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로 2001년도 예산이 짜임새있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 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체육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현황은 표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먼저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94년부터 매년 2억원씩 출현하여 98년까지 15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그 동안 이자수입 4억969만7천원을 합쳐서 총기금액은 14억969만7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말 총조성예정액은 전년도 이월금 14억969만7천원과 이자율 연7.5%를 예상하여 1억243만6천원의 이자를 포함한 15억1,214만3천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 집행계획은 체육꿈나무 육성에 따른 창단지원비에 2천만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비에 2,820만원 꿈나무육성 체육지도자 보상금 3명에 1,080만원,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 5명에게 1,800만원, 우수체육단체 지원금에 1천만원으로 총 8,700만원을 세출집행할 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 순 증가액은 집행액을 뺀 1,544만6천원으로 2002년도 이월금이 14억2,514만3천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을 목표로 금년부터 출연금 2억원씩 2004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05년부터 문화예술진흥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조성 첫해에 일반회계 추정금 2억원을 고금리상품인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740만5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추정금 2억원과 이자수입 3,462만9천원을 추가하여 총 4억4,203만4천원을 적립하게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은 금년도 이월금 적립이자로 해 가지고 연 7.5%를 예상을 해 가지고 1억244만6천원, 그리고 금년도 이월금 14억969만7천원 해 가지고 총 15억1,2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8,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체육꿈나무육성에 따른 창단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육상이라든지 축구, 배드민턴, 야구, 이렇게 해 가지고 창단을 하는 학교에 지원사업비로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비 지원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대회유치가 4개대회, 도단위가 5개대회, 시단위가 7개대회, 그 다음에 전국이나 도대회 출전하는 것이 39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꿈나무육성 체육지도자 보상금은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의 전통종목인 육상이라든지 배드민턴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3개교의 지도자들한테 매월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 지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빙상하고 싸이클 핸드볼, 4개교의 5명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5명에 대해서 지도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체육단체사업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각종대회 유치 외에 다른 종목이 저희 시의 전국이나 도단위 대회를 유치할 때에 단체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서의 14억2,514만3천원을 적립해서 내년도 총예산은 15억1,2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내년도 이월금 적립이자를 연8.5%를 계상을 해 가지고 3,462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금년도에 적립한 것 이자로 해서 2억740만5천원, 그리고 내년도 출연할 2억원 해 가지고 4억4,2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4년까지는 적립기간이기 때문에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연이자가 7.5%, 8.5%지요?

그것은 율이 차이가 좀 있는 것은요, 1년짜리를 예치할 때에는 금리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가 거치기간이 2004년까지 적립을 해야 되는데 3년짜리를 예치를 할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3년짜리를 했기 때문에 8.5%이고, 체육기금은 1년짜리를 했습니까?

1년짜리는 7.5%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질적으로는 8.5%를 적립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것은 다만 예측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우수체육단체 사업비지원 5명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제가 물어볼께요. 어떤 단체 무슨 사업을 지원할 계획인지, 두 번째로 우수단체의 선정은 전년도 성적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그 단체의 활동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 누가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하는 건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체육지도자보상에 대해서는요, 발생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경기도체육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도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월30만원씩 해서 학교지도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기준은 지도자의 활동노력여하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운동종목이 활성화되고 잘되는 상태를 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30만원씩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요?

지도자한테요.

그러면 코치입니까?

코치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그 심사는요?

심사는 체육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체육회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체육회에서 심사를 해서 각 시군별로 지도자를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줍니다. 연초에.

경기도체육회로 우리가 올린다.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결정된 지도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여기 실정을 다 압니까?

자료가 올라갑니다.

미리 자료가 올라간다.

예.

여기에서 심사기준을 아우트라인을 1,2,3위라고 해서 올려보내지 않고 경기도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올려보내요?

다른 시군도 보면 시군별로 나름대로 육성종목이 있고 또 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빙상이나 핸드볼, 싸이클 같은 것을 전통적으로 유망종목으로 해서 육성을 하듯이 타시군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자료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줍니다.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선정은? 예를 들어서 핸드볼, 빙상 이런 것은 그 지원계획이 이미 체육회에서 올라와요?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것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사업성,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체육회로 올려보낸다는 말씀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꿈나무육성 지도자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학교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육상이나 배드민턴, 축구 그런 종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야구라고 했잖아요?

야구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작년에 얘기했던 그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거론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같은 경우에는 회룡초등학교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 오고 있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창단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학교인지는 저희한테 통보는 오지 않았지만 준비를 하고 있고 축구같은 경우에는 신곡초등학교가 제작년서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학교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축구, 야구 현재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다는 거지요?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단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알 수가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벌써 기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학교인데요, 빙상하고 싸이클하고 핸드볼 이렇게 3종목에 5명입니다.

빙상, 싸이클 핸드볼 이렇게 5명입니까?

빙상은 경의초등학교하고 의정부중학교하고 싸이클은 의정부공고하고 의정부여고.

그러면 빙상이 몇 명이고 싸이클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나요?

빙상이 2명, 싸이클이 2명, 핸드볼이 의정부여고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나옵니다.

핸드볼은 1명이겠죠?

여고 코치가 여중코치하고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기 위해서 1명이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입니다. 체육꿈나무육성에 대한 창단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체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엘리트체육은 기금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송현고등학교 축구부가 창단예정일자가 잡혔습니까?

예정은 안잡혔고요, 지금 송현고등학교가 2학년까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신입생을 받으면 2월중에 학교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단에 대해서 계획안이 올라온 것도 없고요?

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없고 학교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잡았습니다. 창단계획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실지 필요한 지원사업비가 얼마가 될 것인지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금액이 배정이 된 것도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엘리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비나 지원, 이런 것이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가 엘리트에 대한 체육육성에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생활체육은 얼마나 보조가 되고 있지요?

생활체육은 연간보조되는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 1억3천정도가 나갔습니다.

1억3천만원정도요.

예.

엘리트체육은 2000년도에 특별한 시에서 하는 엘리트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종 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지원이 되었는지요?

의정부 체육회 같은 것은 기금까지 포함을 해서 기금에서 작년도에 9천만원정도가 되었고 일반예산에서 2억정도해서 2억9천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억9천정도요.

예.

기금이나 일반 회계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효율성있게 이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체육꿈나무육성에 대해 창단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지 검토를 하셔서 기금에 대해서 효율성있게 운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종 체육대회 유치라고 했을 때, 유치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시도 전국단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정확하게 나열은 안되었었지요?

그러니까 전국대회 4개대회하고 도대회 5개, 그 다음에 시 자체대회 7개하고 전국 도단위대회 참가해서 39개에 출전을 하는 사업비라고만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핸드볼, 탁구, 유도, 그런 데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유도, 태권도, 육상, 테니스, 그런 것을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빙상이라든지 검도, 씨름, 볼링, 수영, 이런 것은 자체대회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요 5개의 기금을 쓸 것을 2천만원, 2,820만원, 1,080만원, 1천만원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렇게 전체를 포괄적으로 올리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항을 자료를 좀 주세요. 이 다음 기금을 다루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지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냥 설명만 갖고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해서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료에 보면 문예진흥기금이 작년에 2억이 들어 왔는데 지난 해 7월에 3년짜리 정기예금에 예치를 했네요. 이것이 금리가 8.5%입니다. 그런데 체육기금은 12억6,900을 3월달에 넣으면서 1년짜리를 넣었어요. 왜 1년짜리를 넣었지요?

왜 1년짜리를 넣었느냐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년짜리를 넣었습니다.

