방서의 경우에는 타 관서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원주의 신림출장소의 경우에는 8,000만원이 자치단체 보조비목에 계상되어 소방본부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원주는 신축비가 준 데다가 그나마 섰던 건축비가 본부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본부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을 서로 보내면 마찬가지로 늘은 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력싸움으로 봐서는 뭣하겠지만 소방서에 대한 권한을 좀 본부로 뺏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단체든지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힘의 80%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소방서장들의 어떤 권한을 뺏어가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싶은 것이 여태까지 전년도하고는 틀리게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소방관서를 지을 경우에 소방서로 내려보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에서 건축비 일부를 계산한 데에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시군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가 업무를 뺏어온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번 감사 때도 한 번 짚었던 것입니다만 예산편성시에 이만큼을 요구했는데 삭감액이 너무 많아요. 20% 이상 되고, 지금 서로 봤을 때는 30% 이상 깎인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깎인 예산은 거품예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동안 소방서에 대한 예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도하고 소방본부하고의 유대가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님 능력이 감퇴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간에 본부장 능력이 감퇴된 것이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한 것이냐 하는 쪽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특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많이 깎인 이유가 우리가 올렸던 예산보다 20.1%가 깎였습니다. 깎인 금액이 129억 1,423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대부분은 청사이전 및 증축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를 세워달라고 올렸는데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깎인 것입니다. 다음에 그 질의까지는 손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안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상 유례없이 도예산은 1조 3,000억 31% 이상이 늘었는데 소방본부 예산이 18.8%밖에 안 늘은 것은 소방본부에서 일을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마저 올리면 전년 대비해 볼 적에 소방본부가 18.8%밖에 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전체는 31.5%가 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18%밖에 저희가 늘지 않은 것이 되겠으나, 실질적으로 저희 소방본부만 놓고 볼 것 같으면 '98년도는 전년 대비 14%가 감소되고, '99년도는 전년 대비 16.7%가 증가되었는데 이번에는 18.8%가 증가되었다면 많이 늘은 폭이 되고, 일반 강원도 전체적인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이 민생복지를 위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이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국토자원 보전․개발에 집중되어서 그것을 빼고 도 다른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감소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 보면 민생복지를 위한 예산을 빼놓고 나면 오히려 감소된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가 18.8%가 늘었다면 제 자신이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많이 배려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번에 한 번 짚었던 것인데 소방 보조조직 관계가 지금 여기 자료 맨 뒷장에 보면 이것이 100% 다 충분히 되어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T/O만 내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보조원 6,650명이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다 차있단 말입니까?

의용소방대 말씀이죠, 6,650명이요?

예.

그 6,650명 중에 전에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정원이 지금 6,650명보다 120여 명이 덜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6,650명분을 세우는 것인데 120명 덜 찬 부분은 그 때 손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를 증원했으면 싶은데 더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그 120명을 따지고 본다면 저희 강원도의 의용소방대가 200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개대에 1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6,650명이 TO고 전번 감사시에는 6,490명이 현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60명이 편차가 나요.

예, 160명이니까 200개 의용소방대에 평균 1명씩도 부족하지 않은 셈입니다. 어디가 집중적으로 160명이 부족하면 거기에 증원하면 되는데 200개대에 평균 1명 정도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이라고 해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합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의용소방대연합회가 분기별로 1회씩, 의용소방조직을 다시 설명을 올리면 시군별로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습니다. 또 그 연합회장들이 18개 시군이니까 18명의 남자 연합회장과 여자 연합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 때 지출되는 식비명목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연합회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그 지역 의용소방대장들 중에서 상호 선출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의용소방대는 거의 지원이 없는 걸로, 피복이라든가 특별한 거 빼놓고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결국 의용소방대로 들어가는…….

예, 의용소방대에서 소모하는 겁니다.

수송구조용 제트스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난구조용 제트스키입니다. 제트스키가 겉모양으로 보면 오토바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물에 뜨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춘천소방서에 춘천시에서 하나 사줘서 강촌에서 운영해 봤습니다. 그 때 4건에 걸쳐서 6명이 떠내려가는 것을 제트스키를 타고 쫓아가서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장만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물 위에서 상당히 속력이 빠르게 갑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구조를 한 것이 한 3년 정도 봐서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처음 춘천시에서 춘천소방서가 받은 건데요, 처음으로 4건에 6명을 구조했습니다.

아! 작년에요? 4건에 6명?

예.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예.

화재감시 무선 CCTV는 설치를 한 곳에 더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어디에 착안이 되었는고 하니 지난해 4월 산불화재 때 산불감시용, 그 무선카메라를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희가 취약시장이나 밀집장소 등에 설치를 하고 소방서에 앉아서 다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현재 춘천소방서에서 저희가 돈 한 푼 내지 않고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해서 지금 봉의산 꼭대기하고 미도파백화점 위에 카메라를 2대 설치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석구석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효과는 미미합니다만, 해서 전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서 소방서에 앉아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출동로를 선택한다든지, 길이 밀릴 적에, 아니면 실제적으로 소방차가 어디에서 작전을 하는지 본소에 앉아서도 지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계라든가 시각이 얼마나 됩니까?

회전반경이 360°로는 돌아가지 않고 280°돌아가는데 바로 앞에 큰 장애물만 없으면 거의 보입니다. 해서 50배줌을 쓸 경우에는 한 10km 밖에 떨어져 있는 차넘버가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잘 보입니다.

내가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해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소방의 날은 소방서 대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대통령이 하사한 담배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보니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냉랭하고 뭐 간부들 몇 명 모여서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좀 허전한 감도 있고, 또 전 소방대원들이 이 소방의 날을 기리면서 상당히 사기를 올려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무의미한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방에 좀 협조한 사람 몇 사람 공로패 주고, 상패 주고 이걸로 끝내다 보니까 진짜 하급 소방관들이 소방의 날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행사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정부차원의 어떤 지원책이 없더라도 강원도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행사를 좀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결국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직원들이 즐겁게 하루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내년부터 세워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전번 속초소방서 감사 때 좀 느낀 것인데 거리를 차를 타고 지역을 한 두어 바퀴 돌아봐도 소방서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소방서라고 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관서인데 이게 표지판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 쪽으로 가고 싶어도 저희들 자체도 두 바퀴를 돌고 싶어서 돈 게 아니라 찾느라고 돌았어요, 소방서를.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상이라든가 찾아가기 어려운 입장이더라고요. 시장․군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정표를 좀더 확보를 했으면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문사항으로 돌리고, 그 동안 불이 났을 때 건물이 소실된 데에 대한 피해액 산출내역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보험을 타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액 산출을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손해본 사람은 1억인데 5,000만원으로 산출을 해서 이것이 보험회사로부터의 어떤 근거자료가 되어서 피해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손해를 입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방서에서 피해액을 어떻게 조사하든지간에 화재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인협회를 통해서 재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잡았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잡았다고 해서 그 이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에서 피해액을 산정한 것하고 상관없이 손해사정인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근거를 가지고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구창고에서 불이 났으면 목조가구가 다 타고 남아있는 근거가 못밖에 없지 않습니까? 못의 개수를 세어 가면서 피해액을 산출하도록 해서, 물론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손해보는 경우는 제도적으로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보면 복사기는 9개 소방서에 일률적으로 싹 다 교체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프린터기는 속초와 홍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프린터기도 교체를 해요. 디지털카메라도 영월하고 강릉을 제외하고 다 교체를 합니다. 또 춘천, 원주, 강릉은 접는 의자를 100개씩 공통으로 구입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복사기가 한날 한시에 다 망가졌는지, 또 프린터기가 한날 한시에 다 망가졌는지, 왜 이렇게 일괄구입하는 사례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의자부터 말씀을 올리면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에는 제일 오래된 소방서이기 때문에 망실되었거나 교체시기가 거의 된 것이어서 춘천, 원주, 강릉은 의자를 교체하는 것입니다만 그 외에 말씀하셨던 복사기나 프린터 등등은 한날 한시에 고장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구입해서 보급한 시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연수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사실 양호한 데도 예산이 서는 경우도 있고, 아주 불량한데도 미리 예산을 못 세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연수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지금 소방장비가 상당히 낡고 내구연수가 상당히 지난 것도 필요에 의해서, 또는 점검에 의해서 상태가 괜찮다고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사기나 프런터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 아주 필수품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당장 불 끄는 불자동차보다는 덜 급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디지털카메라도 두 군데를 빼고 100% 다 구입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한 눈에 좀 느낌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정확하다 해도 한날 한시에 사용한 횟수도 서로 다 다를 거고, 어떻게 한날 한시에 다 이렇게 구입을 하느냐 이거예요. 디지털카메라 보급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디지털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릉하고 영월의 경우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디지털카메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없던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소방예산이 잡혀있지도 않은데 이걸 샀다는 말입니까?

