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등 의존재원 변경요인에 따라 도비부담과 경상예산의 불용액 삭감, 추경 성립전 집행사업비 계상요인이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하여 불가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036억5,352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09억3,72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2,828억9,555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20억4,51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1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79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6,444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억4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폐천부지 매각과 고속국도 편입, 지방도 부지매각대, 법규위반 건설업체 과년도 수입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6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7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피해복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증감액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1,382억6,828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84억6,77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전주시월드컵지원 전주I.C진입로 개선,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노선 공영버스 배정,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604억1,273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28억9,67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전주시 월드컵지원 I.C진입로 개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국고보조사업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진입로개설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660억1,394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06억5,45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국고보조금, 섬진댐 이주대책 및 침수피해방지시설 자체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1,026억7,423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9억5,63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노선 공영버스 배정,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420억1,603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2,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주택복구비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재난관리과 예산은 11억4,480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민간실비보상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79억9,054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억2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14억5,563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1,4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지방도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71억6,042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억4,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과 이자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은 917억8,507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5억4,41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인 수몰지 이주보상비와 시설비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67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1년도 예산안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과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 등으로 인한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예산과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절약,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중앙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투자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814억931만3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639억1,40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2,553억971만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674억7,62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는 2억원이 계상되었고 하천사용료는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지수입은 2억2,037만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856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56억8,612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8억8,6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섬진댐 폐천부지매각수입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으로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법규위반차량 과년도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85억1,54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71억4,3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소도읍 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도 및의회청사 신축증액교부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85억301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62억5,0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오지개발사업,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60억1,44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40억7,24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재해위험지구 개선,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댐주변 정비사업비 등이 증액 및 신규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차입금은 115억원이 도 및 의회청사신축청사정비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예산은 258억6,403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8억6,42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오지종합개발 지방양여금, 자전거도로 정비, 도서개발사업국고보조금 및 자산취득비, 국 소속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대민활동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390억7,677만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8억5,91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인 재해 위험지구 개선, 섬진댐 이주 및 침수피해 방지시설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808억8,314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38억3,58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시내.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국고보조금, 지방도 확.포장사업 지방양여금, 자체사업비인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신공항주변지역개발계획 학술용역비,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상환액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996억1,83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58억4,7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교부세 사업인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출금, 도및의회청사 신축증액교부금과 청사정비기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 채무부담 상환액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3억1,186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억6,470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7억2,558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억9,674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전년도 예산에 그 동안 미 확보된 법정재난관리기금 전액 확보로 당해연도 적립금만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79억9,499만7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8억7,46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위험교량 보수, 도로선형개량, 덧씌우기, 갓길포장 등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에서는 9억3,494만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억4,421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덧씌우기 보조사업비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80억5,59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3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내부전입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은 480억5,961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730억6,980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중 수몰민 이주보상비와 시설비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당초 예산안 확정 후 중앙재원의 변동으로 계상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1,938억9,211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24억8,2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2,680억2,251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27억1,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사업인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및 지방도 확.포장, 위험도로 선형개량 등 양여금사업과 완주 어우∼천호간 확.포장 보상비인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를 제가 하고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괄만 하고, 과별 보고시는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938억9,212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24억8,28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은 2,680억2,251만1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27억1,2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가 2억5,2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을 하는 걸로 해서 2억5,280만원이 최근에 영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가 지역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증액이 돼서 607억3,301만5천원으로 122억3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출은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비 2억5,280만원이 증액되고,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114억3,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넣고, 어우∼천호간 확.포장사업비 2억3천만원은 순수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전체 87억2,299만7천원으로써 7억2,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도 양여금 사업에 10% 를 위험도로사업비로 넣도록 되어 있고, 안전시설로 넣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7억2,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양여금 사업인 도로포장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는 12억3,493만8천원으로써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2회 추경 그리고 2001년도 예산 그리고 수정예산 3가지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 과별 과장님들이 부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황윤연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오지개발이라든지 도서개발, 자전거도로, 소도읍개발사업은 중앙지원사업입니다. 12월에서 2001년 초에 확정계획이 시달예정이었으므로 재원별 증감예산은 1회 추경에 확정 계상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예산안은 중앙의 감액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김용태 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 저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권영길 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1년 세입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재삼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전체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희태 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지적관리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임철종 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일곡 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본소 및 지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및 지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성춘 사업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00년도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상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요구 하나...

자료요구요? 이충국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말이죠, 오후 예산심사 전까지 도로관리사업소가 예산요구를 하면 도로교통과에 먼저 경유를 않고 예산부서로 바로 가죠? 예산부서로 요구한 자체사업비 있죠? 사업비, 정읍지소 포함해서 그걸 좀 빠짐없이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빠짐없이 챙겨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474쪽요. 추경부터 해요? 그냥 다함께 해버리죠? 그럼 추경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예산안 196쪽 벽지노선손실보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 해가지고 1억9,248만9천원 그것을 감액해서 저쪽자치단체에 이전금으로 목을 변경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오지노선 공영버스 배정 이것하고 벽지노선손실보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원래 우리 도비에서 예산 선 것이 있는데 1억9,200만원이 건교부에서 영달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도로교통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지금 시내.농어촌버스가 오지를 다니는데, 결손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간에는 쭉 우리 도비로 하다가 작년부터 조금 국비로 한 것이죠?

예,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 도비로 했는데 작년에 8,900만원, 올해 1억9,248만7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거고요. 그 다음에 오지노선 공영버스 5억4천만원은 지금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1년 동안 정부에서 60억원을 저희한테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에 5억4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돈이 내려온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인고 하면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 비수익 노선의 손실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대당 중형버스 기준해서 1,800만원 해가지고 올해 30대분이 내려와가지고 5억4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은 벽지노선은 1억9,2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벽지노선 1억9200만원은 국비로 낸 거고,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그것은 같이 세워가지고...

시.군비를 도비만큼만 세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3억4,900만원인가 서 있고, 시.군에서 21억 해서 35억 세웠습니다.

196쪽에 벽지노선손실보상 성립전 집행승인 1억9,248만9천원이 국비로 나와서 계상하고요, 197쪽 중간에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경정이 12억2백만원, 기정 13억9,500만원 아니에요?

예.

그것이 13억9,500만원 도비가 섰는데, 국비가 왔으니까 19억2,048만9천원을 감해서 여기다 충당해 주고요, 그 대신 197쪽 제일 위에 있죠?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이것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시외농어촌버스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물어보려고 아껴놓은 건데요.

그 흐름이 1억9,200만원이 그렇게 써져서 도비를 감하는 대신 시외버스도 손실이 많이 나니까 거기다가 1억을 할애해주자 그래가지고 도비 감한 것을 거기다 1억을 줬어요.

뜻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그간에 군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뛰고, 오지노선 뛰는데에다가 보전해 주던 그 예산을 금년 추경에 시외버스손실보상금으로 1억을 추경에 세웠고만요?

국비가 1억9,200만원이 와서...

그것은 1억9,200만원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시원하게 얘기를 해요.

1억9,200만원이 안왔더라면 그것이 안세워집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안세워야지.

내년도는 저희가 3억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간에 전북고속 운전원 스트라이크 한 것이 이 예산하고 참 무관치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늘 개운하게 딱 정상 업무복귀를 했는데 의회 열려서 예산편성 되니까 너희들, 사주가 한번 시킨 것 같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은 이번 추경에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넣었습니다마는...

내년에 2억 세웠더만요.

예, 시외버스 중에서...

시외버스도 다른 도도 많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그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전남도 3억씩 해주고, 경북도 7억5천이나 해주고 하는데, 그간에 충북하고 전북만 이것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는 그렇습니다.

계속 벽지노선이나 그건 했었고. 그러니까 시외버스 손실보상을 마치 국비가 왔으니까 1억을 시외버스 보상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도비 제한 것을.

도비가 1억9천만원 세이브 된 만큼 시외버스에다 해주겠다?

예.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예산 설명서 18쪽, 소리문화의전당 진입로 개설.

그건 도로교통과장 소관이 아니고 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소관입니까? 진입로 개설인데.

도시 가로망 사업으로 나와야 맞죠.

이게 정확히 어느 구간을 얘기합니까?

소리문화의전당 왼쪽의 입구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정확히 위치가 어디냐고요?

정확하니 동물원 가는 도로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 소리문화의전당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소리문화의전당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25m 도로.

전북대학교를 관통하는...

전북대학교하고 관통하는 거 말고, 대학로에서 갈림길로 들어가죠.

그럼 이걸 전주시에 보내주는 겁니까?

예, 전주시에다가 주어가지고 전주시에서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전북대학교 안에 쭉 하고 와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동물원 가는 도로에서 거기가 대학로에서 동물원쪽으로 들어오면 동물원 가기 전에 소리문화의전당이 있잖아요.

예.

그 소리문화의전당 정문 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예요.

알았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고만요.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난 거 읽으셨죠?

무슨 기사인가요?

