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집행부 업무보고가 마무리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사업추진이 잘 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업무보고를 낭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를 통해 그 동안 행정추진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과오에 대해 재 반성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이를 향후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지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건축지적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건축지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는 사업부서이기도 하면서 민원부서이고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건축지적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거나, 시정해야 될 사항이거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이 2000년도에 54동이었는데 관내 신청량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신청량은 약 200동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기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2001년도에는 100동으로 확대 편성되었네,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기운위원
이 부분에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이 부분에는 신청이 얼마정도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총 빈집발생 수, 그 다음에 정비 실적, 매년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희망량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예산확보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도 사실 농촌에 빈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빈집철거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농촌이 피폐해가고 농촌인구가 줄어드는데, 보기에도 그렇고, 빈집이 많은데, 주택개량에는 과장님이 작년에 54동에서 2001년도에는 100동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마는 빈집철거는 올해도 100동으로 300만원씩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빈집철거가 농촌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이 예산을 추가로 다시 신청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빈집 철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촌주택이 예산 확보된 것입니까? 과장님 희망사항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계획이죠, 예산확보 안되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오해를 해서 100동이 예산확보 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문제가 있잖아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빈집철거도 예상이죠? 작년도에도 농촌주택개량이, 요구는 100동인가, 150동 했는데 결국 54동 인가 밖에 예산확보 못 하셨잖아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것은 국민주택기금 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는 과정에서.
김성구위원장
배정되는데, 권기운위원님이 부탁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른 시·군보다 차이를 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농지전용을 하고 나면 옛날 길 있잖습니까? 그 전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과거의 길을 없애고 새마을 길을 앞으로 내준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도로 한 쪽은 없애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불합리한 지목은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끔 지금.
이재철위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나 가지고 그 앞으로 길을 줄 때는 도로를 없애준다 그러고 길을 앞에 크게 내준 도로가 있어요.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그전 도로는 없애줘야 되거든요, 이런게 아주 불합리한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것은 도로개설로 인한 사항들은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참고해서 농촌에 불합리한 도로는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농촌에서 반상회보도 좋지만 농촌 겨울영농교육 때 10분 정도라도, 농촌에 농민들이 불법 건물을 잘 모릅니다. 홍보도 되어서 그런데, 특히나 과장님 농촌 농장에 콘테이너박스 몇 평 이상이 불법건축물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콘테이너박스는 몇 평 이상이라기 보다도 그것은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신고만 하면 되는데, 농가에서는 콘테이너박스를 제조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각 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특히 과장님께서는 예방차원에 겨울영농 시에 교육을 좀 철저히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콘테이너박스는 농지에 500평이든, 천 평이든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단 말이죠? 신고만 하면.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허가구역 외에는 전부 신고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평수하고 관계없이, 콘테이너박스를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것도 건축물로 적용을 합니다. 허가구역외 지역에서는 20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김경동위원님 질의내용에 맞는 거예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이하는 신고로서.
김성구위원장
신고고, 200㎡ 넘으면 허가를 내야된다, 그렇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농촌지역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 답을 해주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련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곳 두 건이 어디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정하동 강남주택하고 평화 영남아파트 2군데입니다.
배원섭위원
또 미착공인 2곳과 시공중인 8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착공 된데는 풍산 노동 임대아파트와 안기동 성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시공 중인 데는 8건으로서 정상동 성미임대아파트, 서후 명리 한주임대아파트, 옥동주공임대, 남선 이천 대부임대, 정하 현진임대, 안막 계림임대, 운안 대원임대, 삼성 명가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건축경기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가 직제 개편이 되면서 생기고 종합민원처리과 안에 지적민원 창구가 개설이 됐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지적민원은 원래 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종합민원처리과 안에 지적담당이 안 나가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건축담당이 나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건축담당이 나가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건축지적업무도 그렇고, 농지업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종합민원실이 개설되면서 업무가 오히려 이원화된 것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 건축민원은 저희 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옮겨감에 따라서 민원실 내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적업무도 민원실내에서.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지적업무는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적은 그대로 하고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 제가 가보니까 각 창구에 한 분씩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건축지적과하고 종합민원처리과로 업무가 두 군데로 나누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2000년도 성과 중에 청소년수련관이 65%인데,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추후 뒤에 계획이 더 있습니까? 건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게 준공되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별도로 건축.
임상근위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뒷편 부지에 숙소건물을 더 신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2001년도에는 준공이 되겠네,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실내체육관은 언제 준공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2002년11월 준공.
임상근위원
2002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왜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내체육관, 실제로 관리감독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사업담당은 총무과에서 하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번에 보니까 순수시비로 실내체육관이 50억원 예산 요구가 되었는 것 같은데, 2001년도 본 예산에, 2001년도 50억원이 투입되면 공정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23%인데 실내체육관이. 2001년도에 50억원이 되면 예산이 승인되어져서 집행이 되면 몇 % 정도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총 260억원 가까이 중에서 2000년도까지 집행이 되면 140억원이 집행이 됩니다. 나머지 2002년까지는 120억원 가까이 추가로 집행이.
임상근위원
2002년에만 120억원을 해야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2002년 준공까지.
