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사회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사회복지과)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납골분묘 시범설치에 대해서 여섯 평 규모로 40기 안치하는 이 규정이 정부안입니까, 우리 자체 안입니까?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니오, 6평 규모로 40기 안치하는 규정이 정부안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뭐 10평을 할 수도 있고, 6평 같으면 사실 좀 적어 보이거든요. 분위기를 잘 잡아 나가자면 분묘가 좀 크고 안에다가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주위환경도 좋아야 한대소가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차례를 지낸다거나 성묘를 한다거나 했을 때 분위기가 살아야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6평하고 40기 같으면 안 적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부에서 내려온 안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안 인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묘지 예산규모에 따라 가지고 2,400만원 예산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돈에 맞추어서 이분이 40구가 들어가도록 할 수도 있고 2층으로 해 가지고 80구가 들어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40구 들어가도록 지금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 분이 조금 40구를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집에도 80구 들어가도록 2층을 올린답니다. 그것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외국슬라이드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것을 계도할 때는 과히 왕릉 같이 크게 납골분묘를 하는 게 이렇게 좋다하는 이미지 제고로 왕릉 같이 처음에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갔답니다. 그 다음에 점차 이렇게 평수를 줄여 나가는 분위기로 해서 지금 한 대소가에서 왕릉은 아니더라도 왕릉 비슷하게 봉을 크게 해서 납골당을 하자 그러면 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소규모로 출발해 버리면 앞으로 신청하거나 원하는 사람이 적어 져 버릴 것이고 외국의 예입니다만 처음에는 크게 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지원도 좀 낫게 하면서 유도를 해 나가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이면 자부담 2,400만원.

자부담 1,200만원하고 보조 1,200만원입니다.

자부담 1,200만원하고 보조1,200만원 하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부담 1,200만원하고 보조 1,200만원 하는 경우 2,400만원 정도 가지고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1∼2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분묘를 좀 크게 한다든지 그거는 어느 정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소가에서 한번 지난 추석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토론을 가족끼리 해 봤는데. 왕릉은 아니더라도 왕릉 반 규모 정도로 왕릉을 만들어서 이장까지 해서 하는데 대충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5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2,500만원을 자부담하면 이렇게 할 사람이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과소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절약 차원에서 그 다음에 산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족납골분묘를 너무 우아하게 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후 검암리에 해 놓았는 것을 보면 보통 개인의 분묘보다 조금 더 컸어요. 거기에 돌아가면서 구를 들여놓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통이 요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거리 분위기 일신을 위해 가지고 융자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성공하면 모르겠는데 만약 실패를 하면 업주들의 원성은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내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연리 5%로 많이 내립니다. 많이 내리기 때문에 어차피 식품접객업소에는 몇 년마다 시설을 한번씩 개·보수하고 시설 분위기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융자가 5%라 그러면 그 융자를 가지고 활용이 굉장히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융자를 가지고 음식거리에, 꼭 그렇게 거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실내에 융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본에도 가보고 또 국내도 많은 음식을 개발, 매스컴을 통해서도 위생담당공무원이나 저나 또 많은 분들이 음식개발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주시고 또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지도를 하고 해서 아마 그 거리를 성공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공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복지전문인력이 없지요.

예.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과에 어떤 문의를 했을 때 오히려 읍·면·동에 전문인력들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가르쳐 가며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불가능한 제도입니까? 전문인력이 본청에서 읍·면·동에 지도를 해 가며, 가르쳐 가면서 사회복지정책을 펴 나가야지 전문인력은 저 밑에 가 있고 행정직만 사회복지과에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진짜 이거는 좀 뭔가 언밸런스가 아니냐.

