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지 않습니다. ○ 金雲鳳 委員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있나요?

管理擔當 朴潤秀 지금 저희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수의계약으로 선택한 사유 중의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공정성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이나 일반 회계법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부산하기관으로서 그래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金雲鳳 委員 반대 의견을 얘기할게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 金雲鳳 委員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한 내용들을 과거 것은 못봤지만 지난번 감사기간 동안에 '99년도 결과보고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하자가 있었어요. 오늘 신문에서 일부 앞뒤 짤리고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얘기는 뺄게요. 에너지경제연구원말고 다른 데 일반 기업 시각으로 보는데서 원가기준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번 바꿔서 해볼 용의 없으세요? 바꿔서 해보신다면 금액 더 들어가는 부분 족히 인정할게요. 우리 국장님 바꿔서 해보실 용의 없습니까? 원가산정 용역을…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는 이게 가격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회계에서 좀더 공정하게 해낼까 하는 것을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차라리 정부출연기관인 연구원이 그런 의미에서, 왜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되면… ○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지적을 할게요. 그럼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99년도 것을 가지고 2000년 것을 하다 보니까 '99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했을 때, 다른 얘기 빼놓고, ㎥당 5원 얼마예요. 5원 얼마의 초과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전체 8억 4,000만이 판매됐다면 전체 금액이 한 9억 정도, 아니 46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두 개의 도시가스회사가 46억이라는 부분을 초과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내용으로 다음년도 요금 계산하면서 초과수익 계산했던 부분은 마이너스 시켜야 됩니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런데 이번에 마이너스 안 시켰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 초과수익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됐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과거 도시가스공급 때도 마찬가지지만 법률도 소리치는 사람, 우는 사람 젖 준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울지 않아요. 힘이 없고 그런데 도시가스관련 업계에 있는 종사자들은 그 부분에 자신들의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전체 균형을 맞추지만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항상 그것을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배척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다른 데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 왔다갔다 얘기하다 보면 이 부분이 특출나게 튀어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인정해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빼고 다른 회계법인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꾸로 더욱더 영향을 받아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충분히 그 가능성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 한 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앞으로도 해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왔다갔다 하다 보면 어느 단체가 딱 튀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잘못 해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쉬워요. 내가 잘못해도 지적 못하지만. 그러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했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했지만, 전문가들이 했지만 그쪽에서 하는 부분을 기업경영 시각에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못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미 도시가스물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타성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오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있는 숫자들만 바꿔서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갔다와야지 어떤 부분이 문제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한 번쯤 다른 데 갔다올 필요성이 없겠느냐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금 산정하면서 두 가지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술적으로 뻔한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는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부분에, 다른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기준 가지고 검토해서 나온 금액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거기서 용역보고서 나와도 결국 마지막 금액은 어디서 결정하냐 하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거든요. 한 군데 불안하면 두 개 회사 주세요. 복수로 줘가지고 나온 부분을 참고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독점적으로 주면서 독점적으로 준 내용에 의해서 나온 내용을 전혀 우리 공무원들 모른다는 입장에서 그 나온 것을 그대로 따오거든요. 관행적으로 그러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혀 그 부부분을 거론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 예산심의에 상관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한 번쯤 다른 데 갔다올 필요성이 있다 다른 데 갔다 오려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1,000만원 할 수 있는 거라면 다른 데서는 1,000만원에 못해요. 왜냐 하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과거에 해왔던 내용들이 프로그램이 다 있으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자료가 없습니다. ○ 金雲鳳 委員 거기에다 기본 자료만 받아서 프로그램 하나 넣어버리면 쉽게 나오거든요. 이왕 이번에는, 작년에는 요금이 적었는데 바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혹 많이 산정했다면 올해는 권고합니다. 우리 전병곤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 부분 작년보다 무려 60% 이상 증액된 것 그대로 다 인정해 드릴 테니까 올해는 다른 데 한 번 갔다 와 보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계속 질의하세요. ○ 全炳坤 委員 이어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쭙겠는데 수도권, 서울하고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부산, 대구, 요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지금 크게 보면 수도권은 도시가스가 LNG입니다. 그래서 LNG가 LPG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럼 LNG 쪽만 얘기해 보세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 보급률이 약 85%가 넘습니다. 저희, 우리 시가 금년 말로 가구 대비 7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약 한, 타시·도 전부 평균을 내면 한 60%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급률이 높을수록 비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이 가장 싼 비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그 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참고적으로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 다른 데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다 합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지금 각 시·도에서 소매요금 산정을 할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도는 거리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법인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김운봉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유연한 사고로 이번에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기본적으로 경비가 늘어나는 것도 객관적으로 한 번 검증해 필요가 있거든요. 전체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각 가스회사들에서는 진짜 영업수익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을 하시겠고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공고하죠?"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공고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발주할 때 공고합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럼 객관적인 검증을 한 번 거쳐 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 방향으로 한 번 노력을 해주시고요. 과업숫자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복잡하지 않으면, 복잡하면 모르는데 도대체 얼마나 과업숫자가, 매년 산자부의 지침이 내려 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산자부의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산정기준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 全炳坤 委員 아니아니, 자료로 한 4개년 정도만 해가지고 과업테마하고 용역비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요.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증액된 거죠? 작년에 비해서.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말씀하세요"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우선 시설물이 증설된 부분이 5,000평, 건물 자체가 약 5,000평 정도 늘어났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 기계류가 또 그만큼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때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 ○ 全炳坤 委員 여기 삼산하고 구월하고 대략 새로 늘어난 5,000평과 늘어난 기계까지 포함해서 규모차이가 어느 정도됩니까? 구월농산물하고 삼산하고, 대략 비교표 있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연면적이 구월이, 삼산이 60% 정도 되고요. (관계관을 향해) "면적 정확하게, 자료 이리 줘봐" 구월이 건축 연면적이 1만 2,800평이고요. (관계관을 향해) "증축된 것 포함해서 그런가?"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증축된 것 포함해서 1만 2,800평이고 삼산은 1만 7,000평입니다. 이게 증축이 올해 한 4,000평 됐으니까 증축되기 전에는 거의 한 2백이고 지금은 1만 2,800평에서 1만 7,000평 그 차이입니다. ○ 全炳坤 委員 이 비율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산은 4억이거든요. 구월은 5,000평이 늘어나 가지고 2억 7,800이고, 산출근거는 같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산출근거는 같습니다. ○ 全炳坤 委員 이게 중요기준이 평수입니까? 청소 같은 경우는 그럴 것이고 전기나 기계 같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청소용역이 면적도 관계되고 조금 그렇습니다. 