임상근위원
2001년도에 50억원을 포함해서 120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2001년도에 50억원 요구되었는 것 빼놓고, 2002년도에 120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2002년까지,
임상근위원
2001년, 2002년 합해서 120억원만 있으면 됩니까? 앞으로.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번에 50억원 요구되었으니까 2002년에는 70억원만 하면 되네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가까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2001년도에 주요 공정이 무엇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2000년도까지 건축물골조,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스탠드 위에 철골구조물 천정 부분, 주 공정이 철골구조물 부분과, 각종 천정, 창호, 관람석의자 설비부분 계속해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지 혹시 과장님 감이 잡히십니까? 당초예산에서 실내체육관을 순수시비로 50억원을 요구했는데, 과연 50억원을 다 승인해야 되는지, 50억원을 안해 주고 20억원만 해주고, 내년 7월에 가서 1차 추경 때 30억원을 더 주고 이래서 50억원 1년치 다해주는 것하고, 본 예산에서 50억원을 다해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집행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글쎄 연계해서 사업을 집행하자면 당초에 확보되는 게 아무래도 원활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1년 본 예산에 50억원이 승인 다 되어지면 2001년1월에 업체하고 50억원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것이고, 그러면 1월이나 2월, 3월달 전으로 선급금이 25억원이 나가게 되겠죠, 맞죠?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국비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도비가 한푼도 없는 순수시비를 5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0억원이 요구됐는데, 50억원이 한꺼번에 승인되어서 집행되는 것하고, 1회 추경 때 20억원, 정리추경 때 10억원 이렇게 집행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산집행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 총무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총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올해당초 예산됐던 내용하고 협조를 받아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과장님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실제로 공사감독 내지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파트가 두 건이 부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민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입주자 모집한 상태도 아니고 시민들 피해는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다행입니다. 미착공 두 건은 언제 사업승인해 준 겁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풍산 임대는 98년11월 승인이고, 안기 성진은 금년 3월9일 사업승인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사업승인 해 줬는데 착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여러 차례, 풍산 임대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주의 어려움으로 해서 여러 차례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저희들한테 연기신청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2월까지 연기를 승인했습니다. 안기 성진아파트는 사업주가 당초에 제시한 공정 이행조건을 이행치 않아서 저희들 착공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권추업위원
풍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림훼손이 많이 되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리고 환경도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내년 2월 되면 풍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연기사유가 시공자 선정에 따른 기간부족, 일부분 안된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 그런 부분들 협의하고 이런 관계로 기일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법정공증각서를 받았습니다. 공증각서를 받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연기승인을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내년 2월가서도 착공 안될 때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때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추업위원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 주변 산림훼손이라든가 환경이 엉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런 부분들은 산림훼손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복구비가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금액은 확인해서…
권추업위원
법에 적합하게끔 예치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복구를 하더라도, 우수기에 주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산림 원상복구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복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적에 어떤 심사기준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관련기관에 적합하도록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중요한 것은 안동 에도 미분양된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837세대, 또 아파트, 신축중인 것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면 주택보급률이 100% 훨씬 넘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현재 사업승인중인 것, 착공중인 것 다 합하면 아마 100% 가까이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아파트사업을 승인할 적에 여러 가지, 물론 법적인 문제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앞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사유까지 판단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쉽게 났습니다. 앞으로는 법제도가 강화가 되면 자연적 억제가 되고 조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별도로 인도터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실건위원
왜냐하면 기술 부서에서 총무과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사실 체육관이 완공이 되었을 때, 버스가 도내에서 100대 내지 200대 왔을 때 거기 인파를 수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터널을 해 가지고 진입을 해야만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설계변경 한 것은 지하와 지하도를 해달라고 한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물이 차서 들어올 염려가 있지만 체육관 마당 주차장에서 바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 머리 정도 안 받칠 정도로 하게되면 2m 정도 터널을 뚫으면 경사가 집니다. 경사가 져 가지고 마당에서 내려갈 때는 계단을 몇 개 밟고 내려가더라도 경사로 내려갈 때는 셔터를 달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기술 부서에서 장래에 안동 실내체육관 개관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왕 공사비가 들더라도 3억원 내지 4억원이 들더라도 미래를 봐서 지하터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 한 200대가 와서 사람이 내렸을 때 신호등 못 건넙니다. 주차장은 필히 버스는 고수부지에 대도록 틀림없이 행사가 있으면 할텐데, 사람 인파를 감당해 냅니까? 그것도 도로가 6차선, 8차선 도로에, 그러니까 과장님 기술 부서에 연구를 잘해 가지고 총무과에 건의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공 전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설계변경 안해도 됩니다. 별도로 발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석이지만 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오고 갔고,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문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올 1년 동안 관심을 뒀든 얘기들이라든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실내체육관 감독문제 때문에 늘 걱정을 해왔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변화한 것은 없죠,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집행부에서는 현재 그 체제 그대로 왔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업무구분에 따라서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신뢰하고, 고가옥 촬영장이라든지 휴게소, 태조왕건 화장실 이런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공사금액이 적어서 책임감리는 아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여기에는 공사감독을 건축지적과에서 나가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이래 질의하면 위원장 뜻을 알아듣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는 영구적으로 촬영장, 관광객들이 분벼야 될 장소, 또 많이 활용되어야 될 장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얘기들이 늘상 나왔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일반 분양주택은 별 부담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임대 아파트들 있죠, 저번 언론을 통해서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청주사건.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제가 봤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결국 임대아파트회사들이 관리하다가 그 회사가 망해 버리니까 저당권 설정을 해놓지 않은 사람들은 한 푼도, 그 아파트 전세금 마저 떼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남의 회사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회사들이 시중에 대외적으로 나도는 말들이 다 위험한 회사들입니다. 물론 그 말을 신뢰하거나 100% 인정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 회사들이 분양중이거나 미분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면 몇 세대, 몇 세대씩 임대도 안된 세대들이 많다 말이죠, 이래 되었을 때 임대아파트 회사들은 부도가 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은행에서 3,000, 4,000만원, 임대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3,000, 4,000만원 이래서 7,000, 8,000만원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축한단 말이죠, 솔직히 회사는 십원도 손해를 안봅니다. 완벽하게 그 돈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고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데 결국 이런 회사들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안동 을 하다가, 서울도 하다가, 대구도 하다가 어디 한 군데만 분양이 안되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되었을 때에는 안동 에 해놓은 입주자들이 전부 다 손해를 본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임대아파트 입주자보호대책관계는 저희들이 준공전까지는 법적으로 보증을 서도록 해서 입주자들을 보호를 하고 있으며, 준공된 후 입주한 후부터는 일단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일부 전세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전세권등기설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김성구위원장
