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천년의 원년에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토대로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어려운 경제현실과 분야별 투자할 곳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3,158억6,9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136억2,800만원보다 47.9%가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어 온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도 세입에 반영하였고 기타 경제성장률, 공사지가 및 토지과표 현실화율, 지역경제 주요동향 및 전망 등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902억1,900만원보다 55.6%가 증가된 2,960억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06억7,3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억2,400만원으로 총 10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39억3,300만원보다 36.4%가 감소된 8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936억7,500만원보다 73.7%가 감소된 총 246억7천만원으로써 이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631억2,4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재원별 내역은 도비가 64.5%인 159억7백만원이고 국비가 35.5%인 87억6,300만원이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5%인 6억2,500만원, 물건비가 17.4%인 42억8,400만원, 이전경비가 69.0%인 170억1,800만원, 자본지출이 11.1%인 27억4,300만원입니다. 이를 각 과 업무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5천만원이 증가된 45억4,500만원으로 선거관리 2억1,100만원, 자치행정 31억2,200만원, 교육훈련 2억7,400만원, 민원관리 9,400만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30억9,500만원이 감소된 63억2천만원으로 세정관리 2억1,800만원, 징수교부금 61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9,100만원이 증가된 36억1천만원으로 회계관리 20억8,600만원, 통신관리 11억2천만원, 발간실운영 4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9,300만원이 증가된 16억5,100만원으로 민방위비상대책 3억5,300만원, 경보통제소운영 1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단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억7,400만원이 감소된 8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250억6,800만원보다 5.65% 증가된 2,377억7,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추가로 발생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동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7억7백만원이 증가된 138억8천만원과 도유 잡종재산 매각대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6억8,500만원이 증가된 10억4,4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53억9,200만원이 증가된 총 14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 5억4,7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73억1,700만원이 증가된 19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최종 확정내시를 반영하고 기정예산 중 삭감요인 발생 예산 등을 계상하여 75억6,100만원이 증액된 총 62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 5억4,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72억7,700만원,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비 3,500만원 등 79억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VTR제작비 5천만원 등 경상적경비 2억3천만원과 징수교부금 7,600만원, 인건비 1,500만원, 자체사업비 3,700만원 등 3억5,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 중 공공근로사업비의 기정예산 80억원을 17억3,400만원 감액하여 62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 실업대책단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비인 공공근로사업비를 당초 80억원에서 17억3,400만원이 감액된 6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 민원관리, 일용인부임 2,200만원을 당초 보조사업 인건비에 편성하였으나 경상적경비 인건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상대책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교통비 산출기초 입력 착오로 60만원을 감액하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산액 194만7천원을 13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 중 공공근로사업비 기정예산 179억8,500만원을 14억9,750만원 감액하여 164억8,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중 여권발급 예산 기정 1억6,180만2천원을 6만원 증액하여 1억6,18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14억9,750만원 감액됨에 따라 실업대책단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당초 179억8,500만원에서 14억9,750만원을 감액한 164억8,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분야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과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2001년 당초예산과 2000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보조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검토결과입니다. 결과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세입은 2000년 대비 47.9%가 증액된 3,158억6,900만원입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그동안 국세였던 지방교육세가 2001년도부터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920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공공근로사업 등의 축소에 따라 2001년 국고보조금은 2000년 대비 36.4%가 감액된 88억6,400만원이며 수정예산안에서는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17억3,400만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2001년도에는 저소득 계층의 불만이 팽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제반 세입증가율은 6.9% 내지 16.7%로써 적절한 추계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적경비 중 예산안 207쪽의 발간실 운영비가 전년도 4,637만9천원에서 무려 9,536만2천원이 증액된 1억4,174만1천원이 되므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안 175쪽의 도민과 함께하는 날 참석자 실비보상금 4,900만원은 참석자들의 식비로 예상되는 바 이의 필요성이나 단가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175쪽의 자치단체자본이전금 감액분 2억9천만원과 180쪽의 감액분 76억7,120만원은 각각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미계상과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인한 것인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것이 요망됩니다. 예산안 187쪽의 새천년 새전북인운동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사업지원 2억원, 각종 홍보활동추진 3억1,500만원, 자율실천우수마을지원비 1억원 등 총 6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실체가 아닌 정신적 운동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전시성 내지 낭비성예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99쪽과 205쪽의 청사보수시설비 등과 행정통신망 시설보강 등은 신청사 건립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현재에는 불요불급한 부분만을 최소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다른 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정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17억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권발급 전산관리업무 일용인부임의 과목변경으로써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자체세입은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 사무실 임대료 703만6천원, 이자수입 47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7,590만6천원, 불용품을 매각한 잡수입 888만7천원 등 총 53억9,182만9천원으로 적정하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은 2000년도 결산 추경임에도 지방세에 대한 증감이 없는바 세수추계에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문은 주로 국고보조에 따라서 편성되었는바 공공근로사업비로 66억7,700만원의 국고와 도비 6억원을 합한 72억7,700만원, 민주화운동 사실조사비 3,531만7천원,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 5억4,674만3천원, 민원행정시범기관인 무주군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들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성립전 집행승인된 사업들입니다. 기타 순도비 부분들은 불용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편성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은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세입증가 6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66억7,700만원 중 14억9,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조 위원님.

지방자치법 제30조와 제36조에 의거해서 오늘 예산과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에서 8쪽을 보면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이 18억원이 늘었죠?

예, 맞습니다.

이 18억원이 추경예산에 늘었는데 이건 차라리 추경에다가 할 바에는 2001년도 본예산에 올리든가, 임시적세외수입 18억원이 뭐예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저희가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됩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뒤에 임시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을 잡는데 수수료 세입이 한 5억원뿐이 안생겼고 거의 이자수입이에요, 제가 볼 때 이자수입이 47억원이 생겼습니다. 이자는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계산하기 쉬운게 이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2000년도 제1회 추경도 있고 그런데 제2회 추경에다가 이자가 47억원이나 생기고 수수료 수입이 5억원이나 되는 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은 정확한 추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금운영을 저희가 장·단기운용을 더 치밀하게 하고, 평잔액이 작년보다 35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된 150억원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이 증가돼서 47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잘 추계를 하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의 이자수입 같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큰 차이가 생길 수 없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8쪽. 지방세수입이 금년에 많이 늘었죠, 1,057억원이 늘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교육세인가요?

교육세가 92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 8억원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작년보다도 8억원이나 줄었어요. 약 5.3%에 해당되는데 증감률을 보면. 8억9,800이에요.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위에서부터 네 번째줄 경상적세외수입 있잖아요. 약 9억원이 작년보다도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경상적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 9억원이나 줄어들 일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방도로 점용료입니다. 점용료 그것이 사용료수입에서 1억원 정도가 줄고,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4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됐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이번 추경 수정안에 올린 것이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서 올린 것이지요? 임시적세외수입이 246억원인데 267억원으로 됐지요?

