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2일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11월 28일과 12월 2일에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3일차인 모레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4일차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으며, 또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실ㆍ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ㆍ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458억 7,57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1%인 208억 2,388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대비 167.8%인 159억 5,072만원을 증액한 254억 5,8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예비비 212억 293만 4천원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대비 1.8%가 감소한 5억 8,14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체육담당관실은 기정예산대비 53.0%가 증가한 144억 6,8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은 기정예산대비 1.4%가 감소한 41억 7,957만 7천원이며, 관산도서관은 기정 예산대비 1.7%가 감소한 6억 4,426만 7천원이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9.1%가 감소한 5억 4,3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는 대부분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52억 8,748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신도시 2단계 지구내 해안간석지에 2만 5,054평의 운동장 부지가 금년 5월에 조성 완료됨에 따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을 이관하는 것으로 운동장 부지 매입비를 이번 제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143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8.43%가 증가한 400만원을 증액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비는 4,443만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감사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으로써 금번 예산은 직원들의 잦은 야간근무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냉ㆍ난방기 1대를 구입코자 400만원을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물어보기가 그렇기는 한데 자치홍보담당관님이 과거에 재무과장을 하셨으니까 우리 청사내에 공동 냉ㆍ난방시설이 일정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지금 우리 실정으로 용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 청사내에 냉ㆍ난방기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청사를 지을 때 용량이 애초에 부족해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노후화된 면도 있지만 사무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잔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퇴근시간인 5시까지만 틀어주는데 저녁에 잔업을 하게 되면 그때에 따른 난방이 별도로 안 가기 때문에 각과에서 별도로 난방기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시설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과거에 재무과장을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 청사에 지금 중앙냉난방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중앙냉난방은 됩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를 주로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밤, 새벽까지 일하는 부서 쉽게 얘기하면 감사부서에서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감사부서라든지 총무과 기획파트 이런 데서는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들은 냉난방기를 별도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온풍기 형식이죠? 이 정도 비용이면. 가스 히터나 이런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한 기종은 냉방과 난방을 두가지 겸용하는 기종을 구입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 본예산하고 추경때도 질의답변 속에서 많은 논쟁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지방채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방채 반월동 2억 하고 보건소 3억을 금년도에 5억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받기로 해서 이자부담을 덜하려고 내년도에 5억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예산심의 하면서 지난 2000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년 뒤에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사안 아닙니까?

앞으로는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훤히 예견이 되어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3회추경에 와서, 이거 반납하여 이자 덜 준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죠. 돈은 물론 안 받아 왔으니까 안 주겠지만 애당초에 추계를 잘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 자체를 안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기술을 좀더 연찬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개최가 이루어졌고 교육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세미나에서 저희가 기정에 4천만원 세웠다가 1천만원을 삭감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절감되고 그래서 1천만원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갖고 실질적으로 2,988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시화호 껴안기 시민한마당에 1천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시화호권 유치를 위한 학술대회 보조금으로 해서 1,988만원을 집행 했는데 일정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화호 한마당 껴안기는 11월초에 오이도 방조제 앞에서 1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고 다음에 시화호권 유치를 위한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사계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자연사라든지 역사 관련해서 그분들이 1박 2일동안 모이셔서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된 돈입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효과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업무가 11월달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주민자치과로 넘어가면서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입수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