유도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입주할 때 사업주체에다가 그런 공문도 발송하고, 주민들 전세권설정 하도록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회사에 이래 시키는 것은 회사가 시행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전 입주자한테 시장명의로 이럴 수도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고 입주하는 바로바로 저당권설정이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십시오. 위원장의 짐작이 이것 그냥 넘길 일 아닙니다. 과장님,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몇 세대입니까? 준공된 회사들이, 유념해서, 필히 대비책을 수립해서 입주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임대아파트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아까 불법건축물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지역 시민들은 알고 불법건축물을 합니다. 알고. 농촌지역은 모르거나 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옛날 방법 그대로 내 땅이니까 이래 지어도 되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읍·면·동,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또 난립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적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지적담당주사는 고생하시는데 서운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에 실시하는 사업들을 하다 보면 토지 경계 때문에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측량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예산 1,000, 2,000만원 세워놓은 것 반은 들어가야 측량비가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로 하여금 측량비를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행정은 서비스 측면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쉽고 용이토록 측량을 도와주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적담당에서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읍·면에 필요한 사항들을 바로바로 지원해주고, 주민들을 이해시킴으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일반 시가 발주하는 사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되고 완공되어서 실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 다음 마지막 특수시책에 보면 선진국형 도로망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의욕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14억5,000만원이죠, 총 소요예산이, 과연 선진국 도로형태로 시가 벌써 그렇게 필요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 우체부들이 번지를 잘못 찾는다든지, 시민들이 어느 지번, 번지를 대면 잘못 찾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이것은 저도 중앙에 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이런 선진국형 도로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떤 효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한 두 가지로서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각종 자료들을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중·소도시, 대도시에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위원장도 판단하는데 중소도시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문화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가, 정동호 시장님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연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문제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지적과는 사업부서이기도 하고 민원부서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서로서 건축지적과장님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건축지적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운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끝에 실음) 끝으로 2001년도 한해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열심히 찾아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수운관리사업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을 위원님에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비라든지 지역환경이라든지 근무시간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 기술직 또 특별한 업무들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고, 아울러서 특히 도 의회라든지 도 집행부가 수운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방면으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분들 이해 못하는 분들을, 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함으로써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업무를 보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잠시 기다림)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 농촌지도과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지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지도사 소개) 농촌지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단체 통합화합대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성과는 금년도에는 조금 추진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 성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4단체 화합대회를 격년제로 생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4개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농협과, 축협, 임협 이런 기관과 의논을 해서, 전 농촌인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철위원
농민들의 한마당 잔치가 되기까지에는 좋은 안이 많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격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연구해 주시고요, 화합대회를 개최해도 농업인의 날로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런데 농업인의 날이 금년도 11월11날 원래 당초계획을 했다가 못한 것이 농업인들이 그때 한참 사과 수확 때문에 도저히 바빠서 못하겠다 하는, 처음에 날짜를 잡아 놓았다가, 건의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날짜를 연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일을 봐가면서 11월11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해외연수를 갔다 온 농민들을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교육장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갔다오고, 갔다온 후 책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연수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재철위원
시에 제출하는 것 보다 농민들이 알아듣도록 홍보를 해주는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회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조직체 회의나, 농민교육장에 이 분들이 나와서 해외연수를 다녀 왔는 결과와 자기가 보고 듣고 했는 소감을 발표하도록 상담소에 지시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하고 와서 농사교육 때 해외연수 갔다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한 회원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유념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요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내일도 현물 반납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도과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수시책이 해외연수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지도과는 교육사업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임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터를 지금까지 몇 개소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건강관리소는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4개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업건강관리센터에.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3개소는 잘 운영되고요, 길안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조금 방치했다가 지금은 수리를 완전히 마쳐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할 것으로.
