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차평덕 의원 발언
박명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옥
전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2일 의회에 제출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11월 28일과 12월 2일에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명훈위원장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경제복지국 소관, 3일차인 모레는 기업지원센터 소관, 4일차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으며, 또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ㆍ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ㆍ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복지국,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복지국,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24%인 14억 8,304만 8천원이 증가된 675억 7,7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9억 4,402만 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16억 3,1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2회 추경예산 대비 부서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부터 5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입니다. 공공부문의 고용창출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동절기 건설 일용근로자 및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기타 실직자를 위하여 국비예산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11억 4,1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새 로마자 및 외국어 병기 음식차림표 제작이 되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대회」등 각종 국ㆍ내외적인 대형행사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대비하여 새 로마자 및 외국어병기 음식차림표를 제작 배부하여 외국인의 우리 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메뉴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보게 되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노인교통비가 1억 2천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노인교통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저희가 당초에 25억여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금 시ㆍ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사할린 노인을 나중에 계상을 추가로 해 주게 돼서 그 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억 2천이 사할린 노인의 교통비 부담금액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도비 보조를 책정을 했다가 금년도 2월달에 사할린 노인들이 들어오게 돼 가지고 이번 3회에 일괄해서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800만원 도비가 이번에 내시된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추가 내시된 금액입니다.
정권섭위원
경로당 난방비는 4,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에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146개 경로당 277개 방을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년 동절기에 방별로 50만원씩을 지원하던 것을 10만원씩 더 추가해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10만원이 추가 됐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중앙집중 난방식이 아닌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는 곳 2개 방 추가 하고 그 다음으로 공동주택에 집중난방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전 오후밖에 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또 별도의 유류 또는 전기료가 소모된다는 먼저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액 지급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30만원씩 방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146개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다 증액을 해 주는 거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217쪽에 보게 되면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지원금에서 9천만원을 줄였는데 그건 왜 줄이게 됐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건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총 2,357명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당초에 한시생보자로 책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약 23% 정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감액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이 잘못된 거네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전년도에 한시생보자까지 연말까지 지속된 걸로 저희는 보고 예산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한시생보자 자녀들은 그러면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한시생보자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전환이 되면서 재산기준 한시생보자는 4,400만원 이하거든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재산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2,900만원, 3,2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만큼 되는 사람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시민시장 정문 진입로 개설공사를 기정에 3천만원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3천만원 해 놓고 2천만원 삭감 했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차평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시장 정문 진입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입구에 차폐 식수한 부분까지 다 진입로로 설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차폐 식수까지 없애면 조금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입로 부분 일부만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것은 애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야지 처음에 집행하고 할 때 사전에 다 이미 벌써 계획을 세웠을 적에 잘 세워가지고 의회에다 요구를 해 놓고 이렇게 1천만원이면 될 걸 우리가 딴 데 써야 될 돈을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농어민자녀 장학금, 농어촌진흥과에 보면 학자금이 50만원이 줄었는데 요즘 상당히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줄었죠? 삭감.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이것은 학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는 줄은 것이 아니고 국도비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정산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총 몇 명한테 수혜를 주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48명이 수혜자가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얼마씩 지급하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65만 2천원 정도 됩니다.
차평덕위원
그 다음에 사회여성과 220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해 가지고서 6,038만 7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좀 해 주시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에 지원 받던 아동 1,874명에서 1,470명으로 감축됨에 따라서 약 404명 정도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사회여성과 220쪽하고 221쪽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영아ㆍ장애인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 부분은 1인당 월 3만 5천원씩 종일 보육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책정됨에 따라서 유아는 많이 제외가 됐는데 영아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차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먼저 저희가 할 때 조금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221쪽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해서 1,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신나는집 보수 해서 1,2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신나는집이 어디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옛날에 원곡어린이집을 폐쇄해서 2층은 중ㆍ장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1층은 노인정과 신나는집 어린이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손가정 어린이. 그런데 이 시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방수처리가 됐는데 안에 내부 전기 노후된 부분, 소방 안전기 센서 비상구, 계량기 분리 이런 것이 여성복지회관하고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그것 만큼을 시립어린이집 개보수에서 조금 돌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1,200만원 정도 절감을 해서 신나는집도 보수를 같이 했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목을 바꿨나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목이 아니라 부기만.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27쪽을 보게 되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해가지고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00개 업소는 어느 어느 업소에 지정이 됐는지 또 왜 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지금 음식점이 한 5천여개소 되는데 지침상에 한 5% 정도입니다. 한 250개 정도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이라든지 월드컵에 대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9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적게 지정이 돼 있다고 도로부터 지시도 받고 그래서 이게 4분기에 83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2,400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게 1,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83개소가 늘어나면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한 600만원 정도 더 세워놔야 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증액을 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모범업소라고 그러면 대형업소 위주로 해서 많은 업소들이 모범업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런 사람들한테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선정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크고 이런 집이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범업소가 전체적인 음식업소를 선도하고 더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이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에도 지원을 하도록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유가 있는 시ㆍ군은 할 수 있다라고 지원근거도 있고 해서 저희 시는 모범업소에 대한 이것하고 쓰레기봉투 약간 지원하는 것 하고, 이게 업소당 한달에 한 3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조금 더 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 업소가 모범업소 따라서 자꾸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게 점차 파급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돈 3만원 정도를 은행계좌에 입금하는지 아니면 실비로 보상하는지?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계좌 입금을, 이것도 자기네 단독 계량기가 설치돼서 확인 가능한 업소만 줍니다. 그러니까 대형건물에 들어가서 단독계량기를 자기 돈 들여서 설치하거나 지원을 받겠다 이런 업소만 영수증 첨부해서 오면 그걸 계좌입금 시킵니다.
