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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이모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본회의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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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진 광주군수께서는 2001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진 군수께서 2001년도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간 14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옴은 물론 환경 제1의 군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환경기초시설 확충, 각종 규제법 완화 노력 등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경기도에서 평가한 2000년도 대민행정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주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저력을 극대화하여 지역의 특성과 조화를 이룬 시 체제에 걸맞는 균형된 도시로 발전시키고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과 지역 인재양성을 통한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우리 광주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14만 군민을 위한 군정 수행이 한치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의 수단을 적절히 구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되도록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1개소 건물설치와 음식물자원화시설 매입 기부채납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진료소 건물 개축사항으로 대상은 관음리 보건진료소입니다. 현 진료소는 84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낡고 비좁아 불편하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퇴촌면 관음리 308-3, 6번지 군유지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0평으로 개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매입 기부채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민자 유치하여 실촌면 수양리 423번지 외 1필지에 설치한 음식물자원화 시설물을 매입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 설명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0년 한 해 동안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1세기의 지식정보 문화관광산업의 기반 구축과 서민생활 안정화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 운영으로 군정의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시 위주의 재정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계획된 재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1,437억 4,471만 9,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341억 2,678만 8,000원보다 96억 1,793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914억 4,014만 8,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857억 6,520만 6,000원보다 56억 7,4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523억 457만 1,000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483억 6,158만 2,000원보다 39억 4,29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의료보호기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914억 4,014만 8,000원 중 자체수입은 522억 7,712만 9,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381억 3,700만 원과 세외수입 141억 4,012만 9,000원이며 의존수입은 391억 6,301만 9,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60억 원, 재정보전금 92억 9,010만 6,000원, 보조금이 238억 7,2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914억 4,014만 8,000원 중 경상예산은 305억 7,172만 1,000원으로서 인건비 149억 2,708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156억 4,463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76억 9,778만 5,000원으로서 보조사업 313억 647만 6,000원과 자체사업 163억 9,1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8억 2,125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113억 4,939만 2,000원으로서 예비비 79억 1,517만 5,000원과 기타 34억 3,421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000년도보다 증가한 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의 감소요인은 지방양여금 사업 미 내시 및 광주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지방채 사업비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58억 3,572만 9,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군의회 및 의회사무과 운영비 6억 7,632만 2,000원, 본청 및 읍·면 직원 인건비 98억 9,934만 5,000원, 본청 및 읍·면 직원 복리후생비 29억 9,185만 5,000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등에 23억 4,785만 8,000원, 태전동사무소 신축공사에 7억 3,000만원, 송정동사무소 신축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67억 3,751만 1,000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조각공원조성사업 10억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 12억 9,355만 6,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억 5,738만 2,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8억 5,717만 7,000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8억 3,200만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57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비 14억 9,21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장애인복지사업비 34억 7,833만 7,000원, 저소득 주민보호비에 49억 6,298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10억 925만 5,000원, 가정복지비 37억 9,587만 7,000원, 도시계획도로사업 7개소에 27억 8,0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본청 및 읍·면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87억 1,240만 4,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3억 4,386만 4,000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7억 9,212만 2,000원, 오지개발사업에 3억 9,000만 원, 농촌지도소 직원인건비 8억 6,665만 1,000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사업에 18억 원, 도로건설사업 11건에 29억 4,300만 원, 하천사업 8건에 27억 7,038만 4,000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 17건에 8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1,807만 9,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7,228만 6,000원과 의용소방대원 지원에 1억 2,020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7억 3,6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에 18억 2,125만 원과 예비비에 79억 1,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23억 457만 1,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39억 899만 5,000원으로서 세외수입 248억 5,572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90억 5,326만 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58억 2,100만 원, 광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21억 7,870만 원, 오포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에 75억 원,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10억 원,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에 38억 574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5,930만 1,000원으로서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0억 6,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억 5,000만 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2억 7,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임시공영주차장 임대료 및 공영주차장 도색 등에 4,978만 8,000원과 예비비에 10억 1,0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4억 6,243만 3,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33억 2,284만 6,000원과 세외수입 1억 3,958만 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34억 5,108만 6,000원과 의료보호환자 대불금 6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4,0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 8,657만 9,000원과 민간융자금 이자 및 원금수입 3억 4,368만 5,000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민간 융자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억 원으로서 적립금 이자 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1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13억 7,845만 원으로서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13억 7,844만 5,000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직원 인건비 및 공무원 관련경비에 7억 6,458만 3,000원과 공원편익사업인 동문 앞 목교 설치 등 7개 사업에 2억 899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07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주지방공사 경영평가에 1,000만 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8,086만 8,000원으로서 한전 지원금 7,100만 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외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3억 9,382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505만 8,000원과 국·도비보조금 108억 2,876만 5,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대행사업비 63억 3,382만 3,000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에 2억 8,330만 원 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1년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숙원인 시 승격에 대비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군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재정 여건은 그동안 시설 확장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확장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및 기채 상환 등으로 인하여 그 기반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2001년도 예산편성은 시설물 관리 및 가동에 따른 낭비적 요인을 적극 배제하였고 또한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60억 5,8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도 예산 88억 2,561만 5,000원보다 2,197만 2,000원이 감소한 88억 3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150억 797만 7,000원보다 81억 284만 5,000원이 감소한 69억 5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급수수익 47억 9,261만 원, 급수공사 수익 25억 8,5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2억 7,502만 9,000원, 수입 이자 및 배당금 1억 2,000만 원, 타회계부담금 수입 3,0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익 100만 4,000원, 고정매각수입 6,000원, 시설분담금 7억 1,75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49억 6,448만 4,000원, 공사 부담금으로 22억 2,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예산 93억 1,479만 3,000원보다 2억 1,115만 원이 감소한 91억 3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 153억 9,879만 9,000원보다 84억 1,366만 7,000원이 감소한 69억 5,5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주요 내용으로서 인건비 11억 7,503만 원, 동력비 9억 1,012만 7,000원, 약품비 2억 789만 2,000원, 원수구입비 3억 2,525만 2,000원, 수선비 2억 2,230만 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637만 5,000원, 일반운영비 2억 4,628만 2,000원 기타 경상적 경비로 10억 3,1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채 상환에 있어서는 원금 상환 23억 662만 5,000원과 이자 상환 21억 2,849만 원으로 총 상환액은 44억 3,5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퇴촌, 남종면 상수도시설공사 26억 6,000만 원, 광주군 배수관로 증설공사 9억 원, 급수공사비 25억 9,220만 원, 기타 시설공사 8억 5,771만 8,000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예비비는 3억 8,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정민 의원, 조억동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 김운기 의원, 김영옥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90회 광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