건물구조라든가 면적, 지하층 이런 것까지 고려됩니다. ○ 全炳坤 委員 구월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3개년도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 그 평수하고 이 부분들 자료 좀 내주시고 구월하고 삼산하고 같은 공식을 대비했는지 글쎄 삼산은 개통될 것을 대비해서 하시는 거니까 삼산 공식하고 구월 공식하고 그 대비표가 건물이면 건물, 기계면 기계 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5쪽, 바다살리기운동추진 마대구입 3만매, 900만원입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네. ○ 全炳坤 委員 그런데 마대구입 해가지고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와 항포구에 버려진 폐어망 및 바다 쓰레기 수거하여 연안오염 방지하는데, 이것 마대가 있으면 이 마대에 담을 인원들이, 수거할 인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水産課長 姜重來 선원들이 그물로 인양해서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바다에다 내버리지 않고 마대에 넣어서 육지로 가져오죠. 선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대만 구입해서… ○ 全炳坤 委員 아, 시에서는 마대만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네. ○ 全炳坤 委員 다른 분들이 바다살리기운동한다고 그래 가지고… ○水産課長 姜重來 그게 아닙니다. ○ 全炳坤 委員 그게 아니고… ○水産課長 姜重來 어선에다 10장, 20장 공급을 해줘 가지고 그것을 고기 잡는 그물을 인양하면 쓰레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바다에다 버리지 않고 마대에 집어 넣어서 육지로 인양합니다. ○ 全炳坤 委員 육지로 인양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水産課長 姜重來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 폐어망 수거처리비를 중구청에다 내줍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놔두면 거기에서 그것은 특정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재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해서… ○ 全炳坤 委員 그러면 중구 뿐만 아니라 옹진이나 강화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비율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水産課長 姜重來 거의 그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 어선들이 중구에 연안부두가 있기 때문에 연안부두로 들어오는 것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구에다 내주는 겁니다. ○ 全炳坤 委員 처리비용은 중구 자체에 이전하시는 겁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옹진이라든가 강화라든가 해서 그것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알겠습니다. 143쪽 단동산업단지지원본부 이게 언제 생겼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게 '98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 全炳坤 委員 지원본부가 몇 연도에?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그게 '98년이죠?" 제가 정확한 것을, 죄송합니다. '9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43쪽 같은 경우에 재료비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 임 해가지고 단동산업단지지원본부 운영 도급경비, 이 도급경비의 개념이 뭡니까? 도급경비라고 여러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게 지출을 현지에 보내서 현지에서 지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全炳坤 委員 현지에서 지급한다 하는 부분들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점에서… ○ 全炳坤 委員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여기에서 파견직원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우리 직원말고 3명입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우리 직원 몇 명이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우리 직원이 1명입니다. 현지 직원이 3명입니다. ○ 全炳坤 委員 1명에 현지 3명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全炳坤 委員 이 예산은 계속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로 실적이 없으니까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그쪽 현지 직원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 全炳坤 委員 그럼 나머지 비용들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나머지 비용들도 큰 증가율은 없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같으면 이쪽에서 따로 예산 잡히니까요. ○ 全炳坤 委員 여기서 뭐하죠? 단동산업단지에서.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가 여기에서, 물론 앞으로 추가 입주하게 되면 입주하는 사람이 공장을 짓는데 제반, 거기 보니까 일이 참, 중국이라는 데가… ○ 全炳坤 委員 입주 몇 군데나 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현재 한 군데 했고, 두 군데인데 한 군데 했고 연말에… ○ 全炳坤 委員 총 입주업체가 몇 군데를…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필지가 62필지입니다. ○ 全炳坤 委員 66필지니까 66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단지 조성이 되어 있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금 1개입니다. ○ 全炳坤 委員 1개, '98년도부터 해가지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연말에 추가로 우리가… ○ 全炳坤 委員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98년도에 했으니까 단동산업단지지원본부에 지원된 총액 이것을 목으로 구분해 주셔서 연도별로 하면 지금 단동산업단지지원본부 부분에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리고 실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고란에 언제 했다라는 실적하고 그 동안에 단동산업단지에 얼마만큼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 실적이 있을 것인지 매년 예산지원부분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겠죠? 그것 보고 우리 직원이 1명, 3명 그리고 실적은 한 군데, 자료 좀 주십시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자료제출하고요. 연말에 저희가 추가로 입주할… ○ 全炳坤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전병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면 천진에는 인건비 예산이 운전기사가 36만원 잡혀 있는데, 21만원, 차이가 납니까? 천진하고 단동하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단동보다는 천진이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委員長 閔禹泓 비싸도 21만원하고 36만원하고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천진은 우리로 따지면 광역시고 단동은 보통 시로 적은 시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지금 기 그러면 천진 36만원에 기존 지급되는 운전기사이고 단동은 21만원에 지금 운전기사를 계속 두고 있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게 경력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委員長 閔禹泓 두 군데를 보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알았습니다. 다음은 심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沈愚榮 委員 심우영 위원입니다. 869쪽에 말이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도매시장 반입 억제품목 출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도매시장 거기서 운영해서, 이게 뭔가 하면 비포장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배추, 무 이런 포장재를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 沈愚榮 委員 그것은 어떻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국비에서 받아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관계관을 향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 沈愚榮 委員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포장을, 지원하는 방식…" ○ 沈愚榮 委員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데… (『산지에서 포장을…』하는 이 있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산지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오면 해가지고 온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가 됐을 때 그 포장비를 보조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일종의 포장을 장려하는 그런 유인책이죠. ○ 沈愚榮 委員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무자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요? 이 사업이. ○農政課長 安胃煥 농정과장 안주환입니다. 본 사업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농산물의 그러니까 이게 비포장된 농산물을 포장을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도매시장에 출하할 적에 농민이 원하면 저희가 그냥 100%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沈愚榮 委員 아유, 이게 참, 내가 그래서 인천시의 농정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시 얘기할 사람 없어요? ○ 金雲鳳 委員 시장에서 아무도 오늘 안 나오셨어요? ○ 沈愚榮 委員 이게 어떻게 하는데 국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자부담은 뭘 하는데, 뭘 사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확실한 얘기를 해보라고요. ○農政課長 安胃煥 이게 국비가 30%고요. ○ 沈愚榮 委員 그런데 이게 뭘 하는데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뭘 하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냐 이거야. 뭘 어떻게 하는지. ○農政課長 安胃煥 골판지 상자 있지 않습니까. ○ 沈愚榮 委員 네. ○農政課長 安胃煥 골판지 상자, 그물망 이런 것, 골판지 상자가 있고 그물망이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런데 그것을… ○農政課長 安胃煥 그 다음에 PP포대가 있고요. ○ 沈愚榮 委員 이것을 미리 사서 주는 겁니까? ○農政課長 安胃煥 아닙니다. 농민이 그것을 거기 봉지에다 담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면 주는 겁니다. ○ 沈愚榮 委員 시장에 출하해서 어디에 신청해요? 도매시장 어디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디서 신청을 해요? ○農政課長 安胃煥 출하농민이 신청하면 주는 겁니다. ○ 沈愚榮 委員 글쎄 내 얘기는 신청을 어디에 하는 거냐고요. ○農政課長 安胃煥 도매법인에 신청을 합니다. ○ 沈愚榮 委員 시장에 나와서 거기서 신청하는 거예요? ○農政課長 安胃煥 네,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전에도 이게 있었죠? 올해 이 부분 같은 항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沈愚榮 委員 그러면 이런 절차나 이런 것을 아시는 분은 누가 알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농민이 배추를 냈는데 이것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돈을 찾아 가는지 자부담은 뭘 어떻게 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인지 자부담을 하면 어디 가서 뭘 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내용도 모르고 예산에 올려놓고, 아니 우리 과장님말고 내용 설명, 시원하게 내가 이해할만하게 얘기할 분이 없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나와서 얘기해요. 나와서 얘기하고 이것을 예산을 어디로 줍니까? 바로 줍니까, 도매시장으로 줍니까?"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법인단체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법인으로 바로 나가?"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네, 농산유통담당 배병엽입니다. 출하 농민이 출하고자 할 때 포장재를 해가지고 대상품목은 무하고 배추, 마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는 지금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골판지 상자라든가 그물망, PP포등을 활용해서 출하했을 적에 출하한 법인에서 포장대를 받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는 저희한테 확인서를, 출하자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그 금액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법인에서 시에다 청구를 한다?