예.

목적세에서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무려 929억원이나 늘었지요?

예, 맞습니다.

881%가 증가했단 말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부분도 일부 늘었습니다만 지방교육세가 920억원이 신설됨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세가 얼마요?

920억원입니다.

996억원 아닙니까? 996억5,300만원 아니에요?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지방세를 분석해서 교육세를 추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한 결과 92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세입추계에 의해서 지금 993억원으로 70억원 이상을 더 증액시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것이 996억5,300만원으로 됐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 하는 목적세의 교육세와, 목적세가 2001년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교육청 것하고 우리 것하고는 실제 다르다 그 말이요. 그러면 교육청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목적세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오히려 목적세가 여기는 881%에서 929억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실제로 보면 67억원 오히려 세수결함이 되었어요. 교육세를 빼버리면 실제는 오히려 2001년도가 2000년도보다 세입이 늘은게 아니고 67억원이란 세수결함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목적세 중의 교육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공동시설세나 지역개발세는 일부 조금씩 늘었습니다.

실제로 세수결함이 더 나오는데요?

목적세 중의 공동시설세가 7억1,900만원, 지역개발세가 2억1,300만원 정도 약간씩 증액돼서 내년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행세가 신설되었죠. 그것은 시·군으로 들어가는가요, 도하고 관계없고.

예, 그렇습니다.

주행세하고 재정보증금하고 2개 과목이 신설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시·군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교육세 늘은 것하고 취·등록세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다만, 면허세는 폐지되기 때문에 면허세만 줄은 상태로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면, 물론 금년 1월달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목적세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시·군에는 주행세도 생기고 재정보증금도 생기고 교육세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생겼는데 2000년 1월달에 했는데 금년도에 9월달, 10월달에 해서 올렸다 그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교육세를. 그런데 교육청하고 무려 이것이 1, 2억원도 아니고 몇 십억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서로 계산이 안맞아 가지고 교육청 예산안를 읽어보면 우습도 안해요. 같이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잘못이냐 그 말이요. 교육청에다 물어보면 절대 자기들 말이 옳다 이거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계한 것하고 저희하고 추계 차이나는 점을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크게 3가지 면에서 추계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세수탄력성이 낮은 세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금연인구도 감소추세에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했고 또 지방교육세는 내년도에 신설되기 때문에 과년도분은 잡지 않아야 되는데 과년도분에다가 또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차등과세에 따라서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것을 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추계한 것보다도 중앙에서 시·도별로 추계를 해서 내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도 자치행정국에서 하던가요, 총괄표 14쪽.

이것은 장별 구분해서 일반행정비에는 각 국이 일부….

일반행정비가 주로 자치행정국에 소관된 것 같은데….

실·국별로 전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종합된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무려 974억원이 불었거든요, 총액으로 따지면. 2000년 대비 118%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내년도 선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일반행정비에 선거비용하고 일반행정비가 들어 있습니다만 총괄해서 일반행정비는 각 실·국별로 대부분 다 들어있고요, 저희 선거관리는 180일 전에 집행하는 예산으로 2억1천만원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요?

2억1천만원요.

더 되지 않아요?

선거관리는 2억1천만원만 들어 있습니다.

선거는 몇 개 선거를 합니까? 75쪽 보면 3회 동시선거라고 했는데,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회 동시선거가 무슨 말이에요?

민선3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선3기를 3회라고 그러셨다?

예, 2001년 선거가 지금 3회째 동시선거로 3번째….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고 도지사, 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해서 3개 선거를 넣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것 꼭 해주어야 합니까?

선거관리비용은 선관위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한 금액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몇 가지 세입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교육청하고도 발이 안맞고 또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예산에 올린 문제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입이 먼저 정확히 잡혀야 세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출이 있어봐도 세입이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국 내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특히 이자수입 같은 것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고 법적으로 나와 있고 물론 요즈음에 은행이 자율화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어마어마한 큰 액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며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2001년도 본예산이 올라왔지만 2001년도 5월이나 6월 추경때 보면 알겠지요, 이자수입이 얼마나 올라 올런지 보면 알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한 것만은 우리가 좀더 산출을 해서 시·군에서 올라올 것까지 잡고 또 세금도 못받은 것도 제대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싶습니다.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예, 김경안 위원님.

방금 김경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예산항목이 별도로 있지요?

예.

그렇다면 170쪽 보면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추진 해가지고 2,5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그쪽에다가 넣어서 해야지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부 사업과 관련된 직결되고 집행되는 그러한 사업예산들이고,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외에 나가 있는 향우회원 초청해서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도 재외 호남향우회 단체 초청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행사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전북관련 향우회가 전국적으로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 향우회원들을 1년에 한차례씩 초청해서 도정설명을 하고 대개 사업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재외 향우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 출신, 국내요.

국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경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174쪽, 6·25전쟁 51주년 기념, 제48주년 반공의날 행사,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관계 쭉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다 세울 것이 아니고 임의 보조금에서 집행하면 안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174쪽의 3개 단체는 정액보조로 나가고, 그 다음에 6·25전쟁, 반공의날, 6·25전적지, 통일기원 이것은 매년 똑같이 그 단체에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 고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세워야 돼요?

예.

그러면 재외 향우회원 초청행사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하면 안됩니까, 업무추진비적 성격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금년에 한 번 했는데요, 보면 민간이전 이렇게 민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운동본부 주관….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가 적어도 예산과목이 잘못됐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임차료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지, 그것이 업무추진비 성격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이것을 민경으로 세워서 애향운동본부에 주어 가지고 애향운동본부에서 제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그 내용 하는 거예요. 183쪽 내나 똑같은 얘기예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1차 사실조사 경비 있잖아요. 그것도 김경안 위원께서 여쭈어 보신건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시·군에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과목으로 설정 안됩니까? 과목 자체를 여기다 설정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란에다 설정해야 맞지 않냐 그 얘기요.

183쪽에 나와 있는 것은 민주화운동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들 급양비입니다, 국 자체. 그리고 시·군에다 시달하는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나 국비 아닙니까?

예, 전액 국비로.

전액 국비고만요. 국비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경상보조비로 해가지고 빼버리는 게 낫지 여기다 세울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군에 다 받고 있는 것, 여기서 하지도 않는 것, 시·군 경비면 시·군 경비로 세워주는게 낫지….

시·군 경비는 시·군에 전부 보조를 해주고 여기에 나와 있는 24만원은 담당자들 급양비입니다, 그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직원요.

