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웅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6일 산업건설국장 이 인 택 농축산과장 김 수 원 유통특작과장 정 연 화 산 림 과 장 박 정 웅 경제교통과장 김 해 룡 건 설 과 장 이 무 근 도 시 과 장 장 복 학 주 택 과 장 장 은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영 창 농촌지도과장 장 영 수 기술보급과장 정 상 홍 수도사업소장 천 암 우

농축산과장 김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정예인력 육성 관련중에서 농어민후계자, 쌀 전업농 육성 사항과 불법농지전용 단속, 농지처분 의무통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농축산과 소관2000년도 예산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예산집행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개인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후계자 선정은 74명입니다. 총예산은 22억2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사항은 8억4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당초에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적격자를 심사를 해서 연간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현재 47명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74명중에서 많은 수가 남아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토지구입을 하기 위한 인력들은 가을이 끝나고 나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의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금이 나가도 융자를 하기 위한 보증인 관계로 늦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7명이 8억4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출은 되고 있지만은 아직 대출을 못받아 간 인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12월중에 최선을 다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개인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전업농은 선정이 27명이 되었습니다. 농지매매는 약 7ha 정도 실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6억6천만원입니다. 전업농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와 행정에서 추진을 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선정해서 행정에 통보하면서 행정에서 적격자를 심사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환기간이 2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4.5%입니다. 전체 사업비중에서 융자가 70%, 자부담 1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큰 문제점은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불법농지전용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문제된 것은 총 10건입니다. 10건중에 4건은 고발하고, 1건은 검찰청에 의뢰되서 추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청의 결과에 따라 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건은 원상복구를 실시했습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내역입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내역은 ‘96년도 이후에 샀는 농지에 대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짓지 않으면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처분대상은 읍면에서 ’96년도에 샀는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임대를 준다던지 휴경을 하는 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줍니다. 청문의 기회를 줘도 출석을 하지 않는 다든지 경작을 하지 않는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총 26건인데 임대가 10건이고 휴경이 16건입니다. 2000년9월부터 2001년9월30일까지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의무이행 불이행금을 부과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9월말까지 통지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농지처분명령 통지입니다. 이것은 농지를 취득하고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줘서 이행을 촉구한 뒤에 안될 경우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합니다. 강제이행금은 공시지가의 20%선을 5년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 부과된 토지는 지역에서 2건이 있습니다. 두건은 임고 선원에 1건과 금호 신월에 1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간 처분하지 않으면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총 16개소에 2억9천만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을 합니다.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70%인데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그중에 애련에 이명환 여기는 착공이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금명간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고 밑에서 세 번째 이 대상자는 선정된 것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융자조건이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연리 4%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모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 예산은 총 19건입니다. 19건중에는 아직까지 제일 오른쪽에 잔금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추경이 되면은 12월중에 전부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정연화입니다. 유통특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통특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제3회 포도축제 행사 관련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규모가 1억5,500만원이고 시비가 1억5백만원, 농협부담금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전체 1억5,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포도왕을 품종별로 시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캠벨 부분에 시상을 하고 거봉하고 엠비에이 등이 시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기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합니다. 