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반입 억제품목 출하라고 그랬는데 반입 억제품목이 배추, 무, 마늘입니다.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 세가지.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마늘하고,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런데 이 자부담은 뭡니까?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그 때 박스를 하나 제작하는데 100원이 들어갔다, 골판지 상자 같으면 100원이 들어갔다 하면 30원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70원은 출하자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리고 농산물규격출하 포장화 미흡품목출하 사업내용은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 조직,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등에 산지유통연합회 포장비 지원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구·군단위로 배정을 해줘 가지고 이것은 대상품목이 다릅니다. 대상품목은 알타리라든가 열무, 얼가리배추, 파,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 등이 되겠고 이것은 저희가 매년 매분기마다 농반원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군에 많은 물량을 배정해서 군에서 그것을 출하자한테 지원되는, 농부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97쪽에 소방시설 위탁점검수수료 1,300만원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80쪽에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沈愚榮 委員 어떤 얘기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답변 좀 하시죠" "지금 구월은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아, 이것이 삼산인데요. 삼산이 준비상태여서…… ○ 沈愚榮 委員 삼산공판장에…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구월은 어디에 위탁합니까?"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소방업체가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소방업체에다 점검을 어떻게 하길래 이것이 1,3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정밀점검을 하죠. ○ 沈愚榮 委員 아니 정밀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1,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산정은 우리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그러면 농정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이것이 아마 산출근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삼산농산물은 기획단 몇 명이 근무하는데…… ○ 沈愚榮 委員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항별설명서 97쪽에, 예산서는 911쪽인데요. 우럭 저기하고 넙치 방류하는 것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럭은 얼마이고 넙치는 얼마씩이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금 넙치는 한 12만 6,000미 정도 되는데요. 5,700만원을 저희가 생각하고 전복은 14만 3,000미에 1억 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럭은 20㏊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아니 그런데 바다에 방류하는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 沈愚榮 委員 그런데 우럭이, 나는 넙치가 쌀 것으로 봤는데 어떻게 된 것이 넙치가 더 비싸. 이것이 맞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넙치가 전복보다는 쌉니다. ○ 沈愚榮 委員 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넙치가 전복보다는 싸고…… ○ 沈愚榮 委員 아니 우럭하고 넙치하고 우럭이 더 비싸고 넙치가 쌀 것 같은데…… ○水産課長 姜重來 그것은 길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래서 비싸다? ○水産課長 姜重來 네. ○ 沈愚榮 委員 넙치는 452원 꼴이고 우럭은 225원인데…… ○水産課長 姜重來 넙치는 지금 과잉생산되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5쪽에 어업지도선 수리비가 있는데 지금 어업지도선은 전부 몇 척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현재 어업지도선이…… ○水産課長 姜重來 우리 시에요? ○ 沈愚榮 委員 네. ○水産課長 姜重來 우리 시에는 1척입니다. ○ 沈愚榮 委員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水産課長 姜重來 옹진 5, 강화 2, 인천 1, 그래서 8척입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예산을 넣은 것 아니에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유류비만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沈愚榮 委員 7척? ○水産課長 姜重來 네. ○ 沈愚榮 委員 그러니까 그 7척 외에 또 어업지도선, 여기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비(인천201호) 2,200마력짜리 두 대는 뭡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2톤급입니다. ○ 沈愚榮 委員 시에서? ○水産課長 姜重來 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시에서 두 대예요? ○水産課長 姜重來 아니 한 척이죠. ○ 沈愚榮 委員 2대라고 나와 있는데. ○水産課長 姜重來 그것은 한 척에 142톤이니까 배가 크니까 기관을 두 개를 설치한 겁니다. ○ 沈愚榮 委員 아, 기관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 ○水産課長 姜重來 네. ○ 沈愚榮 委員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 7척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입년도, 금액, 내용연수, 선체별로 '99, 2000년도 수리내역, 유류비 소모량, 또 점검하기 위한 수리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水産課長 姜重來 네, 알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럼 이 5척, 여기는 7척인데 5척에 대한 수리비만 왜 계상을 했어요? ○水産課長 姜重來 옹진 것만 거기 군청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옹진군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옹진군만 5척이에요. 배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강화는 3년되고 2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이 5척의 배는 톤수가 다 같은가요? ○水産課長 姜重來 다 다릅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큰 것은 몇 톤이고 작은 것은 몇 톤이에요? ○水産課長 姜重來 큰 것이 120톤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같고요? ○水産課長 姜重來 아니요. 다 달라요. ○ 沈愚榮 委員 그런데 이것 배를 하나 사려면 얼마나 드는 겁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지도선은 신조선으로 건조해야지, 지도선으로 지은 것은 없고 지금 하나 지으려면 톤당… ○ 沈愚榮 委員 아니 보통 산 것이 얼마짜리들이에요? ○水産課長 姜重來 우리 시 것은 20억짜리입니다. ○ 沈愚榮 委員 아니 이것은 더 큰 것 아니냐고요. 지금 어업지도선 강화도 가지고 있고 옹진도 가지고 있는 배가 보통 얼마나 가냐 이거죠. ○水産課長 姜重來 한 10억 정도. ○ 沈愚榮 委員 한 척에? ○水産課長 姜重來 지금 옹진에는 최고 큰 것이 132톤이고 제일 작은 것이 43톤입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정기검사 5년차마다 하는 것이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고 수리비가 3억, 운영비가 1억 9,000, 그래서 6억 5,900만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 沈愚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水産課長 姜重來 아니 지금 1억 2,000만원짜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 沈愚榮 委員 그런데 뭐 수리, 그러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그것은 정기검사에 필요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5척에 3억은 6,000만원씩 해가지고 기관이라든가 선체수리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죠. ○ 沈愚榮 委員 이것도 100% 지원도 아니겠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水産課長 姜重來 그렇죠. ○ 沈愚榮 委員 그렇다면 뭐 내용연수가 몇 년이 되는지 이것이 참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10억이 넘는 배니까 한 번 수리하면 돈이 몇 천만원 내지 몇 억씩 들어가게 됩니다. ○ 沈愚榮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閔禹泓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沈愚榮 委員 아까 반입억제 품목에 대한 박스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루에 담아오든 박스에 담아오든 그것을 가져오면 박스값을 준다고 그랬는데 농민이 그 박스는 어디서 사는 겁니까?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농가에서 출하자가 구입을 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 沈愚榮 委員 출하자가 말이죠. 그것이 박스도 주문을 해보면 지금 1개 농협에서도 수량이 적으면 주문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소량 주문할 때에는 박스값이 상당히 비싸게 먹히기 때문에 주문을 하지 못한다고요. 농협에서도, 하물며 개인이 어디에서 주문을 합니까? 이것이 그런 것이 정착이 되도록 하려면 우선 농민이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해야지 아니 농민이 어디에 박스를 주문해서 거기다 담아 가지고 오면 여기서 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은 보나마나 실패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요.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실지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 沈愚榮 委員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꽃을 출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체제로 해요. 꽃을 출하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공판장하면 박스를 확보해 놓고 줘서 팔아요. 그러면 꽃값에서 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줘가지고,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가져가든지 어디서 사서 가든지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박스를 거기서 가져 올 수가 있다고, 그만큼을 꽃값에서 제하니까. 그렇게 제도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이 뭐 어떻게 이용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불편해서 이용을 못한다니까. 그리고 아니면 또 농협에 그런 박스를 확보하게 만들어 놓든지. 거기에 미리 돈을 줘가지고, 그리고 못 저기한 것은 정산해서 다시 돈을 받든지 해야지. 어떻게 제도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탁상공론이라니까. 농가가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 사서 자기가 개인이 주문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것은 얘기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아주 소상하게 어떤 경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다시 알아서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는다고. ○ 金雲鳳 委員 지금 우리 담당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맞습니다. 