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별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부터 6p까지의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7p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추진사항을 홍보함으로서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적극 발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대상은 주요시정계획과 추진사항 각종행사 등을 홍보했으며 홍보방법은 신문사, 방송사 등에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자료제공은 홍보성으로 1일 5건이상해서 11월말 현재 1,027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보도건수는 총 2,722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다음은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KBS1ㆍ2, MBC, SBS, CJB, CCS, ITV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횟수는 인터뷰 및 대담방송을 총 23회 실시를 했습니다. TV홍보로는 중앙에 20회, 지방에 19회, 외신에 2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보도자료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충주시 홈페이지에 저희들 보도자료중 중요한 내용을 계속 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8p 신문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대상신문 7개사에 총 39회 홍보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해시정설계와 도민체전, 세계무술축제, 사과축제 등 각종행사와 일반내용을 광고 했습니다. 주요시책 설명회는 시출입기자 16명에게 각 실과소별로 현황사항이 생길 때마다 기자실에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9p 가 되겠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월간예성은 매월 1회씩 해서 현재까지 11회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반회보로 4월달에 구제역, 무술축제연기, 산불예방을 종합해서 1회 발행 했습니다. 발간부수는 총 58,000부를 발행하고 편집위원들은 매월 회의를 1회씩 하면서 12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총 발간비는 현재 3,795만 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월간예성에 대한 배포함의 설치를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이 설치 장소는 충주역과 그다음에 충주공영터미널, 수안보공영터미널에 저희들이 함을 설치해서 월간예성과 의정소식지, 도정소식지 3개종을 월 3회씩 점검을 해가면서 배포를 2,000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좋아서 열흘만에 한번씩 가보면 전부다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전부 가지고 가서 읽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시정소식란을 운영 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월간예성에 중요기사,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위주로 충주시 홈페이지에 계속 실었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시보발간입니다. 총 발간횟수는 월 3회씩 해서 34회를 발간하고 매회 81부를 발행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게재내용은 각종 조례ㆍ규칙ㆍ훈령ㆍ고시ㆍ공고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전시회 10회를 개최 했습니다. 장소는 시청 현관로비, 체육관, 정부중앙청사, 의회로비 등에 했으며 총 205점을 우리 특산물과 그다음에 행사 등을 위주로 해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판 설치입니다. 설치대상은 5개소로서 육교를 이용해서 4개소 그 다음에 광고탑을 칠금로터리에 1개소 해서 관광지와 지역특산물을 홍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상징물 홍보입니다 총 시기를 게양하는 게양대상이 게양대가 531개와 가로기 3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양방법은 게양대는 상시게양 150개를 로원, 가로변, 읍면동에 했으며 수시게양으로 381개소에 마을회관, 아파트, 공공기관 등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기는 축제와 행사시에 게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총 47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노래제정입니다. 먼저번에 감사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7월까지 작사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시민들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11월 28일날 시민의 노래 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가사내용중 일부를 수정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중에 가수를 통한 편곡을 해가지고 테이프 2,000개, CD 1000개, 악보 5,000매를 제작을 해서 각급기관, 단체, 학교, 리ㆍ통등에 배부를 해서 시민의 노래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이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께 먼저 한번 저희들이 지정한 시민의 노래를 들려 드리도록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트는중에 테이프 내용과 유인물 나눠드린 내용이 약간 일부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작사자들이 제출한 것을 심의회에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작사가한테 다시 의견 제시를 받아서 확정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틀린 곳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

지금 하시는게 충주의 노래예요?

충주 시민의 노래로 지정된 겁니다.

누가 부르는 거에요?

아, 이것은 가사를 제출해준 것 중에서 임의로…

가수가 누구냐구요?

가수는 이제 앞으로 제작을 해서 편곡 할 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부른 사람은 작사자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내용을… (“시민의 노래”) 이것은 충주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우리시민의 노래로 지정한 게 아니고 조운파씨가 작사를 한 내용이 좋으니까 이것은 그냥 충주시민이 평시에 많이 부르고 어떤 체육대회나 이 때 응원가로 불렀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냥 몇 년도에 시민들한테 부르도록 이렇게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노래는 첫 번 불러드린 그 노래로 지정 한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테이프는 됐습니다.

예,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들은 노래요, 노래를 들려주셔서 상당히 좋은데요. 꼭 충주노래, 충주시민의 노래 이게 꼭 2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하나라도 똑똑이 우리 시민들이 알고 그야말로 우리 충주사랑, 고향사랑 이런것을 얼마든지 고취시킬 수도 있는데 꼭 2개를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그리구요, 7p에 보면 자료제공에 홍보성이 1일 5건 이상 지방신문 내지는 언론매개체에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거의 읍면동 내지는 우리 의회쪽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제공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이런 데 보면 각자 각계 해당 지역에서 하던데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원칙은 받게 돼 있다 이거에요?

거기서 직접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 내용이 읍면동에서 계속 작성을 해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공보실에서 통합해서 단일화 창구를 단일화시키고 있다?

예.

그런데 각자 다 하던데…

각자 하는 것도 좋지만…

보도자료에 말이지요. 홈페이지에, 우리 충주시 보도자료하고 시정소식란하고 어떻게 달라요? 공지사항이 있더라구 공지사항이, 그게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겁니까?

공지사항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충주시 홈페이지 하는거는 월간예성에 발행됐던 내용중에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내용을 주로 수록하고 그다음에 쪽…

열린 시장실 또 민원토론의 방 3개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실하고 요것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p 보면 말이지요, 시기게양홍보를 갖다가 상시게양을 150군데라고 그래서 노원, 도로변, 읍면동 새마을기 아직도 있습니까? 그것 시기하고 같이 게양을 합니까?

새마을기, 태극기, 시기 이렇게 3개씩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밖에 없는 데는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만 달고 3개가 있는 데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4차선 입구에, 오히려 장소가 여기 못지 않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더 증편을 할 수가 있나요?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봄에는 산불하고, 산불조심기하고 저희들 시기하고 게양을 하고 그다음에는…

시기 자체가 우리 홍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산불 그것은 관두고라도 간단하게 시기는 제작해 놓은 게 많은가요? 얼마든지 다시 더 늘려서 게양대가 다릿걸이라든가 이런 걸 더 봐서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그것이 홍보하기 좋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래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노래는 당초에 심의회에서도 시민들 의견을 1,180명 들어봤더니 두가지 다 사용하는게 좋겠다. 하나를 충주시민의 노래로만 지정을 하면 충주의 노래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건 일반 시민들이 그냥 부르게 하자.

1,180명 누구한테 하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확실히 됐어요? 시민의 노래하고 이 충주의 노래 2개씩이나 하는 것으로, 한 개도 똑똑이 잘 보급 전파하면 오히려 그게 더 단일화 시키는데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두 개를 하는게 좋다라고 결정이 났습니까?

심의회에서까지 그게 좋겠다는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노래를 아주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2개씩이나 막 이렇게 하시고… 한 개나 잘알고 한 개나 잘부르면 되고 그런건데 두 개씩이나 번거롭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것은 충주 시민의 노래로 지정된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국에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건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정홍보판이 5개소에 설치가 돼있는데요. 이전에 청주를 나가다 보고, 산척은… 금가면 입구인데 그 글씨체를 크게 좀 해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더라도 탁탁 눈에 띄도록 앞으로 크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마을회관 국기게양대에 우리 시기를 게양한다고 그러는데 국기게양대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이 주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회관 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의 국기게양대가 아주 허술해요.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놓고 페인트 칠을 안 해서 녹이 바싹 쓸은게 허다분할 뿐 아니라 국기봉이 없는 것도 많고 또 현재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를 게양 했는데도 그 태극기를 최소한도 3개월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야돼요. 그냥 계속 일년내내 게양을 해놔서 새까맣게 노후가 되고 또 바람에 펄럭여 가지고 잘린 게 있고 이래서 아주… 볼 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더러 국민정서, 우리 태극기를 볼 때 아주 남루해서… 좀, 창피할 그런 정도에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이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서 마을회관에 국기게양대 일체 정비를 하셔서 주민들이 볼 때 국기게양대는 존엄성이 있어야지 시꺼멓게 녹이나 쓸고 말이에요. 국기봉도 없고, 국기가 전부 잘려나가고 전부 그을음이…, 오래 돼서 최소한도 국기는 3개월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일년내내 게양을 해놔서 시꺼머서…, 아주 남루해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관님이 각읍면동에 지시를 해셔가지고 국기게양대 일체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력을 해서 각 리ㆍ동에 전부 점검을 해서 조치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8p에 중요시책 설명회, 여기에 담당관님께서 시출입기자 16명인데 기자실에서 중요시책 현안사업 수시사안 발생시 국장ㆍ실과소장들을 모시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회에 현안사업 같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혹시 이러이러한 것이 발생됐다는…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의회에,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에 혹시 사전에 미리 통보한 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당초에 2000년도 봄인가요, 그때 여기서 의회를 거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 보도를 안 하는게 원칙이다, 하는 지적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보고가 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갖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설명회를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설명회 내용중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이나 사안발생이 수시로 발생된 것이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솔직히 신문을 보고, 오늘와서 알고…, 사전에 모르는 것도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할 때 설명을 끝나고 설명회의 결과를 의회에 한번 통보한 일이 있냐 이거에요, 금년에 한번이라도…. 담당관님이 스스로 이런 것을 우리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냐 이거에요. 한번이라도.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한번도 없어요?

예, 이 내용은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서 주선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사업 주무과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거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하수슬러지 짓는것, 그것이 사실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미리 선행됐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조사, 감사결과를 통해서 노출 됐고 그래서 이런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런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면 그냥 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피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혹시 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담당관님의 재량으로 의회에 한번 이것을 와서 보고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알아서 아,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지금 뭐… 급한일이 있다. 알 수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시보발간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보내용검토를 공보실에서 내용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내용검토를 하고 계신건지….

저희들이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내용 전문을 실을건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실을건가 이것만 검토를 해야지, 그 자체 내용은 해당 실과소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보를 받아서 보면은 금년도 예산고시한 것도 내용이 안 맞아요. 또 9월 14일자 발간인데 내용물에는 공무관계인데, 9월 14일자 발간인데 9월 19일자로 내용물에 돼있고 이런 사항인데 신문엔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정정보도를 하던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보는 그런 장치를 안 만듭니까?