세미나를 가지면 갖고 난 다음에 평가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도 알아야 될텐데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자연사박물관 유치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연사박물관은 2003년 정도로 예상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유선으로 파악하고 또 유선으로 파악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구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고 이관된 후에 학술세미나가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학술세미나는 안산공과대학에서 저명인사 11분을 모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학술세미나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사실상 학술대회를 한 겁니다. 또 전국에 알려야 되고 시화호 권역이 어떤 거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작업은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문화관광부에 제출은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제출을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자연사박물관 설치계획은 정확합니까?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회 활동비 예산을 요구 했었습니다. 예산처에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처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안돼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는 하여튼 내년초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유치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현재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처로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자연사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이 명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활동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사업순위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문화관광부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계획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처에서 사업순위에 들어가야만이 구체화 될텐데 아직 구체화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처로 예산을 집행해주고 사업순위에 들어 갔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유치할 수 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이 자연사박물관은 '97년, '98년도에 타 시ㆍ군에서도 상당히 유치 노력을 해서 유치 신청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상태에서 다시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다시 받겠다고 해서 냈고, 그 다음에 유치위원회 위원분들이 시화호에 오셨다가 이렇게 좋은 자연사박물관 부지가 있는데도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힘을 얻어서 여러가지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확정으로 자연사박물관이 된다 그런 것 보다는 지금 기이 유치 신청을 한 지역이 있고 우리 시는 후발지역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하고 차별화를 하는 그러한 유치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도록 여러가지로 타 시ㆍ군에서 하지 않던 활동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치위원회가 어느 지역도 가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저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후발 주자로 나섰고 현재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처에서 예산 반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과연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꼭 유치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유치를 못 했을 때는 그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앞으로 구체적으로 강도 높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2003년도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이 2003년까지 논의를 중단시킨 발표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3가지의 국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박물관을 내년인가 완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이고 또 하나는 태권도공원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알아 보세요.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중앙정부 문화관광부에서 당분간 논의 안하는 걸로 얘기 했습니다. 논의를 중단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이 나는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 나는 자연사박물관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치 노력하는 게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사박물관이 뭐 별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노력하는 부분은 정말 초점을 저는 잃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문화체육담당관도 계시지만 안산을 개발하면서 농업이 쇠퇴되면서 각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농기계라던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수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창고에서 그냥 관리만 하고 쳐박아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산이 예를 든다면 그런 농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어업에 대한 어구라던가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분야별로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분야별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향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유치 노력보다는 주변부를 때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당분간 논의를 중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인지 아는데······

국비로 전액 투자되는 거고, 그 지역이 10만평 내지 30만평 규모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 우리 시에 유치가 된다면 우리 시에는 상당한 관광 시너지 효과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것이고, 본위원도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됐으면 바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치활동을 실질적인 측면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58만, 57만 시민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기구가 1,500점 가지고 있다는데 실제 그거 창고에 1년에 한두번씩 부패되지 않게 약치고 이런 역할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오히려 전시를 하고 다양한 내용을 갖춰 가지고, 우리 이런 정도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게 오히려 올바른 유치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유치활동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번 알아 보십시오. 당분간 논의를 중단 시켰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유치활동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너무 무모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사박물관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동기가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치위원이 와 가지고 시화호에 와서 이런 좋은 조건의 땅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않냐, 그 말 한마디에 안산시가 거기에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이건 한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말 가능성 있는 것을 찾아서 확실히 안산에 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이것, 저것 막 나열식으로 널어 놓고 어느 것 하나 추스리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립미술관도 2년, 3년 전에 엄청난 논의를 했습니다. 금방 올 듯이 했습니다. 지금 물론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때 그 순간에 굉장한 홍보물도 유인하고 여러가지 하다가 물론 물밑으로 진행되는가는 모르지만 뭐 의회에서 특별히 보고한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물어보고 또 정말 한가지 것만이라도 확실히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예산 세워 준 것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겁니다. 과연 자연사박물관이 안산에 유치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실장님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것 솔직한 얘기가 50% 자신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오히려 아까 이하연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소규모라도 그런 농기구라든가 아니면 안산에 내려오는 문화유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규모라도 만들어서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런 노력이 차츰차츰 해 갔을 때 그게 더 크게 확대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안산시에서 너무 그런 데에 실장님 말씀대로 자연사박물관 전액 국비로 와 가지고 안산에 지으면 좋죠. 안산시민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위험도 쉽게 얘기해서 감수해야 합니다. 유치에 100% 아니면 80, 90%라도 확신이 섰을 때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거에요. 뭐가 남습니까? 만약에 유치가 안 됐을 때 뭐가 남아요. 아무 것도 안 남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그리고 또 아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한 3년 지켜봐 보면서 정말 확신을 갖는 일, 저건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가져 올 수 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 개인사업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알아 보고, 가서 타진해 보고, 만나 보고, 사전에 그런 정지작업을 쭉 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노력하면 안산에 끌어올 수 있다 그런 100% 확신이 섰을 때 우리가 개인 같으면 그런 사업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치위원이 안산의 횟집에 왔는가 안산시에서 초대해서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에서 초대를 했다면 안산시에 좋은 얘기를 하고 갔을 테지 나쁜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무 그런 데에 들떠 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솔직한 얘기가 그래요. 지금 도립미술관은 상당히 안산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에 더 노력을 하고 안산에 확실하게 올 수 있도록 여러가지 안산시에서 노력을 해야 그런 데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 갖고는 자연사박물관도 못하고 도립미술관도 안산에 못 오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정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지금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다시한번 우리가 정립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따 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립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개중에 하나만 되어도 성공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는 거에요.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에서는 절대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가능한 사업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산시민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 가지고 노력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내 일이다 생각하고 예산 같은 것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화호 권역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첨단공업단지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하고, 또 농림부에서는 농경지로만 조성을 하려고 그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조력발전소, 항만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전에서는 영흥도에서 오는 송전선로가 시화호를 중앙으로 통과하는 계획으로 막혀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화호가 정말로 어떠한 생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화호 주변 만큼은 현재 상태에 있는 생태를 보전하면서 생태화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또 중앙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부대로 시화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용역 실시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목적은 물론 국책으로 하는 그런 좋은 시설을 우리 시화 권역에 유치한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화호 권역 만큼은 현 상태의 생태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영구히 시화호는 살 수 있다 이러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 생태화 지금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가 환경 측면에서 물론 좋은 얘기에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 그런 노력은 없었지 않습니까? 실지로 눈에 보이는 노력은 없고 예산이나 들여 가지고 중앙에서 하는 것 따다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겁니다. 안산시에서 시화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을 지키고 시화호 생태공원으로써 조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갔을 때 그것들이 가능하단 얘기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안산시를 첨단산업이 아니라 정밀기계 하고 자동차 부품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는 정밀기계, 자동차 부품단지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지로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에요, 경기도에서. 또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시화호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아닌데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런 종이나 유인하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손님이나 모셔와 가지고 안산이 좋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학술대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오셔서 자연사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시화호를 현 상태 또는 앞으로 어떻게 보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이 중앙에 건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끊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방채 내년에 다시 가져 오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돼 있어요?