우리 전라북도 지방도 국가예산 확보가 다른 지역 도로 하나만도 못하다고 얼마 전에 보도됐죠?

국가지원지방도인데요, 읽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좀 긴데요, 1995년도에 도로등급조정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995년도에 전부 지방도를 국도로 또 군도를 지방도로 도로 승급조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지방도 중에서 308km를 국도로 승급조정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급하는 것을 안해주고 그걸 일괄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가 그때 적게 분량을 냈습니다.

그 후로 그러면 그런 노력은 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작년도 9월에 388km를 추가를 해달라고 내서 내년도 2001년도에, 5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95년도에 작업해 가지고 96년도에 고시됐는데, 올 연말까지 건교부에서 국도승격노선에 대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도로등급조정을 합니다. 그때에 388km를 해달라고 이미 건의를해 놓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우리가 그런 등급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그렇게 예산을 국가지원지방도의 부분에 있어서 적다 이렇게...

그게 5년마다 등급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도를 해도 개별적으로는 안해줘요. 그것이 국가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통제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5년마다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도 차별당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때 '95년도 당시에 국도승격을 그때 많이건의를 했으면 그것이 됐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어요?

예.

국가예산확보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다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잡혀져 있는데, 세상에 신문에는 1면 대문짝만하게 첫 기사로 났죠? 제일 크게?

그것이 어느 특정한 신문 한군데서만 났는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은 너무나 과대해서 사실은 보도를 한거죠.

과대해서 보도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그만큼... 전라북도 도로율이 타 지역보다도 어떻게 되었어요?

도로율은 우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율 자체는. 포장율도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요? 하위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직할시나 특별시를 넣으면 좀 떨어지는데, 9개도 중에서는 중간쯤 갑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그런 신문기사지만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기사를 보면서 이런 점들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돼가지고 다른 지역의 일개 도로하나 건설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라북도 전체 국가지원지방도 예산이 적은가, 이런 것은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불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참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 눈에 어떻게 비쳐질까 하는 것들이 걱정되고,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로 늘려주시면 지금보다 배로 될런가요?

그거 많이 늘려주어야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돈이고, 이 돈 가지면 됩니다.

그래요? 이거 건설교통국에서 쓰지도 못하는 돈 같은데, 말로만 맨날 예산투쟁한다고 그러고 전라북도가 성과가 없는 걸로 자꾸 보도가 되니까 이게 지금 참 문제예요. 국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지사를 보필을 못하는가, 또 그 반대인가 이거 누가 어떻게 된건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 건립 홍보책자니 도청사 건립 홍보책자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비록 액수는 안크지만 제가 볼때는 건립을 하는데 홍보하는 책자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책자, 3천원, 400부. 우리 건축행정과장 답변...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의 건립홍보책자가 3천원씩 해서 850부 해서 2개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건 구체적으로 얘기 마시고 건립을 하는데 홍보책자가 필요가 있냐고요?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준공식을 할때 하면 되는 것이 무슨...

그때는 백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해서 15쪽정도 해서...

그때도 무슨 백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건립을 다 하고 나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자료로 우리 의회에 제출한다든가 도의 자료보관으로 백서를 만들고 하면 모르는데, 홍보책자라는 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홍보책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건립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뭐하러 가요.

아니 많이 옵니다. 일본같은 데도 지금 많이 왔다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예.

여기 청사건립 홍보책자는 도청 청사지요, 소리문화의전당이 아니라.

도청사도 있고 소리문화의전당 2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홍보책자가 꼭 필요하다면 이게 말하자면 공보실에가 잡혀져 있던가 문화관광국에 들어가든가 그래야지, 여기서 건립하고 있는데 무슨 건설교통국에서 홍보책자입니까? 안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이 됐으니까 이런 소리문화의전당의 건물이 있노라고 해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도 주어야 하고...

아니 청사건립은 내년에 준공 돼가지고 홍보책자 만드는 겁니까? 이게 중간에 하는 겁니다. 지금 짓고 있다고요.

소리문화의전당도저희들이 작년에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예요, 그 사람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온다고 말하지 뭐한다고 다 와서 가져간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 1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 홍보책자라면 이건 문화관광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도청 청사라니까요.

아니 소리문화의전당 홍보책자도 있고 도청사건립 홍보책자 2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것은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이고.

아니 홍보책자가 2종류가 있다니까요. 소리문화의전당 홍보책자도 있고, 도청사건립 홍보책자도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소리문화의전당 방문하고 도청 청사 방문하면은 그냥...

공사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출입을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공사 중에 왜 출입을 시킵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게요?

사람들이 거기 현장 사무실에 온다니까요.

상황실 정도 해서 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해요, 일부러 안내를 해주고 설명하려면.

이렇게 일을 잘한다.

아니요, 이렇게 잘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도청을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운전 경비라고 해가지고 1억7,500만원이 잡혀져 있고만요.

있습니다.

그것부터 깎자고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때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 건물뿐만이 아니라 내부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시운전을 해가지고 이건 됐다 해야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지어놓고 시운전을 우리가 따로 또 해야됩니까?

그것은 표현 자체가 시운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7월달쯤 완공이 되어가지고 리어설 기간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그때 리어설 기간에 필요한 전기료 기본료가 월 한 2,500만원 그리고 사용료 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1억2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스요금하고 기타 상수도요금, 리어설 기간에...

이게 말하자면 소리축제 리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고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이 돈이 필요가 없고만요. 이건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내야 될 돈이고만요?

아니죠, 우리 기계를 가동을 전체 시켜보고 계속 써야되기 때문예요.

답답하시네요. 기계를 가동을 하면 기계를 놔준데서 완전하다고 가동해봐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와서 연습도 하고 여러가지 사전에 이 부분을 연습하는 기간동안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필요가 없죠. 다 시운전 해가지고 완전하다고 해야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것은 준공에 따른 작동하는 것은 준공검사 할 적에 미리 하고, 아까 건축행정과장 말대로 저희들 계획은 8월달까지 완공해 가지고 10월달 개최 전까지 하는데, 그 건물 짓는 사람들하고 새로 운영할 사람들하고 합동근무를 하면서 거기의 회전무대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한 사람들하고 인수할 사람들하고 함께 운영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리축제행사를 하려면 와서 연습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수도.하수도세 이런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운영할 처지가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생산한다 해서 우리 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합시다. 시운전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넘겨주는건데, 모든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그마한 공사도 하자보수기간이 다 있는 것이고, 그 기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원래 업체들이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업자가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기계를 나중에 리어설 할때 운영을 하다보면...

준공검사를 며칠로 예상을하고 있어요?

준공검사는 회계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 8월정도 예상을 하고...

8월정도요?

예.

그러면 8월달까지 준공검사가 안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분을, 건물 전체요?

건축행정과장 우물쭈물하지 말고 똑바로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입찰내역이나 시방서에 보면은 전기료랑 수도료를 우리가 지금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공사할 때는 않습니다.

당연히 시운전에 들어가는 전기료니 뭐든 다 업체가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아까 위원님 이 부분은 리어설에 사용되는 그 금액입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또 달라요, 과장님하고.

시운전이란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리어설 기간 중에...

우리가 리어설은 하지만 아까 전기료니 수도료가 들어간다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시운전 기간을 최소한도, 저는 아주 비싼 고가의 시설과 부담건물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예를 들어서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시운전하자 그러면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도에서 소리축제 경비를 여기다가 넣는가, 그렇지 않으면 두번째 업체들이 비용 부담해야 될 1억이 넘는 전기료, 수도료를 우리 도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는가는 나는 모르겠어요. 시운전 기간도 명확하게 특히 기계부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준공만 바로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면 안됩니다. 최소한도 한두달은 시운전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준공기간을 두달 후로 하면 자기들이 그 돈을 다 물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전기료니 수도료를 물어요.

위원님, 그것은 리어설 기간에 사용되는 전기료, 수도료라니까요.

국장님하고 설명이 다르다니까요.

왜 제가 달라요. 답변 똑같지요.

리어설 기간에 쓰는 거라면 여기에다 넣지 마세요.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로 예산을 넣으세요. 당연히 소리축제 예산으로 가야지, 왜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 건립한 그 업체의 기술자들 하고 운영관리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합동근무하면서 기계작동을 하고 리어설하는데 사용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달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이겁니다.

좋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운전 하는 것을 전기료니 뭐를 우리 도에서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준공검사한데는 운영관리하는...

준공검사를 그렇게 안하셔야죠. 당연히 시운전을 최소한도 이런 기계부분은 아주 고가부분이고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시운전을 충분히 한달이고 두달이고 해보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해줘야지, 왜 미리 해 줍니까?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지, 준공검사를 그렇게 해준다면.

그게 아니고요, 시운전은 기계에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운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올린 것이 건축행정과장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시운전(리어설기간)이라고 해서 연습기간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리어설이라고 한다면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예산에 들어가야죠. 시운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이 삭감돼야지, 이것도 빠져야 되고...