지금 이것 출하하는 것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구·군에 자금을 줘가지고 구·군에서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도매시장에서 법인들이 일단 해주고 그리고 그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한테 포장지 값을 요구하면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농림부로부터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에 관한 것, 980쪽에 ISO9000 인증획득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ISO 국제표준기구에서 인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체가 대상은 한 27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별로 350, 이 인증을 취득하는데 비용이 35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그 이상 드는 초과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고 저희가 지원액을 350만원 정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이것 획득하면 뭐 좀 유리한 점이 뭐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이 일종의 한국에서는 KS마크이고 국제적으로는 ISO 국제표준기구 그런 인증마크입니다. 이것을 달고 나가면 기업체들이 수출에 아주 우리나라 KS마크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네, 그리고 자꾸만 페이지가 바뀌는데, 870쪽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논 농사를 짓는 0.1㏊ 이상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이것이 0.1㏊……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이 주는 돈은 뭐 많지는 않은데요. ㏊당 진흥지역은 25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상한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까지만 주는 겁니다. ○ 沈愚榮 委員 아니 그러면, 1. 몇 ㏊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0.1㏊요. ○ 沈愚榮 委員 0.1㏊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러니까 0.1㏊ 이상이 되면 주고, 사실 0.1㏊의 경우에는 2만 5,000원이 나가는 셈입니다. 1㏊가 25만원이니까. ○ 沈愚榮 委員 그렇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리고 한계는 2㏊까지만 나갑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5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그 농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어야 됩니다. ○ 沈愚榮 委員 짓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沈愚榮 委員 짓고 이것은 따로 준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 沈愚榮 委員 아니 그러면 0.1㏊에 한해서만 주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0.1㏊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 沈愚榮 委員 아, 이상?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0.1㏊이상에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3㏊면 2㏊까지밖에 안 준다는 거죠. ○ 沈愚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진흥지역 내에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 沈愚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도 됩니다. 비진흥지역은 20만원입니다. ○ 沈愚榮 委員 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당히 경작하기가 불편한 논도 많거든, 그런데 진흥지역 이외로 되어 있다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외도 줍니다. 20만원. ○ 沈愚榮 委員 거기도 주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沈愚榮 委員 또 한 가지는 905쪽에 전자경매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구월공판장하고 삼산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금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증축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에 저희가 테이프 커팅을 하고 지금 일부 이미 사용되고 있고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도 공정이 지금 현재 95%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받아서 업무추진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미 기획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부서한테 좀 빨리 발령을 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 沈愚榮 委員 아니 전자경매가 시작된 데가 없다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삼산은,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전자경매시스템 설치를 내년에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관계관을 향해) "금년에 지금 설치완료 됐습니까? 아직 진행중입니까?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진행중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 금년에 진행중입니다. 구월 것 금년에 서었던 예산은 진행중입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전자경매가 시작하려면 언제쯤 하게 돼요?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시운전을 한 20일경 해가지고 시운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자경매로 들어가는 겁니까?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밖에서 차단위로 거래되는 것은 어떻게 전자경매를 하나요?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차단위 경매는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고요. 그래서 품목이 187개 품목이 되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일부 품목을 단계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그 전자경매를 하면 법인마다 따로 전자경매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네, 독립되어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독립되어 있어요?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4개를 해놨겠네요?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네,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렇게 되면 전체가 그래도 전자경매에 들어가야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하려면 전자경매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각 단위별로 채소, 과일매장 분리가 되니까. ○ 沈愚榮 委員 4개 법인이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네, 할 수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렇게 해야 공정한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4개로 나눠서 하게 되면 중매인들끼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렇게 되면 공정한 가격형성이 된다고 볼 수 없지. 전체적으로.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각 사 단위별로 현재하고 있는 운영체제 그대로 하는데 단 지금은 수지식으로, 손으로 표기를 하고 낙찰시키고 경매가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런 것을 전산화시켜서 하는 그 자체만 다르다는 겁니다. ○ 沈愚榮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심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예산서 965쪽에 신포시장 기반시설 8,000만원하고 신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 金雲鳳 委員 13억이에요. ○委員長 閔禹泓 아, 13억이네요. 내가 잘못봤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라고 그랬는데 구에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신포구시장에 대한 시장 내 도로포장, 가로등, 조명등, 아치 이런 것을 위한 것인데 중구에 줘서 중구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그러면 이것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처음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처음이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委員長 閔禹泓 그러면 구에서 이 예산을 시에서 보조해 달라고 올라온 안을 원안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않으면 당초와 변경이 됐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저희가 중구에 차이나타운, 북성동이라든가 이런 차이나타운과 관련해서 특구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기반시설은 도로정비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사업이 대략 뭡니까? 13억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편성기준은 시장 내 도로 컬러투스콘 포장이 5억이고요. 기존 포장 철거, 이 안에는 기존 포장 철거가 있고 투스콘포장이 있고요. 조명시설 설치는 가로등 설치, 타워폴 조명등 설치가 1억 5,000만원이고요. 안내표지판이 종합안내 표지판, 방향안내 표지판이 6군데에 3,000만원, 아치가 대형 아치하고 소형 아치 해서 4개 그래서 1억 2,000만원이고 이것이 8억이고요. 그 밑에 보면 차없는 거리 조성 해서 안내시설물 설치, 전주지중화 22개, 배전함 31개, 보·차도 정비, 경계석 정비, 가로등, 조명등, 매직타워 조명, 시계 조형물, 분수대, 이렇게 해서 이것이 9억 2,000인데 총사업비는 5억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말씀하셨는데 북성동하고는 별개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이 차이나타운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차이나타운에 대한 예산은 문화관광국 쪽에서 반영이 되고…… ○委員長 閔禹泓 별도로 반영이 되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여기는 저희가 애당초에 구신포시가지 중국인 상인, 중국 보따리상 업무를 저희 국에서 스터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관광측면도 있고 해서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지금 국장께서 이 사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이 지금 구도심이 쇠퇴해 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왕래가 있는데도 그쪽이 모든 것이 열악한 실정이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떤 행정이 좀 한 번 추진을 해야 겠다. 그리고 중구에서 오랫 동안 성의를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가 성의가 없으면 또 모르는데 구측에서도 열심히 해오고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이렇게 해서 한 시범케이스로 모범적으로 한 번 구시가지를 개발해 보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그런데 그것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13억을 줘서 과연 신포시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포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도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사업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면서 이 부분이 과연 올해 2001년도에 된다면 2002년도에 또 다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구의 사업계획서가 중요하지만 시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해야지. 요구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신포시장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가보는데 보면 그러한 지금 시장구조를 가지고는 인천에서 어떤 중요한 시장역할을 한다는 것 그런 체제는 지나갔잖아요. 상태가, 그래서 여기처럼 뭐 이런 기반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거기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반시설 해가지고 달라질 여건이 아니라고요. 