내용을 예를 들어서 예산고시 내용이 뭐 이렇게 잘못됐다 하는 내용은 해당부서에서는 알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직접 다루질 않기 때문에 잘잘못 내용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다 실과소로, 읍면동으로 다 나가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안 맞거든. 그럼 안 맞는데를 얘기하면 정정을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것은 백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고시된게 잘못됐다 그러면 정정고시를 다시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14일자 발간인데 그 내용물을 9월 19일자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물에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14일자 발간인데 어떻게 9월 19일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보발간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다음호에 “바로잡습니다” 하던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잡아주는게 정당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0년 예산규모 시의 기구 및 정원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에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과업지수도를 작성해서 5월에 충북개발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그리고 공무원 등해서 48명을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계획안을 확정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이 확정되면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및 공고를 거쳐서 내년 5월이면 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시정개혁위원회도 아이디어나 시청의 자문기구로서 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운영실적은 중원사적공원내 불량시설정비 이런 건의사항 등 4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p에 새천년대비 발굴과제 추진입니다. 금년초에 부서별로 발굴과제를 조정확정 했습니다. 6개 분야에 68개 시책을 나름대로 새로운 과제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로 완료된 게 현재 국제환경경영체제 즉 ISO 14001을 인증취득 등 34개 시책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설치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근태관리시스템 도입 등 4개 사업은 계획을 변경할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시책발굴 및 체계적관리로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경제성심의회 의견입니다.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토목공사에 대해서 경제성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IMF발생 이후에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7건을 심사해서 1억 2,200만원을 절감한 바, 설계상 절감한 바 있습니다. 6p에 시정의 종합조정기능강화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금년도 주요업무를 정리한 것이 총 258건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는데 현재까지 3/4분기말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4/4분기에도 금년도 전체적인 사업의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분석을 총괄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금년도의 운영실적은 산림형질변경처리방안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 3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서울연락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현안의 전초기지로서 지역현안사업을 중앙에 전달하고 중앙부처의 정책자료를 수집하면서 국가예산확보 등 동향파악을 철저히 해서 시정이 발전해 나가는데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7p 당면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시민여가공간확충방안 연구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월강수욕장을 어느정도 보완하는 그런 구상과 충주댐 하류 즉, 목행 구교밑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시민여가 공간을 조성해 보자는 구상에 관한 조성방안구상에 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체계획을 4월에 수립해서 5월에는 개발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10월에 충주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와 용역을 체결해서 11월 27일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개최에서 나온 의견이 단월강수욕장은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좀 보강해서 하되 환경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행고수부지는 댐하류로서의 유속이나 수온 기존의 자연경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친환경적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은 지난해 시범실시가 됐다가 중앙의 공무원만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지방직의 경우는 상여금 지급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지침상 본격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 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현재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과 2월까지 목표달성도를 평가해서 3급의 경우는 성과연봉 결정에 반영이 되고, 4급 공무원의 경우는 상여금 결정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부의 지침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충주시 시정(의정)연감 발간입니다. 지난 1회추경 때 예산에 편성이 돼서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동안에 시정에 관한 연감이 발간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과 의정 일반현황과 매년에 일어났던 주요 성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각급 기관단체의 현황이나 주요일지 등을 사실적으로 기록함으로서 나중에 시정에 가치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모든 자료를 취합 해서 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연말까지 발간해서 배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번째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정비추진입니다. 현재 규제등록이 된 사무의 건수가 총 396건입니다. 그중에 폐지되는 게 105건, 개선돼야할게 101건 나머지는 존치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비 완료된 게 154건이고, 아직까지 미정비된 게 52건입니다. 52건은 내년도 1월말까지는 완전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 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자꾸 신설되지 않도록 강화하도록 해나겠습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 법이 바뀌면서 지원사업비가 5억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주호체험관광지개발 그리고 공공시설과 후생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5%정도 현재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되는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p에 200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완공 등 67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53건은 반영이 됐고 나머지도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사업이 지방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될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11p입니다. 도의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도비확보를 위한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에도 충주첨단산업단지 용역비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연수3통 도로, 사직도로 등해서 9억 5,000만원. 도비가… 도예산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따온게 좀 적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또 직접 반영된 게 중부내륙광역경제권용역 그리고 중원문화권 개발계획 이것은 한 6억정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도 도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은 7월에 그리고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은 8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 자료는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교부세 규모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p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사업의 발주시기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통제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는, 미영달사업의 경우는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추진은 금년도 목표를 10억 6,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0.45%를 잡았습니다. 중점 절감비목으로는 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해서 이런 6개 비목에 대해서는 5%, 시설비나 보상금 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제성심의를 통해서 또는 자율적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절감실적은 총 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대상사업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는 시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원호암에서 직동간 도로개설 등 9건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채는 '99년도말 현재 원금 이자 포함해서 1,057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도 금년도에 신규차입된 게 43억 8,900만원, 그리고 상환한게 146억 1,200만원, 그리고 이자의 증감 등으로 인한 조정이 된 게 7억 7,5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94억 4,800만원을 상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지방채는 원금이 723억원, 이자가 239억원에서 전체적으로 963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채비율이 좀… 이자비율이 높은 그런 채무를 위주로 해서 조속히 상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시청사신축 차입금 20억원을 8%에 해당하는 이율을 조기상환한바 있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11월말 현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탄금공원입장료 징수, 자연휴양림조성 등 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24억 8,700만원, 지출이 6억 5,300만원 해서 수익은 18억 3,400만원을 현재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중의 일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되 민간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수익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 발굴ㆍ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8월부터 충청북도와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조사한 결과 우리시의 권리와 대상사업으로 12개 품목이 최종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 지적재산권리화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산품 사과를 이용한 증류주를 지금 특허를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은 한 269만원을 반영 해주셔가지고 이번달에 사업계획서를 특허청에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오룡탕, 월상참숯, 귀뚜라미 사육에 관한 특허는 사업자가 이미 특허를 낸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에 지적 재산이 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서 권리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p 지방조직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2단계 2차년도 지방행정조직 감축입니다. 이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조정전에 금년에 감축된 것이 22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조정 1,158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전산직이 한명 보강됨으로 인해서 1,159명이 현재 정원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내년도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단계 3차년도 조직감축은 22명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직제를 농업기술센터에 사과연구소를 설치했고, 보건소에는 과와 담당의 명칭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17p 비정규직 인력의 감축입니다. 금년도 총 감축인원이 8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무보조 35명, 단순노무, 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9명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자체 민간위탁 가능사무조사를 해서 검토한 결과 2개시설 5개사무가 가능하다는 검토가 있었고,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을 인정해주셔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에 관해서 보다 심도있는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2개 사업소 2개시설 5개사무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는 1개 사업소 2개시설 3개사무 정도는 민간위탁이 지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으로 이양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긍정을 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리고 지난번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문제 이런 부분 실업문제, 또 시설의 관리문제 등 민간위탁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보다 의회운영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력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안제출이 59건, 또 시 간담회개최가 12회, 또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카드화해서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3건입니다만, 상반기에 220건을 점검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점검중인 것이 187건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최종 점검을 마무리해서 서면질문에 대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미진한 사항이 없나,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격의없는 의사교류를 확대 한다든가, 운영에 적극 협조에 나가면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이나 의결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p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증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만의 대중시와 일본의 유가와라, 무사시노시, 라스베가스시가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도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사시노시에서 공무원이 6개월간 연수를 하고 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도 동경, 무사시노시에서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가와라정 교육장일행이 4월에 내방을 해서 8월에 일본 유가와라 청소년 축구팀이 시에 와서 우리 교현학교와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축구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충주시 여성교류단이 10월에 무사시노시와 유가와라정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하남성의 학벽시 부시장 일행 그리고 흑룡강성이 의회 부의장 일행 그리고 길림성에 무송현장이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대만 청년회의소에서 JC 회장이 내방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p에 전국 Net-work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98년 2월에 전국의 16개 자치단체가 Net-work를 구성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분기 1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회를 개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공동 홍보책자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자치단체기를 서로 교환해서 각종 행사나 축제시에 게양하는 등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물을 서로 교환해서 각자의 자체단체 홍보사항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자치단체간 홈스테이 교류를 한다든가 공무원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교환 판매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더욱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부평구청직원과 충추사과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정기 및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정기감사는 금년도 계획이 사업소 5군데 읍면동 9군데 해서 총 14군데를 실시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감사는 계획감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감사결과 신분상 훈계와 주의 13건이고, 행정상으로 333건, 재정상으로 58건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감사지적사례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전파를 시켜서 유사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별감사의 실적은 지금까지 주요 실적입니다. 주요시설공사 분야를 3월과 4월에 1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분야를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싯계교재가설공사 등 주요시설공사에서 재정상 조치로 감액조치가 7,900만원 됐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분야에서 추징이 6건에 2,049만 3,000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와 함께 회계업무 등 직무감찰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가 민원처리와 행정규제개혁 분야, 기초회계업무 분야 그리고 위생ㆍ환경ㆍ교통 등 공직기강분야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24p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은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민원처리실태 등 감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이나 연휴기간중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감찰결과는 신분상으로 6건, 행정상으로 9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시사항 등 민원처리사항 점검은 그동안에 민원접수 및 처리된 게 74건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신분상 10건에 대한 조치를 미진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주요시설공사 감사전단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 부분에 있어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예산과다 부분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경우 절감이 가능하고 또 주요 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감찰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그러한 감사전단팀을 운영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25p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확립 대책입니다. 본 사항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금년초부터 강하고 강도높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통해서 우선 분위기를 일신해 나가고 또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교육을 2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치단체의 기초단체중 처음으로 6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체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중요한 사례들을 뽑아서 교대로 발간해서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배부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현재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단속이라든가 공사장을 점검할 때 점검 확인자의 실명을 꼭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활용하고 시설공사 발주계획 및 사업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사이버 신고사이트를 개설해서 지방세를 내는 분들에 대한 공개적인 E-mail 신고를 통한 공개적인 세금납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p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연초부터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먼저 찾아가서 해소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개분야에 102개 과제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6개 점검반이 연간 추진한 사항은 1,269건 중에 현재 완료가 1,044건, 처리중인 것이 22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사항도 20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7건, 개선중인 게 11건, 중앙부처의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 중앙부처에 건의중인 게 2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항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우리시의 경우 91명입니다. 68명이 현직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80명에 대해서 재산변동사항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공개대상자 24명에 대해서는 2월 29일 재산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그 동안 비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변동사항을 심사했고 이런 사항을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4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18명에 대해서 신규등록자, 변동신고자, 퇴직자 등 여건이 바뀐 분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까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완료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제가…, 단답식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혁위원회는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은 그런 위원회지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시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전부 공무원이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처간에 부서간에 내부적인거고 시정개혁위원회는 공무원과 전문인으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하는거다. 시정개혁위원회가 신문에 잘나는… 그게 이겁니까? 우리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1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든가 어떤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위원회입니다.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된 실적이 있느냐구요

예, 그게 아까보신…

6건중에서 4건은 불가한거고…

그 분들이 건의한 것 중에도 불가능한 것도 있고 검토해서 기왕에 우리 추진시책된 것중에 또 하는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그다음에 사업경제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그다음에 투ㆍ융자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그건 또 어떻게 달라요?

사업경제성심의위원회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10억 이상 토목공사에 한해서 한한다고 했어요. 그런가요?

투ㆍ융자심의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아니, 사업경제성심의위원회.

사업경제성심의위원회는 일단 예산에 편성이 되면, 설계가 되면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기술파트에서 설계상 다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우리 각부문별로 구성된 그런 공무원이 현장도 가보고 이래서…

경제성심의위원회는 공무원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ㆍ융자심의위원회는요?

전문가 민간인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그럼 사업경제성심의회에는 토목공사만 토목에 관한 것만 심의를 합니까? 이 유인물에는 그렇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ㆍ융자심의위원회의 모든 10억 이상된 대형사업에 대해서

예, 10억이상 50억까지

전부 이 투ㆍ융자심의위원회 이것을 전부 우리가 지금 대형사업 10억이상된, 반드시 필히 다 통과가 자동으로 돼야된다.

예, 50억이상 200억까지는 도에 심의를거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표관리제 있죠? 3급, 4급 이것은 우리 충주시가 임의대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전국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 그런데 여기보면 다 하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써놨어요.

지난해에 시범적으로해서 금년초에 그것을 시행 한다고 그러다 국가공무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은 전국적으로 안 했구요.

내년부터는 시행을 합니까?

한다고 지금 현재 지침은 그렇습니다.

중앙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2000년도에?

예.

그 다음에 10p에 보면은요, 2001년 국비확보추진상항에 살미ㆍ괴산 도로확포장기본설계비가 170억, 이게 우리 수안보IC에서 살미하고 수안보 들어오는 수안보IC인터체인지에 들어오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선문제하고 실시설계문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수안보IC에서 들어오는것… 그 다음에 끝으로 17p 비정규직 인력감축인데 84명이 2000년 12월말로 전부 그만둡니까, 사무보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보조 35명, 단순노무 22명, 환경미화원 16명, 도로보수 2명, 청원경찰 9명 이중에 주로 거의 여성입니까? 몇 %나 차지합니까?

사무보조의 99%가 여성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 나가면 어떻게 해요?

89명으로 지금 있는데요, 현재까지 결원이 한 40여명 가까이 됩니다. 안 채운 사람…

나머지 45명 가량…

그래서 문제가 돼는 부분이 43명 정도가 지금 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년이 될 사람이 3명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침상 T/O 준 것이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일용직은 300일 고용일용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너스가 쉽게 말해서 보너스가 있는 일용직의 경우가 그런데 그거는 지금 지침상 금년말까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280일짜리 현업직이라고 해서 35명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지침상 가능합니다.

그럼 43명을 내보냈다가 다시 현업직 35명을 재 또 저기…

그 분들의 의사가 있다면요.

그건 말로만 괜히 84명중에 뭐 그러네. 현업직…

이미 나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중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남아있는 사람이 43명이 남아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현업직이 서류상에 일단은 나갔다가 35명은 다시 재취업 식으로 재임용이 가능하다

그런 길은 일단 튀어 놓은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뭐 말로만 그냥…

그런데 그게 방법이 없는 것이요,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300일로는 이제…

그러니까 현업직으로 소위 바꿔서, 그렇게 바꿔서 지침대로 한다면 그렇단 얘기고요.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수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지요. 그런걸 감수하면서 들어온다 오겠다 그러면은…

보수차이는 얼마에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겠다, 다시 그냥 잔존하겠다 현업직이라도 잔존하겠다라고 하는 인원이 전체 43명 대상중에 몇%나 됩니까? 알아보셨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문제는 12월말까지인데요. 각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일단 12월말까지는 나가야 된다라는걸 통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침상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과장님께 여쭤 보겠어요. 댐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5억 2,100만원 가지고 댐주변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한 읍면동에 댐주변 마을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특정지역에 편중돼서 지원이 됐다 이거에요, 실제로. 그리고 내년도에 약 6억원이 소요 되는데 이것도 읍면동에 해당되는 면에 2,000만원, 3,000만원만되고 지금 풀로 묶어 놨죠?