강릉하고 영월의 경우에 구입하게 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증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예산을 전용했다든가 이런 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개인 사물이라면 별 거 아닌데.

관내 독지가한테서 기증받은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증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용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서 같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효율성이야 높죠. 좋은데, 이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사는 입장이니까 좀 이상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사전송기라는 것은 뭡니까?

팩스입니다.

일제 방송수신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화재가 났을 때에 저희가 일제히 방송을 할 수 있는…….

아! 일제히……. 나는 일제라고 해서 일본제 이런 것으로 착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신덮개가 여기 보니까 전 소방서에서 일괄 50개씩 구입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전 소방서가 전부 50개씩 사용을 했고 50개씩…….

여태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화재발생시까지는 적십자사 같은 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가고, 의용소방대 피복관계도 이것이 전부 보니까 정복, 작업복, 단화, 기동화, 동점퍼 등의 옷이 전부 일제히 구입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이것은 시기가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피복을 한 벌씩 해 주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피복 지급기준이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것은 총원의 1/3만 구입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소방서마다 전부…….

정원의 1/3씩 예산이 계상되는 겁니다.

1/3씩, 그러니까 1/3이면 3년에 한 번씩 된다는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인데 왜 큰 소방서나 작은 소방서나 소방서장들이 직책급 업무추진비 36만원, 또 기관운영비 30만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건 뭐 어떤 인원에 비례한다거나 규모에 비례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임의대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정액으로 직책에 따라서 정해져 나오는 겁니다.

정액으로 정해진 겁니까?

예.

어디 조례라든가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좀 큰 소방서 서장들은 조금 낫게 주고, 또 적은 데는 많이 편차는 안 두더라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이것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급에 따라서 정액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다음에 인원에 따라 나오는 것은 정원에 따른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국가공무원에게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한테는 경찰서 직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정원가산금이 더 나오고 있는데 지방직은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수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된 것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그렇게 준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행자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소방서장들은 시․도 사업소장의 경우 2급은 900만원, 소방서장은 4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300만원, 이렇게 정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소방정, 소방령, 경․위․장․교․사 해서 43명이, 어제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다뤘던 것인데,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43명에 대한 봉급이 그쪽에서 나가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행정국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다만 소방서 직원의 인건비는 소방서별로 잡혀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저희는 도 소속 공무원이니까요, 단위기관이 아니니까.

본부 공무원은 본부예산에 빠져있는 겁니까?

예, 본부예산에는 본부 직원의 인건비는 빠져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번 구조조정 때 저희 본부 안에 예산회계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있다가 줄이면서 그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와 더불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이 연간 소방서별로 한 20억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활동비라고 해서 사실상 활동을 전개하지 않고 그냥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춘천은 내용상으로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 중에서 방호활동과 구조구급활동, 대민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소방서장님은 방호활동을 지금까지 하면서 일지를 써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방호활동비 이런 건 준인건비적인 운영인데요, 방호활동비는 파출소에서 화재진압하는 대원들한테 월정액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지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 일지를 최종 1개월치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 원주는 구조구급활동에 대해서 활동일지가 있으면 최종 1개월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강릉소방서는 대민활동비, 대민활동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 내용상으로 보면 대민활동 1인 3만원 해서 123명이 12개월 4,4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일지를 서류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춘천소방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방호활동비라든가 구조구급활동비목은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실적급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일지라고 그러면…….

내가 왜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냐면 말이죠, 지금 출동수당 같은 것도 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손석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인건비성으로 성격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방호활동비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소방령 이하로서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기만 하면 한 달 내내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화재진압업무에 평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민활동비도 소방공무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5급 이하 시․군․구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건비성으로 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보직되어 있기만 하면 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나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근무일지를 요구하신다면 당연히 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인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데 이름을 이런 식으로 자꾸 남발해서 붙여 가지고 주는 것을 언젠가는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소방예규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별문제인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는 입장이 되면…….

법적 경비로 강원도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규라든가 이런 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공무원도 명목만 다르지 다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누이 각 실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소방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3개 기관에 1,000만원, 우수 소방공무원 시상에 200만원, 몇 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방행정 연찬대회 시상 3개 기관 100만원, 기관을 3개 기관 100만원 하면 한 50만원, 20만원, 30만원 주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1,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런데…….

그 1,300만원을 같이 묶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과거 관례는 탈피해서 이런 수고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또 있을 때는 좀더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서 예산투쟁을 과감히 해야 돼요. 그래서 좀더 시상금을 높여달라 이 얘깁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되셨지만 내년도에 2,000만원, 20개소에 소방안내판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이 소방관서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는데 소방관서 안내판이 아주 뚜렷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20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파출소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소방파출소 3개소를 하시는데 어디인지 좀 가르쳐 주시고, 지금 과거에는 부지만 시군에서 확보하면 도비로 전부 전액을 부담해서 지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해야지 지어준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데 이것도 역시 시군이 굉장히 살림이 어렵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정말로 50% 넘는 곳이 없거든요, 우리 강원도에. 특히 몇 개 군은 13%, 14%, 15%선이 되는데 시군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부지만 확보된다면 도에서 전액 지어주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꼭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주시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어디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청사 신축 관서가 원주 신림, 원주 둔내, 정선 임계, 영월 주천, 그리고 정선의 함백출장소, 이 5개소입니다.

3개소라고…….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원주 신림, 정선 임계, 영월 주천 이 3개소가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에 28억, 20대를 구입하신다는데 이게 어떤 장비죠?

소방차입니다, 펌프차.

펌프차 20대?

