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은 교원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확보, 학생수용시설확충 및 제7차 교육과정 환경조성, 교육정보화사업추진 그리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학교의 회계제도에 따라 표준학교운영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059억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1조134억원, 법정전입금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1,072억원, 재산수입등 자체 특별회계수입 848억원, 기타 기관부담경비로 국립평가원 부담경비 4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9%인 2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공·사립을 포함한 인건비 8,567억원, 금년대비 65%를 증액지원하는 표준학교운영비 1,029억원,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경비 520억원, 제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비 642억원, 교육정보화사업비 309억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학생복지증진과 학력증진비 3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 추가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그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5억원 증액된 1조2,006억원으로써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등 특별교부금사업 54억원, 학교안전공제회재정지원 등 목적지정사업 108억원, 금년 하반기 추가지원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50억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조정으로 97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면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대규 기획관리국장께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의 설명이 끝난 뒤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규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 해주신데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규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액은 본 예산보다 1.48%가 증액된 175억408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은 1조2,006억9,037만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깁니다. 금번 2회 추경 세입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4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중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으로 전환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 그간 미전입 법정전입금 33억900만원이 전액 전입되어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급여·복지 예산이 38억3,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지방채발행을 억제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46억1,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방향은 생략하고,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예산안 23쪽 학생해양수련원 해수풀장 입장료는 이용자수가 대폭 감소하여 기정예산 6,080만원의 84%인 5,2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세입추계를 잘못한 결과이며 또한 제1회 추경에 삭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예산안 23쪽 학생종합회관 수영장입장료는 당초예산액 1억4,297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체육관동, 민간위탁금 순수익금으로 3,83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 계약일이 '99년 12월 30일임을 감안하여 1회 추경예산에 삭감 반영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성립전 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안 46쪽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비 및 통신비"와 예산안 67쪽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과 "실업계 고교 부전공연수 여비 및 경비"의 경우 목적지정 지원금으로 예산성립전 집행할 수 있으나 예산성립전 예산임을 알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성립전 집행 예산임을 표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정읍외 4개시·군 교육청의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비 당초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컴퓨터 보급계획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충실히 수립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였을 경우 즉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 미흡입니다. 기획예산과 각종 평가관리예산은 여비 75만2천원만을 집행하고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전액 4,890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관리 전산화사업은 1억4,251만6천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되었으며, 또한 사업추진의 의지가 미흡한 사례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를 예측편성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회 추경은 국고지원금 및 자치단체전입금의 세입·세출예산의 가감편성과 인건비 등 목별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정리추경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0년도 예산의 1.9%가 증액된 1조2,059억5,010만3천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의존수입이 92.9%, 자체수입이 4.1%, 이월금이 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학교교육이 37.3%, 급여·복지가 59.3%, 교육행정비가 2%, 기타경비가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 중 의존수입은 92.9%로 전년대비 17.6%가 증가되었으나, 양여금과 국고지원금은 각각 31.1%, 43.3%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6.3%가 감소되었으며, 그중 재산수입은 4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9%가 증액편성되었으며, 급여·복지예산이 전년대비 9.2% 증액되어 59.3%를 점유하고 있으며, 학교교육분야가 37.4%로 전년보다 5.1%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93.3% 증가한 것은 보수예비비 101억5,734만6천원을 별도 확보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 법령준수여부와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한 편성여부와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과다계상, 불요불급, 실효성유무 등의 선심성 예산등 낭비적 예산을 검토했고, 2000년 예산 및 '99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 보완여부 및 반영사항, 그리고 예산의 투자효율성과 교육수요자 입장에서의 예산편성여부 및 기존 추진사업의 정상추진실태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으로 국·공립의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여 학교장이 세입·세출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교과활동경비, 특별활동경비, 공통운영경비 등 학교에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표준화하여 지원하는 표준교육비를 100%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 인건비 예산이 12% 증액편성된 반면 대부분의 세출과목이 감액편성 되어 예산구조가 경직되어가는 추세로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세입부문은 의존수입이 증가되는 반면 오히려 자체수입은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지방교육자치를 위해서 자체수입 확대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입부문의 각종 전입금 예산편성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입되는 각종 전입금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시·도세 전입금과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은 각각 76억1,100만원과 1억8천만원이 정확히 편성되었으나, 지방교육세와 김제자영고 급식비지원은 각각 상이하게 편성되어 세입추계를 소홀히 한 결과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두 번째 재산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의 확대에 가장 비중이 높은 재산수입이 전년대비 48%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대체적으로 폐교재산매각이 점차 감소추세인 결과로 사료되나 94개교의 자체관리 폐교재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매각, 임대방안을 마련하여 자체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됩니다. 6쪽입니다. 세입추계 소홀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본청 194만원, 지역교육청 4,71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에 차량대체구입에 따른 불용매각대는 총 40대, 1억120만원의 불용매각수입이 예상되는 반면 2001년 세입에 계상한 시·군은 5개군, 3,540만원만 계상되었고, 타시·군은 불용액이 부정확하다는 사유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세입이 예상되는 재원을 엄정하게 포착하여 세입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개선을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예산안 103쪽∼104쪽 부안교육청과 206쪽 임실교육청이 하숙비를 계상하면서 타시·군과 다르게 2000학년도 1월, 2001학년도 9월로 분리편성하였으나, 2001년 2월에 지출되는 2000학년도분 예산은 2000회계연도 지출 마감일인 2001년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므로 2000년 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하며, 예산안 110쪽 부안교육청의 기타지원 학교회계전출금 수기당운영비 600만원은 47쪽∼51쪽의 학교별 체육육성종목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안 15쪽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편성된 김제자영고 자영과 급식비지원금은 비법정전입금 국고지원전입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각각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된 사례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여건개선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교육여건개선비를 도교육청 14억8백만원, 시·군교육청 백억원 등 총 114억8백만원을 학교수, 학급수를 감안하여 배분편성 하였으나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체장 재량사업비로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한편 학교별 표준교육비가 100% 반영되었고, 필요사업예산은 사업이 지정되어 타과목에 편성되었으므로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기본방침 준수 소홀입니다. 설계비 산정시 순창군의 경우 구림초 급식소개축과 구림초 교실증축을 같은 학교임에도 각각 분리하여 설계비를 계상하였으나, 남원시의 경우 다른 학교 남원중학교와 용성중학교의 경우임에도 통합설계하여 1,138만1천원을 예산절감한 사례로 추후 설계비 산정시 권장할만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설학교 증·개축 기본설계비 반영입니다. 예산편성기본방침 70쪽에 신설학교 또는 대규모 증축외의 기설학교 증·개축 및 대수선에는 기본설계비 계상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실 개축부문 또는 일반적인 증·개축에는 실시설계비만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 68쪽에 보도사례금 또는 유사한 명목으로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이 금지되어 있으며, 예산편성기본방침 38쪽에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기준외 기타사업비에 편법 편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교육시책광고비와 전북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교육감 격려금은 부적정하게 편성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증액편성입니다. 예산편성기본방침 68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예산은 지원대상이 8개 단체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보다 1,4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바 이의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목적 강당신축입니다. 송북초외 2개교는 다목적 강당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0년에 각각 6억1,4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급식소시설을 추가 계획하여 2001년에 부족분 3억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향후 부족분 5억1,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 없이 일단 일부 사업비만을 확보한 후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무계획적인 사업추진 행태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노송중, 인후중, 금아중학교 신설입니다. 전주 노송중학교외 2개교는 2002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초등학교에 설립되는 중학교로써 2000년에 이미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당초 설립계획인 서곡중학교 설립계획을 폐지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2001년에 시설비를 계상하였는바 민원해소, 행정절차이행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경상적 경비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교육과정 지원자료심사와 학교 교육계획서 심사를 위하여 각각 급양비와 운영수당, 그리고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교육청운영 경상적경비를 검토한바 상당부문이 위 사례와 유사하게 편성되었으므로 가능한 협의회는 근무시간을 이용하고 필요없는 협의회는 생략하여 낭비적 요인을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일곱 번째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유치원 놀이기구 구입비외 7개사업은 대부분이 본 공사인 교실 증·개축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본 공사의 공정률을 감안, 편성시기를 조절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시기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학재단 법정전입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학재단 법정전입금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사학재단에서 전입토록 되어있으나, '99년 결산결과 법인의 86%가 법정전입금의 50%미만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기본방침 36쪽에 법정전입금 부담능력이 없는 법인은 연차적 부담계획을 제출 받아 부담 유도토록 되어있어, 교육청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줄 사료되나, 부담계획을 제출한 법인이 전무하므로 향후에는 법정전입금이 연차적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에 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경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만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나라살림도 어렵습니다. 과거의 9%대의 성장률이 2001년도에는 5% 내외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국세와 교육세를 주요 세원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은 따라서 다소 나아질 전망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 지방채상환 그리고 교원의 증원에 따른 처우개선, 학교신설수요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투자는 그야말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당초 예산이 학교회계설치 운영에 따른 재정관리를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 또한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또 2002년도에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적성을 반영해서 더욱 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2001년도에는 그야말로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각종 연수기회를 확대시키고 있죠, 그래서 교원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교원의 후생복지에 따른 재정수요도 더욱 늘어나고 있고, 이처럼 경제가 어려움에 따른 수요가 많이 있지만 과거처럼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과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도 계속되어야 될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교원단체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내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국가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는 그러한 부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선방향을 잡고 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업계고의 추락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다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육성대책을 용역을 두어서 실효성 있게 실현하겠다고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여건변화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이 과거의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닌 그야말로 사업중심으로 기능중심으로 쉽게 편성해서 지방교육재정에 200만 도민들이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해서 그야말로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모두 듣고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요즘 사회여론화 되고 있는 학교교복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교육감께 그 당시 도교육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사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파악하신 내용이나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교육계내에서 교복문제로 물의를 야기시켜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후에 돌아가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공식석상에서 한 얘기도 상호간에 다르고 또 공식석상 외에 교육장 방에서 한 얘기도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의장 얘기 다르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장 얘기 다르고 교육장의 얘기가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수사권도 안가지고 있고 또 대상도 성격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복관련 해가지고 교육부의 지침이라든가 또 우리 지침, 또 타시·도 지침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확히 해가지고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침을 다시 마련하고 보완을 하려고 작업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일선학교로 교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나 어떤 것이...

