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진년을 20여일 앞둔 오늘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전라북도의 농사시험연구와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끊임없는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힘입어 저와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의욕적으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반드시 이루어 도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에도 21세기에 변화하는 농촌과 농업,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에 역점을 두고 우리 도 농업 조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쌀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금년에 반성하고 있는 과제들을 적극 보완 개선하면서 최소비용, 최대수량, 최고품질의 쌀생산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여건을 조성해 친환경 농업기술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새천년 새농업과제를 계속 발굴하여 새로운 농업으로의 기술접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특색농업도 개발하여 지역농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감과 동시에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상품성향상 기술보급으로 수출농업이 촉진되어 농업의 활성화를 가져오도록 하는데도 진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과 농업을 이끌어갈 영농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지원을 통하여 우리 농업도 희망을 갖고 각광받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지와 지혜를 모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올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5억5천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60억4,700만원이며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이 5억3백만원으로 2000년도에 비하여 국고보조금이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이 3,3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6,500만원이 증액되어 1%가 증가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2억1,800만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0.1%가 감소한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총무관리에 56억8,600만원, 농민교육에 13억2,700만원, 원종사업에 9억8,100만원, 잠업사업에 1억8,100만원, 농사시험연구에 26억6,600만원, 기술보급에 49억8,600만원, 남원화훼시험장 등 3개 시험장 운영에 13억9,2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로 43억9,300만원, 경상적경비로 43억3,500만원, 보조사업비로 69억7백만원, 자체사업비로 15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관리에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농사시험연구 및 농업기술보급의 지원을 위하여 5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55억2,500만원, 청사시설보수 및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운영은 경상적경비 및 농민영농교육훈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13억2,7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5억2백만원, 농민영농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조사업경비로 7억6천만원, 자체시설보수 및 자산취득경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에 경상적경비 및 원종생산보급을 위한 사업비 등 9억8,1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5억1,600만원, 원종관련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경비로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잠업사업운영에 경상적경비 및 양잠사업분야 등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7천만원, 양잠사업분야에 필요한 자체사업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사업에 농가경영 기술개발, 작물재배 생력화, 작목의 품질향상 연구 및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2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농사시험연구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로 7억5,700만원, 농사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등으로 16억3,600만원, 각종 농사시험연구 등의 자체사업 및 자산취득비로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은 농업기술지원 기반 구축과 고소득 지역 특색농업의 시범육성을 위하여 49억8,6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신지식 배양을 위한 농업촉진대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4억2,100만원, 민간 및 자치단체 보조금 등 보조사업비로 40억4,900만원, 고추냉이 수출단지 조성 등 시범사업과 농업기술의 효과적 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 운영은 고랭지 화훼재배 기술개발과 우량꽃 생산을 위하여 4억1,1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2억9,900만원, 자생식물의 화훼작물화 연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 운영은 숙근 약초의 생산기반 연구를 위하여 4억3,8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2억6,300만원, 약초육종재배 기술연구비 및 유전자원보전포장 현대화 시설비 등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시험장 운영은 수박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향상을 위하여 5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2억7,400만원, 수박우량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71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1억7백만원보다 사업장 생산수입과 기금의 이자수입에서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78억5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82억7천만원보다 4억6,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관리에서 퇴직자 발생으로 인하여 인건비에서 3억8,9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4백만원 등 총 3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에 창고시설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백만원을 증액하고 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및 재해보상금에서 2,800만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의 자체사업비 2백만원 등 총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에서는 원잠종 누에고치 수매자금지원 집행잔액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결원발생으로 인하여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훼시험장 운영에 있어서 직원 결원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1,600만원,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4백만원 등 총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박시험장 운영에 있어서는 직원 결원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삭감조정이 대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000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세출예산은 보고드린 것처럼 세입은 65억4,990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된 것이 6,521만8천원으로써 1%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은 172억1,852만5천원으로써 약 2,174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새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인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그리고 기술보급사업 또 농민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서 정말로 우리 농촌이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2001년도당초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각 가정의 평안하심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병영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1억2,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총 178억5백만원입니다. 사항별 및 부서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71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억7백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액되어 도 전체예산안의 0.6%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증가는 자체수입 2건에 1,9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증가내역은 자체수입인 사업장 생산수입인 원종과의 잠업분야 1,801만1천원과 농민교육과의 농기계 순회수리기금 이자 4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가 감액된 178억5백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재료비의 예산 잔액을 삭감하여 추경 사유가 타당하고 사업예산 중 원종과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노후화된 창고시설 보수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부서는 총무과 등 3개과와 시험연구국 등 2국, 그리고 화훼시험장 등 3사업소입니다. 심사범위는 예산서 642쪽에서부터 71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안 총액은 65억4,9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대비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항별, 부서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안 총액은 172억1,8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대비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서별 내역을 보면 원 전체적으로는 2000년 당초예산안보다 0.1%가 감소되었으며 총무과는 103.5%, 농민교육과 111.2% 등 이렇게 되었으며 증가된 부서는 총무과, 농민교육과, 기술보급국, 수박시험장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35.1%, 도비가 64.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5.5%, 경상적경비가 25.2%, 보조사업이 40.1%, 자체사업이 9.