예, 노후차.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야간근무 경비지원 6개대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6개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지역이 있다기보다는, 의용소방대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재래시장 야간근무 경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그럼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의용소방대 연합 2개대 지원하는 게 또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금방 생각 안 나시면 별도로 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소방공무원 훈련하는 것을 춘천소방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그 예산이 없던데?

예,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어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네. 그리고 이 소방행정 여비가 작년보다 1,190만원이 삭감됐는데 원활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쓴 추세를 보니까 그 정도 삭감해도 아쉬운 대로 쓸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직원들 어디 출장가면 그래도 주머니에 여비가 있어야지 든든한데, 여비가 부족하면 힘이 떨어져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힘이 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줄어든 여비가 행정업무시에 필요한 여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교육여비가 줄어든 것인데요, 교육여비는 내년도 교육 예상인원이 줄어든 그만큼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서 110쪽에 보면 소방 관련 민간인 교육여비라고 450이 있는데 이 민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중앙소방학교나 이런 데에 갈 적에 여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라고 안 하고 민간인 교육이라고…….

거기에 일부 포함해서 중앙소방학교에서 방화관리자나 소방 관련 업자들을 같이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 교육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안내표지판 20개소, 1개소당 100만원씩인데, 이것을 아까도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좀 딱딱한 간판 말고 미적 감각을 살려서 요즘 도시도 많이 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만, 저 간판을 보면 저건 소방서다, 이렇게 좀 특색있게 제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같이 딱딱하고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간판만 보면 저건 소방서 간판이다 할 수 있게 친근감을 좀 살려서…….

참고적으로 20개가 선 것은 소방관 파출소 안내표지판인데요, 지금 올해 예산으로 9개가 서서 지금 소방서 안내표지판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춘천소방서 앞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도 로고도 넣고 좀 이쁘게 만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참고적으로 봐 주시면…….

경찰파출소 보면 만화로 해서 캐릭터인가 그거 하나 만들어서 경찰모자를 씌우고 했는데 소방서는 그거 없습니까?

저희도 CIP가 있는데 그것을 집어넣는 것을 한 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그 전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군 지역이 소방파출소가 생기기 전에 소방차 기사만 나와 있고, 읍지역에도, 또 면지역에도 마찬가지고, 그 때는 의용소방대가 불이 났을 적에는 전체가 합심해서 가서 차만 한 바퀴 휙 돌면 의용소방대가 막 타고 그랬는데, 특히 면지역 출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파출소 지역에는 일단 파출소 소방관한테 맡기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불이 나도 읍 파출소 지역에 의용소방대들이 쫓아가서 불을 끈다든가 이런 것은 근래에는 그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더라고요. 면지역은 틀립니다. 불만 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쫓아가는데 읍지역, 파출소가 있는 지역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소방파출소의 직원이 나가서 소화를 했어도 그것도 하나의 출동이라고 해서 의용소방대 화재건수에 의해서 출동수당을 주는 그런 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하고 출동수당을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의 예산밖에 안 서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동하지 않고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여기 소방서별 출동수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다 억대가 넘던데?

그게 정원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것이 소방사 1호봉 일당 기준으로 1만 3,800원씩 서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이 한 달에 한 번, 열 번을 출동해도 한 번 출동한 돈밖에 못 받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철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출동도 하지 않고 출동비를 받는 경우는 없고요, 그 앞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읍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이 전처럼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춘천소방서로 보면 출동수당이 13,800원×1,390원×12개월, 그러니까 이것은 명수하고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섰다는 이 얘깁니까?

예. 거기에 미쓰프린트가 하나 있는 것이 13,800원×1,390원이 아니라 1,390명입니다.

1,390명?

예. 그러니까 춘천소방서에는 의용소방대가 읍․면별로 춘천소방서 관할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화재가 났건 안 났건 그냥 나가는 겁니까?

아니, 화재가 났건 안 났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출동수당 명목이 교육시에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육을 받고 1회 이상 화재현장에 출동한다고 보면 두 번을 출동하게 되는데 그 때도 한 번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안 나갔으면 안 나가도 그 다음달에는 나가게 되니까요. 1년에 열두 번 이상 어떤 형태로든 의용소방대원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는데 일단은 명수를 계산해서 참여하든 안 하든 만약에 1개 면에 의용소방대원이 40명이다 그러면 40명×13,800원×12 이렇게 해서 다 지급한다 이거죠?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데 지급은 그렇게 안 하고요, 예를 들어 40명이 정원인데 30명이 출동을 했다 그러면 30명분을 주고 10명분이 남지 않습니까? 10명분이 남으면 경우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나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간 대로 다 주기로 한다면 지급예산이 10배는 넘어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소방파출소가 생기기 전에 읍지역에는 의용소방대에서 굉장히 참여율이 많아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화재가 났는데 참여를 안 하면서, 또 그 지역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면지역보다 읍지역이. 그러면서도 출동수당은 다 타 가지고 가서 의소대 뭐 경비로 쓰고 야유회 경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걷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예산낭비거든요. 절대로 출동하지 않은 대원에게 부적절하게 나가는 방법이 없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내년 1월 중에 교부세 지원금이 확정되면 결정할 예정이므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결정하는 기준이 전에도 행정감사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5년 이상 노후 소방차량을 우선 교체하고, 다음에 군 지역에 굴절사다리차를 신규 보강하면서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일반차량을 교체하는 내용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인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양구지역에 소방파출소를 보면 6.5t짜리가 '85년도 노후된 차량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는 8t, 적어도 군지역 정도의 파출소에는 8t 정도의 펌프차로 교환을 해 줘야지만 웬만한 불이 났을 때에도 그 파출소의 힘으로 진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소방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보다 2001년도 예산반영을 보면 다각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본 위원의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인들에 대한 시상과 포상금이 금년보다 2001년이 한 30%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본부에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춘천에 820만원, 원주소방서 970만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요, 9개 소방서에. 이렇다 보면 아무리 관계 민간인, 의용대나 뭐 단체가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지만 너무나 많은 시상금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왜 많으냐고 물으시면 적당한 답변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민간인 시상금 대부분이 소방의 날 행사시에 주로 쓰이는데 어린이 글짓기대회라든지 웅변대회, 이럴 때 시상금으로 주로 주고 있는데…….

각 소방서별로 포상에 대한 시상금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면 아까 말씀올린 불조심강조의 달 동요제 심사수당이라든지, 민간인들이 자기 소화기나 이웃의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껐을 때 자기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화기로 껐다면 그 소화기 충약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충약비라든지…….

충약대, 이게 아니라 의용소방대나 민간단체에 주는 포상금이 금년보다 명년도가 많이 편성되어 있다, 뭐 특수시책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포상금이 아니고 정확히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상금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나가는 항목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갔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연초에 뭐 또 행사하면서 주고 이런데 벌써 본부만 보더라도 소방의 날 민간인시상 해서 의소대 80명, 방화관리자 9명, 응원협정업체 9명, 민간인 9명, 소방 관련단체 뭐 이렇게 해서 각 소방서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몇천만원이 돼요, 시상금이.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원주소방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에 어제 불난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횡성파출소가 있는데도 원주차가 먼저 왔다, 횡성파출소는 뭐했느냐, 40분을 늦게 왔다, 별의별 정보가 다 경찰정보로 올라왔어요. 이런데 해명 좀 해 보세요, 왜 40분씩이나 늦었는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각 소방서마다 인사이동을 할 때도 그 지역 지리에 밝은 소방관을 거기에 배치해야지, 불이 났는데 그냥 운전만 하고 가면 뭐해요? 어디가 불이 난 지도 모르고 그냥 운전만 하고 가면 됩니까? 본부장님!