예.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방채에 대해서 '99년도 말에 우리 충주시의 지방채가 1,057억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963억이 남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향후 몇 년간을 연차계획으로 963억을 상환할 것인지, 오늘 아침에 제천시장님이 나오셔서 제천시는 '97년도에 한 870억 채무를 3년동안에 46%를 상환했다는 거에요.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일체 하지도 않고 지금 우리 충주시가 지방채가 많은 것도 사실 천변도로 300억, 기타 해서 많이 채무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것을 어떻게 빨리 갚을수 있는 방안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충주가 사통팔달 교통망이 확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녀보시면 경상도 가보시고 음성을 가보시고, 제천을 가보세요. 우리 충주만 국도4차선 사업이 충주만 스톱이에요. 제천을 가봐도 아주 활달하게 하고 음성, 여주, 경상도 문경 한번 가보세요. 다른데는 다 활달히 하는데요, 충주만 지금 올스톱하고 있어요. 그래도 맨날 충주만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산이 다른데만 다가고 충주는 조금씩 주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댐주변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법이 바뀌면서 보통 한 8,0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8,000만원정도는 그때 당시에 댐을 중심으로해서 2㎞반경, 그러니까 산척ㆍ살미ㆍ동량ㆍ금가 이쪽 목행· 안림동 정도 해당되는 그런 정도에 됐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조정지댐까지도 포함된 5㎞반경 이렇게 되니까 충주시에서는 거의 전역이 해당이 됩니다. 댐주변으로, 주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 거의 전역이 해당이 돼서 다만 이 사업비가 늘었습니다만, 이것을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댐에 연접해 있는 읍면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댐에 연접한 지역은 1년 내지 2년에 한번정도씩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3년에서 4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것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해놓고 5억원정도 되는 돈을 댐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나름대로의 사업이라면 그걸 몇천만원씩 쪼갤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해나가는게 한건이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게 좋겠다. 공동이용시설이 되는거니까, 이를테면 관광시설로 여기 써놓은 충주호체험지관광개발에 1/2정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이것이 편중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5억원 되는것을 20개 지역으로 예를 들어 20개 읍면에다 쪼갠다고 하면 2,500만원씩 돌아갑니다. 물론 소소한 데를, 가려운 곳을 긁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는데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지방채를 빨리 갚는 방안이 뭐냐. 늘 지적이 되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 우리 청사 짓는데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 8%정도 되는데 거기를 20억원정도를 조기상환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에 960억원정도가 되는데요, 특별히 천변도로확충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장기적인 상환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2012년이면 현재상태에서 완전히 지방채상환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2012년이면 12년간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지방채 문제는 상환이 모두 끝나는 것이다. 다만 이율이 높은 그런 사업은 재원이 되는대로 조기에 상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국도4차선 문제가 타지역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활발하지 못하다, 어떻게 매일 충주지역은 보시니까 사업을 하는걸 보시니까 그렇게 느끼시는지, 충주에 국도4차선이 지금 충주를 지나가는 국도가 우물정자 형으로 남북으로 2개 3호선, 19호선 동서로 2개 38호선, 36호선 해가지고 우물정자로 국도가 지나가는데 거의 전구간에서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 지는 데는 건설교통부에 도로정책과에 가봐도 없다고 그럽니다. 도로국장님부터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시, 공사구간이 표시된 데가 충주를 중심으로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사문제가 사업비 영달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조금 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덕에서 생극까지는 내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생극에서 장호원까지도 내년에 끝을 내는 방향으로 지금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아주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난번 시장님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앙성에서 목계로해서 산척까지는 2002년까지는 끝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단위에 가봤을 때 어떤 한 자그만 도시를 중심으로 지나가는 국도가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공사가 펼쳐지는 데는 아마 충주 주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원주간 4차선 도로도요. 원주는 지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충주만 설계도 아직 안되고…

시점이 원주에서부터 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문제도 영덕리에서 노선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거의 확정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말에 설계가 끝나면 그것도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충주가 아주 엄청나게 국도가 많이 되가지고, 하는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호남을 한번 가보세요. 호남은 말로 못하게 해요. 그런데 비하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6p에 서울연락사무소 운영 관계인데요. 이게 먼저 시정질의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분기별로 매주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보고한다고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니까 수시로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연락사무소 운영관계는 전혀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과장님 72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에요? 이 72건이 전부 뭐에요?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상반기 때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회에서도 일단 보고가 되고 또 이 문제가 금년도 전체적인 업무추진 실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거구요, 지역현안사업 자료 전달이란게 그렇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4차선, 국가지원지방도 주로 건설 교통부하고 농림부하고 문화관광부에 우리 문화행사, 인프라문화 구축 그런 예산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내역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있는데 여주 이천간 이라든지 하는데 예산확보를 얼마했다든지…

자료를…

노인복지관 설치하는데… 뭐 어떻게 했다든지…

72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p에 보면 행정규제 정비는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도 시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린게 있어요.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안조례 시장님이 폐지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에요?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폐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불합리 하다고 하면 얼른 처분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안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다고 그래놓고 여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게 지역개발과 관련 조례인데요. 그 조례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글쎄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고 하면 얼른 폐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p에 투ㆍ융자 심사분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이 투ㆍ융자 심사분석이 된겁니까?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데 심사분석이 된거에요?

예, 10억 이상되면, 그 부분은 하여튼 중앙에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 재정정책 사이드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강도있게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소위 말하는 즉흥적인 사업을 하느냐 무계획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로써도 아주 투자심사계획은 보통 신경을 안 써가지고는 항상 지적을 받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투자심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6p에 서울연락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어요. 그럼 서울연락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안 71%를 다 해결하고 있는 거에요?

그 일과 관련돼서 그 일이 목표대로 달성되도록 하는 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금년 7월에 우리 충주지방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일간지에 중부내륙고속도로 900억이 삭감됐다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때 8월에 새천년민주당 전당대회에 가서 이원성 위원을 만나니까 그 일이 5월에 바뀌었단 거에요, 5월달 예산 900억이. 그럼 그 당시 5월에는 충주시장도 재임중에 있었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김선길도 재임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연락사무소가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되고 나니까 이제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뭐 또 시장도 1,500만원을 자기가 따온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원성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충청북도 방문할 때 그때 강력히 요구해서 1,500억이 계상된거라고요.. 그래서 중부내륙고속도로 다시 활성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안 나오고 진짜 사실대로 정직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당시 시장도 한 일이 없고 서울연락사무소도 할 일이 없고 김선길 의원도 할 일이 없어요. 5월달에 900억… 5월달에. 그래서 신문에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하기는 연락사무소에서 한거고 시장님이 한거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에요. 우리 진실하자 이거에요. 더군다나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실무담당과장이 되시니까 얘기하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다. 이거에요, 국회의원을. 그럼 그사람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전부 하나도 안 들어 온다는 거에요. 청주시장이나 제천시장이나 영동에 있는 문경 사람들은 이원성 사무실을 찾아온다는 거에요. 우리 충주시장은 한번도 안 왔다는 거에요. 이게 뭐냐 이거에요, 이게. 22만을 대표하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 22만을 대표하는 시장이나 우리 충주시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고 정보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그것이 바람직한 지역개발이 되는 것이지 왜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러면 연락사무실에 있는 직원, 담당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이…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예산딸 때 자기 힘보다는 집권당이든 여당 국회의원이 100% 더 힘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 활용 안하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내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서울연락사무소에서의 그러한 직원 1인이 그런 큰 사업들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그야말로 연락입니다. 연락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왜,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정보가 안 와가지고 안 되느냐 그런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만나서 그 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만나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고도 하고 만나서 그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를 하자 그리고 1,400억이 확정이 됐을 때도 다 충주시는 물론이고 국회쪽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어떻게 서울연락사무소 일개 직원이 그런 것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얘기에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8월에 당사자를 만났다고, 나만 만난게 아니라 28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얘기가 나온거라고요. 5월에…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고속도로 문제하고 국도 문제하고 그것을 보고 드리고 협의한게 있습니다.

제 얘기는 5월에… 5월에 깍인것.

5월달에요? 5월달이 아니고…

7월에 각 신문사에서 떠든 것이라고요. 현대건설인가 좌우간…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는요, 예산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되면 이를테면 1년에 공고내에 1,000명이 투입돼서 300일을 공사 할 예산이 되면 좋은데 한 100일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다 끝난거에요, 그 목표량이. 그래서 그건 현금에 관한 문제고…

그 당시에 동아신문에 보면 900억이 깍였다고 나왔어요.

깍였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이, 현금을 다 써버리니까 공사가 중단됐다 그런뜻으로 나왔지요.

아니, 900억이 깍였었어. 깍여가지고 동아신문에 났어요. 신문 그 날짜 한번 보라구 있지, 그래가지고…

그 예산 깍이는것은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실무선에서 그러한 과정이 나는거지 예산이라는게…

박인규 위원, 질의 하신 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 회의 석상에서는 이 업무와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와 관련되는 거예요. 서울연락사무소가 72건 해결했다고 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이 양반들이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구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잖습니까. 72건을 이 사람이 어떻게 다 해결을 합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연락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내 얘기는 이 충주시는 충주시민들은 자손만대 번영할 터전이에요. 그러면 두분이 협력해야 돼요. 그럴려면 집행부에서 정보를 줘야된다 이거에요. 정보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울에 연락사무소도 찾아가서 이러이러… 아까. 농정국이나 농수산부나, 건설교통부나 아니면…

우리 연락사무소에서도 국회에 가면 늘 들리고 거기 가고 그럽니다.

아니 내가 들은얘기, 지금 얘기가 사실이 아니면 내가 벼락을 맞습니다. 내가 들은 거에요.

저도 그럼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회관에 가면 거기서 설명드리고 정보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요전에 충고동문회관 기공하던날 그날 만났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만났는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답답한거에요. 집행부에서 했다고 그러고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진실하냐 이거에요. 두분을 그러면 대질심문 한번 시켜볼까요? 위원장, 관련되는 겁니다, 관련되는 거예요. 24p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1,159명인데 인사사항에 지적된 것을 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훈계가 7명이고, 주의가 3명이다 이거에요. 이것은 감사과가 독립으로 돼야 될텐데 기획감사과에 들어가니까 감사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기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1,159명이 과연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느냐, 그렇게 안 본다 이거에요. 무사안일주의고 잠자고 있는 것이고 안일주위가 아니냐 이거에요. 보신주의고 공무원들이 말이죠, 좀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모범적이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징계사항이 이렇게 안 나올 거다 이거에요. 결과적으로 일 안했다는 얘기에요.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무사안일주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훈계나 주의가 나오는 것이지 일을 해봐요, 그렇게 되겠냐 이거에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1,159명이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아예 일을 잘 안하고 그냥 복지부동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과 기능이 감사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또 감사과가 합쳐져서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사 감사과가 독립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기획감사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사 기능에 관한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원을 한번 방문했더니 팻말에 크게 써 붙여놨어요. 감사원에 가니까, 무사안일주의는 부정부패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나왔더라고,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보신주의나 안일무사주위나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것 아니냐 이거지. 일 하다보면 이렇지 않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징계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공무원들이 각성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이와같은 훈계7, 주의3 나오지 않는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4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p 보면은 지방채현황에 2000년도 말 우리가 원금 720억하고, 이자 230억 합계가 960억이 지금 지방채로 남아있는데요. 지금 지방채 중에서 제일 이자가 높은 지방채가 8%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원금 720억 중에서 8%에 해당되는 고리가 얼마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구요. 그다음 17p에 보면은 비정규직 인력감축계획에 84명으로 돼 있는데 아무리 비정규직이지만 84명을 감축하고도 우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금년도 감사원 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까?

정규감사는 한번 받았구요. 감사원 감사는…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네 번째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집행해야할 사항을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썽이 이제까지 많았었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과에서 각부서 공무원에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이 네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8%가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청사 짓는데 얻어왔던 자금이 제일 높습니다. 그게…

지금 잔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8% 짜리가…

110억인가 아마 정확한건 제가 다시 뽑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그것 보시면은 청사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88년에서 '97년까지 얻어온게 '99년말이 152억 8,200만원인데 이것 중에는 각 읍면동사무소 지을때도 일부 몇 억씩 얻어오고 이게 합쳐져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청 청사 지을 때는 아마 지금 현재 남아있는게 80억에서 90억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 기채금에 대한 이율은 8%가 아닌가요?

5.5%로 돼 있구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건립할 때 당시 은행금리하고 지금 현재 은행금리하고 비교할 때 지금 8%라고 하면 일반 은행에서 대출금 중에서 고리 대출금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은행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더구나 국가기관에서 8%의 금리를 쓴다는 것은 상식에 좀 어긋나는 이런 금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과장님께서 일반 시중 금리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의 시중금리가 9.5%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쓸 경우 9.25%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수안보 지역에 시설 현대화 자금을 3% 만약에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하면 6.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정도 지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9%때는 좀 넘는 그런 은행수준입니다.