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반영비율을 보면 원 전체적으로는 요구액의 84.5%가 반영되고 총무과 93.2%, 농민교육과 98.2%, 원종과 89%, 시험연구국 89.8%, 기술보급국 69%, 화훼시험장 92.8%, 약초시험장 96.3%, 수박시험장 102.1%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국고보고사업이 농업기계 교육사업지원 등 21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과수종합기술투입 포장현대화 등 6개 사업입니다. 도비자체사업은 영농테마공원 및 체험농장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은 6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영농테마공원 및 체험농장 조성, 전자식 교환기 설치, 신규시책사업추진 자재 및 장비구입, 고추냉이 수출단지 조성, 수출 유망품목 거점단지 육성, 청사옥상 및 벽체 침투 방수공사입니다. 다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 등 8개 단체이며 예산 계상액은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첫째, 검토방향입니다.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규, 각종 조례 및 규칙의 위반 여부, 실제 예산편성이 예산편성방향 및 지침과 상이 여부,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여부,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 과다계상 여부,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연계성 및 상호모순 여부, 각종 사업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전 검증 여부, 편성예산액 및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예산소멸에 대비한 특정경비의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 경비의 계상 여부, 주요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사전절차 이행 및 지역간 균형발전 감안 여부, 소모성 경비인 여비, 수용비, 재료비, 용역비 등의 전년대비 증가액과 증감사유, 유사·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여부, 계속비 및 기금의 산정 적정 여부입니다. 둘째,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대민활동비 월 3만원 지급대상이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되고 부서별 운영추진비 현실화로 정원 20인 이하 실·과 월 20만원에서 15인 이하 월 20만원, 30인 이하 월 3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추가되었습니다.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내용 일부 변경·조정내역은 예산편성기본지침서 107쪽∼1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가 증가한 65억4,900만원이며 그 중 자체수입은 5억2백만원이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이 60억4,700만원으로써 9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액사유는 자체수입인 사업장 생산수입 1,700만원과 국고보조금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사유는 자체수입인 농기계 순회수리기금의 기타 잡수입이 동 기금의 폐지로 감소되었고 36쪽의 분석수수료 예산과목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어 예산과목 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203억8,500만원 중 84.5%가 반영된 172억1,8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원별로 보면 도비는 64.9%, 국비는 35.1%로 전년도에 비하여 국비 비중이 0.5%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정원 및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하여 본원의 총무관리에 일괄 계상하였고 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이 도 본청의 월 32시간에 비하여 7시간이 적은 25시간으로 편성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직 보수는 농업기술원 소속 청원경찰 4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들이 규정대로 계상되었으며 일용인부임 예산은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사무보조인력을 제외한 실·국·원별 정원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하여 17명이 감원된 16명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단순노무 감축에 따른 시험연구보조인력 수급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예산의 총액예산(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은 실·국·원별 배정액을 기준으로 실·과·소별로 편성하여 총액 예산범위 내에서 부서별 세목별로 조정하여 계상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각종 종자생산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전년에 비하여 14%나 감액 계상한 원종과의 사유설명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물건비 중 기타 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가 정원보다 1명이 더 계상되어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민교육과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지원사업은 매년 본원 및 13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훈련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시·군간 배분기준, 시·군간 형평성, 지원우선순위 등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원종과의 우량종자 생산에 필요한 농용장비 3건은 노후화된 장비를 보완하여 적기 생력 재배로 우량 종자를 생산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수출용 고추냉이 및 나리생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 근무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험기자재 26종 33대의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그동안 구입한 개별 기종에 대한 효용성과 정수물품승인, 가격산정근거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7쪽의 독버섯 유용자원화 연구학술용역비는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편성한 것이며 687쪽의 농업계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매년 본예산 확정 후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기술보급국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7종 사업은 매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증감사유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9건 중 고소득 지역특색농업, 농가화장실 개선, 쌀생산비절감, 실증단지사업을 제외한 6건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 및 투자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8∼10쪽까지의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운영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건 사업은 포장조성 및 실험실 신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연구시설 보강 등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정수물품인 복사기, 냉장고 등의 예산편성은 예산서에 승인 내역을 각각 명기토록 되어 있는데도 일부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가 명기되지 않아 정수물품승인 여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며 매년 예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자치농정을 위한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15%가 증가한 15억8,300만원이며 전년에 비해 감소한 부서는 원종과와 수박시험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의 줄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삭감입니다. 인건비 삭감에 따른 경비, 재료비 그런 걸 삭감한 것을 계상한 건데, 인원을 많이 줄인 탓에 그런 거지요? 이를 테면 정원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지도업무라든가 연구업무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했던 업무는 현재까지 누수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인력이 감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있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정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도도 다 이렇게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도 보니까 기술보급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 정도가 요구액에 비해서 반영이 안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면 예산이 약 40%가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여기는 농수산분야가 약 17.2%가 증액 편성되었고 기술원은 0.7%가 감액편성 되어가지고 있지요. 그게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른 피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감액된 것은 금년에 국비보조사업이 시설비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단축온실, 작업장시설 이런 시설물들이 국비보조사업에 의해서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시설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줄였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드리기로 하겠는데, 예산은 추정을 적절하고 사실적으로 해야지 추경에 감액이라든지 증액편성의 사유가 안생기고 결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인데 이번 추경을 보면 기술원에서 기계나 시험실 기자재 그런 걸 주로 많이 사는고만요. 사가지고 보급도 하고 내부적으로 사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비용 자체가 정확히 추정해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는 건 없습니다, 감액이라든가 증액이. 그러면 100% 그 금액을 맞춰서 다 사신 겁니까?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가격조회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던 사업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수정예산 한 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중에. 전자현미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3억1,600만원을 확보했는데 발주는 8월달에 해가지고 계약은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할 때에는 환율이 1,100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납품시기가 도래됐는데 그건 미국에서 들어오는 기종이라서 환율인상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2차에 수정예산을 요구하고 있단 얘기지요?