예.

인사이동을 할 때 그 지역 지리에 밝은 사람을 그쪽 파출소나 그쪽 소방서에 발령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연고지 배치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화재출동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원주소방서가 먼저 가고 횡성파출소가 늦게 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사실하고 틀립니다. 가기는 횡성파출소에서 먼저 갔는데요, 우선 기상조건이 새벽시간이 눈이 내려서 도로가 얼어있었고 안개가 많은데다가 시계가 곤란해서 화재현장 확인이, 목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다음에 도로여건이 나빠서 평소에 국도에서는 안전하게 달리는 속도가 시속 40km입니다. 그런데 마을안길 도로에서는 시속 20km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다시피 많이 늦었다고 저는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나 좀더 자세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문책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내려가서 일지 같은 것 좀 자세히 보시고, 여론이 어디부터 확산되어서 이렇게 춘천까지 올라왔는지 이것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소방서장님 오셨는데 저한테 보고서라고 가져왔는데 이것은 제가 믿지 못하겠어요. 다시 본부에서 내려가셔서 접수, 도착, 진화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결과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재래시장 근무는 어디어디입니까, 6개소?

아까 물으셨을 때 제가 답변을 못 올렸는데요, 대형화재 취약대상 재래시장 6개소가 화천시장, 태백 황지시장․고한시장․사북시장, 그리고 삼척 전두시장, 동해 묵호시장 이렇게 6개소로서 월동기에 시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헬기가 언제 들어옵니까?

내년 7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고 공구를 사놓으시려고 그러시는구만요.

예.

신형헬기 장비․공구, 그렇죠? 미리 사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헬기에 맞는 공구입니까?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헬기에 맞는 일부 구조장비라든지 그것을 구입하는 거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진주 본부장님께서 강원도에 오셔서 아주 애쓰신 흔적을 작년, 올해 저희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특히 또 헬기구입을 하는데도 국비투쟁을 95%나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감사하고, 또 2001년도 예산투쟁도 아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도비 31.5%의 증액 대 소방본부 18.8% 증액되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많이 한 것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실 정도로 굉장히 애쓰셔서 흐뭇합니다. 또 금년도 예산서 중에서 눈에 띄는 예산이 몇 개 있어서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좀 각도를 달리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적은 것으로 여비 중에서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응급구조사 국외훈련여비 6개월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금년에 이것을 새로 확보하신 것으로 알아서 이것도 저희들 의견을 많이 참고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한 분을 보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는지요? 누구를 보내고 기준이 어떤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우선 보내는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1명 내지 2명씩 미국에 있는 다덴포드대학에 연수를 보내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 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받게 되는데 그 최소한의 교육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6개월 동안의 여비가 3,000만원이고요, 거기 가는 자격기준은 국외연수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어학능력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학능력검정을 국가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합격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기준에 통과한 사람 1명을 지금 보내서 다덴포드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학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아까 들었습니다만 증폭된 예산인데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서 아까 우리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소방파출소 3개소를 신축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섰는데 이것도 참 도민으로서는 반가운 얘기고 바람직한 얘기인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 5개소를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신림, 주천, 임계 3개소만 됐다 하는데 이 5개소를 올렸을 때에는 다같이 다급한 상황속에서 올렸을텐데 굳이 3개소만, 금년에는 도 일반적인 예산도 엄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뭔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5개소 중에 3개소가 먼저 계상된 절차라든가 어떤 방법, 이유가 있는지요?

아까 말씀올린 중에 신축비 예산으로는 원주 신림, 정선 임계, 영월 주천이 섰고요, 나머지 정선 함백은 예산이 섰는데 신축비로 선 것이 아니고 증축비로 섰기 때문에 항목이 틀리고, 신축비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말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원주 둔내하고 정선 함백출장소가 신축이 아니고 증축비로 섰기 때문에 항목이 틀려서 그것은 3개소만 섰다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저도 5개소 중에 3개소만 됐다고 하니까 이게 로비를 잘하면 빨리 되나 해서…….

5개소 중에 3개소는 신축비고 2개소는 증축비로 섰는데 아까 신축예산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주 과감한 투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부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 있다고 하시지만 증폭액이 워낙 반가운 거라서 22억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에 소방차 산불진화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30대를 하셨는데 이것도 아직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방안이 안 섰습니까?

그것은 지난 4월에 산불이 나서 지사님 특별지시로 고압분무장치를 설치토록, 그 고압분무장치의 기능은 1km가 연장되면서 500m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동해산불 현장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그것이 48대분 예산이 섰는데 입찰차액이 생겨서 66대분을 올해 설치하게 되고, 내년도에 30대를 설치하고, 새로 들어오는 차에는 처음부터 달아서 들어오도록 하면 앞으로 2～3년 안에는 강원도에 있는 모든 소방차에는 산불진압용 고압분무장치가 100%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는 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예산서를 도 사업소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다소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소방본부나 시군 9개 본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이미 거론되었던 거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청사신축시 시군보조가 50%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것이며,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지나간 말씀을 올리면 소방업무가 도의 업무이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한 푼도 투자하지를 않았습니다. 해서 당초 지휘부에서 도비부담이 너무 크니 대지만이라도 일부라도 부담하는 곳은 청사를 신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땅은 자기 지역에 있는 땅을 내놓는 거니까 아마 부담이 안 되었든지 너무나 많은 장소에서 소방서 신축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50%, 정 못하면 일부라도, 시군에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차등화되어서 준다면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는 곳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지사님 방침입니까?

예, 도의 방침입니다.