예, 저희들도 사회복지, 생활복지 업무가 의료보호관계라든지, 기초생활보장관계라든지, 사회복지가 전문으로 요하는 업무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전문인력이 사회복지분야에 한사람 있어서 전문에 대한 어떤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에게도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요원을 확보하고 임명을 할 때 법적으로 읍·면·동 일선에 근무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자체 인사담당에서 그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한사람 인력을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다고…

예, 그거는 꼭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도 보면 예산서와 같이 비교를 해 놓고 나면 과장님 하시는 일하고 서로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과장님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쭉 따져 놓고 보면 장애인, 노인, 여성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들과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별도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저희들 사실 아동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기다림) 아니 웃어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노인계층과 아동계층의 숫자를 한번 파악 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 예산을 심사를 해 봤을 때, 노인 업무는 한 66억원 정도이고 아동업무는 약 20억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원 정도도 실질적으로 어떤 아동보육시설 그것밖에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요보호 아동, 그리고 보육시설.

그러니까 99%인가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예.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은 모양새 좋게 해 놓고 전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 아동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연찬을 해서 좋은…

아니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서 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예산서 상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정도 의지 없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겁니까? 그저 겉으로 들어 나는 것, 많은 돈 들어가는 것… (잠시 기다림) 뒤에 국장님도 앉아 계시면서…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수혜계층이 있을 때 골고루 펼쳐질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같은 경우,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것은 과 자체적으로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잖아요. 매 년 하는 일을 되풀이해서 예산서에 올리고 업무계획에 보고하고… 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에 우리시가 정말 한 푼의 예산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서와 예산서를 꺼내어 전년도와 비교하면 99%가 똑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우리시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1일 15톤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로 발생되는 요인을 보면 일반가정 보다 음식점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릴 곳이 실제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도하는 차원에서 지금 요식업소에 보면 늘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요식업 협회비를 내는데 보면 다른데 어떤 홍보하는 내용물들이 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음식점에 보면 반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 바로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밥 한 그릇 먹는데 반찬이 한 열 다섯 가지 이래 나와요. 아마 이 번에 일본 갔다가 오셔서 더 잘 아시지만 일본에 반찬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아마 2∼3 가지만 나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한번 나오는 것을 여기서 조정 해 가지고 만들어서 예산 없어도 요식업협회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 매월 한 번씩 나가니까 이런 곳에 3개월 아니면 4개월에 한 번씩 넣어 가지고 계속 주입하고 홍보하고 하면 최소한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여지지 않나, 이것이 효율성이 발생되면 또 일반가정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와서는 안되어야겠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이런 점을 계획에 넣어서 할 의도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예,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몽활동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인회관 금년예산을 보면 4,000만원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개 면에는 2,000만원 도비 지원 받은 곳 있지요.

예.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왔다 그러면 도비 나왔으니까 2,000만원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소규모예산이란 말이지, 그 2,000만원 어디로 보냅니까? 현재 사용하는 데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은 도비가 만약 2,000만원 지원되면 4,000만원하고 6,000만원 사업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금년도에 4,000만원에서 도비 2,000만원 하면 기존 2,000만원하고 도에서 2,000만원 내려왔으면…

금년도에는 다른 예산으로 반납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2,0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면 저희들 시비 4,500만원 또 도비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면 7,500만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제 얘기는 이거는 예산이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2,000만원 받으면 그 면이나 동에 2,000만원을 내 줘야 우리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또 한가지는 모범, 시내 한 개 동에 예산 받았다가 반납한 동 있지요. 없습니까?

예, 한 개 동 있습니다.

법상동이죠, 어느 동입니까, 그런 동은 그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자료를 2억8,000만원 면 단위로 받았는데 모범 한 군데 2억4,000만원을 소규모 4,000만원은 내년도 해 가지고 짓는데 그 마을에는 4,000만원이 지원되었다가 반납하면 소규모 예산에 소규모예산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짓는 걸로만, 반납을 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 다고 보는데, 소규모예산이 이미 나왔으면 4,000만원을 반납했으면 그 다음 예산에 편성해 주던가 이래 해야 맞는 것이지. 그러면 그 마을에는 예를 들어서 2억 8,000만 원 인데, 노인회관 때문에 2억4,000만원을 받아썼다면 그 다음 노인회관 안 짓는다고 반납했으면 역시 4,000만원은 그 마을에 안 가는 형편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노인회관 관계는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10억원을 올려놨는데 예산 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 예산 조정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노인회관 신축 계획과 신축하는데 대한 4,000만원의 예산만 저희들이 책정해서 집행하고 했지 나머지 돈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를 받는 그런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는 시비대로 그대로 확보가 되고, 도비는 도비대로 플러스 확보되어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그럼, 안 맞지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 건물 한 동에 4,000만원 가지고 짓는데, 도비 2,000만원 왔다고 시비는 4,000만원 들여서 6,000만원 짜리 노인회관이 있고 시비로 하는 것은 4,000만원 짜리 노인회관이 있으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지요. 도비가 2,000만원 나오면 시비가 2,000만원 줄어야 되지요.