지금 은행의 대출금리 이율이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같은 시에서 국가기관에서 신용도야 100%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높은 이율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 차입금 보다 먼저 우선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도 2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린 비정규직 84명 감축에 대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17p에…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규직에 저희 정규직 16p를 참고로 보시면요. 16p 맨위에 지방행정조직감축 그것 보시면 1,158명이거든요. 지금 1,158명인데 '97년도 말 이후에 내년도 말까지 감축되는 인원이 정규직이 290명입니다. 일용직에 관한 문제는 정규직의 감축과 그런 어떤 상호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84명에 대한 감축은 이미 3년 전부터 계획이 돼서 계속 추진해왔던 것이고, 84명이 연말에 감축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에 반은 이미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결원을 안 채운 것으로 돼있고 한 40여 명이 지금 문젠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각 과별 사무보조, 단순사무보조로 있는데에 있어서 한명씩 나간다고 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다, 문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구요. 큰 업무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으로 봐서 대신 근무해줄 수 없는 단순노무, 환경미화요원, 도로보수요원 청원경찰 이런 노무자들이 누가 대신 해줄수도 없는 그런 일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무보조 거기 말고는 거의 현재 결원이 돼있는 상태를 안 채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누락 됐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는 6월말에서 7월초에 1회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만, 감사결과 자체가, 완전히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감사결과 자체가, 그동안에 감사를 하고 그 감사팀이 올라가서 최종적인 종결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감사원 감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은 물론 원하시면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상태에서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람을 현재상태로 하신다면 가능하시겠습니다만 현재로서 내용 자체를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 종결된 상태가 아직 아닙니다.

종결된 상태는 아니더라도 지적사항이라든지 어려가지 문제점을 그럼 한번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의회결의를 받아야할 사항에 대한 교육 이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각종 회의나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입이 닳도록 각과에 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의결 받아야 될 사항은 당연히 의결 받아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를 의회 문제만 별도로 해서 꼭 챙겨야 될 사항을 별도로 교육을 시킨바도 있고 수시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습니다만, 어쩌다 그렇게 빠져서 그런게 제대로 안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에 3p하고 17p를 계수에 착오가 생겨서 다시 놔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p하고 17p, 말씀을 드리고 할려고 못했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6회 수안보온천제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인원 한 5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길놀이, 발원제, 산신제, 온정수신제, 또 한ㆍ일친선하프마라톤대회 등 행사를 거행을 했습니다. 성과를 본다고 하면 무술축제와 연계 시켜서 개최하다가 구제역의 발생으로 인해서 무기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10여일을 앞두고 개최를 하였습니다.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축제 성공여부가 다소 우려 됐습니다만, 한ㆍ일친선하프마라톤대회 참석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성황리에 종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외지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적극 개발해서 보다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온천제 온천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제3회 앙성온천관광축제입니다. 9월 2일부터 4일까지 앙성 중원온천 일원에서 흙빚기체험, 영농기원제, MBC가요콘서트, 피라미 잡기 대회, 삼도가요제 등을 개최 하였습니다. 당초 앙성온천축제를 앙성온천관광축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관광객 참여율을 재고 시키고자 노력을 했고 옛 향수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집중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삼도가요제는 지역특성을 살려나가는, 발전하는 축제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지역 온천제와 차별화를 추진하여 보다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앙성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0회 우륵문화제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충주시내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성과로는 제30회 문화제를 통해서 전국 6대 문화제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전국문화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충주 세계무술축제와 동시 개최를 통해서 세계에 널리 홍보를 하였고 또 전국탄금가야금경연대회의 수준을 장관상에서 총리상으로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탄금가야금경연대회에 대통령상을 적극 유치하고 세계무술축제가 연계한 지역축제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p 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우륵국악단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단원은 26명으로 상임 7명, 비상임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을 가야금연주단에서 우륵국악단으로 바꿨고 상임단원을 3명에서 10명으로 증원토록 조례를 개정 하였습니다. 또 우륵문화학교 운영은 9월에서 11월까지 총 259명을 대상으로 가야금, 장고, 대금, 한국무용, 시조, 창 등 5개부분을 보급 했습니다. 또 수시 연주회는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단원을 단계적으로 증원 해서 수시연주회를 적극 개최하고 타지역 국악 초청 공연으로 12월 8일 14시에 단양 별광초ㆍ중ㆍ고등학교 강당에서 상임단원 7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연주회는 12월 12일 문화회관에서 기타합주단과 협연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주지역공원 확대 조성입니다. 작품수는 대형1점으로 작품명은 융화,하나로 이며 작가는 구재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 14일 작품공모를 해서 4월 29일까지 28종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5월 30일 심의 결정했고 작품설치계약은 12월중에 계약을 완료해서 명년도 사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6월에 보고할 때보다 좀 기간이 지연 된것은 작품 제작방법 및 안전성 문제의 검토가 좀 늦어져서 전체적인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 발간입니다. '99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 11월 원고집필 계약을 완료하고 원고납품은 97%가 돼 있습니다. 다만 행정분야는 현재 집필중인데 12월 중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당초 발간부수가 1,000부에서 1,000부 보다는 다른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예를 들어서 2,000부로 늘린게 좋겠다고 의견이 집약 됐습니다. 그리고 CD를 신규로 3개 정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자 그리고 총 분량이 3,000쪽입니다. 그래서 권당 1,000쪽씩 상ㆍ중ㆍ하로 발간해서 나중에 증보발간 하는데 또 활용하는데 편하게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지금 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의 2차회의는 12월중에 개최해서 원고를 마감하고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발간해서 하반기에 전국 도서관ㆍ박물관 또한 관내학교나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문화재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18건에 21억 7,700만원으로신규사업이 14건, 이월사업이 4건, 분야별로는 문화재 정비가 16건, 발굴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총 18건중 완료된 것이 7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기한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 미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조치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2p는 문화재정비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완료되는 사항 7건과 추진중에 있는 사항을 상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p 문화유산의 효율적관리가 되겠습니다. 한국전통택견회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택견활성화 및 원형보존을 위해서 택견이사회를 수차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전국택견대회는 6월 3일, 4일, 2일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도민체전의 시범종목으로 운영해서 5개 시군에서 참여해서 시범경기를 펼친바 있고 또한 택견인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보고서엔 없습니다만 전통택견회회보 창간으로 발간해서 전국 전수관, 동아리, 체육대학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택견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택견인들의 화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있을 전국택견대회 준비와 도민체전 출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현 3위 동상건립은 김생, 임경업, 우륵 선생으로 작가 및 제작안을 선정 완료를 했습니다. 설치 위치는 우륵당 주변 공원부지내로 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 동상심의위원회 심의와 동상제작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동상제작 및 설치는 내년 7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p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은 가금면 탑평리 사적공원내에 설치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10억 확보를 했고 내년도 국도비 지원 신청은 지금 도와 문광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는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건립부지가 당초에 중앙탑 공원내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하고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선사유적 출토지 위주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량유적지 등을 비롯해서 제2의 후보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선정되면 문광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원사적공원 입장료징수는 입장료 징수를 위한 기본공사는 마무리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요금은 내년도 상반기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p 탄금대 문화유적정비는 탄금대 문화유적정비 학술용역과 8천고혼 위령탑 건립 사업입니다.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11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8천고혼 위령탑 작품공모를 12월중에 하고 내년도 3월경에 작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금대 토성에 대한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몽전승기념사업은 호암지내에 육각정에 있는 것으로 항몽전승비와 위령탑 건립, 주변조경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고 항몽유적지 설계용역은 10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또 작가추전은 한국미협과 충주미협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작가선정과 작품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지연되는 사유가 당초에는 항몽위령탑만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육각정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정비해서 항몽유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p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명현 학술용역은 신립, 강수선생으로 명현 두 분에 대한 발자취에 대한 학술용역으로써 9월 25일 발주를 했습니다. 성과품이 납품되면 유관기관, 전국대학박물관ㆍ도서관 등에 배포를 하고 영정제작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원고구려비 및 중원문화 학술세미나는 중원고구려비 신석문화 발표회와 중원문화권 학술대회로 중원고구려비 신석문화 발표회는 지난 2월에 고구려학회 주관으로 앙성 하일라콘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는 10월초에 고구려학회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구려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구려비를 중심으로한 고구려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하고 중원문화학술대회는 전국대회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p 문화재지정승격 및 지정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건 총 52종으로 국가지정이 16점, 지방지정이 36점입니다. 앞으로 승격 및 지정대상으로 하는것은 지방문화재를 국가지정으로 승격, 추진할 사항이 6점이 있고, 비지정 8점을 국가지정과 지방지정으로 신규로 지정 신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향토유적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국가지정 승격대상인 탄금대가 지금 도기념물로 돼 있는데 종합 정비 용역을 실시해서 국가지정으로 승격시킬 계획입니다. 또 신규로 국가지정을 추진할 사항중에 조동리 선사유적은 지금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중에 있습니다. 김생사지는 내년도 발굴조사에서 신청할 계획이고 수안보 성황림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숭선사지는 발굴조사 중으로 결과를 첨부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신규로 지방으로 지정할 이수일장군신도비하고 탑정 고인돌은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은 신청리 고인돌을 비롯해서 총 6점을 자체 지정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 문화재 발굴조사를 철저히 해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적정한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 향토유적발굴 문화재도 지정을 확대 추진해서 국도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제3회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25개국 45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무술시연, 체험행사, 경축행사, 부대행사 등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세계 정통무술의 교류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축제중 가장 많은 외국팀이 참가한 축제로써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성숙된 시민의식 및 축제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시민역량을 결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축제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외국단체 초청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관광객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 및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체험장을 마련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중 지난 11월 2일 (주)새한과 채권단간의 자구책양해각서(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일테지만 지금 현재 (주)새한이 계속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중단했을 경우에는 외자유치가 지난하고 또, (주)새한 사업 포기시에는 국내업체를 선정해서 마스터플랜만은 완료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우리 시예산이 추가소요되고 또, 국내업체에서 새한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마무리 했을 경우에 민자유치까지 연결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과 지금 여러군데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순경에 (주)새한에서 채권단에 충주관광프로젝트를 보고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보고가 잘될 수 있도록 새한 실무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가급적이면 새한이 마무리 하도록 협약내용과 접촉을 면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대형목욕장건립이 되겠습니다. 상모면 온천리 중원회관에 총 9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1층과 지하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본계획은 '98년도 10월에 초안을 입안을 했고 '99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후 '99년 3월에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대형 목욕탕건립 예정지를 중원회관과 상모면사무소에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오던 중 금년도 5월 (주)새한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대형 목욕장을 중원회관에 건립하는 쪽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 중원회관에 설치할 설계용역계약을 실시해서 대형목욕장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내에 중원회관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안보 지역에서 바라는 전층에 대한 목욕타운 조성은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면 탑평리 중원사적공원에서 가금체육공원까지 강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48억을 투자해서 소형분수, 수상스키, 무동력선 접안시설, 그 다음에 수변산책로, 매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사업확정 및 국고교부금을 신청을 했고 그동안에 충주 수자원개발공사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9월에 수면사용에 대한 최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10월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지금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까지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탄금대 문화유적정비 하는데 2억 4,000만원 들인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개인 사유지란 말이에요. 개인 사유지인데 그냥 승낙없이 설치했다가 만약 토지소유자가 철거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에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이 토지를 시에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기념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금대에 있는 토성을 학술용역으로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될 경우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사업비의 70%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지정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 앞으로 만약에 탄금대문화유적정비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 일반사유 토지인데 거기다가 그냥 설치했다가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무슨 감정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도 지금 그것을 위원님 말씀 하시는대로 염려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염려는 하는데 당장 탄금대를 살만한 재정은 안 되고 또 그걸 지원을 받을라고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이 되면 지원을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해놔야 여러 가지로 수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뭐 안전하게 할라고 그러면 우리 시땅에 설치를 해놓고 해야지 안전한거지, 개인땅에 그걸 해놓고 나중에 불가항력에 의해서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런다던지 그러면은 그냥 뜯어내라고 그러면 뜯어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매입을 필요한 부지양만 매입을 해가지고 무슨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간구하는게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 필지내인 그걸 부분적으로 분할 매각하는 것도 사실상은 어렵구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살려니 돈이 대략 억은 소요되고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즉 국가지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탄금가야금경연대상을 장관상에서 총리상으로 올해 처음 격상이 된거지요?

예.

그러면 총리상으로 격상되면 매년 총리가 와서 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총리상으로 격상이 됐다 그래서 총리께서 참석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올 수는 없죠?