농협별 부담금 내역은 시지부가 1천만원, 영천농협 5백만원, 금호농협 6백만원, 청통, 신녕농협 각 2백만원, 화산농협 3백만원, 화남북농협 3백만원, 임고, 고경, 북안농협 각 5백만원, 대창농협 3백만원, 축협이 1백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영천큰장축제 및 포도축제행사를 통합 운영시 예산절감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주 행사가 포도축제행사를 담당을 하고 통합을 함으로 따른 문제점은 큰장축제에 더 큰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포도축제 관계는 당일 하루 행사가 아니고 행사 기간을 늘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만은 그중에 큰장축제도 같이 행사기간중에 하면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포도축제 계획이 확립 수립단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코리아경북 출전인원 3명을 포도아가씨로 선발 대체할 경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도아가씨 선발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스코리아경북 출전 아가씨는 일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가씨를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포도아가씨로 선발된 사람을 미스경북 선발 인원으로 내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와 관련한 조직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물류환경의 원화화로 비용절감을 유발하고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파렛트, 화물을 실을때에 밑에 하는 받침 역할을 합니다. 파렛트하고 프라스틱 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포장설비 등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 조직입니다. 농협과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정부지원 가공공장 및 저장저온업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오산사과작목반외에 15개 작목반에서 총 16개 작목 조직체입니다. 여기에 1억9,391만1천원을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가 50%,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개 작목반이 완료를 했고, 3개 조직체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게까지 된 이유는 국비지원이 분기별로 월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관련 단체별 사업비 지원내역 및 포장재 지원대상 선정방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을 보면은 보현산작목반, 원제포도작목반, 생초록영농조합법인, 선진포도작목반, 4개의 단체가 됩니다. 사업비는 총 2,713만원, 도비가 542만6천원, 시비가 542만6천원, 자부담이 1,6 27만8천원입니다. 전체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경북우수농산물 생산자 단체로 선정이 된 업체에 전체다 지원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지원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은 지역특산품으로써 산지 유명도가 높은 품목을 지정을 하고 우수조직 및 생산농가, 다음 가급적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출하기간이 긴 품목, 규격출하가 가능하고 변질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함 품목, 품질관리를 위한 포장, 선별, 저장시설을 소유하고 출하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는 품목, 그 다음에 선정절차를 보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현지조사를 하고 도에 추천을 합니다. 도에서 심의를 하고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개 작목반을 신청을 해서 한개 작목반만 선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64개 집하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21,549평이고 건물은 4,520평입니다. 사업비는 31억2,400만원이 투여가 되었고 이중에 국고보조가 40%로서 11억8,750만원, 그 다음에 지방비가 40%로 12억6,750만원, 자부담이 6,69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에까지 정부지원사업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보면은 ‘97년도에 시비지원사업으로 신녕 황금배수출영농단지에 대해서 순수 시비사업으로 한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비가 시비가 조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활용일수를 간이집하장별로 금년도 6월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사항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용을 지금 안하는 업체도 장소도 몇군데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평균 사용일수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북안식품은 현재 생산량이 연간 158,911k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은 약 7억3,200만원의 판매대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호협업이 판매량이 154톤해서 약 3억2,000만원, 대창양조영농조합이 8,250리터로 9,800만원, 또 금호식품은 부도로 인해서 재산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영천양협은 전체 판매량이 65,493kg, 대금은 8억8,400여만원입니다. 생초록영농조합법인은 마늘식초를 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61,200리터입니다만은 판매량이 14,500리터로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대금은 2억2,1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매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농우회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운영자금 부족등으로 인해서 생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생약영농조합은 전체 49,000kg를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9,000여만원의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종밀영농조합법인은 7,938kg를 판매를 해서 4억9,600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크로바식품은 특산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입산 마늘로 사실상 공장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천식품은 보리차와 옥수수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58,000kg를 판매를 했고 판매대금은 약 5,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누에 동충하초 재배사 연도별 건립해 놨는데 저희들은 현재 두 개 재배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하나는 ‘99년도에 한동을 건립했고, 금년도에 한동을 건립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11월20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 동충하초 재배사는 우리가 전체 133장을 재배를 했는데 일반농가에 재배를 하는 것은 약 성공률이 30% 내외입니다. 