명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와 가지구요.

안 가져 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내년 예산서에는 내년에 지방채 차입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에 발행하실 건가요?

수정예산으로 들어 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넘어가실 거에요. 그것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자 3% 싼 거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 받아 가려고 서로 싸우는데 우리 안산시가 받아 왔으니까 쓰자고 사정 사정해서 이번에 안 쓰면 다음에 못 가져 온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5억 다시 삭감하고 안 가져 오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도 안돼 있는데 갖다 쓴다고 답변 하시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예산 운영에 관점을 제대로 갖고 계시냐 이거에요.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직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융자하는 식으로 아무 때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만이 그 조성된 금액 한에서 그 해에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별로 필요성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짓는 이 기금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이에요?

청사 기금은 지방공제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안인데 도가 나오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금방 대답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라는 거에요. 내년에 그럼 이거 잡히면 다시 5억 갖다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기이 10억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10억 승인 받아 가지고 올해 안 쓰고 반납하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한다라면 올해 안 썼는데 누가 예산 주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금년도에 5억 받고 내년도에 5억 받는 걸로 해서 사실 우리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켜 갖고 당초예산에 지방채를 예산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집어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화호 자연사박물관 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사업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추경에 세워졌던 거죠. 1차 추경에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차에 와 가지고 국내 학술세미나는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국제 학술대회를 2천만원을 들여서 1차에 하겠다고 그러다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포기하고 국내학술대회만 하기로 해서 1천만원 짜리 사업이 3천만원 늘은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은위원님이나 이하연위원님이 지적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3천만원 어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예산 심의 할때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은 1, 2차 추경에, 1차에 반영해 가지고 2차에 수정해서 사업집행 했는데 그때 심의할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국제학술대회가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국내 학술대회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건 사업비 과대계상 내지는 일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산을 당초에 1차에 세웠다가 장기적인 계획없이 본 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1차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그것도 국내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 예산이 더 많은 국제학술대회를 포기하고 2천만원 삭감한 걸 2차 추경에서 국내학술대회 1천만원 짜리에다 붙여서 3천만원 짜리 사업을 입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980만원 쓰셨다고 그랬죠? 사업비 과대 계상 내지는 3천만원 어치의 일을 안 하신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할 때, 질의답변 할 때 하신 얘기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도 없이 갑자기 추경에 예산 세웠다가 또 2차추경에 변경해 가지고 3차에 와서 다시 절감했다라고 1천만원 삭감하고 이런 것 아니냐는 거죠. 예산을 봐도 그런 걸 반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문화관광부가 그것을 추진을 하든 안 하든 시에서 집행한 예산을 갖고만 봐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저희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국제학술대회를 더 해야죠. 외국의 유수한 학자들 전문가들 불러다가 자연사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단순히 돈 1천만원을 아끼고 남겼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덧붙여서 자원학술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시화호권 문화재 자원학술조사 용역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거에요, 미리 집행이 안돼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발주가 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액 집행도 안되고 일만 발주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집행액이 전혀 없는 거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어 가지고 7월 29일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28일날 납품 예정입니다. 그동안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잡혀 가지고 진행이 되어서 돈은 돈대로 넘겨 가지고 명시이월 한 건데 사실 제대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 돈 내년에 세워서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대로 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결과적으로 내년으로 넘기는 돈인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해서 원인행위를 할 때 예산이 없으면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세우되 용역비가 3천만원이기 때문에 집행은 내년도에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크게 잡힌다는 얘기에요. 올림픽기념관에 시설비가 왜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까? 옥상 방수공사 말고는 다른 기자재 교체 보수집행이 하나도 안됐는데요.