도의 방침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힘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나 예산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시군은 토지만 제공하고 도가 건축비 전체를 부담하다가 시군이 토지와 건축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도는 건축비의 절반만 부담했을 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도 산하의 소방관서라고 하는 이 불끄는 업무, 119 구조하는 업무, 이러한 중요한 업무가 지금 도 직할로 되어 있는 것을 이 관할 자체를 포기한다는 그런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이런 차원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이 도 업무가 되었든 시군 업무가 되었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도 업무로 되어 있고, 그러나 시민이나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자치단체의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해서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경찰하고 소방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경찰은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고, 예산이고 뭐고 전부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소방관서는 도 관할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튕그러져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에 소속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래처럼 최소한 건축비의 몇%만큼은 도예산이 아무리 궁핍하다 하더라도 청사신축에 있어서 앞으로 재산관리의 일원화 등등을 위해서도 저는 이 부분은 도에서 이 권한을, 이것은 권한으로 봐야지 이것을 보조 먼저 해 주는 자치단체부터 먼저 해 준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다면 그래도 좋다, 딱 5 대 5로 가자, 신축비도, 이런 룰을 정해 놓고 그 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50% 아니면 30%라도 좋다, 어쨌든 성의를 보여주는 데를 먼저 주자, 이런 부분이 제가 늘 제기하지만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비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자치단체가 투자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방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것은 자기가 투자한 만큼 보호받는 겁니다. 100% 다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야 거기에 반대급부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경쟁사회에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견해를 알겠고요, 그게 논리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맞는가 하면 어차피 지금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강원도나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K라는 시나 A라는 군에서 뻔한 예산 가지고 우리는 소방파출소 신축에 내가 4억을 댈테니까 도에서 4억만 더 대주시오라는 이런 논리가 어차피 다같이 힘든 처지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만큼 그 사람은, 그 자치단체장은 열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장은 열의가 없는 겁니까? 저는 그 논리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저는 예산계수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방침이 확립 안 되고는 내년부터 점점더 혼란이 올 것 같고, 지금도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30억이 넘게 올라와서 4억 6,000이 반영되었다는 이 자체도 문제고,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어떤 확실한 룰과 규정없이 가야 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단 당초예산 뿐만이 아니라 추경도 있고 계속 2002년 예산도 또 있는데 이것은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곁들여서 소방본부 뿐만이 아니라 각 9개 지역소방서 예산, 이것도 아까 소방관 숫자, 다음에 관할구역 이런 등등, 소방대상물의 숫자,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하려고 물론 노력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시설예산 부분도 본부에서 우선순위 조정이라든가 타당성, 시급성의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본부 입장에서 저는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투자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워낙 부족합니다. 워낙 부족해서 그것을 한 번에 다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다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도 시군비가 일부 보조된 데부터라도 하면 한 개 할 것을 두 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에서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룰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강원도만의 규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분배 부서인 우리 기획관리실 등에서 우리 도 예산 총괄적으로 예결위에서 정책질의 쪽으로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어떠한 사명감이나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배분의 조정이라든가 이 권한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에 넘겼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민의, 우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니까 아주 흔쾌히 쫓아 나와서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아주 호응적으로 나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아마 시장․군수들이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난색을 표명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자료 111쪽에 소방차 산불진화 기능보강 30대, 거론은 있었습니다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뒷면에 소방장비보강 20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만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120쪽 각 소방서 공통으로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제가 일반수용비 중에서 다른 부분은 두고 이 차량선박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 집행내역, 그리고 2000년도에 1억 3,000이 섰으면 예컨대 춘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1억 3,000, 이런 식으로 쭉 소방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집행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선 지금 하나 답변해 주실 것은 차량선박비의 필요 구성품목은 뭡니까? 차량유지비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차량수리비와 유류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차량이 아닌 기타시설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볼 것 같으면 감사시 지적했던 내구연한 초과 노후장비 44종에 대한 예산은 빠져있죠? 이것은 그 때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 추가내시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1차 추경 정도에 반영될 예정입니까?

예, 내년 1월 정도에 교부세 지원이 확정되면 그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각 지역 소방서별로 복사기, 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350만원, 150만원, 120만원, 몇 개소만 빠지지만 거의 이 세 가지 품목은 공통으로서 9개소를 하면 이게 아마 5,000만원 정도 되고, 소방 및 구조장비 보강이 각 소방서별로, 이건 소방서 규모라든가 관계없이 거의 2,300만원씩 편성되어서 그거 한 2,000만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한 7,000만원 정도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관서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겠지만 이렇게 7,000만원을 일괄구매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최저입찰로 간다면 7,000만원이면 한 6,500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구입해서 다 분배를 할 수 있다든가, 이게 왜냐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여기 보면 캐비닛, 의자, 세탁기, 앰프 등등 어느 소방서에 한두 개 있는 이런 물품구매가 아니고 이렇게 어떠한 디지털카메라처럼 시설현대화, 시대조류에 맞게 장비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동시다발로 구입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정말 구매방식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서의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본부예산으로 잡아서 저희가 일괄구매로 입찰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제가 아무리 검토해 봐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문제되는 것은 회계관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복사기 그러면 350 다 똑같이, 프린터기 다 150, 이렇게 예산은 잡혀있는데 경쟁을 통해서 각 9개 소방서별로 입찰을 보든지 경쟁을 붙여서 350 예산이 어떤 소방서에서는 325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소방서는 310에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리추경 때나 절감액이 나올테고,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예.

시스템은 그렇고 일단 이게 다 소방서별로 내려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스려서 일괄구매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죠?

한 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종근 위원님 뜻이 옳다고 봅니다. 해서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본부예산으로 잡아서 일괄구매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는지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9개 소방서 소방의 지방자치라고 봤을 때 권한이라든가 발주, 이런 것이 지역으로 내려가 주는 것이 그게 순기능 쪽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특수하게 한꺼번에 9개 소방서가 동시에 사고 금액이 1억원에 근접하고 할 때는 좀 예외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이런 소소한 거를 본부에서 다 당겨서 일괄구매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성질의 구매가 있을 때는 일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죠?

예.

본예산은 그렇게 하고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에 물론 어느 소방서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에 강릉소방서 기본급하고 수당을 보면 기본급은 예산이 남아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었고, 수당은 부족해서 8,300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여의 기본 구성요소는 인데 예산의 증감비율이 같은 추세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기본급 부분은 초기에 세워놨던 예산이 이렇게 남고 수당부분에서는 그만한 수준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규정의 지침의 변경인가 또는 인원증감에 따른 것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증액된 예산은 2000년 8월 5일자로 신설된 봉급조정수당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늘린 겁니다. 다음에 봉급을 감액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틀리다든지 아니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9개 소방서가 전부다 기본급은 1억 3,000내지 8,000, 6,000, 이런 식으로 기본급은 처음에 세워놨던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생겼고, 수당은 이해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게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건 알겠고요, 초기에 세워놓은 기정예산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00% 확실하게 못 세우고요.

전체 공통사항인 것을 보니까 하여튼 그 때 지침이 뭔가 일괄적으로 좀더 많이 계상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은 건지.

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에 절감유보액을 빼놓고라도 세울 적에 기본 호봉을 상향 편성해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미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봉급의 경우는.

호봉의 상향조정 후의 예측이라는 것이 호봉이 승급될 것을 가상해서 하셨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관서별로 1억이나 8,000, 6,000씩 이렇게 추정을 잘못하는 것은 오류가 심한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본부장을 보면 아주 합리적이시고, 명쾌하고, 또 추진력도 강하시고, 그 점이 썩 마음에 들어서 우리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서 늘 안정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헬기문제에 있어서만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작년 6월 추경 때 우리 본부장님이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매각을 해서 15억원을 세입으로 잡겠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분명히 하셨는데 6개월만에 또 팔지 못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 기간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매각하겠다고 하던 의지의 모습이 우리 본부장님의 모습인지, 또 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인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헬기 2대를 운용하시겠다고 하는 얘긴지 1대를 운용하시겠다고 하는 얘긴지 분명치를 않습니다. 2대를 운용한다면 2대에 대한 무슨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1대만 새것 사오면 새 것만 쓰겠다는 그것도 아니고, 종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신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 당초에 저희가 헬기를 구매할 때에는 2대를 보유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다소 되기 때문에 강원도 지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현재의 BK117을 팔고 중형헬기를 사겠다고, 그렇다면 1대만 보유한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던 헬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팔겠다고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근본적으로는 그 계획에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113회 업무보고시 김진동 위원장님께서 강원도는 광활하니까 2대를 보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도 있으셨고, 지난번 10월 30일 국정감사시에도 2대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해서 지휘부의 결심은 아직 받아내지 못했습니다만 2대를 운용하는 쪽도 괜찮겠다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2대를 보유할 경우에 가상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판단해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것이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보험료하고 헬기 기름값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더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격납고 신축비 2,5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그 이외에 또 들어간다면 조종사 인건비, 정비사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겠는데 현재 헬기 1대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4명은 되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나 2명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4명이면 아쉬운 대로 헬기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비사나 조종사의 인건비는 늘어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해서 2대를 보유한다고 해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대를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헬기 2대를 운용하는 데에도 크게 재정적으로 과다하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2대를 운용하는 편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첫번째 한 대를 팔고 새 것을 구매하겠습니다만 했을 적에는 2대를 운용하는 데에 대한 부담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헬기를 사는 데에 대한 부담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긍정적인 쪽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헬기 2대를 이용하는 효율성하고 경비, 두 가지 문제인데 우리 본부장님 자신이 아직 기준이 서있지를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에 2대를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인지 1대를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인지 본부장님 스스로 아직 판단이 안 서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분석은 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인 판단이 안 서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대를 이용하는 것하고 2대를 이용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경비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간단히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들하고도 거기에 대한 스터디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추경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8,154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나오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자산에 대해서는 용도가 많이 들어갈 때인데 이 8,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왜 삭감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액 10%입니다, 삭감하는 것이요.