지침이 갔습니다. 그 지침도 보면 학교입장의 지침보다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도 혹시 있을지 모르고 또 그 지침내용에 불명확한 사항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각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지침도 보고 그래서 우리 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학교선생님, 또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광범위하게 들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보완해서 시달을 하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학부형들께서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학부형들 자율적으로 교복구입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교복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아직 지침이 마련이 안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침은 돼 있는데, 해서 다 이미 나갔고, 그 지침에 혹여나 우리가 더 보완을 하고, 왜냐면 학생이라든가 학부모입장에서 더 어떻게 하면 질 좋은 교복을 값싸게 입힐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교육위원회의 입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교육위원 아홉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김대식 의장님이 교복업자의 편을 약간 들어주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보도가 되었으면 언론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더 검토해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 라는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이 관련된 교복문제 파문, 이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의 학생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학생편에 서서 학부모편에 서서 공인으로써의 어떤 자질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관련된 지침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좀 더 투명하게 교복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더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실무진한테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창우 위원님의 의자진행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심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쪽, 학생회관 위탁에 따른 특혜 의혹으로 도의회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수입내역을 보면 4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기타사용료 수입중에서 나항에 학생종합회관의 순수입금이 4,183만원으로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요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체육관동 민간위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의 50%를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월 348만6천원으로 한달 계산해서 12달 계산을 해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체육관시설비가 4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에게 위탁해주고 1년에 4천만원 수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에 대해서 월 5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영장의 이용자에 대해서 체크를 한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형편을 봐서 50%만 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학생종합회관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도의회 특위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곧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투자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얼마냐고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을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에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면 공무원이 15명내지 20명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투자를 저희들이 3억원을 투자를 해야 개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나 또 공공개혁의 측면 또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근본목적이 학생회관을 설립해서 학생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월 2만원 밖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월 18일날 개관을 해서 10월말까지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산출해서 세입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학생회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을 보면 막연하게 수입금의 50%,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자가 어떻게 출입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가.

학생종합회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원감사 때에도 그 부분을 감사를 했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계산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계산을 50%...

10월말까지는 계산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현재까지 몇 명입니까?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가?

학생종합회관에서 직원을 상시 파견해 가지고 출입내용이라든지 월 회비 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대부분 회원권으로 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되냐구요.

인원수는 저희한테 보고가 안돼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금액으로는 자료가 있습니다. 인원은 바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까도 여론이 많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대한 교육시설예산을 해가지고, 40억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돈 4천만원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디에다 내놓아도 의혹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심한 노력을 해가지고 교육예산에 손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순회코치 인건비가 60명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육코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70만원인데, 이것이 봉급인가요?

매월 7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게 봉급이에요?

예.

다른 수당이 더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나 적은 것 같아서 제대로 학생 지도가 이뤄질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네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인상을 했는데 다른 시·도의 체육순회코치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받는 코치입장에서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다른 시·도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이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77만원이면 다른 수당도 없고 너무 적지 않느냐, 적게 책정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다?

다른 시·도에서 주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했고, 또 순회코치가 아마 전임으로 거기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정규직 공무원 같이 어떤 봉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수당단가가 2만2천원인가 얼마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제약요인 때문에 우리나 각 시·도가 공히 충분한 수당을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인상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아니 사실은 국가에서 정한 표준생계비도 못 미칩니다. 너무나 적어서 제대로 학생지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적당한 보수지급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정부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였는데 그 수요가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내년에 좀 늘였어요. 또 그 수당액수도 좀 인상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문제가 말썽도 많습니다, 말썽 많은 원인이 아마 이런 데에서 오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51쪽, 무상교과서 대금이 작년보다 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저희들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교과서인데 초등학교 학생수가 내년에 조금 늘어납니다. 6학년 졸업생에 비해서 1학년 입학생이 좀 많고요. 또 인상분이 조금 계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은, 국장님이 학생수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지역은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촌지역은...

도내 전체학생수가 늘어납니다.

학생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조금 늘어납니다, 금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새 학생들이 헌책 물려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지 않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학생들로 봐서도 새것이나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학교에서도 첫째는 헌책을 많이 주어가지고 예산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절약하고 아껴 쓰는 습관을 길러 주는 것도 학생들에게 이롭지 않겠느냐, 빌려쓰는, 빌려주는 이런 것을 학교에서 많이 지도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헌책물려주기는 어떤 예산의 절감측면보다는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한테 근검 절약하는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욱더 그것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헌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물려줘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사실은 책을 한번 보고도 새책으로 그대로 남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물려주기를 많이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될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555쪽, 학력증진비로 일반고에서는 학급당 100만원, 실업고는 교당 큰 학교는 200만원, 적은 학교는 1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차등을 두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증진비는 지난 해만 하더라도 인문고등학교만 주었습니다. 실업교육이 무너진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심축이 실업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실업학교에서도 상당히 진학을 많이 합니다.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실업학교지만 전문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실업학교에 16학급 이상은 200만원, 16학급 미만은 100만원, 우선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문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급당 100만원으로 그렇게, 작년에도 급당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업학교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고는 학급당 100만원이고, 실업고는 교당 16학급 미만은 1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실업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물론 교육과정 내용으로는 차등을 둘수 있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학부형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반고나 실업고가 구분이 없이 똑같이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실업고 진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각 지역의 실업고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였지만 그것이 어느 학교만 할 수가 없고, 언제인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 해야지 않겠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고나 일반고나 똑같이 해줌으로써 의욕을 가지고 잘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진학률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업학교가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진학률이 좋습니까?

전문대학은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동일 계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많이 하대가 되었죠, 지원이라도 해서 사기라도 높여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02쪽,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5개 과정에 5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이 다를 수는 있는데 도시나 농촌의 구분이 없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또 임실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임실 같은 지역은 임실교육청에서만 운영한다면 임실지역 주민들은 나와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지만 면단위 지역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은 농촌지역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산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파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분야는 평생교육분야로써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군 교육청 단위로만 하고 있지 앞으로는 꼭 예산이 수반 안되더라도 학교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는 시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늘리도록 하고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물론 예산은 현재 이렇게 시·군 교육청만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단위에서도 그러한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컴퓨터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좀더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의 참여도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어려운 농촌에 대해서 이제는 더욱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7쪽, 의회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들 말이죠, 여비가 며칠 계상됐습니까? 전체 46일인가 된 것 같은데, 해외여행 빼놓고, 60일 이외에.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일은 정기회의 출석여비고요, 금강산연수 등 해외출장이 있고 나머지가 한 45∼50일 가까이 됩니다.

원래 교육위원들 정기회의가 의회법상, 지방자치법상 50일이죠?

60일입니다.

원래 50일인데 10일 연장해서 60일로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작년, 재작년에도 교육청 당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의회 때문에 교육행정이 마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 것으로 알고 또 일선교육청에 가더라도 또 일선학교에 가더라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의회 와서, 몇 일 여기에 와서 대개 출석을 하셨어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안 뽑아 봤는데요. 작년에는 뽑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작년, 재작년 5대 때에도 조사해봤는데 대개 24일내지 27일 우리 도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도의회 27일 정도 해서 예산심의라든가 학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제정 해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60일 가지고도 충분할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렇게 45∼50일을 꼭 늘려서 그렇게 예산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교육위원님들이 일선교육현장이나 또 지역교육청에 가능한 한 많이 다녀오셔가지고 그런 데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젠가도 언론에서 자주 보도가 되고, 의회 때문에 교육행정이 마비가 된다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게 이중적인 말씀인데, 좌우간 알았어요. 좌우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들도 교육법정뿐만 아니라 일반 전라북도 제반 복지분야, 환경,수질 모든 위생, 의약, 여성정책, 전체를 감안해서 120일 가지고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일 이상이 더 필요한 것인가.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회 도의원 여비가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279만2천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교육위원들 여비는 465만5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지금 우리 도의원들 1인당 여비가 금년도 예산이 7만2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은 8만2,400원씩 여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위원들 금강산 한번도 안갔습니까?

예.

해외에 안나갔습니까?

해외는 한번 다녀왔죠.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남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번 갈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것이 지침이 두 번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건 내년도인데, 여기 강소성은 저희 교육청과 결연을 맺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가고 하기 때문에...

좌우간 알았습니다. 좌우간 우리가 볼 때에는 뭔가 대단히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고 있다. 지금 교육청이 가뜩이나 2,510억원 정도 부채가 져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의회 자체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써도 되겠느냐,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우리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교육위원 여비를 3,800만원 삭감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좌우간 우리가 최종점검을 해가지고 뭔가 이것은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강산 연수라든가 이런 특수성도 있고, 또 시·도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협의회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주죠. 그러면서도 적어도 3,8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통폐합 예정학교가 얼마나 되죠?

2001년도에 4개 학교입니다.

앞으로 대상 학교가 한 80개 된다고 하셨죠?

예.

금년도에 대상학교에 지원을 얼마정도 하죠?

2억5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5억원 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해서가지고 6억5천만원 정도 지원한 편이죠?

전부 하면 6억원 정도 됩니다.

6억원 지원했는데 금년도 2억5천만원, 그러면 약 3억5천만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본다고 봐야 되겠죠?

통폐합학교 중심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를 저희가 해서 중심학교에 대해서는 그만큼 여건이 갖춰져 있고, 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좌우간 작년도에 통폐합을 했으면 6억원 정도는 혜택을 봤는데, 금년도에 하니까 3억5천만원 정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시인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뭔가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1년 사이인데, 작년에 했으면 6억원을 받는데 금년에 2억5천만원.

정부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좌우간 이렇게 손실을 입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세요. 통폐합이 작년에 안돼서 금년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전라북도 도민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지냐 이말이에요.

작년에 260억원을 교육부가 준 것은 결국 교원 정년단축이 되고 교원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시적으로 그 해에 한해서 국고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무엇인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손실을 가져온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에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우리 도의회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딘가 책임을 져야 될 곳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소리 없는 전라북도 선의의 도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을 하고 나는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대상학교가 3억5천만원씩을 손해를 보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금년에는 보류를 해야된다, 6억원이 보상될 때까지 금년에는 보류를 해야된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소재가 나와야 되요. 우리가 수정예산을 할 때까지 무엇인가 책임소재가 나와서 잘못되었다고 도민한테 공식사과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통과가 되지, 절대로 이것은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소리없는 도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앞으로도 얼마나 피해를 입어요. 전라남도 같은 곳은 20개, 30개를 더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더 요구를 해가지고 120∼130개 해서 600억원을 타가는데, 전라북도는 도의회에서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하자고 하는 것도 언론플레이 해가지고 반대하고, 이런 추태를 보이고 말이요, 도민들에게 배신행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몇 개월 안되는데 또 우리가 통폐합하자고 해서 되겠어요? 도정도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로써는 집행부를 견제·감시·감독도 하지만, 잘된 것은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어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원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뭔가 잘못된 책임소재가 나와서 공개사과를 하지 않는 한 이 안은 금년에 보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잘못되는 것 같다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이 맞지 않는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예산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전라북도의 도민이 차별이 돼서는 안돼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차별화 돼서는 안된다고. 지금 부안교육청하고 고창교육청 예산을 봐요. 난 부안을 절대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부안에 예산을 적게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안교육청과 고창교육청의 예산을 비교해서 금년에 얼마의 차액이 납니까?

작년에도 정길진 위원님께서 고창과 부안지역의 예산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작년도 차액이 얼마입니까?

다른 예산은 다 갔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체 차액이 얼마나는가, 지금 4년치가 차액이 나요. 4년 전에 보니까 30억원이 적어. 3년 전에는 12억원인가 차이나고, 작년에 9억원인가 얼마이고, 금년에 14억원인가 얼마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 4년 연속해서 그렇게 차액이 나는 이유가...