3년짜리를 넣으면 매달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3년짜리로 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예요? 1년짜리는 이자발생액을 쓸 수 있고 3년짜리는 쓸 수 없다는 요지는 안되지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이자의 이율이 달라서 그래요. 앞의 문예진행기금 2억은 8.5%였는데 지금 이 12억6,900만원의 이율은 0.15%가 얕아요. 더군다나 1년을 했을 때에 올해에 만기가 되어서 끝납니다. 다시 예치를 하려고 하면 그것보다도 더 얕은 7점몇%가 될 것이예요. 1%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12억의 1천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데 기금관리가 점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본위원이 금융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추세는 금리가 하향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이예요. 향후 기금관리는 되도록 장기화 하셔서 단기자금을 지양하시고 장기예탁을 해서 기금에 대한 이자누수가 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금을 예치할 시기에는 IMF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기예금 금리는 7%밖에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짜리도 검토를 해 보았지만 1년짜리 만기로 했을 때에 최대 금리를 줄 수 있는 것이 농협시금고하고 타은행을 비교를 하였는데 8.35%까지 되겠다고 하고, 문예진흥기금은 그 후에 금리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3년짜리를 하는데 8.5%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당시도 3년짜리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금예산심의를 할 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6%로 가상을 해서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 예치를 할 때에 2.35% 더 높은 금리로 예치를 했는데요,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12억을 유치하실 때에 2.35%라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2년제는 어떻고, 3년제는 어떤지 검토까지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에 예를 들어서 3년제의 정기예탁이 8.35%였는지.

그때는 그런 금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더 얕았습니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예.

그 이후에 불과 2-3달만에 8.5% 3년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획기적었거든요. 앞의 12억을 갖다가 8.35%로 한다는 것은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짜 확인하기 위해서 3년제가 어떠냐, 2년제가 어떠냐, 말하기는 어렵고요, 기금운용을 멋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실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를 많이 알리는 것은 우수체육지도자를 양성하거나 선수를 발굴하는 것인데 지난 번 올림픽때에도 의정부라고 하면 유도를 땄고 여러 가지 싸이클, 핸드볼이 수상을 했습니다만 여기 올라온 안을 보게 되면 각 학교에서 계획도 없이 지도자나 교장선생님의 얘기만 듣고 올렸는데, 의정부하면 싸이클, 예를들면 빙상 이런 식으로 고유종목을 택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도와주든지 초등학교에서 축구부를 키워놓았으면 중학교에서도 승계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쳐버린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배드민턴이 배영초등학교에서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배드민턴 호원중학교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키워놓으면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계획성이 있게 초등학교때부터 운동을 키워야되거든요. 초등학교때부터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 돈이 덜 들어가고 생색도 낼 수 있고 의정부를 PR할 수 있는 종목이 많거든요. 이번 시드니 올림픽때도 태권도가 선택이 되어 가지고 태권도가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땄습니다만 유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개인종목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종목을 선택해서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도 얘기하였지만 송현고등학교에 축구부가 나타났다고 하면 상세한 계획없이 학교장의 얘기를 듣고 하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해서 계획성있게, 예를 들어서 신곡초등학교 축구부가 우승을 했지요?

예. 그러면 신곡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를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체계적인 사업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싸이클, 핸드볼, 빙상 이런 식으로 고유종목을 택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입니다. 15페이지의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재난응급복구 피해보상사업,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비슷한 문구인 것 같고요, 자료 55쪽을 좀 보시면 기금사업의 목표라고 해 가지고 자연재해대처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재원충당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건설과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이것은 재해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일부 관련된 질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하셔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원화에 대한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재해대책기금은 건설과에서 수해예방이라든가 자연재해에 따른 기금입니다. 거기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기금이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효율적인 재난, 여러가지 일들을 과연 이렇게 기금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면 우리가 재난에 있어서 빠르고 신속한 일처리를 할 수 있느냐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업무성격상도 과가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같으면 재난관리법과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사용목적이나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하고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 별개의 업무가 됩니다.

별개의 업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신대로 건설과에서는 수해 쪽이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재난관리라는 것은 인위적인 재난을 말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대형화재라든가 붕괴, 폭발을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다루는 것은 자연재해, 수해가 온다든가하는 것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것에 따라 틀려지지요. 저희 실무진은 언젠가는 같이 재난이나 자연재해나 합쳐야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중앙에서부터 관련법이 개별법이니까 적용하는 기금도 활용하는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군부서에서는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골자는 일단 상위법이 다르다고 해도 여러 가지 사건발생시 신속한 지원이라든가 실질적인 편의성, 그리고 효율성을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기금에 대해서 효율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불의의 사고때에만 쓰기 때문에 질문이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를 단리가 아니고 복리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개월성예금보다는 1년정도로 1년정기예탁 예금정도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재난이 일어나면 해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를 여러 계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계좌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타부서의 기금관리를 하는 것을 보아서 이자의 극대화를 촉진시켜 주세요. 타부서에서 더받았다든지 다른 은행이 더받았든지 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과 관련된 기금도 이 사업의 목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금으로 전혀 어떠한 사업도 하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업은 그렇게 많은 기금사용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재난은 사실 재난이 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교육은 많은 기금이 필요치 않으니까 이 기금에서도 내년부터 조금씩이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관계는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우리 일반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가능한한 적립을 많이 해 두었다가 쓸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쓸일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사업을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전교육,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정부가 급격히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금오지구라든가 여러지역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형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시설 자금융자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여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출연금 총5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의 2000년까지 총 조성액은 이자수입 5,412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7억5,632만7천원을 포함해서 총 8억1,0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실적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355가구의 7억6,058만1천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47페이지의 2001년도에는 이자수입 4,662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7억8,313만5천원을 포함해서 총 8억2,975만5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자차액 보존금으로서 2,093만9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2001년도에는 보다 많은 세대가 기금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입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95년도까지 출연금 5억원을 가지고 99년도결산까지가 이자수입으로 인한 7억6,753만7천원, 금년도가 8억1,043만7천원, 내년도는 8억2,975만5천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출은 이자차액 보존금으로 금년도는 2,730만2천원, 내년도 이자차액보존금의 2,093만9천원이 이자차입보존금으로 지출될 예정이고 나머지 8억881만6천원을 적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예상은 4,662만원을 이자수입으로 보고 있고요, 전년도 이월금 7억8,313만5천원 해서 8억6,975만5천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다음에 지출계획은 이자차액보전금 2,093만9천원이 지출되고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8억881만6천원을 적립시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예금은 몇 년이지요?

저희는 3년짜리로 두 개가 들어 있고요.

3년짜리로 두 개, 그러면 단기성은?

저희는 단기성은 없습니다. 전부다 3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금리는 9% 적용받는 것이 5억4,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11월6일날 한빛은행이 만기가 되어서 농협으로 대체해서 예치시킨 것이 금고로 일원화하는 지침에 의해서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리가 7%로 해서 그것이 1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매달 보통예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군데로 되어 있어요? 한빛은행하고 농협하고?

한빛은행하고 농협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나로 묶어버린다고요?

묶었는데 하나는 한빛은행에 2억이 들어 있었는데요, 1억은 아직 만기가 안되어서 남아있고요.

언제쯤 되지요, 만기가?

그것은 2001년 11월6일날 만기가 될 예정입니다.

48쪽에 보면 이월금적립금 이자 해 가지고 4,662만원, 이것은 몇% 이자를 적용한 것이예요?

9% 플러스 1억원에 대한 7%입니다. 9%짜리가 합치면 5억4,800만원이고요, 7%짜리가 1억원입니다.

그 밑의 것도?

그 밑의 것은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잔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기금에서요, 주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지요?

융자금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금으로 나가고 있지요?

예.

그리고 지금 기금의 통장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통장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통장도 과장이 관리하시고 도장도 과장이 관리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때에는 그대로 다른 과장한테 그대로 인계하시지요?

예.