임상근위원
운영은 주민들이 자체로 운영을 하죠. 사용하고 관리비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될텐데, 그죠.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그 투입했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거양이 됩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참 좋다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건물이 새것이고 이럴 때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당장 1, 2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시설 보수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자한테 지도를 하기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보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비축을 하고 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3개소를 다니면서 실지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첫째는 마을마다 운영주체자가 다 틀려요, 어디는 가면 부녀회에서 하고, 어디는 가면 노인회에서 하고, 어디는 가면 누가 또 하고 이렇게 다 틀리더란 말입니다. 틀리고, 앞으로 시설을 유지관리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고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저는 걱정이 되는게 이것 4, 5년간 앞으로 더해 가지고 시설 노후 되면 이것 시설개량하고 운영비 보조를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껏 운영을 하면서 회비를 받든지 이래 가지고 일정부분을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어쨌든 농업건강관리센터가 지역 주민들한테 건강상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유지관리 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건전 재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과장님은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부간 정 나누기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으며, 전년도에 몇 회를 했으며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잠시 기다림)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5회, 100명씩 했습니다. 지난해 같으면 일직 현지에서 하고, 올해는 저희들 센터 회의실하고, 해마다 하는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건을 봐가면서 현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고부간 정 나누기를 하면서 물론 말 그대로 고부간에 정을 서로 나누는 이벤트행사를 주체를 한다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거양이 됩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농촌에, 도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요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가면 시부모, 시조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걸음도 잘못 걷는 시어머니, 시조모를 모시고 와서 앉고, 춤도 추고,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주고 하니까 같이 안 사시는 이런 분들도 많은 마음의 그것을 느끼고요, 상당히 보기도 좋고, 또 여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지도소에서 지난해 했죠, 50 가정 모셨습니까? 100명이니까 50 가정이네 그죠, 14개 읍·면에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했겠네, 그죠. 이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 행사 방향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맨날 촌에서 농사지으면서 두 고부간에 같이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면서 고추밭도 매고, 풀도 뽑고 다 하는데 일하면서 정 실컷 나눴는데 또 새로 불러서 나눌 일 뭐 있습니까? 어버이나 차라리 꽃이나 사 가지고 각 가정에 하나씩 농촌지도소에서 돌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위원님, 고추밭 맬 때 싸울 때도 있으니까 고부간 정 나누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오늘 지적 사항 중에 가장 좋은 건강관리실 문제입니다. 위원장이 직접 체험한 감각을 임상근위원님과 동감을 표하면서 첫째, 지역이 적은 리 단위에는 안된다. 왜냐하면 임위원이 지적했다 시피 상당한 운영의 경비가 듭니다. 최소한 500만원, 많으면 1,000만원 이런 정도의 규모를 리·동 단위에서 경영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3개소는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잘되는지 못되는지는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큰 읍·면은 구역별로 2군데씩 교통방향이 같거나 이런데 2군데 형태로 더 이상 지어서는 안된다, 이래서 읍·면에 한 개를 원칙적으로 하되, 읍·면 기준으로 하고 큰 읍·면은 2개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읍·면에 가면 폐허가 되어 가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도 이왕이면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장님들이 면사무소에 같이 근무하면서 그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또 옛날에 면사무소나 이런 일반 공공건물들이 방치된 것이 읍·면마다 거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축해서 미관도 환경도 개선하고 실질적인 건강도 보존해 주는 그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건강관리시설의 운영 주최라든지 또 운영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제대로 맞춰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견해라고 봅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도 보니까 의성군에 어떤 건강관리실이 소득사업을 해서 운영한다는 뉴스를 보고 상당히 신선한 감각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해서 선정할 때부터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고 그 위치나 이런 것을 엄격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까 심의회에 위임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지도기관에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예,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 항상 센터 업무에 관심과 지원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48회 제2차 정례회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지도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지도사 소개) 그럼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중 미비한 사항이나 의문 나시는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으며, 내년도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최대한 배려를 하여 주시면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지 싶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가랍니다. 예,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기운위원입니다. 쌀 안정생산지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벼 도복이 엄청나게 심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기운위원
그런데 올해는 도복이 안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도 도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도복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현재 도복 벼가 가장 큰 원인이 비료입니다. 그래서 질소비료를 10㎏ 이하 줬는데는 도복 20%정도 나왔고, 15㎏이상 줬는데는 55%가 나왔습니다. 19㎏이상 줬는데는 80% 정도 도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당 포기 수를 많이 잡았을 때 또 도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농가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것도 도복포장에서, 도복에 강한 품종이라고 나왔는 것을 저들이 올해 도복조사를 했습니다. 동남벼가 3% 정도, 대산벼가 6%, 대산벼 같으면 키가 적어서 도복이 안되는 품종입니다. 그러나 질소비료를 많이 줬기 때문에 6%정도 도복비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질소거름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저들이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기운위원
작년에 벼가 도복이 너무 많아서 사실 가을 수확하는데 엄청나게 농민들이 힘들었는데, 올해 업무보고 때 도복에 강한 품종을 보급해서 도복이 안되는 농사를 짓도록 지도를 하시라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기상여건도 좋았습니다만 도복 벼가 그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도복에 강한 품종을 80%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있듯이 내도복성 품종을 85% 이상 정도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권기운위원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가 과장님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풍산, 풍천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소산에서 20㏊ 증가를 했고, 내년에는 북후 월전에 경지정리 했는 지역에 하도록 종자공급소와 의견이 확정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기운위원