예, 차액이 생기는데요, 그 문제는 다른 예산은 교급당이나 표준교육비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는 동일하게 나갑니다. 다만, 다른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의 대상사업이 지난번에 자료로도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의 기본 대상이 고창하고 부안하고는 고창이 훨씬, 그전에 고창이 학교가 부안 보다는 잘 정비가 돼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개선사업비를 저희가 배분을 할 때 총 예산액 대비해서 환경개선사업비 총량 대비를 해서 하거든요.

그럼 10년치 전체를 조사를 해봐야겠어, 지금 4년째 그 차이가 나는데...

환경개선사업비가 생긴 지가 5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고창치가 잘 되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고창읍에 아마 고창초등학교 강당 없지, 고창남초등학교도 강당이 없지, 지금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무장초등학교 같은 데는 농촌에 정말 위치적으로 고창에 농·어촌 시범학교 만들어 놓을 만한 곳이라고, 그래야 농촌이 이농을 안하지, 몇 번 지적을 했다고. 그 문제점이 신문에도 대서특필 되어가지고 3번인가 금년에 났어요.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내가 여기서도 지적을 2번인가 했어요. 지금도 대성중학교 가서 보면 마루바닥이 떠가지고 산처럼 떠가지고 있어, 환경개선사업이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개선사업비의 기본대상이 고창하고 부안하고 비교하면 부안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수로 봐서, 인구는 부안이 한 천여명이 많습니다. 많지만 학교수로 봐서는 꼭 같다고, 오히려 고창이 더 많아, 고창하고 부안하고 비교해 놓고 보면. 학교수가 고창이 77학교, 부안이 77학교고, 학급 452학급, 고창이 472학급, 학생도 고창이 11,903명 고창이 많다고, 부안이 10,845명이고, 교원도 고창이 813명이고, 부안은 734명이라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학생이라든가 학급수가 고창이 많다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적을 몇 번 했어요. 전주에 집중적으로 신설학교라든가 뭔가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납득은 됩니다. 우선 학생이 많으니까 그런다고 보지만, 고창읍 같은 데도 학교를 하나 지어야 할 정도예요. 아파트가 1,500세대가 들어서니까. 그런 걸 따지면 도·농간에 편차를 두어서는 안되죠. 그런 지역간에, 부안과 고창하고 차별화두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주셨는데 제가 고창...

예산이라는 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임의대로 어떤 원칙과 규정이 없이 방만하게 예산을 세운다 이거예요.

배분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안...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다고. 무엇인가 고창의 학교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아요. 남초등학교 같은 학교가 700∼800명되는 학교에 체육관 하나가 없고, 고창초등학교는 45년 전에 강당이 지어진 후로 지금까지 강당이 없다고.

환경개선사업비는 강당 이런 권장시설하고는 좀 달리요.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환경개선사업, 개선사업 하지만 정말 뭔가 잘못된...

아닙니다. 재원배분 문제는 제가 고창교육장 보고 정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분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지 예산배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배분 기준을 정합니까?

예산배분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와 관련된 것 학교교육비는 표준교육비로 금년에는 다 배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환경개선사업비나 시설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내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각 지역교육청에서 얼마가 있어야 첨부를 할 수 있다,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비율로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비율이 그러면 학생과 학급의 비율이지 어떤 것이 비율이...

그것은 그렇게 않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으로 나가는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비 이것 100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배분을 했는데, 그것은 학생수나 학급수나 그것을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배분을 단 한 푼도, 단 일전도 어느 지역에다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교육청 예산배분을 여기서 해서 내려보내죠?

저희들이 14개 교육청에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라고, 그러니 여기서 다 나눠주는 거라고. 원칙적으로 시·군처럼 예산이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요구를 받죠. 요구를 받아서 별도로 주는 예산도 있어요. 현안사업의 해결은 다 그렇게 해서 줍니다.

좌우간 내가 고창출신이라서, 고창 때문에 의좋은 사람 되어가지고 이것가지고 큰 소리 더 치기 그런데,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도·농간의 편차라든가, 물론 전주시가 사람이 많으니까 시급히 교육상 필요하니까 건물을 지어야겠지만 군간에 또 학교간에, 학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사립학교는 당연히 사립학교 재단이 있어요. 1차적으로 재단이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국가에서 우리는 다 같은 국민교육을 위해서 똑같이 한다고는 하는데, 사립학교에 가면 아방궁을 만들어 났어요. 공립학교는 천장에 금이 가있고 한데, 나는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예산이 사립학교 편중, 어떤 특정 시·군 편중, 이렇게 예산 균형이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건 말이죠, 교육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법 앞에 평등해요.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데에 차등화 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말이죠, 내부를 안보면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예산은 균형이 맞게 적정하게 적법성이 있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길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깊이 참고로 하고 별도로 부안교육청하고 고창교육청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묻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열반으로 가르는 것이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열반 편성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생의 성적순에 따라서 우등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우등반은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우등반만 별도로 분류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교과목으로 해서 잘 하는 아이들은 그 특정 교과목의 수준에 맞는 곳에 가서 배우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영어는 잘 하면 영어를 잘 하는 반에 들어가고, 그런데 영어는 잘 하는데 수학은 못한다면 못하는 반에 가서 받고 이렇기 때문에 우열반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열반을 아주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우수한 반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딱 그 반에만 들어가는데, 자기의 수준에 맞추어서 대학강의실을 찾아다니듯이 이동을 해가지고 학생이 찾아가는 겁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과거에 평준화가 실시될 때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 성적이 좀 처지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 이렇게 따로 따로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이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조금 변형만 되었지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7차 교육과정이 어떻게 보면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그 보완점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열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A라는 학생이 우수반이다면 우수반 집단만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거기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만 지도를 하는데, 이것은 몇 개 교과가 되겠지만, 교과가 그 수준이 다르니까 저는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참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부분이 학계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이지만 잘 하는 부분을 더욱 잘하게 계속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부분은 이 정도면 되니까 중지하고 못하는 과목도 치중해서 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반거충이 처럼 이상스럽게 되는 학생들이 양성이 된다 그거예요, 국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영어 잘 하는 학생이 수학 잘 하고 국어 잘 하고 다 잘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생각해 보면 그 그룹에 속한 학생들끼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비평준화 때하고 평준화 되어가지고 학교내에서 빙빙 도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우열반이라고 하면 딱 우등반하고 열등반하고 이렇게 A라는 학생은 우등반에 딱 편입이 되어버리고 B라는 학생은 열등하면 열등반에 편입이 되는데, 이 수준별 교육과정에 A라는 학생이 특정교과에서는 우열반에 들어갈 수 있지만 특정교과는 열등반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열등반에 있는 B라는 학생이 어떤 과목이나 잘 하면 우수한 반에도 들어갈 수 있고, 수준이 좀 낮은 반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정말로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교육여건개선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건개선비가 초·중등 부분에 100억원, 고등학교 13억원, 특수고등학교에 6,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14억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예산은 첫째 투명하게, 또 우선순위에 입각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짜맞추기식 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초·중등의 경우 10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이 100억원이 편성이 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역교육청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역교육장이 관할하고 있는데, 3년 전만 해도 저희 도에서 모든 예산을 하나하나 편제해서 배분을 해주었었습니다. 지역교육장한테 재량권이 전혀 없이 예산이 운영이 되어왔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 별로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고 또 지역교육청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이 260억원을 지역교육청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교육장이 시설비나 또는 교제·교구 등 지역의 현안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자율성을 주었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억원을 가지고 1개 교육청당 기본을 3억5천만원 그리고 학급수·학생수 비율을 감안해서 35억원, 65억원, 이렇게 해서 시·군 별로 산출해서 지역교육청 별로 배분해서, 1개 교육청당 2억5천만원씩에 35억원, 그리고 학급수, 학생수 백분비율로 해서 65억원, 그래서 100억원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장님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또 특수성을 감안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부분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60억원을 배분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또 추경에도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하나하나 여기서 유치원까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율성을 주는 것 대단히 좋죠, 자율성 많이 줘야죠.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 지역구 교육청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율성을 많이 주느냐 안주느냐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존립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율성 하나도 안주면 지역교육청 따로 둘 필요가 없고, 교육장도 있을 필요가 없죠. 자율성을 많이 주셔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그 소요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죠.

예.

거기 내용을 보면 물론 근거는 다 있겠죠. 근거가 없으면 안되겠지만 열린교육현안사업지원이다, 자료지원, 환경개선사업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있고요. 학교 나름대로, 지역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현안사업지원, 제7차 교육과정시설 부족분지원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자율성을 주는 것도 물론 좋고, 어떻게 보면 많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역교육청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의 전반에 걸쳐서 능동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최소한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소요액 판단을 해야죠. 정확하게 소요액을 판단해가지고 그게 부기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게 너무 가지수가 많다면 최소한 교육복지위원회에는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00억원이라는 돈을 놓고 부분적으로 일정 비율씩 나눠가지고 적당히 써라 하는 그렇게 밖에는 이해가 안돼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일단 전부 받아보면 지역교육청에서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요구가 2천억원 이상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하나하나를 지역의 어떤 완급을 가려가지고 이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렇게...

그게 왜 안돼요? 그러니까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금방 집이 무너질 곳 먼저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지역교육장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의 근거있는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야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2천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요구를 받아 놓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예산서 기술상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하나하나 부기가 안달아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추상적이다 그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할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똑같이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뜻을 받들어서 더 세세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께서는요, 7차 교육과정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지만 이해가 안돼요. 이게 교육부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기의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7차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97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관계전문가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고, 또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이미 초등학교 1, 2학년은 했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 하게 됩니다. 이런 마당에 이것을 연기한다든가 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보완을 해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해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의 단견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준화 정책을 뿌리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것만 같이 가지 물에 기름 뜨는 것처럼 학생간에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비평준화 때는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같이 수업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펴나가려면 어떻게 보면 비평준화로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 그게 부작용이 적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위원님, 이 문제는 이게 상당히 전문가 집단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중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빨리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7차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회 같은 것이 얼마나 있었어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비교적 자세히 드렸는데...

그럼 3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을 간담회 한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물론 교육부 방침이겠지만.

물론 저희들이 더 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건 좀 송구스럽고,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년 전부터 방침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97년도부터 이미...