홍장표위원
241쪽 하고 237쪽에 국ㆍ도비가 국고보조금이 내시돼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2억 5,300만원 정도 이번에 나가는데 현재 이것이 의료보호대상자가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 보조해 주는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돈을 주면 금년도 처방과 약국에 대한 약을 조제해 준 보조비라든가 아니면 진료비를 금년도에 해 주면 다 주는 겁니까? 전액 지금 다 나간 거에요? 이것이 지금 약국과 병원에는 이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상당한 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시가. 민원이 보통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합니다. 의료보호 환자 보면 또 불편을 초래하고요, 이 사람들이. 약국이나 이런 사람 병원에 기피현상을 한다는 거죠. 치료와 약은 해 주고 돈은 나중에 시로부터 받아 가니까, 이것 해 주고도 돈이 아직도 상당히 못 지불되고 있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연말까지 최종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예산 113억 전액을 집행을 해도 약 60억여원 정도 이월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결론적으로 60억여원 정도가 못준다는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내년으로 이월돼서 내년 예산으로 천상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국회 정기국회가 마감돼 가는 이런 시점에 거기 정기국회에서도 말하자면 불용액 삭감이거나 이런 부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바로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3차 추경이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도 아니고 이거는 내년도 수정예산에 올라와도,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개선해야 돼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저희도 상당히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제도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 80%, 도비 20%로 특별회계로 저희한테 전입되는 그런 예산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요즘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국비 80% 그 다음에 도비가 14%, 시비를 추가로 6% 이렇게 부담하도록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뀝니다.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만 특히 약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일괄해서 저희한테 청구된 것은 전액 지급을 일단 했고 병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차수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결론은 뭐냐하면 의료보호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나 약국을 찾았을 때 약사나 의사로부터 좋은 대우를 못 받는거에요.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지 오히려 그런 환자를 먼저 처방을 해주고 진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늦게 나가니 6개월 1년씩 가니까, 이것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방법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시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을 아주 촉구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그게 전국적인 사항이라 복지부에서 아주······
홍장표위원
전국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정부에 전달이 안돼 주니까······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전달 하는데 국도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제 때에 내려보내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선불제도로 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후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를 복지부 자체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과 병원간에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것을 조금 특수하게 변형을 해서 의료보호대상자 또는 노인환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서 병원에서 전부 약까지 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국도비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것이 바로 의약분업에 대한 것을 초래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예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현재 농촌동 지역이 상당히 지하수 수질 보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를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유압기라든가 기타 설치를 해 가지고서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12월 말일까지인가 언제까지인가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공문이 나와 있는데 충분한 계도도 없을 뿐만 아니고 현재 아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워 가지고 농민들이 여기 저기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판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더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현재 농업용수는 여기 해당이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업용 관정 소유자는 신고만 일단 하는 것으로 유예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향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미 쓰고 있는 농촌동에 보게 되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가지고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업용이라고 농촌에 있지만 농업용수로 쓰는 그 부분하고 가정에서 이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차평덕위원
별개다? 현재 김창일위원 안산동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개인 지하수들이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약 100여만원 듭니다. 내가 100여만원 들여 가면서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신고한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폐공시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폐공도 본인이 못시킵니다. 업자를 주어야 됩니다. 시가 지정해 주든지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폐공 못하는데 폐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또 60만원 이상 든다 이겁니다. 세상에 농민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가 그동안 폐공을 시비로써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정 같은 거라든가.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시비로 금년에 11개 폐공을 했습니다. 농업용은 11개공을 폐공을 시켰습니다.