예.

그런데 가능한한 총리가 참석을 하면 총리가 시상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예.

금년에는 무술축제와 동시에 했죠? 그런데 우륵문화제를 …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야금경연제대회를 우륵문화제와 같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하죠?

가야금경연대회가 무술축제개막식 전에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사전에 계획을 총리가 참석하기로 돼 있던걸 알고 있었던거 아니에요?

예.

무술축제 개막식에… 그럼 그 이전에 가야금경연대회 시상 대상자 심사가 끝났으면 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처음 총리상으로 격상이 됐어요. 총리가 참석하는데 당연히 총리가 주도록 타임을 맞췄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일부러 오지 못하는데, 물론 무술축제 때문에 온거라 하더라도 처음 총리상으로 격상이 되고 또 총리가 거기 참석을 하는데 그 타임을 맞춰서 총리가 직접 주도록 했어야 그 상이 더 빛이 났을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질이 났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무술축제 개막식 하는 날 시작하는 날, 그 전 이튿날 이틀간 열렸었습니다, 가야금경연대회는 그래서 가야금경연대회가 이틀로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무술축제 개막식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무술경연대회 심사 끝나기 전에 총리가 무술축제에 참석한다는 건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기히 심사가 끝났어도 시상은 총리가 참석하는 자리로 줄 수 있도록 타임을 맞췄어야 처음 총리상으로 격상이 되고 총리가 직접 시상을 함으로써 그 상이 상당히 빛이 나는거 아니냐, 매년 참석은 못할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처음 격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참석은 안 한다 하더라도 기시 우리 충주시에 참석을 하는데 동일 같이하는 행사 참석을 했는데 하루만 연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시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이런 구성을 전혀 연구해 보지 않은것 아니에요? 사전에 알긴 알았던 것 아니냐 이거죠.

사전에 알긴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거론이 전혀 안 됐던것은 아닙니다. 됐는데, 총리께서도 참석여부가 여러번 변경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분이 꼭 참석하신다는 것은 개막식 이틀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틀전이면 하루전에 끝이 났으면 벌써 그 가야금 끝나기 하루전에 벌써 확정이 됐는데…

그리고 또 총리의 일정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였었고 또 그쪽에서도 시간이 촉박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단 얘기지요. 사실상 총리상으로 격상이 되고 총리가 오는데 총리가 직접 시상을 하도록 타이밍을 맞췄으면 얼마나 빛이 나고 뜻깊었겠나 이런 얘기지요. 그런 생각을 못한 거지요?

검토는 됐습니다만 관철은 못했습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를 놓친거에요. 일부러, 총리상으로 격상됐는데 이것 시상하러 와주십시오, 하면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고, 시장의 시정연설 들어보면 말이에요. 택견예능보유자라고 추가로 지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졌는데 지금 충주에 택견기능보유자 정경화씨와 또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상당히 휴유증이 있죠?, 아직도… 그런데 예능보유자를 추가로 지정함으로 해서 어떤 또 마찰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을 가졌어, 들으면서.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통택견회명으로 지금 문화재청의 문화재 법에 의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게 된 내용은 택견이 물론 우리 충주지역에만 있지만 우리 국내로해서 또 국외로 해서 확보, 널리 보급 확산돼야 되는데 국가지정보유자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한사람은 학문적인 입장에서 연구하고 또 대학에 나가서 강의해서 보급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능도 훈련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복수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천을 하고 지정은 문광부에서 합니까?

한국전통택견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화씨 말고 두 사람 신청…

한사람 더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와 다른점이 있어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데 정경화씨는 기능보유자라고 하죠?

예능보유자나 기능보유자나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통예로 기능보유자라고 하는데 시정연설에 보면 예능보유자라고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아심이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릇을 만든다던가 무슨 유형, 형태가 있는 것을 만드는 보유자는 기능보유자라는 말을 쓰고요. 이것은 무형이니까 무형인 경우에는 예능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러면 정경화씨도 예능이라고 해야 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경화씨는 기능보유자가 아니고 예능보유자라고 불러야 맞는거군요. 용어의 정립이 확실치 않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정경화씨를 대학에, 우리 택견전승 보전하기 위한 이론적인 체계를 잡기 위한 그런것으로 정경화씨는 그런데로 전환해라, 이렇게 유도하는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이것을 우선 보급하려고 하면 제일 급한게 학문적 접근도 급하고 또 실제 택견을 배우는 양성하는 사람도 급하고 두 가지가 다 급합니다.

시장님 설명에는 정경화씨로 하여금 과연 학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그 분의 기능을 그렇게 부여하겠다, 그렇게…

지금 정경화씨가 그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여러 군데 가서 하고 있고 또 택견에 대해서는 그래도 학문적으로 접근 하려고 하면 그 분밖에 없으니까.

다른분이 지정이 되면 그러면 충주에는 두분이 되는 거네요.

이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어떤 내분의 소지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본 위원의 생각이…, 이게 한 사람을 더 지정 한다고 하면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사람을 더 지정…

글쎄 한 사람을 더 하면 두사람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찰이 돼서 갈등의 요인이 더 생기지 않나 이런 노파심이 생겨서 물어보는건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말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택견 같은 데는 외국까지 전수관이고 뭐고 이런것을 설치하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걸로 봐서는 기능보유자가 다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만 가지고는 미약하기 때문에…

지정을 신청한 분이 충주에 사는 분이에요?

예.

근데 전국택견회의 명의로 신청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한국전국택견회 회장이 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명의로 신청을 문화재청에 했다?

예.

실제내용은 시에서 건의해서 한거다 이런 얘기에요?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건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혹, 그런 느낌이 아니냐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닐뿐더러 저는 그 서류 올라가는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14p에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건립부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지가 가금면 탑평리 사적공원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적합하지 않으면 제3의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평수가, 건립부지가.

부지가 필요한것은 그게… 주차장이나 부대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1,000평정도는 되지 않아야 될까…

여기 사업비 37억은…

그것은 순전히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에요? 아,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충주 선착장 아시죠, 종민동 댐위. 거기 우리 회계과에서 선착장 건물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그 위에 메워 놓은 게 있어요. 메워 놓은거 아십니까? 그 위에 터 싹 밀어 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자원공사 땅인데 본 위원한테 매매의뢰가 들어왔어요. 그게 3만 5,000평인데 값이 싸요. 공시지가가 평당 8만원인데 공시지가만 팔아달라 이거에요. 그게 27억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37억이면 나는 그 부지 3만 5,000평을 사가지고 우리가, 충주시가 거기 앞으로 뭐든 것을 활용해보자 이거에요. 거기 참, 여러 가지 좋은 관광객유치로서는 최고에요, 최고.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진정 충주시를 관광의 도시로 발전시킬 의욕이 계시다면 한번 이것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시라. 이런 뜻에서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좋은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추진사항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7억이 국도비보조를 포함해서 시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는 부지매입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야되고 이것을 가지고 건립하게 되는건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연구를 하셔서….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하고 지방지정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만약에 지정이 됐다.

지정이 됐을 경우에 국가지정일 경우에는 국고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지정일 경우…

거기에 다른 개발을 한다거나 더 보전 차원에서…

지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지정일 경우에는 도 50%, 시 50% 그렇습니다.

주정상 봉수대는 뭡니까? 주정상 봉수대 얼마전에 지정됐죠?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기념물로요.

지방지정이요, 그럼 여기 국가지정에 수안보에 성황림,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옆에 바로 미륵사지가 있죠? 절. 천태종인가 어디…, 거기서 많이 침범하고 그런 영향 전혀 받지 않아도 됩니까?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만약 지정이 되면,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를 안 해보셨어요? 아마 미륵사지에서 말이죠, 이 지정 예정지 국가지정 신청예정지 성황림에 상당히 침해를 했을 거에요. 거기 뭐, 기도원이다 어쩌다 해서요. 그것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 때문에 연관해서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 3회를 우륵문화제하고 이렇게 껴잡아서, 껴잡아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죠? 일자도.

언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예총에서 같이 할 수 없다하고 반발도 하죠, 그죠? 또 무술축제하고 같이 하니까 전혀 충주시에서 무술축제만 신경을 쓰고 소위 우륵문화제는 전혀 도외시한다, 소외감 느껴서 못하겠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제가 몇번 접했고 실제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불평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 충분한 사전…, 이번에 일자도 그렇습니다. 예총에서 상당히, TV 다 나왔어요. 이 일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5월에 한다고 했다가 10월로 변경했죠? 그죠, 과장님? 무술축제 일자를. 그것을 우륵문화제하고 같은 기간 올해같이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총에서 반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제가 지금 설문내역을 안 가져왔는데 제가 알기론 우리 시의회가 상당히 무술축제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문을 한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듣고 오늘 그 설문결과 내용을 충청리서치에서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만은 아니더라구요. 상당히 고루고루 지역도 안배를 했고 또 인구비례대로 설문자들도 무작위로 선정도 했고, 내용도 그만하면 상당히 충실하게 접근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도 하고 그랬는데 또, 전문기관에서 거기에 보면 전면적인 부정이라든가… 뭐 그저 그렇다 그저 계속하는게 그저 그렇다 뭐, 그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거나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거나 그런거는 없이 그저 다만 2년에 한번 비엔날레 식으로 2년에 한번 하는거는 거의 한 78%정도가 수긍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전에도 중원문화다 중원문화제니 또는 우륵문화제니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왜 믿으라고 강요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치단체장인 우리 시장께서 시정답변도 그렇게 하시는걸 전 분명히 접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전문기관에서 그야말로 지역적으로나 또는 무작위 표본 선정이라든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한 것 같은데 2년에 한번씩 하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책임자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일자하고 예총하고 다 이야기가 되셨는지.

예, 금년도에 한것은 구제역 관계 때문에 연기하면서 연기하는 과정에서 무술축제추진위원회를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무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거기 참석했던 양반이 예총지부장, 부지부장 몇사람이 거기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얘기가 돼서 추진된 사항이고 금년에 날짜를 옮기는 것도 저희 시에서 물론 5월에 정했던 것을 10월로 옮겼지만 그게 시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옮긴게 아니고 농림부구제역…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내려온 사항하고 몇가지 사항을 참고를 해서 10월로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에서도 제가 예총 전 이사들하고 협의는 못했습니다. 전이사들하고는 협의는 못했지만 예총지부장하고 부지부장 몇분들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몇분들하고 상의를 했으니까, 예총이 완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집행부하고 상의는 했지만 그 집행부에 이르는 이사님들하고는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다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합의를 보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우리 의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한 또는 2년에 비엔날레 식으로 하는 운영방식은 어떻겠느냐 라는것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설문하시는것 그 설문은 제가 읽어본적이 있습니다만 의회로 제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것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수안보대형목욕탕이요, 금년도에 9억 9,450만원, 약 10억 그래서 추진을 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안됐구요. 신년도 예산에 3억을 계상했죠?

예.

그럼 거의 10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추진을 못한 이유중에서 그 10억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억을 또 계상했는지.

예, 그것에 대해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원회관에 대형목욕탕을 설치 한다고 확정이 됐다 그러는데 중원회관 앞에는 주차 시설할 때가 마땅치 않죠? 거긴 국도이기 때문에, 중원회관 앞이 전부 국도인데 차를 어디에 갖다대요? 그럼 주차장을 또 만드는 거에요?

주차장은 별도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대형목욕탕을 설치 한다면 외지에서 수안보 와서 대형목욕탕에 갔을때 어디에 주차를 해요. 그 위에 전부 주차를 해도 안 될텐데.

목욕형태를 보면 관광버스나 대형 아니면 소형해서 목욕만 간단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목욕을 하고 숙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대형주차장을 만든다는건 거의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투숙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것을 활용을 해서 우선 할 계획입니다.

대형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포천이나 지리산 갔다온 것처럼 그렇게는 못할망정 어느정도 평수로 하는 거에요?

중원회관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세요. 기회도 좋은데…

설계는 주택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고… 지하층에 남탕이 122평이 되고 여탕이 123평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그리고 1층에는…

상록호텔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크기가요. (“도면 설명”)

욕탕이 수안보 상록호텔보다 조금 크다고요?

예.

그런데 수안보 상록호텔보다 조금 큰 데 돈을, 13억씩 들여서 욕탕을 만들어요? 수안보 상록호텔보다 조금 크다면 별로 아무 것도 아니네요. 상록호텔보다 조금 더 크다면 뭐하러 돈, 3억씩 더 들여 13억씩 들여서 욕탕을 만들어요.

이번에 3억을 더 추가로 올린건 왜 올린거에요?