이해는 합니다만, 알았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2차 추경에 보면 삭감내용이 교육훈련비에서 1천만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VTR제작에 5천만원, 도·시군간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1,800만원 이런 내용들이 삭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원인이 무엇입니까?

작은 규모는 정리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VTR 5천만원은 VTR하고 CF 두 가지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VTR는 50분에서 1시간 교육용으로 제작을 하고, CF는 광고용으로 제작하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기획관리실 쪽에 도정홍보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종합적인 홍보 비디오 제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들여서 새전북인운동 제작을 하게 되면 낭비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CF만 제작을 하고 새전북인운동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도정 VTR를 작성할 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게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까, 계획을 잘 못세웠던 건가요?

내년도 예산안을 9월부터 실·국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기 직전에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새전북인운동만 별도로 5천만원 만들고 내년에 이런 다른 도정홍보 제작을 하게되면 낭비다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새전북인운동 관련 VTR만 별도로 제작해서 교육용으로 전부 다 활용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기획실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치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필요한 것으로 설명을 했고, 활용계획까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새전북인운동 관련해서 저희 국만 따지면 제작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맞습니다만….

원래 이런 내용들은 예산심사가 끝나면 계획된 대로 1년 동안의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의 홍보를 하려면 연초에 실시를 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미루어 오다가 연말에 가서 타 부서하고 협조과정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결국에는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소리고, 또 우리 예산심사를 하면서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 예산심사 치밀하게 못했다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추경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마찬가지죠. 금방 며칠 있으면 안해도 될 일을 추경에 세웠는데 그것을 승인을 해주었으니까 심사를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워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원래 예산심사가 중복된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낭비성예산을 줄여서 불요불급한데만 예산이 사용해 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 없어가지고 참, 앉아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야 되고 또 심사하는 분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살펴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감액을 해가지고 오면 예산절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VTR이나 이런 문제가 5천만원이 서 있는데 내년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작이 기획관리실에.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로 필요로 해서 세웠다, 없앴다, 세웠다, 없앴다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감잡기가 힘들고, 여기 보면 도·시군간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는 매년 다 들어갈 것인데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 것인가,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설명을 잘 해줘야 해요, 설명이 잘 안되면 삭감을 앞으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가 왜 감액이 됐어요, 금액이 그대로 감액 됐어요. 내년도에는 또 올라와 있어요.

전용회선료는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감액한 것은 공공요금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도하고 전국 단일망 시 교환기하고 시·군 행정교환기, 김제, 장수, 임실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을 구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행정교환기 소프트웨어 변경하고 보강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회선증설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2원급 1회선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지, 저희가 많이 세워가지고 남아서 삭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겁니까?

예, 전용회선료는 매년 집행하는 겁니다. 시·군하고 도하고 50%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 보겠습니다. 발간실운영 내용에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인원도 많이 증가가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비해 3억5,700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아직 집계를 현재 연말이 아니라 안됐습니다만 '99년도 발간실의 발간실적을 보면 1,198건에 면수로는 한 10만면을 했습니다. 이것을 외주로 했다고 환가를 해보면 8억6,500만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9년도 발간실 운영상의 예산절감액은 저희가 6억4천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부 외주 할 때하고 발간실에서 한 것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시중에 있는 인쇄소와 같은 그러한 옵셋인쇄기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서 이러한 절감액을 높여보자하는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장비를 사는 내용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 부분은 장비 내역이 따로 나올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발간실 전반적인 운영경비가 파격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너무 대우가 안좋았기 때문에 늘려줬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저희가 외주발간을 줄이고 발간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용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쇄용품 구입이 금년에 1억3,4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사역인부는 저희가 외주발간을 줄이고 발간실에서 발간을 많이 하기 위한 사역인부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에서 크게 증액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시간외수당을 15시간씩 주던 것을 50시간으로 책정을 해 놓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근을 많이 시켜가지고 외주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내용으로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에 있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외부발주가 아닌,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국감자료 발간 비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줄은 바가 없거든요. 예산안 보면 작년 그대로에다가 훨씬 늘어났어요. 그러면 발간실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 이런 부분의 내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획관리실 쭉 앞에 보십시오. 보면 어디어디 나가는 비용, 어디어디 나가는 서류 만드는 비용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주로 줄 것을 말로는 줄이겠다고 하는데 예산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줄이기 위해서 이만큼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발간실을 운영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급을 요하는 인쇄물을 발간실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 야근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야근은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인쇄소에서는….

그러니까 야근시간도 50시간으로 늘려주고 많이 늘렸잖아요. 그러면 앞의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예산들이 줄어들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전혀 줄어든 바가 없단 말이에요.

전 실·국이 발간실을 앞으로 운영을 하니까 실·국에서 수용비 부분을 얼마씩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년도에 발간해야 될 량을….

쉽게 말해서 도정 주요업무보고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서, 국회, 도의회 자료제출 이런 것이 순간을 다투는 것들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 안되고 발간실 운영비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예산들은 예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름이 없고 오히려 증액들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는 앞뒤가 안맞아요. 적어도 발간실에 그 많은 인원수 늘리고 야근수당도 늘리고 증액을 시켰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절감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설명이 돼야는데 지금 그런 설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발간실에서 실제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것은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절감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과의 소요액,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양질로 어느 기간까지 어떠한 분량만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외주발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장비보강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용품구입인데….

좋습니다. 장비보강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면 앞서 얘기하는 외주부분들을 많이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다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될까요?

외주발간을 할 때는 저희 발간실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발간 통제를 철저히 해서 이번에 발간실에 세워진 예산만큼 이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발간실은 이렇게 해주시면 예산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이만큼 올라가는데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만큼 더 예산을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해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다, 공직에서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예산이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효과나 절감차원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한 내용들은 설명이 잘 안되면 삭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간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69쪽 보면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날 운영 그 밑의 급량비와 임차료가 어떤 내용인가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지적하면 체크를 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들은 전체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국별로 일반운영비를 총액 예산으로 해서 각 과별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이 1억4,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그 예산 중에서 교양지 구독하는 것 앞에 나와 있고,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날 운영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희 과에서 운영비 성격으로 쓰는 예산들입니다.

아니, 급량비하고 임차료 내용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 일반 직원들 근무하는데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저희 특근할 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차가 필요한 경우에 임차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 물품을 임차한다든지, 차량을 임차한다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해서 발간되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도 있었던 내용인가요?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예산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은 각 부서별로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민원분야라든지 그러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헌장을 설정해 놓고 이 헌장을 실천하게….

자치행정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대민봉사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실시한 거예요?

이 서비스헌장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예산은 내년에 처음 반영했습니다.

예산은 내년에 처음 반영이고요.