잠깐만요, 강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국장님, 지금 시운전이나 리어설의 의미가 뭡니까?

행사를 10월달에 하는데, 이게 새로 만든 시설이고 한번도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거기의 무대음향, 기계, 무대조명, 냉난방설비 이런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 실제 운영을 두달동안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서 리어설을 한다면 아까 강임준 위원이 말씀하듯이 이것은 건축분야의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할 일이 못되는데, 강임준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또 한번 더 하시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건축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소리문화의전당이 건축행정과장 책임소재하에 있어야 될 시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순간까지가...

저희들은 기술분야 즉 시공에서 준공하기까지...

준공까지가 우리 건축행정과장 책임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할때 뭘 준공검사 해줍니까?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제대로 됐냐, 안됐냐 이것을 봅니다.

그렇죠, 도서대로 되고, 그러면 거기에 아까 표현하신 모든 시스템의 작동이 제대로 되는가 안되는가 그 여부도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표현하신 시험운영기간에 리어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미안하지만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요. 안그래요? 이미 그렇게 해서 납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거기에 있는 시설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이 예산을 세워야지, 왜 이미 행위가 다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뭐하려고 시험운전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요. 안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소리 할 것이 이건 없습니다.

지적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죠. 시험운영 기간을 두달을 하지말고 행사를 하란 뜻인지, 아니면 그 돈을 문화관광국에다 넣어준다거나, 무슨 대안을 해주셔야죠.

저는 생각할때 특히 무대장치 같은데는 아주 현대의 전자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번 작동을 해가지고 이것이 움직인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최소한도 좀 시간을 가지고, 물론 하자기간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한번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달이건 두달이건 시간을 가져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한번 시험기간을 가져야 된다, 완전히 됐다고 생각할때 그것이 끝난 뒤에 저는 준공검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준공감사가 완전히 끝났다면 이 자체의 예산은 건설교통국에서는 세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그 건물 자체하고는 완전히 손을 떼는 업무거든요, 이 업무가. 국장님 말씀대로 준공이 끝났는데 건설국에서 뭐합니까?

강위원님, 보충해서 국영석 위원님 말씀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볼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소리의전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설계내역에 시운전 경비가 내역서상 잡혀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문제일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설계내역에 없으면 어디까지나 사업비 성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사업비 속에서 증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별도로 남겨두고, 내역서상 시운전이 안잡혀 있다면 시운전은 넣어주어야 되고, 준공을 한 후에도 음향이라든가 여러 전기통신설비같은 이런 기계장치가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몇개월 동안 그분들이 실질적 유지관리하고 시운전하면서 이쪽에 인수해줄 수 있는 그 기간도 내역에 잡혔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내역서 하고 시방서를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또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건설교통국이 소리문화의전당을 신축하고 하는 사업부서로서 준공이 되면은 끝나야 돼요. 그리고 사업부서는 거기까지고, 그 다음 에 시스템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관리부서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로 강임준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검토하고, 어디까지에서 선을 정리해야 할 것인가를 할 수 있도록 이따가 자료를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두리뭉실하니 무슨, 그렇게 하면 안되겠어요.

다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여기 보면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사안들이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는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가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되어 있는 사업은 도시계획을 하는 일선 기초단체에서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맞죠?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도에서 안해주죠?

현재 직접은 않습니다마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해줄 수도 있어요?

예.

본 위원이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것은 도에서는 하기가 힘들다 라는 답변을 한번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에도 국장님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이걸 안물어봐요. 그때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의 답변은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는 기초단체의 도로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는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우리 건설교통국의 잘못은 아니에요. 저는 낙후된 지역의 의원들이나 일선 시.군에서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역개발, 어떻게 보면은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우리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까지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오지랄지 이런데 주민들이 필요한데, 도시계획에도 안들어가 있으니까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비보조를 해서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는 대부분 보면 촌이고 이런 오지 쪽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사는 분들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는 것도 참 불편한데 기본적인 그런 사회간접시설까지 불편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가로망사업은 주로 도시소방도로가 많고, 도로과의 도로는 농어촌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시.군에서 꼭 해야 할 소규모사업들을 전부 받았어요.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어떤데는 농어촌도로로 해서 지원해 주고, 어떤 시.군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도로과 예산하고 건설행정과 예산을 보면 시.군별로 균형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임준 위원님께서 가지고 가신 건설행정과의 465쪽에서 469쪽까지 있는 사업은 ...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저는 그런 균형을 맞추더라도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각 일선 기초단체의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배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6개시 통합시는 도시계획도로가 중요하고 할 사항이 많거든요.

물론 그렇죠.

거기는 지원 하나도 안해주고 군지역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말씀 나올 줄 알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시내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제도를 좀 개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성격인데,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물론 도시는 솔직히 가용 자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낫습니다. 오히려 시골이 정말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은 사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거꾸로 시에서 도 지방도는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02년도부터는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소차원에서도 지금 소로를 많이 개설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시.군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낸 것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보다는 소방도로를 냈고 또 군산 같은데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보다는 농어촌 도로를 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군별로 어떤데는 농어촌도로로 들어가고 도시계획도로로 안들어간 데가 있고...

저는요, 전라북도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냈어요.

그랬습니까?

예.

그건 누가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오늘뿐이 아니라 과거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는데, 저 역시도 지역의 그런 숙원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된다. 기초단체에서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빼야되지 않느냐. 도시계획을 했다는 것은 일선 시. 군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일선에서 하지만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도는 많습니까?

우리도 없는데, 어떤 시.군은 소방도로, 어떤데는 농어촌도로해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준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위원들이나 일선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한 최소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도요, 양여금으로 지원을 해줘요.

강임준 위원님,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이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시.군비 부담도 있죠? 그냥 전체 다 도비 부담입니까?

50%를 우리가 해 주면 5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이게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부담 다 해요.

알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474쪽요. 건축행정과 소관인데, 장수 번암 소재지 주차장시설 6천만원, 군산 개정 신규마을 하수도사업 8천만원, 무주 한수마을 하수도 복개사업 1억원 등이 순수 도비로 신규 계상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행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장수 번암 소재지 주차장 시설은 지금 장수 번암에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인명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장수군에서 거기다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그런 데가 안올라와서 못했습니까?

다른 시.군은 그렇게 얘기돼 있는데는 없습니다.

얘기를 안해서 못하셨어요? 다른 시.군은 안해서 못했죠?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예산서 469쪽의 부안 매창공원 조성.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3억 예산 섰고만요?

예.

그 문제하고, 답변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강임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항에 대해서 468쪽 있죠? 이런 부분이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10분이니까, 답변 대략 뭘로 하실 줄 알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치수방재과에서 2001년도 예산에 보니까 예산서에는 1억9,800만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20km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죠?

예.

하천기본계획수립 잔여사업이 2,216km 그 정도를 이런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111년 정도가 걸리겠어요. 그래서 볼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예방행정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수해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외형적인 가시적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도 그렇게 효과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실에 치수방재대책에 대한 위원회를 두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릇이 없어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다른데서 정리하다가라도 좀 세워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그릇을 만들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사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간단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나는 본 질의 안할테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이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국영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도시녹지테마공원, 이번 중기계획 넣어놓은 거 건설행정과 소관인가요?

예.

3개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도시 및 녹지테마공원 조성해 가지고 3개소 넣어놨던데, 3개소가 어디어디냐고요?

아니 그 뒤에서 그거 하나 못 챙기고 나왔으면 뭐하려고 나왔어요?

3개소 그냥 째로 딱 넣어놓고.

지금 임실 의견공원하고요, 그 다음에 부안공원인데...

부안 어디공원?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도 나왔고만. 부안 매창공원인가보고만.

매창공원은 3년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개소는 임실 의견공원하고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창공원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3년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저번 '98년도 보니까 그때도 3개소더만요.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부안 매창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어먼소리 하시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저도 3년전 일부터는 다 아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건설행정과장 하셨죠?

안했습니다.

혹시 부안 매창공원 도비 3억 세웠는데, 군비 얼마 세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업조서를 보면 나와있어 요.

군비 얼마 세운 거 같습니까?

올해는 2억원.

올해 2억 세웠죠?

예.

세상에 군비 2억 세웠는데, 도에서는 3억씩 세워가면서...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작년 봄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때에 인센티브를 준거가 있습니다. 지급을 했다고 그래서...

아니 물어보는 건, 인센티브주기 시작하면 다 주어야지 그럼 우리 진안용담댐주변은 다 주어야 되겠네.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 주민들 자유지역, 그 사업의 일환이기...

도민의 혈세를 무슨 인센티브에 쓰고. 예산이라는 것은 건전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슨 인센티브가 나가고. 그렇다면 임실 오수 의견공원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계세요? 작년에 왜 이 예산이 잘못됐는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중장기재정계획 속에 포함이 안되가지고 그 예산이 세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매창공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고, 오수 의견공원도 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됐었는데, 작년에는 매창공원이 족보에도 없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논란이 됐던 사업은 누락시켜 가면서 여기 어떤 특정지역의 공원을 금년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나 좀 속시원히 들어봅시다. 어떤 뒷이야기가 있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앞으로 짚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충국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아시죠? 중장기계획에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그 얘기는...