그럼 이 절감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계획하시던 사업들이 위축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축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절감해도 그 뿐이에요, 그냥? 어떤 사업을 계획하시려고 했는데 본청의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된다면 못 하시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8,000만원어치의 일을 못 하시는데.

논리적으로는 10%가 절감되면 계획사업의 10%를 못 할 수도 있다고 결론이 나옵니다만 자산취득비로서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놓고 볼 적에 아쉽지만 목적사업은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보면 인건비 중에 기본급을 집행잔액으로 많이 반납하시는데 인건비에서 기본급이라면 이것은 뚜렷한 숫자적으로 나온 계산인데 어떻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지, 또 새해예산을 보면 인건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있는데 추경에서 삭감하고 또 새해예산에서는 증액을 하고, 이렇게 인원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까? 추경을 보면 본부 뿐만 아니라 인건비의 기본급이 많이 잔액이 남아요. 그리고 또 새해예산은 증액을 합니다.

지금 인건비가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기준호봉을 설정할 당시에 다소 많이 책정해서 되었던 것을 줄이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리는 것은 기본급의 5%를 인상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 인상한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삭감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사과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늘어나는 것은 5% 인상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500을 5,000으로 잘못 봤습니다. 업무추진비 지급현황, 타 시․도 소방서 서울은 500, 경기 500, 울산 800씩, 다음에 강원도 사업소는 공무원교육원 1,000, 농업기술원 1,000, 해양수산출장소 2,500, 보건환경연구원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고성산불부터 동해안 산불, 어제 동해시 산불 이렇게 산불이 연달아 나고 있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이 날 때 2.3km 불꽃이 튀었다, 또 2.5km 불꽃이 날아갔다, 언론이나 그런 데에서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 높이와 바람 세기와 그것을 감안해서 불꽃이 많이 날아가는데 주로 동해안에서 탄 것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우리 소방서에서 그날 바람하고 불꽃 날아가는 거리, 그 관계가 지금 산불이 몇 번 났는데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시군 소화전에서 뽑아쓰는 물이 사실 정제된 물입니다. 약까지 다 타고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물값을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양심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화재가 비화(飛火)를 한 것이 2.5km나 2.3km를 날아갔다고 하는 통계가 분석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불이 1km 200～300m를 날아가는 것은 봤습니다. 그 당시 풍속이 지금 태풍속도와 비슷한 20～25㎧였기 때문에 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학술적이고 또 통계적인 자료를 구해서 확실하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 물값은 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단체에 물을 사용한 사람은 물값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물값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물 만들어서 파는 사람한테 물값을 주고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적에 기초자치단체에 물값을 주는 것은 당연하긴 하지만 몇 가지 행정상 애로는 있습니다. 무슨 애로가 있는고 하니 첫째, 가뭄시에 물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소방서에서 물값 주는 것을 가지고 물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그 물값을 시한테 받아서 물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른지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물값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예, 한달에 25만원씩입니다.

예.

그건 다 틀리죠. 인원이 많으면 많고…….

예, 그건 정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예.

예,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추가로 두어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파출소 신축문제가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강원도 내에 파출소와 출장소 청사를 신축해야 할 곳이 지금 전부 몇 개소나 되며, 예산을 일시에 투입했을 때 얼마를 들이면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얼른 계산이 지금 안 뽑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헬기 2대 조규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헬기 2대를 보유해서 운용했을 때에 예산이 지금 15억에 팔 계획을 했던 것을 못 팔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로 따져도 이것이 거의 연간 1억 정도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보험금이 여기에 신형헬기 보험료가 2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연간인데 이것이 좀 낡은 것이라 해도 이것도 억대가 들 거라 이거죠. 지금 현재 있는 헬기 보험료는 얼마나 물고 있습니까?

현재 연 1억 정도 물고 있습니다.

1억이면 이자하고 벌써 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놔두면 사용하든 안 하든 감가상각이 된단 말이에요. 감가상각이 되면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그 룰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보험도 보니까 차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몇 년 됐죠?

'97년도 11월 20일날 들어왔으니까 만 3년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간 계속 감가상각이 되어 버리면 이것을 수치로 보면 1년에 한 3억 이상 조종사라든가 정비사라든가 기타 있는 사람들이 더 투입이 되거나 연료비까지 투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4억 가까이가 연간 손실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돈이면 솔직히 파출소, 출장소 이거 1～2년 내에 강원도 전체를 싹 다 지어주고도 될 겁니다. 한 2～3년만 돼도 말이에요, 내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도 팔지 못한다면 상당한 손해가 될 것이고, 과연 강원도에서 2대씩이나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고려를 해 주시고,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전번 태백 통리에 출장소를 신축해 달라고 예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나 되면서 제가 가봤을 때는 상당히 건물이 기울어지고, 파손되어서 비가 새고, 균열이 생겨서 붕괴위험까지 있을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다른 지역이 과연 이 통리출장소 짓는 것보다 더 화급해서 이것을 탈락시켰는지 보고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강원도내에 파출소가 4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자체 조사결과 노후정도가 심해서 증축하거나 신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파출소가 원주 우산파출소, 원주 둔내파출소, 강릉 주문진, 홍천의 인제파출소입니다. 그리고 출장소로서 급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화천 사내출장소, 원주 신림, 원주 지정, 원주 귀래, 태백 통리, 홍천 두촌, 정선 임계, 영월 주천, 영월 북면, 정선 함백출장소 1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신축하거나 증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가 파출소 4개소, 출장소 10개소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장소 2개소는 증축예산으로 세웠던 것이고, 파출소 4개소 중에서 3개소는 저희가 신축예산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파출소를 잘 못 들었는데 어느 출장소라고…….

태백 통리.

예, 태백 통리도 신․증축이 필요한 출장소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정선 함백하고 원주 둔내 두 군데가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조금 더 시급한 장소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을 금년에 지었어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못 짓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급하단 말입니다.