올림픽기념관장 박재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는 저희가 공법을 변경 해가지고 공사 잔액이고 나머지 영사기 사운드 헤드교체, 영사기 오토체인지 설치는 시에서 영사기 한대를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체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안 했고 헬스장 바닥 고무매트 설치공사는 저희가 기존에 체육관에 고무매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해서 헬스장 바닥에 깔았기 때문에 그걸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세워 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결과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영사기 같은 것은 관리전환은 저희가 예상치 못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헬스장 바닥 고무매트는 저희가 하기 전에 체육관에 바닥 매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재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수 관장하는 부서 소관입니다만 기획예산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세 수입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인구 보다도 공단에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소득할 주민세가 좀 늘었습니다.

재산세는 또 줄여 잡는 이유가 뭡니까?

공시지가가 12% 줄었습니다. 하락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공시지가가.

도시계획세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한참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부과되어서 재산세액에 2/1000를 부과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가 됩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연료비 상승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당초에 추계가 세입부서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휘발유나 경유가 조금 덜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차량 운행이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90억 7,0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0억 363만 9천원보다 4.0% 감소한 29억 3,290만 9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능력향상을 유도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계상하였던 인센티브 포상금 집행잔액 1,770만원, 퇴직공무원의 감소로 퇴직수당 부담금 납부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억 2,999만 5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영하였던 공무원 하계휴양소 임차료 집행잔액 1,628만원,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유지 관리되고 있는 경보싸이렌 유지보수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원인이 기다리지 않고 편안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를 (주)지한정보통신에서 무상으로 설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사업비 1억 8,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각종 지방세에 대한 카드수납이 180억원으로 추정 되었으나 카드수납 실적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카드수납이 150억원으로 예상되어 카드수수료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금년도 체납세 고지서 송달은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한 우편발송 위주로 실시 하였으며,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금년중 통ㆍ반장을 통한 체납고지서 교부 필요성이 없어 집행잔액 1억 4,0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제3회 추경예산요구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은 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당초 의원 22명과 수행원 5명 등 총 27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12월 현재까지 의원 11명과 수행원 3명이 실시하여 미집행 예산이 상당부분 발생하였으며 시기상 연말연시인 관계로 앞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5명분의 의원 해외여비와 1명분의 수행원 여비를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기정예산액 15억 7,836만 9천원의 1.7%에 해당하는 2,680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15억 5,1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5억 5,156만 9천원중 부서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8억 2,510만원보다 430만원이 감액된 8억 2,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액 5억 7,819만 7천원보다 2,250만원이 감액된 5억 5,56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이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의원과 수행원 해외연수 비용의 일부예산을 삭감하여 2,68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도세과의 송달보상금이 삭감되었는데 우편발송하고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나은가요?

도세과장 이두철입니다. 금년초에는 통반장을 이용 해가지고 송달을 했는데 공공근로 인력을 저희들이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해가지고 우편으로 우편도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절감을 했는데 이게 특히나 체납세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주소불명이라든가 체납자들이 있는 경우에 우편 하나 가지고 세금이 걷히는 것 하고 제대로 이런 비용들을 다른 방식으로 삭감하는 예산인데 다른 방식으로 체납을 해소하고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달부서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이미 채권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우편이나 또는 통장을 통해서 보내지 않더라도 채권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그 만큼 안 필요 하겠네요.