예.

간단하게 저도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면 단위 자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난로를 1대 살 때 금액이 50만원으로 떨어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42만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금액 자체가 전년도 예산을 보면 2백만원, 1억원, 5천만원,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히 갭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산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것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안그렇다면 더 문제지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면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는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주된 업무가 소홀히 되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우리 농업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물론 정확히 추정해서 사실적으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100%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있었어야 할 것이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추경예산서 175쪽에 보면 시설보수비 쪽에 약 9백만원 이상이 계상되었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도 시설보수에 많은 돈이 계상되었지요?

예.

그런데 꼭 추경에 이렇게 시설보수비를 계상해야 할 필요요인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겨울을 넘기기가 정말로 힘든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동안 본예산에도 누차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회계파트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안되겠다 해서 꼭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어야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쪽 보수관계입니까?

원종과에 '63년에 건축된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지붕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계속 조금씩 새고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저장해놓은 것을 도저히 감당해 내기 어려워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종장 창고쪽에 들어가는 돈이고만요?

예.

창고는 뭐로 활용하고 있어요?

원종생산산물이라든지 보급종 산물 등 거기서 생산되는...

노후된 창고에서 그런 걸 생산하고 있고만요. 부수고 하나 지어야겠네요.

그렇게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건 내가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요. 2001년도 본예산에도 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이런 보수비가 계상이 되어서 어느 쪽에 보수가 필요한가를 한번 묻는 것이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올리면서도 간혹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이 이제 10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추경예산에도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금년에 비해서 원종과의 일반운영비 총액예산과 재료비가 우리가 볼 때에 상상외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어야 할만한 사유나 인원이 줄었다든지 해야 할 일을 안했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강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원종과 재료비가 14%정도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지적을 해주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총액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원종과 부분이 과다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우선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추경 전까지 충분히 활용을 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종자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과정의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데 여기 원종사업운영에 있어서 재료비라는 게 말하자면 일당을 받고 있는 인부임하고 비료대, 농약값 등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추경까지 갈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 꼭 반영이 된다는 보장은 어떻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1차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러니까 전반기 사업이 있고 후반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리를 비롯한 동작물들은 가을에 파종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사전에 당겨서 집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9∼10% 삭감이 일반적으로 된 것 같은데 유달리 농업기술원에 있어서 원종사무에만 이렇게 14%로 삭감한 이유가, 어째서 이런 것을 삭감했냐 이거예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삭감했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조건은 아니고 총액예산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과다하게 삭감된 것은 아는데 왜 과다하게 삭감이 됐냐 이걸 말씀하셔야지요.

총액개념의 삭감차원에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다하게 삭감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추경에 반드시 보전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안되면 안됩니다.

물론 사업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농약대, 비료대, 인부임 이런 건데 이런 것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는다, 추경에 세운다는게 말이 안된다고요. 원장님은 이걸 명심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하시고 예산안 692쪽, 사항별설명서는 99쪽이고만. 여기 보면 새천년신지식농업촉진대회라고 있지요, 7,900만원. 이건 내년도 사업예산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VIP를 모시고 동 행사와 유사한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했어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못했습니다. 청와대의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예산집행은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이번에 삭감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지요? 어떻게 하는 행사지요?

일종에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풍년농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차원의 영농의욕고취 차원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해봤어요? 안해봤지요, 처음이지요?

예, 다른 도에서도 한 일이 없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할 바가 있는 게 뭐냐면 IMF환란으로 침체되었던 농촌의 분위기나 영농분위기를 새롭게 쇄신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것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가 우리가 지금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서민생활에 있어서 특히 농촌에 대해서, 경기가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기필코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IMF는 IMF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지금 현재 IMF환란 때보다도 체감으로는 더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구태여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러니까 농업이 어렵고 농촌이 어렵고 이런 때일수록 농업인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농촌, 농업의 회생차원에서 무엇이든지 발굴을 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즉 말하자면 이 시기에 농촌경기나 전반적인 경기가 IMF환란 때와, 그보다 어쩌면 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데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이 대회를 치른다면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

사기진작차원이 뭐예요?