그동안은 헌장제정에 주력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헌장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처음.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이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저희가 제정할 때마다 실·국별로 제작은 합니다만,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알려주어야지 이런 예산 세울 때 이해가 잘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서비스헌장은 환경은 환경, 복지는 복지, 민원은 민원, 농림수산이면 농림수산 그러한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지표를 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한 부씩 주어보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가 돼서 필요한 예산인가 하고 승인하기가 편하지요. 제2건국운동,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날 운영 이게 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해에는 제2건국운동을 앞에다 놓아가지고 그 밑에 새천년 운동이나 이런 것들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에는 바꾸어 가지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위에다 놓고 제2건국운동은 저 뒤에가 있고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입니까? 제2건국 일환으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항목이 다 안맞기 때문에….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날 운영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군의 의견수렴하는 차이고, 제2건국운동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98년 8월 15일날 그 이후에 7대 과제 21개 실천과목을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제2건국운동을 해왔는데 그 중에 저희가 문화시민운동, 의식개혁운동과….

예산안에 보면 제2건국운동하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하고 어떻게 연관을 저희들이 지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제2건국운동하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하고 완전히 별도로 예산이 돼 있죠.

새전북인운동 예산은 저희 국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국에 서 있고요, 제2건국운동에 지원하는 예산은 경상보조로 해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건국운동사무국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주관을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도에서 주관을 해야 할거고, 제2건국운동은 제2건국운동사무국에서 따로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2건국운동의 기본적인 사업 이런 것들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동일하게 하고요, 그 중에 의식개혁운동 부분에서 민간단체를 주관해서 확산시키는 것은 제2건국운동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은 전혀 별개예요?

예산은 그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고요, 새천년….

지금 제2건국운동이 일반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2건국운동 일환으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하려면 민간인한테 제2건국운동 예산으로 넣어 주어서 민간인한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돈은 전부 다 관에서 잡고 있고 운동은 민간인이 한다고 앞잡이는 내세워 놓고 그러니까 누가 믿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제2건국운동 사무실에 있는 요원들이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요….

예산을 제2건국운동에다 주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은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쉽게 말씀드려 도청과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예산은 저희 과에 서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민경으로 해가지고 제2건국운동으로 다 넘겨줍니다. 민간단체에 쓰이는 예산들은.

제2건국운동에 협조하는 예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일관성이 있고 맞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 주도로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이러한 부분, 민간주도로 하는 부분은 제2건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말씀하신 민경으로 서 있는….

이게 정상적으로 국민들한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제2건국운동 예산으로 넘겨주어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전부 관에서 10원짜리 하나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민간운동이 됩니까? 지적으로만 받아주시고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으로 해놓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행정에서 다 하고 제2건국 민간단체로 한다고 하고 그 부분이 활동이 적고 예산지원이 적으면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사무국을 설치해서 민간단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되도록 행정에서는 적게 하고 많은 부분을 제2건국으로 이관해서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돼 주어야지 그게 가능하지 예산이 산발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172쪽 보면 대학생 도정탐방제 운영 해서 1,9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있던 사업인가요?

'97년부터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금년까지 쭉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은 하더라도 도정에 대한 이해나 활용하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등학생보다는 대학생 위주로 도정탐방제를 운영하자 해서 초등학교 민주도정 교실을 대학생으로 바꾸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외적으로 비춰지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걸 심어줘야 하는데 다 큰 사람들한테 금방 눈앞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그런 기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도 했고 향우회원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장학숙도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생들한테 저희 도정이나 그러한 사업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대학생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하지 않고 대학생으로 대체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

어린이들도 계속 하고 대학생도 하고….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지금 4년동안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활용했던 거나 홍보책자, 유인물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초등학교에 배부를 하고 실제 여기 도청에 와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제안제도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 지난번에는 친절평가 우수부서 시상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그건 있고 또 이중으로 있는 겁니까?

두 가지는 다릅니다. 제안제도는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민간인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된 경우에 시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 제도는 국민제안제도라고 해서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정 시책, 국·도정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고 중앙이나 도에서 심사를 해서 시상하고 그러는 제도입니다. '9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친절평가 우수부서 시상제도는 없어졌어요?

친절평가 제도는 우리 청내 직원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실과….

작년에도 시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기에 한 번씩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민원응대 요령, 전화받는 요령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제도는 없어졌어요?

예.

금년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없앤다?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장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예산심사가 목소리만 높고 호통만 친다고 되는게 아니고 위원들이 납득이 안되는 예산은 계수조정에서 과감히 삭감된다는 사실을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9쪽의 총액예산 밑에 공공근로사업지침서라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지침서 만들었어요?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 내용이 많이 차이나요?

내년에는 자부담을 하니까 그런 내용이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치하고 올해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는 1권에 1만원으로 책정을 해놨거든요. 작년에는 4만원이었어요. 1년사이에 1권 책자예산이 ¼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이 보완이 돼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잘 안가요. 여기보세요, 작년치 보면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지침서 발간 해가지고 4만원에 2백부를 발간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 예산을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하시겠지요. 작년에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퇴색되고 해서 거의 간편한 것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참, 이상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우선 적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물론 우리 심사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세심하게 봐드려야 되는데 금액이 적은 것들은 대개 지나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렇게 차이가 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음거리 된다고. 그리고 작년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자율실천 우수마을 지원 해가지고 2억원이 돼 있었습니다. 지원을 작년에 했습니까? 187쪽입니다.

자율적으로 우수하게 실천한 마을에 대해서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금년은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예, 1년동안 한 결과를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2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작년에 삭감됐던가요?

아닙니다. 금년 예산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대로 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됐고만요?

예.

심사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시는가요?

저희가 평가방법, 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올라온 것을 저희 국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사업지원비는 지원이 됐는가요?

60개 단체 중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현재 1억원은 이미 기 지출이 됐고, 1억원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단체에서.

190쪽에 전산개발비 5백만원이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구축은 안되는가요?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반적으로 세율이라든지 기본적인 납기라든지 대중세에 관해서 몇 가지만 제공이 되고 있고, 용량이 부족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을 꼭 외부에다 용역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어요?

예, 조금….

내일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일 여기서 하니까,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엄청납니다. 아마 자치행정국 예산 비등할 거예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하면 되겠느냐, 이게 지금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홈페이지 내용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의 조문해석이라든지 또 각종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외주하려면 이 돈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게 지금 5백만원짜리 아닙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백만원짜리 같으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 할 것같으면 5백만원 받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 다 해석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더군다나 공직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그 돈 외주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 금액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홈페이지 구축할 내용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은 지적하는 것들이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힘들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202쪽 회계관리에 부지사 차량 2대 구입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은 5년, 주행거리는 12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1대는 '95년이고 21만㎞ 뛰었고요, 1대도 '95년에 구입하고 27만㎞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나 거리가 2배이상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차종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차종 선정이 안됐습니다. 현재 차량은 그랜져 2.0입니다.