네.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우편요금은 또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우편요금도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동장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한가지만 체크 하겠습니다. 안산동 초소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료는 초소를 어디를 말씀하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동에 파출소가 있던 것이 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파견식으로 근무를 하는데 거기 기동대 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그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하고 같이 쓰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난방이라든가 전기료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치안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아는데 자율방범대라든가 기동대에서 민간보상 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방범대 등에 반영이 되어서 지급되는 것 하고 안산동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대해줄 경우에 다른 여타의 민간 기동대나 자율방범대와 형평의 문제도 있고······

물론 형평성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시설 자체가 파출소로 운영하던 것이다 보니까 다른 방범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4시간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밤에만 근무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시설물 자체는 파출소 소유인가요, 경찰서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그 지역에 파출소가 없으면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아예 시설물 관리를 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경찰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료는 이렇게 내고요?

네. 사용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상입니다.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말이에요. 그것 왜 구입 했죠?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하고도 해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그걸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회사 여러군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게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이나 고장율 이런 걸 해가지고 출장을 해서 해 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한정보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민원자동발급기가 그 성능이나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기능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몇번 갔었는데 회사에서 제안이 자기네들이 그냥 광고를 통해서, 그 기종이 한대당 5,200만원 간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고를 통해서 그냥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성능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또 광고를 상업광고만 하는 게 아니고 공익광고도 한 30%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다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가지고 5년 후에는 우리 시에 기계를 증여하고 만약에 증여를 해주면 광고수입도 들어오면 50%씩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11월 17일날 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한 30대가 일시에 들어오는 걸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수정예산으로 다시 했습니다. 계약 체결이 그때 할 적에는 그런 방침을 안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 대수는 몇대에요?

거기서 하는 게 내년 상반기 중에 30대 하고 하반기에 고잔들이 더 되면 20대 해서 50대 하고 회사측에서는 2004년까지는 100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설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원이면 300원 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수수료는 저희들 수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놔두고 광고만 팔아서 저희들 수입으로 챙긴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예정된 설치 장소는?

장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사에서 30대를 설치하는데 역전하고 다중집합장소인 대학병원 그리고 한 1천여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 또 LG나 삼성홈플러스 같은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로 해서 30군데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년 계약 했어요? 5년?

네. 5년 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6개월 후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5년씩이나 계약을 해가지고 더 성능이 좋고 그런 기계가 중간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데 민원자동발급기는 지금은 5개종으로 한정이 됐지만 확대 된다 하더라도 물론 기기는 더 발전될 수 있고 그런데 5년 후에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원자동발급기에서 서류가 뗄 수 있는 게 4종류 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3가지 하고 자동차등록 업무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0대를 하면서 각 과에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민원대상을 조사를 해가지고 전산화가 가능하면 이번에 그걸 또 확대하려고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요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상이 특히 지금 전자 같은 경우는 6개월 후면 엄청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씩이나 계약을 해 놔 가지고 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계가 나왔을 때,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갖다 놓으면 한 5년인가 그 기계를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계약기간 5년 동안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등ㆍ초본, 호적등본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합산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5년간 계약해 놓으면 그것은 시에 와서 떼야 되고 그런 발상이 나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든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 줘도 계약 만큼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계 교체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계를 잘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그런 어떤 계약조건이 있어야지 지금 6개월만 가도 그것은 굉장히 뒤진 기계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계가 6개월 후에는······

그러니까 발상 자체는 좋은데 기왕에 할 거 5년 단위 계약을 해주지 말고 1년식으로 쭉해서 그냥 해주마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에요, 5년 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은위원님 말씀 하시는 취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이 민원자동발급기라는 게 관공서를 가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민원을 뗄 수 있는 것을 거기서 지금은 안되는 민원도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전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민원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4종류 나오잖아요. 지금 기계는 4종류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7종류, 8종류 주민등록 등ㆍ초본까지 다 뗄 수도 있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5년간 계약을 해 놓으면 이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굳이 돈 들여 갖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기계가 예를 들어서 신형이라는 게 6개월 후에 나오고 또 1년 후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신경을 써 달라는거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으로 한 것은 대당 한 5,200만원 되니까 만약에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계약 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기계를 설치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그 정도를 하자는 게······