그리고 재배사에서 온·습도를 자동 조절되고 해서 약 평균 60%, 잘 재배하면은 80% 정도 재배 성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특작과 소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보면은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이 16개소,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사업 4개소, 포도가공업체 용기 및 포장재 지원 2개업체는 채약산포도영농조합과 대창양조 2개조합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은 영천양협에 지원을 했고, 뽕잎차 원료구입 포장개선사업도 영천양협, 누에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도 영천양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양잠산물제품 다양화시설 설치도 영천양협에 지원을 했고,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으로 자양면등 4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고랭지채소 암반과정은 자양 보현에 지금 현재 암반과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수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곧 완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상전 임대 사업과 상전관리비, 애누에 공동사육장 수로복개등은 양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출채소단지 자재대 지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5ha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단호박이 일본쪽에 수출이 어려워서 실지 5ha 못하고 3ha 가량을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황금배 수출단지에 농약대하고 선별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을 저희들이 전체 80개소에 계획을 하고 현재 읍면에 배부를 해서 추진을 하고 57개소는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곧 완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약 방제모 공급사업은 160세트를 과수농가에 지원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우량묘목 공급은 현재 18,000주를 사업게획으로 이것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1곳 중에서 8개소를 완공을 하고 3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총 334만매 상자를 지원을 하는데 현재 사업비는 5억5,500여만원, 지금 현재 전체 작목반에 배부는 완료되어 있고 저희들이 확인 작업을 거쳐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확인후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점검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내역을 뒤쪽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목별로 감자, 깻잎, 느타리버섯, 딸기, 마늘, 무, 배, 배추, 복숭아, 사과, 양파, 오이, 자두, 토마토, 팽이버섯, 포도, 풋고추 등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정웅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입목벌채허가 신고상황, 토석채취 허가상황, 이태리포플러 가로수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목벌채 허가상황입니다. 2000년도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신고 임목벌채 허가는 총 22필지에 면적은 100 ha, 재적은 4,124㎥입니다. 지번별 조서는 보고서의 조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만, 허가상황에 용도를 보면은 표고 작목 생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개소는 나무를 제거하고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시업신고된 필지도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림계획에 편성되지 아니한 산림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목벌채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중에 입목벌채 신고는 두필지에 면적은 0.4ha에 재적은 10㎥입니다. 내용은 조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입목벌채 허가입니다. 이것도 영림계획에 편성되지 아니한 임야내에 비교적 시업상황이 중대한 것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녕 연정에 한건에 32ha내에 소나무 택벌 29.8㎥입니다. 이 건은 제실보수를 위해서 허가 신청이 되서 쓸 입목을 입목마다 택벌을 해주다 보니까 면적은 넓고 재적은 적습니다. 입목벌채 허가 신고 상황은 이상입니다. 다음 토석채취 허가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채석 허가가 되고 있는 건은 총 9건에 면적이 341,733㎥, 채취수량은 8,212,856㎥입니다. 수허가자는 9명입니다. 이중에 건축 공예 기타용으로 화북 죽전에 5건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북 죽전지구는 오래전에 석공들이 묘지에 상석, 망부석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괭이와 정을 사용해서 수작업으로 채취를 해오다가 ‘70년도부터 공예용으로 채석 허가를 다시 받아서 기계를 이용해서 현재까지 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5개 업체로서 ‘85년경부터 죽전지구에 옆에 장소로 자꾸 옮겨가면서 현재까지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채석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91년10월4일자로 석재자원 실태조사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석·공예 및 건축내장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영천 화북 죽전 이 돌은 양질의 석재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산주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채석개발은 좀 더 합리적으로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화북 죽전 5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골재용 및 토목용 4건입니다. 골재 채취는 우리 영천지방은 대구의 위성도시로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고 산업발전과 더불어 건설경기 편성에 따라 골재자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국가에 기간산업으로 우리 지역에는 골재용도의 3개 업체와 토목용 1개 업체를 포함해서 4개 업자가 채석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안면 용계리 우양건설 채석장은 민원을 사유로 해서 금년도 7월21일자 기간 연장 허가를 반려한 후에 현재 당해 회사에서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수허가자들 허가는 대형개발 고경 삼포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확장허가를 ‘90년1월13일자 최초허가를 해주고 ’96년도에 확장 허가를 해줘서 내년도 7월말까지 사업허가기간으로 해서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창면 조곡리에는 호성개발 대표는 성윤경입니다. 여기도 최초 허가는 ‘90년도6월27일자 허가로 재허가를 해서 2002년9월14일까지 허가기간으로 해서 현재까지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양건설 건은 명의변경 허가신청이 되어서 기간연장 허가가 있었는데 이건을 우리가 기간연장 허가를 반려를 해서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는 건입니다. 다음 보림산업은 ‘99년9월14일자로 고경면 삼포리에 허가가 되어서 지금 일본 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골재는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2003년8월31일까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상황 보고는 이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리포플러 가로수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국도 및 지방도별로 이태리포플러 식재 현황을 보면은 금호 국도4호선에 이태리포플러 342본, 전부 ‘85년도에 가로수로 식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청통관내에 국도28호선에 이태리포플러 275본, 신녕 국도28호선에 434본, 화산 국도28호선에 587본, 화남면 관내 국도35호선에 633본, 화북면 국도35호선에 584본 해서 총 우리가 3,092본의 이태리포플러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가로수 전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28호선, 즉 대전동 입구에서 신녕 화남2리까지 이태리포플러 952본, 국도35호선 도림동에서 화북 옥계까지 622본, 국도4호선 작산 삼거리에서 영천 남부초등학교까지 이태리포플러 101본, 국도4호선 북안면사무소에서 북안 고지리 철교앞까지 46본 해서 총 1,721본을 전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250만원입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수 대체사업시 소요예산 및 수종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리포플러 ‘85년도에 식재되어서 해마다 한 3년마다 강전정을 하면은 한 10% 이상이 고사목이 나옵니다. 