우선 우리 새로운 기술을 전시, 연시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보고 느끼고 그래서 자기 영농에 지역의 영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내용을 축으로 해서 또 부대행사측면으로 일종의 영농취지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민속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분위기 쇄신, 항시 우리는 이런 것도 못해보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보는, 그래서 이런 환란 속에서도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내가 이런 수로를 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잘못하면 전시행정이고 선심행정으로 보아질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농민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다면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저는 아직 연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진짜 사기진작을 희망을 가지고 또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태여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은 심도있는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뒤따라야지 이렇게 막연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막연하게 방만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치밀하지 못한 짜임새없는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돈을, 새천년이란 말을 아무나 쓰는데 우리 농촌에 새천년이라는 것은 감흥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농촌의 마음을 달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유턴하는 농촌으로 만들고 하려면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런 예산을 청와대 사정으로 VIP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무엇을 또, 내년에는 금년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것이 경제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농촌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쓴다면 모르지만 이런 대회나 전시성 행사에 활용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술원장 마음이나 여기 있는 위원의 마음이나 마음은 다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차피 예산 세웠으니까 합리적인 답변을 하려고 하시는데...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위원은 농민의 심정을 원장님이나 우리가 다 읽고 있어요. 농촌의 실정을 읽고 있고 경제사정 읽고 있어요. (정구모 위원장, 김교근 위원과 사회교대)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영옥 위원님께서는 7천 얼마 그걸 문제예산으로, 아마 예산서에 보면 새천년관계, 금방 공위원님이 짚으신 관계에 대해서 아마 세 가지 항으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하시면 설명하시고,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은 여러 가지로 예산을 따내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사업이 연구 실적을 제대로 올려야 효과가 좀 날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따지기 보다는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664쪽인데 농기계구입으로 된 게 있는데 승용경운기라는 게 있지요. 승용경운기를 제가 농촌에서 못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게 가격이 706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운기가 7백6만원이 갑니까?

우선 이 경운기를 교육용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설명만 들었습니다마는 트렉타형 경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경운기로 해서 7백 얼마 가는 가격은 못봤거든요. 이게 궁금해서, 농기계 이름이 승용경운기로 나왔어요. 경운기도 다 사람이 타고 다닐 수는 있지요. 타고는 다니는데 이게 좀 특별하다는 것은 인식이 가는데 어떻게 특별한데 엔진이나 이런 것은 경운기로 나온다면 경운기로 해서 7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도저히 제가, 그 물건을 보지 않고는,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보지 않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경운기로 7백만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새로 개발된 기종으로...

몇 년도에 나온 기종이에요?

이게 아마 개발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노약자, 특히 부녀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중에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새로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보급되기 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농기계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서 92쪽부터 보면 우리 공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신지식농업촉진대회 이 문제는 저도 공위원님과 같이 7,900만원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천년신지식농업촉진대회가 또 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원장님, 아까 충분하게 공영옥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부분 설명말씀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같이 설명말씀을 올리세요.

그것도 있고 밑에 급식비도 신지식운동이 또 있고 또 예산서 694쪽에 보면 새천년신지식농업촉진대회가 1,160만원 또 잡힌 것이 있고 신지식이 상당히...

신지식쪽으로 한 1억원에서 부분별로 세 가지, 총괄적으로 설명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드리세요.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천년신지식농업에 대해서 아까 공영옥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과 함께 제가 조금 보완을 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 금년 예산 편성 당시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처음 구상을 해가지고 하는 행사로써 먼저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청와대, 농림부, 우리 자체에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서 이 상황 설명을 했더니 아주 좋은 구상을 했다, 새로운 과제들을 전시하면서 농업인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그것을 다시 돌아가서 농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의욕을 좀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의욕을 갖도록 하는 구상은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촉진대회, 이렇게 행사로써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에 다른 일련의 행사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연시 하면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새로운 농기계를 전부 전시를 해놓고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농기계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를 들면 레이저 균평기 같은 것을 우리 농촌에서 직파재배를 할 때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전시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연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기계 또는 새로운 기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직접 농업인들이 보시고 또 해보실 분 그 자리에서 해보시고 그러면서 더 알고자 하는 것,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농촌지도사업차원에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장을 하고 또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새마을 전진대회다 뭐다, 물론 우리 농업인들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전진대회다 뭐 하면서 전부 시상도 받고 포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농업인들만의 어떤 행사로써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단위는 간혹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예를 들면 농업인의날 행사 때 포상도 받고 했었습니다마는 지방단위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포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장도 상신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잘 하시는 농업인은 훈장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해서 의욕을 북돋아보자 그런 구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행사가 물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총예산 속에서 새천년신지식농업촉진대회...

딱 1억원입니다.

그렇게 되고 밑에 재료비라든가 해서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밑에도 새천년신지식농업촉진대회 해서 1,160만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다 이해가 잘 안가고 또 이 예산이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쓰여진다면 이해가 가요. 그게 행사성경비든 어떻든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정말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사의 선심성 행사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래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말하자면 공감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단 이 문제가.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소외받고 그런 것만은 사실인데, 여기 693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영호남화합행사 참가보상 이렇게 나와 있고 농업인단체 도·중앙회의 참가보상, 이게 도 회의에 5명 10회 가는데 10만원씩 준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에, 우리 농업인단체라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농업인들이 회의를 가는데 회비를 1인당 10만원씩 준다? 그겁니까?

한 번 가는데 1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가는데 여비성격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10만원씩 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주라는 것이 시행령이라든가 어떤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도·중앙회의 참가보상 말씀이십니까?

예.

꼭 주어라 하는 시행령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침에 도·중앙회의에 참석할 때는 여비성격의 또는 밥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농촌진흥청의 하나의 기술지도지침 사항인데요. 지금부터 한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참가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국비로 보조사업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우리 단체들을 관변단체로 해서 여러 가지로 선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했었어요. 돈 조금씩 주면서 자금 조금 지원해 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런 문제, 어디 단체들 회의 가는데 차비까지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농민단체이더라도, 그 전에 독재시대 때 우리 단체들 이용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답습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길게 얘기 안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예.

