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청사관리인부 인건비로 4,29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방역유류구입비 휘발유 205만7,000원, 경유로 94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약분업 관련 홍보물제작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보건소운영 경상경비 5,33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과 차량비, 보일러경비, 사무용품비, 급양비 보건소운영에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 기본업무수행여비 2,85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 거동불능환자 이동목욕생활서비스 자원봉사자 보상비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한방진료약품기자재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이즈감염자 관리비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균검사시약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병리검사시약 1,57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검사기자재 288만원 결핵환자 기능보조약품비 216만원, 직촬필림대 135만원, 간접필림대 240만원, 현상액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문 보건환자 영양제구입 180만원, 방문보건환자 진료약품구입비 700만원, 방문보건환자 치료약품비 84만원, 방문보건환자 무료독복감예방 접종비 75만원, 간염예방접종약품비 500만원, 유행성출혈열접종약품 231만원, 일반뇌염접종약품 680만원, 장티푸스접종약품 40만원, 유행성독감 접종약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건강관리 혈당검사스틱 66만원, 빈혈검사스트립 100만원, 영양제구입비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관리에 있어 빈혈측정스트립 40만원, 빈혈치료제 120만원, 임산부영양제 25만원, 영유아발육부진아 영양제 48만원, 임부간염예방접종비 35만원, 영유아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60만원, 유방암검진비 200만원, 골다공증검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경비보조에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 보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치아우식예방 불소겔 도포사업 3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가 60만원 시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협압, 당뇨관리사업 408만7,000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 전염병예방 방역사업비 925만2,000원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 38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93만8,000원, 시비가 1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한의사인건비 3,31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657만9,000원, 시비가 1,6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시약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나병의심자 피부검진 사업비 59만4,000원 도비 29만7,000원, 시비가 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균검사 및 기자재 6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34만2,000원, 도비가 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백신 5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시비가 170만원씩 되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3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시비가 11만9,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63만6,000원 국비, 도비, 시비가 21만2,000원씩 되겠습니다. 일본뇌염백신비 36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비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23만1,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760만원 계상습니다. 가족계획시술 국비가 45만4,000원, 도비가 22만7,000원, 시비가 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근육병환자 의료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4만원, 도비가 252만원, 시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선신부전증환자의료비 3,83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918만8,000원, 도비가 959만4,000원, 시비가 9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61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309만4,000원, 시비가 3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61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암검진조기진단사업비 199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서 급여비 9,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경원에 지급되는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2억6,13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비 7,91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 말라리아 방역위탁사업비 5,93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분양에 정신사회보건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정신보건센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방문조건 장비지원 및 재활운동사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동화재탐지기 및 유도등로 설계비 100만원 설치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동화재탐지기 감리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 150만원, 복사기 360만원, 민원대기용의자외 3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방역소독기로 연막용 차량용 소독기 2대를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7쪽에 보면 의료분업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네.

의료분업이 전부 됐잖아요?

네.

어떤 홍보물입니까?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 국회에는 통과가 됐지만 의약분업이 되는 전제조건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한데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관리비가 나왔는데 동두천에 3명이 있습니까?

극비사항이라 말씀은 못드리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있기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가 무엇입니까?

올해 불모리부대에서 올해는 예산이 없이 일반 사회단체라든가에서 기증을 받아서 행사를 예산없이 치뤘는데 250명이 참석해서 좋아하셔서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육대회입니까?

같이 참여하는데 거동불능자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거동불능자가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체육대회가 아니라 나들이지요. 가족들이 같이 와서 큰 공이라든가 행사를 준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45쪽에 의약분업 답합행위감시카메라가 설명을 해주세요.

약국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어느 특정약국에 대해서 처방전을 주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유도성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직원이 약국에서 근무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종 매스컴을 보면 병원의 간호사가 약국에 가서 환자를 받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혹시나 그런일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할려고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비라고 한 것 같은데요.