수목도 초기에는 전정을 해주면은 가지가 잘 나옵니다만은 수령이 오래되면은 영양분이 적어서 안나오거나 고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방금 보고드린 이 가로수는 매년 전정을 하면 10% 정도는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노령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가로수를 대체를 배롱나무하고 은행나무로 대체계획을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100본을 배롱나무 1,000본, 은행나무 2,100본 해서 소요예산은 5억1,9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큰장축제 및 포도축제를 통합운영시 예산절감 및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천큰장축제의 목적은 지역상품 애용을 통한 영천큰장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고 포도축제는 전국 최대의 포도산지로서 영천포도의 전국 홍보에 목적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주체는 포도축제는 시청이 주체가 되었습니다만은 큰장축제는 제반여건상 영천시가 후원자의 입장에서 행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기간도 포도축제는 포도 성수기에 축제가 거행이 되어야 되겠고 큰장축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일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축제행사 소요경비도 저희들 큰장축제는 전체소요액이 8,502만7천원에 시비 지원이 3천만원이었고 상인 자부담이 5,239만7천원이고 기관단체 찬조가 263만원으로 축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천큰장축제 및 포도축제 행사 통합운영시 예산절감은 두항목으로 갈라서 했을 때 것을 한 번에 할 때 개략적인 산술치로서는 1,695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기대효과는 각종 홍보물등 언론사 홍보도 이중 홍보가 배제되고 한 번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초청장 발송도 이중이 배제되고 이벤트 경비도 같겠고 두가지 축제를 하나로 통합할 시에는 짜임새 있는 행사도 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통합운영시 문제점에 있어서는 행사 주체 선정 관계에서 영천큰장축제는 만약에 시에서 행사주관을 하게 된다면은 민간인들의 협찬금은 기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겠고, 또 영천큰장축제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주상인들이 행사에 주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포도축제와는 다른 점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분석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포도축제는 16개 읍면동이 규모에는 차이가 있어도 참여가 되지만은 영천큰장축제는 오히려 시장을 주축으로 하는 상가 일원에서만이 참여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통합함으로써 큰장축제 같은 경우로 봐서는 협찬금을 받을 수 없음으로 해서 3,8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시기 조정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2000년도 공장창업사업 승인현황을 ‘99년도에는 수정제과를 포함해서 18개 업체를 창업승인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성모재등 21개 업체가 11월달까지 창업승인이 나간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상유료주차장 상행위 근절 대책관계입니다. 완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관계는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교통체증 완화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수입보다는 질서계도 확립 차원에서 유료주차장이 설립되었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고, 유료주차 면수는 지금 현재 290면이고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상이군경영천시지회에서 금년 12월말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계약 관계는 지금 현재 검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분이 유료주차장에 대행 위탁을 맡더라도 특히 구시청로터리에서 구동아약국 시장 삼거리까지의 좌우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질서계도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최소한도의 하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위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난 11월달부터 저희들이 구시청로터리에서 그 구간에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가 많아서 질서계도에 임하니까 물건만 인도위에 내려놓고 차량은 고수부지로 빼는 사례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신년도에 들어가면은 구간별로 전체 실과의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계도될 수 있는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부진사유 및 대책 관계입니다. 저희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11월말 현재까지 부과건수가 4,751건이고 부과금액은 1억9,3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7,400만원으로 조금 미흡합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은 78건에 부과금액이 1,000만원인데 징수금액은 2백만원이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2,554건에 부과금액이 2억4,800만원입니다만은 징수액이 3,400만원이 징수되었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은 2,333건에 2억5,300만원에 1억6,600만원이 징수된 사항입니다. 획일적으로 동일한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10일 이내에는 사업용 자동차는 3만원이고, 1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일마다 8천원씩 부과가 되어서 최고가 1백만원까지 부과금액이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항 관계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를 하고 1,2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행정 강제쪽으로는 관련법규가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조금 연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각 실과에 인허가 추진시에 실과 협조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 업무에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징수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주어진 관련규정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자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부에 압류 조치를 하고 방문 설득내지는 징수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 양여금사업중 공정 50% 미만 사업에 대한 부진사유 및 대책과 다음 현장방문시에 금호강 고수부지 완산동과 금호읍 소재한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중 공정 50% 미만 사업에 대한 부진사유 및 대책입니다. 세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중 공정 50% 미만은 현재 없습니다. 