그리고 694쪽에 도시부녀자 농촌체험 참가보상 이것은 도시 아주머니들이 농촌으로 체험하러 와가지고 일당의 성격입니까, 뭡니까?

일당이 아니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 현장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메주도 직접 쑤는 데 와서 보고 자기들도 해보고 하는 그런 재료비, 또 1박2일로 하게 되니까 농촌에서 하기 때문에 밥값이라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공감이 안가네요.

아까 신지식농업촉진대회 그걸 선심성 행사,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제가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절대 행사성...

여기 나온게 뭐냐면 도시부녀자 농촌체험 참가보상비...

거기까지 제가 답변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촉진대회도 선심성행사 차원의 그런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발상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사를 설득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집행부를 설득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아까 영호남 화합행사라든지 농업인단체 도·중앙회의에 참가하는 보상비라든지 도시부녀자 농촌체험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올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 선심성으로 오라고 하면서 돈도 주고 그런 시절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 행사에도 그런 성격이 있어서 지도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때는 지도사들이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인원을 예를 들면 1백명 동원하는 행사다 그러면 동원을 안해가지고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행사를 못해버리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께서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데 695쪽에 보면 신지식우수농업촉진대회, 새천년신지식농업촉진대회 여기도 나와 있고 쌀생산비절감 우수단지 시상 이런 문제도 이게 전부 행사성 경비예요.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농민들 교육하는데,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농기계 교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신교육이 됐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행사성은 한 두 가지 정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신지식운동이 한 1억원까지 들여서 할 것 없이 1억원을 들여서 농민들 교육적인 데에다 투자를 하면, 교육적인 데에 투자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지식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신지식운동을 따로 해서 어떤 행사성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신지식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정말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데에다 투자를 하고 그런 교육 속에서 신지식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이 있는 문제에다가 물론 기술원 전체에서 보면 그런 데에다도 신경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감이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 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해도 대강 어째서 그런지 아는데 이런 문제는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위원님, 이건 전부 연시성의 교육 성격의 예산입니다. (김교근 위원,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경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2차 추경에서 본예산이 약 10% 이상이 증가된 상황에서 농업기술원만 유독히 3%정도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에 주류를 이룬 것이 결원상태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 삭감인데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무려 이번에 40.5% 정도가 증액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는 -0.7%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갖고 왈가왈부 하는 것이 상당히 산업경제위원으로서 부끄러운 면도 있는데 어쨌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직성 경비에서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시간외수당 있지요. 예산서 643쪽입니다. 그게 본청에서 32시간으로 대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25시간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본청은 32시간으로 하고 직속기관, 사업소는 25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소는 좀 줄인 걸로...

농업기술원이 사업소로...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좀 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직속기관이지요?

예,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25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부당한 거지요. 일률적으로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피해라고 하면 피해지요.

수정예산이란 게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원도 적은 기관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큰 금액이 안되지만 이러한 사고의 발상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절대 자기 것 챙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총액예산을 각 실·과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셨는데 인원을 중심으로 하신 겁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두셨어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인원의 비율에 따라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기준으로 두신 겁니까?

인원에다만 총액기준을 맞춰버리면 사업을 하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불공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인원+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 봐서는 이게 기술원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는데 기술원 내부적으로도 총무과하고 나머지 사업소하고 편차가 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드리면 총무관리 쪽에서는 그래도 다 증액예산편성이 돼있는데 대개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원종과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어요. 총무관리 쪽은 2,9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에서는 증액이 되어 있고 여비는 제로이고 재료비같은 건 한 5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육원이나 원종이나 잠업이나 대다수 시험장 그런 데는 감액편성이 대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시고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전부 과별로 사업별로 따져놓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약초시험장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불어나 있습니다.

그런 건 저도 봤어요. 물론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은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부서에서.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 자율권이 잘 사용이 되어야 불만의 요소도 없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문제예산이라는 게 삭감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한 위원의 의견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야 그것이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조정이 되고 그런 거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정도 파악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자꾸 논쟁이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제 의견 말씀드리고 확연한 답변이 아니시면 그런 점을 강하게 저를 이해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왜 제가 자꾸 말씀을 올리려고 하냐면 같은 원 내에서도 총무과가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원장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올려야 맞습니다.

잠깐만요, 원장! 여기서 지금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이 물어본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가 많은 것은 왜 그러냐면 공공요금이 총무과에 전부 편성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름값에서부터 전부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일용인부임도 많이 줄었거든요. 대책이 있는 겁니까, 그럴 만한 사유가,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책없이 줄어든 겁니까? 무려 3분의 1정도가 줄었는데.

조금 과다하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아까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겠다 하는 보고를 공영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을 때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반절이 줄었지요? 작년에 비해 16명이 줄어있는데, 이게 도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줄여놓은 겁니까?

이것은 도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 개정에 의해서 인원감축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보조...

저도 그건 알겠는데 특수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

추경에는 이런 걸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겁니까?

이번 본예산에도 이런 300일짜리 정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에 보상차원의 인건비가 조금씩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는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49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금 현재 원장께서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3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는 도 농업기술원 국장이 9백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급이 안되시기 때문에 3백만원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예, 3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도는 어때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됐지요? 지침에 보면 2급 도 농업기술원 국장, 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소방서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백만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직급이 이렇게 안되시기 때문에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고만요. 그렇게 이해해야겠지요? 잘못된 것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지금 쌀생산비절감 실증단지육성에 도비가 1억8,85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논란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국비차원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는 없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관심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노력은 안해보셨어요?