대우살리기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한번 질의를 한겁니다. 그리고 203쪽 보시면 전국단일망 전용회선료가 작년에 월 5백만원씩이었는데 금년에 월 72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회선료라는 것은 거의 일정할텐데 이렇게 대폭 오른 사유가 있습니까?

2,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통화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회선증설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3회선에 5회선으로 증설된 데에 따른 회선사용료입니다.

회선이 증설되었어요?

예.

이것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만요.

당초 3회선일 때는 전년도 예산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회선에서 5회선 되면서 그 비율만큼 책정했습니다.

지금 전화방식이 바뀌었지요, 전화사용하는 방식이. 그래서 1년간 해보시고 얼마나 소득이 있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것하고.

전국단일망으로 시설한 뒤에 절감액수는 4,980만원 정도입니다.

더 절감이 됐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전화기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 영상전화기가 전화를 하면서 모니터로 얼굴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용화 단계가 돼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관끼리만 하는 겁니까, 일반인하고도 가능한가요?

그 전화기를 가지고 송수신하는 사람끼리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원조 위원.

먼저 회계과 금년도 정수물품 매각차액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은 정수품입니까, 비정수품입니까?

비정수품입니다.

컴퓨터는요?

컴퓨터도 비정수품입니다.

왜 비정수품을 정수품으로 적어 놓았습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주전산기에 프로그램으로 되어가지고 시스템으로 확보된 것에 대해서 정수물품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용 PC로 적든가, 기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품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민방위대책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컴퓨터 가지고 재산 및 물품취득 분야도 컴퓨터 가지고 분명히 정수품이다 그 말이요. 정수품 중에서도 37가지만 적어 놓은 업무용 정수품이다 그 말이요. 사업용 정수품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일단 앞으로는 하실 때 그런 걸 우리가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금년에 정년인가요?

명퇴대상입니다.

말씀드려서 뭣합니다만, 우선 198쪽 한번 봅시다. 결산검사위원 일비 있지요. 거기 결산검사위원 일비 계정과목을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하면 어떨까요? 여기다 한 것이 맞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한 것이, 물론 민간인들도 들기는 들었습니다만 또 의원들도 들고 그랬는데….

기타보상금은 청경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 저도 지침서를 보고 하는데 계정과목이 답이 안나와 가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해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참고로 물어봅시다.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교육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온 퇴직공무원은 이미 그만둔 퇴직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퇴직할 사람을 말합니까?

퇴직할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만 일반민간보상금이라고 해 있는데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산업시찰을 포함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자치행정국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까지나 현직공무원인데 현직공무원을 과연 민간실비보상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건 어디까지나 공무원 신분일 때는 포상금 란에다 넣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지사, 부지사 자동차 있지요?

예.

예산지침서에 보면 경차가 50% 될 때까지는 경차로 사게 돼 있지요? 장의 것이고 뭐고 전체가 총 자동차 대수의 50% 경차가 될 때까지는 새 차를 살 때는 반드시 경차로 사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 정수기준에 기관장, 부단체장 정수기준에 맞도록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맞습니까? 202쪽에 나와 있는 노후차량 교체말입니다. 행정·정무부지사 전용, 이것이 아까 말들어보니까 2.0으로 산다고요?

예.

그럼 이게 지침서에 맞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10월 4일날 차량교체 승인을 받아가지고 2.0으로 사는 건 맞습니다.

어디서 받았어요? 다른 것은 전부 예산지침서 몇 쪽에 의거 해서 나왔는데 이것 역시 예산지침서 인용한다고 하면 이건 제가 비록 부지사 것만이 아니라 도의회 의장 자동차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차량을 신규구입하도록 교체할 때는 관용차량관리규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 것도 안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사님들은 장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장의 것도 안되는데 부지사가 되냐 이 말이에요.

현재 도청에 있는 차량은 관용차량관리규정에 맞도록 구입을 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 2,500cc이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는 가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분들이 그만한 좋은 차들을 타고 다녀야 합니다. 위신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좋지만 IMF이후에 1999년도 예산지침서부터 바뀌어 가지고 2001년도는 완전히 못이 박혀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것하고는 안맞는 것 같아서 싶어서, 그럴 때는 다른 지침을 이용하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그래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시더라도 다음에 감사에 지적 안당하게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로 문서세단기도 있고 단말기, 컴퓨터 같은 것 일단 하면 같은 자치행정국 내에서도 정수품 허가는 받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나온 모든 물건은 정수품 관리를 다 맡았는가요? 특히, 민방위대책관계도 다 맡았어요?

예.

컴퓨터도 맡았어요? 아까 PC 기록이 잘못됐다? 하여튼 이런 것을 더더군다나 우리 자치행정국 같으면 각 과에 계신 과장님, 직원들도 다 남보다도 법을 잘알고 또 법을 만드시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업용 정수품 83개 중에서 뒤에다 집어넣든가, 그렇지 않아 가지고 하는 것이 공보실도 어제 나왔어요,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2,300만원짜리, 3,200만원짜리도 정수품에 없는 것을 했어요. 그러면 정수품이라는 것은 잘 모르긴 합니다만 뭔가가 여러 가지 제약을 해서 낭비를 막고 또 바탕에서 해주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업무용 정수품 83개 중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 정수품으로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수품으로 놔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정수품이 2,300만원짜리, 3,200만원짜리 비정수품을 안되면 차라리 정수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용 정수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든가. 그런데 그것도 없이 일단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5천 몇 백만원어치를 사버립니다. 그것은 달리 말씀드려서 자세히 연구해 본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정수품과 비정수품 이것도 새로 고칠 것은 고치고, 물론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상 내려와서 대충 거기에 맞춰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딱 맞는 것은 아니니까 컴퓨터면 컴퓨터도 PC는 아니다 한다든가 뭔가 해서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혼돈이 안되지 않는가 싶어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님.