첫째 금호강 고수부지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호강의 고수부지와 저수로를 정비해서 자연 하상으로써의 기능회복과 하도를 안정시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고수부지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3km인데 완산보에서 영서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93년부터 ’99년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호안블럭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차장, 야시장, 운동시설, 휴게소, 조경으로 사업 계획 되겠습니다. 다음 금호읍에 소재한 금창교 하류에 대한 고수부지는 사업량이 1km에 사업비는 2억8,500만원이 투자되서 ‘95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호안블럭 1,070m와 소형고압블럭 포장이 1,110m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양여금사업 공정부진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북안∼화남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고경 대의 뒤에 소재한 공사로써 부진사유는 도로 편입지 농작물 수확후 착공을 함으로써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서 공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 공사진도는 40%고, 계약은 올 6월5일날 계약해서 내년 6월4일까지로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로∼임고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화북 오산에 소재한 도로공사로서 편입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및 과수원이 편입되기 때문에 과수수확후에 착공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과 수확이 완료되어 현재 착공이 되어 공사진도는 현재 40%입니다. 공기는 올 4월20일부터 내년 5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내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정교 가설공사는 금호 황정리와 도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전체가 445m입니다. 접속도로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99년12월8일에서 2002 년말까지로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8억이고 금년에 투자되는 돈은 13억4,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양여금이 80% 시비가 20%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복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마현산공원 조성사업과 시가지 우회도로공사, 영동교 가설공사, 금호 냉천 도로개설공사, 금호 교대 도로개설공사, 완산동 하수도 설치공사, 2000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현산공원 조성사업은 영천시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00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 3억으로 보상금을 주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되지 않아서 2000년도 추경예산에도 요구를 해놓고 2001년도 수정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진도가 88%인데 2001년도에 사업비 50억원으로서 내년 연말까지 국도4호선 IC와 병행해서 준공을 해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교 가설공사입니다. 영동교 가설공사는 지금 현재 총 폭 35m에서 17.5m 반폭은 완공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도로 선형상 3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6억5,000을 들여서 지금 현재 교각을 완공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7억을 투자해서 일부 빔 제작을 하고 2001년도에는 완공을 해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호 냉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200m에 폭 6m인데 기히 2억을 들여서 용지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은 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공사비하고 위에 지장물 보상금만 남아 있는데 2001년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보상금은 주고 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예산반영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호 교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기시행 2억이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용지보상은 하고 사업비가 금후에 6억이 필요한데 이것 역시 내년도 사업비에 도비 보조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도 재정상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추후라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산동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공병대옆에 하수도공사인데 지금 현재 진도가 80%입니다. 이것은 동절기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은 총 6,325건에 7억6,414만3,180원인데 업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은수입니다. 의회 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축사 업무대행과 관련 위법사항 8건에 대한 개인별 추진현황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 조치중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사 업무대행과 관련 위법사항 8건에 대한 현황입니다. 건축허가시와 사용허가시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건축사가 공무원 대행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청에서는 매년 업무대행한 사항을 사후 조사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사 검사한 금년도 실적은 총 8건 지적이 되겠습니다. 8건 지적된 데서도 사용 검사해서 업무대행 위법사항은 없고 사용검사후 무허가로 증축한 것이 있고, 또 무단용도변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총 8건중에 기히 자진철거 또는 추인허가된 것이 7건이고 1건 마지막에 완산동 황병열씨 것은 킴스마트라고 11월달에 저희들이 2층에 식당을 무단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정조치지침에 의거해서 시정 기간중에 있습니다. 시정기간이 완료되면은 역시 시정지시지침에 의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단속 조치중 현황입니다. 금년도 무허가건축물건실화추진지침에 의해서 2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고경면 청정리에 기도원 문성현 건축주로 되어 있습니다. 외에 3건입니다. 지금 현재 3건은 시정이 완료되고 청통면 원촌리에 공장입니다. 유성근씨가 고발된 상태인데 고발하고 법무부 질의에 의해서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주가 추인 신청이 있을시에는 추인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 농촌진흥기관 사업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결과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포도 우량묘목 시범생산 보급, 농산부산물 활용 천연염료기술개발,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추진, 포도부산물의 한우사육기술 개발, 대추외 6종을 이용한 민속주 개발, YK-209 뽕잎이용 고품질 뽕잎차 기술개발, 센터 실증시험포 생산품목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우량묘목 시범생산 보급입니다. 