위원장님, 한가지 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3개소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임실 의견공원, 익산 보석테마공원, 진안 월랑공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부안 매창공원은 '97년도부터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진안 월랑공원은 여기 조금도 안보여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진안에서 필요성이나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번만 해볼게요.

강임준 위원 그럼 먼저 추가로 해주세요.

여기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서 정읍 내장천변 있죠?

예.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도 '97년도부터인가 이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예. 이것이 '97년도부터 6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읍시에서 내장으로 가는 도로가 4차선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시즌때는 그 인근에 가는 월령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막혀서 못가요. 그래서 하천재방에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97년부터 시작됐어요?

예.

도비는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도비가 '97년도부터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5억씩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즌 1km였다는데, 97년도 부터였어요?

이미 추진한 것이 1km고, 앞으로 할 것이 4.2km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우리 도비가 기추진이 1km가 되니까...

작년에는 못주고 '97년도에 주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못줬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태인읍에 있는 소도읍 도로에 주느라고 못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평균을 하자고 한 것이 여기에서부터 무너져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냥 5억, 1억5천 이렇게 주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배했다는데, 어떻게 이게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배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 35억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35억이면 우리 도비가...

연장이 커요. 5.6km로.

큰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되는고만요, 지역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건 아니고요, 내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 도비를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주민들 숙원사업 비스름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으려면 첫째 금액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1억이면 1억, 이게 좀 크면 2억 미만으로 줄여야지, 5억짜리를 갖다가 예산서에다 글씨도 안보이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5억이 아니라 매년 5억씩이면 앞으로 10몇억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렇게 하니까 잘못됐다 이겁니다.

국비가 투입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부에서 아나바다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죠?

예.

각 과에 상당히 많은 컴퓨터, 프린터기 등등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사추진본부나 또 신공항건설사업소 여기에는 별도 정원이 배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원을 파견을 시킨 것입니까?

도청사추진본부도 그렇고 신공항지원사업소도 그렇고 별도 한시정원으로, 행정자치부에다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한시정원인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정원 중에서 그쪽으로 말합니까?

아니고요, 별도로요.

별도로...

순증액이 되는 거죠.

순증액시킨다?

예, 새로운 기구가 생깁니다.

새로운 기구로 해서?

예.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시정원으로.

그러면 도청사추진본부는 몇명이에요?

도청사추진본부는 저희들이 40명을 신청했고요. 신공항지원사업소는 12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내려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사추진본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별도 사무소를 두는데, 40명이요?

40명 신청했는데,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손질할폭 잡고, 그래서 저희들이 18명으로 예산은 잡았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전체 인원이 몇명입니까?

건설교통국은 233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컴퓨터가 각자의 어떤 고유업무가 있다고 하지만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프린터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을 연구을 하셔가지고 물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일반운영비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곳이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세부내력서까지도 쭉 기록을 해놓은 데가 있고, 이게 도대체 일반운영비 201목을 보면은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거기를 놓고 하나씩 두개씩 검토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각 세항에 부기를 다 달아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별도로 해놨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기타운영비 하니까 그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 차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느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지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부항목을 적을 수 있는 것은 적고, 안적어도 괜찮은 거 같으면 일률적으로 안적는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어떤데는 부기를 하고 어떤데는 부기를 안하고 이러면 혼동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은 것부터라도 전부 다 물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의 표기를 확실하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부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고정적인 출장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임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떤 직원은 항시 출장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그건 없고요, 그 업무에 따라서 도로과 같은데는 자주 나가는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사안이 있을 때만 나갑니다. 매월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고정적인 출장자는 없다?

예.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왔다갔다하려면, 고정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없어요?

연락관들은 고정적으로 출장을 다닙니다.

도로과의 연락관들이 출장을 다니는데, 그 여비를...

숙박여비는 계상 않습니다.

숙박여비는 계상 않고, 여비는 계상합니까?

교통비하고 점심식사대 그렇게만 계상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소 그런데서 계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 발주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

새로 도로포장을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사업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부대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죠. 시설비에서.

시설부대 여비에서 나갑니다.

거기에서 나가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쪽에서 해외에 나가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김홍기위원장, 국영석 위원 사회교대)

해외여비는요, 각과에다 안세우고요, 국제협력관실에다 일괄로 세웁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예.

이쪽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전혀...

해외를 갈 필요가있는 사람은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여비는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출장 계획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맡습니다.

그 여비를 세우는 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세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죠.

예산지침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도로관리사업소 여비하고 정읍지소 여비가... 정읍지소에는 인원이 몇명이에요?

8명이랍니다.

8명. 도로관리사업소는?

본소?

본소.

60명이거든요.

그런데 8명이 있는데는 여비가 1,300만원인데, 60명 있는데는 8,600만원, 예를 들어서 어떤 임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60명이 있는데가 8,600만원 정도인데 8명 있는데가 1,300이면 비율로 봐서도 엄청난 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는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소하고는 좀 틀릴 겁니다. 임용숫자는 많아도 그 직급으로 보면은 임시직이랄지 고용직이랄지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읍에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여기 본소가 많아요. 숫자는 많아도 여비산정기준이 적은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죠.

선정기준이 적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니 산정을 했겠지만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부기가 안돼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평가를 해놓고 볼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고 또 각 과별로 인원수 대비로 놓고 볼때도 이게 들쑥날쑥 해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각 과별로 말입니다, 여비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놓고 제가 아무리 이쪽을 놓고 뒤져놓고 봐도 산출기초를 빼낼 수가 없어요.

아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한번 하도록...

아니요, 답변할 것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 이전에 28개 사업이 있고만요? 그런데 27억원을 반영했는데...

몇쪽이에요?

782쪽입니다.

자본보조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늘리면서 기정예산액 40억원에서 13억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감액한 이유가 뭐요?

지난해는 40억4천만원이나 됐는데, 올해는 27억2천만원으로써 13억이 왜 줄었냐 그런 말씀이죠?

신규사업을 늘리면서 왜...

이게 순수한 순도비 숙원사업성격의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예산 형편이 괜찮아서 4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27억밖에 못했고만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때 이것도 도비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농어촌도로 이런 거 다 지금 도비로 그 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감액한 사유를 좀 몰라서... 그리고 지방사업은 말이죠, 양여금과 도비로 하는데.

지방도 포장요?

780쪽 보면 양여금은 360억 확보됐고만요? 그런데 도비는 전연 안돼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된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는 도로포장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형편이 안좋아가지고.

그러면 양여금은 어떻게 할거요?

국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비율이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양여금은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수없이 예산형편이 안되니까 양여금만 우선 예산편성 했습니다.

양여금만?

예. 도비가 가용재원 없어가지고.

774쪽 보면은 과징금 사용료 징수, 이게 가만히 보니까 말이요,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과오납금요?

예.

775쪽에 법규위반차량 과오납금?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그런데 이게 3개 과목 세입을 쭉 3개년을 보니까 그 세액이 똑같이 계상되어 있어요, 과오납이. 세원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5백만원 든거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천사업 5백, 도로사업 5백... 3개년간 똑같아요. 도로사용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똑같이, 그냥 대충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세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775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법규위반차량 과오납으로 50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저희가 재작년인가 과오납을 한번 저희가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정심판을 해서 이겨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450만원 정도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500만원 정도 잡아놨다가 만일에 아까 그런 사태가 있으면 다시 물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잡은 거고, 이것은 연말정산에 이번 2000년도 추경때 보면 다시 삭감했습니다. 500만원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포인트는 3개년간 똑같아요.

우선 이렇게 목을 하나 잡아놓은 겁니다.

법규위반차량 같으면 얼마 든지 더 세원을 늘려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우선 잘 모르니까, 재난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물론 좀 다르지만 어차피 적립금 아니에요?

예.

그런 건 기금을 통합 못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기금인데요, 주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해대책기금은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각각 사용처가 다릅니다.

사용처가 다른지 아는데, 어차피 적립금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해당 개별법에서 적립하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회기때마다 송시환 위원님이 누차 지적하신 대목인데, 하천정비기본계획, 이거 2억원 잡혀 있죠?

예.

그런데 기본계획이 안된 여 타 하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국비죠?

아니요. 도비로 기본계획은 수립해야고요.

나중에 사업은?

사업은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수해복구로도 오기 때문에 국비사업도 있고, 일부는 국비, 일부는 도비부담 한 것이 있고 그래요.

밀수립된 하천 어떻게 대책을?

그래서요,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2억을 우선 했습니다마는 장래에도 당초 예산 2억하고 추경에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비 형편이 원체 안좋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재원이 좀 별도 생기면 추경에 더 확보해준다는 그런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추경에요?

예.