통장의 관리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금일 때에는 인감을 두 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관인과 담당자의 직인과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보았을 때에는 관인하나만 찍혀 있기 때문에 즉 두사람이상이 지출행위를 할 때에 동조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대 위원입니다.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안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문예예술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총 30억7,3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꿈나무육성에 따른 창단지원금 2천만원등 8,700만원과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이자보전금 2,09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님과 위원여러분들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호원동 문화의 집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기능전환의 확대시행과 고층아파트의 건립으로 인구가 6만1천명이 넘고 있어, 현 청사의 규모로는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의정부3동 문화의 집을 신축하기 위한 인접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청사는 74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여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장소가 협소하다는 주민들로부터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인접토지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기존부지 74평을 포함하여 250평이 되므로 문화의집 운영 및 내방인들을 위한 편익 및 서비스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안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말경로당은 1976년도에 건립한 노후된 건물이며, 부지소유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동부지를 취득하여 지상2층 연면적 4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동지역은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지역노인들을 위한 여가선용 및 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신축시 지역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확정하고자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확보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내 택지개발로 인한 전입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애인범주의 확대로 장애인 등록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를 대비하고자 함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시내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기존의 시설또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말 조성완료예정인 민락송산택지개발지구의 근린공원내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지역불균형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의 복지회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신축되어 입주할 경우, 기존의 복지회관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건물의 노후로 재산가치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공영, 공공용시설을 적기에 획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위원님들께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1년도에 취득변경될 중요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호원동청사신축, 의정부3동청사 신축부지취득, 안말경로당건립부지취득 및 신축,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매입 및 신축과 기존 복지회관 매각, 노인복지회관 신축등 6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일련의 계획에 의거 호원동 청사신축과 의정부3동 청사 신축부지매입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호원동청사 신축건은 호원동에 기확보된 시유부지에 14억원을 들여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정부3동청사 신축부지 매입건은 현 동청사주변 인접 2필지에 58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안말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말경로당 부지취득 및 신축건은 호원동 원도봉산입구에 위치한 자연부락내에 국유지상의 무허가로 점유된 경로당을 건설교통부, 재경부로부터 유상매입하여 동부지에 지상2층, 연건평 132㎡의 규모로 지역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복지회관 신축건은 송산택지개발지구 제2호 근린공원내에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인구유입지역인 송산민락지역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및 신축과 이에 따른 기존 복지회관 매입건은 현재 의정부동에 있는 453㎡면적의 장애인복지회관을 매각하여 새로이 송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2,668㎡의 면적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문화복지기능의 향상,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기능증진, 우리시의 인구집중과 장애인등록 인구의 증가로 인한 장애인복지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우리 시의 공유재산 변경을 위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우리 추동공원이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발표가 되지요? 그 추동공원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안들어 갑니까?

그쪽에는 노인복지쪽으로 먼저 용역보고회를 할 때에 노인복지회관쪽을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동부권에 두 개가 들어 서네요. 송산동에 하나 들어 서고 추동공원에 하나 들어서는데, 노인복지회관 위치설정, 자리가 지금 송현고등학교 뒤에거든요.

장애인복지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12-1번, 용현교통 이런 것이 주차차고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임대해 준 것인가요?

저도 먼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 땅을 임대해 주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땅이 현재 토지공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소유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용도만 사회복지시설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2-1번을 개통할 때에 문제점이 일어났었어요. 버스를 개통시켜놓고 나서 주차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한달이상을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못나간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를 회차지로 쓴지는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사회복지시설용도로 도시계획법상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임시로 주차장을 허가를 내 준 건가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일단 그것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의 정확한 위치는 그 밑에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바로 옆에다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은 거기가 아니고요, 용현초등학교를 막 건너자마자 좌측에 있는 근린공원내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소방서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파출소 자리가 있지요?

저희는 바로 다리 건너자마자입니다.

좋은 시설을 송산동에 유치시키면 좋은데, 지금 추동공원하고 복합이 될까봐 그래서 그러니까 추동공원내에 용역 준 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같이 이원화가 되지 않게끔 일원화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장애자 복지회관을 쓰고 있는 사항이 절대절묘하게 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10여년간 잘 쓰다가 갑자기 못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단지 지금 시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지체부자유자에게는 오르내리기가 어렵다는 사항도 있겠지만 농아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 놓고 나면 새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장애인시설입니다. 기존에 되어있는 동네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새로 하겠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역시 지금 현재 장애자 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고 매각을 한다고 한들, 매각이 쉽게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쓸 수 있는 한계까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10년12년동안 썼던 것 못씁니다라고 잘라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 장애인들이 유효적절하게 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성대 위원입니다. 정회기간중 결정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조정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중 의정부3동 문화의집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은 협소한 동청사면적과 주민자치센터의 건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나 신축될 의정부3동 청사의 위치결정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동 부분은 삭제를 하여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간사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없고, 4개담당관실 세출예산으로 총 249억7,249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 특별회계 53억5,559만4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 주요업무 책자등 발간비와 ISO9001 사후심사비,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과 소송수행에 따른 수행료, 또 회관관리운영비 전출금 및 예비비를 포함해서 44억4,1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보발간, 시정홍보비디오 제작, 시민의날 기념행사, 의정부문화원 건립,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공사,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182억4,2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통계연보발간,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사이버스페이스21 정보박람회 개최,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 등으로 22억4,2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부서운영비 감사활동지원비 등으로 4,62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청소년회관, 시민회관, 직동수련원 사용료 8억5,068만원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6,069만4천원, 다음 장에 순세계잉여금 9,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8,086만5천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적립금에 9억4,43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고용자 촉진 및 기타 장려금 수입 2,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53억5,559만4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국내여비에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에 41억7,574만5천원 직동수련원 대형통나무집 설치에 1억2천만원, 직동수련원 보도블럭 설치에 1억2천만원, 직동수련원 보도블럭 설치에 1천만원, 청소년회관 시설설치에 3,500만원 적립금에 9억4,435만5천원, 그리고 적립금이자에 5,949만4천원을 편성해서 53억5,55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총예산은 18억3,338만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198만6천원중에 일반수용비로서 1,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정책토론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00만원과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서는 1,928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9001인증을 받은후 사후심사비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획업무추진비로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행정협의회 업무수행비로 1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는 시장, 부시장, 실장해서, 시장님 7,200만원과 부시장님 5,100만원, 실장 300만원 해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사업추진과 기획업무추진으로서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 도시권행정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시민창안제도 시상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창안제도 참가자 보상금으로는 도서상품권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채택 공무원 시상금으로서는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안제도참가자 도서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재정비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2001년도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서 추진대상 2개교를 중학교에 대한 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장서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는 400만원, 일반풀수용비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로 1,650만원을 급양비풀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중에 재정운영자료수집 및 합동작업으로 705만원과 기관공통운영 풀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재정진단 및 재정협의비로서 260만원, 기관공통업무추진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76만원, 예산성과금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사업비보조를 위해서 1억8,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소송사건 수행료로 1억2천만원, 고문변호사수당으로서는 1,32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CD구입에 15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구입에 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공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수행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수행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로서 상여금을 포함해서 157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소송수행 증인참석 보상비로서 100만원, 손해배상금으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회관관리운영 전출금으로 9억7,259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6억3,4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청소년회관의 수영장 입장료로서 정기강습료로서 일반이 1억2,600만원, 주부가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수영은 일반이 1억500만원, 학생이 5,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극장 사용료로서는 3천만원, 매점임대료가 960만원, 주차료수입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스장사용료는 일반인 1개월에 9,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개월이 5,040만원, 청소년은 1개월이 900만원, 3개월짜리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공연장 사용료로 3,456만원 체육관 입장료 2,400만원, 주차료 수입이 600만원, 매점임대료가 240만원, 기타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에 대해서는 통나무집 사용료가 4,368만원, 야영장수입이 240만원, 서바이벌게임이 1,620만원 미니당구골프는 학생이 144만원, 일반인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행훈련기는 학생이 72만원과 일반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적립금이자수입은 5,9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내부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이 회관관리 운영비로서 9억7,25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에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로 22억2,575만1천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가 1억8,2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으로서는 9억4,4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고령자촉진 및 기타장려금 수입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발굴 및 타시설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사업발굴 및 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서 17억6,727만4천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청소 관리비로서 24억8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직동수련원 대형통나무집 설치로 1억2천만원, 직동수련원 보도블럭 설치 1천만원, 청소년회관내 야외쉼터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적립금으로 9억4,43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적립금 이자수입으로 5,9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요, 학술용역비 1억2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러한 장기종합발전계획 같은 것은 몇차에 걸쳐서 했던 것 같아서요, 어떤 학술용역인지?