규정이 4,000만원 아닙니까?

규정이 4,000만원이니까 도비가 2,000만원, 시비 4,000만원 준다고 하면 필요 없는 돈이래요.

그거는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래요, 그냥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0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시비가 4,000만원이면 도비 만약 2,000만원이 지원되면 2,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위원님들 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권정웅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불평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회관이라 그러면 그 동의 노인수와 규모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4,000만원이었기 때문에 도의원으로 계시는 분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더 받아서 지원을 해주면 그 도비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플러스가 안되고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면 시비가 2,000만원 깎여졌기 때문에 도의원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만약 2,000만원이 내려오면 시비 4,000만원은 그대로 확보된 상태에서 보강이 되어서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도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노인수가 많고 활용도가 그 정도 되는 규모를 요구하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특별히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식품위생모니터 제도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도우미요원이 264명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동마다 한 명씩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읍·면·동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은 전혀 일년에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엇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은 단속하는 활동을 부여하지 않고 지도하는 일을 부여합니다.

글쎄요, 지도하는데도 어느 분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한 달에 얼마씩 보수가 주어집니까?

예, 월 2∼3회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한 번 하루 활동을 하면 수당이 3만5,000원 지급됩니다.

이런 예산이 나가는데, 사실 작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위생점검을 하고 또 활동함으로써 우리가 식생활이라도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등한시 하고 앉아서 전화로, 유선으로만 이렇게 보고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쓰이면 그 분들이 면 단위 같으면 업소에 한 달에 2, 3번 하라 그러면 가서 한 번 점검도 하고 찾아 봐야 되는데 제가 일직에 있어보면 그런 업소에는 점검을 하는 일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곳은 우리가 작은 예산이지만 실용성이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지도를 나갈 때는 위생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본 다녀오셨지요. 지금 우리 복지사회하고 뭐 하고 어렵고 힘드는 이런 주무부서의 고급관리로서 올해 했던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공원묘지 말이죠. 지금 여기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공원묘지를 안동 시에서 우리시장이 플래카드를 걸고, 현수막을 걸고, 방송에 하고 말이지요. 사업계획을 100만 평을 해서 50만 평을 공원화하고 묘지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되었어요, 물 건너갔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고 공원묘지 적지 가능지역을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만 지금 장묘 문화의식이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설치할 곳마다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룡 그리고 또 몇 군데 나가서 유치를 해 보려고, 설치를 하려고 간담회도 하고 또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어떤 의식이 고쳐지지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참으로 바른 말씀을 하시는데 정직한 과장님인데. 맞잖아요, 그거요, 혐오시설이고 어려운 사업인데. 그걸, 그래 연구도 안 하고 신중도 기하지 아니 하고 예산을 1억원인가 갖다 용역을 줘서 한 것 압니까, 그거. 우리시가 그런 것 몰라요. 우리 과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용역 줘 가지고 돈 내 버린 사실 알아요.

예.

지금 공원묘지가 현재 계획이 수포로 갔는가. 또 얼마 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워낙 큰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신지 참말로 뭡니까, 정동호시장님께서 제일 가까이서, 멀리서 늘 아끼시는 과장님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그걸 진작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 사회담당 인데…

예, 제가 와룡에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 보니까 어려워서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의식이 많이 전환이 된 후에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봐서.