그리고 766쪽에 섬진강댐 이주침수방지시설 예산 세워놨고만요?

예.

그리고 전주 이동교∼안행교간 배수시설, 그것이 얼마입니까? 1억5천이죠? 그런데 이거 도비로 계상한 사유가 이해가 안가요? 이거 전주시내 아닙니까? 이거 신규로 승인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전주시내인데요, 효자동에 있는 안행교에서 이동간사이인데, 해마다 여름철 비가 오게 되면 하천이 넘어가지고 그 근처 신규 아파트단지가 생겼는데 너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책이 없어서 저희 도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비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차원이 아니고, 우선 한가지만 물어보고 갑시다. 운수연수원, 내년 예산 얼마입니까?

내년에 5억4천 정도.

그거 좀 질의가 묘하게 나가는데 말이죠, 그거 꼭 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 자체적으로 사업 못해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많이 갔는데, 거기 설문지 보면 교육을 받고 간 운전수는 거의 90%가 찬성 이런 교육 좋다 그럽니다. 아주 찬성한데, 99% 거의. 그런데 제가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면서 일부러 물어봐요. 10명중에 9명은 그거 필요없다고 그래요. 전연 가치도 없고 필요없다고. 이거 설문지가 잘못된 건지. 난 그거 예산에 관한 그런 차원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수원 교육은 사실 지금 법이 개정돼가지고 시.도지사가 국제행사랄지 특히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한 결과, 결론은 그래도 교육은 안시키는 것보다 시키는 것이 낫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행사가 있고 또 내년에 각종 국제행사가 여러가지 있고 하니까 일단은 2002년까지는 현재대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업계의 동의를 받아서 2002년까지 우선 그대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2년?

2년.

혹시 그거는 규제개혁심의대상...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일임해놓은 것을 지사가 그렇게 업계의 말을 들어가지고 방침을 2002년까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운수연수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그래요, 이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오늘은 제가 보충질의 담당이니까. 아까 운수연수원 관련해서 이게 규제개혁심의대상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우리 전라북도도 운수연수원 폐지문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처음에 6대 의회 처음 개원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계속 담장문제 때문에 거론이 됐었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2년까지, 그런데 보면은 금년에 예산5억4천 세우셨죠. 그런데 금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은 못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아니에요?

5억5천만원요.

하여튼 해마다 운수연수원 예산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있을 때 그때 심도있게, 정말 우리가 그간에는 바로 규제개혁계획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직이 없어질 것이다 해서 그 당시도 예산을 세워졌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정 국장, 얼굴을 좀 보면서 하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고 비교적 성실한 자세라고 볼 수 없는 미흡하고, 본 위원이 또 물을게 몇가지 있어요. 아까 예산서 468쪽을 보면요.

2001년 예산요?

도시가로망 관계인데, 도비 21억원으로 전주 동산동 장로교회부근 소로개설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0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었던가요?

도시가로망사업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예결위원입니다. 참고하려니까 내버려두시고.

자료 2000년사업요?

예. 그리고 예산서 477쪽, 좀 과별로 약간 혼선이 올런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딴건 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도청사부지추진이라고 해가지고 6사람이 30일이에요. 이렇게 필요합니까? 지엽적인 문제 간단히 여비관계 짚고 넘어가겠어요. 건축행정과 소관이죠?

476쪽이고만요. 도 및 의회청사부지 매입추진.

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쪽수를 잘못 봤어요. 이렇게 필요합니까?

30일을 해놨는데 요, 사실은 인원은 한꺼번에 6명이 가기에는 많다 그런 말씀을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분명히 돈은 얼마 안돼요. 내가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2만7,900원씩 해가지고 6명이 30일인데, 과연 이거 필요하냐?

지금 필지를 16필지에 한 3만2천평 되고요, 지장물하고 임목주 실태조사도 해야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채권단들한테 각 은행에도 또 갖다와야 되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일문일답하면서 제 의견을 얘기할게요. 그리고 도청 집 짓고, 소리문화의전당 지금 거의 다 지어가는데, 물론 그게 국제회의장도 들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건물인줄 압니다.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회 4만7,900원, 1일 몇급이 해당되는 액수예요? 4명, 4일, 5회, 4만7,900원짜리 몇급이요? 도지사가 쓰는 돈입니까, 누가 쓰는 돈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 과장 내지는 국장.

과장, 국장?

예.

서기관급이에요, 부이사관이에요?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일단 넘어가고, 타시.도 신축자료수집견학. 이거 역시 4명이 4일을 거쳐서 6회를 갔다오게 되어 있어요.

타시.도 이런데 현지견학 가서 자료수집차...

송시환 위원님, 2만7,900원짜리하고 말하자면 4만7,900원 그거 말씀하신 거 같고만요?

그것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서 내가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보세요. 위원님들 다 양보하고 늦게 했으니까 조목조목 따져야지. 4명이 4일을 6회에 걸쳐서 갔다와요. 1번 가는데 1사람이 4일을 6번에 걸쳐서 갔다오게 편성이 되었다 이거요.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산출기초 가지고 딱 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회하고 타시.도 신축자료 수집 및 견학은 관의 출장여비를 잡았고요.

여담이 아니라 들어봐요. 더 이상 자꾸 저기하니까 나중에 심의할 때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기우에서 하는 얘기인데, 도지사 외국 가는데 이렇게 빼가지고 돌려주는 거 아니요?

해외여비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국장님, 내가 묻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죠. 하도 이 양반이 외국을 잘 나가요, 일본 또 갔데요. 언제 간지도 몰랐는데. 8일날 우리 혈세를 가지고 말이요, 예산심의 하는데 8일날 예결위원회 국제협력관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걸 또 일정까지 바꿨어요. 이게 전라북도의 도정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에 혹시 여비 보태준거 아니냐 그 말인데, 자꾸 어먼말 하시면 되는가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답변하겠죠.

아닙니다.

예, 관계없어요. 예산서 469쪽 아까 부안 매창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간 위원이 계시는데, 매창공원이 부안 어디요? 건설행정과장, 보면서 몇억씩 주면서 얼른 답변 못해요?

부안읍 서외리입니다.

서외리?

예.

현재 거기를 해주는 것이 서외리이고, 활터 있는데 입니까?

예.

옛날에 부안 공원이 매창공원으로 되었고만요?

매창 기생이름을 따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건설행정과장은 답변을 하라니까 국장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과목으로써 과연 공원까지, 물론 도로겠죠. 도로죠?

아니에요. 공원의 도로개설도 있고 부지조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지조성 등은 이 도비로 준다는 건 좀 형평의원칙에 어긋납니다. 군산 월명공원이 말이요, 전부 다 사유지라 막 밭을 짓고 그런데 돈 좀 주쇼. 그건 있을 수 없는 착상입니다.

그거 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안듣겠어요.

아니 좀 들으셔야 저희들이 설명할...

나중에 예결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472쪽 일반운영비중 건축전 및 건축문화상 홍보비 500만원. 제가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리문화의전당 건립홍보책자 5천...아까도 얘기가 되었어요. 전주하우징페어 장소 임차료 1천만원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할 적에 다 들었으니까, 예산서 그 다음 쪽이요, 민간실비보상금 중 전주하우징페어 강연회 참가자 외 1건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건축행정과장, 이게 무슨 말이요?

예.

국장님은 좀 미안하지만 쉬세요.

전주하우징페어 강연회 참가비는 저희들이 전시장에 있는 업체들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우징페어 강연회는 대학교 교수를 하루저녁 초빙해서 저희들이 강연회를 하도록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번합니까?

예, 한번합니다.

한번 하는데 몇 명이나...

한 200명정도.

200명이 5천원짜리 2×5＝10 돈이 얼마입니까? 나머지는 강연료로 줍니까?

강연료는 거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만원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식대다? 그러면 500만원을 200으로 나누면 얼마요? 얼른 계산해 봐요.

2만5천원.

대단하네요. 어제저녁에 5천원 짜리 먹어도 참 맛있던데요. 여기 건축문화시상금 1천만원 이런 건 저는 참 장려를 해줍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이 2000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전주하우징페어는 언제 시작했소?

작년이 1회고요, 금년이 2회...

그러면 작년의 성과표 나온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성과표 책자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줘요. 이거 잘 하셔야 합니다. 이 다음에 가서 계수조정도 또 있어요. 예산안 477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아까도 몇가지 짚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경험으로는 준공식 경비 2천만원과 시운전등 경비 1억7,500만원이에요. 이건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준공식 경비도 지금까지 어느 공사장이나 요새 2, 3천만원 공사하는데도 업자가 다 내서 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서 답변하라면 입씨름만 되니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운전도 여기서 한가지 내가 기우에서 짚고 넘어갈라고, 이번에 전주소리축제 시끄럽듯이 또 그런 전철을 밟을까 싶으니까 묻는 말에 요점만 대답하세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문화관광국으로 일단 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제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인수받을 식견이 있는 사람이 몇번이나 거기 현장을 봤어요?