저희들이 97년 7월달에 202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96년도 7월달부터 97년도 7월17일까지 1년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대진대학교에 사업비 1억6,524만6천원으로 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IMF이후로 경기도 한수이북에 2청사도 들어 왔고,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북부지역 개발여건도 변동이 많고, 그 다음에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또한 2청사하고 경기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상위계획과 연계성이 사실상 97년으로부터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상 연계성 관계가 미흡한 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2020장기계획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진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진대학교에서 처음에 했다면, 후에도 대진대학교에 해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도나 중앙하고 연계성을 검토하려고 하면 그런 계약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이런 행정기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대진대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1억2천은 거기에 의뢰를 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세운 것이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2,300, 예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시설을 다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중학교에 대해서도 급식시설을 다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2개학교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개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의정부중학교하고 의정부여자중학교 두군데가 오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팩스를 받았는데 중학교 급식관계를 의정부중학교하고 의정부여자중학교를 우선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협조의뢰가 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요, 102페이지요, 손해배상금이요. 102페이지 맨 밑에 손해배상금 5억이 있지요? 이것은 현재 시에서 우리 주민이나 원고한테 패소당한 것을 계상을 해서 5억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부당이득금 관계로 해서 소송패소시에.

현재 패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99년도에 9건에 6,700만원을 보상금으로 해서 손해배상금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10건에 2억9,500만원정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추세가 소송사건이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5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꼭 나간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비비성이 아니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비비에 들어 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발로 볼 수 있는 예산같아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비비에 있다가 그때 사항이 되면 빠져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예비성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많습니다. 상해보상금이라든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그때 지출해야 할 성격도 있기 때문에 목별로 세워놓지 않으면 적기에 지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요.

보상을 할 수 있는 액수가 7억정도된다면 예비비를 동원해야지요?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급할 때에는 예비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님이 7,200만원, 부시장님이 5,100만원 실장님이 300만원 그렇지요? 작년에도 이 내역이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내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요. 그것도 시장님이 쓰시는 거지요? 700만원 200만원.

그것은 기획실 운영에 따르는 업무 시책사업 추진비입니다.

기획실 업무요, 시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700만원은 기획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1년도 추진대상 2개교라고 했는데, 2개교가 아까 어느학교라고 하셨지요?

의정부중학교하고 의정부여중이 되겠습니다.

2개 중학교라고 했지요?

예.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예.

행정자료실 장서구입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대충 어떤 장서예요?

저희들이 매년 실과소에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부서별로 필요한 책이 있는데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직무에 연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쪽 맨 밑에서 네 번째를 보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3차회비라고 했는데 그 회비는 무엇이고 밑의 회비는 무엇입니까?

시장군수협의회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이고 밑의 것은 경기도다?

예.

그러면 전국은 3회밖에 안해요?

3차라는 것이 3년차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99년도가 있고 2000년도가 2년차고, 2001년도가 3년차입니다.

3년차가 200만원이예요?

연회비가 200만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작년에 하였습니까?

했습니다.

작년에도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습니다.

회의내용이 뭔지 자료가 있어요?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고문변호사수당 해 가지고 현행법령집 CD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101쪽, 일반수용비, 150만원하고 162만원, 고문변호사가 쓰는 CD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 전에 컴퓨터가 보급이 안되었을 때에는 각 실과소마다 법령집을 한질씩 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CD로 되어 있기 때문에 CD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CD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CD제작비예요?

다만 밑에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하고 감사실하고 자료실에는 3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록집으로 해서 그것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 실과소에는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쓰는 거지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회관관리운영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9억7천만원이 있지요, 그것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관관리운영을 위해서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되면 그 충당으로 해서 되겠습니다만 자체수입가지고 공공요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지출이 되면 되겠습니다만 회관관리비에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9억7,2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8억6,400만원을 회관관리운영비 전출금으로 예산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상당히 상승되었네요. 그 다음에 673쪽에 보면요, 이것도 우리 담당관실에서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매점임대료가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청소년회관 매점임대료는 960만원, 그리고 시민회관 매점임대료는 240만원 그렇거든요. 그 내용이 왜 그렇지요? 1년계약인가요? 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대상은 주로 학생위주로 하고 청소년회관은 수영이라든지 헬스장에는 일반인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많으니까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 수지에 따른 임대료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등을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회관 96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시민회관 같은 곳은 순수한 100%이상이 학생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 계약은 누가 하고 어떤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인을 그냥 주는 것인가요? 잘 모르세요?

특정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하고 시민회관 둘다요? 1년계약으로 하고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입니다. 97쪽을 좀 보아주세요. 97쪽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지요. 시민창안제도 시상,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무원이나 시민이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장려해서 제안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행정전문화와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안제도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에 죄송스럽습니다만 99년도만 해도 접수건수가 7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0년 11월까지 접수를 받은 것은 공무원이 15건, 시민창안제도가 9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은 12월21경으로 심의를 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민에게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시정소식지라든지 시보게재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올해는 총 72건이네요.

아니요, 작년도에 총 접수한 것이 72건인데, 3건을 채택해 가지고 시상을 다 끝내고, 금년도에 할 것은 15건을 공무원 것을 접수하고 시민창안을 9건, 그러니까 2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거지요?

매년 그렇게 창안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시민들한테.