그럼 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했네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초·중·고 다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중·고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초등학교 1, 2학년 하고 내년도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내후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연차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그러면 금년에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전부터 계획되고 추진 할 교육부의 하나의 큰 정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중에 도립중등여성교육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 11조에 의거해 가지고 '98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중등여성교육원에 9,197만원, '99년도에 3,701만원, 2000년도에 4,59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교육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근대화과정에서 부득이 배움의 기회를 상실했던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보면 소외된 여성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인식을 우리 도 교육청에서 같이 하고 계신다는테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상이 하나도 안됐는데, 먼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교육청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조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물론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부교육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말이죠, 전라북도 본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재정상 열악한 부분 이것 다 알고 있어요. 도 본청도 재정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환경 관련한 도비 부담금 이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본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씩 의견을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도청에 예산지원을 기천만원씩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 해까지 국고보조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계획만 통보되었고, 아직 보조금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오면 그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열악합니다. 도교육청 재정 힘든 것, 또 도 본청 다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한을 가지고 기관대립이다, 화합이 안되는 이런 사안이 표출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한꺼번에 일선교육청이나 일선학교로 예산권이랄까 표준교육비 100%, 아까 이선기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초·중고 여건개선비가 100억원, 본청은 14억원, 그러면 예산을 다 줘버리면 본청에서 컨트롤을 한다든가 조정능력, 감독 이런 권한이 없을텐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선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정을 하고 컨트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필요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감독·통솔 이런 측면보다도 보다 예산을 갖다가 직접 쓰는 사람들이 편성까지 해서 쓰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자체감사 때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회계처리를 못해가지고 지적되는 사항들이 일선에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 이런 좋은 목적으로 했을 때에 그 능력이 없어요. 예산회계처리 능력도 없을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아까 이선기 위원이 질의했듯이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세우는 능력도 없는데 이걸 전향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주었을 때, 아마 감사기능은 제한되어 있고, 자체감사를 하든 외부감사를 하든 감사가 2001년도 어떤 감사든지 하면 엄청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갑자기 표준교육비라고 해가지고 전에 안주던 것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좀 왔고, 또 금년도에는 한 60% 수준을 주었고, 내년도에 100% 수준을 주었기 때문에, 물론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학교마다 이미 예산을 편성한 경험이 있고, 또 같이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능력은 갖춰져 있다고 보고, 다만 내년도에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도 걱정스러워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이라든가 교무주임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장님, 행정실장 대상으로 해서 현재 교육시키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시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군 교육청에서도 직접 행정실장이라든가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학교시·군에 의해서 편성한 것도 검토를 하게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휘체계라는 게 인사권하고 예산권이 없으면 지휘체계가 제대로 서지를 않아요. 지금 큰 일선학교 학교교장은 적은 교육장보다도 예산규모가 크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14억원이고 여건개선비 100억원중에 그렇다고 할 때에 이게 언발란스라고, 안맞아요.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 교육청의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또 인사권이라든가 감사권, 이런 수단·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일선학교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나 또 우리 도의 교육정책에 어긋나지 않고 그 범주내에서 이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산회계법 또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이런 제반 관계되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렇게 표준교육비가 100% 여건개선비가 일선으로 한꺼번에 지급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업무처리 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기를 바라고, 지금 도교육청 경리관이 재무과장입니까?

경리관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91년도 55억3,600만원인데 지금 금년도는 예상이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는 60억9,830여만원인가 됐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하면 예금이자 수입이 얼마나 예상 돼요?

금년도 연말까지 하면 한 45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5억원 예상해요?

예.

도 교육금고 평잔이 얼마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잔은 정기예금이나 알짜배기 예금을 빼놓고는 항상 보통예금성 잔액이 10억원 미만입니다. 3억원, 4억원, 5억원 최고 많을 때에는 7, 8억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고에서 빼주는 평잔으로 나옵니다.

평잔 기준이 요구불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자 없이?

예, 나머지는 정기예금하고 알짜배기예금으로 해서 저희가 그날그날 자금이 모자라면 알짜배기예금이라고 해서 1주일 이상을 두면 5%를 받습니다. 5% 받는 것으로 예치를 하고 또 당일 날 자금이 모자라면 10억원 단위로 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날 지출한 금액이 7억원이다고 하면 10억원 풀어주면 잔고는 항상 3억원 남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금고를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그 예금 이자가 금년도에 한 45억원 수입이 되었는데 전년도나 재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사항은 저희가 기채예산이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기채이자를 줄이려고 기채를 안받으면서 금고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도교육금고 이자를 45억원 이자수입을 했는데, 자금운영, 자금관리를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보시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기채예산이 저희가 2,500억원인데 기채를 지금 될 수 있으면 기채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이자를 지출하지 않으려고...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전부 봐서 자금운영, 이자소득,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2001년도 계획서를 제출할테니까 검토할 용의가 있어요? 내년도 이자수입을 55억원 예상을 했는데, 인사관리하고 자금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려워서...

전라북도 교육금고를 담당하시는 분이 금년에 45억원의 이자수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분석을 안해보았습니다만 틀림없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자면 이자수입이 10억원은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예상할 때에.

물론 연말까지 가면 그 안에 또 올라올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문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아주 양호하게 한 것은 못되지만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다는 말씀만...

문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서 내려면 꺼려하는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과장하고 의논을 할테니까, 어쨌든 자금관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어떤 경영이나 이런 단체는 아닐망정 그러나 자금관리만은 담당과장께서 정말로 신중하게 전문가한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어서 높은 이자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주면 은행이 이자입니다. 농협에서 1년에 도교육청한테 어떤 기금이나 이런 데에 협조를 합니까?

물론 저희 본청만 따지면 사랑의 장학금고에다 한 5천만원 선금 장학금으로 기탁을 해주시고, 또 일선 각 지소나 지구, 조합에서 각급 학교까지 낸 것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협출신입니다만 농협한테 도교육 금고 금년도 약정기간이 지나도 내년도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도교육청 교육예산에 더 큰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이 170억원입니까?

175억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여러 가지 교부금이나 양여금, 전입금, 부담금 이런 게 4/4분기에 지급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75억원 중에서 기획관리국장 소관이 얼마이고, 교육국장님 소관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기획관리국 소관 거의 인건비하고, 호우피해 복구시설비 정도이고 나머지는 자잘자잘한 교육사업들입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본 위원이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은 추경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에 전부 겨울공사이고 그러다 보면 기 사업계획서는 세워졌습니다만 공사관계 같은 것은 입찰하고 뭐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예산으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고, 교육국장님 소관은 교육에 관한 것이라 이것을 한꺼번에 4/4분기에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은 학기초부터 해야 할 교육국장의 내용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운영을 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들은 대부분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내려와져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이미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이 속에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여기 175억원은 주로 정리추경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감액조정이 많습니다. 거의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들은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져 있는 목적이 지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령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지원 이것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이미 기 집행이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시설비는 이번 정리추경에 한푼도 세워진 것이 없고요.

위원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상 줄이고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4명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육청 집행부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종합회관체육관동 민간위탁운영에서 순수익금 산출기초를 한정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특히 수입금의 50%를 교육청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제하고 3억원의 시설투자를 하다보면 수입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외에 정읍이나 익산의 체육관들 이용료를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출기초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하신 부안과 고창 관내 교육청 예산액을 비교,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금년에 전라북도 중등여성교육원이 빠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한다면 부교육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추경에 세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차피 추경에 세워야겠지만 금년에 5,520만원을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국고보조금이...

4,590만원.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이...

아니 예산세운 것이?

예, 예산세운 것은 4,500만원이고요.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이 저희 도에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도록 국고에서 매년 일부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미 저희들한테 국고보조지원계획이 통보되어 와 있습니다. 사회교육인정시설에 대한 국고보조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교육시설은 예산을 저희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도립여성 중·고등학교 예산을 세우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추경에는 틀림없이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국고보조계획이 지금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추경예산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할 수 있으면 수정예산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창우 위원님이 175억원 정리추경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리추경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감을 했죠.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추경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검토의견을 참작을 하셔서 1회추경에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을 반복되는 예산심사가 항상 되고 있는데 서둘러서 1회 추경에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소외된 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은 어차피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반 2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두시간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문감이 새로이 출범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이 문감이 지속적으로 정책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속성상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바뀌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교육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7차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개혁이라든가, 이런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어떤 시대의 변화라든가, 또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중점적으로 더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증진비 같은 것도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고, 또 학부모님들의 많은 얘기가 있어서 내년의 경우에는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바와 같이 어떤 부분적으로 변화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문감2기를 출발하면서 새로운 교육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본방침은 전임 계실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저희들이 두번째 보는 것인데 우리가 뭘 보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시·군에서 몇 월달부터 예산서를 받았습니까? 2001년도 예산을 시·군 교육청에서 몇월달에 받아가지고...

8월부터 받습니다.

올해도 8월에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8월 하순에 받았습니다.

8월 하순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정리해요? 각 부서별로...

그 과정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익년도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또는 일선학교로부터 쭉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또 저희들 각 실·과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를 8월 하순경에 전부 받습니다.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쯤 해서 교육부로부터 일단 시·도 관리국장들 회의가 한번 있습니다. 그것은 뭘 하기 위함이냐면, 포괄적인 익년도 예산에 대한 지침시달은 별도로 있고요. 예를 들면 수업료를 몇 %를 인상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기본을 서로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한번 있고, 그것을 또 예산부서에서는 각 기관별로 요구된 예산을 전부 분류를 합니다. 분류는 기관별로 또 사업별로, 또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전부 정리를 하면서 금년도 예산과도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가지고 보통 9월 중순에서 하순쯤 예산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교육부로부터. 예산지침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도 시달이 되지만 내시액을 교부금이나 또는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우선 추정해서 내시액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인건비를 먼저 산출을 합니다. 인건비를 산출해서 나머지 기 예산을 3천억원이면 3천억원, 4천억원이면 4천억원 이게 남으면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환경개선사업비는 목으로 딱 지어서 몇 %가 나오게 돼있기 때문에, 또 환경시설비, 또 신설학교경비, 신설학교경비도 이게 2년 후에 개교할 것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신설학교경비는 국고가 초등학교는 한 70%를 주고 중학교의 경우는 한 50%를 줍니다. 고등학교 신설은 교부금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따오는 대로하고요. 이렇게 해서 꼭 필요적 경비를 다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표준교육비로 해서 학교운영비 그걸 산출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학교교육비는 표준교육비로 해서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는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령 내년도에는 7차교육과정에 우선한다라든지, 또는 정보화사업에 우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정배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국 현안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쭉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해서 일상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리고 별도의 경비를 주지 않으면 안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을 해주고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예산서가 나오면 여기에 자체감사를 하잖아요? 내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자체감사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건이나 됩니까?

자체감사는 자체감사계획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은 2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하는데 보통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년에서 한 3년 기간을 두어서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는 고등학교까지만 합니다. 중학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 교육청에서 올 때에 이것이 좀 급하다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육청에서 급하다는 사항이 올라오면 본청에서 그 배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환경개선사업비는 전체 총량에 금년에 확보된 대해서 비율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배분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지역의 그야말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비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특별한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으로 강당을 짓도록 6억원이 내려왔는데 6억원 가지고는 완성을 못하겠다, 8억원이 더 있어야겠다. 우리들 도비로는 8억원까지는 못 주겠으니까 3억원만 더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역의 현안사업비로 합쳐서 해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떤 지역의 특별한 현안사업으로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전체 학교를 개축하기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부안 동초등학교 같이, 37억원인가 예산이 와 있거든요. 그게 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동초등학교 자리를 매각해서...

매각이 바로 돼서 수입이 되면 좋지만, 그런 수입이 바로 안잡히지 않겠습니까?

기채를 해야겠죠.

그런 데에 따르는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매각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전라북도 출신 교육복지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도에서 뽑힌 의원님은 한분도 안계시고요.

전국구로 한나라당의 김덕규 위원과 김정숙 위원과 새천년민주당의 강덕규 의원과 김경천 의원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따오는데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이 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없는 것이 아쉽고만요.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을 보면, 학부모 정보화지원이 있어요. 대상학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줘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교육을 명년부터 새로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 도에 140개교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지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목적이 전 국민을 정보요원화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서요. 농어촌 정보화 소외계층이 많이, 정보화와 접하기 어려운 지역부터 배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교육을 예산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만, 어떤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교육부 지침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교육부 지침이...