현재는 문화관광국에서 수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각종 집기료...

온 사람이 자주 와요,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 온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묻는고니요, 거기 시설이 최첨단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제회의장 거기를 보면 참 어마어마 해 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서울예술회관 시스템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간단한 걸 얘기합시다. 그건 그만두어버리고, 예를 들면 배관이 하나 있는데 아까 국영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간단히 하시다 말더만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배관인데 하자가 생겼어, 그런데 이미 넘겨버렸어, 일 잘하시는 윤재삼 과장 그만 두었어, 그 밑에 계장 그만 두었어,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 끝났으니 인수해 가지고 하자 나왔을 적에 또는 사고가 났을 적에 어떻게 대비할 계획이에요? 간단히 지사입장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일단 하자보수기간은 철저히 이행돼야 될 것이고요.

어먼말 하지 말고.

현재 전체적으로 도면이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면...

그 정도 답변 되셨고...

이봐요, 지금 일선에서 도로에 가스관을 묻는데, 도면대로 꼭 된 거 표시해 가지고 그대로 100% 된 거 봤소? 알았어요. 이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 묻고...

다음에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조금 더 해야겠어요. 다른 사람들 몇번씩 했는데, 연관되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한분 하신 뒤 잠깐 쉬었다, 그래야 룰이 좀...

나 이것만 하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 중요한 거 좀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고,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실 것이 지금 건설교통국 산하에 내년도 예산에 혹시 지방채를 얻어야 할 경우가 있는지, 채무부담행위 해야 할 것이 있는지?

지금 채무 부담은 솔직히 해서 이번에 지방도 포장 40% 도비로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채무부담을 해야만 되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예산이 삭감...

현재는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없고요, 다만 청사기금 차입 한건 있습니다. 115억.

어디서요?

청사관리기금이 연리 3%짜리로 해서 저리자금이 있거든요.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옵니다.

115억?

115억입니다.

그건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 요?

어디가 있냐면 세입 71쪽 중간에 도및의회청사 해가지고 115억이 있는데, 6년거치 10년 연리 3%짜리 자금입니다.

그것도 빚이고만요?

그렇죠.

그리고 채무부담행위가 1회 추경에 대개 얼마 있어야 돼요?

100억 정도 있어야만 됩니다.

왜 이번에 안넣었어요?

아직 우선 이번에는 양여금 나온거 갖고 사업은 착수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현금으로 하고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화될 무렵 이후에는 채무부담으로 해야죠.

또 하나, 국고보조 또는 양여금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이것이 건설교통국 산하에 금년에 시.군에 부담 못해준 그런 예산이 얼마나 돼요? 명세서 있으면 주세요.

예. 국고는 없고요, 양여금사업 내력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양여금사업 내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여금사업이 있는데 도비보조를 못해준 것이 뭐 있는가?

예, 그 내역을 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예, 주세요. 그리고 건설행정과 하고 도로교통과 하고 요, 가로망사업하고 도로확포장사업에 혹시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보조사업비를 요청한 것이 뭐 있는가 하고 또 각 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청한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요청한 내역 중에서 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된 것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서 주십시오.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교통안전시설 기준이 교통안전표시판, 그것이 설계기준하고 KS제품 기준이 다릅니까?

설계시에 KS를 쓰게끔 그렇게 시방서에 되어 있지,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원자재를 KS제품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 제품에 따른 원자재 KS규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교통안전시설, 예를 들어서 표지판 제작을 하는 경우는 표지판 완성품에 대한 KS는 안나오는데, 그 재료는 KS품을 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성품 KS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설계시 특정한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는 없는 거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을 설계할때 설계시설기준에 예를 들면 지주목이 있다, 지주목 두께가 얼마짜리 이상 써야 된다, 설계기준하고 그KS제품의 지주목 두께 기준하고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모르세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감사때는 그걸 한번쯤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감사를 안하는 바람에 몰랐는데, KS 승인을 받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는 원자재의 두께나 제품의 질이 표시가 되어 있는 규격이 설계시 예를 들면 안전표시판의 설계규격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 설계규격에 나와 있는 것은 그 KS 승인을 받은 제품하고 규격이 틀리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내가 볼때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맞아야죠.

맞아야죠?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 세워지고 있는 교통안전표시판, 이것들이 KS제품 승인을 받은 규격하고 전혀 틀린 걸로 제작시설이 되고 있다, 설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감사장이 아니라서 내가 그걸 따지는 건아닌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놈에 따른 여기 앞으로 예산문제나, 도대체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776쪽에 운수연수원 문제 있잖아요. 그거 4대때부터 사실은 예산을 주네 안주네 몇번 이렇게 하던 예산인데, 그런 집행부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올리지나 말아야지. 금년에 또 올려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1,600만원이나. 적어도 이걸 주네 못주네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예산을 또 예년보다 깎아서 내려오면, 지금 저희가 매번 이 예산을 주면서 앞으로 운수연수원에 대한 구조조정문제, 예산을 적게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책 이걸 항상 수립하라고 하고 예산을 주고 예산을 주고 그랬는데, 이건 예산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려왔어요. 이런 건 좀, 의회 분위기도 알고 그러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내년에 후생비랄지 인상되는 거 그 부분만 반영을 좀 했고만요.

그 부분도 어디가 그 근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수규정에 일반공무원에 준용해서 하도록 보수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수를 언제까지 도에서 책임지려고 하냐 그 말이요. 자기들도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2002년까지 하도록 대책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럼 2002년 이후에는 전면 재검토한다고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쪽하고 다시 방침을 결정하는 걸로...

그리고 아까 청사매입부지 송시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지매입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국내여비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단가가 2만7,900원이에요? 여기 전주시내 출장가는데 단가가 2만7,900원 그래야 돼요?

예산 세우는데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모든 영업을 막론하고 여비를 세우면 좋은데, 편의상 건축행정과 예산을 그런 큰 제목을 따져서 했는데, 국내여비 6급 이하의 기준이 2만7,900원이고 관외여비 4만7,900원이고 그렇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했고요, 다만 횟수를 꼭 6명이 30일 가야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했을 따름이지, 내역이 꼭 그대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시내여비, 여기서 시내 출장가는데 2만7,900원씩 현재 나가요?

저희들이 예산은 관내 여비로 해서 세웠는데, 시내일때는 실제 출장여비는 적게 줍니다.

이거 출장을 가서 하루저녁 자고 그런 여비 아니에요?

교통비하고 중식비만 주는 걸로 적게 뺍니다. 2만7,900원 아닌 시내 난 걸 할때는.

2만7,900원이 숙박비도 없는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단가가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도의원들 시내 나가면 출장비 얼마 주는 거요?

2만7,900원은 숙박비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출장 하는데 2만7,900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냐고요?

시내가 아니고 도 관내요. 그러니까요, 유철갑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우리가 여비를 하는데, 건축행정과의 전체 여비하는 것을 거기에 예를 들자면 3천만원을 넣는다 하면 그 내용을 할 적에 부기상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인지, 가는대로는 안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만 묻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 송시환 위원이 지적했는데, 소리문화의전당 준공식 경비가 2천만원을, 그렇게 준공식 하는데 써야 돼요? 설령 써야된다 하더라도 안써야지요. 그리고 아까 송시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개 이런 것은 기공식이네, 기공식 비용도 나갔지만 그 업자가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자가 설령 2천만원 들여서 부담하려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러가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준공식 경비를 지사 와서 치사 한마디하고 생색내는데 2천만원을 갖다 쓰겠다는 겁니까?

잘 알아들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운전한다는 경비 1억7천만원, 그것도 사실은 감리가 건물을 양도.양수할때는 시운전을 다 기계설비 하면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공사비 내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또 별도로 이런 비용을 잡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면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 부담도 부담을 못해주고 있고, 위원님들 각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 하나도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도 못해줘가지고 난리속인데, 이런 걸 조금 예산을, 더군다나 계속 채무부담행위 하면서 빚도 얻어야 하고 지방채도 얻어야 하고 그러고 고 있는 판에 이런 것들 한푼씩이라도 큰 돈 아니지만, 2천만원 준공하는데 들어야 되냐. 물론 호사스럽게 하려면 다 들겠죠. 오는 사람 선물도 다 만들어주고. 과연 이걸 해야 되냐. 이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만들어가지고 1년에 70억 100억씩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애물단지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준공식 하는데 2천만원을 써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현장시공업체가 적당히 자리 깨끗하게 포장 쳐놓고 거기서 마이크 시설 있는 거 해놓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건 자진해서 철회를 해가세요. 아까 자료요구 한 거 바로 주시고, 제 질의 1차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하나 요구합시다. 소리문화의전당 지금까지 완공이 될때까지 총 ES를 포함해서 얼마가 투자되는지 공사비 액수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ES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좀 하락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DS 한 것도 좀 첨부해서 주시고, 한병태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 듣고 쉬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잡수입 부분에 전년도에 4억4,700만원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기정예산보다도 4억4,700만원이 증가가 됐었는데.