참말로 말로하고 하니까 어차피 흘러간 것이고 지나갔는데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잘못하면 소용이 없는 소리가 될 것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때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시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나 몰라라하면서 지금도 우리 의회의사국장하는 분이 한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100만 평을 가지고 50만 평은 공원화하고 묘지화하고 그 다음에 50만 평 가지고 25만 평 씩 해 가지고 묘지화 이렇게 하겠다. 그것 도 많다고 하니까 20만 평, 20만 평 가지고 10만평 묘지화, 공원화 하겠다, 진짜 하느냐, 참말이다 한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느닷없이 장묘문화 개선하는데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하면 지금 남후면의 김정구씨의 가족묘지 했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안동 시가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사업별로 추진사항에 아까 4,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분묘 6기를 가지고 어느 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시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던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가 하는 식으로 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것은 또 뭡니까?

남후 검암리에 한 것은 2000년도에 한 것이고. 지금 2개소에 대해서 4,800만원 이것은 2001년도에 사업계획입니다, 2개소 그런 것은.

그런데 아까 봉분면적하는 것은 남후 검암리에 있는 김정구씨라는 사람이 했는 것으로 보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본을 따겠다는 이런 말이지요, 추진이 그렇지요.

아니, 이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검암리에 시설을 한 것을 많이 문의하고 또 견학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검암리에는 40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만 이분이 2층으로 해 가지고 40기가 더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아까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소 계획 중에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 사업은 우리시가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놨는 것을 모범으로…

남후 검암리에는 이미 설치완료 했습니다.

설치완료 했는데 우리시가 보조를 줬습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은 다 받았어요.

예, 12,00만원 보조해 줬습니다.

도비, 시비 1,200만원씩 해 가지고 2,400만원 보조 나갔다는 이 말이잖아요.

아니오, 1,200만원은 보조이고 1,200만원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1,200만원만 보조해 줬습니다.