이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활동을 좀더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학술용역비가 1억2천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에 순위는 없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정책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1차적으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정부 시권역만 할 것인가, 2차적으로는 도시계획권역 장흥하고 주내하고 퇴계원도 포함하고 광역적 범위로 할 경우에는 서울이나 동두천 시계하고 연관되는 시군을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범위관계도 넓혀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2020까지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정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 용역이 우리 시의 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 계획을 수립한 것을 실적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정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했고 시행이 안된 상태에 있고, 또 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효과를 말씀드리면 대내적으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것을 재정비함으로서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21세기 의정부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나 2청사와 연계성 유지로서 계획을 시효화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90년대에 했기 때문에 현시점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 실효성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학술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설계중에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실적과 성과는 별로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되고 개방화되는 시대에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중점적으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러한 용역이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부문별 심사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거든요. 사실 그 중의 대부분은 사업별로 사항설명서만 제대로 해 주셨으면 불필요한 질의를 안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가 예산안을 그대로 베껴쓴 데에 불과합니다.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제가 더 이상 긴 말씀안드리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작성을 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하시면 아마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절약될뿐더러 공무원도 긴시간 앉아서 대기하지 않고 쉽게 끝날 수 있도록 생각이 되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획관리실이 시설관리공단을 지도 또는 감독을 할 그런 책임이 있는 부서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보면 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때에 조례의 근거없이 전시장사용료를 징수해서 저희가 환불토록 하라고 검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시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수입이 없어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이 금년도 예산서에는 전시시설 사용료로 해서 사실상 432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이 지적된 것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시시설 사용료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례의 근거없이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우리가 이것을 참고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위를 벗어나면 안되고요. 그런데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나 또는 지방문화원 그리고 한국예총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로서 기준액이 있는데 작년에는 정액에 맞게 편성을 하였는데 올해는 정액보다 초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금액이 초과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변경내시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지적보다는 예산심의를 할 때에 참고로 하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요. 여기 편성지침을 보아도요 기존의 유사한 연구용역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 조사기관의 조사발표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편성지침에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주 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우리도 그동안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용역기간이 96년부터 97년까지 1년간 했기 때문에 그동안 3년간에 대한 여건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재정비할 수 밖에 없어서 내년도에는 재정비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2-3년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2-3년전에 한 의뢰기관이 어딘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장기적인 이런 용역을 갖다가 5-10년도 예상을 못하고 연구용역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항별 설명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메모를 좀 해 주시지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학술용역비 하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80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관리비라고 있지요? 17억6,700만원이요. 이 세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계수조정도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활용을 할 계획이니까요, 그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보발간,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인터넷배너광고료, 시정홍보비디오 수정제작비, 여기에서 인터넷배너광고료는 저희가 신문사에 5개사가 있습니다. 5개사에 대해서 배너광고를 통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병행해서 곁들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활동 기록보존이라고 해서 필름구입, 사진현상 및 인화료, 스캐너인화지 구입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홍보간행물 구독으로 해서 화보구독료. 다음은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보구독료나 신문구독료,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는 전년수준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다만 행정예고 및 공고료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500만원을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시책추진하는 사항이 금년에도 추진을 하였지만 필요한 사항이 더 늘어날것으로 예측을 해서 500을 더 추가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 신문구독료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였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부분도 전년도와 같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도 전년수준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및시정홍보 업무추진비도 저희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수준과 같습니다. 108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방송용 비디오카메라 대체구입비로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대강당 2층에 있는 방송실에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되겠는데요, 그것이 내구연한도 지났을뿐더러 지금 잦은 고장과 다른 녹화하고 방송방식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규장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자실의 일용인부임하고 사진자료관리원도 전년수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진자료관리원은 행정지원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에게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의 일반수용비 부분중에서 다른 것은 전년수준하고 같습니다만 전국 및 도단위 행사유치에 따른 홍보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전국연극제 도대회를 유치하고 또 회룡한국무용제를 또 하고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를 저희 시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비를 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전년수준과 같고, 급양비는 전년보다 120만원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고생을 하는데 그 실질비용만큼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전시관에 홍보관 근무자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경기도 광주에서 개최를 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전시관에 우리 시의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월10일서부터 10월28일까지 80일동안 개최되는 경기도 자체행사인데, 시군별로 홍보전시관을 설치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자 및 단체보상은 전년수준과 같고, 그 다음에 시 합창단 운영비로 해서 전년수준과 지휘자나 반주자, 단무장 해서 같습니다. 다만 반주자에서 전년도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에 10만원을 더 상향한 월3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지로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반주자를 하시는 분들의 활동이 참 필요하고 수당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타시에 비슷하게 30만원수준에서 보상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의 반주자도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출연 및 대회참가보상비는 전년수준으로 했고, 합창단 연습급식비2개단체에 480씩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창단 단복구입은 전년수준과 같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시상에 상금하고 상패, 상장 제작하는 것은 전년수준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상 상패 및 메달제작은 6개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정부 문화원 경상비 정액보조와 예총은 전년보다는 조금 상향은 되었습니다. 회룡문화제는 전년수준과 같이 3,500을 요구를 하였고, 왕실행차 재연에 1,500, 정주당 놀이연습비에 500만원, 그 다음에 의정부역사문화기행 책자발간비에 500만원, 향토사연구위원 간사수당, 이런 내용은 전년수준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토요문화한마당에서 7월달에 저희 평화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무용이라든지 전통놀이, 오케스트라 연주라든지 거리악극단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년도에 증액을 할까 합니다. 세계문화제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씨 종가집의 문중에서 주관을 해서 학생사생대회나 백일장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에서 문화원과 합동으로 해서 백일장과 사생대회, 그리고 학술대회를 겸해서 할까 합니다. 통일예술제는 금년도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자료 구입에는 국비하고 도비해서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장서가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구도서자료 구입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보조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200만원, 도비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이나 1회추경때에 다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는 전년수준과 같고 문화학교 지원도 전년수준과 같이 하였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학교 활동사업비로 국비하고 시비는 50%씩인데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아마츄어 연극제 참가지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지원은 전년과 같은 사업비로 해서 도비시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총각급협회에 의정부지부 사업비, 3,200만원은 금년도와 같이 각 지구별로 400만원씩 8개지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정부문화원 건립해서 8억5천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2억5천만원과 도비 3억, 시비 3억을 부담을 하고 문화의집 조성에 국비로 2억, 도비 2억해서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공사로 해서 10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5억과 시비5억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를 짓는 것이 151억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확보된 17억하고 내년도에 확보될 10억 해가지고 27억가지고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추경과 지원사업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공사에 감리비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축하공연에 4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전시관내 홍보관설치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관 규모는 3-5평 규모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취타대 육성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악기라든지 의상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강사료를 연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분만 계상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이 악기구입과 수선을 필요한 의상세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까 합니다. 그리고 각종 아마츄어 동아리 예술단체에서 전시나 공연행사를 할 때 지원비로 해서 저희가 10개단체의 동아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서 행사시에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사진협회 의정부지부에서 회원전을 600만원을 지원을 할까 합니다. 내년도 5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체 부담은 1,200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록제작에 필요한 실질비용만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음악협회에서는 전국 어린이동요부르기대회를 내년 5월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전체 총 사업비는 800이 소요되는데 200만원은 프로그램 제작비라든지 홍보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8회 의정부 합창제를 11월에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도 7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홍보팜플렛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최소비용으로 해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국악협회에서는 2001년도 제3회 국악민속공연을 내년 5월쯤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을 지원할까 합니다. 여기도 자체부담사업비가 있는데 실지 필요한 비용만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인협회에서는 신인문학공모전 및 출판을 내년 10월쯤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자부담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 실지 필요경비, 책자발간비로 200정도를 지원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국 회룡미술대전을 내년 8월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2,500정도가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1,600이 되고 저희 시에서 한 500정도하는데 저희는 도록제작이라든지 포스터 관계라든지 심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행사를 치루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협회에서는 전국연극제 경기도 대회를 내년 5월쯤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총 사업비는 1,200이 소요되는데 실지 들어가는 비용은 홍보비하고 무대제작 설치비, 그 비용을 800만원을 지원할까 합니다. 제2회 전국아동연극축제를 내년 11월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총사업비가 약9천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필요한 홍보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무대설치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어린이연극제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국 무용제 참가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자부담이 약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인 무대설치비라든지 소품구입비 일부를 지원할까 합니다. 문예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0억을 계상하였는데 이 세부내역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용 의자를 저희가 연간행사를 저희 자체뿐만 아니라 타 실과소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50회이상이 됩니다. 매년 임차하는 것보다도 최소의 수량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4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2억을 2000년도에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보수 사업비로는 전년수준과 같이 계상을 하였고, 송산사지 축대보수정비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사 정문앞에 일부축대만 놓아주면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하였고, 문화원사 건립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500평 구입에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싸이클운영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라든지 시설유지비는 전년수준과 같고, 일시사역인부에 싸이클숙소도 전년도와 같고 추가로 늘어난 것이 동네체육시설 실태조사 관리로 해서 469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과 약수터체육시설 그런 부분을 수시관리하고 고칠부분을 알려주고 주변에 환경정비를 해 줄 수 있도록 150일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중고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체육회 정액보조는 전년과 같습니다. 싸이클팀 운영비로서 1억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년도와 같이 도비 3천이 지원이 되고 자체가 9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2억7천을 요구를 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7개월분만 계상을 해 가지고 1억2천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은 전년수준과 같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1,100만원하고 시비 3,300만원으로 해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 실시한 도회장기에서 도지사기로 격상을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종목별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주변에 동계체전으로 해서 작년도보다는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요구를 하였고, 하계체육대회에서는 1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년체육대회는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학생체육대회는 전년과 같고 하계체육대회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년도 6,5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8,300만원으로 약1,800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2개종목도 출전을 못한 종목도 있고 내년도에는 상위입상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전 종목이 출전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경기도체전 준비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은 1,500만원이 10개종목으로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지원사업비로 해서 5,900만원을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금년 7월1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이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에 대한 것도 지방정부에서 최소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 13개하고 중학교 9개로 해서 총 50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사업으로 해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동별체육대회는 전년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고, 한일우호도시 친선경기는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단오절 그네뛰기 및 씨름왕 선발대회는 작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전년과 같고, 문화체육부 장관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해서 1,500만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4개종목은 출전을 했었습니다. 6개종목이 추가로 더 출전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전년도와 같이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해서 8개종목으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장기체육대회를 12개종목으로 1,8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를 10개종목으로 1천만원, 시민건강달리기대회를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및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비로 해서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홍길 기념관 건립비로 해서 1억2,734만4천원, 푸른쉼터내 체육시설 농구장 1면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로 85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옆에 한성연립 철거비로서 2억400만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로 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10억과 시비10억이 되겠습니다. 엄홍길 기념관 건립비 감리비로서 351만6천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7억8천, 실내빙상경기장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엄홍길 기념관 건립에 86만4천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가 1,500만원, 빙상경기장 건립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쳐 드리고요, 문예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 가지고요. 문예예술회관 예산으로 해서는 총 개관식이라든지 개관기념공연, 인건비, 자체기획공연사업비, 지금 현재까지 문예회관에 소규모적으로 기기를 사지 않은 부분들, 추가로 구입할 부분 해 가지고 총 27억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조정과정에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중에서 인건비는 50%를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70%만 계상이된 상태입니다. 예술의 전당 개관기념식으로서는 3,35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개관일에 거행되는 기념식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각종 기념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 개관기념사업비로 해서 3억4,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개관기념공연과 개관기념 홍보물제작, 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운영사업비로해서 총 16억1,75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3억9,20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경비성으로는 12억2,53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복리후생비가 1억5,40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4,972만원, 전력, 수도료, 연료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피복비, 수수료 그런 것을 총괄해서 총 1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일부기별로는 제가 설명을 상세히 못드렸는데요, 단위사업별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선 자료만 요청을 하고요, 대답해 주실 것은 간단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인터넷 배너광고를 5군데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지요?