그것은 먼저번 주민설명회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1층하고 지하층만 했을 경우에는 외지에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요인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2층, 3층, 4층에 찜질방이나 아니면 헬스장이나 또 가족탕이나 또 온천에 관련된 전시자료라도 좀 이렇게 다양하기 해놔야 외지분들이 올 소지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주민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운영은 누가해요?

우선은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민ㆍ관합동으로 10억을 해놨는데 그것을 중원회관에… 그 때는 아니었잖아요. 민ㆍ관합동으로 더 그럴듯하게 하라 그거 아니었어요. 제대로 물건 하나 만들어라, 그것은 10억 갖고 턱도 없어요, 너무 많이 든다 또, 필요한 민간인이 공신력있는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2년간 집행부에서 그야말로 노심초사 한거에요. 시장도, 담배인삼공사, 농협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위 신용있는 그런 공공기관에 누차 프로포즈 한거에요, 같이 한번 해보자. 민간인, 브로커들이 할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전부 여의치 않으니까 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중원회관을 택한 거에요. 제일 돈 안 들고 10억 갖고 턱도 없습니다. 목욕탕 평당 600만원,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게 바로 목욕탕입니다. 그래도 제대로 건물 하나 있고 중원회관 활용할 수 있고, 중원회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중원군 당시에 지어 놓은 게 4층까지가 그러니까 그나마 지하층하고 1층만 하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더 걱정이 많은 거에요. 지하하고 1층하고 해나봐야 무슨 히트를 치겠느냐 이거에요. 그야말로 상록호텔 보다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거 지으니까 애물단지 된다, 차라리 그러니 아예 중원회관을 목욕타운으로 그런 것으로 한번 바꿔봐라 돈적게 들이면서 해봐라. 그래서 여관업자들은 처음에 반대하고 다른 주민들 80%는 찬성하고 이 갈등 때문에 제가 2년간 죽을뻔 했어요. 겨우 시에서 그런 연차계획으로 2층, 3층, 4층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휴게실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가족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올라온 3억을 거기에 보태서 전층을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한번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 졌어요. 요전에 여관업자들도 그렇다면 새로운 시설이 히트만 칠 수 있고 다른 노후된 시설하고 차별화만 될 수 있다면 그럼 해봐라, 그렇게 해서 3억이 올라온 겁니다, 제가 맞죠?

예, 맞습니다.

13억을 들여서 상록호텔보다 약간 좀 규모가 크게 한다고 해서 수안보에 관광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 활성화가 된다고는 어떠한 사업도 보장은 못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도 충분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민자로 어떻게 유치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 되면 기히 수안보에 있는 호텔이고 일반업소에서… 대강 깨끗히 정비해서 하면 되는거지 뭐하러 중원회관에 13억을씩 들여가지고 그걸 하면 그거 뭐가 나아요.

수안보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른 팀도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민자, 개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신규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광을 활성화 한다는게 아니라 관광을 조금 활기를 돋울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 보자는 거지, 이거를 해가지고 관광 활성화가 된다는 사항은 누구든지 장담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자극은 줄 수 있어요.

목욕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해도 가는데 지금 앙성온천하고 수안보 온천하고 온천 오는 관광객이 어디가 더 많아요?

고정적인 인원은 수안보가 많습니다. 많은데…

물질은 수안보가 좋다라는것을 다알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p에 보면 수안보온천제 참여인원이 3일간에 5만여명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 앙성온천제는 3만명, 그 다음 우륵문화제에 참여인원은 7일동안에 15만명,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계수를 물론 누가 헤어려 본 사람은 없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보고나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런 참여인원을 너무 과장하게 너무 확대해서 계상하는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과장님 께서는 정말 이 인원이 거의 근사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확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시내에서 여론이 분분한 것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계수는 좀… 정확하진 못하더라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될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계수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7p보면 우륵문화제에 1억 7,100만원이 소요됐는데 시비가 1억 2,000만원 도문예진흥기금 600만원 이죠?

예.

자부담이 4,500만원인데 이것은 예총의 자부담입니까? 이것은 어디의 자부담입니까?

그게 예총 자부담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난장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아, 난장.

예, 난장 수익금은 예총에서 다 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난장 수익금이 4,500만원밖에 안됩니까?

아니 그것보다는 더 됩니다.

더 되지요?

예, 근데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을 시킬테구요.

그 다음 13p에 명현 3위 동상건립에 있어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억 5,000만원 이지요? 4억 5,000만원 시비인데 지금 동상제작계약이 2000년 금년도 11월에 완료됐다고 이런 보도를 하셨는데요.

예, 계약은 완료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그럼 동상제작 및 설치는 내년도 7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 4억 5,000만원, 시비는 이게 2001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인데요.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늦어진게 작품선정은 5월에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 동상을 세우려면 문화관광부 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한 두번 보완이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21p에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추진, 그때 저도 보고를 그날 받았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48억원의 예산에 국비가 11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 도비가 3억 4,000만원, 그 민자가 22억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000년도에는 6억을 집행을 했습니까? 국비 3억하고 도비 9,000만원하고 시비 2억 1,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확보 해놓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보고드린대로 기본계획이 연말에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중인데 완료가 됩니다. 먼저번 보고받으신게 그게 중간보고 형식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도 연초에 실시설계를 해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국비 3억하고 도비 9,000만원은 확보된 사항입니까?

예, 확보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15p에 탄금대 문화유적정비라고 해서 8천고혼 위령탑을 건립 한다고 돼 있는데 탄금대가 아시는 바와같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우리가 시비를 2억 4,000만원 현재 세워서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협의가 된겁니까, 이게?

예, 산 주인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구두 협의는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절대 도장 안 찍어준다고 얘기하는데, 남의 개인땅에 우리시에서 어떤 아무런 보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투자를 하는 자체도 좀 우습고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 되지, 협의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지만 한번 다시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는 절대 도장 안 찍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는 물렁하게 도장 찍었더니 시에서 자기한테 주는 것은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라, 이런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탄금대 정비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실정에서 살려고 하면 전액 시비로 사야 되구요. 그래서 학술용역을 거쳐서 국가지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p에 충주관광사업개발계획수립에서 과장님,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현안사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점은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시정촉구한게 있죠?

예.

그 내용을 전부 압니까?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선 새한채권단 한테 자구책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을 또 채결하자는데 양해각서의 내용은 다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양해각서가 어떤지, 위원님들이 뭐를 양해해 줬는지…

양해각서는 먼저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확보 해볼려고 했었는데요. 그 양해각서 내용에는…

우선 충주시하고 했다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하고의 양해각서가 아니구요. 새한하고 채권단 간에 이루어진것이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 못할 사항이 많답니다.

그런 것을 확보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했죠?

예.

예를 들어서 차라리 협약은… 내용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파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없이 이거 그냥 계속 어떻게 어물쩍, 어물쩍해서 몇 년이 지나도록, 아마 이거 내가 보기도 5년, 10년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잘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서 충주시가 충주관광계획에 대한 것은 계속 끌려가야 될거냐? 차라리 1억 5,000만원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협약을 파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게 의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검토할 거에요? 여기보면 계속 어떻게… 다른데 하고 한 것을 가지고 우물우물…, 뭐 한 결과가 없어요. 차라리 새한 하고는 약속을 파기하고 아주 손을 끊고 새로운… 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에요. 협약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 충주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전체를 새한한테 전부… 소위 말해서 팔아먹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그러니까 파기 하는게 더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했음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물우물…, 다른 데…, 우선 그것부터 결정이 돼야 된다 이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구책양해각서를 얼른 확보해서 자기들 채권자 끼리는 충주시 관광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양해각서는 채권단하고 한곳아 제일 밑에 향후계획 제일 위를 보시면 12월 중순경에 새한에서 채권단에 우리 충주관광프로젝트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는 게 판가름 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내용을 보면 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얼른 지금 현재 그 협약의 내용을 보면 우리 충주시가 그걸 그냥 끌어앉고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검토할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시켜진다 이런 말이에요. 충주관광개발계획을 향후 다 새한한테 다 넘기다시피해서 지금 뭐, 여기 새로 들어오는 다른 관광계획하고 이렇게… 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까 차라리 협약을 파기 하는게 좋다라고 하는게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우물우물 몇 년동안 새한 얼굴만 쳐다 볼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견 개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 해야지 그때 가거나 말거나 그냥 우물우물 1년가고… 하여튼 새한에서 갖다준 충주관광개발계획이 몇 년씩이나 그렇게 수 년되고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했으면 빨리 손해 본거는 손해 본거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이거 생각하고 몇 년… 그냥 허송세월 보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반드시 의회에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하세요.

예.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세계무술축제 18p에 이 세계무술축제와 우리 충주시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택견이 있기 때문에 택견하고 연기해서 무술축제를 유치 했습니다.

택견에… 말하자면 연관돼서 관련되가지고 세계무술축제가 열려졌다 이 말이죠?

예.

그럼 택견을 갖다가 이번에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를 활용 했습니까?

이번에 무술축제 할 때요?

했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들으니까 이학영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는데 시정연설에서 택견예능보유자를 추가로 한 명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택견이사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사회 있으면 우리 공무원은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시장님 한 분입니다.

그럼 거기 기록자들 공무원 없어요? 말하자면 회의록 같은 것 작성할 때 우리 담당계장이나 무슨 계원이 안 가요?

있습니다, 그것은요.

누구에요?

우리 문화재계장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이 말이죠, 계장이 가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기록자가 있는데…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사회에서 예능보유자를 한 사람 추가 지정하자고 결의됐다는 사항은 압니다. 그런데 방만협 전수관장을 예능보유자로 신청한것은 저희 시를 거쳐서 신청한 게 아닙니다. 한국전통택견회의 전무이사 부회장, 회장명으로 해서 문화재청으로 직접 올라간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록자가 저기 문화재청에 간다고 했잖아요. 이사회 기록은 다 그 사람이 기록하게 되면 와서 과장한테 보고 안 하냐구요.

이사회 기록은 알지요.

그럼 거기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게.

이사회 기록은 아는데 거기서 이사회에서 한 사람 더 추가지정하자고 의결된 사항은 압니다. 아는데, 그 사람이 실제 예능보유자로 지정신청이 된것은 시를 거쳐간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라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기록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알고 있지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아까는 이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시에서 그것을 신청 한거냐 안 한거냐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거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 택견예능보유자는 반대 했다고 하던데 일치가 안돼고 그것도 어떤 총회가 아니고 이사가 한 몇, 몇분입니까?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사회가 몇 분 있어요.

총 18명입니다.

6명 왔던데, 6명.

전 충청일보 사장하던 분이 취임했죠?

예, 회장이 됐습니다.

새한… 그 사람이군요.

그 이사회 때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참석을 6명이 했고 회의에 위임장을 낸 사람이 7사람에서 13명이 성원이 된 것으로 했답니다.

주관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택견, 말만 하는 택견협회이사회지 시장이 주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그 안병석 부회장이 회장을 대위해서 주관을 했습니다.

좌우간 녹음기를 갖다놓고 녹음을 해야돼요. 그래야 사실, 진실이 밝혀지지…, 거짓말만 잘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택견예능보유자 추가하는데 우리 충주만 신청했어요? 다른데도 했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택견예능보유자를 추가로 하나만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충주 한 사람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도 했느냐 이 말이에요.

택견예능보유자 신청하는 것은 상당한 지능이 있고 또…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내 얘기는 충주에 한 사람만 했느냐 아니면 부산도 했느냐 서울도 했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서울에 이용복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할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잖아요.

다른데는 한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 없고 그럼 박남혁 혼자 된 거에요?

예.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

검토중이라는 연락만 받았지 아직 그후의 결과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죠, 시장이 둘이면 되겠어요? 충주 시장이 둘이면 되겠냐고, 그럼 화합이 되겠냐구요. 시장이 둘일 때 시 행정이 제대로 되겠냐구요?

지금 문화재청의 자료를 보면 예능보유자, 기능보유자로 돼있는 종목이 한 170종목정도 됩니다. 그중에 단수로 한 사람이 지정돼 있는 사람이 한 120, 130종목이 있고 복수로 지정돼 있는 게 한 20, 30종목은 복수로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얘기는 시장이 둘인데, 둘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행정이 제대로 되겠냐구요? 예능보유자 한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는 한 사람이면 족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면 돼요. 둘이면 안 되잖아요.

박인규 위원님, 질의를 간단히 좀 해주세요.

그러면 택견을 분열시키는 거에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예능보유자고 뭐, 아까 무슨… 이론과 실기가 맞아야 되는데 이론만 하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을 자꾸 불씨 일으키고, 또 하나는 시정질의할 때 분명히 의장께서 박인규 위원이 거기 조예가 깊으니까 같이 의논하자고 했어요.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한번도 나한테 요청을, 의논을 해봤냐고요, 한번도… 나한테 해봤냐구요. 화합을 한다면서 말이죠, 그날은 시정질의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결론은 택견에 관해서 좀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한번 의논을 들어서 분기를 화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대답도 했다구요. 그 이후에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본 일이 있느냐구요? 불씨를 자꾸 키우는 거지 화합을 하는 거에요?