170쪽에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 있는데 4억7,000만원 이것이 부족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총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가 얼마인지요?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면 시에 영향이 없는지, 재정비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시의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417쪽에 피혁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2,81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피혁단지조성할 적에 사전에 설계하기전에 영향평가를 안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적고시하고 수치지도 제작 등해서 기본설계가 12월 2일에 끝났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재정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 5억원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9억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계약한 사항은 총괄적인 계약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시는 몇 년만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용도지역관계, 지적공시에 따라서 서류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보통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용역을 주게 되면 시에 변화가 오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소요산에 소요초등학교 뒷쪽 주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장해서 도시계획 기본시설하고 부수적으로 자연 취락부락이 도시화가 되는부분 용도지역으로 조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무궁화유지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으로 지정하고 또 상패동사무소 시민회관앞쪽에 부분적으로 약간 자연취락지역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거기에다 맞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고 싶은 것은 상패동 무궁화유지 주변에 보게되면 연립이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동두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원형으로 정비가 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시기계획을 수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가로망이라든지 거기 따른 것을 하기 때문에 또 재정비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사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확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예산이 마무리 되면 9억7,000만원 용역비를 통해서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하면 동두천시 전반적인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자연취락지역에 현재 주거지역에 단지화가 안 되어 있지만 기존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마을단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어떤 시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할 수 없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객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2016년 을 목표로 해서 계획인구가 나옵니다. 계획인구에 따른 용도계획 확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공원지역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재정비에 들어가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동두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7쪽이요?

제2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제2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후보지선정및 입주업체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ㅚ에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지선정관계하고 타당성등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이것에 대한 입지선정이라든지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 관계가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을 때 기본계획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는 지구지정승인 후에 수정법에 의한 협의, 건교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영향평가 기본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하면 제2지방산업단지로 해서 피혁단지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입주업체는 피혁단지가 아니고 섬유, 의류업체, 어떤 목표가 공장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3가지 유형의 업종에 대해서 나왔는데 업종들이 사실상 조성비가 얼마가 됐을 때 단지를 조성했을 때 업체가 들어와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는가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인건비라든가 물류비를 감안했을 적에 이제는 피혁이나 섬유등은 하향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시도 이제 향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조성되는 지방산업단지는 어떤 첨단산업의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목이 나와 있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좋은 업종이 들어오고 들어올 수 있게 충분히 타당성 용역에서 정확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2001년도 도시과의 예산을 보게되면 교통망확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내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우시는 농촌형 복합도시기 때문에 자연부락 취락지구에 대한 교통망이나 도로망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게되면 도시과에서 시내중심적으로 이루져있습니다. 그것은 파행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168쪽에 지정벽보판설치가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2000년도 예산에 보면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우리시 업무전반에 관한 홍보사항이라든가 공지사항을 알릴 수 있는 벽보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알 수 있게 한번에 올려서 하든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소방도로 편성한 것은 대부분 현재까지 기 투자됐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사업선정이 될수 있도록 향후부터는 그런것은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협의해서 골고루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로라든가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은데 시민은 경제적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시민들이 자리잡고 있던 곳을 떠나야 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찬성하는 시민도 있고 반반인데 어떤 취약지구에 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구라든가 면적으로 봤을 적에 자연부락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고 어떤 복지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도시과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그런것을 감안해서 향후 동두천시 전체로 방향을 잡아서 발전시켜야 동두천시가 어떤 준비할 수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한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시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현재 90년도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한 것, 시작연도 마무리한 것, 사업비, 현재 추진하다 중단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사유하고 문제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의 실무과장으로써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정벽보판 설치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올해 본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정발전팀에서 동두천시 이미지통합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이 된 후에 하자고 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2군데가 더 필요합니까?

2군데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벽보판도 없고 시민들이 시내를 출입하지 않는 분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벽보광고문 관계가 들어오면 선호하는 지역이 시가지 지역이고 농촌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사항을 알리는 사항이 아니고 광고관계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 행정에 대한 알리는 사항이 없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CIP사업같은 것도.....