도내 140개교를 선정해서 학부모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예, 교육과정이 지침으로 내려오던지 저희들한테 위임을 할텐데요.

어떤 학교의 경우는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겠다는거죠?

그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40개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어느 때에 하라고 했냐면, 방과후나 주말이나 휴가 때에 하라는 것이거든요. 선정은 학부형들이...

140개교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140개를 어떻게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구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농·어촌 정보화 소외계층이 많은 곳의 지역중심 학교부터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우리도 보면 컴퓨터는 교육행정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의 욕심이라면 140개교가 아니고, 더 이걸 할 때에 분명히 도시는 좀 빼고, 철저히 해주셔야돼요. 우리가 행정감사도 하겠지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 보십시오. 군산시교육청에 교육운영비 해서 통폐합학교지원, 옥구초등학교가 나왔잖아요. 옥구초등학교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에 주변대상학교 통폐합여건조성 해가지고 1번 교수매체 현대화 물품구입 5천만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해가지고 다시 목적사업비 해서 통폐합학교지원 해가지고 똑같이 옥구초등학교 교수매체 현대화가 또 나오거든요, 이것하고 위의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5천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옥구초등학교에 가는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인데 왜 2가지로 분리해서 하셨는지요?

내년도 통폐합학교에 2억5천만원씩 지역교육청에 배분했습니다. 앞에 관서운영비에 서있는 교수매체 현대화는 교육청에서 입찰 등을 통해서 집행해서 보급해 주겠다는 그런 경비이고요. 아래 통합학교지원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학교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1억원은 교실 난방개선하고 교수매체 현대화 3천만원하고 해서 1억원은 학교에다 직접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학교회계로 전출해 주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구요? 똑같은 내용인데, 합치면 8천만원인데.

8천만원이 아니고, 교수매체만 8천만원인데.

교수매체는 8천만원인데, 내용이 똑같은 교수매체화인데, 어디는 학교전출금으로 나가고, 어디는 관서운영비로 나가고.

관서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집행하겠다는 뜻이고요. 아래는 학교회계에다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매체 현대화라고 하면 TV받침대, 컴퓨터 교수학습용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셋트로 TV, 받침대, 변환기, VCR, 피탁, 의자 이렇게 같은 건데 왜 나눠 찢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군산교육청 옥구초등학교분만 있는 것만 아니고, 다른 학교분의 열린교육 교단시설지원비니 뭐니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입찰해서 같이 구입해서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3천만원은 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로 전출해서 주고, 5천만원은 다른 현대화지원 경비와 포함해서 입찰해서 구입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의계약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수의계약은 3천만원입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준 것이네요?

아니죠, 그렇게...

이게 다른 학교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산초등학교가 폐지를 하고 옥구초등학교와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산초등학교 폐지하는 대신에 옥구초등학교에다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합쳐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뭣하러 나누냐 이 말이에요, 돈을 찢어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품목이 달라요. 학교에서 사는 품목하고 교육청에서 사는 품목하고 분명히 품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칭 합쳐서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이잖아요.

통칭 합쳐서 하는데요, 품목이 분명히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품명이 다른 것은 어떤 것은 TV고, 어떤 것은 VCR로 나눠서 찢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굳이 나눠서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니까요. 군산교육청에서 옥구교육청 것만 교수매체 현대화를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 가야 할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같이 입찰을 해서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천만원도 합쳐서 8천만원하고 같이 입찰을 하셔야지 3천만원은 왜...

아니 학교에서 또 나름대로 구입해야 할 것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얼렁뚱땅이 아니고 그 품목을 별도로 받아기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품목은 의자하고 책상을 나누든 나누는 것은 자유스럽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굳이 학교에다 좀 주고, 그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옥구초등학교에 주는데 뭐하러 3천만원은 학교에다 주고, 5천만원은 공개입찰하고, 그게 핑계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물론 내용은 의자하고 책상하고 찢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나눠서 책상은 공개입찰 해주고, 의자는 학교에서 사시오,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하려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뒤에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

국장님 그렇게 하지말고, 잘못되었네요 하면 되겠네요.

뭘 잘못되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잘못되었죠.

김완자 위원님, 문제점 지적하시고 다음 질의 하시죠.

국장님하고 입씨름 해봤자 끝까지 버티기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부기 하지말고, 입찰하려면 똑같이 입찰해 버리고, 학교에 주려면 직접 줘버리던지...

입찰할 품목이 따로 있다니까요,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다른 학교에 나갈 것하고를 입찰해서 사고 자잘한 것은, 나중에 제가 품목을 적어가지고...

이대규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입찰할 품목이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술상의 문제이고 견해차이니까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옛날에 조례안 안만든 것도 견해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요, 그냥.

다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도 보니까 딱 내놓고서 이것은 공동구매 물품입니다. 이것은 입찰물품이 아닙니다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답이 안나오잖아요. 그걸로 넘어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으면, 다 뽑아서 했는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급식 직영하고 위탁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에 신문에 많이 나왔던 덕일중학교하고 전라중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국감때 이 얘기가 나왔었나요? 공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전주교육청에 백보기라는 급식 담당하시는 분이 공문을 보내기를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보냈는데 '초등학교는 전주시내는 거의 직영을 하는데 중·고등학교는 서울은 특수학교하고 과학고하고 체육고 빼놓고는 다 위탁이다' 해서 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라중학교는 학교운영위에서 공문 받은 날 바로 위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일중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직영을 원하고 반대가 아마 1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급식법을 어긴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왜 못해요, 신문에 10월달에 거의 매일 나왔는데...

김완자 위원님, 답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직영위탁급식 비교분석표를,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교육감의 지침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중학교는 직접 수렴해 봤습니까, 안했습니까?

전라중학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의견을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들어봤습니다.

전라중학교가 들었다고요?

나중에야 여론은 수렴을...

결정을 하시고 나서 여론수렴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니까 다시 후에야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학부모 의견이 많으니까 거기서 다시한번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위탁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때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덕일중학교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라중학교는 의견수렴을 안한 것으로...

안했죠?

예.

그렇게 어긴 것은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전주시 교육청에다 누차 시정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시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안먹혀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급식법 몇 조에 그것이 나오죠? 학부모나 교사 의견 수렴하라는 것이, 급식법에 있지요?

급식법에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보면 그것을 할 때에 의견수렴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도를 하도록...

지침 말고요.

법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급식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 법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문장을 보면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 법이죠. 문구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라는 규정이 없고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덕일중, 전라중 건에 대해서 누차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어요. 전주시교육청으로 하여금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지시를 해오고...

이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어요. 그러면 두 학교가 공립이잖아요. 지금 본래 공립학교는 직영을 원칙으로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립은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공립학교라고 해가지고 꼭 직영하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이 학교급식운영원칙이...

김위원님 작년에 시작할 때에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시작할 때에 그런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기본을 공립은 가급적이면 직영을 하고 사립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원하는 대로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여기 기본급식 중점추진 방향이 방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었어요.

왜 대답을 자꾸, 자료가 없으면 나오는 대로 대답들을 하면 나는 완전히...

지침을 별도로 주었었어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지침을 별도로 주었었어요.

그것은 자료를 이따가 댈게요. 대답을 좀 잘 하셔요. 저번에도 학교설립 관계도 일관성이 없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면, 나도 기억하는 것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공립학교는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셔놓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기억을 못할 정도니,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에 부임을 안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공립학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방침에 의해서 하고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라중학교하고 덕일중학교가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이면 교육청에서 건축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여기 기본 방침인 직영원칙도 위배했죠, 그 다음에 학부모의견을 수렴하라는 것도 수렴하지 않아서 위배했죠, 또 덕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해서 분명히 직영을 학부모들이 원했는데도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반대로 지금 결정을 내렸죠, 이렇게 말하자면 도교육청의 기본방침도 어기고, 지금 시설비예산 나가요 안나가요? 전라중학교하고 덕일중학교 하고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안돼 있어요?

시설비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할 때에만 줘야 되는데, 직영할 때에 주는 돈이 지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돈은 받아놓고 업자한테 위탁을 주면 근본적으로 위배된 것이잖아요.

거기 기본시설, 가령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어주고, 이제 직영한다고 하니까...

주방기구 같은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되었어요?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주방기구 같은 것은 집행을 안했다고 합니다.

편성을 전혀 안했어요?

편성은 되어 있었죠, 집행을 안했죠.

거기서 안받는다고 해요?

여기서 주지를 못하죠.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비비를 주는데, 위탁한다고 하니까 설비비를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것 집행하시면 안되고요, 그죠?

예.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어긴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책을 하실 것입니까? 부교육감님! 이렇게 신문에 연일 나가지고 시끄럽고, 굳이 그런 여러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위탁을 해야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안을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전주시교육청이나 해당학교 교장이 우리 교육청의 지시를 지금까지 이행을 안하고 있다면은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책을 하시고요. 더군다나 전라중학교 의견수렴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 심의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덕일중학교는 위탁을 찬성한 학부모들이 14%예요. 위탁을 찬성한 학부모가 14%밖에 안되는데 위탁결정을 했어요. 엄연히 이것은 학교운영위의 심의 결정에 대해서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문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영·위탁급식 비교·분석표 내린 백보기 씨 이분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서울지역은 특수목적학교나 과학고, 체육고 등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위탁을 원칙으로 위탁급식을 실시함 하고 공문을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전주교육청에서 백보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속기록에 보면 위탁이 좋으니까 절대적으로 좋다고 하더라, 위탁을 꼭 하자라는 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할 때에 아주 한쪽으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도를 했어요. 이 공문을 근거로. 잘못된 공문을 보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셔가지고 저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식의 공문을 보냈는지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께서 직영·위탁급식에 대해서,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부교육감님이나 관리국장님이 전혀 파악이 안돼 있고, 또 9월달에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운영지원과장님도 내용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방금 주문하신 대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별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8쪽을 보면, 지금 군산교육청과 김제교육청이 제시한 시설비 항목에서 오수정화조가 t당 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군산하고 김제교육청에서.

완주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군산은 15t에 2,720만원, 10t에 1,570만원, 김제는 20t에 4,220만원, 10t에 3,165만원, 김제하고 군산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틀려요? 오수정화조 단가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용량의 정화조라고 할지라도 조달청에서 3자 단가품목하고, 비단가 계약품목이나 또 시중거래 조사품목이 상호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할 때에 화장실과 거리라든지, 또 옥외 배관이나 전원시설이 돼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설비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화조는 화장실과의 거리가 대개 가깝습니다, 거의가 그렇죠?