우선 먼저 답변드릴 사항이 4일자로 하기로 했다가 1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쌀생산비 절감사업에 대해서 제가 농림부에 가가지고 국장급 이상에게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고만요?

예.

그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보니까 도에서 이게 분명히 실익이 국가적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홍보적인 효과만을 노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특히 도민들한테 크게 부정적인 반대급부의 이미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비로 전부 하지 마시고 국비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추경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드린 건데, 예산이 너무나 사실적인 접근보다는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1식 아니면 1대 2천만원 그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100% 지금 현재 추정한 예산에 맞춰서 세워져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한 950만원 가면 한 1천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나머지 갭에 대한 대책은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은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쓴다, 사실 예산의 목적이 그건 아닙니다. 가장 추정치를 사실과 근접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는다든가 해서 사실적인 예산을 세워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중에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에 대한 명세서를 보면 우리 원장께서 보고하신 보고서 중에, 그 쪽에 보면 세출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지출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출부문에서 지사공약사업이 뭡니까? 지사공약사업 쪽으로 2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던데요. 보고서 26쪽 상단입니다.

예산서 679쪽에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사공약사업으로써 우리꽃 신품종 육성, 그리고 친환경농업생산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약용버섯재배 및 기능성물질 탐색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당초에 지사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사공약사업이 100% 달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지사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이 5항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우리 농업의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겠다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농가에 공약을 했는데 그걸 검토해서 연구한다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가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승용경운기를 물으셨는데 본위원은 자전거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를 얘기합니까? 지금도 자전거가 필요합니까?

자전거는 저희들이 상용 타는 자전거를 말하고요. 필요성은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사무실하고 시험포장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도보로 가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자전거를 과거에도...

사무실에서 시험장 확인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는 자전거가 없습니까?

자전거가 있는데 개인이 쓰고 있는 아주 낡은 것입니다. 그래서 1대가 필요하겠다, 제가 이건 지시를 해서 한 것인데요. 왜 그랬냐면 제 방에서 보면 저 건너 시험포장이 보이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직 공직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수확기 접어들기 전에 종자채취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인들인데. 그런데 그걸 좋은 종자를 가져가시면 좋은데 선발과정에 있는 말하자면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종자를 갖다가 재배를 해가지고 비장려품종이 많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분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날마다 농막을 짓고 가 살으라고까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산물품구입부분, 올해도 우리 기술원에서 33가지 이상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약 4억7천만원 이상이 그 예산 쪽으로 2001년도에도 계상이 되어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물품은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들은 대부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하시고?

지금 안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이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금 12월...

발주를 했는데 아까 오전에 조금 답변해 올리다가 끝났었습니다마는 전자현미경을 9월달에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오게 되는 기종인데 이게 환율인상에 따라가지고 차액이 발생돼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완결을 하고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지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2000년도보다 2001년도 예산이 약 1억8,600만원 이상이 더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마다 여러 가지 물품을, 실험연구 도구랄지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이 많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구입해서 1년 쓰고 방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두 번 쓰고 방치하는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험기기가 날로 새로운 기기,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기기들이 자꾸 개발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것들을 계속 확보하지 않는다면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기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도비로도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1번 쓰고 2번 쓰고 불필요한 낭비성의 자산을 취득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해서 실효성있게 가치를 못느끼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올해도 우리 기술원에서 학술용역비가 독버섯이용자원화 용역 1천만원하고 더덕품종육성 쪽으로 해서 2개 학술용역비가,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만요. 확정을 지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다 용역을 하십니까? 우리 기술원에 박사, 연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연구해서 타 기관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맡아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할 자리 아닙니까?

위원님 정말 뼈아픈 곳을 지적을 해주셔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독버섯을 유용화하는 용역을 내년 예산에 1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독버섯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또는 그런 기술축적이 되어 있는 연구직 공직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면서 어디에 용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어서 하면서 저희들이 기술축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기기를 차후에 확보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다른 데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박사들이 많이 계신 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박사들 많은데, 박사들이 연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물었고요.

분야가 다르니까요.

좋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묻고 본위원 발언을 마칠게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 우리 기술원 부지가 편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철거가 되었습니까?

수박시험장입니다. 수박시험장 서편 쪽으로 고속도로가 지나면서 담장시설이 조금 물려서 들어갔습니다.

보상금을 얼마나 받아서 세입에 넣었습니까?

1,800만원 보상세입을 했습니다.

담장이 철거가 되고 땅이 조금 들어가고. 그 쪽에 얼마나 완고하게 만드시려는가 몰라도 1,700만원 보상을 받고 2,700만원을 쓰겠다라고 하면 1천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더 들어간 것이네요, 그대로 둔 것보다.

들어간 자리만 이렇게 딱 해버린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 하려면 이만큼까지 다시 들어가야 이것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조금 상한 김에 더 완고하게 하셔야겠다 그 말이지요.

상한 데는 다시 해야되니까요.

좋습니다. 예산서 681쪽에 보면 선진국농협산학협동 연구현황조사 및 연구과제개발비, 해외여비에 관해서 계상해놓은 예산이 있지요?