앞에서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은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리해서 상세히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사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작년도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적을 맨 뒤에 보면 20개 마을, 32쪽입니다, 마을당 5백만원씩 1억원 준 것 있어요. 이것을 20개 마을에 준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중복된 예산이 안돼야 되는데 특히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보면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운동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다른 부서에 예를 들면 국제협력관이랄지 이런 데도 있고 또 기획관이나 이런 데도 있고 또 기획관리실 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무국은 어디까지나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관성 있게 자치행정국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은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은 여기도 자료보면 들어있고 저기도 보면 들어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따져서 큰돈이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새천년 새전북인운동하니까 웬만한데 전부다 조금 중요한 부서에서는 다 그것을 인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세요. 그것을 어디까지나 주무국인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보고나 도정설명을 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도 다 활용을 해요, 인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못돼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것도 홍보인지는 모르지만 집행하는 부서는 어디까지나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에서 주관이 되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야 돼요.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안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추적을 해서 그걸 좀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우리도 그걸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수정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여권발급이 국비가 온다고 했던 것이 안온 것을 깎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국고보조가 온다고 했다고 안오니까 우리 자체예산으로 돌린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착오로 인한 정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가 왔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계수상의 착오로 조정만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4억9,750만원이 안온 겁니까? 국가에서 예산내시가 되고 안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국비가 확정내시된 데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당초의 예산내시는 19억8천만원이 왔는데 실제 오기는 175억8,300만원입니까, 그렇죠?

예, 기정이 179억8,500만원에서 경정이 164억8,700만원으로 14억9,7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을 보면 보조금이 실업대책비가 기정이 208억4,660만원 그렇죠, 세출이. 그리고 세입은 국고보조가 190억8,049만9천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에서….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정예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억9,7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내시는 그렇게 왔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오기를 이것이 덜 왔다 그런 얘기예요, 내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보다 확정내시가 적게 된 것이지요.

변경됐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2001년도 수정예산에도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들어 있는데….

당초에 80억원으로 알고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확정내시가 17억3,4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략 계산액으로 당초에 낸 것입니까, 원래 85억원 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액을 예산내시를 안받고 그냥 여기서 계산액을 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를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개략적인 작업을 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각 시·도별로 알려줘서 했었습니다. 그 뒤에 확정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부분만 수정예산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이건 추경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 거예요. 2001년도 것이 지금 예산작업도 아직 안했는데 이렇게 며칠 사이에 변경이 됐는가 해서 물어보는 소리예요.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 가내시 성격으로 80억원이 됐었습니다.

80억원이 아니라 85억원이라니까요.

도비가 5억원이 포함되어, 당초에 국비는 80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내게 된 것은 국비부분만 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5쪽 세입에서 88억6,447만2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하고 뭐하고 합친 거예요? (이상복위원장, 김경안간사와 사회교대)

사항별 설명서 수정예산에 공공근로사업만 17억3,400만원이 줄은 상태로 세입 란에 잡혀 있는데요, 국고보조 88억6,400만원이 국고보조 그 밑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경된 부분 공공근로사업만 그것만….

그러니까 이 중의 80억원이 말하자면 공공근로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8억6,447만2천은 뭐예요?

그것은 사항별 설명서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기정예산 8억6,400만원, 80억원을 제외한 것은 저희 국에 관련된 국고보조금들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80억원하고 다른 국고까지 합쳐서 88억6,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부분만 80억원이고 나머지 말씀하신 8억6,400만원은 다른 분야 국고보조 세입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가 자꾸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먼저 본예산 했을 때하고 수정예산 만들 때하고 기간을 따져보면 불과 얼마차이일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2의 경제위기 운운하는 것이 지금 한 두달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17억원이나 갑자기 며칠 사이에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금 더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당초에 준다고 했다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줄은 것인가 당초에 여기서 대략 계산액을 냈다가 실질적으로 예산내시가 오고 보니까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알려고 그런 거예요. 당초에 이것을 세울 때 가내시를 받은 것이냐, 추계나 가내시를 받은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행자부 조율을 거쳐가지고 가내시 상태에서 줄어든 예산입니다.

가내시가 왔어요, 80억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행자부 담당부서에 지금 확정내시가 안됐는데 저희가 예산반영을 어느 정도 해야될 것이냐 했을 때 초기에 작업할 때 80억원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마시고, 서면 가내시를 받았는가, 예를 들어서 같은 행정기관끼리 전화로 해서….

예, 전화로 했습니다.

예, 그걸 말씀을 하시라….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우리가 얼마 잡으면 되겠냐 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서류상에 가내시가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있어요, 여권발급 전산업무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온다고 했다가 이만큼이 안온다고 해서 깎아서 이쪽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인건비인데 이건 보조사업 인건비이고, 저 쪽은 자체 인건비인 것이죠, 그 쪽으로 돌린 것이지요?

여권계는 저희가 국비로 인건비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과목선정을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국비지만 인건비에 속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과목변경을 수정예산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민원관리의 인건비하고 보조사업 인건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보조사업비가 안오니까 이것만큼이 덜오니까, 이쪽 인건비는 우리 자체예산 인건비이지 않냐 그 얘기요. 이쪽 것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왔을 때 세우는 항이고, 위에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는 예산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목변경이 일반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국비는 확실합니다.

위에 것도 국비예요?

예. 저희가 여권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왔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만 성격자체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번에 과목만 변경을 했지, 국비입니다. 국비가 오지 않고 도비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것이 얼마 왔어요? 여권발급 국고보조가 1억6,429만4천원이 왔고만요.

2000년도 국고보조는 1억6,398만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1억6,429만4천원이 와 있어요.

2001년에요.

2001년이죠, 이것도 2001년 아닙니까? 이것도 2001년이다 이 얘기요.

금년도에는 1억6,398만원이고, 약간 증액된 금액이 내년도 1억6,429만원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위원님이 금년도 말씀하셨는데요, 2001년도가 1억6,429만4천원 맞습니다.

민원관리가 지금 사항별 설명 몇 쪽에 들어 있습니까? 본예산 설명 어디에 해당되냐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민원관리 9,394만9천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 몇 쪽 보면 돼요?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는 주요사업만 넣기 때문에 사업조서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들어가 있어요?

예, 사업조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몇 쪽에 있어요?

181쪽에.

민원관리….

위원님 보고 계시는 데는 181쪽하고 여권관련해서 18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도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국비 온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6,420만원이 여권에 관련된 국비 총액이고요, 민원관리 항은 18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권관련 업무를 말이죠, 여기 말고 또 예산을 어디서 사용합니까? 이 예산을 자치행정국 말고 어느 과에서 쓰게 돼요?

국비 온 것 중에 세출예산에 편성된 나머지 국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여기 세입을 보면 여권발급 1억6,429만4천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는 어디에 해당되냐 그 얘기요, 그 돈이. 지금 보면 여기는 2,166만6천원만 지금 들어있단 말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181쪽 맨 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고보조금 세입에는 1억6,400만원인데 세출에 어디 있냐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세출은 18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안다니까요. 아는데 민원관리 전체 사업예산 거기에 들어 있어요, 경상된 것은 놔두고. 그러면 사업예산이 보조사업 하고 2,166만6천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냐 8,884만6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져도 1억6,429만4천원인데 이것도 이것하고 안맞고….