차평덕위원
이것을 봐서 충분한 계도를 통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수질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이 좋은 데를 식수로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서 식수로써 충분히 먹어도 좋다는 판정을 받아 먹고 있는데도 그와 같은 시설을 하라는 것은 업자하고 짜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소위 말하는 주민편의주의 행정이 아니고 국민편의주의 행정이 아니고 진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저항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안산동이라든가 반월동이라든가 대부동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하수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는요. 이것도 충분한 홍보를 하지도 않고 몇월 며칠까지 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해, 이런 행정이 아직도 구태하다는 것,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무부서지만 다만 농어촌진흥과장한테 얘기는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부처간에 협의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 보세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및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보건소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업지원센터 소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담당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7%인 1억 2,207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1,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5%인 7,100만원을 감액한 4억 9,6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의약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2%인 5,107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4,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경상비 및 사업비내역으로는 먼저 일반진료 의약품비입니다. 의약분업후 원내처방에서 원외처방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료의약품 구입 예산 7,100만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의 방역소독 대행료입니다. 민간위탁 방역소독 대행입찰단가의 저가 낙찰과 고비용의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공공근로 방역인부를 활용하여 자체소독을 실시하여 예산절감한 금액 5,107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장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기업지원센터 소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명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 145억 5,652만 2,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인 9억 8,9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9억 3,920만원을 삭감한 83억 4,4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과는 5,000만원을 삭감한 61억 1,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공인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산상공회의소 주관의 2000년 안산시 상공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선거법 저촉사유가 되어 보조금 지원계획을 취소하고 예산 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현재 위탁 운영중인 노동복지회관의 도색공사와 방송시설 보수공사는 노동복지회관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공사추진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이차보전금은 4분기까지의 이차보전금 지급액을 가정산하고 집행잔액 8억원을 삭감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외자유치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내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수출을 장려하고 무역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및 제품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수출보험료중 올해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존에 통상협력과에서 추진하던 해외배낭여행 지원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지주간판 설치계획은 2000년 「도시 이미지 형성사업」계획 수립으로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행정광고물 및 도로표지 일제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내 음향시설 설치는 당초 전관 및 세미나실 방송시설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입주해 있는 13개 업체는 개별사업자로 전관방송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세미나실 음향시설만 설치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첨단산업 홈페이지 구축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2001년 1월 시행예정으로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자체 추진시 사업중복이 예상되어 취소하고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김태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방역소독대행료가 5,100만원이나 절감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소독을 안 했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1회당 8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3만 5,00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가가 3만 5,000원이고 3만 5,000원에서 5만 2,000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두번째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던 사업을 분무소독 위주로 금년도부터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연막소독에 따른 경유 유류대가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분무소독 하는 것이 연막소독보다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건비는 늘고 유류비 같은 것은 절감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인건비는 늘고 그러면 소독의 효과는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소독의 효과는 연막보다 분무가 훨씬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연막소독은 지양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세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장마철에 수해나 아니면 전염병이 확산되었을 때는 긴급한 방역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보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권섭위원
전서규 기업지원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많습니까? 수족관 설치도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200만원 세워 주었더니 안했고 물론 아까 제안설명에서 노동복지회관 도색공사 또 청사내 캐비닛 설치, 외국인투자설명회 등등 해서 너무나 많이 예산을 사장 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기업지원센터가 금년 5월달에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신설되기 이전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고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이 당초에 검토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지 집행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정권섭위원
외자유치 희망업체 카다로그 제작 같은 경우도 희망업체가 안산에 그렇게 없었어요?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쪽 우리 관내에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99년도에 카다로그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99년도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활용한 결과 큰 효과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다로그를 만들려면 직접 수출하는 업체, 간접 수출 말고 직접 수출하는 업체가 관내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99년도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파악한 결과로는 직접 수출하는 업체가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는 아예 카다로그 제작을 포기했습니다.
정권섭위원
효과도 없는 사업인데 안산시에서 이런 카다로그도 제작한다 해서 홍보위주로만 하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카다로그는 물론 홍보인데 내수홍보가 아니고 외국업체들에 대한 홍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관내 기업체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해 카다로그를 해서 활용한 결과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작년 결과가 금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방역소독 얘기입니다. 방역소독은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떤 도시 중심적인 부분 보다도 변두리에 낙농이라든지 농업을 하는 농촌지역에 많은 방역소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면서도 많은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보건소에 서 있는 방역소독은 어떤 전시효과 뿐이지 실질적인 시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독 내용이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실질적인 시민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주2회 지역 골고루 소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소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효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이 전시효과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금년도서부터 전향을 분무소독 비중을 높여 가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은 도심지나 이런 데는 살충, 살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주로 하천변이라든가 숲에 쓰레기매립장, 침수지 이런 취약 지역만 다니면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독을 안 하는구나 하는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는 찾아가서 연막소독이 필요하면 연막소독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연막소독을 하고 분무소독이 필요하면 분무소독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대단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하수구, 우수관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분무소독으로 전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소독보다는 모기라든가 파리의 원충을 죽일 수 있는 작업을 개발해 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에 유충구제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방제사업을 중점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시 전역에 보게 되면 하절기에 보건소에서도 소독을 합니다만 새마을 지도자측에서도 소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방역소독 효과는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들은 마을 전체를 골고루 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은 중앙로 한번만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자자하고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절약되는 한 5,100만원 중에서 한 2,000만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서 방역소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5천만원 절감된 것은. 그런데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차량이 1대 있고 민간위탁 해서 민간대행 하는 게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각 지역에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은 민간대행 해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취약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소독하는 사항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디 위탁하거나 그런 계약상에 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지회에서 저희한테 약품과 기타 소모품을 지원을 요구할 때는 항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및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