채종단지가 풍산, 풍천 쪽으로는 오래 전부터 그쪽에 하고 있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기운위원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채종단지가,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그쪽에는 높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선정도, 면적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선정과정도 다른 지역에도 확대보급을 한다고 북후 월전으로 선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확대보급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종자공급소에서 하는데 저들이 전체 채종단지가 402㏊입니다. 그 중에서 안동 이 166.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 41.5%를 저들 안동 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산에 할 때도 굉장히 종자공급소에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안 해줄려고, 예천으로 갈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들이 할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북후 월전에는 산간지를 한 군데 선정해야 되겠다는 저들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종자공급소에 적극적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로비활동을 하고 해서 월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기운위원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더 노력해서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친화형 과수원관리로 2000년도에 개량부직포 이용 제초 시범사업 3개소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환경친형 과수원 말씀입니까? 개량부직포를 작년에 3개소했습니다. 개량부직포를, 보통 보온덮개를 하면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헥타르당. 이것은 180만원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 부직포를 세울 때 노동력이 크게 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특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투과라든지 또 이런 것을 조정해서 제초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제초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과수원에 제초제를 안치기 때문에 사과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 사업을 과수원에만 하지 말고 다른 품종에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올해는 고추 복고랑에서 흑색 부직포를, 시범포를 저들이 한 개 선정해서 탄저병과 역병을 방지하는데 하고.
임상근위원
올해 사업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져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임상근위원
올해 한 군데 해볼려고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계획으로서 넣어놓았습니다.
임상근위원
계획을 일단 세웠습니까? 본위원이 영양 고추시범장에 가보니까, 영양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부직포 샘플도 제가 받아왔습니다. 고추재배 하는데 부직포를 씌워 가지고 시범재배를 해보니까, 제초제를 한번 칠 때 고추생육이 15일 정도 정지가 되는데, 계속해서 생육이 15일간 정지가 안되고 제초제를 안치게 되니까, 수확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또 부직포 색깔을 검은색으로 까니까 고추가 붉어지는데도 영향이 있더라 상당한 효과를 거양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에도 고추 작목반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작목반을 한 군데 시범으로 지정을 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소득이나 효과 면에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안 그래도 저들이 고추역병, 탄저병을 예방하고 제초 효과 올리고, 적과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흑색부직포 피복 시범포 1개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3㏊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현재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5㏊당 125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0.5㏊에 125만원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임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입농산물여파로 앞으로 국내생산기반이 위축된다고 그랬는데, 마늘이나 고추 여기에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은 개발하고 계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농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저들은 주아재배를 해서 종자 값을 줄 일려고 하고 있고, 특히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초산성 마늘이나 그 다음 깐 마늘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동 대학하고 관학협동으로 해서 암 효과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성 마늘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상당히 좋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마늘, 고추 재배면적을 다른 작물로 유도를 해나가야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늘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강이 굉장히 소득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강을 확대해서 재배를 하겠끔 하고.
권추업위원
과장님,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쌀보리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현재 쌀보리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남후 같은 경우에는.
권추업위원
쌀보리 재배를 권장하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한 필지라도 특별지도를 해서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보급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지금까지 금년에 시범포를 얼마쯤 운영하고 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들이 시범포 개수는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종류로 치면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20가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20가지는 별로 많은 것이 아닙니다. 2001년도에는 얼마쯤 운영할 계획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전체가 지금 했는 것이 신규사업이 도비나 국비로 내려온 것이 다섯 가지 정도 되고요, 저들이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반찰벼라든지, 벼 종합시범포, 작은대목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식물정밀진단실, 딸기묘주생산시범,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2001년도에 비해서 시범포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확보 된다고 하면 33개 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결과적으로 농촌현실이 어려운데,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기술센터에서 소득작물 시범포를 많이 개발해서, 시범포를 운영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겠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면 농촌현실이 어려운데, 반찰벼를, 좋은 작물을 개발해서 농촌소득에 직접 크게 기여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소득이 높은데, 계속 연속적으로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는 거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500㏊까지는 확대 되도 저희 생각에는 현재 풍산에 일부 농가에서는 계속 10년 동안 아파트 단지에 대주는 농가가 있습니다. 소비자하고만 계약만 체결되고 신용도만 확보된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에 계약했을 때는 몇 년 동안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품질입니다. 품질이고 농민들이 비료나 농약을 적게 치는 안정성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
500㏊까지는 재배했어도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할 수가 있잖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가에 마땅하게 재배할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작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몰려들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가면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그죠. 아까 또 과장님이 마늘이나 양파 대체 작물로 생강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생강이 비싼데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강이요, 가장 최하로 폭락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쌀 같은 경우는 재배지역 춘천벼나 이런게 8월20일 정도 출수가 됩니다. 농협하고 RPC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풍산이나 이런 곳에서는 농협에서 일반 품종하고 대비해서 5% 정도까지 높게 수매를 해주겠다는 그런 것을 받아 놓았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앞으로 골고루 재배하는 것도 좋지만 재배를 해서 기왕이면 높은 가격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도 꼭 유념하셔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에 농기계순회수리 할 당시에 사실 농기계수리도 중요지만,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야간 표시판을 필히 부착하도록 각 농가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안 그래도 그런 교육을, 저희들도 가장 염려하는 것이 농번기 때 해가 질 무렵에 뒤에 안전등을 안 달고 다니는 농기계가 굉장히 사고율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그런 것은 농기계 센터에서 할 수 있다면 무상으로 부착해 주는 그런 제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부사가 과잉생산 되어 시중에 굉장히 싼값에 팔리고 있는데.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김경동위원
그래서 사실 해마다 겨울영농교육 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농촌에서, 농약관계, IMF 터지고 농약관계가 100%인상이 되어서 과수농가가 비료나 농약이 인건비하고 겹쳐서 감가상각비 다 따지면 한 푼도 안 남는 실정이에요, 특히 겨울영농 교육 때는 그 점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영 작목시설이라는 것은 철재사용으로 오는 피해가 많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철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가 많아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철골을 현재 높은 철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8㎜짜리, 그래서 낮은 철골을 사용해서, 작목재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떻게 소득을 높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작목재배를 하게 되면 철골이 8㎜짜리를 사용하게 되면 낮아 가지고 고온장애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영지버섯을 8온스짜리로 하고 부직포를.