시에서 선호하는 로고나 캐릭터같은 것을 틀에다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동두천시의 미래 발전상을 알릴 수 있는 홍보사항이거든요. 그러한 변두리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은 수의 인구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모든 시민은 다 알권리가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 예산보다 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가정용이 15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17억7,800만원으로 업무용이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금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산업단지 하루 만톤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입주가 안 되어서 평균 6,300톤에서 6,400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이 생겨서 감소되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8억7,400만원, 욕탕1종 1억2,000만원, 욕탕2종 8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 신설공사수익으로 9,000만원 금년보다 4,300만원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아파트같은 주택들이 공사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개조공사수익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입 수수료수입으로 2,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정수판매수입은 양주군에서 사용하는 6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2,27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 이자수입을 2억원 계상했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부담금으로 타특별회계부담금 72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매각수입 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2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청원경찰수당, 장기근속수당,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1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 일용인부임으로 봉급 취사인부임,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산금등으로 1,03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쪽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염소저장실 안전검사 수수료, 가정수도전 수질검사 통보용 엽소 제작, 전기시설물 점검, 맑은물교실 홍보물 제작, 작업용 장갑 구입,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 구입, 복사기 및 프린터기 수리비, 전산기기 및 복사기 소모품구입,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 법령추록 및 물가정보지 대금이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및신문구독료, 세콤관리비, 위험물취급자 교육비, 염소안전관리자 교육비, 전기안전관리자 실무교육비, 염소가스배상 책임보험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상수도요금, 전기안전협회비, 전용회선사용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민간합동수질검사 활동수당, 일숙직수당, 수질실험요원 위생복구입, 시설운전원 피복구입, 우의 및 장화구입, 청경피복구입, 특근자 급식비, 온풍기 등유구입, 보일러 연료비, 수질실험장비 유지관리비, 실험실 유지관리비, 약품투입실 유지관리비, 기계구축물 유지관리비, 제초기, 양수기 유지관리비, 건물유지비, 고도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염소실 유지관리비, 취정수장 특고압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계장설비 유지관리비, 시설물 옥내외등 유지관리비,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수위계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를 2,24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7만원, 기타업무추진비 5,160만원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3,5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대민활동비 1,044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 복리후생비로 1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2,64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질자동측정용 약품구입,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수질검사용 실험자재 구입, 기계시설 유지보수용 자재 및 소모성 공구 구입, 레코드팩 및 기록용지 구입, 전기자재 구입, 중앙감시반 프린터용 잉크 구입, 중앙감시반 프린터용 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및 정수지 청소인부임과 292쪽에 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로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 구입, 액체염소 구입, 가성소다 구입, 고분자 응집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8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는 1억8,700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은데 당초 예산 7억원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1억7,000만원 더 세웠서 합해서 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2,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장비 수선, 취수펌프 및 기계설비 수리비, 송수펌프 및 기계설비 수리비, 역세, 표세펌프 수리비, 침전지, 여과지 기계설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에 급수비입니다. 수선교체비로 7,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가압장 유지보수비 300만원, 급수난 해소 및 누수복구비 7,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계량기교체비로 400만원, 급수관교체비 5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비 5억200만원 도비 6,081만원, 시비 4억4,100만원, 급수관 교체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인건비에서 기본급으로 2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인건비가 앞에 것은 상수도사업소 것입니다. 수당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공기업특별회계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도서구입 및 신문구독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수수료,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수료, 복사기 및 프린터기 수리비,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 구입, 상수도홍보물 및 서식 제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작, 상수도요금 고지서 구입, 전산기기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 누수복구 폐기물처리비,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비, 신규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비, 자동차 보험료, 이륜차 책임보험료,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수수료, 전용회선 사용료, 우편발송요금,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통신요금, 무선전화요금, 방한복구입, 우의 및 장화구입, 특근자 급식비, 동하절기 비상근무자 급식비, 누수복구수리원 급식비, 누수복구장비 임차료, 차량유지바, 굴삭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누수복구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672만원, 공통운영추진여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30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8,800만원, 일반재료비로 무균채수병, 도로포장보수제 구입으로 57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보상금으로 1,073만원 계상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쪽에 의료보험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9,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으로 5,7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4,800만원입니다. 정수장 폐기물 처리비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로 9,000만원, 개조공사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로 상수도공채 이자상환 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6억1,183만원, 재정융자금 이자 상환1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 25억7,000만원, 시설분담금으로 3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12억267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도비보조금 4억원, 노후관교체 도비보조 6,000만원, 누수탐사사업 도비 5,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도비 900만원, 지역개발기금상환 도비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8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100억원을 먼저추경에 삭감하고 2001년에 재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00억원을 했다가 80억원으로 한 이유는 지금 광역상수도를 팔당물로 해서 사업비가 감소가 됩니다. 100억원을 620억원을 예상해서 잡을 적에 100억원인데 지금 설계가 나와야 정하는데 500억원 정도 예상해서 줄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교체로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 480만원, 프린터기 구입 1,500만원, 예취기 구입 70만원, 작업복 세탁용 세탁기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로 11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99억7,0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감리비 10억원, 누수탐사사업 2억8,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 공채에서 상수도공채 원금상환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12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으로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쪽에 보면 급여명세서가 있는데 계가 48명인데 50명으로 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입니다. 노후관교체비가 5억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200만원이면 몇 미터나 교체합니까?