화장실과의 거리도 있고요, 화장실에서 정화시설이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각각 다른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제교육청하고 군산교육청하고 예산팀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t이 군산은 1,570만원이고, 김제는 3,165만원인데 지금 오수정화조를 2개 이상 시설할 수 있을 정도의 단가차액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정화조에서 하수구까지 가는 관이 얼마나 비싼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단가차액이 너무나 나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본체에서는 지금 군산교육청은 제3자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1,420만원 계상했고요. 김제교육청은 1,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김제교육청은 659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산교육청에서는 150만원을 계상했고만요. 이렇게 조금씩 계상이 다르고, 또 김제교육청에서는 옥외배관전원 해가지고 69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산교육청에서는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고, 이런 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정화조 본체말고, 다른 시설비에서 차이가 좀 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정화조 자체에서는 약 400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4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좀 확실하게 짚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군산교육청에서는 3자단가, 그러니까 김제교육청에서는 조달청에서 내려보내 준 저장품 가격이 있습니다. 그 단가로 계상을 해서 차액이 생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동일한 단가로 되어야만이 예산 설명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151쪽 임실교육청의 수변전 시설사업비와 그 다음에 155쪽 고창교육청의 수변전 시설사업비와 그 다음에 247쪽 부안의 수변전 시설사업비가 다릅니다. 다른 이유를 한번, 똑같은 수변전 시설사업비인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남초등학교 수변전시설은 150㎾이고요, 부안여중 수변전시설은 200㎾이기 때문에 용량차이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은요? 임실은 몇 ㎾짜리라고 안나와 있어요. 고창은 150㎾, 부안은 200㎾.

허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같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물어봐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임실이 제일 비쌉니다, 그렇죠? 몇 ㎾인지 모르시겠다 이거죠? 예산서에 고창은 150㎾, 부안은 200㎾ 해가지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비싼 임실이 몇 ㎾인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면 그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실초등학교는 300㎾로써 8,200만원하고요. 설계용역비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수변전시설을 할 때에는 ㎾당 얼마씩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1㎾당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10㎾당, 100㎾당 이렇게 단위별로 공사비를 환산해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당 얼마입니까?

10㎾짜리는 없구요. 보통 200㎾, 300㎾, 400㎾ 이렇게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출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예,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출해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산출해 가지고?

예.

그러면 300㎾를 하나 200㎾를 하나 거의 비슷하네요?

200㎾가 7,800만원이고요, 300㎾ 8,200만원, 400㎾가 8,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틀림없이 맞습니까?

저희가 단가를 보내준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수변전시설을 할 때에 고창과 부안은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실은 왜 계상돼 있습니까? 똑같은 조건일텐데, 수변전시설을 할 때에 똑같은 조건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텐데 임실교육청은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고창과 부안은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변전시설은 전기기술관리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해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자가 작성해야 되고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실교육청에서는 건축직만 있고 기타 두 교육청에서는...

나머지 두 교육청은 전기직이 있어요? 확실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고창이라든가 부안도 건축직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비와 감리비를 계상해야하는데 예산사정상 임실교육청은 감리비하고 설계비를 계상하고요, 두 교육청에서는 2건을 예산을 세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예산세우는 것이 꼭 우리가 호주머니 돈 가지고 어영부영 쓰는 식으로 이렇게,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설계비와 감리비를 꼭 반영해야 되는가, 안하고도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질의하기가 그렇지만 지금 거액을 들여가지고 수변전시설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를 넣어야 되느냐 안넣어야 되느냐를 그 정도를 알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만일의 경우 고창이나 부안교육청이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가 책정이 안되었으니 우리도 다시 올려야겠다고 하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관련법규에 의하면 전기직 공무원이 있으면 설계비와 감리비를 계상을 안해도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시 검토해서 내일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에 임실은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전기직이 없고, 그 다음 처음의 답변은 고창과 부안은 전기직이 있으니까 라고 답변을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수변전시설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다시 한번 자세히 파악하셔서 예산에 문제점이 없도록 설명을 충분히 바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를 오늘 저녁에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전기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 감리용역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기직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전기직이 한분도 없어요?

본청에 다섯명이 있습니다.

지역에는 없죠?

지역에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용역비는 우리가 설계 일을 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이런 때에 하자 이것이죠.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 전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청마다 우리는 없으니까 1천만원 이상 가는 설계와 감리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예산편성 하는 사람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수변전시설이 계속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만큼은 전북교육청에 소속된 전기직으로 하여금 설계와 감리를 맡아서 예산이 확실하게 절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225쪽에 정읍여중 기본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 안에 각 기본설계비 있죠?

예.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대규모증축에 따른 기본설계비 임에도 기설학교, 아시죠? 기설학교의 증·개축 및 대수선에도 기본설계비는 계상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존학교는 기본설계를 약하고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다만 정읍여중학교는 본관을 전면개축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본관이 19교실을 전면 뜯어가지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대규모증축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19교실을 전면개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기설학교의 증축이나 개축은 전부 기본설계비를 계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지금 기본설계비를 올렸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19개 교실을 전부 뜯고 다시 개축을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를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신축이라고 자꾸 하셔서.

개축은 개축인데 신축이나 마찬가지다, 다 완전히 뜯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9개 교실을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실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현재 19교실이구요. 그러니까 19개 교실은 기존에 있는 교실이고 앞으로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지금 19개 교실이 아니고 8개 교실이에요.

왜냐면요, 8개만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전체를 해야 돼요.

지금 교실이 19개입니까?

예.

그런데 8개만 지금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개축이죠.

기본설계는 전체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10교실만 금년에 하고 기본설계는 전체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19교실 하고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 미만은 자체설계를 하고 200㎡ 이상은 용역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가급적이면 안주도록 그렇게 하는데 정읍여중학교는 전반적으로 개축을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비가 8개 교실에 대한 설계비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19개 교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본설계를 새로 해야 한다면 19개 교실에 대한 설계비가 나와야지 4억7,800만원 8개 교실에 대한 설계비만 나와 있어요. 지금 주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19개 교실 전체로 기본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8개만 돼 있지만 설계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에는 4억7,800만원, 8개 교실에 대한 설계비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9개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8개 교실 설계비 밖에 없는데, 무슨 기본설계를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8개 교실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19개 교실을 다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는 필요하다. 말이 안되는 거다 이거지.

아까 수변전시설도 답변이 오락가락했고 지금 교실증축에 대한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요. 주과장님 이것 예산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검토는 안했는데요.

그것도 안하고 답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지금 19개 교실 가운데 8개 교실만 교실증축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신축이 아니에요. 분명히 타이틀을 제대로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야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는 것인데, 지금 설계비 해놓고 1번 교실증축하고 기본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8개 교실에. 이렇게 해놓고 19개 교실을 앞으로 새로 짓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를 넣는다 해놓고 첫 번째 타이틀은 교실증축으로 해놓고, 이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설학교 증축기본설계비는 계상금지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 70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대답은 하셨어, 그러니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고 다음 질의를 하시죠.

아까 관리국장도 8월, 9월부터 전부 받아가지고 관리관할 지침시달 내에서 합의를 다 거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본인이 검토를 안했다는 거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8월, 9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구요. 10월인가 12월달에 예산이 따로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 지원인데 이것이 별도로 88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0:50으로 해서 176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시설과에서 각 시·군에다 배분해준 예산이에요, 이게. 배분해서 주었는데 그 예산 부기를 달아서 지금 예산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달아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고만요.

지금 말이죠,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이게 뭐 증축이냐, 개축이냐 헷갈리고 있으니까 또 옆에 계신 국장께서 그건 신축이지, 신축이지 이렇게 서로간에 오고가는 얘기로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비중을 두지 않고 함부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가다듬고 좀더 진지한 자세로 지금 예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 시설비외 각 교실증축에도 분명히 4억7,854만4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1.5%라고 기본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1번에서 교실증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증축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증축인 것을 가지고 느닷없이 8개 교실을 계상한데다가 앞으로 19개 교실을 완전히 건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를 책정을 했다고 이런 순간 순간에 말이 안되는 답변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와 답변이 예산심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랑방 좌담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예산이라고 일단 지적을 하고, 시간관계상 일단 본 위원은 여기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께서 시설비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앞에 하신 답변하고 뒤의 답변하고 틀리면 옹색하니까 새로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처음부터 잘 모르겠으니까 추후에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한다던지 해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보다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비관계를 보다 보니까 155쪽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안교육청의 시설비가 있는데요. 옥상방수가 있습니다. 행안초등학교하고 창북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단가가 330만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옥상방수 기준단가를 보니까 206만2천원으로 돼 있는데 330만원으로 단가적용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초등학교 3개실과 창북초등학교 9교실이 누수되어서 지붕을 방수를 해야되는데 이 학교는 외벽에도 빗물이 스며드는 것으로 돼 있어서 실당 단가 206만2천원과 외벽방수에 소요되는 69만8천원을 합해서 실당 330만원씩 계상했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하실 때에 바로 밑에 보면 1번에는 옥상방수, 2번에는 외벽방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서 부기를 했으면 당연히 별개로 해서 단가 적용을 맞춰서 해주셔야죠. 부기가 잘못되었죠?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단가가 틀리냐 하고 지역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이런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부기를 따로 하면서 이렇게 묶어서 해놓으면 예산편성 하는 기본 자세가 안돼 있죠. 박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개만 하겠습니다. 부기표시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작년에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예산안 237쪽 한번 보시죠. 237쪽에 완주교육청 사학지원비 거기 나와 있어요. 화산중학교 노후교실개축 있죠?

예.

거기에 교실 개축하는 데 교실 1개당 5천만원 나왔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똑같은 구이중학교도 노후교실개축 보면 5,900만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5% 자부담 표시가 안돼 있어요.

자비부담액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저 뒤에 다른데 보면 다른 데는 했습니다. 김제교육청의 똑같은 사학지원비를 보면 거기는 괄호하고 자부담 15%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야 일관성 있지, 어디는 5,900만원이고, 어디는 5천만이고 이렇게 부기하는데 잘못 표시가 되면 안되죠.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회계담당자들이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자꾸 나타나면 회계상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벌써 덧셈을 쭉 하자면 문제가 되죠, 나중에. 이해를 해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돈 액수로만 계산하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김완자 위원님, 그렇게 되면 교실 단가가 틀려져요. 이건 5천만원짜리고, 이건 6천만원짜리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계산이 틀려진다니까요. 본래 5,900만원짜리인데 15%를 계산해서 5천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맞는데, 15%라는 것을 자체 부담분을 거기다 표시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이 학교는 단가가 5천만원짜리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교육을 시켜가지고...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표시를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알아보기 쉽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교실단가가 틀려진다고요.

맞아요. 15%를 계산을 하면 교실 3개 하면 돈이 맞아요.

그게 아니고 단가가 틀리다니까요. 화산중학교는 5천만원짜리이고 구이중학교는 5,981만원짜리 교실이 된다고, 단가가. 자부담을 지금 않는 거란 말이에요.

구이중학교는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만...

공립인데, 구이중학교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화산중학교는 교실단가가 이렇게 되면 자부담을 않는 거죠?

자부담 한 것이라서 5천만원이에요.

교실단가가 5,900만원이에요.

아, 자부담 표시를 안해서 그렇다?

예.

표시를 안해놓으니까 5천만원짜리 단가가...

아까 김위원님께서 김제는 표시가 되었는데 왜 안돼 있냐는 그 말씀입니다.

공립은 15% 자부담이 없으니까, 사립은 15%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부기 할 때에 이것...