그 조건에다가 기계가 예를 들어서 신형이다 그러면······

기계 관계는 지금도 그 기계가 다른 것 보다는 다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조작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민원발급 건수가 늘어나면 4종에서 15건으로 늘어난다라면은 우리가 시스템만 개발이 되면 바로 거기서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계약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광고를 해서 수입을 보고 그렇게 하려면 관리라든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편리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 전산 교환 장비 교체에 4,4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하나도 안 쓰고 남긴 이유가 뭐에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동에 주 전산기로 해가지고 각 한대씩 확보토록 그렇게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PC를 사용하도록 당초 계획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PC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했는데 이것을 서버급으로 한대 개별 하나인 게 아니고 주 전산기로 하나로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쯤 그걸 내려 보낸답니다. 이번 10월에 교육을 갔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시달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걸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카드수수료가 말이에요. 카드수수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늘어난 현상이에요, 줄어든 현상이에요?

당초예산은 9억원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6억원을 삭감하고 지금 1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유는 당초에는 100만원 이상 짜리도 카드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돈 있고 납부능력이 충분한 사람들도 카드를 사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에서 예산으로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 짜리로 사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용이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한 2억밖에 안 썼네요, 9억 중에.

1억 8천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원래 카드를 도입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그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에요. 후퇴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수액은 어때요? 미수액은 카드로 받았을 때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미수액 차이는 어때요?

체납세는 카드로 100만원 이상이고 이하고 구분이 없이 체납세는 다 받고 일반 고지된 세금만 100만원 이하 짜리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 액수가 어떤 변동이 있냐 이거에요. 올해 지금 카드 수수료가 9억원을 책정 했는데 지난 추경에 6억을 깎았잖아요. 올해 실제로 쓴 것은 1억 8천인데 그러면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낼 돈이 없으니까 카드 할부로 냈든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카드를 처음에 우리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납액을 줄여 보자는 취지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세과장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세과장이 답변한대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카드를 이용합니다. 저희들이 분할 납부도 받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납세는 카드로 받는다 이거죠? 100만원이 넘더라도.

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9억 세웠잖아요. 그런데 1억 8천만 썼단 말이에요. 1억 8천만 썼는데 상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체납액도 내 판단에는 늘어났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카드로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카드 사용을 했는데 카드수수료가 지금 한 7억쯤 거의 1/2 정도 그 정도 깎였잖아요. 4/5가 깎이고 1/5 정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례해 가지고 체납액도 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늘었는가, 안 늘었는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에요.

글쎄 그렇게도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100만원 이상 내신 분들은 재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고액일수록 중가산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세금을 잘 내는 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작년 액수 따져보면 알잖아요. 작년 체납액과 올 체납액 예상액을 빼 보면 알잖아요, 비교해 보면.

그것은 부과대 징수율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 봤지만······

비슷할 거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것은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고액으로 했을 적에 옛날에는 다 받다가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카드를 이용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카드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게 처음에 시작단계에서 오히려 고액들만 카드로 끊는 경우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100만원 이하로 제한을 시켜 놓았던 겁니다, 금년에.

취지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하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도입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할부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돼요?

건수로 1만 3,700건이 되겠습니다.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한······

카드로 한 건수는 그러한데 세금을 할부로 납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고액 외에 분할납부는 사유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기타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수용하고 보통의 납세자들은 분할납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9억원을 잡았다가 1억 8천밖에 집행이 안됐다고 그러면 애초에 카드 납부 취지는 퇴색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드 지방세 수납이 종전에 계속 해오던 업무가 아니었고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예산 부분이 9억원을 당초에 세웠던 부분이 처음 시행하면서 수요나 예측 판단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퇴색 됐거나 수요판단을 정확하게 못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분할납부라든가 또 카드로 이렇게 결재하는 것을 그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일CC 하나만 놓고 본다면 돈 있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안 내고 카드로 내니까 시에서 우선 눈에 보이는 안산시에서 생각할 때는 있는 사람들이 이자 그런 것 따져 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불쾌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근본 취지는 그 한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카드를 도입한 게 아니고 안산시민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IMF다 뭐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시민들이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지출을 못 하니까 이것을 한 10개월이든, 12개월이든 그렇게 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원래 이게 도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도입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카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니까 시에서는 지금 이걸 100만원 밑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작년에 실시를 해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나간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제일CC 같이 돈 많은 그런 데서 일부러 카드로 이걸 지급 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00만원 밑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첫째 취지는 IMF로 고생하는 우리 안산 시민에게 그런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이 말이에요. 카드수수료 많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50만원 밑으로 내리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이러지 말고, 이것을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그런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달라는 뜻으로 아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선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보면 안 되니까. 제일CC 얘기는 수차에 걸쳐서 들었어요, 이 질문할 때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한 60% 정도가 남았는데 처음에 전체위원들 인원이 확정이 됐었습니까?