5키로입니다.

현재 과장님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 전체의 노후관 길이가 총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십니까?

네.

현재 실질적인 급수 원가는 톤당 얼마입니까?

생산원가 568원입니다.

실질절인 생산원가가요?

네.

시의 판매원가는요?

385원인가 됩니다.

현재 누수율이 15%～17%되지요?

네.

1일 만톤정도가 누수된다고 하면 하루에 약200-300만원정도가 손실이 되는데 만톤을 확보하는데 시설비를 따졌을 적에 굉장한 것인데 그 요인을 합하게 되면 우리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비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엄청난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금년도 노후관교체 사업비에 11억원이 필요합니다. 자금 관계때문에 5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이 25%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인상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타사업에 우선에서 노후관교체를 하도록 하고 노후관 총연장은 84키로가 되고 2011년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중장기에 계획에 서있습니다. 상수도생산원가는 535원이고 판매원가 385원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요인은 노후관이 많음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재정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교체 공사가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급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맑물 공급차원에서 보면 맑은물을 공급 못받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도에서 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군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 도에서 사업책정을 해서 도비지원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결국 많은 교체량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것에 역점적으로 준 사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도 있고 노후관교체도 11억원이 있는데 오늘 지방신문에도 났지만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도비에 중점을 둬서 사업교체량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약품비 관계를 말씀했는데 실지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3,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우리가 취쉬장에서 하는 원수가 등급이 떨어지는데 따라서 문제점은 없는지요?

물론 거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질이 현재 3급수가 5개월됩니다. 2급수하고 3급수가 약품처리가 더 들어가지요. 3급수가 5개월을 유지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317쪽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성활성탄교체 4억5,000만원이 섰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약품비도 많이 들어가고 고도정수처리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물은 그만큼 좋아지고 있는지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지금 계속 가동을 안 하고 3급수로 수질이 악화될 적에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4억5,000만원이 나와서 계속 가동하게 되면 사용활성탄이 1년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수질이 아주 안 좋을 때는 풀가동하고.....

그렇다면 고도정수처리 해서 하는 방법하고 약품처리방법 관계에서 문제점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4억5,000만원 들어가고 약품비 추가되고 하면서 수질에 대한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결국에 비용만 투자가 되는데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1년에 4억5,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경기도에서 동두천시만 이것이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해서 전액 국도비로 시설되었는데 운영비 보조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1년에 4억5,000만원씩 들어가서 맑은물을 공급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총사업비가 67억원 들어가지요? 준공이 98년도 11월입니다. 아직은 활성탄을 교체 안 하면 수질에 따라서 하겠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한번 하는데 약4억5,000만원이 들고 수질에 따라서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나서의 운영비에 대한 것은 현재 상태로 본다면 1년에 이 자체만 갖고도 4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광역상수도시설이 되어서 팔당이나 다른데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통과를 한다고 하면 이 상태는 필요하다, 그렇게 약품처리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십니까?

광역이 들어가면 정수를 받기 때문에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68억원 내지 70억원이 들어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한탕강에서 취수하는 것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와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합니다.

1년에 향후 수질에 따라서 4억5,000만원이 드는데 활성탄을 교체하는데만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주는 것이지요?

네.

일종의 생물체로 되어 있습니까?

숯으로 되어 있습니다.

277쪽에 하단부분에 불용품매각 300만원하고 수도관 파손 변상금으로 25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불용품매각이 어떤것인지,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데 타용도에는 사용이 가능한 품목인지 얘기해 주시고 수도관 파손 변상금은 어떤 파손에 의해서 250만원 수입을 잡은 것인지요?