김성구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작목시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작목시설을 하게 되면 특히 보온제가 문제입니다. 6온스짜리에서, 작목시설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철골을 8㎜짜리 사용하면 안되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을 8㎜짜리로 하게 되면 고온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김성구위원장
작목을 하게되면 더 높아집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작목은 긴 나무 가지고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높이가 높아서 노동력을 절감합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작목을 밑으로 까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길게.
김성구위원장
넓이를 넓게 한다 이 말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길이를요, 그렇게 하면서 노동력이 30% 절감된다고요.
김성구위원장
높이를 높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길게요.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하면 노동력이 30% 절감된다고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원목재배를 눕혀서 하기 때문에 30% 노동력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설명을 알아듣도록 빨리 하셔야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제가 영지버섯에 대해서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올해 유일하게 안정적이고 그래도 소득이 확보된 작목이 있다면 무엇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채소 종류로서는 다른 것은 가격이 반값으로 하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 중순에, 그런데 딸기가 올해 가격이.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묻는 것은 채소보다는 전반적으로 농업, 기술보급과장이 관장하는 업무들 중에 그래도 소득이 안정적이고 다른 작목 보다 소득이 높았던 작목이 무엇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소득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쌀입니다. 쌀값은 1년에 매년 가마당 1만원씩 정도 올랐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바로 묻겠습니다. 보리재배하고 콩이 괜찮았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그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휴경지에 콩을 심었던 농가들이 상당한 소득을 보고 지금도 없어서 못 팔 형편이죠, 수입 콩이 유전자조작 콩이라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알려지면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보리재배도 안정적으로, 2기작으로 보리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국가가 수매를 다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농가에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연구가 되야 되겠다. 두 번째 농기계에 어떤 농업기술센터나 일반 농기계점에서 수리하고 도와주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물론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집체교육을, 젊은 인력을 상대로 농기계 수리에 대한 집체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지역 동 단위에서 일정부분 연세 많은 어른들의 농기계도 손봐줄 수 있는 집채교육을 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특수시책이 기술보급과는 5개네, 그죠, 기술보급과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14명입니다.
김성구위원장
14명,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있는데,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한 과에서 그저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안동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품목을 선정하든, 기술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혹시나 이런 특수시책 이후에 내년도 2001년도 연말에 가서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의문시됩니다. 집중적인 어떤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결국 그 사업을 시범함으로써 농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터득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시범사업 한 중에 가장 농가에 많은 보급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한 사업이 있다면 한번 대어 보십시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사업 말입니까?