아무튼 급한 장소이긴 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 기정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추경 때라도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아주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보살펴주신 덕으로 당초 계획했던 공무원교육훈련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15일이면 금년도 교육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2월 1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교육원에 간부로 새로 부임한 문석완 수석교수요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석교수요원 문석완 인사)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기정예산 총규모는 21억 6,7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1억 855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총 소관 예산규모는 20억 5,8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감액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8,600만원, 경상비에서 5,633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3,37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금년도 7월 29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기능직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등 모두 기능직 4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봉급 및 상여금 등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소요예산 9,000만원을 감액했고, 반면에 금년도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지난 8월 18일자로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경우는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예산액 2,3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후생복리비는 정원감축으로 발생한 불용예산 2,1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구내식당 일시사역인부를 당초 4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1명만 고용한 데에 따른 예산절감액 948만 4,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08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1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5월에 사무용 PC를 구입하면서 정품소프트웨어도 함께 구입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이 불필요해서 187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는 지난 임시회의 보고 때에 설명드린 대로 시설비 부족액 3,3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과 같이 사업예산 내에 자체사업으로 분류해서 편성해야 옳았었는데 경상적경비로 분류․계상되었기 때문에 생긴 오류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표기된 경상적경비 내에 연구개발비를 자체사업비로 옮겨서 표기하면 간단히 수정되는 사안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유인 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정정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로 하여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9억 5,981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1억 6,700만원보다 9.6%가 감소된 2억 718만 3,000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정원감축에 따라서 감소된 예산 1억 4,222만 5,000원과 2,000년도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주요시설을 완료하고 2001년도에는 일부 보완사업만 추진하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서 큰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전년도에 비해 2억 718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21명, 기능직 5명, 별정직 1명 등 교육원 정원 27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등 기본급 소요액 5억 6,9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중간까지 표기된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2,964만 8,000원과 정액수당 9,557만 7,000원 등 모두 1억 2,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비도별로 산출내역을 표기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인부 5명에 대한 소요인부인 5,451만원과 식당종사원 4명에 대한 인부임 3,981만 6,000원 등 모두 9,432만 6,000원을 계상해서 1,7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2001년도 인부임 기준액이 27.8%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장까지 이어지는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또는 기준경비 소요액으로서 2억 6,156만 8,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에 비해 573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연료비, 공공요금 등 예산편성 기준액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교육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360만원이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정해진 예산편성기준액 600만원과 공무원 정원수에 비례해서 추가계상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81만원, 그리고 소관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매월 정액으로 지원되는 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458만원, 직급보조비 5,3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5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864만원 등 모두 8,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2,592만원, 교통보조비 3,240만원과 218페이지에 나타난 시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총 1억 9,5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원내 정원관리를 위한 비료 및 농약구입비 50만원과 청사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 10명에 소요되는 인부임과 소요간식비 287만원, 그리고 교육성수기에 일시 고용한 식당종사원 2명에 대한 소요인부임 7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2억 4,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생활관 실내등 교체비 1,500만원, 다음 장에 있는 청사 뒷편 붕괴우려가 있는 경사면에 수해예방사업으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법면정비사업은 지난 5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식당 위에 산기슭 경사면이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내․외벽 도색 9,000만원은 '91년도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도색한 일이 없어서 이를 도색하고자 하는 것이고, 장애인 화장실 및 경사로 설치비 2,500만원은 전년도에 이어서 추진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중펌프 교체비 200만원은 내구연수가 지난 보일러실 내에 노후 급수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노후 복사기 교체를 위한 구입비 350만원과 제1․2강의실, 그리고 전산실의 책․걸상을 교체하고자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운영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 예산은 3억 3,9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2,566만 6,000원보다 8,58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행정사료관 확장공사와 같은 큰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 2001년에는 그와 같은 대규모사업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계수가 감액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교육교재 인쇄비, 교육 운영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9,768만 6,000원, 그리고 자체 교수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한국생산성본부나 한국능률협회 등에 위탁 교육코자 소요되는 예산 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624만원, 직원들의 시간외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임차료 200만원은 교육생 현장견학 버스, 그리고 전산관련 장비에 대한 임차료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177만 3,000원, 교육생에 대한 의료비 240만원, 외래강사 수당 및 여비보상 소요경비로서 1억 3,450만원, 그리고 외국어과정 교육생 선발을 위한 시험관리수당으로 672만원, 그리고 교육교재 편찬 원고료 1,350만원 등 모두 2억 7,9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교육활동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으로서 도서상품권 구입비 200만원과 221페이지에 우수분임조에게 지급되는 도서상품권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전년도보다 250만원을 줄여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는 채점 및 설문분석을 위한 카드리더기 구입비로서 700만원과, 전산교육장에 설치할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교육원 예산안은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와 시설유지․보수,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린 예산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55만원을 감액 계상한 20억 5,845만원으로 전액 교육지원예산에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정원 4인 감축에 따른 기본급 9,000만원 감액과 봉급 추가지급에 따른 조정수당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삭감액 5,633만원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일시사역 인부임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연구개발비 등에서 발생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족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78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예산절감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718만원 감액된 19억 5,981만원으로 세항별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비는 전체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2,128만원 감액 계상한 16억 2,004만원인데 이는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7억 8,939만원과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로 5억 8,4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2억 6,156만원과, 국내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9,835만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9,550만원, 식당 인부임 등 재료비 1,093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2억 4,630만원은 생활관 실내등 교체, 청사정비 및 도색, 장애인 화장실․경사로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00만원, 복사기 구입, 강의실 책상 및 의자교체 등 자산취득비 4,430만원이 되겠으며, 교육운영비는 전년 대비 8,589만원이 감액된 3억 3,976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3억 1,27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외래강사 수당 및 여비, 교육교재 편찬 원고료 등 일반운영비 2억 7,956만원과, 타 교육기관 벤치마킹 등에 따른 국내여비 2,520만원, 우수분임조 포상금 30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2,700만원은 카드리더기, 빔프로젝트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당초예산은 구조조정에 따른 전년 대비 인건비를 1억 4,610만원 감액 계상한 것을 비롯한 긴축예산 편성기조 하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법정경비와 교육훈련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각종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예산에서도 불요불급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만으로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규병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로 추경에서 3,378만원을 넣으면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나요?

예.

3,378만원이요?

예.

그리고 또 신년도 예산에 장애인 화장실 및 경사로 설치료 2,5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면 우리 교육원의 장애인 시설은 모두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부 사업들이 내년도로 넘어갔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추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계획을 내년이면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끝나고 화장실하고 경사로, 이렇게 공사가 끝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안에 있는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은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까, 모두?

예, 계획된 것은 마무리됩니다.

아니 계획된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편의를 더 본다면 더욱 더 투자할만한 부분들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 최소한의 것은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신경쓰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가면 계속 좀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교육생들을 지난번에 거기에서 만나서 방과 후에 뭘 하고 시간을 보내느냐 했더니 물론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여자분들은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녁을 먹고 밤 늦게라도 가서 몇 명이 모여서 음악을 좀 감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영화감상을 좀 비디오시설을 간단히 해서 그렇게라도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교육생들을 위한 편익시설에 대한 예산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충 봐서는 전혀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교육생을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그런 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당초 9,000만원 정도 잡혀있었고, 지금 2차 정리추경에서 3,300, 그리고 2001년 당초예산에 2,500, 그러면 이게 토탈(Total) 1,500 정도 되죠. 1,500 정도에 아까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우선 어느 정도는 마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장애인및임산부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이 다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 규정을 만족하기에 아직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의무사항 수준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좀더 편의시설을 확장한다면 점자블럭을 깐다든지, 그 외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지난번 11월 20일날 엘리베이터 업체 입찰이 있다고 했는데 낙찰이 되었습니까?