박인규 위원 답변 되셨어요?

답변 된거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우선 교육문제로 인해서 먼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추진사항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p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장서보유는 6만 6,219권을 보유하고 있고 도서대출은 15만 8,475권이 대출 됐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수는 초ㆍ중ㆍ고생, 일반, 대학생을 포함해서 31만 8,42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3p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1회 운행하여 1만 520명이 이용을 하였고 2만 8,674권 도서대출이 됐습니다. 순회문고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1개소, 군부대 2개소 동사무소 1개소, 4개소를 운영 하였습니다. 시청각실 운영입니다. 건전영화 및 우수영화 상영을 89회 상영하여 3,265명이 이용을 하였고 주부독서회 및 유아 1일 독서교실 운영을 165회 운영하여 2,1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4p입니다. 정보자료실 운영입니다. 이용자수는 초ㆍ중ㆍ고생 일반, 대학생을 포함해서 5,98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겨울 독서교실 운영을 1월 18일부터 1일 23일까지 5일간 운영하여 5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유아ㆍ유치부 1일 독서교실 운영을 1월부터 11월말까지 65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5p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는데 퀼트강좌 주간ㆍ야간반 32회로서 650명이 이용을 하였고 헤어컷트 1기ㆍ2기 강좌를 27회 510명, 테디베어ㆍ리본아트 강좌를 11회 125명, 종이조각 일러스트 11회 143명, 포크아트 강좌 7회 110명, 사군자 교실 35회 640명, 수묵화 교실 17회 255명, 종이접기 강좌 13회 180명 총 153회 운영하여 2,61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델타샌드 운영입니다. 기간은 1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운영 하였는데 초급반 26회 960명이 이용을 하였고 중급반 14회 250명 총 40회 운영하여 1,21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여름방학특강 운영입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10일간 운영 하였는데 총 20회로서 52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이동도서관 전산화입니다. 사업비는 259만 9,000원이 소요 됐습니다. 노트북컴퓨터 1대, 핸드스캐너 1개, 바코드, 라벨, 감응테이프부착 정리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는 신속한 대출, 반납, 업무추진 및 자료검색으로 이용자에게 행정서비스 제공과 이동도서관 이용자의 시간절약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동도서관 이용자 관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 도서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하는 관장님, 여기에 예를 들어 어린이를 위한 델타샌드라든가 문화교실이라든가 또는 여름방학 특강이라든가 단기강좌라든가 여기 연인원 520명, 연인원 1,210명 이것은 올바른 통계이지요?

예, 그것은 올바른 통계입니다.

아주 정확한 통계죠? 어디마냥 추정 뭐… 그런 것 아니지요?

이것은 접수된 인원입니다.

접수된 현황으로 하니까 그런데 관장님, 컴퓨터 충주시 분야에, 시장에게 바란다 그거 열어보셨어요?

예.

여자 직원이 상당히 불친절하게 도서 빌리러 오신 분한테 불친절해서 그분이 아주 화를 내면서 인터넷에 띄웠던데 어떻게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셨나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저희 공공근로로 온 여직원이 경찰학교에 컴퓨터 강사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 자료실에 계속 있었던게 아니고 신규도서가 들어오면 사서들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정리실에 앉아서 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실에 잠깐잠깐 그때 봐주는 순간에 그러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갖고 관장님 애쓰시는데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하도록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립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서관이 건축한지가 오래돼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도서관을 새로 하나 신축할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느정도 불편을 느끼는지 관장님이 보실 때 수용인원이라든지 이용하는데 불편관계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 세미나에 갔다왔는데 거기에서도 앞으로의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열람실을 줄여 달랍니다. 지금 정부 시책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줄이고 일반시민들이 직접와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또 실질적인 지금 정보화시대에 발맞춰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서관에는 본관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79년도에 건물을 신축 했습니다, 구건물을요. 그래서 단열처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방열판이… 열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년마다 이용자들이 춥다고 지금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일반 자료실 책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금년 내년말까지면 꽉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저희 도서관에서 문화교실이나 또한 초등학생 독서교실 운영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좁습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그 순간순간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신축이 시급한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도서관에 예산 투입을 해서 보수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지금 보수해도 사용이 불가능하구요. 신축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입니다. 5p에 말이죠. 퀼트니, 헤어컷트, 테디베어, 포크아트 또… 델타샌드 이게 영어에요?

이게 외국서 들어온 용어기 때문에 영어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번역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뭐 알아야죠.

통상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요.

퀼트라는게 뭐에요?

퀼트는 영국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각천을 연결해서 상보나 또 이불보, 이불 또 옷같은것 이런 천조각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헤어커트는 머리?

헤어커트는 머리고요.

테디베어는요.

테디베어는 말 그대로 곰인형 같은거요. 인형

그 다음 포크아트는요?

포크아트는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헌 가구나 이러한 물건들을 다시 색칠을 통해서 새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델타샌드는요?

델타샌드는 스웨덴에서 어린이 교육으로 나온건데 모래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어릴 때 모래를 두드려서 내집짓고… 이런식으로… 어린이로부터 손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르치는 강사가 있는 거에요?

예.

강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유급제에요, 봉사에요.

저희 강사는… 저희들이 4가지만 지금 강사비가 지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당 1만 5,000원씩 첫회는 나가질 않았는데 처음에 제가 강사 섭외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한 1 년이든 2 년이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자세로 와서 봉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쾌히 승낙을 받아서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시민들한테 상당히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구요?

지금 퀼트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조각천같은 것 버리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 집에서 이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포크아트 강좌 같은 것도 못쓰는 가구 같은 것도 다시 색을 칠함으로서 새 것과 같이 만들어 쓸 수 있다는것, 또한 헤어컷트는 어린이들 가난한 분들이 자기 식구들만이라도 머리를 깍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헤어컷트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입니다만, 세정과장님이 출장중인 관계로 부과1담당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보니까 차상급자가 하게 돼 있던데요.

조례는 차상급자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실무에 설명이 밝으니까 …

조례대로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글쎄요, 조례대로 하는게 원칙은 원칙인데… 차상급자면 국장님이신데 국장님이 준비가 안 돼있는 관계로 부과1담당이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 위상이 떨어져요.

사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과1담당 나오셔서 세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결손액이 말이죠, 총 27억 400만원을 결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시 보면 '97, '98, '99 3개년 동안에 결손 한 것이 한 10억정도 됐는데 금년에 17억을 결손했다는 수치가 여기 보고됐는데 어떤 절차로 이 많은 금액을 결손했는지 보고를 해주시고 결손금액에 대한 법적절차는 충분히 밟아서 결손처리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시세만 결손액이 얼만가 이런 말씀입니다.

29억? 그것 전액 다 결손한건 아니죠, 그럼. 결손처분 한건 아니죠. 결손처분 했단 말이에요?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자주재원확충에 있는 것하고 지방세 과징현황하고 그런데 그 징수실적이 경상적세외수입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전부 상이한데 그 내용이 왜 그렇죠? 여기 도세, 지방세란하고 세외수입란에 그속에 징수란이 이쪽 지방세 과징현황 나오는 징수실적하고는 서로 상이하단 말이에요.

다음은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어요. 우리 지방세가 121억 4,900만원 중에서 우리 산하공무원들이 체납된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에 미수액이 169억 1,700만원 이지요?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정시설부지와 계명중학교 부지교환입니다. 시유지 산척면 송강리 산82-2외 4필지 1만 4,617평과 국유재산 6,683평에 대한 교환입니다. 교환관계는 교환체결을 5월 31일 해서 6월 26일 등기를 완료하고 마쳤습니다. 거기에 시유지에 있는 무연분묘를 11월 23일까지 완료를 전수 마쳤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주기상관측소와 구 안림동사무소 부지교환입니다. 구안림동사무소에 토지 약 990평과 건물 1동 471.55㎡가 되고 국유재산은 충주기상관측소부지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교환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관계는 전부 국ㆍ공유재산 교환계약이 11월 24일부로 계약체결을 해서 12월 5일자로 508만 7,000원 그 차액에 대해서 기상관측소에 불입을 마치고 저희들 등기이전수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은 총 지하 2층, 지상 11층에 대한 본청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는 냉ㆍ난방시설과 세관실시입니다.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냉동기 4대와 보일러 4대에 대해서 냉ㆍ난방 시설 세관실시를 하였고 소방, 전기, 승강기시설등 정기점검실시를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안전점검 2회를 하였고 6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보수로 공공청사 노후화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청사 시설보완입니다. 보완 대상은 대강당 음향시설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대강당 음향시설 보완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 동안에 완료를 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4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완료를 마쳤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청소와 시설보완으로 완벽하고 쾌적한 청사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에서 지금 시청 청사를 운영하는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또 있던데 어디를 더 하실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를 외부에 했었는데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의회동에 들어오면서 2층까지 올라가는 그…, 그런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미비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했던 겁니다.

내년도 예산… 하는게 그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4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인교통수당지급을 1만 9,763명에게 17억 5,8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경로연금지급은 3,123명에게 11억 7,4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경로행사추진을 25개 읍ㆍ면ㆍ동에 실시했습니다.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 25명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 1회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2000년 12월 현재 노인복지기금 누계가 4억 6,0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노인의날 기념표창과 경로당 신축 2개소와 개보수 15개소에 1억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노인회 활성화 차원으로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충주시노인회지원 1개소에 8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운영 153개소에 1억 4,600만원, 경로식당운영 2개소에 3,2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노인의날 행사 2회에 6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시설운영비 및 보호비지원 8개소에 23억 4,4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대우수당 8개소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1억 3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성심농아원에 설비배관공사인데 노후 배관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1,723명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50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 962명에게 예산을 지원해 드렸으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 22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6,800만원해서 현재 2억 1,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6,725명에게 55억 8,5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를 812명에게 4억 1,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특별취로구호사업 실시를 19,850명에 대해서 3억 9,700만이 지원 됐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을 7,541명에게 58억 9,100만이 지원 됐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 지원을 9가구에 7,900만원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170명에게 6,400만원이 지원됐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을 2,411명에게 1억 4,500만원, 명절위로비 지원 1,590가구에 1억 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후추진 계획도 앞의 내용과 상세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지원을 86개소에 24억 4,1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49세대, 결함가정아동보호 15세대에 예산을 지원해 드렸고, 어린이날기념행사 1회, 결식아동지원을 920명에게 4,8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결함가정아동보호를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소년소녀가장들 자립정착금 지원에 제외되는 대상자들에게 1명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추진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편모부자가정지원 및 보호 367세대에게 1억 2,000만원, 성적피해예방성교육 5회에 3,709명을 교육시켰으며, 여성단체운영 및 지원 13개 단체에 900만원, 여성기능교육 간병인교육 1회에 40명을 실시했고, 자원봉사센터 1개소에 5,4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회에 15쌍을 실시했고, 여성정책위원회 운영을 3회 실시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 2,000만원,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1회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서 타시군에 저소득아동지원 간식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됐나요,우리 충주시는?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충주시 관내에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200명이 있고, 기타 저소득 아동들이 1,6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예산을 간식비 1인당 300원씩 계상을 해볼 때 전체소요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들어서 내년도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200명에 대한 1,8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과장님이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안들어갔다 하더라도 추경부터라도 저소득 아동 간식비를 좀 지원을 해주십시요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타시군 현항을 파악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잘 좀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면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예.

목표액이 그게 얼마입니까?