그것은 경인, 경기, 중부, 인천, 기호입니다.

어디요?

경인, 경기, 중부, 인천, 기호일보입니다.

그렇게 5개사를 해서 3,300만원. 시정홍보비디오 수정제작비 870만원은 근거가 뭐예요?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3,500만원을 들여서 비디오를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의 부분을 부분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25%만 계상을 해 가지고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비디오 내용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니고

부분수정이요.

예.

이것이 870만원 가지고 가능한거예요?

가능합니다. 전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용역을 줄 것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지요?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제작한 데에다가 저희가 시나리오를 주어가지고 부분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쪽, 중간에 보면 행정예고 및 공고료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500만원은 무엇을 추가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총 1천만원을 가지고서 21회에 걸쳐서 시책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500정도를 늘려서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홍보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07쪽에 업무추진비, 시정홍보, 그것은 모자라서 더 올린거예요, 아니면 늘어난 거예요? 국내여비.

인원이 하나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이 되어서 16명이예요?

예.

그 다음에 108쪽에 방송용 비디오카메라 대체구입이라고 했는데 5,500만원 내역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500만원에 대한 내역.

예, 그것은 견적을 받은 내용하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전시관 시정홍보 근무자 급여하고 기본급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그렇게 같이 올렸지요? 무얼 어떻게 홍보를 할것인가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의정부를 도자기엑스포전시관에 의정부시란이 몇 평이라는 거예요?

홍보관을 저희가 5평을 줄지 3평을 줄지는 결정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규모에 맞게끔 홍보전시관을 꾸미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요.

꾸미는 것은 아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의정부를 홍보하냐는 말이지요, 그런 안이 있느냐는 말이예요.

저희가 안은 잡아놓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방향은 잡아 놓았습니다.

의정부 특색을, 예를 들어서 송산하면 송산배 하는 식으로 의정부하면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안을 잡았느냐는 거지요. 31개시군이 다 올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정부관이라고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가면 의정부는 이런 것이 특색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아이템이 있느냐는 거지요.

저희가 금년에도 서울에서 하는 엑스포박람회에 갔을 때에 홍보관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했던 것을 좀 모델로 하고 보완발전을 시켜서 다른 시군의 홍보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의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도봉산을 배경으로 해서 특산품이라든지 저희 문화재 같은 것을 알릴 수 있는.

이것은 각 31개시군을 다 주는 거예요?

예.

의무적으로 주니까 알아서 하라는 뜻이예요?

저희 자체실정에 맞게끔 홍보관을 꾸미라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어설프게 도봉산 그림이나 갖다놓고, 배나 몇 개 갖다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알찬 계획을 짜 가지고 의정부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2쪽에 보면 합창단별 단복구입을 매년 우리가 물어보는 것인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몽땅다 갈아주는 것입니까?

전체는 다 갈아줄 수가 없고요, 새로 들어오신 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10벌이라고 해서 10벌을 꼭 사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사주었지만 거기에서 단원이 교체가 되었을 때에 그분들만 사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왕실행차 재현 해 가지고 1,500만원, 참가자를 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무엇 입니까?

이것은 참가자 보상비는 아니고, 참가자 보상비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일부 프러스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작년도에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참가자들한테 일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참가자들한테 인센티브가 갈 수 있게끔 식대나 그런 것은 다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확정은 안했지만 과연 일반시민들을 다 할것인지,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할 방법인지 그것은 연초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하였듯이 13개동을 공히 10-20명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니까 공고면 공고,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특별한 배려를 준다든지, 군부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을 동원하다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많거든요.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길래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500만원 중에서는 저희가 소품같은 것을 대여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왕실의상같은 것을 작년에 샀기 때문에 대여를 안하였습니다만 말이라든지 그 중에 의상비, 소품대여비가 있고 참가자 보상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알았습니다. 좋은 행사를 하고 나서 꼭 인원동원 때문에 후유증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신문에도 크게 나고 그랬는데.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출전으로 해 가지고 하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보다 큰 것인데, 전국체육대회는 1,600만원, 경기도대회는 8,300만원 그렇거든요.

전국대회 하계체육대회가 1,600이고.

제가 볼 때에는 전국대회가 큰 것인데요. 왜 도대회가 더 큰가요?

참여인원이 좀 적습니다. 전국체전은 종목별로 선발이 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원하고 선수로 해서 임원5명, 선수55명정도가 선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6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참여인원이 적다.

저희 경기도 하계체전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원하고 선수로 해서.

이번에는 엘리트 체육지원금 하고 똑같이 1,50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10개종목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지원비 초등학교 13개와 중학교 9개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부탁해요. 505명 인원하고, 학교별하고 종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씨름왕 선발대회를 2번 하는데, 950만원, 200만원을 했네요.

앞의 950만원은 저희 자체행사이고 경기도 씨름왕은 단오절행사때에 선발된 선수들이 도대회에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출전비지요, 이 200만원은.

예.

어차피 행사는 1번하는 것 아니예요?

단오제때는 여기에서 한번 합니다.

그 씨름선수 1,2,3위를 도에 출전시키기 위한 2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푸른쉼터내 체육시설 설치에 5천만원, 이것도 내역이 있지요?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내역과 근거요.

예.

이상입니다.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 도자기 엑스포요. 이것이 광주에서 열린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인데 우리 참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저희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지역이 광주에서 하다보니까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의 형식으로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을 홍보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내 도자기전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계도자기전시라고 해놓고, 31개 시군이 나오고, 또 전국에서 도자기를 생산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것도 나오고 아마도 국내대회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별도로 연초에 시달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주에 현장은 가보지 않았는데, 그쪽 주변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상당히 준비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엑스포자료를 광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요, 대회규모가 말하자면 세계도자기엑스포 전시관이라고 해놓고서는 시군이 참석한다는 자체가 작년에 속초엑스포를 한 것도 그런 수준에서 한 것이잖아요.