이것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40명의 인원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를 계획보다는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집행잔액을 삭가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도 그러면 처음 계획대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다른 사회단체에서 했고, 또 그것이 공무원들이 같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태여 개최 안 하고 시 자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회는 덜 개최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은 그럼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은 제2건국 추진위원회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2건국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한 것이 아니라 저희 총무과 자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아니고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참석수당이거든요.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석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참석수당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참석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를 덜한 사항입니다. 회의 개최를 줄인 겁니다.

회의 개최를 줄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저희 총무과 자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는 횟수가 줄은 거죠.

당초 예산은 세울 때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느냐 어떤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연초에 되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대략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운영회의 소집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계획을 했으면 소집을 해야 될텐데 안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 안 했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게 상ㆍ하반기로 해서 연 2회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1회만 개최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죠. 연 1회가 아니고 2회가 잡혔거든요.

계획은 2회인데 1회만 개최를 한 겁니다.

1회만 개최해서 지금 6천만원이 남은 거죠?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2건국 위원들이 하는 기능은 뭡니까?

나라 바로 세우기, 국가 바로 세우기 운동 다시 말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옛날의 새마을운동과 비슷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그것이 제2건국 운동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단계로써 나라 바로세우기 운동으로 해서 지침이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초질서지키기 그것이 첫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과적인 면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물론 여러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금년 12월 17일이면 2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사업한 것을 평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제2건국운동이라는 자체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건국운동이라 함은 우리가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어떤 생활과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현재 모든 게 무질서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를 죽이는 패륜아도 나오고, 그럼 제2건국운동이라 함은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민족주의의 의식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질서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경우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텐데 제2건국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야말로 그런 정신적인 제2건국 근본취지에 입각하지 않고 그런 교육이 아닌 단체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기초질서 이 정도 교육으로는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의식전환 함양을 위해서 그런 세미나라든지 교육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도 당초에 정확한 계획하에 예산을 세우시고 또 제2의건국운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많은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07쪽에 보면 하단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대상자 파악된 것은 없고 올해 2000년도에 58명을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2001년까지 조사가 마무리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100여명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조사과정에 있습니다.

신청된 사람이 있습니까?

신청된 사람이 58명 해서 58명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한 200명 될 것 같은데요.

글쎄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각계각층에서 많이 오세요. 신청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 가지고 마무리 해가지고······

보상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보상은 중앙단위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명예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만 명예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몸이 다쳐 가지고 보상을 해주게 될 경우 그 단가는 안 나왔거든요. 중앙에서 하는데 그 단가까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가로 보상을 해줄지는 중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대상심사는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거에요?

중앙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청 받아서······

도로 올려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올라 갑니다.

그러면 신청자들은 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술서를 전부다 받습니다. 언제 몇시에 무슨 사유로 해가지고 그랬다는 경찰서에서 형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저희는 알선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신청접수는 저희가 받고 조사는 저희하고 같이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 전에도 5.18 민주화 운동 때도 제가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조사과정은 같습니다.

우리시의 거주자는 거주자 관리를 우리시에서 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여비 말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거 삭감한 액 말고도 남아 있는 거죠?

예.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못 가신 분들이 11분 계신데 그중에 5분 내지 6분이 가실지 의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삭감을 안 하고 당초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삭감을 하려다가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최근에 신설된 과인데 거기 11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전화구입이 3대 되어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에요?

사용처가 2485 민원처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생활민원계라 해가지고 무전기 두대를 쓰는데 두팀으로 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신고 접수 받고 나가는데 무전하고 계속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무전기가 지금 효능이 안돼서 그래서 이동전화기를 구입해서 본청하고 통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본청하고 통화가 안되거든요. 서로 자기들끼리만 나가서 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동전화기로 교체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TV 구입이 두대인데 그건 어디 어디에요?