좌우지간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처럼 한번 씩 장묘문화라는 것이 유교문화권에 있는 특히 안동 에 선비 고장에 대해서 장묘문화에 대해서 섣불리 손을 대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실지로. 안동 에는 산간산악지대 일뿐더러 유교의 발상지라니까요. 이래서 이 장묘문화를 잘 못 손대면 지역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1,200만원하고 1,200만원 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해보자고요.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2,400만원 가지고 자기네들도 자부담 조금 한다고 하면 약 3,000만원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3,000만원 가지고 지금 산이나 밭을 살려고 하면 지금 무진장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할 것 없고 또 조상을, 물론 자기네들이 멀리 흩어져 있는 기 봉분이 서있고 또 돌아가신 어른들의 묘를 뭉치는 데는 잘 먹어 줄는지 몰라도. 새로이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데는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이런 방대한 예산을 감히 이거 하겠다는 것은 실제 이루어지겠느냐, 밭 한 평에 10,000원 내지 20,000원 가요. 이래 가지고 200, 300평 사면 돈 한 400, 500만원 하면 사는데. 이거 과연 이것까지도 보조를 주겠다고 공포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어렵고 힘드는 길을 해 가지고 또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또 특별하게 이런 것도 하려면 계몽도 하고 선전도 하고 효과적인 것을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명년에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는 일을 하시는 데는 좋으나 대단히 신중을 기하시고 조심성 있게 대처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납골당 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내 지역에는 님비현상으로 내 지역에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족납골이라든지 문중납골분묘 이런 쪽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 시에도 17건의 문의를 하고 또 신청서를 가지고 간 것도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2개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가족납골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2개소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아마 경쟁이 있다시피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 묘지문화에 대해서요. 공원묘지를 지금 포기하고 앞으로 장묘문화를 안동 시책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려 주어야돼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세금 그거요 더 들어가는데 있어 돈 떼먹었단 말이어요. 그 때문에, 없앴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라니까요. 해야 돼요, 그것은 그래 끝이고. 99년도 10월부터 지금 기초생활안정보장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일거리가 때로는 많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쉬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취약계층의 생계를 완전히 보장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쉽게 말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기초생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초생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조금 전에 과장님의 사업보고를 보면 무료급식얘기가 자주 나와요. 상당히 보조, 보조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2중으로 보조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 실지로 이제는 보장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다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사실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도 않으면서 이게 무슨 전시효과 아니냐, 낭비성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비가 지원되어서 생활의 최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무료급식은 정말로 어려운 노인분들이 양식이 있어도 못 먹는 경우도 있고 또 꼭 어려운 노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젊은 분이 사회생활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출타를 한다든지 이래서 정말 한끼 점심이라도 때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없는 사람만이 무료급식소에 먹어야 된다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끼 당 1,520원씩 국비가 지원됩니다만 이외에도 지금 노인들의 어떤 편리,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급식소 활용은 굉장히 잘 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이 많고 어렵고 힘드는 사람 밥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 너무 보조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안동 시라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뭐 주에 1회 내지 많게는 3회 정도 무료급식 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죽어 가는 사람 살리는 그런 사업 아니래요, 이제는. 이제는 밥 못 얻어먹는 사람 잘 없어요. 참 심심하거나 있어도 귀찮아서 안 해 먹는 사람이 많지.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경로당문제가 지금 안동 시에 경로당이 320, 330개소나 된다고 하던가 대단히 많은데. 마구 우후죽순 같이 지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못해 가지고 기름 값이 오르니까 경로당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창고 되었어요. 사람도 못 들어가는 곳이 많더라고요. 왜그러냐 물으니까 운영을 못한다고 그래요. 뭐 나와줘야 되는데, 기름이 안 나온다든가 또 사람이 없다든가 이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짓는 기준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경로당 짓는 가구수가 몇 집이든지, 아니면 경로인구수가 몇 이든지, 아니면 어떤 거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로당 짓는 것이 무조건 지어달라 하면 시장님은 말이지… 정동호 시장님이 제일 많이 한 것이 경로당 제일 많이 지어줬어요. 시장 직선제 하면 한평생 지을 것 같아요, 실지라니까. 이런 경로당부터 지어 가지고. 아까 누가 말이지 뭐 청소년시설 지으면 장래나 있지, 진짜로 경로당도 옛날 같으면 자기 집 이웃집 다 비어 있어도 경로당 지어 가지고 무슨 참말로 다른 사람이 지으니까 안 지을 수도 없고 하거든. 뚜렷한 기준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기준이 뭐 있습니까?

이제는 농촌 동은 10명 이상이고, 동 단위 도시 동은 20명 이상의 노인이 확보되어 있고 또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어 신청을 하면 경로당을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경로당 짓는데 진짜 이거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가면 오늘도 우리 옥동에 사회복지회관에 가면 노인대학원 졸업을 했어요, 99명이라는 학생을 데려다 놓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지로 그렇더라고요. 과연 일주일에 1, 2시간씩 해 가지고, 아니면 2년 동안하고 또 몇 개월 동안 하는 이 대학을 가지고. 대학이라고 해서 사각모를 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솔직한 말로 실력 배양보다는 그런 의식을 가시화 한다는 이런 거 뭐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명칭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통일해서 차라리 대학보다는 학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너무 이 대학을 남발하고 대학원이 과연 한 5개월 정도에 일주일 정도 나가고, 5번 나가 가지고 대학원졸업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교육의 이미지를 조금 평가절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듣기로서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명칭이 사모님이에요. 우리 사회과에 복지담당이나 여성담당 뭐 아까 참여를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이 사모님 명칭도 그렇다고. 사실은 나이 많고 지긋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마흔도 안되고 서른 한 다섯 조금 넘었는데, 그렇다고 야! 그럴 수도 없고 하니까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개념이랄까 이런 여성운동을 하는데도 우리가 좀 더 관에서 앞서서 외국에 가서 보면 알지만 그건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물었어요, 독일가서, 당신네들 나라에서 사모님 그러냐 하니까, 아니 선생님 마누라 아니면 절대 사모님 안 그렇다 그래요. 죽었으면 죽었지 안 그렇다 그래요. 아니 실제 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우리 나라에 조금 전에 사장님이 하도 많아 가지고 어느 놈이 사장인지 다 사장이니까. 이제는 사장님, 그래가지고는 알아주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회장님! 그래야 알아주는 것처럼, 이 사회운동을 하시는 부서에서 조그만 한 일이지만 이것도 어떤 질서를 잡는데 잣대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빨리빨리 알아듣지. 실지로 저 양반이 선생님 마누라여서 사모님인지, 실지로 부를 것이 없으니 사모님인지,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도 없고 무조건 사모님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해서 한 말씀을 부언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음식의 거리 때문에 안동 시민이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돈도 적지 않게 10억원 들여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일본까지 가신 이유도 그런 것 배우고 해서 어떻게 해야만 욕 안 얻어먹고 이 사업하는데 빛나게 영원히 기록에 남는 주무과장 되어야 될텐데 하는 걱정 때문에 갔다온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처럼 모든 것이 잘 되더라도 그렇게 시민들 측면에서 보기는 그거 실패작이라고 난리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한다는 각오 하에 성공하면 다행이라는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낙심은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했는 자체는 성공적으로 잘 해야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 애로를 말씀하셨지요. 하라는 대로 잘 안하고 또 질서도 잘 안 잡힐 것 같다. 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 쪽 지시도 잘 안 들을 것 같다. 또 하려고 하니 돈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말 안 듣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맞지요, 지금. 잘되어져 갑니까, 지금.