예.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그 전은 몰라도 지금은 지침이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전라북도 도정의 전체적인 산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파악하시고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국제협력관실에 해외여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 681쪽에 나와있는 그런 여비를 별도로 하게 된 것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사업 차원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외여비가 별도 계상이 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쌀농업을 연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 하면 우리 전라북도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는 만일에 전라북도 이렇게 편성을 안해주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편성을 안해줄 때 중앙에서 전라북도가 만일에 이렇게 편성이 안됐다 가정을 했을 때 전라북도가 못간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차질이 초래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696쪽에 있는 것도 같습니까?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그렇습니다. 그것도 품목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부분 다, 금방 제가 짚은 국외여비문제, 681쪽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 또 696쪽에 계상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대상은 우리 기술원에서 대상자가 업무차 해외를 나가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견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국비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하려면 농촌진흥청에서 별도로 국제협력관실에 해야 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전라북도만 별도로 국제협력관실에 보조내시를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와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예산서 653쪽에 보면 영농테마공원 및 체험농장조성 있지요. 그쪽에 2000년도보다도 2001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꼭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까?

그동안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실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을 개방하겠다, 유치원에서부터 각급 학교 그리고 우리 도내를 중심으로 한 각급 산업단체 이런 데에 공문을 전부 내고 우리 기술원을 개방할테니 활용도 하고 와서 보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 2000년도에도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안됐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지난 해에 예산요구를 해서...

2001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지난 해부터 저희들이 금년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하던 것이라 금년까지 오면 또 같은 것이고 같은 것이고 하니까 별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술원 내에다가 3천만원을 투자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쪽에 3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구상이 우리 원장께서...

글자 그대로 테마공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벤치도 만들고 또 요즘 전래되어 있으면서도 보기가 힘든 작물들도 별도로 심어서 전시를 하고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물도 좀 만들어보고, 사실은 저희들 구상한대로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있어야 합니다마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3천만원 반영이 됐으니까 이걸 우선 필요한 것부터 시설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투자만큼 실효성이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시적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액수는 안나오지만,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옵니다. 또 산업단체에서도 오고요. 요즘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안오고 전주, 군산, 익산 주로 이 3군데에서 많이 오는데 도시 학생들이 와서 아 이것이 농촌에서 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고 왔다 가서 다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묻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농업, 농심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그 분들에게 심어주는, 그래서 돈 액수로는 평가가 안되더라도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우리 농업을 이해하는데는 크게 그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우리 농업에 보이지 않게 도움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전자식교환기 설치공사는 뭘 얘기합니까?

저희들 교환시설이 '88년도에 설치가 된 아주 구형입니다.

어느 시설이 구형이다고요?

교환시설 자체가. 그래서 전자식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청내에 전체적으로?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전부 교환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교환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교환 한 사람 있습니다.

청내의 각 부서에 연결할 수 있는 전화시설에 대한 전자식 교환기를 교체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북대학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전북대학교가 연구하는데 첨단장비가 갖춰져서 그러냐...

여기서 추천해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국립대학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에 미진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새천년신지식농업촉진대회에 2000년도 즉 금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미집행으로 지금 남아있지요?

예.

그 예산이 남아있다면 추경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 분야에 저희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미리 제가 이 분야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금년에 이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려고 일정을 받는 그런 시점에서 이게 안되게 됐습니다. 전부 구상을 해서 전부 다 나가다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방북과 관련돼 가지고 일정이 바로잡아 가다가 캔슬되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진행이 됐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금년 예산에 목 편성이 잘 안돼서 예산과목을 전용을 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불용액 처리하려고 알아봤더니 예산과목 전용을 한 것은 추경에 삭감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불용액으로 별 수 없이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기가 늦어서 그래요?

금년 사업은 못하게 되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용액 처리로 한다?

예.

불용액 처리 하고 내년도 예산은 7,900만원 세웠다?

전체 1억원입니다.

그 행사 하나만은 7,900만원이고?

예.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출부분에 2백만원까지도 다 감액조치한 내역이 나왔는데 1억원이 안나와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아까 제가 답변해드린 것처럼 과목을 전용했기 때문에 시행단계에서 그것이 방북과 관련되어서 못하게 돼서 시행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예산과목전용을 전부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지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이미 과목전용을 해놨고 예산집행은 안됐고 그래서 그 전용된 과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이 안됩니다.

전용되었고만요?

예.

그러니까 추경에 삭감이 안되니까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다?

예.

나는 기술적인 면은 학술적으로 잘 모르는데, 전문위원! 그게 맞습니까? 과목전용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될 수밖에 없고 추경에는 삭감조치가 되지 않는다, 그게 맞아요?

예.

맞다면 맞는 거지요. 그런 건 잘 해봐요.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동호회는 고창밖에 없지요?

고창 수박시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박동호회는 충청남도...

아니 전라북도 내에서요.

우리 도내 수박재배농가는 전부 오실 분은 오시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동호회가 전라북도 내에는...

하나뿐입니다.

수박경작업자들끼리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박시험장하고는 관계 안됩니까?

아니요, 수박시험장을 중심으로...

거기서 지도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속에서 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도 알겠고 전라북도4-H연맹 거기도 알겠고 전라북도농업경영인 특별영농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영농을 하는 겁니까? 이게 주관이 어디에요?