국고보조금은 1억6,420만원이고 민원관리 총 예산은 9,400만원 정도 됩니다, 9,390만원 정도 되니까요.

전체를 하더라도, 민원관리 전체가.

민원관리 전부 국비니까요. 그러면 그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은 지금 민원관리에는 현재는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관리로 섰다 이 얘기요?

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명확히 세입에 잡혀있고 민원관리는 전액 국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차액은 일반재원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국고보조금이 어떤 항목으로 왔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1억6,429만4천원이 왔는데 여기서는 9,394만9천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이 돈이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내가 물어보는 소리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안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여권발급에 대한 예산이 왔으면 여기서 어디로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다는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뒤에 뭡니까, 민주화운동 지원도 보면 1,761만9천원이 왔는데 여기는 1,592만9천원 서있단 말이요.

민주화보상운동 관련한 경비는 국비로 와가지고 저희 도에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른 수용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다 줍니다.

그것은 앞에 여비에 있고만요, 145만원. 그것 합치면 그것은 맞겠어요.

나머지는 시·군에….

시·군으로 가든 어쨌든 예산은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건 이것하고 이것 합치면 1,700얼마 되겠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한 반절 조금 더 세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얼마 가지고 계속 오래 시간을 끌 수 없고 하니까 1억6,429만4천원 보조금 온 것,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보조사업인데 여기 세입도 보조금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인건비 인건비에다 넣고 보조사업 인건비라는 이 자체는 보조사업 인건비라는 이 항이 잘못된 겁니까?

차액은 민원관리하고 국고보조 차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딱 맞습니다,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8천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비 640만원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에는 국비 일용 2명 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권담당 계장도 있고 일반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국에 하나로 섭니다만 그런 예산을 보면 실제 여권발급업무를 보는데는 국비가 온만큼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사업예산으로 봤을 때는 재원상 그 차액이 나고요.

여권발급 전산관리하는 업무에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 상급자 있으니까….

직원하고 기능직하고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해서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실제 여권발급업무를 보기 위해서 국비 내려온 것은 저희가 다 활용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청에 있는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은 우리 도비로 주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총괄로 인건비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하지요?

예.

그러면 인건비를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인건비 몫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건비는 어떻게 주어요? 자체예산으로 그것을 세우는 거예요?

재원에 도세다, 국고보조다 이런 표시는 없지만 저희가 일반 보통교부세를 받고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안받는다는 확실히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비로 딱 못이 박혀가지고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중에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하여튼 여권발급관련해서 차액은….

교부세로 인건비로 오지요?

보통교부세는 목적….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안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무슨 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교부세가 사업목적없이 총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인건비를 거기에서 충당하는 것 아니에요? 보통교부세 가지고 그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주어요? 행자부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직원 직급별, 기능별 총괄기준해서 인건비 계상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숫자도 들어갑니다.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에 40여개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인원을 여기서 있는 인원이 거기 들어갔다고 하면 안되지, 그렇게 얘기가 되면 각기 업무지시할 때마다 그러면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갔다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보조금이 10억원 왔는데 거기서 거기에 해당업무니까 또 얼마를 덜 배정하고 나머지는 관계되는 인건비에 거기하고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 그것이. 정규직 인건비를 가지고 거기다 이것이 업무에 관련됐다고 하면 안되는 거고 이것은 전산, 이건 일용인부 아닙니까. 정규직 인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 업무를 보는데 부대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정규직 인원 더 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준다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서로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이걸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그래요, 이 여권발급 전산업무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돈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주는데 여기서는 어딘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저는 그래요, 행자부에서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1억6,400얼마를 보냈는가 이것이 추계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그러면 그 추계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업무를 보는데 불편사항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얘기요. 이것도 민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하루에 끝날 것을 어느 준비가 안돼서 이틀 걸릴 수도 있고, 이틀 걸릴 것 사흘 걸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느 준비가 안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건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1억6,400만원에 대한 것이 여기서 세워줘야 할 범위는 한번 거기를 지시한 데에다가 이 예산이, 지금 보면 29만4천원까지 있어요 끝에가. 그럴 때는 상당히 계산이 나왔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입만 잡았지 세출에 대해서는 일부만 세우고 일부는 안세웠다 그 얘기요. 그러면 저는 이 여권업무는 민원업무기 때문에 여기서 세운대로 할 수는 있으나 뭔가 또 미비점이 있어서 일반 민원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걸릴 것 사흘 걸리고, 사흘 걸릴 것 5일 걸리고 하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부분이 행여 있을 것 아니냐 그런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인건비도 보조사업 인건비 항목이 잘못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항목이 보조사업 인건비를 인건비의 인건비나 이것이 꼭 바꾸는 의의가 어디가 있는가 수정예산까지 해서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해서 시간만 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그건 또 다른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는데 우선 못챙겼으면 그 부분을 챙겨서 말씀을 해주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가 민원관리 여권발급의 목적으로 왔으면 전액 투자가 돼야되고 인건비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하고 투자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 부족한 예산은 1억6,400만원을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 다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민원업무인데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겠냐 염려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 내시를 할 때는 여권발급 이렇게 해가지고 1억6,4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1억6,400만원을 어디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게 좋겠다 하는 산출기초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중앙에 확인을 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도 내나 국비이고 금액도 같은데 구태여 인건비로 바꾸게 된 것은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관리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사업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목을 바꾸는게 좋겠다 해서 목 바꾸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야 무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보조금을 온다고, 왜 이렇게 봤냐면 이게 보조금으로 올 것으로 돼 있는데 며칠 사이에 안와서 말하자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돌린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제가 이것을 깊이 검토를 해 본 거예요. 그런거지 다른 데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온 것을 항목만 변경했다고 하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지침을 할 때에 그 돈을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기초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에 보면 4번째 항목에 제안제도 우수제안 민간인 시상금이 있는데 또 그 밑에 제안제도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게 내년의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간에 쭉 해왔습니까? 또 그간에 해왔으면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부터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는 현재 지금 심사를 하지 않는 상태고, 실적 말씀하셨는데 '99년도는 25건이 접수되었고 '96년, '97년은 아주 저조했습니다, 한 두 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총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쭉 제안제도 접수된 건에 대해서 예산 마무리 짓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174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전라북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전북도협의회, 자유총연맹 전북도지회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3개 단체입니까?

예, 금년까지는 2개 단체였고요, 자유총연맹은 신규로 정액보조단체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보조 7,100만원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구체적인 내역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6·25전쟁 51주년 기념행사 보조하고 그 밑의 6·25전적지 순례행사 보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6·25전쟁 기념행사는 매년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6·25전적지 순례행사 보조는 이북5도사무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단체가 다릅니까? 재향군인회하고 이북5도민회 하고요?

예.