건물을 헐고서 다시 하기 전에는 거기 있는 여건에서 집들 들어서고 도로형성된 그 상태에서는 이런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쓰기 위한 예산이지 그것가지고 조성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8억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것이 거기있는 도로여건, 폭이 좁아서 그렇지 여건은 다 잘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다 기반시설한다고 아스콘 다시 깔고 뭐 이런 것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중구 구시장을 전문화 전략 그런 측면에서 시장화하고 그 다음에 취급상품을 중저가와, 사실 중구하고 우리 시하고 이것 때문에 회의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실제로 뭐 우리 시의 간부들도 현장도 직접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그리고 이것이 또 신포시장만 달랑 하는 것은 아니고 북성동 쪽으로 그쪽도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한 번 일단 노력해 보면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그 북성동 쪽에서 거기로 접근하려면 가서 적어도 자동차가 설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자동차 한 대도 비켜가기 어려운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동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접근하려면 자동차 없는 거리 만들려면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걸어갈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다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래서 지금 주차장은 옛날 산업은행 쪽에 저희 교통국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있고… ○委員長 閔禹泓 이 부분은 하여간 이따가 우리 국장님 계수조정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宋鍾植 委員 공공근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그 때 자료 보완이 늦어 가지고 그 때 지적 좀 하고 확인도 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내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는데 우선 작년에 지적사항들을 제가, 뭡니까?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그것으로, 뭐야 중점으로 해서 하면 환란으로 초래된 IMF 경제체제하에서 실직자가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증가돼서 사회문제가 됨으로 해서 사회안전망이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임시방편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냥 돈 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일을 시키고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단순한 취로사업도 사업개발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차 지적했듯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회안전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당한 IMF 경제체제하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이듬해인, 그해 '98년도는 그렇다손치더라도 그 이듬해인 '99년부터는 적어도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정책 기본틀을 위해서 생산적 사업개발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냥 공공근로사업을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쓰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소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제가 대안으로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업예산 집행효율을 위한 장기점검이나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실업대책점검평가체제를 구축해서 성과관리를 해야 하고 또 사회복지D/B 구축 등을 통해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발생방지에 노력해야 하고 시정과 연계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시의 특성과 접목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직자가 지금은 뭐 다릅니다만 대기업에서도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나왔으므로 실업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실업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 단순 취로사업도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작년 행감 때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 거예요. 무엇 무엇을 내가 지적했는가. 전혀 답습하고 있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각 구·군에 말이죠. 주민등록전산화, 호적전산화, 자치구 전산화 이런 데다가 그 때도 하루에 28명씩, 한 구에 주민등록전산화하는데 28명씩 붙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호적전산화하는데 18명씩 붙어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도 '99년도에도 인원이 일부 줄은 구가 있어, 부평구 같은 데는 내가 직접 가서 뭐라고 하니까 많이 정리가 됐더라고. 그런데 특히 인구가 얼마되지도 않는 중구나 동구 이런 데는 20∼30명씩 호적전산화를 아직도 하고 있어 무슨 호적정리할 게 그렇게 많아서 20∼30명씩 그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그렇게 수발사업, 그게 공무원들까지도 수발사업, 어떻게 보면 면 수발사업인데, 수발 지원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뭐 1년도 부족해서 2년째 계속 하고 있어, 뭘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개발하겠다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뭘 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중소기업 어려운 데 사무직으로 좀 보내주고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그런 지적을 하면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전혀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으면 말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 나간 것, 나와 있는 것 삭감할 수도 없고 말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소위 실업대책이라고 하고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사업을 갖다, 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 처음할 때는 주로 그 때 우리 옆방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행착오가 좀 많았습니다. 개구리 두마리 잡으면서 1,000명씩 동원됐다는 게 신문에도 나왔고 지금은 이게 상당히 2년을 하면서 굉장히 지침이 사실 우리가 재량이 없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 宋鍾植 委員 아니, 각 구·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도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것 아닌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사업계획을 받는데 호적전산화하는 것을 갖다가 '99년도, '98년 하반기 이후부터 2000년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한 구에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참, 그점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자료를 아직까지… ○ 宋鍾植 委員 하여튼 간단히 하세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하려고 뭘 노력했는지 한 번 얘기나 해보세요.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노사고용안정과장 권이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호적전산화사업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문장식 입력이라고 그래서 입력을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문장식 입력이란 호적 그 자체를 현재 보관중인 상태로 그냥 단순히 입력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구, 동구, 강화군은 항목별 입력이라고 그래서 항목별 코드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입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입력 자체는 현재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목식 입력은 호적번호를 기재사항별로 전산화하여 데이터화함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나이, 성별, 출생 및 사망년도 실제 나이… ○ 宋鍾植 委員 아니 그것을 연 몇 천명씩 동원해 가지고 2, 3년 동안 해야 돼요?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구, 동구, 강화군은 주민등록 인구는 별로 적은데 호적인구는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호적 인구는 이 호적을 한 번 전산화 해놓으면 나중에도 계속 활용을 하는… ○ 宋鍾植 委員 지금 비단 내가 호적전산화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그래서 지금… ○ 宋鍾植 委員 아무리 그렇게 설명한다 그래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거의 3년 동안 연 몇 천명 동원해 가지고 호적전산화한다면 능률이나 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宋鍾植 委員 아니 그런데도 일부 필요하다면 일부 주고 다른 데 좀 개발해 가지고, 다른 데도, 중소기업 같은 데 그런 데도 지원하고 그러란 말이죠. 사업개발 뭐 했습니까? 뭐 하셨어요? 2000년도에.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저희가 민간단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번에 29억을, 22억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생산적인 사업에… (민우홍 위원장, 이명우 간사와 사회교대) ○ 宋鍾植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고 하여튼 내년에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하십시오.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全炳坤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李明雨 네, 전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全炳坤 委員 사항별설명서 156쪽 노사안정 부분입니까? 민간실비부분에 관해서 2000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노조에서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건의를 IMF 전에 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됐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전에는 얼마였는데요? 모범근로자 해외시찰부분이 200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 때는 없었습니다. 국내였습니다. ○ 全炳坤 委員 2000년도에 없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들어온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해외시찰, 그 때 원래는 국내에서 4,000만원 해서 제주도… ○ 全炳坤 委員 그럼 '99년에는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99년 그 때도 국내 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98년도에는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 때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IMF 전에는 해외를 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지금 모범근로자들이 해외에 가고 한 부분들이 얼마죠? 언제 갔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까 말씀드린 IMF 전에… ○ 全炳坤 委員 아니 IMF 전이 언제예요? '95년도도 그렇고 '94년도도 IMF 전인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97년 10월… ○ 全炳坤 委員 '97년까지는 해외에 갔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全炳坤 委員 몇 명씩 갔죠? 인원은 비슷합니다만 그 때가 30명에서 50명 사이입니다. 자료는 저희가… ○ 全炳坤 委員 노사정은 작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노사정은 똑같습니다. ○ 全炳坤 委員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는 같고 모범근로자부분만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국내시찰을 해외시찰로 바꾸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모범근로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할 때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니까 어디서 추천하는 거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금 한국노총하고 또 구·군에서 받고 민노총에서도 받고, 민노총은 추천 잘 안 합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3회 곱하기 45명이면 1회당 45명입니까? 15명입니까? 