경영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 2회 도단위 교육을 하도록 경영인연합회에 보조를 해줍니다.

주관은?

주관은 본인들이 하도록...

경영인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특별영농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3월과 9월 동안에 하는데 그때 그때에 따라서 과목을 경영인회에서 정합니다.

경영인이 자율적으로 이걸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하는데?

자율적으로 쓰고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제가 여기서 꼬집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어떤 영농교육을 교육원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단체 스스로 특별영농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문제는 공감이 안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교육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영농교육을 어떤 단체가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공감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해 둡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0쪽,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이전에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앞으로 발생할 것, 내년 종자입니다.

발생 안하면 그건 그냥 그대로...

이건 해마다 발생이 됩니다. 1등 가격하고 공급가격하고 차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3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원잠종 누에고치 수매자금지원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양잠을 동충하초화 해서 갖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효과가 전망성이 있는 것인가.

동충하초에 한해서요?

예.

위원님께서 전망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올리면 동충하초의 약리적인 성분이 아직 실험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분상의 내용별로는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동충하초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부터 먼 옛날부터 불로초라는 하나의 미증유의 성격 차원으로 전래되는 그런 버섯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불로초 감 그런 것으로써 지금까지 많이 선호를 하는 쪽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전망성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다른 분야도 그러겠지만 우후죽순처럼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그걸 한국에서 말하자면 만들어서 시판하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노력 끝에 연구 끝에 만들어낸 것이 희석이 되어가지고 전망이 있다 해가지고 그 쪽으로 사업계획을 바꿔서 구상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결론에 가서는 지금 농촌에서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좀 뭔가 검증을 해가면서 이런 사업도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쪽에 제가 답변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누에동충하초, 다른 동충하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누에동충하초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누에동충하초 종균을 저희들이 배부를 해가지고 생산되는 그런 동충하초는 전량 수매를 합니다, 대한잠사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매량이 금년까지 1백㎏이었는데 내년부터 80㎏로 줄이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동충하초 균을 80㎏ 생산할 수 있는 양만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잠업농가, 지금 누에를 길러서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농가가 우리 계획에 의해서 피해보는 농가는, 말하자면 수매를 안해가지고 피해보는 농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없어야지요. 담배농가한테 농사를 권장해서 수매하는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다른 품목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은 없어야 할 것 아니냐.

다만 양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1쪽, 국외여비에서 선진국 농업산학협동 연구현황조사 및 연구과제개발,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앞에 김교근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농업기술원하고 합동으로 거의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7쪽 맨 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전북특산농산물연구회 육성이라고 5백만원입니다마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앞서서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수박동호회 등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박, 약초 그 다음에 우리 화훼시험장에 꽃 화훼 동호회는 지금 결성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평야부의 다른 농업측면의 분야에는 동호회 형태의 그런 연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벼직파재배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주축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벼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라북도를 축으로 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되는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역시 우리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우선 참여를 해서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자금문제들이 처음에는 돈 내고 누가 와서 하라고 하면 잘 안하니까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에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연구회를 만들어서 한번, 예를 들면 참깨 특산물에 대한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또 그것이 잘 되었을 때 다른 들깨도 할 것이고 콩도 할 것이고 다른 분야도 확산이 되어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우리 농업인들도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육성을 해보고자...

아직 품목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 육성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산 적은 것 아니에요? 5백만원 가지고, 특산 품목도 많은데.

시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면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풍부해야지, 5백만원 갖고 한 가지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작이 절반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실적성, 행사성 그런 쪽의 예산이라고 보면 아예 시작을 안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697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입니다만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명으로는 여기다가 전부 부기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전문인력양성 그렇게 묶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업개요로 말씀을 올리면 청소년교육 그리고 농업인상담소 운영 그 다음에 지도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화교육 또는 생활기술교육, 농촌 노인들에 대한 활동지원 등 대부분이 농촌 전문인력 쪽의 양성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나열한대로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왔습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입니까?

생활기술과제교육, 농업인상담소, 물론 운영 않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데는 주고 있고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도공무원 활동지원, 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냐면 농림국 소관에서 또 우리 기술원 소관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묻혀서, 물론 기술원만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묻혀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다 실천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중복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물론 자기의 사업들을 다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농림국하고 기술원하고 예산을 비교해서 이런 사업들은 조정 내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격이 좀 다를 겁니다.

성격이 같은 것만 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699쪽, 이것도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하고 좀 유사성이 있는 건데,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사단법인 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 4-H연맹육성, 농업경영인 특별영농교육, 전라북도생활개선회 육성 이런 사업도 농림국 소관하고, 어제 농림국도 예산 심사 했습니다만...

농림국에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육성단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아마 그쪽에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영농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농업경영인 육성의 담당은 농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농기술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교육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연합회, 4-H연맹육성 이런 것 전부다?

그것은 성격이 달라서 보조를 해주고 이 중에 농업경영인 특별영농교육분야만 기술교육차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농림국 소관하고 대별되는 것은 생활개선회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찾아보지를 못한 것 같고 나머지는 농림국 소관에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성이 있는...

농림국에 4-H연맹도 안들어 있을 것이고 농촌지도자도 안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같이 그런 성격들이 있다라고 보면 꼭 이쪽 저쪽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말고도 할 사업들이 많으니까, 좀 지양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