자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자부담을 한 것이죠. 표시만 잘못한 것이니까 부기를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를 하는데 예산절감의 예가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112쪽 보면 순창군에 통폐합학교 구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급식소개축하고 교실증축이 있어요. 통폐합학교 지원하는데 설계비가 나와 있어요.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226쪽 남원시에 있어서 교실증축은 남원중학교 하고 용성중학교하고 옆에 붙어 있는가요, 떨어져 있죠? 그런데 남원중학교하고 용성중학교는 합쳐서 통합설계를 했어요. 남원중학교하고 용성중학교는 통합설계를 하고 구림초등학교의 급식소하고 교실증축은 같은 학교인데도 설계를 따로 따로 했어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예산지침서에 보면 예산지침서 216쪽에 실시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 %가 있잖아요, 총액대비?

예.

설계비가 1억원일 때는 4%가 적용이 되고 2억원일 때는 3.2%, 10억원일 때는 2.3%, 시설부대비도 1억원일 때는 0.9%, 2억원일 때는 0.72% 이렇게 해가지고 총액이 높아갈수록 요율이 낮아져가지고 낮거든요. 남원에 있는 학교는 떨어져있는 학교인데도 통합설계를 하는 바람에 총액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요율이 떨어져서 예산절감을 1,100만원 정도를 했어요. 2개를 떨어져 설계할 때하고 2개를 합쳐서 설계를 할 때하고 절감액이 크죠. 1천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절감이 되어버리니까 요율적용 %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 학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같은 학교에 다목적교실 하나 짓고 뭐 하나 짓고 할 때에는 통합해서 설계를 하면 총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질수록 요율적용이 적어지니까 훨씬 설계비가 내려가죠,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보셔서 비슷한 내용의 증·개축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같은 기간에 있는 학교는 주변의 같은 교육청 내의 같은 학교 2개 정도는 통합설계를 하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설계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문제는 아까 허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내년도 시설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중, 용성중을 통합설계를 해도 큰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방안에 대해서 일종의 절감우수 사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셔서 집행할 때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또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기는 하셨습니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얘기지만 좋은 점수를 또 줄 수가 없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면에서는 예상되는 재원을 계상하지 않았다든지, 동일사업예산이 교육청별로 상이하다든지, 형평성이 없다든지, 추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든지, 과다계상 되었다든지, 편성지침을 무시한 편성이라든지, 뭐 예산서 곳곳에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명퇴수당 관련 예산으로 37억9,69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선생님들한테 명퇴희망자 조사를 했습니다. 한분 한분 다 해가지고 명퇴를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7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자 조사인원은 74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사내용하고 예산편성된 인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이 조사기록이 없어요.

일반직은 여기에...

그래서 예산안에...

일반직 그 희망자 내용이 안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산안의 예산하고 희망자 조사된 그 인원하고는 큰 차이가 나요. 이게 예산액으로 보면 한 13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를 시험하는 듯한 잘못된 예산 같으면 위원회에서는 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 교육위원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보면 금년대비 1,200여만원 상당히 대폭입니다. 이렇게 증액이 편성되었는데 지침서를 보면 최대한 절감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편성을 하고 우리 교육복지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교육위원회에서는 또 유감을 표명할 것이 아닙니까? 당초 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도 교육위원회나 우리 도 교육복지위원회나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고 또 교육위원회하고 혹시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는 이 예산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어떤 공감대가 넓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숙직실을 각 교육청별로 각 시설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숙직실 운영중에 난방비 관련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숙직실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관련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하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정립이 돼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 본청은 7평 규모에 170만원, 학생종합회관은 2평 규모인데 203만원, 해양수련원은 10평 규모인데 183만원, 정읍교육청은 3평 규모인데 285만원, 익산교육청은 10평 규모정도인데 86만원 이렇게 다 틀려요. 어떠한 근거로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이 편성기준을 보면 15평 이상 대형난로를 설치했을 경우 하루 24시간 365일을 다 풀가동했다고 해도 384만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보일러를 가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형 석유난로를 가동을 하는 것이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직실은 기관시설물에 따라서 각각 숙직실과 근무실이 따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숙직실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난방의 형태도 전기판넬로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보일러 시설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래서 그 난방비 문제는 저희가 기관에 일정한 기준을 주어서 얼마를 편성하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 소요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저희 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쉴 수 있는 방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경비실, 안내실에는 따로 직원들이 자지 않고 숙직을 해야되기 때문에 난로를 피우고 그렇습니다. 산간지역에 위치한 지역은 난방일수도 일정치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주어서 기관의 숙직실 난방비는 얼마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 소요액을 계상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력난방인 경우가 있고,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같이 비교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일선 시골 읍·면·동,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는 경로당 1년 난방비가 25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물론 첫째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고, 또 숙직근무를 하면서 건강 등 여러 가지를 고려도 해야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감을 해서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집행하는데 방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누수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이것도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입니다만 평생교육체육과 업무추진비에 교육감 격려금으로 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격려금이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다른 비목으로 절대 부당편성 하지 말아라는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하는 것이 하지 마세요. 다른 데에서 쪼개서 쓰더라도 이것을 부기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또 교육감께서 기능경기대회 격려를 가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세우고자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점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더 쪼개 쓰셔가지고 격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는 원칙을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쇄비 관련 예산이 2001년도에 13억1,631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대비 1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인데, 이 정도 예산이 소모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교육청도 이제는 어떤 다른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도청의 경우는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운영경비가 2억2천만원, 2000년도에 2억7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99년도에 1,198건에 10만9,800면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현재 815건에 7만5,054면 발간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외부발주를 했다고 가상해 보면 예산절감효과가 '99년도 6억4천만원, 2000년도 10월 현재 3억7천만원의 효과가 있어요. 이어서 교육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13억원 이것 엄청난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이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7차 교육과정 대비 교과서 인쇄비로 해서 교육부가 2억원을 부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이 돼서 1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년대비 예산보다 1억원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엄청난 예산이 인쇄비로 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발간실을 운영할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색도라든지 장학자료라든지 또는 지역별로 개발하는 교과서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인쇄가 많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런 저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이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구요. 지금은 컴퓨터가 개인적으로 다 있고, 과거처럼 어떤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인쇄물까지 전부 인쇄소로 가던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런데 인쇄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론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감소추세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잘 안줄어들어요.

저희들도 가급적 복사인쇄가 대부분이구요.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68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68쪽을 보면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신규보조사업에 보면 원칙적으로 계상금지라고 딱 못박아져 있어요. 그리고 기 보조받은 사업,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을 금지한다고 딱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단체지원 예산이 과거에는 1,600만원이었는데 3,200만원 해서 1,42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 증액은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억제해야 할 증액은 저희들도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420만원이 증액된 것은 그 동안에 다른 과목에서 특기적성과 관련해가지고 전통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다른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이쪽으로 예산과목을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같이 청소년단체에다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라고 해서 저희들과 공동으로 해가지고 전통놀이, 또는 7월7석 행사라든지, 세시풍속전수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저희들과 공동으로 세시풍속보존회 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 경비를 다른 과목에 편성되었던 과목을 이쪽 청소년단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전용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단체 8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 1,420만원은 저희들과 공동으로 청소년 놀이문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정서함양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세시풍속을 전수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런 경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줄여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이것을 별도사업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왕에 편성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청소년단체지원으로 넘어갔다, 과목이.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정길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이렇게 합쳐서는 안되죠. 왜냐면 청소년단체지원이 8개 단체가 2000년도 제1회 추경에서 지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여기에 증액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청소년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데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세시풍속단체에서 했던 것을 없애버리자, 거기는 안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우리 본청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하던 것을 어떤 세시풍속협의회라든가,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데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줘서 돈을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단체에 옛날에 지원해주던 것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도 집행하던 것을 우리가 넘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초에 편성했던 과목 있죠?

예.

그것으로 수정예산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청소년단체나 또 세시풍속 보존회라든가 이런 곳에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전문인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들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게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했던 단체, 세시풍속보존회 그 사업으로 수정예산 하실 용의가 있냐구요.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과목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과목으로 와야 돼요, 그렇게 주려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져 있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동의를 해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평생교육과에 예산이 있게 되면 평생교육과에서 집행을 해야 돼요. 평생교육과에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별도로 기안을 내서 그쪽에다 돈을 줘야하는데,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줘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과목으로 넣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37쪽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화산중학교 학급이 조금 전에 10학급이라고 했죠? 9학급이에요?

학년당 2학급씩 6학급입니다.

6학급인데 교실이 현재 최근에 개축했던데 새 건물인데 몇 개의 교실이 있습니까?

교실수는 제가 지금 현재 몇 교실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니까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가서 조사했을 때에 19개 교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개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축할 교실이 블록 건물 한쪽에 3개 교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빼고도 19개 교실이라고, 필요없는 교실을 개축을 하고 돈을 씁니까. 이런걸 보면 사립학교 정말로, 교육청이 지금 돈이 많아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러는지 1억5,200만원을 여기다, 내가 기억이 나요. 이것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설과장 지금 학교 신축하는 것 외에 개축하는 것 말이죠, 내구연도 다 나옵니까, 건물이 다 들어와 있어요?

초등학교 말씀입니까?

여기 신축은 내버려두고 개축하는 것 말이죠.

공립학교요?

여기 나오는 것 공립학교, 사립학교 전부다.

시설카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면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증·개축한 것 내구연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것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있다고,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낭비성, 진짜 학교교실이 실제로 부족한 곳이 많아요. 지금 고창초등학교 같은 데도 이번에 증축을 해줘도 교실이 부족하더라고, 아파트촌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렇게 공립초등학교 같은 데가 시설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어제도 부안하고 고창하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실무교육장, 관계공무원보다 학교를 더 다녀요. 가서 들어오면 우리한테 학부형들이, 학교책임자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상황을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못한다니까. 가서 보면 고창에 지금 할 것이 천지인데 말이야,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고 그런 데는 안해주고, 지금 뭔가 잘못되었어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내가 다시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화산중학교, 그 뿐만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교실이 19개면 6개 학급인데 거기다 새로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새 건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완주시교육청에다 재량사업비로 주었는데 완주시교육청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화산중학교 시설현황을 검토를 해보고.

실제로 커텐 하나도 그래요. 언젠가 고창고등학교 강당에 여기서 아마 1,300만원인가 1,600만원 주었을 거예요. 다 장치하고 옛날 강당까지도 다 하더라고요, 그 장치를. 그런데 사립학교한테는 7,500만원만 주더라고, 같은 시설, 같은 규모인데.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주면 좋은데, 우리도 그런 것은 눈감아 주고 그러겠지만, 아직은 전라북도가 2,510억원이 빚입니다. 그렇게 막 그까짓 것 갖다 쓰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지만 교육기관에서는 그러면 안됩니다.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정길진 위원님! 부교육감님 답변이 화산중학교는 재량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완주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이게 포함이 안돼 있어요. 완주교육청에서 포함돼 있는 것은 중학교 학교기타시설경비로 예산서 210쪽에 1억530만원, 그 다음에 학교교육여건개선지원 5,760만원 이 2건 밖에는 안나와 있어요. 이게 여건개선비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완주 여건개선비가 3억1,550만원, 학급당 8,600만원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37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개축교실이라든지 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해당되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초·중학교분을 주면 그 교육청에서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화산중학교 건은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야외화장실 철거할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금년도 것은 그렇고, 명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몇 개나 철거할 대상이에요.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보유 동수는 215동이고요, 2000년도에 13동을 개선하고 2001년도에 106동을 철거하고 개선이 42동, 2002년도 이후 철거 또는 개선이 54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비가 얼마나 듭니까?