예.

어느 업체가 됐습니까?

(주)송산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경쟁업체가 현대하고 또 어디였었죠?

현대하고 송산, 두 군데입니다.

아! 두 군데입니까?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승강기 업체가 통상 LG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데, 이 송산이라는 업체가 본 교육원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아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업체로 판단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기술제안서 같은 것이 물론 충족을 하니까 입찰자격이 주어졌을테고…….

기본자격은 되어 있고요, 우수한 업체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회사 이름이 ‘(주)송산특수엘리베이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적인 난이 정도가 그렇게 저거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사 그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알겠고요, 이번에 우리 엘리베이터가 일반엘리베이터죠?

예, 일반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특수엘리베이터 회사라는 이런 명칭이 아니라도 가능한 그런…….

예, 그렇습니다. 이 송산특수엘리베이터가 감사원이라든지 삼성역, 지하철, 이런 데도 공사를 한 그런 실적이 있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이번 건을 보면서 비단 공무원교육원 뿐 아니라 모든 시설의 계획은 신중을 기하되 일단 시설하기로 방침이 결정되면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거쳐서 적정한 사업비를 추정하고, 그 추정된 정확한 사업비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집중 투입하여 완료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게 일련의 공사계획부터 발주까지의 과정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이런 정도의 시설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사보수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곁들여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외부 도색이 9,000만원인데, 본 공무원교육원 청사를 볼 것 같으면 외장은 적벽돌 치장쌓기이기 때문에 도색이 필요없고, 내부는 물론 도색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교육받으면서 느끼기에는 크게 지저분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년 되었다 그러셨죠?

9년 됐습니다.

9년 되었다 그랬나요? 신축 후에 한 번도 도색을 안 했습니까?

새로 짓고 한 번도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도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부분 부분을 보면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경비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좀더 집행여부를 판단해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는 필요없다는 전제 하에서 내부만 해도 이렇게 1억 가까이, 엘리베이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예산추정을 잘못해서 자꾸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고 이러니까 업무도 번거럽고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깔끔한 예산처리를 위해서라도 하여튼 적정한 사업비의 추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9,000 될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필요없다. 내년으로 그냥 넘기자.” “불용액으로 처리하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내벽만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어느 정도 예산추정을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금 도색문제는 예산편성기준에 건물유지비라고 하는 기준경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고 한 번도 관리를 안 했다 하면 면적에 비례해서 단위단가를 곱해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색면적 3만 1,000㎡ 곱하기 뭐 이러한 기준단가로……. 예, 알겠습니다. 추정은 그렇고, 할 거냐 말 거냐의 여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는데 쓰던 책상의 폐기물 처리라고 할까요, 완전히 전부 부서져서 못 쓴다든가 아니면 대체로 좀 못 쓰게 되고 부분적으로는 쓸만한 게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못 쓰게 된 것은 아닙니다. 강의를 받는데 아주 불편하고 편의문제, 피로가 빨리 오고, 협소하고 등등 해서 요즘 강의실 구조나 이런 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전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한 실을 다 교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 버릴 때 비용도 들고 하는데 그냥 무료로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도내에서 다른 기관 어디에서, 예컨대 전문대라든지 다른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 관리전환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품으로 해서 매각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바깥 로비 휴게실에 공중전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 느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육생들이 층마다 강의실에서 느끼는 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현황은 어떻습니까? 층별로 다 있나요?

지금 부스 3개가 있는데, 생활관은 필요할 때만 한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에 있고 4층에는 없고 그렇습니까?

예.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요즘 핸드폰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강원도내 통화인 경우도 굳이 휴대폰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면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220쪽 교육운영 강사수당, 내년도 2001년도가 1억 2,400이 잡혀있는데 2000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대략 총괄표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내가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생활관에도 엘리베이터 설치하나요?

생활관에는 설치 안 합니다. 본관만 설치합니다.

본관만. 그런데 예를 들면 합숙을 하는 학생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합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람, 엘리베이터 안 타는 층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가야 되겠죠.

1층은 아니고 2층서부터 있죠, 생활관이? 1층은 사감실이든가 그런 것 같은데?

1층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됐어요.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2001년 예산 잘 편성하셨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도의회 엘리베이터도 550kg인데 우리 의원들이 100kg 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5명만 타도 올라가지 못하고 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이것을 설치할 때 그 용량을 정확하게 검수를 해야 됩니다. 도의회 550kg짜리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새로 할 때 용량, kg을 정확하게 해서 준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 내년도 교육방향은 우선 지식기반의 정보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학습시키는 기회를 많이 갖는다 해서 그 쪽에 중점을 두고, 또 자치시대에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공무원, 그 자질과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또 우리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 실현에 관한 부분도 강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행정마케팅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특별과정을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행정마케팅 과정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전문과정에도 지식정보화와 관련된 기초이론 내지는 행동요령을 공통과목화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게 하면서 교육원에 와서 종래처럼 주는 것만 받아간다, 그런 교육분위기나 방식보다는 자기학습 본위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교육과정, 기간, 분위기가 되게 운영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동해안 수산직 공무원 아주 두뇌가 좋은 분들이 동해안 청정해역을 만들자면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느냐 하고 쓴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참 몇 자 읽어 보니까 혼자 읽기는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해안선 길이가 총 216.5km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교육에 넣어서 부가가치가 많은 그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는데 이렇게 예산 전체를 보면 교육운영 강사수당이 1억 2,450만원으로 많습니다. 이게 교육원 교육의 핵이 되는 것인데, 보면 일반강사, 특별강사가 있고 원거리 초빙강사라고 해서 10만원씩 100명 했는데, 이 100명이 연인원입니까?

예, 연인원입니다.

그러면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의 차이점은 뭐죠?

일반강사, 특별강사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그런 구분개념이 그렇습니다. 일반강사는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로서 특별강사로 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특별강사라고 하면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가 아닌 분은 일반강사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 지사님이 특별강사 수준이 되시고, 실․국장급은 일반강사 수준이 되고, 뭐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럼 대학교 교수는요?

대학교수도 학장, 총장 그 수준은 특별강사로 구분합니다. 나머지 교수는 일반으로…….

그럼 이게 이제 기본하고 그 밑에 초과가 있는데, 그러면 기본은 뭐고 초과는 뭐죠?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간당 얼마 그러면 가 아니고, 1시간을 기본 강의시간이라고 해서 얼마 해 놓고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 2시간이 되면 그 추가 해당되는 단가를 플러스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거리 초빙강사 여비보상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우리 도내 춘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사님도 좋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아카데미를 해 보니까 그렇게 아주 그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1인자, 그런 분들이 오니까 훨씬 흡인력이 있고 좋은 것 같아서 좀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와서 쏘옥 넣어주는 그런 강사님들 많이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