아니면 총 인원이 얼마예요? 3회 45명이니까 1회당 15명 정도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총 45명입니다. 총 45명 300만원 정도. (『253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 全炳坤 委員 이것 자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51쪽 민간자본이전부분에 관해서 어떤 게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잠깐만요. 여기 인천 엔젤클럽 육성지원에 2,400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조금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럼 엔젤클럽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이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엔젤클럽이 저희가 한 100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관리하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부족함이 많아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엔젤클럽이 언제 생겼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구성은 '99년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됐고요. ○ 全炳坤 委員 작년 언제쯤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작년 12월이요.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 全炳坤 委員 1년 됐구만요. 1년 동안에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이 자체에서 지금 현재 투자가들 103인이 구성되어 가지고 한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관리가 좀 미흡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 全炳坤 委員 엔젤클럽 목적이 뭐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엔젤클럽은 목적이 소위 말해서 자금을 벤처에 투자하는 그런 겁니다. 일종의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모임이 됩니다. ○ 全炳坤 委員 투자가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꼭 투자가만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어떻든 후견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그렇게 자금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간에 투자할 수 있는, 이 부분들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게… ○ 全炳坤 委員 엔젤자금으로 경영지원을 통해서 벤체기업육성과 창업을 촉진시켜 주시겠다라고 만들어진 이 목적을 가지고 엔젤클럽까지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예산 들여서…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런데 클럽, 사무적으로 클럽을 보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일단 벤처기업D/B를 구축해 내고 어느 벤처기업이 유망한 벤처기업이냐… ○ 全炳坤 委員 실적 있죠? 엔젤클럽이 그 동안에 1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엔젤하고 벤처를 같이 만나게 해주는, 벤처기업하고 엔젤클럽 회원을 초청해서 그것을 현장에서 봄으로 아, 이것은 투자가치가 있다 하는 투자 판단을 합니다. ○ 全炳坤 委員 다른 시·도가 이런 클럽들 있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이런 클럽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거기서도 다 지원합니까? 다른 시·도도?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경기도는 1억 정도 지원합니다. ○ 全炳坤 委員 인천 엔젤클럽 1년 동안의 실적하고 타시·도에서 지원액이 있으면 이 부분 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네, 자료로 해주십시오. 148쪽 일반보상금, 잠깐 방금 했던 부분이 어디죠? 나머지 부분은 어디입니까? 엔젤클럽말고, 나머지는 뭐가 증액됐죠? 민간보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씩 증액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해 가지고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독일 전시회, 홍콩 국제완구전시회 그런 데에 한 비용이 400∼500씩 지원됐습니다. ○ 全炳坤 委員 지엽적인 부분입니다만 사항설명서를 했을 때 이렇게 증감부분에 민간자본이전하면 여러 개 어떤 사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 증감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살피기가 곤란한데 이 부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全炳坤 委員 그 다음에 148쪽 보시죠. 여기는 어디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2,302만원, 그렇게 제가 요구하는 것으로 안 해줬으니까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지금 답답하죠? 바로 그것 있다 그러면 제가 질문도 안 했을 것이고 답변하시는 것도 얼른 할 것인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뭔가 하면 전문가를 선정해서 기업에 기술지원해 주는, 자문 지원자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수당이 여기서 인상된 게 작년에는 7,5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 全炳坤 委員 뭐예요. 어떤 부분이 올라간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도위원 수당이 세부항목에서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해서 신청업체 진단수당은 별 변동이 없고 지도위원 수당이 30명 9,900만원이 이게 작년에는 7,500만원이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왜 올라갔냐고요. 근거가 있어요? 지도위원 수당을 올려줘야 된다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인원도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운영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지도위원은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하는 이 있음) ○ 全炳坤 委員 이게 2,000 얼마가 올랐다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2,200만원이 올랐습니다. ○ 全炳坤 委員 2,200만원, 그럼 100 얼마는 다른 데서 오르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다른 데서… ○ 全炳坤 委員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대략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주로 운영은 대학의 교수 그 다음에 연구소 전문연구원 이렇게 2, 3명이 1개조가 되어 가지고 기업체를 지원해 줍니다. 기술개발도 지원해 주고 어떤 때는 경영진단도 지원해 주고,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회사 생산라인 자동화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화 그 다음에 기술개발 그런 부분입니다. ○ 全炳坤 委員 기술 지원하는 업체수를 2001년에는 늘리고자 하신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일단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업체수 늘리는 것은 예산을 이 정도 갖고도 왕창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을 지금까지 25일 하던 것을 30일로 하고 인원을 30명으로 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또 업체를 많이 늘리려면 예산이 좀더 증액이 되고… ○ 全炳坤 委員 실적이라고 그러나요?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이 경영과 기술부분에 관해서 지원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효과가 엄청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실적을 저희가 파악한 실적을 별도 자료로 뽑아서, 지금 제가 뽑은 자료는 없는데… ○ 全炳坤 委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2쪽 농촌지도사업소입니까? 본관에 내·외벽 도장공사나 천정 텍스 이게 현재 얼마 됐죠? ○農業技術센터所長 박봉우 이게 3차에 걸쳐서 최장 27년… ○ 全炳坤 委員 27년? ○農業技術센터所長 박봉우 네. ○ 全炳坤 委員 27년 동안 도장공사라든가 천정 텍스나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없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박봉우 최근에 인천농업타운조성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아 가지고 누수된 부분도 있고 천정이 텍스가 떨어져서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배선관계는, 전반적으로 한 번 손을 보려고 지금 그렇게… ○ 全炳坤 委員 그러면 이전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박봉우 그것은 지금 김포매립지하고 개발계획 안쪽에 농업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박봉우 그래서 그 일정은 먼젓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쉽게 추진될 것 같지는 않고 개발계획의 일환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일정들을 지금 현재… ○農業技術센터所長 박봉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 全炳坤 委員 그런 사항, 어차피 그렇게 빨리 옮겨갈 수 없다 그런다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교체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農業技術센터所長 박봉우 네. ○ 全炳坤 委員 27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안 하고 사신 겁니까? 그 전에 한 번 하신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박봉우 주차장 같은 곳에 시멘트가 붕괴돼서 균열이 가고 그런 것은 손을 본 게 있는데 그런데 그 동안에 거의 손을 안 본 것도 있고 부분 보수는 했습니다. 또 새로 증축한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이런 부분도 있고… ○ 全炳坤 委員 전화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이렇게 다 바꾸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박봉우 네, 전기, 전화회선 통신망까지 다 교체를 해야 한 번 할 때 천정공사를 다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다른 위원님. ○ 金雲鳳 委員 네. ○委員長代理 李明雨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雲鳳 委員 우선 개개의 사항들을 많이 질문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경제통상 예산이, 경제부분이 얼마나 급하다 뭐하다 얘기하는데 경제통상예산 전체 총액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0점 몇 % 증가했는데 지금 전체 총예산규모는 40%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통상국의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9점 몇 %에서, 계산 안 했는데 8%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 아쉬움 속에서도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삭감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산편성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개념에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특색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중에서 빠진 내용이 신보에 대해서 출자금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보면 경영안정자금 45억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설개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출연금액이 없습니다. 신보 출연이나 시설개체자금이나 출연 안 해도 우리 인천 경제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은 참, 저도 답답한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강력히 얘기하시니까, 다만 제가 이것을, 올해 신용보증재단에 다른 민간 쪽에서 조금 출연할 여분이 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올해 우리당초 예산이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 있는데 하여튼 그래 가지고 추경에라도 좀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역의 소액들 하는데 지금 사실 343억 가지고는 기반이 취약합니다. 