김성구위원장
언제 것이든지, 과장님 하시고 난 뒤에.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우선 벼 같으면 가장 효과를 단기로 성과를 거둔 것이 부직포를 이용한 못자리 설치입니다. 그리고 사과 같으면 저수고밀식재배, 그 다음에 모노레일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지중가온을 설치해 가지고 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친화형으로 그린음악을 해서 작목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김성구위원장
그쯤 하시죠, 이 중에서 과장님이 직접 개발한, 기술보급과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기 보다는 현재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진흥센터보다 저들이 미리 했습니다. 이것은 영남작물시험장에서 하고 부산사람들이 하는 것을 저희 센터 시범포장에서 2년간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선진농업, 앞서가는 농업을 주도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농업이 이루어져야 만이 그나마 이 지역 농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 의미에서 다른 지역하고 발빠른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범사업도 그런데 맞추어서 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 지역은 환경농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입니다. 양 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지역이 환경농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리농법이라든지, 간단한 이런 환경농업시범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안동 농업 전반에 대해서, 이런 환경농업을 특히 댐주변지역에 대해서, 환경농업을 시행할 방안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개 마을이라도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변전체에 환경농업을 파급시키고, 그 파급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은 하류민들의 생각이고, 당장 환경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어떤 호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직원들을 총동원하고 연구해서, 정말 연구해서 우리 지역 농업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마는 위원장의 뜻을 잘 아시고 정말 농업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구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지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지도사 소개)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끝에 실음) 보고 드린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 보고한 내용 전반에 걸쳐서 약 한 두 가지 정도 소장님한테 부탁이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럼 연구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은 각 농가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전략작목재배지는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온 것은 그대로 400점하고요, 그 외의 것은 일반 농업인이 필요로 해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 전량 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논 같으면 피해지 산도를 측정하는 것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산도 외에도 유기물이라든지 칼슘, 칼륨, 석회 여러 가지 7종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 모든 농가에서 토양정밀검사를 각 농가가 모르고 있어요, 선진농업으로 가는 마당에, 과수농가가 많이 지어도 자기 밭에 토양 산도가 얼마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토양검정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논 토양 경우에는요, 농토배양 10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80년도부터 89년, 전 안동 시 논 토양에 대해서 검정을 완료했고요, 밭 토양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검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재배라든지 모든 작물을 재배하다가 혹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하면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화 꽃 나누어주기 과장님 부서에서 하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권추업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시민들 호응도 높고 참 좋던데, 내년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산을 여기 편성해서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증식을 해서, 1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육묘를 생산해서 2002년3월 하순경에는 다시 금년도와 같이 우리 꽃 나누어주기 이벤트행사를 개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이 너무 빨리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봤을 때 거기에 한가지 더, 이 야생화 꽃은 이런 식으로 가정에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물을 같이 나눠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앞으로 행사 때는 꼭 기록을 해서, 농가가, 일반 시민이 재배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과장님 업무가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연구를 하면 모든 작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그것 개선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연구를 해서 기술보급과도 이런 연구를 했는데 보라 그러고 이래야 되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특별한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는 화훼하고 과수에는 음이온해서 오존 이래 가지고 분재 설치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요, 이제까지 연구한 실적이 특별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M9대목생산, 상황버섯.
김성구위원장
M9대목 연구를 연구개발과에서 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작은 대목이라든지, 특히 센터에 있는 것을 보면 타 시·군보다는 조금 앞선 어떤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앞섰지만 배워온 것 아닙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농업 개발사업으로 해서 상황버섯요, 장미 화훼단지하고 그 다음에 마늘, 양파줄기 절단기 개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좋습니다.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는 적어도 긴장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위원장이 지켜보는 것은 좀더 발빠른 움직임,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지역농업이 제대로 개발되어 가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센터에 전 직원들이 보면 가장 시정의 첨병들입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도 센터가 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시민들의 일선에 있는 여론수렴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를 하실 때 의정홍보도 소장님 곁들여 해주세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농림사업 3진아웃제란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기억은 확실하게 나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사업에 예산투자를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3년 연속 불량하면 중앙정부지원을 10%씩 깎아 버립니다. 결과가 좋으면 10% 증액해서 지원해주고, 실제로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현황들은 지방정부가 잘 알면, 특히 안동 시 같은 경우에 이 제도를 잘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예산 때마다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이 우리 농촌,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하면서 시장님한테 좀 섭섭한 생각이 있단 말이예요. 예산편성 할 때 되면 그래요, 그런데 가장 현장감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죠. 열심히 했는데, 시장님 예산 안 준 것 아니죠.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또는 농축유통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다 농업, 농촌 쪽에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그 분들한테는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분명히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겠지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역할을 해주시고요, 지금 3진아웃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대는 정보가 곧 경쟁력입니다. 그렇죠.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 위원님들도 업무와 관련한 정부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각종 변화하는 정보에 굉장히 둔합니다. 잘 몰라요, 첨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각종 정보를 누가 전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소장님의 몫일 것 같아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답을 드릴게요. 농업인 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여러번 독려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어제, 아래께 배부를 했습니다, 상담소장님한테 노트북 한 대 씩을 다 만들어서 드렸고요, 다음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과학대학과 9월 하순에 관학협동을 맺으면서 거기에 주문한 것이 무료로 농민에게 농업정보에 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도 시행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정예인력 육성하시는데 있잖아요, 이 정예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 선발하는 것만이 정예인력 육성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정예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예인력을 육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곧 정보화에 대응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 이게 농업, 농촌과 관련해서 소장님의 역할이 가장 커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서만 올라오면 참 답답합니다. 