몇쪽인가요?

아니요, 전년도에 그렇게 증가가 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그냥 1억5천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항별설명서로는 8쪽.

과태료 수입 말이죠?

예, 과태료수입. 그런데 여기 과태료 수입 중에서는 위약금도 있고 또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이 기타잡수입은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여기에 1억5천만원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고요, 기타 잡수입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만 잡혀있는데요.

추경을 조금 전에 했잖아요?

예.

추경을 보면 과태료가 1억5천이고 기타 잡수입이 4억4,700만원 등 해 가지고 수입이 5억9,700만원으로 해서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재원이 있으면 우리의 예상수입난에다가 예측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기재를 해주어야지, 그냥 전년도와 똑같이 세입을 1억5천만원으로 했어요.

지난해에도 전부 우리가 추경까지 하면은 1억1,3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됐습니다.

뭐가 1억1,300만원이요? 5억9,700만원.

제가 자료를 찾들 못하고만요.

뒤에 계신 분들 뭐하십니까?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자료를 대비해서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 4억4,700만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2000년도에는 기타잡수입이 4억4,700만원이 발생을 했다 이 말이요.

그것뿐이 안잡았냐?

예. 이 기타 잡수입이 왜 발생했냐 이 말이에요.

기타 잡수입이요, 금년도에 특이하게 고속도로 포장하면서 지방도 도로편입용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토지주가 우리 지사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가 받은 것이고, 건설기계임대료가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편입 지방도 편입유지 4억2,100만원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2,500만원 해서 4억4,700만원이 생각도 안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것이 들어왔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생각지도 않는 부분이 들어올리가 없다 이 말이죠?

없어서 일단은 1억5천만원 해놓고.

1억5천 해놓고.

앞으로 있으면 또 잡을 겁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과년도 수입은 법규위반건설업체에서 작년도에 부과한 것이 미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1억3백만원을 지금 받아가지고 1억3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는 1억2천만원을 예상수입으로 잡았죠?

법규위반차량 수입이죠?

아니 과년도 수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억2천만원 정도가 내년에는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해놓은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쭉 한 3년 동안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97년도에 1억3,100만원, '98년도에 1억2,600만원, '99년도에 1억2,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1억2천정도씩 들어오는구나 해서 내년도 수입에도 그렇게 1억2천만원 수입을 잡아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항시 세입이 추정 가능한 액수를 갖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예산대비 결산에 거의 맞아떨어지면 정말 잘 세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측은 조금 해놓고, 결산은 나중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세출인 경우에는 좀 그런 것은 가능해도, 세입부분에는 이것을 누락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별도의 어떤 목적에 쓰기 위해서 일부러 누락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냐 싶은 그런 지적들을 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이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3년 동안에 항시 똑같이 만들어놓고 또 과년도 수입은 그전에는 돈 1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놓고 금년에는 한 1억2천만원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편차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내용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주 좋은 부분인거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 노선버스들 전북고속에서 쟁의가 발생을 해가지고 중단됐죠?

예.

그런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갖다가 5개업체에다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

이번 추경 2억 올렸습니다.

예?

그 동안에는 안주고 올해 처음으로 2억 넣었습니다.

올해?

예.

지금까지는 안넣었어요?

예. 농어촌버스만 주었고, 시외버스는 안줬습니다.

벽지노선만 주고 ?

예.

시외버스는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15개 노선 중에서 전북고속이 단독으로 운행하는데가 지난 번 보고에 무진장 지역하고 순창 쌍치 이 지역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비수익노선 중에 그 노선이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전북고속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익노선 15개중에 전북고속이 무진장지구나 쌍치에 포함돼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단독노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뭔가 서비스개선문제라든지 항시 보면 무진장이나 이런데 보면 차가 그 회사 차 중에서 가장 노후화된 차 또 제시간도 제대로 안지켜주고 그런 차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그 노선은 하루이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자기들이 구조조정하면서 이번에 또 얼마 죽일런가 모르겠는데, 수요가 있으면 노선 더 늘리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전부 전북고속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포기해서 반납하면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서로 경쟁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주셔야지. 왜냐면 단독노선으로 계속 한 회사에서 만 다니니까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다른 노선의 경쟁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버스들이 계속 배차를 했지만 무진장지구 그쪽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가지고 보통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까지도 주고 있는 차제에 이런 단독노선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게끔 어떤 법적인 강구를 한번 대처를 해봅시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까요?

예, 그러세요.

국지도 하고 지방도 또 시.군도가 지금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양이 하고 있죠?

예.

현재 결정된 노선하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직원이 또 행정자치부에 작업하러 갔습니다. 시.군도 담당, 지방도 담당, 아직 결정된 노선이 없고 그걸 한다면 천상 내년 초에 그게 나오겠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노선이 없다?

오늘도 작업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그 내력을 좀 보려고 했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한 내력서는 있겠죠? 요청한 거.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하고 어느 정도 돼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초에 제가 확실히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야 할 얘기입니다.

한번 더 기회를 주고 다음에 시간을 안드릴테니까 하세요.

지금 오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농어촌도로...

예산을 지적을 많이 좀 하십시오.

지적할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또 오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놓고 볼때 우리 국에서 좀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요하고 소외받는 지역을 위해서 뭔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군간의 접경지역이라든지 도간의 어떤 접경지역 이런데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도 진안과 무주하고 장수 접경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한 20호 농가들이 살고 있지만 서로 경작지가 교착크로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땅은 무주에 있고, 집은 진안에 있고 또 밭은 장수땅에 있고 거의 이런 식으로 헝클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군에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해주고 싶어도 장수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땅은 무주 땅이고 또 무주사람들은 무주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땅이야 우리인데 주민들은 장수사람들이고 또 아니면 진안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자체를 사업 하나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에서 그런 부분 좀 잡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주민들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할때 아마 사업계획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됐죠? 도로교통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 내용 몰라요?

나중에 하시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 갖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특히 군간하고 도간은 주로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병태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3개군의 인접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나는 얼굴도 안찍어 주는 JTV가 와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른 끝나버려서 연관이 안되어서 좀 섭섭하네요. 그 생각도 못하고 자리가 나빠서 그런 가. 아까 왜 제가, 특히 건축행정과장 잘 들어요. 건축행정과장 소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계가이번에 전주소리축제 버금가게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다음에 잘못하면은 사법기관까지 확대할 소지도 있는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내가 조목조목 짚어드린 것이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 다 잊어먹지 마시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및의회청사,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공사 현장확인 등으로 인해서 660만원, 부지매입추진비 500만원. 액수가 커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관기관협의회 380만원, 타 시.도 신축자료수집 및 견학에 450만원, 이것이 2천만원 이상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명분이 서는지? 오늘밤이라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거넘어갈 것이어야 넘어가는 것이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지적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면 책임감리가 8억6천이 서 있는데 이것이 총괄입찰 아니었어요?

총괄입찰해서 내년에 지급돼야 될 돈입니다.