500억이 빨리 넘어야 됩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1,000억도 넘고 이런데 말입니다. 300만 다 돼 가는 도시가 이래서 되겠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좀 해주시면 추경 때는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또 시설개체자금에 대해서 없거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저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시설개체자금이 융자를 잘 안 받아 갑니다. 목표액이 미달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성과가… ○ 金雲鳳 委員 지금 경영안정자금도 마찬가지고 시설개체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개체자금이 이자가 몇 %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7.25%. (『7.5%입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나머지 2%는 그럼…" 시에서 2%를 보조해야 됩니다. ○ 金雲鳳 委員 실제 그 부분에 제조업들이 시설투자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이 제조업 중심도시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제조업이 부분에서 지금 시설투자 안 하는 부분들이 큰 문제로 되고 또 시설투자하기에는 기업들이 불안한 경영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지원실적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안 받아간다고 얘기한다면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하면서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했고 감사 많이 받으면 문제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 많기 때문에 감사 많이 받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식으로 이게 필요한 자금인데 안 받아가면 더 받아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지 있는데 안 받아 가니까 없어도 된다, 왜냐 하면 안이한 정책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면 시설개체자금은 그것으로 바로 직접 대출해 준 재원이고 경영안정자금은 협조융자라는 것으로 다 들아가서 2차 보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경영안정자금은 사실은 은행하고 협약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한다면 증액 안 해도 협조융자액 자체만 높이면 됩니다. 지금 있는 내용 가지고 2차 보전액을 쓰면서 계속 증액이 되어 가고 있어요. 경영안정자금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런데 이 경영자금 45억이 2차 보전 그 때… ○ 金雲鳳 委員 2차 보전…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내년도에 경영자금이 한 5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7억 정도는 조금 메워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金雲鳳 委員 메워주긴요.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보면 2차 보전액이 이자 생기는 것으로 다 감당이 되고 남던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인천의 많은 18개 기금이, 특별회계 외에 기금이 18개 있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이 가장 잘 운영이 되는 기금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금들이 통합관리가 제대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지만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하는 데서 문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직접 재원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들은 지금 3년째 계속 협조융자 1,000억, 1,000억 하고 가고 있는데요. '99년도 같은 경우에 1,000억 해놓고 그것도 달성하지 못했고 그 1,000억에서 2% 융자한다고 그런다면 20억입니다. 20억만 수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2% 보전하는 것이, 그런데 조성된 금액으로 충분히 그 부분을 하고도 남고 있어요. 그러면 경영안정자금 이 내용을 높이면 최소한도 뭐 도시가스기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45억을 증액한 다음에 협조융자액을 45에 최소한 6배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어야 된다. 적게 하더라도, 아무리 적어도 3배는 늘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없이 경영안정자금 증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년에도 보니까 협조융자 계획을 1,000억으로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0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그 부분을 늘리지 않고 이것 높이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다고 2차 보전액으로 이것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꾸로 시설개체자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쓴다고 얘기한다면 금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하도 자금 유동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시설투자하는데 꺼려하고 있잖아요. 꺼리고 있으면 차라리 확 떨어뜨려서라도 해줘야지. 지금……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잘 지적하셨는데요. 금년도의 경우에도 저희가 심사한 것은 1,000억이 넘는데 실제 얼마나 융자가 되는지는 은행…… ○ 金雲鳳 委員 현재 융자가 지금 700억도 안 돼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년도는 또 올 연말도 계속 대우 관련해서 추가로 200억을 융자지원하는 것을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앞으로 경제사정이 뭐 아시다시피 내년 5월까지는 하강국면으로 내려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꼭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넣고 또 이것이 상징성도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넣으면서 지금 못넣는 부분을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넣는 우선순위에서, 물론 우선순위가 그때 그때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 우선순위는 시설개체자금으로 더 가고 시설개체자금이 안 받아가면 더 받아가서 시설투자를 유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있는 것도 남는다, 신보 얘기할 때 신보출연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신보에서 총보증한 액수들이 적기 때문에 그 보증한 액수가 클 때까지는 출연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금 신보는 출연을 자꾸 해서 500억을 빨리 넘겨야 됩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시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이, 물론 재단이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출연 안 한 이유가 지금 자본금의 6배까지 보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보증액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출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논리는 그러면 보증기준을 풀어서라도 더 보증을 해서 경제를 돌아가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못 짚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에서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시설개체자금이 지금 확보된 액수를 가지고서도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떨어뜨려가지고 시설을 개체하도록 유도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픽스시켜 놓고 과거 금리비쌀 때 7%대라면 좋은 금리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고 나서 안 가져 간다. 그렇게 가져갈 봐에야 다른 은행에서 가져가지.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조업이 우리 산업의 기본산업으로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시설이라는 부분에서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니까 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유도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득을 줘야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시설개체자금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IMF 이후로 뭐 극복했다 뭐 했다, 3년차 증후군이나 뭐니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극도로 투자환경이 나쁘다는 것을 지금 국장님도 내년 5월까지로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연한 전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에 사업시설개체 들어갈 기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설투자를 안 하면 인천경제 전체가 다 죽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투자하기 위해서 뭐예요. 보통 때보다 더 떨어뜨려서 해주어야지. 그런데 예산 전체가 가진 흐름들이 보면 우리 맨날 뭐 전시행정이다 무슨 행정이다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기 싫어요. 싫은데 또 어쩔 수 없이 그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식의 전시성 사업들에만 들어가 있을 내용들이지 인천지역의 기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 정책 방향성이라는 것이 안 느껴져요. 정책 방향성이라는 부분이 안 느껴진다는 부분이 뭐냐하면 근본되는 내용들이 축이라는 부분이 없이 이것저것벌어져 간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야 개별적으로 시설개체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이 부분들을 전체 하여튼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들을 경제통상국에서 올해 참고로 요청했던 안이 얼마였는지 알려주세요. 경영안정자금은 얼마였고 시설개체자금은 얼마였죠? 예산 요구액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체자금이 사실 그 사이에 꾸준히 융자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추가 증액요청을 못했고요. ○ 金雲鳳 委員 시설개체자금을 받을만한 데는 솔직한 얘기로 시에 안 옵니다. 다른 데서 좋은 자금들 많이 있어요. 3%짜리 6%짜리 쌨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진공 자금도 훨씬 금액도 크고 유리하다는 얘기도 하고요. ○ 金雲鳳 委員 그리고 조금 뭐한 얘기로 과기부 자금이나 산자부 자금에서는 연구자금으로 해서는 무상으로 가는 자금들도 계획만, 기술성이 입증되면 무상으로 가는 자금들도 허다하게 있어요. 그만큼 투자를 하면서 경제를 살리자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시설개체자금에 대해서 근본적인 특히 인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열악, 열악이라는 표현은 취소하고요. 중소규모이 제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의 기반시설을 높여주는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실질적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마저도 중국환상, 아까 얘기한 한중교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국환상, 그 다음에 송도환상, 이러한 속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하고 상관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계수하고 상관이 없는데 얘기하지 않고요. 우선 계수하고 상관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좀 방향이 전혀 틀어집니다마는 890쪽에 농산물쓰레기 수분감용기 제작설치라고 해서 이것이 민간시설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감용기는 어찌보면 이것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될 부분이냐, 법인이 보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법인들은 의무감량화사업장 아니에요? 