하나는 저희 사무실용으로 쓰게 됩니다. TV를 굳이 구입하려는 것은 지역안정대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정계가 거기로 내려와서 하는데 저희는 인터넷이고 하루종일 봅니다. 국제정세에서부터 국내뉴스까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TV 같은 데도 봐 가지고 신속하게 동향을 잡아 가지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600만원 짜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자연사박물관 방문객들에게 멀티비젼으로 해가지고 생동감있게 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동전화 구입 같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안산시 청내의 각 과가 대부분 보면 현장으로 뛰는 민원부서가 아닌 데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수로원이라든가 환경보호과, 건설과, 주택과, 총무과도 마찬가지지만 민원봉사과, 위생과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2485나 그런 부분에 연락체계로 인해 가지고 구입을 한다면 각 과에서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에요, 민원사항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그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이동전화 보다 그 무전기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죠.

자꾸만 말씀을 드리면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무전기를 쓰면 바깥에서 안에다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인한테도 전화를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공중전화나 이런 데 가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할 때 무전기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구입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당초에 연락체계가 무전기가 최고 좋다고 해서 무전기 구입한 것 아니에요.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각 과의 민원부서에서 현장을 뛰는 공무원들한테 다 필요로 하다면 주민자치과 뿐이 아닌 각 과에서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청내의 과장급 이상만 휴대폰을 지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장 아닌 직원들도 일반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 휴대폰 다 사줘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저희는 타 부서하고 좀 다른 게 2485는 저희가 전체적인 시 청사내 것을 주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올렸거든요. 선처 좀 해 주십시오.

덧붙이면 휴대폰 사용하는 구입비용과 사용요금 하고 무선통신 하는 TRS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택시나 이삿짐 같은데서 사용하는 무선시스템이 있어요. 무전기 같은 그런 것을 같이 비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어차피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면 어차피 각 과에서 추가로 이렇게 늘어난다면 비용 추산을 해 봐야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품취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개소식을 다 했죠?

개소식은 지금 네군데는 못 했습니다.

네군데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번에 한바퀴 제가 와 가지고 동 순회를 하면서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선 주민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제일 걱정을 했는데 일반적인 헬스라든지 에어로빅 이런 것은 활용도가 많은데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활용도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문제는 익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어로빅이나 헬스 같은 것은 사설단체에서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운영비로 1만원 내지 많이 받아야 2만원으로 해가지고 강사료나 조금 주고 이 정도 거든요. 사설에는 보통 5, 6만원이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조정해 주든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게 많지는 않고 일부분 몇 개소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요즘은 좀 조용하거든요. 그걸 점차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것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종목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 검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설학원 내지는 센터에서 어떤 반발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유선으로 전화를 몇통화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개소한 곳에는 몇% 정도 이용객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평균 하루에 보통 1개소에 30명 내지 50까지 오거든요. 현재는 계획대로 오고 있습니다.

%로 봤을 때는 몇% 정도 보십니까?

운영이 물론 동사무소별로 다 똑같지는 않아요. 종목이 다른데 지금 80% 내지 90%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운영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개소를 해가지고 강사 조차도 선정이 안된 동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익히 잘 아시겠지만 강사가 문제입니다. 강사가 수당을 주지 않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행정자치부에도 회의를 갔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동별로 1,500만원 정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인건비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사1동과 와동에 시범동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곳은 강사를 어떻게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원봉사로 하고 일부는 사실 자기들이 내거든요.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냅니다. 거기서 수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체육시설 내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미약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사 문제도 불확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부족하고 그러면 신설된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처음 계획대로 많은 주민들이 적은 이용료를 가지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언해서 한말씀만 올릴게요. 홍보가 미약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안산 유선방송이라든지 iTV라든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했고 그 다음에 가구당 하나씩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 안내서를 17만부를 만들어서 가구당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른다면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100%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좋은 여건이 되더라도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 주민의 성향이나 의견수렴을 하면서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공시지가가 15% 하락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토지지가 그렇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올라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주민자치과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당초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으면 이러한 자질구레한 물품이나 그런 구입에 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나 그런 시설비가 투자가 안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되는 집기부분이라든가 소모품은 어차피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여기 보면 시설비가 연말 되었는데 3,200만원이 증가하다 보면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실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한해가 다 가는 마지막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게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