총괄입찰 할 적에 액수가 다 안들어 있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를 총괄입찰을 한거요, 부분계약을 한거요?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은 부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사본이라도 해가지고 저한테 내일 오전까지는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계약서하고 현재 지급된 거 하고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총괄입찰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좀 의아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업체 참여문제인데, 월드컵경기장이나 우선 저희 지역구의 군산의료원 신축 이런 등등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거 해도 너무나 한다. 뭐냐, 중기하나를 지방 건 안쓰고 있어요. 과연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이 낳고 내가 낳은 이 고장인데, 감사때나 이럴때 얘기하면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소 귀에 경 읽기다 이거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정 국장께서 하천 기본계획수립, 이거 기본계획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국비를 못받습니다. 법에 아주 명시,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제가 틀리면 가르쳐줘요. 내가 5대때부터, 그때 5대 들어오니까 내 지역구 이웃인 서천 그 근방에서 피해가 나가지고 말이요, 대홍수가 나고 전기도 나갔었어요. 전라북도 대비하자 대비하자 그때마다 추경에 계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나 여러번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답변이 아까 나오셨는데, 건설국장 이것 신경 좀 써주시오. 지금 도청 청사를 짓는데 하면 전라북도 표준적인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여기만은 정말로, 대답만 하지 말고 국장말이요, 이것은 국장이 과장 데리고 가서 지사하고 담판 지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예산담당관 하고 말이요. 최대한 전라북도 지방업체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는 반영을 하시고, 아예 현장 설명할때 절대 안됩니다. 중기매입 거기 필요한 여러가지 장비 쓸적에 전라북도 것 좀 쓰게끔 명시를 해줘요. 모두 왜 그러십니까? 강임준 위원 맞죠? 군산 것도 그러고, 지방은 전연 안쓰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모 지역의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부결한, 제가 봤을때는 감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걸 우리 지역 도의원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관철시켰어요. 우리 의회에서 부활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뒤돌아서, 이말 내가 왜 하는가를 결론 맺어요. 한밭식당을 하고 있더라 이거요. 무는 개를 돌아보는 거 같아요. 안물면 안돌아봐요. 정말로 이번에 특히 윤재삼 과장님, 이거 정말로 하면 착공해 가지고 일부 할 적에 본 위원도 그때까지 있을 거 같으니까. 과장 하고 이 다음에 국장도 하셔야 할 사람들이니까 말이요, 똑똑히 하세요. 해가지고 정말로 이번에는 모범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놨는데, 우리 이충국 위원이 빨리 끝내라고 하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지역업체,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육성적 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적 차원에서 확실히 좀 한번 힘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송시환 위원님 당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소리문화의전당 경우에 그렇게 지방업체 물품도 사용 않고 중기하나도 사용 안했다, 앞으로 도청사 건립시는 아예 입찰조건에 그런 것을 넣어서 정말로 지역업체가 하고 지역자재가 쓰여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중기랄지 또 지방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여기 것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행정과 여비 2,014만9천원 신규는 이게 청사추진본부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기구가 아직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건축행정과에다 예산을 넣었을 따름이지, 사실은 건축행정과 여비는 작년도와 똑같이 3,964만4천원 해서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생긴 도및의회청사추진본부에서 쓸 여비를 세웠으니까 신규 사인이 있으니까 이거 깎지 마시고 해주셔야만 과정이 됩니다. 그건 절대로 깎아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왕에 말 나와서 한마디만 합시다. 국장님 말이요, 이것도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미리 긁어서 벌집을 냈어요. 추진본부, 메모 다 해놨어요. 추진본부 기구설치하는데 3,300만원 들어있어요. 과연 그런 돈 들여가지고 기구설치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내일모레 그만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연수원장 하듯이.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이건 공무원 한시정원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8명을 계상해 놨는데, 실제 도청청사가 연 면적이 2만5천평이나 되고 공사기간이 4년입니다. 이거 도저히 건축행정과에서 못합니다. 못하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구 승인이 내일모레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본부 여비로서 이렇게 세운 것이니까 절대 깎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일을 되게 해주어야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경과를 기대해 보시고,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자료 좀 한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지금 크게 하는 거 몇개 있죠?

공사하고 있는 거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한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님하고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나 광주 쪽에 가면 담당 감독들이 다른 얘기 않습니다. 우리 지역업체 써달라고 엄청난 말하자면 서울이나 외지업체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꼭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오면 공사하기가 제일 편하데요.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전라북도에 대한 애향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군사의료원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군산의료원 이용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군산시민들이 하죠? 군산업체들이 일을 하나를 못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공사들을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을 또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단종업체들을 우리가 관에서 보호를 해줘야만이 지역 내에서 재생산이 되고 또 거기에 들어서는, 군산에 들어서면 군산에서 있는 그 기관은 군산 시민들이 애용하는 기관인데 그만큼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냥 나몰라라 하고 건물만 지으면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49%를 공동도급하도록 아주 못을 박아서 이번에 그렇게 했고, 하도급도 의무하도급 양의 50%를 반드시 지방업체에서 하도록 우리가 회계과에다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것은 그것이 소홀히 됐어요.

아니 그 전에 된 것 갖고 얘기를 하는 거, 이제는 대통령께서 도우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전라남도나 광주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보충질의만 했고, 마지막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점을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신공항사업소 조직인가가 났습니까?

지금 신청 해놨습니다.

인가 날폭 잡고 예산 세웠고만요?

예.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용담댐지원사업소 설치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도의회에서 내년도 설치연장 해줄 것으로 알고 예산 세워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승인을 저희들이 연장요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안해주는 걸로 방침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2단계 구조조정을 이번에 48명을 합니다. 내년도 7월말 이후에 48명 삭감을 하는데, 그 중에 용담댐지원사업소 한시기구 운영 1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원 48명 속에 삭감한 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구는 승인 못해주고, 다만 내년 7월말까지는 현재 과원된 인원을 인정해준다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현재 용담댐에 있는 그 기구하고 인력을 키움으로 해가지고 내년 7월말까지 운영을 해서 용담댐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조례정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조례는 않고, 우리가 임시팀으로...

지금 12월 31일까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한시적으로 해서 없어지니까 끝나고요.

그러니까 용담댐지원사업소는 해체되는 거네요?

예. 해체되고 명칭을 용담댐지원팀으로 해 가지고...

그럼 업무분장은?

업무분장은 현재 그대로 하고요. 내년 7월말까지.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여기다 우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거죠.

용담댐 특별회계 뭘로 되어 있죠?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조직은 팀으로 하고?

예.

그러면 여기 아까 전주신공항은?

신공항하고 청사추진본부는 한시기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올 걸로 전제하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오면 조례를 바로 제정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해 드리냐면 사실 이게 어제 문화관광국 예산심사때도 소리문화의전당, 예술회관, 도립국악원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아직 조례를 통과도 안시켜줬는데 벌써 민간위탁으로 분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명확히 지적을 해두고있는데, 사실 이것도 조직이 인가가 날지 안날지 그건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제가 볼때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일단 승인이 날걸로 보고 예산은 1회 추경때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 승인 나고 예산편성 하시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순이 있더라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된 지방양여금이 예산서 보니까 약 1,500억원 정도 되는고만요? 그중 건설교통분야에 약 485억 한 30%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주로 양여금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어느 곳이에요.

지금 지방도 포장이 대표적이고요.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그런 것도 있고 하는고만요?

예. 환경기초시설도 있고요. 지방도 포장, 시외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정주생활권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환경기초시설,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

그것은 저도 자료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써 이 군도라든지 시도, 지방도 이런 쪽에 수용지로 된데 여기에 유지보수에는 양여금을 못씁니까?

우리 지방도의 경우에는 지방도 포장 양여금의 10% 해당액을 유지관리, 도로안전시설, 노후교량 보수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10%를 쓰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험도로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것이 몇건 있다고 그래요. 그랬을때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신규로 도로를 하나 더 내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었을때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프로테이지 만큼이라도 유지보수 하는데 쓰여지도록 그렇게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보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예산은 많이 있는데 제가 봐도 비참할 정도로 다 그셔버렸더만요. 이런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좀 예산파트하고 한다리 건너가 있는 사업소고 어쩌고 하니까 관리조직에서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한번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여금 10% 해당액은 본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그것가지고는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는 원래 도에서 내야거든요.

그것도 뒤 페이지에 있더만요.

그런데 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도에서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차선도색이랄지 위험구조물 보수랄지 꼭 해야 할 것을 나름대로 내년에 17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0억5,600만원에 비해서는 한 7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도 보수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서 재판 걸리면 우리가 이거 물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꼭 해줘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노력한 끝에 그래도 7억을 더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소송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 같아요.

세웠습니다.

그것마저도 보니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저번에도 어느 TV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나라 교통사고 요인이 다 도로구조에 결함이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도록 양여금 사업의 10%를 도로 유지보수하는데 활용을 한다라면 이런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라든지 그런 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데는 예산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것을 저희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병태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총 연장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 2급하천, 1급하천에서 2,135km는 개수연장이고, 현재 하천연장은 2,869km입니다.

그러면 기술한 개수해 놓은 연장은요?

2,135km입니다.

그러면 개수해 놓은 하천에 대해서 유지비용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예.

유지비용을 1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1억입니다.

1억 편성했죠?

예.

그런데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km당 1천원 이상씩 세워라 하고 해놨는데, 왜 예산확보를 게을리 했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도로도 그렇고...

세입재원을 놓고 볼 때 하천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하천유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에서 그 하천임대료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그건 매각수입은 별도고.

임대료가 4억이에요?

5억입니다.

5억이죠?

사용료는 5억.

사용료가 임대료죠. 그러면 임대료가 5억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천유지보수에 그 돈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에 쓰지 말고 특별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하천 유지보수하는데 쓰라고 편성지침에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지보수비에 1억만 하고 나머지 돈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냥 소방본부실에서 같이 써버렸어요?

하천개수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몇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개수사업이 아니고 기성제 유지보수.

개사업이나 유지관리나 한 과목으로 보거든요, 하천 똑같은 사업이니까.

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안돼 있고만.

말이 하천 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니 예산편성지침 246쪽을봐봐요.

하천수익금의 몇 배가 하천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기성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하라고 했지 새로운 개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못을 안박았다 이말이요. 지침에 의하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라 이말이요.

예.

그렇다고 보면 2천km가 되면 적어도 2억를 확보해 가지고 기존의 하천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돈은 하천개수하는데 들어갔다 그런 내용인데,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 아니요. 최대한으로 편성지침을 갖다가 따라가지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적어서 문제고만요. 그렇죠? 잘못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가 지방하천은 물론이고 준용하천까지 도에서 관리하죠?

예.

그러면 직할하천은 권한은 다 건설교통부나 익산청에서 갖고 있고, 관리에 대한 책임만 있고 도에서 권한은 전혀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철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좀 갖다드리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7일 14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