도매시장이라고 얘기할 때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운영주체인 도매법인이 실제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의무감량화 사업장이 시장이 의무 감량화사업장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그 의무 감량화사업장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도매법인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것은 뭐 일종의 원인자인데 또 거기에 출하하는 사람들은 또 농민들이거든요. ○ 金雲鳳 委員 아니 자꾸 엉뚱하게, 핵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핵을 갖고 얘기하겠는데…… ○ 金雲鳳 委員 의무 감량화사업장에 보조비율이 얼마예요? 의무 감량화사업장에 수분감용기할 때 보조합니다. 원래 보조해 줘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이 예산은 국비가 2억 1,600입니다. 시비가 1억 4,400입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자부담은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자부담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의무감량화사업장은 과거 국·시비 50% 보조, 자부담 50%였습니다. 그래서 25% 국비, 25% 시비였었고 한참 권장할 때에는 50% 국비, 25% 시비, 자부담 25%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없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혼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 관리사무소가 해야 될 것과 도매법인이 해야 될 것을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시장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거예요. 도매법인에서 해야 될 것이고 도매법인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 누가해요? 청소 도매법인에서 해요. 양이 감량화되면 청소비 줄어드는 것 누구 것 줄어들어요. 거기 것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발생량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의무 감량화사업장으로 지정해 놨어요. 감량화를 강제적으로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의무 감량화사업장에 대해서 권장사업으로 보조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아예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검토해서 어떤 부분인가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삼산농산물시장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즘 인력구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구월농산물시장의 전체 인력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삼산농산물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인력이 54명이에요. 그중에 청원경찰 20명을 제외해도 34명이에요. 이 부분들은 시장규모가 크다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의 인력이 커지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관리하는 것은 도매법인을 관리하는 것이지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삼산농산물시장은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것이 법인이 3개 있고 구월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문서를 만들어도 삼산은 3개만 만들면 되고 구월은 4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세 군데 가서 얘기하면 되고 네 군데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규모가 크다고 그래서 인력이 많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34명이라는 인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인원이에요. 그리고 삼산농산물시장 전체가 54명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가…… ○ 金雲鳳 委員 54명에서 청경 20명 빼면 34명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가 청경 빼고 승인이 21명이 떨어졌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런데 여기는 왜……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죄송합니다. 이것은…… ○ 金雲鳳 委員 예산서 892쪽보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이것이 사실 저희가 34명으로 계상됐는데 승인이 21명이 떨어져서 이것은 감액을 나중에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나중에 감액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수정예산서 뭐하러 가지고 왔습니까? 이 예산서 틀렸다고 그래 가지고 수정예산서 만들었어요. 언제 21명으로 승인 떨어졌어요? 차라리 수정예산서가 없으면 지금 얘기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갈게요. 지금 의회를 우롱하시려고 합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니요. 그런 뜻은 없고요. ○ 金雲鳳 委員 아니 실컷 얘기하니까 뭐 아까 정회 때도 이 부분은 삼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다가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21명이다. 예산서에 34명이다. 나중에 떨어뜨릴 생각이다. 그러면 이것 못보고 얘기 안 했으면 위원들은 한심한 놈이네. 21명밖에 정원이 없는데 34명이라고 있는 것 그냥 통과시켰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계상되어 있지만 얼마로 떨어뜨려 주십시오라든가. 그리고 떨어뜨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수정예산서까지 해가지고 이것 언제 줬어요? 예산서 다 오고 난 다음에 그저께 왔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제가 사실 생각을 깜빡했습니다. 보통 인건비 예산은 그냥 기계적으로 짜여지는 바람에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알았는데요. ○ 金雲鳳 委員 그러면 계수조정 때까지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조정해서 바꿔 가지고 오십시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수정해서…… ○ 金雲鳳 委員 이것은 빨리 작업들을 하세요. 그리고 21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청경에 대해서는 급여가 안 나갑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청경은 저희가 나가죠. 그런데 청경은 우리 시에 있는 청경으로 이동배치합니다. 별도 정원이 없습니다. ○ 金雲鳳 委員 아니 그래도 인건비는 여기에 달려야 될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니요. 인건비를 우리 총, 물론 삼산에서 나가는데요. 삼산도 시 직할기관이죠. 따지고 보면. ○ 金雲鳳 委員 아니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하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런데 청경은 우리가 별도로 뽑지를 않고… ○ 金雲鳳 委員 직급보조비도 나가는데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청경을 뽑아내든 아니면 다른 청경을 뽑든 해서 이동배치시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런데 이동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삼산농산물시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인원이 한 20명 정도…… ○ 金雲鳳 委員 아니 그러면 거기도 일관성이라는 부분에 일반 직원도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자치지원과에 한꺼번에 총원으로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든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청경은 일단 기구별로 분류가 됩니다. ○ 金雲鳳 委員 기구별로 분류되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인건비가 많다? ○ 金雲鳳 委員 아니요.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건비는 34명 직원에 대해서도 인건비 총액이 다 들어가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 金雲鳳 委員 그런데 청경은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직급보조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은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 그것은 총계적으로는 자치지원과에 잡히고 다만 그쪽에 초과근무라든가 그것은 사업소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 케이스를 반영한 겁니다. ○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얘기, 하여튼 인원내용하고는 다르니까 이해하고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 번 보면 개략적인 수치가 삼산에서 올해 들어올 시장관리사용료가 7억입니다. 그리고 구월은 10억이고요. 그런데 비관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고 친다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균등을 맞추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운영비 가지고는 1:1 대응은 해줘야 돼요. 시설비는 투자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운영비는 1:1 대응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삼산이 최초에 들어 가니까 뭐 시설이나 장비들어가는 것들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운영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요즘 구조조정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21명이라고 할지라도 7억, 10억이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과다하다. 아까 얘기한 것이니까 일단 21명으로 조정한 내용들을 가져오시고요. 872쪽이요. 872쪽에 보니까 양수장 신설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4억 5,000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어디가요? ○ 金雲鳳 委員 874쪽에 양수장 신설 해가지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강화농업기반공사를 저희가 민간자본이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강화농업기반공사하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게 질의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수고하셨습니다. 심 위원님 없습니까? ○ 金雲鳳 委員 잠시 쉬었다 하시죠.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는데 지치신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쉬시죠. ○委員長代理 李明雨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1년도경제통상국예산안은 예산안 891쪽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운영예산 인건비중 인력편제 조정에 따라 기본급 5억 4,243만 4,000원중 2억 1,281만 9,000원을 삭감하고 수당 1억 4,544만 2,000원중 4,600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타업무추진비 9,372만원중 2,412만원을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2억 9,219만 5,000원중 5,282만 4,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964쪽의 한국소비자연맹 사업보조 1,5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추가 임의보조는 불가하므로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965쪽의 송림동 유통상가 전자상거래 지원 1억원은 민간개인 상행위에 대한 전액 지원은 부당함으로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018쪽의 인천 한중교류센터 지원 3억원은 조례미비 등 제반사업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전액 삭감하며 테크노파크 부지출연금 100억원은 테크노파크 협약에 의해 무상지원하기로 한 부지매입을 위한 출연금, 동 부지매입이 테크노파크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 산업기술단지 매각대금이 시가 아닌 테크노파크에 귀속되는 사항이 부당하고 총부지매입을 위한 출연액이 약 7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조달계획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삭감의 필요성이 있으나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밀 검토 후 재조정을 요구하며 일단 예결위에는 원안 회부하기로 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경제통상국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