불용품매각은 사무기기들 내구연한이 지나면 쓸 수 없는 것을 매각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에서 발생품이 나옵니다. 관 쪼가리라든가 이런것을 매각하는 것이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려서 물이 터지면 사업주에게 물갑하고 변상금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에 2,1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581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459만원, 동기능전환 추진여비 50만원, 현장민원처리 여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합동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동민원처리팀의 공구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에 민간위탁금 2억6,250만원이 하수슬러치 처리비용인데 민간위탁시키는 비용이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나갔을 적에 슬러치를 앞으로는 해양처리를 할 수가 없다. 향후 재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때 지적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에 정확하게 알아본 결과 2004년까지 해양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내용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2억6,000만원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타 슬러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퇴비화 방법이나 기타 시멘트의 원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기술적인 검토나 타시군에서 실제 가동하는 사례를 계획적으로 연구해서 잠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 해양투기가 가능하다. 민간위탁하고 가면서 재활용에 대한 것은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벽돌도 만들 수 있고 퇴비, 여러가지 측면에서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빨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재활용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 주시는 것입니까?

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시설사업소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시민회관과 도서관의 일용인부임 2명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으로 2,02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시민운동장, 도서관 시설에 대한 운영 경상경비 2억2,44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기본업무수행여비 2,142만원, 도서구입현장수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423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관리에 따른 제초제 농약구입, 잔디구장비료구입, 잔디구장 잔디보식용 부엽토 구입, 잔디구장잔디보식 및 복토용강모래 구입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름철에 개장되는 수영장 안전요원인부임으로 471만8,000원, 시민회관 주변에 잡초제거에 따른 인부임 161만2,000원, 잔디구장 잔디보식 및 복토인부임으로 247만5,000원, 종합운동장 제초인부임 16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모자, 근무복등 94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27쪽에 사업예산으로써 도서관의 장애인편의시설로 리프트설치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관에 도서구입으로 내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연간 6,600만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체육관마루샌딩 및 도색 1,500만원, 청소년회관 외벽외 4개소 도색비 1,500만원, 시민회관 다목적실 외벽 방수공사 1,000만원,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비 2,000만원, 체육관 및 공연장 방수공사 500만원, 시청각교육실 단상이 98년 수해때 물이 차는 바람에 붕괴됐습니다. 거기 설치하는 것으로 300만원, 방음벽 설치비 3,44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옆에 자원재활용 센타 작업관계로 소음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장애인 유도블럭 설치 외부공사에 420만원, 다음 페이지 장애인 유도블럭 설치 내부공사에 524만6,000원, 레포츠공원 그늘막 설치공사 1,400만원, 레포츠공원 폭포담장 설치공사 150만원, 레포츠공원 폭포수도배관 연장공사 800만원, 배수지 물탱크 방수공사 360만원, 운동장 청사 배수시설 공사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방송장비 구입 80만원, 마이크 구입 200만원, 시민회관 진공청소기 구입 44만원, 귀빈용 의자구입 90만원, 도서관 사물함 구입비 22만원, 시청각 교육 52인치 멀티비전 500만원, 도서관 잔디깎기 예취기 구입 35만원, 도서관 지하식당이 해마다 수해때 물이 많이 차서 물을 퍼내기 위한 수중모타 30만원, 도서관에 여자 열람실에는 온풍기가 있는데 남자 열람실에는 없습니다. 온풍난방기 구입 169만원,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를 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따른 기본기자재 구입비로 1,651만원으로 랜카드 구입, 기본프로그램, 오디오, 비디오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종합운동장에 진공청소기 구입 30만원, 잔디구장전용 잔디깍기 구입 1,000만원 이것은 사람이 타고다닐 수 있는 승용식 잔디깍기입니다. 잔디구장 잔디배토기 구입 1,045만원, 잔디구장 연료로라 구입 555만원, 잔디구장 절근기 구입 250만원, 자료실서가 구입 8대 480만원, 시민회관 로비가 사방에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양쪽에 온풍기를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600만원 등에서 자산취득비 총6,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고 또한 예산편성지침 변경 및 추가사업의 발생과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규모였던 1,062억8,800만원 보다 7,380만원이 감소한 1,062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77억6,5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677억7,800만원 보다 1,38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84억4,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85억1,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677억6,5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규모 677억7,800만원보다 1,3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중에서 국고보조금 460만원이 증가했으나 도비보조금은 1,84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동두천초등학교외 9개 학교에 급식시설지원금으로 1억9,600만원, 성과상여금 1억7,500만원, 불현동 주민자치센타 실시와 관련되어서 5,000만원,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 2,800만원, (구)생연4동 경로당건축비 1억원, 소요동 13통 경로당신축 설계용역비 500만원, 불현동 26통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 1,500만원, 생연2동 2통 동안로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00만원, 향토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한 과목외 변경과 박물관 유물운송비, 향토유적정비사업 감리비, 전쟁관련 도서구입비 세무전산개발비 및 건축물대상 전산전화사업등에 2억2,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밖에 병사관련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2001년부터 지방채중 지역개발기금에 한하여 이자 및 원금등은 당초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서 기여회계등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과목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84억4,9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385억900만원 보다 6,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수정된 특별회계 예산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회계로 당초 8억700만원 보다 6,000만원 감소한 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단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1,062억1,400만원으로 그 증감 요인은 세입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병사행정비가 1,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논농업 직접지불,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보조금은 