철거비는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전체 계상된 것이 안나옵니까? 106동 철거계획인데 예산 갯수가 안나왔습니까?

예, 여기 예산에는 안나오고요, 각 교육청별로 나오기 때문에...

시설과장님, 의회에 오실 때에 가장 중요한 과장이시니까, 작년·재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준비를 안해가지고 오시는 것 같고만. 위원장님, 106동 화장실 철거는 일단 문제예산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

2001년도 당초 예산중에서 화장실 철거 106동이 문제예산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서 학교당국이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물어봐가지고 지금 야외화장실을 다 철거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전부 야외화장실을 신축 해달라고 해요. 그런 것을 필요한 곳은 살려두고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지 무조건 다시 또 철거하고 새로 지어주면 낭비지,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보류합시다.

말씀하신 화장실 106동 철거,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화장실 개선문제는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세식화장실로 아이들이 쓸수 있는 것은 전부 개선해 가는 추세이고 또 밖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이라는 게 정말 노후되어서 철거를 꼭 해야될 건물이라면 철거를 해야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이 우선해서 이뤄져야지 가령 일요일날이나 또는 이럴때에 지역사회 인사들이 와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면은 이 문제는 학교당국과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화장실을 일부를 개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옛날 수거식화장실이라는 게 저는 아이들이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은 일단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철거과정에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꼭 나둬야 할 화장실은 돈을 들여서 개선하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고견은 잘 들었고요.

노후 돼서 못쓰는 것이라든가 폐교돼서 필요없는 것이라든가 철거할 것은 해야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가뜩이나 재정이 충분하면 새로 뜯고, 새로 짓고 하면 좋지만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고쳐서 야외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수세식으로 고치던지 좋은 화장실로 고치든지 하되 현재 실제 일선에 가서 보면 각교, 내가 한 두 군데에서 그런 요구를 들었으면 그런 소리도 안해요. 고창의 봉암초등학교, 대산초등학교, 부안의 보안초등학교에서도 야외화장실을 얘기하고, 가는 곳마다 야외화장실을 얘기하더라고, 철거를 해버리니까 일용일 같은 공휴일 때에 행사하면 학교선생님들이 다 가버리는데 아무데나 화장실을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몇 군데에서 해요. 그런데 교실안으로 화장실은 만들어 놓고 세콤장치로 잠가버리고 가버린다고. 그리고 또 세콤장치를 안해도 사람이 있어도 그 많은 숫자가 교실바닥을 전부 다니니까 청소하기 복잡하니까 없다고 해버리고, 협조적인 학교도 있지만 불편하니까 사용 못한다고 딱 그래버려. 아무데나 그 많은 숫자들이, 보통 행사 때에는 몇 백명, 몇 천명씩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요망사항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고.

몇 백명씩 오는 면단위 행사라든지 그런 경우는 교장선생님하고 적절하게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일반적으로 몇 사람 와서 행사하고 그러는 데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그 화장실 문제는 하여튼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검토해서 집행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0월 24일 1시 20분경에 서원초등학교 조윤아양이 체육을 하기 위해 운동장에 나가서 조회대에서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뇌를 다쳐서 간질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불치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먼저 그 동안 소송의 진행상황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윤아 학생이 '96년 10월 24일 13시 20분경에 체육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나가다가 2.3m 높이 조회대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그 이후에 뇌손상으로 인해서 간질로 추정하고 조윤아양의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98년 9월 30일 사건이 난지 2년 후에 전주지방법원으로 소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금 9억2,748만4천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청구였습니다. 그래서 1심판결에 원고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판결은 우리 도교육청의 승소로 판결이 되었고, 항고심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4억3,874만2천원으로 소 변경을 해서 지금 항소가 진행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변론을 한번 했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418쪽을 보면 당초 원고가 9억2,748만4천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함으로써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당초 손해배상액의 10%인 9,270만원의 예산 책정을 해놨습니다. 아까 전에 김종수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원래 이 예산을 편성한 시기가 각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8월 말일경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언제 이 예산서가 완성이 됩니까?

10월 중순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9월 8일에 원고가 기각당함으로 인해서 그 10%인 9,274만9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418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고가 다시 기각을 당한 후에 2000년 9월 8일에 항소를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금액을 4억3,800만원으로 소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다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람이 4억3,8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할지라도 그 동안 저희들의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당초 청구금액의 10%정도로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이런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때마다 손해배상금액의 약 10% 정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이 전례로 돼있었습니까?

10%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학생손해배상으로 해서 확정된 것이 거의 1억원을 넘은 것이 없고, 또 이 사람이 당초에 9억2,7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또 소 변경을 해서 4억3천만원으로 했고, 그래서 10% 정도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재판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지금 항소를 한 부분은 내년 한 3월달 정도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원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9억여원에서 4억3천만원 정도로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많이 내려간다고 해도 4억원에서 불과 얼마 내려가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손해배상청구액이 1억원을 보통 넘지 않는다 이런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교육청입장에서, 또 항소한 원고의 입장하고 비교해 볼 때에 이 재판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리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액수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1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교육청당국과 4억원 이상을 원고의 기각당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내려간 이 상황에서 많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분이 승복하지 않고 계속 항소하는 그런 결과가 올 때는 시간이 많이 가게 되겠죠, 내년도에 만일 안끝난다 이렇게 예상할 때는 구태여 여기서 원고가 원래 청구했던 10% 금액인 9천만원을 책정해서 그냥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년 상반기에만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이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대법원까지 간다고 예상을 할 때에, 4억원과 1억원의 갭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은 책정해놓고 무려 그대로 4억원을 적용시킨다고 해도 5천만원 이상의 과잉 예산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에서 다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예, 잘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1억원을 넘지 않았다라고 볼 때에.

최고 많이 나갔을 때가 제가 알기로 1억2천만원 정도가 최고 많이 나갔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많이 끌 가능성이 많다. 시간을 많이 끌었을 경우에 그 10%인 9,20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 이해하시죠?

예, 인정하겠습니다.

사학재단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다시 말하면 법정전입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입실적이 '9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99년도 경에는 법정부담금을 다 하면 57억1,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전입된 것은 13억5,300만원으로써 약 24% 정도가 부담이 됐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118개 법인 가운데 100% 전입한 법인이 8개, 80% 이상 전입한 법인이 4개, 50% 이상이 5개, 50% 미만이 101개 이렇게 법인이 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기본방침에 의하면 법정전입금, 법정으로 부담할 전입금을 먼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게 하고 만일의 경우 부담이 안되면 2차로 법정전입금 부담 능력이 없는 그러한 법인은 연차적으로 부담계획을 제출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니까, 아시죠?

예.

그런데 118개 법인 가운데 50% 미만이 101곳이나 됩니다.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서 전입해야 될 이러한 법인들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허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사립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이 튼튼하고, 또 그 수익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전답이라든가 이런 수익발생이 별로 되지 않는 또는 전혀 없는 이러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인에서 그런 수입이 있어야 법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험부담금 같은 것을 부담을 하는데 수익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있고, 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법인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법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되는데, 실제 법인의 그런 어려움을 정부에서도 이해하고, 법적으로도 만일에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에 의해서 부담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자체에서도 자구노력을 미흡하게 한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그전에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립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수익용 기본예산은 가능한한 빨리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실적이 미미하고 또 계속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준다던가,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유인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계장님이신가 저한테 오셔서 왜 사립학교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아름답게 쓰여지면 말이 없을터인데, 이게 도대체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를 원래 설립할 때에는 법인을 만들 때는 재산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그 사립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설립이념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립학교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없을텐데 엉터리 같은 재산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매년 수십억씩 가져가는 사립학교가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은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다. 뭐 논, 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 도대체가 또 다시 제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얘기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솔직히 말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립학교측에서 볼 때는 원래 학생들 교육수요는 많았는데, 국가에서 재정능력이 충분해 가지고 공립학교를 많이 설립을 해가지고 전부다 공립으로 흡수를 했으면 이게 가능했는데, 그때에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일정부분을 하도록 많이 맡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그때 당시만 해도 토지라든가 전답이 어느 정도 수익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립을 해줬는데, 오늘날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그러한 수익용재산들은 전혀 수익 발생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겼고, 또 그때 당시에는 수익 발생이 비록 적더라도 등록금을 국가에서 통제하지 않고 등록금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등록금도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현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도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이것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하도록 많이 하겠고, 또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립학교가 본래 건학이념을 살려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대, 6대에 걸쳐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사립학교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말썽이 되지 않는 때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항상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립학교의 지원보다는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엄청나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액수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립학교에서 지원 받아가는 액수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립학교에서는 공·사립 차별을 한다고 굉장한 공격을 또 와서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공격합니까?

예, 교육위원회에서도 하고, 사립학교...

사립학교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사립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준화정책으로 의해서 학생선발권도 다 박탈했지, 등록금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권한도 다 박탈해놓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는 왜 안도와 주느냐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부교육감님이나 국장께서 방금 그러한 답변을 하시고 집에가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답변한 얘기가 살짝 피해가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립학교에 있는 전답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현재는 누가 사지를 않아요. 사립학교에서는 팔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이고,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에 법인수가 118개가 있는데, 118개 중에서 솔직하게 한 몇개 법인은 법정전입금 전입을 100%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내에서 가만히 보면 몇 개 학교는 틀림없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약 24% 정도 되는데, 현재 100% 전입하고 있는 학교가 용북중학교 등 8개교가 됩니다.

학교를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용북중, 인상중, 순창북중, 군산제일고, 영생여상고, 영생고, 인상고, 전주예술고 여기는 100%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정전입금을 낼 수 있는 학교가 최소한 그 외에도 10개는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00% 다 못내는 이유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측면이 가장 크고, 또 만일 사립학교가 정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전해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측에서도 내는 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더 독려를 해서 더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독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사학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의 국가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굉장히 큰 겁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학이 이 사회로부터 사학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진정으로 설립이념에 입각한 운영자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교육감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학이 처음 설립할 때에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답이 지금에 와서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어서 법정전입금을 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그 방면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조를 해줄 것이다는 그러한 기대심리 때문에 법정전입금을 전입하지 않고, 소위 말하자면 자꾸 차일피일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아까 8개 학교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의 학교도 여러 개 학교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사학재단의 법정전입금에 관한 것은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더더욱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써의 전환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만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기본방침에 입각해서 연차적으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금년말까지 그 계획을 내도록 했기때문에 금년말이 지나서 집계해서 별도로 집계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요?

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무튼 법정전입금은 우리 사학에서 능력이 있는 한 꼭 전입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의타심을 버린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허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새 토지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