5개년 계획에 8억이 목표액인데요. 올해 12월 현재 지금 4억 6,000만원이 조성돼서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 8억중에서 지금 현재 4억 6,000만원, 금년도 여기에 1억 6,000이 집행…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4억 6,000만원이 돼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2p는 생략하겠습니다. 3p에 기구 및 정원은 총 6계,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인구 작년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1만 7,579명인데 작년보다 1,410명이 줄어든 21만 8,989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순찰반은 정상적으로 매년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986개소인데 작년대비 28개소가 줄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도 작년보다 7개가 줄어든 5,50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p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환경 불편해소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수용 해서 신속처리하고 사전파악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이런 행정을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수시순찰반을 이용해서 또는 신고센타, 인터넷을 통해서 파악, 회수를 하고 인지 및 신고접수를 4만 9,325건을 처리 했습니다. 도로, 상ㆍ하수도, 불법광고물, 가로ㆍ보안등 노상적치물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텔,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서 425건을 저희들이 처리 했습니다. 전체 4만 9,315건 중에서 아직도 처리 못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교통관련업무인데 이것은 별첨 11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봉사하는 신뢰있는 행정구현을 실시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1회의 방문처리제를 실시했고, 장애인 민원대행제 운영을 해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또는 독거노인을 전화로 민원접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주로 호적ㆍ주민등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민원실 운영을 4회 실시해서 농기계수리, 이ㆍ미용봉사 등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민원편의시책추진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민원모니터 운영, 민원심부름센터, 간부공무원 민원상담실 운영 등 PC를 통한 재택전자민원시스템을 운영 추진하여서 좋은 실적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민원특수시책을 각 읍ㆍ면ㆍ동 또는 각과에서 24개 분야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충주시 민원사무심사기준 편람을 정비 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작년은 연 1회 했습니다만, 금년엔 2회를 실시해서 이미 1회, 상반기는 끝났고 후반기는 12월중에 저희들이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민등록전산화가 돼서 금년도 12월 30일은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전산입력 및 1차 원본대조를 완료해서 지금 2차 원본대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 충주시만이 좀더 시민에게 호적업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구별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해 주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원본대조를 완료해서 호적전산화사무를 시범 운영하고 호적관에 대한 지정을 온라인 서비스로 개시해서 감독법원에서 호적관서를 지정받아 호적업무에 철저를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및 교부입니다. 대상이 16만 6,492명중에서 16만 3,433명이 입력됐고 나머지 3,059명은 문제점이 있는 자로써 입력자 또는 학생, 해외여행자, 그다음에 범법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새 주민등록증 교부는 16만 3,320명중에서 교부가 16만 1,985명이되고 나머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병무행정 운영입니다. 병역자원관리를 공정하게 해서 병역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그런 병무행정을 운영 하였습니다. 전산망을 통한 병역의무자 신상파악과 병무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병무사범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의무 부과에 추진방침을 두고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병력동원 훈련모집 등 철저를 기했으며 병무민원처리에도 철저를 기해 206건의 실적을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및 국민건강 유해식품 관리입니다. 대상업소가 공중위생ㆍ식품위생에서 6,489개소에 대해서 퇴폐, 변태, 불법영업 등 유해환경 중점관리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발본색원하는 등 위생접객업소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방침을 가지고 위생업소 종사교육, 퇴폐, 변태영업, 유해환경 우려업소 단속 45회 2,178개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장 검사등 식품판매소 점검 10회 370개소, 모범음식점지정관리, 좋은식단제 운영 등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추진에 금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이 위조할 소지가 아주 다분하다고 보도가 되고, 여자들 쓰는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하면 지문도 지워지고 그래서 새로 자기가 지문을 거기다 할 수도 있다, 라고 보도가 되고 아마 국회에서도 그것이 말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무원들 친절도가 87% 작년도에 비해서 20%가 상승됐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지금 정보통신처럼 친절한 데가 우리나라 기관중에서 정보통신부가 제일 친절하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부가 제일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도 물론 현재까지 잘하고 있고 친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12분이 일전에 미국을 갔었는데 시청을 가보니까 상상도 못하게 친절해요. 공무원이, 민원이 오는데 전부 서서 그렇게 웃으면서 아주 그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날 그것을 보고 느꼈는데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 잘 안하는 분들도 있어서 87%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좀 해주세요. 시청이나 읍ㆍ면ㆍ동에 찾아오는 주민들은 물론 자주오는 분들은 자주 오지만 모처럼 관청에 들렸을 때 어디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서 우리 충주시산하 공무원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주민등록 위조,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정식으로 또 공무원으로 건의도 하고 정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냐 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여자들이 바르는 매니큐어를 지우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아세톤이라는 약을 입력한데에 떨어뜨려서 지우면 그것이 지워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도 조폐공사에 행자부에 다 얘기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이게 아마 저희는 아직 지난번에 한 건이 발생돼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조폐공사에서 아마 어떤 조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친절도 향상,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무작위로 시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마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3%가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부서에서 매월 월례회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p에 시민생활환경 불편해소 부분에 실적에 시민생활 불편사항이 순찰반 26개반이라고 있습니다. 야간순찰반은 얼마전의 보도에 보면 야간순찰반이 있다고 그러시데요. 그래서 26개반은 저희 충주시에 26개반이 따로따로 설치가 돼 있는지, 몇 명이 돼있는지, 그리고 야간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지 야간순찰반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건지 그것 대답해 주시구요. 그 다음 7p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하는데 (후견인)은 처리가 안 됐을 때 후견인을 일방적으로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예, 지정을 해주는지 일괄적으로, 단답으로.... 지금 현재 75명이 지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후견인 75명이 지정이 돼 있다라고 저는 받아 들이는데 그것이 맞는건지, 또 진정 후견인이 소위 민원인을 위해서 사후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참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건지. 끝으로 10p에 보면 위생업소 및 국민건강 위해식품관리업소 그런데 모범음식점지정관리소 관리가 43개소입니다. 이것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 식품기금조례가 지난번에 다시 제정이 됐죠? 전에는 충북도에서만 하던건데 만약에 우리 충주시에서 조례를 운용을 한다면 더 모범음식점 내지는 식품에 관계된 음식점들의 수혜해택이 폭넓게 되는지, 그 다음 끝으로 추진실적에 사실 유해환경 우려업소 이렇게 해서 시민생활지원과 식품담당에서는 그저 일반휴게소, 또는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만, 노래방이든가 비디오 판매방이라든가 특히 요즘 한창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는 PC방 같은 것은 시민생활과 업무가 아니죠? 그 범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노래방도 왕왕 그런 일이 있습니다. 노래방에 손님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가면 접대부 아가씨들을 다방같은 데에서 티켓제로 불러서 원래 노래방은 음주를 못하게 돼있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걸렸어요. 전부 적발이 됐습니다. 소위 유흥업소, 일반 유흥업소 또는 노래방도 같이 전부 걸렸는데 법적으로 따지다보니까 오히려 음주나 또는 접대부 아가씨를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방이 미묘하게도 그런 유흥업소 보다 그 처벌이 훨씬 더 가벼웠다 이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에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잃으니까 상당한 민원의 소지를 발생시키고 그게 어쩔 수 없는 현행법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실제 당하는 사람들은 당하는 유흥업소 그런 관계자들은 상당한 그런 형평성에 시비를 걸고 그랬던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또는 그 이후에 수안보가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잠잠히 아무 문제없이 그런 처리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또 그렇게 잘 넘어 갔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p에 시민생활 불편사항 중에 순찰반 26개반이 있습니다. 26개반에 대해서 야간 순찰반도 포함이 돼 있다는 그 관계하고, 26개반에 대한…

그럼 매일 26개반이 따로따로 다 순찰을 돕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개반은 저희들이 본청에 1개반이 있고 읍ㆍ면ㆍ동에 1개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의 1개반도 돌고 저희 본청 1개반이 돌고 다만 순찰은 야간 순찰운영 하는건 없습니다. 다만, 야간순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하면 숙직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직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당직자가 현지를 확인해서 그 이튿날 저희에게 보고가 되는 이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p에 민원1회 방문에 대한 75명의 후견인은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거지 민원 75명이 처리가 안 된걸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것은 아닙니다. 다시 드리면…

예, 처리하기 위해서요. 처리가 안 됐으니까 처리하기 위해서.

75명이 누구냐하면 계장급 이상으로 저희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아가면서 민원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어느 계장이 임명이 됩니다. 바로 지정이 됩니다. 그 계장이 전체 풀로 운영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예, 종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11건을 처리 했습니다.

총 75건 중에서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민원이 발생됐을 때 다니면서 원스톱식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11건을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일하고는 관계없이 원스톱으로 처리 해줄려고 노력은 한다?

예, 그 다음에 10p에 모범, 4가지를 질의 하셨는데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지정 관계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 들어서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도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도에 배로 올리면 도에서 내려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하나 내지 둘정도 지정을 해줍니다.

1년에요? 1년에 한군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식품기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신 운영기금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 있는게 통과된 이후 들어와 있는 게 한 1,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느한 돈이, 기금이 조성되기까지는 저희들이 도에서 그 식품기금을 이용해서 많은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할것이며,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거액이 좀 모이면 저희들도 각 모범업소 또는 시에 각업소에 해택을 충분히 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더 양호하게 수혜의 해택을 결론적으로 늘릴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업소, 노래방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언쟁을 했습니다. 저희는 허가는 거기서 전부 나가는데, 거기 그 규정에 보면 미성년자 청소년은 부모를 동행해서 10시까지는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시가 넘어서면 넘어서고도 사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안보가 느닷없이 11개소가 전부 정지를 당하고 3개월부터 시작해서 1개월부터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PC방은 행정조치한게 아주 미미해서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여러번 얘기가 있습니다만 거긴 법이 현법이 그렇기 때문에 도리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다 대고 어떻게 강하게 법을 고쳐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출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미성년자란 용어는 없습니다만, 청소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년이 출입하는것을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때마다 업주들한테 노래방, PC 등등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 의뢰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100% 막기는 조금 힘이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시 인구가 작년도에 비해서 1,410명이 줄었다는데, 그 줄어들게 된 원인이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통계는 9월 30일자로 이 서류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30일까지 인구 줄어든 숫자는 1,189명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가구는 669가구가 늘었습니다. 이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세대수는 느는데 인구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핵가족이 많이 늘어난다는 현상뿐이 저희들이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가족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인구 숫자는 줄고 가구는 늘어나는 이런 비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구가 사실은 조금씩 보면 줄고 있습니다만, 금년엔 12월 30일 현재 통계를 내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구수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인구수가 줄어드는 그 원인은 모르잖아요.

그 수 줄어드는 것은…

실제… 일터가 없어서… 일터, 생산업체가 없어서 타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뭐 딱 부러지게 그냥… 직장 때문에 간다기 보다도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사망률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적 관계도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충주가 싫어서 다른 데로 이사가는 형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터가 없어서 간다고 딱 집어 얘기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안규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는데 7p에 민원인 만족도조사가 발표에 보니까 굉장히 좋으네요. 그런데 내가 여러개 사회모임이 있는데 전직 여기시청 공무원들이요. 얘기하기를, 자기도 공무원 해봤지만 충주시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관료적이고, 수동적이다 이거에요. 모든 민원을 처리할 때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안 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충주가 가장 관료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데, 여기보니까 굉장히 만족도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제가 직접 시에 근무한 퇴직한 공무원 입에서 나온 얘기에요. 또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동부화재를 한번 갔더니 깜짝놀랐어요. 나도 동부화재 한 1 년만에 갔는데, 하여튼 1층, 3층이 있는데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가씨만 아니라 주부 사원도 있는가 본데 왜 왔느냐, 뭐 도와 드릴꺼냐, 어떻게 해드리느냐 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실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을 못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족도가 이렇게 대단한지. 한번 과장님, 시간있거든 동부화재 2ㆍ3층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가면 아주 실감나게, 아주 친절도가 상냥함이 피부에 닿는다고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역사를 거꾸로 조금 올라가면요, 공무원들의 관료적인 사상이 사실 박혔다가 한 몇 년전부터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박 위원님께서 저희 민원실에 말씀을 조금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아직도 100%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권위를 갖고 봉건적인 공무원도 사실은 아직도 혹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체를 지배하는건 아니고 지금 많이 친절해져서 어떻게 하면 해줄까 하고 심지어 지금 민원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을 직접 끌어다가 해주는 여기까지 친절도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그래도 100%는 안됩니다만 친절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체 처럼 마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처럼 저희들이 친절은 못하더라도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친절을 하나의 업으로 삼고 있는데도 있는가하면 저희는 아직도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100% 친절은 못해도 앞으로 얼마지나면 100%정도 친절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중앙병원에 갈 일이 있어 갔더니 거기도 그렇게 친절해요. 아주 친절해요, 그런 데를 한번 파견시켜 가지고 몇몇을 파견시켜서 가서 봐요, 선례를 보고 와서 직원을 교육시키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 친절, 사랑, 이런 애정을 갖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제 공무원도 아마 바뀔겁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9p에 징병검사에 보니까 행불이 8명 있구요. 이 8명 행불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책임한도가 우리시에서 병무청에 행불로 보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시에도 어떤 책임의 소재가 있나 이것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신검 1,931명 중에 8명의 행불이 있습니다. 이 8명의 행불은 주민등록을 둔 상태로 어디론가 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부모에게도 추적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저희들은 고발조치를 하는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이 되면 고발된 상태에서 보류되고 있다가 추적이 돼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그 해에 재신검을 하는 이렇게 구제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요.

주민등록… 이것이 전산망에 다 돼있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안돼요?

예, 안됩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나간지 한 2년전 돼서 부모들하고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는데 하여튼 최대로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고발하는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적을 하다하다 안 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다음에 나타나면 재신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 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