그러면 그 밑의 이북5도 체육대회 참가보조 이 부분도 이북5도민회 입니까?

예, 그것은 중앙에서 전국체전과 비슷하게 이북5도 체육대회 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돈도 1백만원, 1백만원인데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낼 게 아니라 묶어서 주어버리지 그걸 보조, 보조 1백만원씩 해주면서 예산안만 방대하게 이렇게 표기하는 게 썩 모양새가 좋지 않네요. 그 밑의 175쪽에 보면 재외 향우회원 초청행사 5천만원 이 부분은 뭡니까?

주관은 애향운동본부에서 합니다. 전국으로 저희 향우회가 14군데 있습니다. 향우회별로 4개 정도 파트로 나눠가지고 출향도민에 대해서 도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도정설명과 사업현장을 견학시키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전북 외 지역에 있는 향우회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외 지역요.

나는 재외 향우회원 초청행사 해서 외국에 있는 우리 향우들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부안, 보안, 신복, 종곡 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뭡니까?

예산부서에서 시·군별로 도비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부 현안사업별로 쭉 받아가지고 그것을 결정된 사업별, 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된 중에 저희 자치행정국 일반사업은 없고 해서 법정외의 이러한 사업에 대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국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안, 보안, 신복, 종곡 마을회관은 뭐예요?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종곡 마을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도 기록하셨네. 180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부분들에 있어서 경상보조금 공공근로사업비가 있는데 국비 80억원에 도비 5억원 해서 8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는 지금 현재까지 몇 %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지금 분기별로 1, 2, 3단계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4단계로, 3월달에 3단계에서 일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4단계를 이월받아 가지고 현재 30%가 약간 못됩니다. 4단계 사업은 국비 추경분도 내려와 있고 지금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군에다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게 30% 정도 집행을 하셨다는 겁니까?

1, 2, 3단계는 끝나고 4단계 분에 대해서만.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한 예산이 전체 금년도 사업 중에 몇 %나 집행을 하셨느냐고요?

83% 정도 집행했습니다.

11월말 83% 집행요. 이상입니다.

통신관리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몇 건이 있거든요. 이게 용역을 주는 사항인가요? 전부 금액의 5% 해가지고 시설관리비 유지보수비 이렇게 돼 있는데.

5% 돼 있는 것은 시설관리운영비로 해서 시설비의 5%를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 한 것입니다.

아니,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체 유지비입니다, 장비유지비로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5%나 들어갑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세요.

안선욱 실제 추정되는 소요예산이 5%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5%로 책정은 돼 있습니다만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장비같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들어 갈 수도 있고….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실비로 정산하는 겁니까?

안선욱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907쪽,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교부금 거기서 예산담당관실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33억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36억원이고만요. 38억원에 대한 36억원이 된 것 아닙니까?

38억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 36억원이라는 것이 2억원이 빠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대로?

예산실하고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맞으면 맞다고만 하세요.

예, 맞습니다.

나는 2억원이 빠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수공사를 위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8가지 벽체철거나 설치비, 전동셧터, 바닥터파기, 출입문설치, 전기시설 설비공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본 결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차고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보수도 하고, 확장도 하고. 산출은 저희가 전부 해봤습니다.

예.

임대료가 현재 싼 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대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건물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조자료까지 만들고 상당히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쪽 추경예산 보조자료를 보면 인쇄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저도 이것 때문에 한참 제가 봤어요. 세입과목 보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 증감이 안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100억8,049만9천원인데 이게 190억8,499만원이 맞는 것 같고, 약 90억원이 지금….

금년도 제2회 추경 보조자료 17쪽 말씀하시죠?

예. 추경자료 17쪽, 그게 맞지요? 190억원이 안맞아요?

보조자료 자체에서는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그것은 맞습니다.

무엇이 맞아요?

예산액에 1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90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큰 숫자니까 이런 건 한 번 봐주세요. 저도 이것 가지고 한참 제가 혼동을 했어요. 제가 자치행정국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대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이 주로 돼 있고 전라북도 전체의 기초단체 행정을 옛날 같으면 지휘감독, 요즈음은 지도감독을 해야할 부서인데 기초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배려할 만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시하고, 물론 행정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기 전에 또 잘한 곳은 잘한 곳대로의 어떤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가 대부분 세입, 세수에 대한 그래서 거두어 들이는데만 주로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운동을 하라고 하고 지금 뭘 하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공무원이 됐든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국이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행정, 우리 도행정만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이끌어 가는 행정의 수반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자치행정국이 탈바꿈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전북 전체행정은 화합과 말하자면 협력체제가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초단체장도 어른이고 도지사를 능가하려고 하는 기초단체장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자치 실시 이후와 실시 전에 지도감독한 것과 지금 지도를 하는 것과는 제도면이나 수단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력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의, 광역자치단체의 간섭을 덜 받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조성된 그런 측면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가정이 됐든 단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위계질서가 안서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게 많이 해이해져 가지고 사실 과거에 도청에서 정말로 사무관급 이상 위치에 있으면, 말하자면 그 고을에서 인물났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같으면. 물론 지금 과거를 연상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질서라는 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라기보다는 뭔가 나름대로는 알아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로 우리 도에서 시·군한테 베푸는 것이 뭐냐, 그것을 보면 베푸는 것이 없어요. 덕은 우선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저도 어느 사석에서는 더러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도의 현안적인 사업이 많이 있고 우리 도지사가 또 해야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을 뿌리가 착근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배려해주는 것도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없어요, 예산이나 모든 걸 봐도. 그래서 지방자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부모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한테 어떤 혜택을 볼 것이 전혀 없고 아쉬운 소리 할 것이 없으면 부모자식 간에도 지금 서로 외면이라고 하면 어색하지만 그렇게 하실 것 없다, 부모도 지금 멀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시대와 지금 다르다고 하면 이것이 뭔가 도청에서 행정을 하면서 기초단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기초단체를 어떻게 해야 서로 화합을 하느냐, 저는 그래요, 아쉬운 것이 동서화합 하고 영호남 찾고 하면서 지리산 어디가서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라북도에 있는 기초단체하고 전라북도하고 지금 얼마만큼 화합을 하고 협력이 되어 있냐 나는 이것부터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영남까지 가고 뭐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서도 제대로 안되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하냐, 제가 그것을 누누이 합니다만 지금 업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이에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청에서 하는 현안사업에 급급하고 있지, 저 밑바닥에 있는 기초단체하고 연계고리를 만들어서 좀더 융화를 가지려고 하는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기초단체하고 도하고 서로 융화를 가질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시지만 우리가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이 뭡니까, 친절하자, 청결하자 그러는데 지금 도내에서, 우선 저는 빨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것도 새천년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