아 강원도 엑스포도 강원도 시군이 다 참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내에서 이런 도자기축제를 하는데 각시군별로 참여를 해서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기회고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이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도단위행사로서 알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제에 공동참여하는 것인데요, 알찬 참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입니다. 106쪽하고 107쪽을 좀 보아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총 56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가 올라왔지요?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금년수준하고 동일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시설장비유지비는요, 금년수준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매년 같이 올리는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같이 올리는 이유는 이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큰 문제가 없고, 또 더 이상의 소요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전년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FAX 및 복사기 수리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사기가 작동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고장이 나니까 수리비식으로 미리 계상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복사기는 기계이다 보니까 1년에 2번정도는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드럼같은 것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2회정도 수리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FAX도 일년내내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FAX도 금년같은 경우에 2번정도는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면 장비유지비는 충분하기 때문에 전년수준과 같이 하였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입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복사기는 작년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작년말이요? 작년말 같으면 1년정도 지났네요.

1년이 지났지요.

1년정도면 고장이 나거나 잔고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 장비도 사용을 하다보면 드럼 같은 것에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복사기를 작년도에 수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산 것을. 그래서 연2회정도 수리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TV카메라 수리 있지요?

예.

금년에 카메라 수리로 해 가지고 2대정도로 해서 300정도가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200인가요?

카메라 수리하고 편집기 수리로 해 가지고 300이 계상이 되었었지요.

300이 계상되었었는데 2001년도 예산은 좀 차이가 있네요. 150만원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나 편집기나 오디오믹서기관계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TV카메라 수리가 한 대에, 100만원정도 올라왔잖아요. 2001년도 예산안에는. 그런데 금년 예산안에는 2대에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런 차이점은 왜 나는지.

그것은 금년도에 한 대는 신규로 구입을 한 사항을 갖다가.

신규요?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내년도 장비유지비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대를 더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작년에 200만원 들어 갔는데 올해 1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왜 틀리냐는 말씀이잖아요. 올해 그것이 대체구입하게 되면 수리비가 조금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의 자료를 보았을 때에는 예산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시상으로 해 가지고 770만원이 잡혔네요. 그런데 112쪽에 보면 상패가 있지요?

예.

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밑에 또 상패가 또 잡혔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상하고의 차이입니까?

113쪽의 것은 문화상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112쪽은 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유공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상패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을 다시 한번 보아주세요. 문화예술 및 시정홍보관계자 간담회가 올해 개최되었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홍보활동에서 이것이 금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예산에 올라왔네요.

금년에도 물론 여기에는 목은 그렇게 세우지 않았는데요, 금년에도 분기별로 3번을 실시했고 4/4분기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예. 분기별로 하고 실국장들끼리는 별도로 해 준 것은 있습니다. 실국장님들 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3번했습니다.

3번 했습니까?

예.

그리고 113쪽에 보시면 문화원은 회룡문화제에 3,500만원하고 회룡문화제에서 진행되는 왕실행차재현에 1,500만원하고, 정주당놀이에 500만원, 그리고 총 5,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지요?

여기에서 정주당놀이는 회룡문화제 그쪽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주당놀이는 그럼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룡문화제를 할 때에 왕실행차하고 그것만 같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총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매년 올라오지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으로 동결이 되었네요.

위원님, 이것이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문화예술행사를 하면서 참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 단체라든지 주관을 하는 예총이나 문화원측에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것을 보아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사업비를 5천만원씩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무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자고 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더 지원을 할 계획을 구상을 하였었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예술인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차가 없도록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관계되는 예총이나 이런 측에 설명을 다시 드리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요. 취타대 운영을 올해 어떻게 했지요? 일반인들을 시켰나요, 아니면 학생들을 시켰나요?

취타대가 발곡중학교가 금년도 8월달에 창단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악기라든지 의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지도교사를 하나 영입을 하였고 학교의 음악선생이 같이 겸해서 지도교사를 해 주십니다. 특별활동과 저녁 오후시간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곡중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악기구입도 그 학교에다가 600만원 해 주고?

악기구입이 아니고요, 악기있는 것을 그냥 놓아두면 안되고 수시로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수선을 하고 의상세탁을 해 주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발곡중학교는 취타대를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신다고 학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도 그렇게 찬성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국 연극제 경기도대회를 5월달에 한다고 했지요? 800만원. 이것에 어느 극단이 나가는 거지요?

극단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정부대회를 엽니까?

의정부에는 극단이 4개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4개극단에서 1개극단을 내보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극협회와 협의를 해서요.

협의를 해서 내보낸다. 그리고 아동연극제가 1천만원 잡혀있고, 어린이 연극제가 400만원인데 11월달에 있는 아동연극제하고 어린이연극제하고 뭐가 달라요?

금년도에 아동연극제를 시민회관에서 14일동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을 해서 내년도 전국 아동연극축제를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한다고요?

예, 우리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문예예술회관도 개관이 되고 하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인건비 산출을 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보다 동일급수에서 호봉은 1호봉씩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기준호봉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이 개관을 해서 공식적으로 행사라든지 기타 공연같은 것이 시작이 되면 다른 데 보다도 시간외에 더 많이 근무를 할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20시간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는 25시간이예요.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나요?

운영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는 디스카운트 된 상태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실질적인 운영비는 더 가산이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직원들 채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안만 저희가 구상을 잡아놓고 있고요, 최종결정은 못본 상태입니다. 결정이 나게 되면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공채나 특채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문예예술회관 내에도 행정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채하는 부분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개관기념공연을 하려면 장기간 섭외를 필요로 하는 행사도 있을 테고, 또 직원들을 빨리 채용해야지 우리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적응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내에 채용을 하면 개관준비를 해야지, 뭘 해야지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형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실내빙상경기장 건립하고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 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사실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계획이 먼저 섰었지요?

예, 당초에 계획되었지요.

그런데 왜 실내빙상경기장을 더 먼저 지으려고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의정부 시민들이 의정부시민의 수요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때에 어느것에 시민의 욕구가 더 강하다고 느끼시나요?

더군다나 시정에 바란다에 보면 의정부시민회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단독청사를 지을 계획을 하였다가 시민들한테 시립도서관의 필요성을 의회에서도 인식을 해서 기왕이면 예산절감도 하고 빨리 시립도서관을 시민들한테 주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계획을 했다는 말이예요. 복합기능으로.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시립도서관은 뒤로 밀리는 느낌이예요. 빙상경기장을 먼저 지으려고 하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경때를 포함해서 2001년도 본예산을 보면 시립도서관은 약25억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2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빙상경기장은 63억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어떤 것을 먼저 지으려고 하는지 의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말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예산에 반영된 액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빙상이 우선이고 의회청사나 도서관이 후순위다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비 계상이 도비가 도서관 쪽에 들어온 것이 5억밖에 안됩니다. 도비는. 그리고 의회하고 도서관 쪽에 도비가 10억하고, 내년도에 반영될 것이 5억 해 가지고 도비가 15억정도밖에 안되고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3억하고 내년도에 도비가 10억 내려오면 23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금에서도 차이가 나고 자체예산