뭐, 어떤 일에도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그 문제와 애로를 최소화해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설계를 전문분야에 가서 해 가지고 이런 설계 자체라든가 인테리어 설계를 이쪽에서 대표적으로 내 놔야 돼요. 내 놔 가지고 이 것을 고르시고, 이런 분은 이렇게 하시고, 저런 분은 저렇게 하시고, 이 거리는 이렇게 해 달라, 아니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달라 또는 이 것을 택해 달라하는 것이 기준의 잣대가 되어야지. 덮어놓고 뭐 이래 한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사전에 기술적인 분야를 참고하시고. 여기 뭐 외국까지 가서 대만, 일본까지 가서 뭐 어떻게 한다고 써놨는데. 그런 것보다도 한국에 것이라도 가급적이면 선진지 견학이라 그래가지고 돈만 자꾸 내 버리는 것 같은데. 싱가폴, 대만까지 갈 일이 뭐 있나. 한국에도 잘된 것이 많이 있는데. 전라도 모주라고 있어요. 모주 아시죠. 막걸리를 끓여서 주는 것을 모주라 그런다고. 그 것도 전라도에서 잘되니까 전라도 전주나 이리에 가면 그것 잘된다 그래가지고 안동 에서 하는데 안동 에서는 잘 안되더라고. 맛이 없어 가지고, 똑 같은 거라도 그렇더라고. 잘되면 전라도까지 모시고 가서 자셔. 음식의 거리 해 놓고 앉아 가지고 유세 부릴 것이 아니고, 선전 할 것이 아니고, 음식품질이 좋아야 데, 음식이 좋아야 데, 요리강습 잘하고 해야 하는데, 몰래 원래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실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건설회사가 하나 또 문을 닫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틀 전에도 건설회사가 하나 부도가 나고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지금 2, 3일 간격으로 한 개씩 건설회사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건국이래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예산이나 공사를 우리 지역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건설경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질의는 공개적인 질의보다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뭐 하다고 이랬는데. 사실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방관해서 이래 있다가 보면 다 같이 공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2, 3일 간격으로 전문건설업이 한 개씩 문을 닫으면 안동 의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입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도산서원관리사무소)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예산심사도 하셔야 되고 또 도산서원 현장방문 계획이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권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하회마을관리사무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연말 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아마 폐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배부된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랜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중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저희들 있는데 성원을 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아무런 보답도 없이 연말에 직제가 폐지되어서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끝에 실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박기홍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회 총무위원회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광역매립장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2000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