3,1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중앙로상가 임대료 수입을 상가의 개축을 예상하고 책정하였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과정에서 계획이 부결됨으로써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회 해외여비 2,800만원, 국유재산 등 보조금 3,100만원 유물운송비 2억원, 예비비 3억6,800만원과 경영사업 특별회계의 중앙로상가 개축비 6억3,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일반 및 특별회계 재료비중 일시사역 인부임 6,200만원, 일반회계의 성과 상여금 1억7,500만원, 자치센터 설치 5,000만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보조금 1억9,600만원,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 2,800만원, 경로당신축비 1억원을 증액하고 한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0만원은 국비에서 시비로 그 재원을 변경하고, 향토유적 정비사업 3억300만원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차입금이자 15억1,400만원은 기타 차입금 이자에서 기업회계중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보조내시 및 예산편성지침의 변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부 부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 당초 예산편성시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리고 향토유적 정비사업은 동두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따라 지정여부 및 경비보조 등에 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과에 병사 행정비 1,730만원, 농림과에는 논농업직접지불보증금 1,1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462만원이 증액해서 75억원이 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1,84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인부임으로 감액됐습니다. 6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6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일시사역인부로 감사업무 전산화 인부임 한 명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차입금이자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했듯이 지방채 상환이자 주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를 예산과목에서 분리해서 하도록 2000년까지는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자였는데 2001년부터 기업회계등 차입이자로 예산과목이 변경됩니다. 15억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서 15억원 감해서 기업회계등 차입금이자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차입금원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되어 있던 과목을 2001년부터 기업회계등 차입금으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23억원을 기업회계등 차입금목으로 세우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자에서 23억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중 중앙로 상가를 재개축해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예상해서 6,000만원 계상했었으나 관리계획변경승인이 안 되어서 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5쪽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중앙로 상가 개축공사에 6억3,100만원 계상했는데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것은 106쪽에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해서 5억1,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2억900만원 삭감된 28억7,7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이전 2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박물관유물운송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향토유적지정비는 과목변경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500만원은 민간에 대한 보조로 과목변경됨으로 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향토유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유소장군 사당정비와 삼충단제각 건립이 되겠습니다. 어유소장군 사당정비는 사당을 5평, 6,000만원이 소요되고 주변의 돌담 42미터에 대한 이전축조에 1,260만원, 부지정리 50평에 약330만원 도로 및 주차장 포장정비에 4,128만원이 소요되어서 1억2,318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삼충단제각건립을 콘크리트 한식으로 하는데 바닥면적 60평으로 활용용도는 1층은 관리소 2층은 제실로써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도서구입비 400만원은 전쟁관련도서구입비는 중복된 부분으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적예산 운영에 병무관리 인부임 계상했습니다. 634만6,000원입니다. 37쪽 경상예산으로 성과 상여금 1억7,51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성과 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2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내용인데 지급원칙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계급별 총원에 50%가 되고 시의 경우 일반직은 5급이하, 별정직은 6급 이하만 예산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연초 2월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모자, 근무복은 공익근무요원은 전부 시비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국비로 편성된 것이 시비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1억9,565만5,000원 계상됐는데 금년 1월 28일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재정됐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제11조에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의 각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급식시설에 관련되는 사항과 시설에 관련되는 사항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동두천초등학교는 급식실 바닥방수재공사등으로 638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탑동초등학교는 급식실 바닥교체공사, 급식실 내벽공사에 609만3,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소요초등학교는 급식소 확장공사 2,500만원, 생연초등학교는 증축 및 4층, 옥상 통로설치공사 등으로 2,948만원이 지원되고 사동초등학교는 급식소 통로설치 공사에 1,179만2,000원이고 운동장 경기블럭설치 380미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량은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재정법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하겠습니다. 신흥중고등학교는 1억8,700만원, 동두천중학교 3,5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보영여자고등학교는 인도포장공사에 1,710만원, 보영여자중학교는 급식실 증축공사에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등기우편료하고 반송료가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일괄로 전자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전에는 시군에서 발송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일괄로 병무청에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하고 병무행정 서식 인쇄비, 홍보물 팜프렛 제작은 수량을 조정하는 관계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병무담당 직무교육과 병무상담은 국비가 새로 지원되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이 내용은 당초 인원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징병검사는 당초 630명에서 580명이 됐고 현역병, 입영은 360명에 270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각종 예산이 여기에 준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쪽입니다. 공익근무원보상금에 있어서 각 실과소에 배치된 60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는 전액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시비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입니다. 4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국비로 지원을 하다가 시비로 전환이 됐지요?