본위원이 실제로 현재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데, 과연 이게 1회 성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냐, 정말 내실화 있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센터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본위원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쪽이예요, 늘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관학 협동, 산관학 협동을 주장해서 금년도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관학협동에서 이루어진 연구사업이 산관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 많은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 내에서도 절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측면도 잘못 오해하면 그게 센터에서 했는 중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만 비쳐질 수 있는데 이것은 부산물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연구사업에 부산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쪽 측면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중요시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학협동을 해서 연구를 하고, 다음에 독농가나 선도농가를 통해서 산관학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정말 확실한 선도농가, 독농가가 우리 시 구석구석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시설 투자 같은 것은 좀 가급적이면 지향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서 했는 것을 보면 문제점들이 쭉 나와 있어요, 사실 인건비부족, 예산부족, 이런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관학협동, 산관학으로 이렇게 이어졌을 때 결국은 인건비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예산, 운영비, 관리비 절감이 분명히 바로 우리 농촌, 농업에 직접 투자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들을 결국 독농가가 수행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도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사실 해 본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조조정 말만하면 몸서리나는 얘기지만, 업무전반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업무의 어떤 구조조정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소장님한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관계를 걱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걱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주신 만큼 저들이 하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업성과가 굉장히 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 2년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연구시범사업 했는 전 종목이 이번에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에게도 배부를 해 드려서 이러한 점들은 스스로 따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기 위한 교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1, 2년 동안 했는 모든 연구사업, 시범사업이 다 수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저들에게 투자된 예산들이 굉장히 빛나게 쓰였다는 것이 아마 감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농민들에게도 배부를 해서 그러한 시범사업이 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위드스톱사업 같은 것을 해서 굉장히 효과가 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차원에서 해라, 나머지는 농정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연결해서 확대하기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년도 예산에서 3% 넘지 마라, 5% 넘지 마라 해서 올해는 한 20% 이상 넘겼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자꾸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수의를 더 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많은 농가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소장님, 본위원이 지적한게 소장님 하신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산관학협동을 통해서 하는 어떤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집행에 내실화가 더 않되느냐, 더 많은 예산이 직접 우리 농촌이나 농업인한테 투자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연구하고 있는 우리 센터에 직원들도 바로 현장에서, 바로 농업인들 하고 다이렉트로 사업을 바로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죠.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갑위원
센터 내에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번 더 거기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예산이 그게 꼭 낭비는 아니겠지만 효과가 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 그쯤 투자되는 예산은 어찌 보면 조금 효과가 적고 좀 더 비약시키면 낭비나 이런 쪽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확실한 사업이 관학협동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은 바로 산관학을 통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되었을 때 예산투자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센터 내에 시설투자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시고 업무구조조정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농업기술개발센터는 전 포장 운영을 전 직원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담당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일개 담당이 포장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현지에서 자기 맡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가 설치된지 처음이라서 그래서 일부시설 보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중지가 되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제가 소장님 말씀에 답변 못 하지는 않은데, 본위원도 못하지는 않는데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릴게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말씀 중에서 연구개발담당에 관학협동 작목별 시범연구성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 평가보고서를 한 부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최대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국가 정책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수질환경사업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질환경사업소는 2001년도부터 민간위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2001년1월부터 민간위탁이 되는데 민간위탁이 된 이후 우리 시청에서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어디로 됩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대부분 다른 시·군을 보면 하수과 하수시설담당에서 관리감독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하수과 하수시설담당에서 관리감독 한다, 안동 시는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장 조례라든지 여기에 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조례개정이 안되었네요, 그죠.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조례개정 이후에 민간위탁 한 이후에 금방 소장님께서 문제점을 쭉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신뢰성 회복이라든가, 시설노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질환경사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핵심요원들은 그 관련부서로 공무원 직분으로 남아서 계속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조례개정 시에 강력히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셔 가지고, 많은 정부예산이 투입된 수질환경사업소가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민간위탁 한 성공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해서 저희 사업소에 온게 아니고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우리 사업소에 왔는데, 기능직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본청에 들어와도 자기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밀려서라도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일반직,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일반직 중에서도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신분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임상근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일반직 직원의 신분보장이라든지 본청에 들어와서 자기 일자리를 찾아간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 사업소, 수운관리사업소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가 가서, 우리 직원들을 업무가 많은데 직원이 필요하면 저희 사업소 직원을 우선적으로 써 주십시오, 보건소에 어느 자리가 비었다는데, 화공직이 비었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을 우선적으로 써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오늘도 수운관리사업소 하고, 수도사업소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단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뒤에 보면 월급을 20% 정도 올려주는 것으로 그것을 원하고, 신분보장은 해고시에는 민간기업이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과 협의하에 시장님이 결정한 것에 한해서 해고할 수 있도록, 도시과 하고 환경관리시설공사 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그 조항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무지를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 시켜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시, 저희 직원들은 근무처는 안동 지역으로 한한다고 저희들이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환경관리시설공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늦어 가지고, 업무보고가 늦게 되었는데, 그 조항을 환경관리시설공사에서는 안동 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한한다 바꾸는게 어떻겠냐고 이래 들어왔었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절대 안된다, 저희 직원들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안동 지역에 한한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3년인데 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위원님이 질의한 주 내용은 수질환경사업소에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라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 하고 총무과 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중입니다. 도시과 정원을 2명 정도 증원해서 기계직 또는 전기직, 환경직이 하수시설담당에 과원으로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해서 전문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정기적, 수시적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시설운영에 대해서 약품투입 양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래 계획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물론 직원들 사기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 보다 더 나아가서는 수질환경사업소를 관장하고 깨끗한 물을 방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자들이 다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관리감독 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또 늘 위원장이 지적해왔습니다 마는 수질환경사업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대처가 늘 늦었다, 당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그 직원들이나 사업소에 운영에 대해서 협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늘 늦어왔다, 그럼으로써 다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이 지적합니다. 하기 때문에 좋은 지적으로 받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파악하신 시정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