고품질 포도 안정생산을 위해서 포도 접목묘 확대 재배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은 접목묘 육성 시범포 200평을 해서 2,500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우량대목 번식포 2개소 600평을 설치했습니다. 포도 접목묘 육묘상을 30평 설치하고 접목기를 구입을 해서 현재 53,000본에 대해서 생산을 하고 15,000본은 보급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액 2,000만원이고 현재까지는 1,977만5천원을 지급을 했고, 22만5천원에 대해서는 불치할 인부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목묘에 대한 일부 임상분양이 가능한 대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자산업법에 의하면은 연구 목적으로 생산보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한 내용들을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생산을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육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천연염료기술개발은 조상전례로 되어 오던 염색방법을 재현을 하고 또한 색상 다양화를 위한 복합염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현재 색상 다양화로 40여종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양파껍질과 야생초, 포도껍질과 야생초, 농산부산물과 전통 염재, 감과 양파 포도와의 복합염 등 해서 현재까지는 40여종의 색상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농축포장 및 염료의 분말화를 위한 자료를 3건을 수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할려면은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위탁을 해서 연구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품화 방안은 염직물을 이용한 공예품 목걸이나 조각품, 손가방 및 3종에 의해서 개발을 한 실정입니다. 보급 및 홍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에서 보리가루를 이용한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은 현재까지는 영남대학교 최웅규 교수외 5명이 협동연구팀을 운영을 해서 옛날에 전래되어 오던 등겨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환과 과립으로 제조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해서 성분을 검사한 결과는 나이싱외에 무기질이 우수한 기능성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이용해서 포도즙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진쑥이나 마분말 등을 동원한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거의 개발은 완료되었지만은 상품화쪽으로 좀 더 기술개발이나 협의를 해서 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도부산물의 한우사육 기술개발입니다. 여기는 총 연구개발비가 2,452만원의 국비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포도주를 이용해서 음용수에다 3% 내지 6%를 해본 결과 3%가 가장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개발 문제는 발효사료를 전지목을 파쇄해서 35%, 포도껍질을 이용 35%를 넣고, 그 다음에 쌀겨 30% 해서 개발을 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본 결과 조사료로서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포도주 급여로 해서 두당 30만원의 부가가치를 제고를 했고 부산물을 이용한 이용가치 증대로 포도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질 분석결과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추외 6종을 이용한 민속주 개발은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국비출연금 1,981만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는 하송의 박정태씨가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기술들이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그걸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유용하게 개발해 볼 수 없느냐 해서 지금 현재 약초 7종입니다. 대추, 황기, 감초, 백출, 천궁, 구기자, 당귀 등 해서 현재는 2회까지 지출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30%짜리, 45%짜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공정을 들여서 최대로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서 우수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민속주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YK-209 뽕잎을 이용한 고품질 뽕잎차 제조기술 개발입니다. 여기도 국비출연금 15백36만원을 받아서 내년 4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양협에서 뽕잎차가 나가고 있지만은 문제점이 양협에서 있다해서 이것도 제안을 했는 사람은 고경 오류 최필한이라고 양협의 전무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있는 뽕잎차로서는 도저히 기능성이나 효능성 그다음 소비자 기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좀 더 연구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재는 효가대에 이순재 교수와 합동으로 해서 여기는 식품개발분야, 차 분야에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교수입니다.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맛, 향기, 그 다음에는 차 제조기술로 뽑는다던지 데친다던지, 치기를 해서 뽕잎에서 나는 풋내나는 것 이런 것을 제거를 하고 또 방법을 다른 솔잎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가를 시켜서 맛을 개선하는 쪽으로 개발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생산 품목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시험사업포 면적은 터가 1,626평, 과수원이 2,400평, 유리온실이 280평입니다. 생산품목은 벼, 과수, 장미, 토마토 등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는 벼가 2,149천원, 장미가 1,426천원, 토마토가 730천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과일은 없는데 과수는 아직까지도 2년내지 3년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이 조금밖에 되지를 않고 그 다음에 9월15일, 16일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꼭지에 힘이 다른데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낙과가 많이 된 관계로 인해 과일에 대한 생산은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양의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시에 감사한 자료로 유리온실 이동식 전자방제기하고 현장체험 학습포장, 쓰레기 보관소 퇴비장 설치 관계는 현장 방문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상수도급수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급수전은 12,476전입니다. ‘98년도까지가 11,085전이고 ’99년도에 996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44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폐전이 된 것은 ‘99년도에 39전, 금년도에는 10전 해서 총 49전이 폐전이 되었습니다. 폐전 사유로는 도로 편입이 11건이고, 건물 철거가 9건, 그 다음에 단수나 공가에 따라서 기타가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