담당관님, 잠깐만요, 다른 부서도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실내빙상경기장도 2001년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로 2001년이예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느 사업은 계획보다도 뒤로 늦출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이예요. 제가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한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수요자중심에서 편성을 해라, 어느 사업에 시민의 욕구가 더 강한가 하는 것을 참고로 하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께요. 다른 위원님도 요청을 하셨지만 일부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인터넷 배너광고료의 자료, 방송용비디오카메라 대체구입에 관련된 자료, 전국 및 도단위행사 유치에 따른 홍보비, 지금 행사유치에 따른 홍보비만 계상이 되어 있지 이에 뒤따라야 될 예산은 계상이 안되었다는 말이예요. 추경에 올릴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민종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학교체육지원비, 엄홍길 기넘관 건립, 그리고 푸른쉼터내 체육시설 설치,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당담관 오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 경상적 경비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조금 다른 사항이 있다면 125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합계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각실과소나 각 동별로 전화요금을 따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내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전화요금 전체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액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늘은 사항은 아닙니다. 1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를 보시면 사이버스페이스21 정보박람회 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를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특근을 하는데도 급식비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새롭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를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유지보수비와 자료추가 및 수정을 하는데 500만원으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컴퓨터 프린터, 그리고 주전산망 유지보수 기술지원비에 대한 것을 120만원씩 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핸디오피스의 프로그램 기술지원비를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화벽 메모리 증설을 하는데 283만8천원을 새로이 증설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종합행정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비, 인허가, 세외수입 분야의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100만원씩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교환기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신선로 구내선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본청과 동을 합쳐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하는 PC활용을 위한 유지보수비를 700만원을 계상하여서 원활히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경비로 942만5천원,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공통운영경비입니다. 그러면 128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새로 생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정보박람회등 정보통신사업과 통계조사때에 쓰는 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정보박람회를 할 때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기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재료비는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인부임을 합쳐서 4,3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익요원 급여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부인터넷 교육으로 전액 도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 정보화교육에는 도비와 시비 각 50%씩 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지리정보체계, GIS구축사업으로 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4억7천만원을 세워서 금년도의 GIS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치지도를 수정, 추가로 제작을 하는데 약4억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자료를 관리하는데 2억7천만원이 들어 가서 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시군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에 따른 주전산기를 한 대를 더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합쳐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170만원 시비로 6,3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의줄 무인민원발급기가 2001년도에는 3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호원동과 신곡1동, 송산동 및 인구가 큰 동 3군데에다가 2천만원씩 3대를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천만원이 보조가 되고 시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코자 지역정보화를 추진코자 5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한 것은 경상적인 사항이니까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인터넷 생활정보서비스 구축에 따라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라든지 그런 사항들, 저희가 부르기를 포탈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사이버시티 구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여서 시민들한테 인터넷서비스를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의 주전산기 병렬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은 주전산기를 지금 하나가지고 쓰는데, 다운이 된다든지 정전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 위험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병렬로 구축을 해 가지고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에 또 하나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사이버스페이스21 정보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억5천이었었는데 실내체육관이 시민들이 관람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2001년도에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관람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해서 1억을 더추가로 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정보통신시설 이전을 하는 것, 이것은 전화선입니다. 송산동과 녹양동 신축이전을 할 때에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동과 사무소에 키폰 밧데리를 일제히 갈기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을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상전화기는 지금 저희가 한 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실에 한 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백업장비로 쓸겸 신속하게 쓰기 위해서 시장실, 부시장실, 재난상황실에 추가로 3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7번째 줄을 보면 동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부스 설치를 위한 네트웍장비구입비로 토탈 8,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동 동사무소의 라우터나 허브, 본청의 백본라우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8,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이 랜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장을 20대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16대를 더 증설을 하고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컴퓨터구입과 책상, 의자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입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PC가 약 800대 되는데 3년후면 1/3씩은 바꾸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100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100대만 교체를 하고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사업이라든지 각실과소에서 특수사업을 하는데 따른 부족분을 19대 추가로 더 사기 위해서 2,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 대체구입입니다. 그 다음 주전산기 구입에 따른 자동백업장치는 1,800만원을 들여서 새로 백업장치를 구성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각동의 전화요금을 시에서 일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요금을 왜 일괄을 해서 하려고 하지요?

지금 현재 체계를 보면 요금 고지서가 각 동이라든지 각 실과소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행자부에서 단일망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인출을 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부서에서 돈을 입금시키는 것이 까딱 잘못해서 제날짜에 입금을 안시키고 그러면 착오가 생겨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주로 생기기 때문에 일괄해서 세워 가지고 고지서 발부에 따른 예산액도 절감을 하고, 업무의 편리성도 추구를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입금을 시켰다고요? 13개동이 35개밖에 안되요? 각동이 행정전화 2개, 일반전화 2개씩 해서 4대가 있을텐데.

지금 전화는 225대입니다.

아니, 동것만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했는데 주전산기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 업체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이것은 그 프로그램을 납품한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납품한 회사에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벽 메모리 증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나의 서버인데요, 거기에 메모리가 들어 있거든요. 512메가로다가 증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메모리를 증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2001년 농어업총조사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조원 본청이 있는데 이것이 뭘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직 계획단계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3월부터 전농가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농민, 어민만 조사를 한다?

예. 거기에 따른 조사원들.

업무보조원 급여지요?

예.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주부인터넷교육, 노인정보화교육,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지요?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호원동, 송산동, 신곡1동을 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팜플렛이 나왔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라는 자체요

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에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21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 거기에 나왔던 거군요. 정보통신시설 이전으로 해서 녹양동하고 송산동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화기를 옮기는 것이?

그 회선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많은 것이 아닌가 했더니 실제 일하는 것을 보니까요, 랜서부터 전부 옮겨야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전화기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지요, 랜이고 뭐고 다 이전을 하는 거지요? 모든 전화시스템이나 정보시스템을 다 옮기는 거지요?

예, 다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산교육장 컴퓨터가 몇 대지요?

지금 2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16대를 더 구하면 36대네요.

예.

그 공간이 됩니까?

놓을 수 있습니다.

놓을 수 있어요?

예.

나는 공간이 넓으면 더 구입하시라는 거지요.

저도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40대를 맞추어 보려고 했는데 40대는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큰데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것만 놓으면 꽉 찹니까?

예.

36대를 놓으면?

예.

이상입니다.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학술용역비 자료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자료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은 시민의 의견을 꼭 존중해 가지고 같이 더불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그냥 확인만 해 보려고 그럽니다. 124쪽에 보면 농어업총조사가 있어요. 이것이 별도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 인쇄가 된 것인지.

사실은 이것이 수용비로 30여만원 당초에 요구할 때에 했었는데요, 그냥 합쳐가지고 했는데 제목을 그냥 놓아두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예산심의할 때에 필요하니까 아까 이민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부인터넷교육, 노인정보화교육에 대한 자료하고 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설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하고 사이버스페이스21 정보박람회 개최, 이것이 올해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2001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이 박람회를 개최해야 되겠는가하면 계획서라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작년보다 약14.3%가 줄은 4,6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줄은 요인은 상설감사장 설치에 따른 준비물이 이번에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5쪽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22만9천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통운영경비가 240만원, 여기에는 각종 공직자 교육교재라든지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유인물 인쇄비용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인데, 한번 참석하는데 수당이 공동으로 5만원씩 책정이 되는데 약 2회정도 개최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양비는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야간감찰활동 근무자 식대를 378만원,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운영경비는 사무실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계에서 배분된 사항인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각종 주민불편 해소에 따른 유인물, 여러 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 및 우표구입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부 경상적 경비라서 그 다음장을 보아주시면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공통적으로 컴퓨터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 토너 구입같은 것이 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통사항인 것 같고, 밑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저희 감사실에 1인당 6만원씩 해서 576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일반전문가 합동감사 참여보상으로 396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 장을 보면 감사 및 조사결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 또 부패방지시책 추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감사결과 우수자에 대한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이번에도 12월19일부터 22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제주도를 갈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 오라클이라고 해서 자료관리프로그램이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 및 조사업무를 위한 소형녹음기를 한 대를 사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전체 4,525만3천원에 대한 예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요, 매년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를 할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자료를 보내 주실 것은 일반보상금에서요, 대형공사장에 대한 일반전문가 합동감사 참여보상이요. 여기에서 2001년도에 대형공사장 합동감사를 할 계획서를 작성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