네.

지침이나 이런것에 의해서요?

지침이 아니고 표시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당초부터 국고 보조가 됐던 것이고 병무직원을 제외한 이것이 전에 병사관련 여비가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로 잘못되어야 할 것인데 국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성자체를 잘못된 것이지 직원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예산을 당초에 1,000만원의 연구개발비로 했는데 주전산기 메모리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야 하는데 연구개발비로 잘못했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회계관리 재료비로 회계업무 전산화인부임 6,6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18만2,000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 도비보조 일반운영비로 1,237만2,000원이 삭감된 6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지적측량 감정수수료 급양비등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여비 200만원은 삭감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실태조사 여비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402만8,000원 삭감된 40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목으로 국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 2만140원 2명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로 호적전산화 지적측량에 따른 기본급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주휴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25만7,000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륜차등록 전산화사업추진으로써 634만6,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이륜차등록 업무가 당초에 동에서 수계작업을 하다가 시로 이관됨 따라서 전산화사업으로 자동차와 같이 전국온라인으로 하기 위한 사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이동촉탁 인부임으로 1,269만원 계상됐습니다. 토지표시이동촉탁 인부임은 저희가 토지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시에 토지이동 사항을 지적공구 정리후에 토지소유자들이 분할등기를 하게되어 있는 것을 대신에서 시에서 분할 등기촉탁을 해서 송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축물대장 전산사업비 스캐너와 운영용 통신장비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전산개발비에 포함이 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임차 인부임 기본급은 정해져 있었어요?

본예산에 1,127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누락된 것입니까?

네.

다른 것은 기본급으로 올랐는데 그것만 다른 부서 것은 이번에 처음 오른것이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인데 민원봉사과만.....

이것은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장애인고용 측면에서 인부임인데 주휴수당을 누락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실수를 한 것입니까?

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료비에 일시적사역인부라든지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재료비속에 인건비가 전체다가 있는데 여기보면 이륜차전산사역인부임이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에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했는지 1차추경에 하시겠습니까? 수정예산에 일시적사역인부임들이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필요한 인원이고 써야 할 인원이면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잖아요?

민원봉사실은 다른 실과소와 달리 형편이 일용직이 창구직을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일용직이 고용이 안 되고 동업무인 이륜차사업이 이관이 되다 보니까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일용인부임이라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수정예산에 들어올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예산다루다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정을 해야지요. 말한다면 누락시켜 놓고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타를 지을 적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지원비가 얼마지인지요? 제가 본예산에 알기로는 기정에 4,400만원씩 6개동에 경정으로 4개동에 6,6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현동이 유독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른데로 편성해서 5개동으로 줄여나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불현동이 2001년도에 시설하겠다고 들어와서 과연 3,000만원으로 시설이 가능해서 다른데 많이 줘서 미안해서 3,000만원으로 올린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2,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요구를 하고 시설 관리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안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11월 28일 불현동사무소에 자치위원회회의를 했습니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참석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사항을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우리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별로 중앙동은 8,700만원, 보산동 8,500만원, 소요동은 7,900만원, 상패동은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현동에 주민자치센타를 3,000만원가지고 마감이 된다는 것입니까?

불현동에 가서 견적을 받았는데 시설물이 상당히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비는 이 정도면 된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저희가 7개동에 있으면 생연1동은 환경조건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뒤늦게 불현동이 주민자치센타를 한다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에서 연차유급수당을 2만140원인데 20만1,400만워으로 잘못 산출하여 217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방역사역 인부임 6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안은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2001년도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 여러분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